유기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8월 28일에 회부된 장수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위원장 1인을 두되, 호선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김종문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문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종문 위원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 직분에 맞게 우리 위원장님 나금례 위원님을 잘 보좌하면서 원만하고 건설적인 산업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장수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장수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4.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김종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난 8월 19일, 21일, 27일에 의회에 제출되고 8월 28일에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에 대한 부서장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우상 전문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우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4건의 의안에 대해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장수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장수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의 민간위탁을 위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위탁기간은 2020.10.1.~2020.12.31.(3개월)이고, 인력은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사무원 1명으로 3명을 운용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주민참여형 지역활성화 관련 컨설팅, 공동체 프로그램 관련 사업추진 등 현장 지원 중심의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의 특성상 사업 운영의 유연성 및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현장 전문가 육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 할 수 있는 장점을 고려하면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추후 민간위탁 성과평가를 통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장수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변경 결정안의 주요 내용은 계획관리지역(88,560㎡)와 농림지역(31,876㎡)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세부시설의 면적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도시외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을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여 장수 종합경기장 주변 체육시설을 확장함으로써 군민 체육시설 이용 편의 및 휴식공간 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수군 환경기초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ㆍ관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장계면 금곡로 335-7에 위치하고 있는 1일 처리용량 100㎥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과 1일 처리용량 150㎥인 바이오가스 열병합시설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2023년까지 3개년으로 공개경쟁 입찰방식에 의하여 전문업체를 선정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30억 4,400만원이 소요됩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특성상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이 되는 능률성, 전문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는 사무로 판단되어 민간위탁을 통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민간위탁 업체 선정시 축산농가의 비용부담 증가 등의 문제로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입찰내용 및 위탁계약 등을 명시하고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하여 비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장수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 후 부서별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후) 부서장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였으므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위탁기간이 금년도 3개월이라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3개월인데 여기 검토보고를 보면 월 예산이 천만원씩 들어가는데 천만원 예산이 뭔가요? 3천만원인데.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센터장은 빼잖아요?

센터장은 여비 활동비만 지급하고.

열심히 하시고도 센터장님이 그런게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예.

그래서 3개월 동안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부터 계속하겠다 이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장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연차별 위탁비 산정한 것이 있는데 연차별로 내년도에 9억 6천, 2차년 ‘21년도가 10억 1,800, 3차년도가 10억 6,100만원인데 가면 갈수록 분뇨장이 줄어요.

예, 처리량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줄어들 판인데 자꾸 인건비 같은 게 올라서 그런가 올랐길래.

예.

지금 위탁하려고 하면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고 전문가가 해야되잖아요? 공개입찰을 해야되겠지만 우리 장수읍 관내에서 입찰, 여기에 입찰할 수 있는 업체 있는가요?

장수군 관내, 지금 주소는 정확한 주소는 모르겠습니다. 가능성 있는 부분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하는 업체 부분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것은 전국적으로 모집을 해서 처리해야 할 금액이기 때문에.

전국으로 푼다.

예.

그렇게 되면 만약에 위탁으로 가게 된다면 위탁업체가 환경자원사업소에 와서 상주를 해야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무실 같은 것도 마련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있는 사무실을 병행해서 사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했던 것은 위탁업체에서 할 판인데 철저히 감독 같은 것을 해서 민원 야기도 없어야 되고 좌우지간 민간위탁을 줬으면 우리 행정공무원이 하던 것 잘해야 되겠죠.

예, 관리나 이런 부분들.

위탁업체를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서 민원이라든가 야기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복 위원님!

경제실장님! 지금 위탁기간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기간이 3개월이에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건비로 4,1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됐어요.

이것은 시설비이고.

위에 그간 운영비, 저희가 직영해서 4,100만원이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인건비가 3천만원인데 센터장은 활동비만 주고 사무국장하고 사무원 인건비가 3천만원이에요?

3천만원, 거기에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무국장하고 사무원하고 운영비까지 포함되어 3천만원이다.

예.

사무국장하고 사무원 인건비가 한 달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사무장은 1,100만원 정도 되고요.

년? 3개월?

3개월이에요. 센터장님은 저희가 자문 수당하고 식비, 교통비를 줘서 459만원정도 되고요.

여기도 운영비로 들어가겠네?

예. 그다음에 사무원은 624만원 정도 됩니다.

3개월 인건비가 그렇단 말이죠?

예.

위탁기간 3개월 12월 31일 날 종료가 되면 이분들이 또 재위탁할 수 있나요?

지금 재위탁하려고 합니다.

재위탁하려고?

예.

이분들이 어떤 도시재생지원센터 하는 일이 상당히 중대한 일인데 여기 식견을 갖추신 분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자격이 있는 단체나 하려고 합니다. 단체나 법인.

이 부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 하는 일이 상당히 중차대한 일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주시고, 그다음에 관리계획 여기에 공람을 해보니 의견이 없습니까? 이게 종합경기장 테니스장 이런데 하는 것이죠?

예, 그렇죠.

공람 결과 의견 없었어요?

예, 지금 홈페이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를 했습니다만 현재 의견은 없었습니다.

페이스북이랑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떠드는 사람 있더만. 공람 결과는 그런 의견이 없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저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탁으로 가면서 축산농가가 비용부담이 증가돼서는 안됩니다. 분명히 명시화해놓고 하셔야 돼. 처리비용도 이런것들이 위탁으로 가면서 더 증액이 되면 안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명분화시켜놓고 하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쇼.

김종문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회기를 맞추는 거예요? 시범운영이에요? 3개월이라는 게.

저희가 지금까지 직영을 했습니다. 직영을 하고 나서 이것이 계속 채용을 못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기간과 기간제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것 땜에 3개월로 하고 나서 민간위탁으로 돌린다.

10월에서부터 금년 3개월 하고 내년도부터는 사업마무리 될 때 까지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 사업 마무리 될 때까지?

예.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 장수읍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3천만원과 관련해서는 순수 인건비잖아요.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

사무실 운영비하고, 사무실 운영비 소액하고 말하자면 거의 인건비라고 봐야 되겠죠. 민간위탁이 되면 센터장과 관련돼서도 비상근이 아니고 상근제로 가나요?

비상근입니다.

민간위탁이 되어도?

예.

비상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군에서 보조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문 수당하고 식비하고 교통비를 지급합니다.

센터장을?

예.

실질적으로 제도상은 민간위탁이지만 운영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지금 군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과 조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서. 그럼 민간위탁이 되면 이 부분도 군하고 계약은 안되잖아요? 사무국장이나 예를 든다면.

저희가 민간 위탁을 주면 거기 센터장이 직원들 채용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총 임금하고도 안 걸린다는 거잖아요?

예.

제도상으로는?

예.

알겠고요.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고. 용도변경과 관련된거죠?

예, 그렇습니다.

용도변경과 관련된 것은 체육시설을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뭔가 한쪽으로 집결을 시킨다는 취지로 지금 용도변경을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확장하다보니까 용도변경하는데 있어서 농림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을 갖다가 자연녹지로 변경하잖아요?

예.

확장하다보니가 이게 지금 현재 용도변경이 안 된 상태에서 확장하면서 자연녹지로 용도변경하는 거예요?

지금 계획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에서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체육시설과 관련된 그 지역이 우리 군 산인데도 농림지역이 있잖아요 그전에, 그런데 그것을 손을 안대고 있다가 뭔가 확장하다보니까 자연녹지로 용도변경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사업의 용이성 때문에?

예, 맞습니다.

이렇게 조각조각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용도를 변경해서 하다 보면 전체적인 그림이 처음에 의도한 대로 되지 않는 그런 비효율성이 나타나져요.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어떤 부지와 관련돼서는 딱 잡아놓고 시작하잖아요 일단은.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농림지역인데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실질적으로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그것 닦아놓고도 비용이 또 들고 또 들고 그림도 제대로 안 그려지고, 거시적으로 멀리 보고 좀 계획을 잡고 이런 조건들도 그렇게 해놓고 나서 해야 되는데 가끔가다 보면 그런 누를 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미시적으로 근시한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런것들은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이게 또 한번 조성을 해놓으면 장수군의 자산이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참에는 그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는가 또 다른 지역에는 그 성격에 맞는 그런 어떤 계획이 진정한 계획이지 않느냐 하는데 거기에는 동의를 하시죠?

예, 맞습니다.

이참에 이렇게 해가지고 명실공히 의암공원 일대는 체육, 문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직결될 수 있는 예술, 체육, 문화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에 누리파크하고도 관련된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듯이 가야문화도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이 스케치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 옆에 가야문화와 관련돼서도 사유지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끼어 있을 거예요. 부지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수고하셨어요.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당부드릴 수 있는 것이 지금 이것과 관련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이것도 민간위탁으로 동의안을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4계면에서 항상 딜레마에 걸려 있고 어려운 부분들이 축분처리잖아요?

우분 말씀.

우분, 축분중에서. 이것을 지금 시설자체들은 지금 거의 돈분 위주이죠?

예.

축분처리가 가장 어려운 부분들인데 그건 어떻게 향후 계획을 잡고 있어요?

우분 부분은 저희 시설에서는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처리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자원화시설해갖고 퇴비생산 거기에서 지금 우분이 일부 조금만 들어가고 있는데 향후에는 생산해서 우분 투입량을 좀 높이는.

돈분이 얼마 나오간.

조금 밖에 안 나와서 저희들이 처리 물량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 최화식 위원님 있지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돈분들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잖아요. 민간위탁으로 간다 하고 진짜 처리해야 되고 사회적 문제화가 되는 부분들이 우분이잖아요 우분.

그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또 동의안을 상정해서 올릴 겁니다 그쪽부분에 대한 자료.

그것이 지금 가장 급선무에요.

지금 여기하고 그 부분하고.

별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는 이 부분보다도 당면과제가 지금 축분중에서도 우분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빨리 자리를 잡아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거기도 그렇게 위탁으로 처리되고 하더라도.

같이 묶어야 되지 않아요. 지금 이것 돈분뇨 처리시설과 민간위탁이?

묶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지금 보는 것은.

상식적으로 볼 때.

우분 처리용량이나 이런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는 붙어있는 것보다는 떨어진.

떨어진 기술적인 문제는 그렇다치더라도 운영 주체를 그렇게 접근하는 구상이 필요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서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뭐냐하면 돈분슬러지가 내려가서 처리하는 부분에서 그놈갖고 서로 어떤 의견이 충돌이 될 수는 있는데요 그 부분은.

운영 주체가 틀렸을 때?

예, 운영 주체가, 그부분이 조금 충돌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부분은 행정에서 같이.

쓰임새가 틀린 것 아녀 우분하고 돈분하고는, 그러죠?

돈분 슬러지가 내려가는 부분, 위에서는 되도록 빨리 내려보내려고 할 것이고 밑에서는 받아서 하는 그 부분은 처리를 해서 퇴비를 생산해야되잖아요. 생산하기 좋은 적정한 슬러지 돈분을 받아들이고 싶을 거고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처리만 되면 내려보낼 수도 있고.

처리하려고 하고.

예, 이런 것에 대한 서로 이해 충돌은 조금은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지금 현재는 아닌데 위탁으로 넘어가서 서로 분리를 그렇게 해서 위탁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운영 주체가 틀릴 때?

예.

그러니까 운영 주체가 틀리고 이해 충돌을 내서도 안되겠거니와 일의 효율성이나 또 시급성 시급성에 있어서도 지금 우분처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차제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우분 부분은 같이 축산과하고 그쪽하고 같이 협력이 좀 되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장수군의 주요사업이고 중점사업이잖아요. 이유야 어떻든 남3계면은 우분과 관련돼서 큰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데 북4계면은 지금 우분과 관련돼서는 심각한 민원들이 발생되고 있으니 차제에 이런 어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과 관련된 민간위탁이 돈분 위주니 우분에 대한 어떤 운영 주체들도 한번 같이 연결고리를 갖는 방법도 향후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정복 위원입니다. 장수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은 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장정복 위원님으로부터 찬성 의견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장정복 위원님의 찬성 의견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장수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최화식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최화식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수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전문위원 황우상입니다. 장수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10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수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내용을 안 제6조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청년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및 지원, 사업 수립ㆍ시행을 위한 실태조사를 안 제7조에 청년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청년농업인 육성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기술 습득에 필요한 교육 등 과정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에 대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서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 후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후)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게 조례안 제정 목적은 참 좋은데 18세에서 45세까지 청년농업인이 조례 근거해서 지원받기에는 수요에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한정된 예산가지고 예산은 뭐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가지고..(청취불능).. 효율적이고 통장에 지원해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수요에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청년농업인 지원 관계에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상에는 일반적인 하나의 틀을 잡고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든지 집행 관계 등은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도 예산이 아까 얼마라고 했죠 예산이? 3억 얼마라고 했죠?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드렸는데요 전체 청년농업인 관련 장수군 예산은 총 국비, 도비 다 포함해서 7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국비 포함한 매칭사업이 거의 6억 가까이 되고요 나머지가 도비 한 7~8천 정도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7억 정도 예산가지고 본 위원 말씀은 청년지원사업이 창업이니 경영안정자금 지원이니 뭐 주거시설 등 이런데 지원을 해줘야 되는 등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7억 정도를 가지고 장수군에 거주하고 있는 18세에서 45세까지 청년농업인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냐는 얘기죠. 그런게 이것도 지원사업을 받는 사람도 있겠고 상당히 탈락되는 부분도 많이 발생되겠죠. 수요의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수요의 한계.

국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조례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도 저희 지방재정법이나 국가 청년관련 농업관련 법령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자체사업을 만약에 추진을 청년농업인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면 조례의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기본계획이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도 지금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지원의 범위가 얼마까지 입니까? 그것도 아직 안정해져있죠?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타 과에서 농산물가공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자부담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도움이 될만한 건 지원을 받고 있는데 청년농업인육성 지원 조례에 의하면 가공공장이나 창업을 할 때 일정 부분 좀 흡족한 부분까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될 것 같아요 예산이 7억 밖에 안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효성이 얼마만큼 될 수 있는가 의문이 듭니다 들기는 그렇잖아요. 마이크 끄고 할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 할게요. 청년농업인육성 및 지원 조례안 관련 부서는 어디에다?

농업관련부서 4개 부서에 기획실을 통해서.

어느 1과를 지정해야 할 것 아닌가요.

지금 현재 도나 국비 예산을 대부분 아니 대부분이 아니고 100% 농촌지원과에서 청년농업인 관련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국한된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 4개 부서의 의견을 요청했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이 이견은 없음으로 의견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4개과 축산과는 그렇다치지만 농업정책과나 기술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의견 제시를 했었어야 되는데 전혀 무반응이라는 것이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거여 관련부서에서도. 이런 것은 조례안 아까 조례심사 잘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이런 조례를 제정했을 때에는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의견 제시를 해줘야 함에도 이것 농업정책과나 농촌지원과나 과수과, 축산과는 해당이 안되겠지마는 그런 부서에서 의견을 제시를 해주고해야 하는데 없던게 아쉽다. 앞으로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을 때에는 제정했을 때에는 진짜 충분한 검토라든가 관련부서 의견을 들어야 돼요.

예, 앞으로는.

이상입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게 지금 아까 말한대로 국도비 포함되고 토탈로 하면 7억 정도. 타켓이 7억이라는 부분들이 청년 농업인?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18세에서 39세에요?

지금 저희 청년기본조례 일자리경제 청년기본조례는 39세까지로.

39세로 되어 있어요? 고령화가 되고 더 확대해서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다 담는다고 했고요, 그랬을때에도 그 금액 자체가 청년 타켓으로 한 지원이 됐었나요 지금?

국가사업이나 도비사업으로 내려온 사업들은 인제 청년농업인에 국한해서 진행.

진행이 됐어요 7억이? 무리없이 39세까지가?

자세한 추진상황은 저희가 파악 못했는데요.

그 금액으로는 국도비 매칭해가지고 군비까지 해가지고 7억정도가 외형 규모가 진행됐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동료위원 중에서 우려 삼는 것은 이것에 대한 어떤 재정부담 이런 수요에 대한 한계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주 인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45세로 연장을 했을 때 그런 청년으로 보고 그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인데 지금 이렇게 확장해서 연령을 높이는 것이 주 목적이잖아요 그죠?

예.

그랬을때에 만약에 수요 요구가 있다면 수요층이 이 지원 근거와 기반해서 수용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랬을 때에 나머지 부분들은 뭐 군비 정도로도 충당이 돼야 되나 아니면 사업들이 더 개발되나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마 저희가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끔 한 이유가 지금 그냥 무조건 지금 상태에서 청년농업인을 수요조사해서 바로 사업을 진행해라 라는 취지보다는 일단은 청년농업인의 실태나 이런것들 어떤 지원 어떻게 지원을 해야 농촌의 인구를 조금이라도 유지시키고 늘리는데 기여할 수 있는지 이런것들을 종합적으로 기본계획으로 수립해서.

법적근거를 지원근거를 마련해놓고 향후 사업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수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해야 되고 현 시대적인 흐름으로 봐서 지역적 특성으로 봐서는 좀 연령층을 확장해서 뭔가 실효성을 더 갖자 그런 취지로 조례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정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를 위하여 15시 5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청년농업인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종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김종문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