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최화식 의원 발언
국희
한국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8월 28일에 회부된 2020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위원장 1인을 두되, 호선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최화식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화식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화식 위원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화식
최화식위원
최화식 위원입니다. 후반기 원구성하면서 제가 물의를 일으켰던 점 사과드리면서 남은 후반기에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보필하면서 장수군의회가 더욱더 선진화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고맙습니다. 최화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난 8월 21일에 의회에 제출되고 8월 28일에 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2. 2020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건에 대한 부서장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우상 전문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황우상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우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자료 2쪽 2020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0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당시 구)평화자동차운전학원 부지 10필지(16,076㎡)에 사무실 및 농촌체험 게스트하우스 리모델링(360㎡)와 주택 1동의 규모 19.8㎡ 주택 10동과 실습농장(10,000㎡), 농업용 창고(99㎡)를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2020년 전라북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한 도시민 삼락농정 체험농장 조성사업과 2021년도 전라북도 공모사업 예정인 귀농인 임시거주시설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써 토지, 건물 등 시설물의 사업비가 당초 20억 5천만원 보다 28억 5천만원이 증가한 도비 16억 2,500만원, 군비 32억 7,500만원으로 49억원의 사업비로 139%가 증가하여 의회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인 예비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으로 장수군 인구증가에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부 운영계획 수립과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핵심만 질문한다면 당초 계획 같은 경우가 게스트하우스하고 실습농장이었죠? 그래가지고 인제 사무실하고 게스트하우스는 기존에 있는 건물을 갖다 리모델링한다고 하는 거죠?
우상
황우상전문위원
당초에는 사무실과 게스트하우스 리모델링하고 최대형 실습농장 그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실습농장으로는 한 38, 한 6평 정도?
우상
황우상전문위원
실습농장은.
김종문위원
도비를 공모해서 삼락농정 체험농장하는데 귀농·귀촌인들 실질적으로 임시 거주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을 10동을 짓는걸로 해서 예산액이 증가 된 거죠?
우상
황우상전문위원
최대형 가족 실습농장은 주택 같은 경우는 당초에 1동당 19.8㎡에서 10동에 500㎡로 해서 규모 면적이 좀 늘어났습니다.
김종문위원
실질적으로 체재하면서 실습농장을 해가지고 이 지역에 연찬륙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짓는 것이 주목적이죠?
우상
황우상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 부분 이쪽에서 있으면서 기간은 지금 얼마나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1년 단위인가?
우상
황우상전문위원
지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김종문위원
아니 그니까 체재를 하면 실습농장에서 체재를 해서 체험농장을 꾸려나가잖아요, 기간은 1년?
우상
황우상전문위원
1년 정도 하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기간이 1년 정도 해가지고 체재를 하면서 실습농장에서 체험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우상
황우상전문위원
예.
김종문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약간 변경계획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쪽에 체재하면서 가족들이 와서 실질적인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10동을 해가지고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연착륙 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우수사례를 벤치마킹을 철저히 해서 선도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여기가 구)평화자동차학원 자리하고 또 그 주변 양돈단지도 같이 이 사업과 연계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오지 지역입니다. 오지지역인데 여기에 토지매입비는 빠져있지만 토지매입비 부분이나 또 시설비에 군비도 12억 정도가 투입이 될 예정이고 사실은 검토 결과에 취지가 장수군에 인구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같은데 이 사람들이 장수에 귀농·귀촌하겠다라고 마음을 굳이거나 약속을 하고 이런 게스트하우스에 와서 체험을 하는 건 아니죠?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와서 농촌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귀농인 임시거주시설도 마련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국도비, 군비해서 4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농촌에 대한 체험 우리가 시설 다 해줬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장수군에 귀농·귀촌하겠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우상
황우상전문위원
이 취지는 도시민들이 저희 군에 와서 체험을 해서 귀농을 할 수 있게끔.
정복
장정복위원
귀농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기 위한 어떤 시설인데 농촌 경험이 전무한 도시인들 대상으로 해서 장수군에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런 시설을 해서 농촌활동도 체험을 하게 만들어 주고 또 주거도 할 수 있게 주거공간도 마련해주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체험하고 여기에서 장수군에서 제공하는 모든 수혜를 다 받고 가서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에 와서 이 공간에 와서 체험을 하고 생활하면서 장수군으로 귀농·귀촌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런 어떤 안전장치없이 이런 사업을 하면 여기에서 죽어라고 체험도 하게 만들어 주고 했는데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면 뭡니까, 우리는 예산만 버리는 것 아닙니까.
우상
황우상전문위원
지금 저희 여기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것만 지금 저희 동의를 얻는 것이고요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세부사업 및 운영 계획 수립 계획도 있고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공사 관련 기본이나 실시설계계획도 2021년도에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게스트하우스하고 실습농장 이 부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도시민들 와서 장수군에서 제공하는 모든 수혜만 받고 다른 지역으로 귀농·귀촌해버리면 닭쫓던 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
황우상전문위원
5년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러한 내용이 첨가되도록.
정복
장정복위원
안전장치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우상
황우상전문위원
권고를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렇죠. 예산만 투입해놓고 도시민들한테 이건 제공해놓고 다른 지역으로 귀농·귀촌해버리면 장수군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돈만 쓰는 것 아닙니까. 목적이 장수군으로 귀농·귀촌해서 인구를 증가시키는게 목적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
황우상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목적이 부합되게 사업을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우상
황우상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면은 말 체험장 있죠?
우상
황우상전문위원
예.
유기홍위원
말 체험장 밑에 오리농장 거기 땅 구입 거기는 뭐예요?
우상
황우상전문위원
서울농장이라고 해서 서울시와 저희들이 교류를 해서 여기와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유기홍위원
거기는 서울사람들하고만, 귀농·귀촌.
우상
황우상전문위원
예, 그런, 운영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귀농·귀촌이 아니고 서울에서 어떤 막연한 시골의 동경해서 와서 농사짓고 거주하고 있다 가고 몇 달 간격으로 가고 하는 그런데이고 여기는 뭐예요 그럼?
우상
황우상전문위원
일종의 도시민 체험하고 귀농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을 조성을 해서 저희 군으로 귀농하게끔 하는 거예요.
유기홍위원
도에 어떤 핵심사업아니에요? 삼락농정이?
우상
황우상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거기하고 여기하고 다를 게 있습니까 크게? 여기 장수에다 하는 것은 서울 도시민들이 와서 거주하고 있다가 계약으로 해서 한달있다가고 두달있다가고 그게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 그리고 여기는 그러면 지금 원래 당초에는 25억을 예상했다가 49억으로 더 증 하는 거예요?
우상
황우상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농촌체험게스트하우스하고 실습농장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2020년도 도시민 삼락농정 체험농장하고 ‘21년도 사업 추진예정인 귀농인 관련해서 사업을 더 확대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면 농촌체험의 게스트하우스나 귀농인 임시거주시설이나 뭐 다른 것 있어요? 같잖아요, 게스트하우스에서도 처음에 뉴타운조성있는데 거기 어디에다가 계획했던 것 아니에요 이것 처음에 그랬죠?
우상
황우상전문위원
당초에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유기홍위원
지금 예산을 배이상 25억에서 49억으로 올린 이유가 뭐예요?
우상
황우상전문위원
지금 여기 내용을 본다면 토지매입비가 14억 5천만원이고요 그다음에 도시민 삼락농정 체험농장으로 해서 14억원인데 여기는 도비가 6억 있고 군비가 8억입니다. 그다음에 귀농인 임시거주시설로써 20억 5천만원인데 도비가 10억 2,500만원, 군비가 10억 2,500만원해서 하는건데요 지금 주요내용으로 보면 교육 및 숙소동 330㎡와 체험농장 2,000㎡ 그다음에 기타 시설로써 주차장이라든지 쉼터 그다음에 귀농인 임시거주시설로써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주택 10동과 실습농장 8동 이런 내용입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니까 10필지 당초에 게스트하우스 실습농장을 계획했을 때에는 면적이 10필지씩이었는데 삼락농정을 체험농장으로 임시거주로 바꾸니까 7필지가 더 필요하다 그런 얘기에요?
우상
황우상전문위원
예, 그래서 사유지를 매입해야 할 상황입니다.
유기홍위원
그래서 25억인데 49억으로 올렸고.
우상
황우상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삼락농정에서 뭘해요 뭘합니까? 삼락농정에서?
우상
황우상전문위원
지금 도시민 삼락농정은 저희 와가지고 교육도 받고해서 또 농장에서 체험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유기홍위원
농사지어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우상
황우상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막 들여야 하는 겁니까 이게. 귀농인 임시거주시설, 지금 현재 평화자동차 했던 그 시설에다가 7필지를 더 주위를 늘리는 거예요?
우상
황우상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서 답변에 대한 보충을 조금 질의를 한다면 이게 지금 당초에 전액 군비로 20억 5천만원을 해가지고 토지매입하고 시설이라 해서 체험 게스트하우스하고 실습농장을 조성한다는 사업목적으로 세운거잖아요.
우상
황우상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근본적 본질적인 어떤 목적은 양돈농가와 양돈단지 여기도 있지만 양돈단지부지 주변마을들의 악취나 폐수 삶의 질의 떨어뜨리는 부분들 때문에 원래의 목적은 이 부지를 매입을 해서 양돈단지라는 많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 사업이 접근된거죠?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업을 실행하려고 하다 보니 계획을 하다 보니 주변에 있는 부지들을 예를든다면 구)평화자동차운전학원 부지 같은 것을 사가지고 이 사업을 군비 100% 군비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상
황우상전문위원
저희들이 지금.
김종문위원
당초에 그랬는데 인제 공모사업이 삼락농정에 대한 공모사업이 있다보니 체험농장 도시민들, 그러다보니 도비를 확충해서 사업을 지금 늘리는 거잖아요 그죠?
우상
황우상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여기에서 군비를 갖다가 증액하는데 20억 5천에서 49억이 됐을때에는 증액이 한 28억 5천 그죠?
우상
황우상전문위원
예.
김종문위원
그래갖고 매칭으로 해서 도비가 16억 도지사 말하자면 중점사업이다보니까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우상
황우상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것은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고 이게 알차게 재원이 쓰실려면 어쨌든 주변 양돈단지 부지를 갖다가 매입해서 많은 다수의 주민들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시작된거니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했듯이 세부실천계획하고 그다음에 선진지 벤치마킹을 철저히 해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귀농인 귀촌인 도시민들이 와서 장수에 매력을 느낄 수 있고 세부실천계획에서 나와야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가져야 되겠죠. 맞습니까?
우상
황우상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서 어차피 도시민들도 여기와서 1년이든 세부실천계획에 나와야 되겠지만 어쨌든 계획에 따라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진행하면서 우리 도시민들이 이 지역에 와서 예찬 좀 할 수 있게끔 살아갈 수 있게끔 그 기간을 주는 교육기간이랄까 체험기간이랄까 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기대해도 되지 않은 사업인가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상
황우상전문위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김종문위원
원래 목적은 악취나 이런 양돈단지를 거의 매입하려고 했던거잖아요. 그죠?
우상
황우상전문위원
예, 추후에 사업추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운영계획을 잘 수립해서 저희 군으로 귀농·귀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문위원
차후에 한 번 잘 검토해보자구요. 이상입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할게요. 이게 지금 평당으로 보면 15평으로 10동인데 이게 공모사업이 내년도에 다행히 되면 좋지만 될걸로 보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받는 중이에요. 될걸로 보고 그런데 혹여 사업부서에 전달이 된다고 보면 이게 향후 잘 운영이 안됐을 경우에 우리 군민들에게 매각을 하려면 평수가 15평은 적지 않을란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향후에 혹여 이대로 뭐 진행이 잘되면 좋지만 우리 송학골처럼 분양을 일부는 해야 될 경우도 생길 것 같으다 이런 주문을 할게요. 나중에 뭐 예산을 다룰 때 얘기를 해도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세세히 살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결과 통보를 할 때 한번 검토하도록 해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상
황우상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우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구요.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 입장하도록 해주세요. (자리 정돈 후) 부서장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였으므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재무과장님! 여기에 기 토지매입을 한 부분하고 또 토지매입을 해서 구)평화자동차부지 인근에 양돈단지까지도 여기에 연계해서 사업을 체험형 게스트하우스하고 실습 주거시설을 귀농인 임시주거시설을 한 사업이죠?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일단은 사곡양돈단지는 빠졌습니다 여기에.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니까. 구)평화자동차 부지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구)평화자동차학원 부지하고 이번에 신규로 7필지를 더 추가.
정복
장정복위원
양돈단지까지 연계해서 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양돈단지는 제외하고요.
정복
장정복위원
제외가 되는 거예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검토보고에는 주변 양돈단지 부지도 슬러지 처리 절차 완료 후에는 본사업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검토보고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일단은 지금.
정복
장정복위원
그렇다고 하고 기존에 예산에서 군비가 12억 2천 정도가 더 증액이 되어 군비가 32억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그렇죠?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도비가 16억정도 투입이 되어 총 사업비가 49억인데 목적이 인구증가 귀농·귀촌을 유도로 해서 인구증가에 목적을 두고 있죠?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목적이 그겁니다. 10동을 주거시설을 10동을 만들어서, 10동이면 10명씩 1년 단위로 10명씩 와서 체험하는 겁니까?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지금 당초하고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는 체재형 실습농장이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주말농장 형태입니다.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와 가지고 체험을 하는 그런 형태, 집도 한 6평 정도 밖에 안되는 형태인데 지금 변경해서 하려고 하는 귀농인 임시거주시설은 1년간 상시 거주를 하면서.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니까 상시 거주하면서 10가구죠.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10가구가 1년 동안 계속 사는 겁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49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1년에 10명 정도의 농촌체험이나 주거시설을 장수군에서 제공하는 모든 시설을 활용해서 농촌체험을 하고 이 사람들이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은 마음적으로 귀농·귀촌하겠다라고 마음 굳힌 사람들 와서 체험을 할 것 아닙니까.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그렇다고.
정복
장정복위원
그런데 32억이라는 막대한 군비를 투입하면서 이 사람들이 10명 정도 참여를 해서 정말로 장수군에 거주를 하면 정착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참여해서 참여했던 분들이 장수군에 거주하라는 법은 없죠?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잖아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일단은 여기에서 1년 동안.
정복
장정복위원
1년 동안 체험을 하는데.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체험이라고 보다도 거의 농사를 짓는 것으로 마찬가지.
정복
장정복위원
체험을 장수군에서 제공하는 모든 예산과 환경과 모든 것들을 제공받아서 1년 동안 체험을 해놓고 그렇다고 체험료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무료로 이용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장수군에서 제공하는 모든 어떤 수혜를 받고 교육기간 체험기간이 끝난 1년 후에는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잖아요. 장수군으로 오지 않고.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그럴 수 있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두산리에다가 신규마을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그쪽으로 유도도 하고.
정복
장정복위원
그래서 체험기간 동안에 장수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체험공간을 마련해주고 있으니 이분들이 체험기간 동안에 장수군에 정착을 해야겠다는 뭔가는 당근을 던져 줘야 됩니다. 무조건 들어오라고 하면 안들어 옵니다. 이것보다 조건이 더 훨씬 좋은 다른 지역도 있는데 여기 농촌에 대한 모든 걸 설득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면 장수군은 예산만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기간 동안에 장수군으로 오면 뭣뭣뭣뭣 이런 것도 제공됩니다라고 당근을 던져줘야 돼요. 그래서 본래의 목적대로 이 사람들이 1년에 7~8명 정도만 장수로 정착해도 얼마나 인구유입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자리경제실장님도 여기 오셨는데 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상 귀농·귀촌을 했다가 떠나시는 분들 유형을 살펴보니 평생을 벌었던 3~4억 정도 가지고 이렇게 귀농·귀촌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와서 집을 짓고 살 집 부지를 매입하고 또 집을 짓고 나면 생산기반이 없어 벌어먹고 살길이 없어요. 그러다 2~3년 살다 보면 도저히 못 살겠어 다시 떠나는 거예요 다시. 장수군에서 그런 관리를 안해주고 있어 한번 귀농·귀촌을 유도하기도 상당히 힘드는데 와서 정착을 못하고 떠나게 만들어 줘버리니 그래서 공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말 와서 사시는 분들 생산기반 조성해서 귀농·귀촌들 장수군 오면 몇 평 정도 생산기반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공해줍니다라고 당근 던져주면 얼마든지 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병합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산은 우리가 해놓고 여기에서 농촌체험 다 해놓고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면 우리는 뭡니까 돈만 쓰는 거예요? 여기 와서 체험했던 분들 반드시 거의 모든 분들이 장수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런 사전 준비도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예, 알았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준비하셔야 됩니다.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예, 예.
정복
장정복위원
재무과장님 아셨죠?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잘 알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두산마을 조성에 대해, 바로 밑에가 첨단시설원예단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활센터에서 계속 쓰기로 했는데 전체를 다 못써요 그래서 하단만 주민복지실에서 자활센터로 쓰고 상단 부분은 아까 이런 분들이 오면 유도할 그런 계획입니다.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저희가 한 500평 정도 규모로 해서.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니까 목적은 인구 유입이잖아요 인구 유입.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 사람들이 와서도 실질적으로 귀농·귀촌했어도 떠나는 마당에 체험하는 1년 동안에 체험도 해주면서 장수군에 정착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제공해준다라고 당근을 던져주라는 얘기여 당근을. 정착할 수 있는 어떤 호기심이 생길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예, 알았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상입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그것과 같이 연결돼가지고 일자리경제실장님!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예.
김종문위원
이게 지금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문위원한테 말씀드렸지만 이 사회적 어떤 환경에 위반되는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긍정적인 사업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접목이잖아요 그죠?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실질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소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예.
김종문위원
그랬을 때는 본 위원도 준비하고 있지만 빈집과 관련된 문제나 그런 또는 공유재산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나 기타 사유지라도 뭔가 조사를 한 근거로 해서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임시거주잖아요 여기는요.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이 진행이 세부계획도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지만 세부 이 부분들 아직 지금 공유재산 매입과 관련된 사업이잖아요 그죠?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자리경제실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적으로 어떤 사유지로써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부분이랄까 또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와지는 어떤 그런 주거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본에서는 그런 아키아뱅크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접목시킬 수 있는 어떤 그게 연착륙의 하나의 방법인데요 그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존에 사회에 뭔가 많은 어떤 불이익을 주는 부분들 먹고 살기위해서지만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양돈단지도 지금 매입을 하는 것 아니에요.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가지고 도시근교니 여기에다가 말하자면 임시 게스트하우스해서 주말농장을 운영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인데 아까 공모사업과 관련됐기 때문에 우리 군 예산이 더 들어가잖아요. 전체예산에서는 한 6% 정도가 더 들어가는고만, 기존에 군비 빼놓고요.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예.
김종문위원
전체로 봐서는 30억원이라는 거금이 들어가니 이런 공모도 만약에 공모가 언제쯤 확정돼요?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저희가 내년 걸 준비를 하거든요.
김종문위원
만약에 공모가 안 된다면?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지금 도하고 어느 정도 얘기를 해가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교감은 나눠진 상태고만. 도에서도 사업을 해야 되니까.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예.
김종문위원
실적을 내야되니깐 그런것인데 아무튼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지금 500㎡라 했는데 50㎡이고만 15평 정도, 이게 어중간한 평수에요. 나중에 재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약간 했을 때 이런 것도 세부적인 계획에서는 한 번씩 조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래도 몇인가족 4인 기준이라고 할까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15평이 애매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재활용할 수 있는데에서는 어떤 또 부분이 있는가도 대비를 해서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사업이 확정되면 또 수에 맞게 평수 조정도 가능할 걸로.
김종문위원
세부적인 계획은, 그런 부분에서 다뤄야 되고 우려하는 부분들은 인제 이분들이 마치고 나서 물론 조건이 여러 가지있겠지 무작정 신청한다고 하겠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조건에 충족된다할지라도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뭔가 이 지역에 자리를 잡으려면 특히나 공유지 있잖아요. 공유재산과 관련된 공유지 그런 것을 뭔가 택지개발이랄가 농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혜택을 어느 정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연구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이 좀.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저희가 지금 읍면별로 택지개발을 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택지와 농지가 맞물리는 건데 농지는 약간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공유지로써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랄가 또 기존에 있는 빈집관리 그런 것들도 연계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도 뭔가 그런 부분들이 정착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책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돼가지고 다소나마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에포템이 되었으면 합니다.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위원
원래 게스트하우스로 해서 실습농장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도정에 아주 야심찬 삼락농정 체험으로 귀농인 임시거주시설로 조성을 한다 그런 겁니까?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예.
유기홍위원
그러면 게스트하우스하고 임시거주시설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저희가 체험농장에서 1년 동안 체험을 하고 나서 장수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희망자가 있다면 1년간 여기에서 체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연결을 시키려고 합니다.
유기홍위원
1년간?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예.
유기홍위원
그러면 또 임시거주시설에서는?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임시거주시설에서 1년간 있으면서 자기가 땅도 알아보고 택지도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자립을 할 수 있게.
유기홍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1년간 계약이에요?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그러죠.
유기홍위원
그리고 그분이 이쪽으로 주민등록 거주없이.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주민등록은 이쪽으로 옮겨야 합니다.
유기홍위원
일단은 옮겨서 1년간 여기에서 거주하면서 체험을 한다 농장 체험을 한다 그런 얘기여 이게?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예.
유기홍위원
그래서 인자 10필지인데 필지가 모자라서 7필지를 더 사들여야 된다.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이게?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예.
유기홍위원
그러면 지금 삼락농정 체험농장에 교육 숙소, 체험농장, 체험농장이 2,000㎡ 700평이고만 700평, 그다음에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주택 500㎡이면 약 170평에다 10동을 짓는다는 겁니까?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아니 조그마한 이동식 하우스를 10개 정도를 놓는다는 겁니다.
유기홍위원
이동식 하우스를?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예.
유기홍위원
그래도 최소한 귀농·귀촌자들의 어떤 두 부부가 와서 거주를 할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가족 단위로 와서 하잖아요. 한 가족들이 머물 수 있게
유기홍위원
그걸 10동을?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예.
유기홍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또 실습농장이 농장은 한 10동을 지어서 10가족이 체험을 할 수 있는 실습농장은 한 2,500평 정도를 가지고 1,500평을 가지고 10사람들이 체험을 한다.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가족 단위로 와서 그 집에 머무를 경우도 있고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무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런데 왜 이런, 이분들이 여기 실습농장에 와 가지고 농사 체험을 해보고 1년간 거주를 하고 다 떠날 수도 있잖아요.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가급적이면 안떠나게끔 저희가 거기에 대한 보안책을 좀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유기홍위원
보안책은 토지를 구입해줘야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매입해줘야 하는 것 외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귀농·귀촌자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지금 봐요 뉴타운조성있잖아요. 거기에는 뭐 30평 규모의 100평 정도 120평 20~30평 정도의 단독주택을 1억~1억5천에 구입해서 와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어떤 노후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 생활할 수 있는 어떤 토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게 없어가지고 떠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요 며칠 전에도 떠난 것 알아요 알아. 떠나가고 그러는데.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저희가 우리 군유지가 유휴지가 지금 넓은데가 있는 데를 거기를 500평 정도로 분할해서 그것을 귀농이나 귀촌하신 분들한테 알선해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걸 해야 돼요 그것을. 그래서 그분들이 그게 어떤 소일거리라든지 생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농업분야 쪽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라고.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래요. 마칠게요.
국희
한국희위원장
유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화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최화식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먼저. 지금 보면 이게 농촌체험게스트하우스 사업 실행하기 전에 지금 4쪽에 보면 지적도 항공사진보면 당초 평화자동차학원 부지하고 그 옆에 양돈단지 있어요. 이것을 미리 샀죠?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이걸 왜 샀냐하면 현 장 군수의 공약사항이에요 악취 제거 때문에, 이걸 사다놓고 보니까 이것을 당초에는 그때 당시 매입목적은 침령산성 거기있으니까 주차장 만들고 그런 목적이었었어요. 그러다가 일자리경제실에서 농촌체험게스트하우스 한다고 하니까 지금 평화자동차학원 부지 인근에 농가들이 우리것도 사달라 사달라 해서 이걸 산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면 질의하기 전에 양돈단지 매입했던 데는 뭐할 게획입니까 지금?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그러니까 일단은 말씀했듯이 침령산성 주차장으로 관리계획은 받았는데 일단 내년까지 건물이라든가 협의가 내년까지 이루어져요.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사업 파운다리가 더 커진다고 하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업을 주든지 아니면 주민편익공간을 조성하든지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당초에는 양돈단지하고 평화자동차학원 부지는 그런 취지에서 매입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일자리경제실에서 게스트하우스는 실습농장으로 하다가 인자 도시 삼락농정 이것을 내년에 공모사업해갖고 어느 정도 도하고 일자리경제실.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삼락농정은 됐구요 임시거주시설 그것이 내년도 공모사업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막대한 예산 49억이라는 것을 들여서 삼락농정해서 체험하고 실습농장있고해서 과연 인구유입 방안으로 과연 올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그다음에 1년 동안 체험하고 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저히 안되겠다하면 막대한 예산만 투자하는데 그것을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진짜 홍보도 잘해야 돼요. 그다음에 주민등록을 옮긴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주택도 있어 그러면 주말에 왔다갔다할 수는 있어요. 지금 거의가 대도시사람들이 야채같은 것 텃밭 그런 것 하잖아요 그런것도 있고하니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 사업 4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예산의 값어치를 더 할 수 있게끔 홍보도 철저히 해야 되고 계획도 철저히 수립을 해서 그야말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예, 알았습니다.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한 말씀 더 붙이면요 당초에는 지금 텃밭개념 주말농장식으로 했는데 이것을 임시거주시설로 해서 상시 거주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주택 10동을 신축을 해가지고 한 2,000㎡씩 분할을 해줘요.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1년간 농사를 짓는 것이고 상단에 삼락농정은 교육도 시키면서 거의 숙소도 4동 밖에 안되기 때문에 소규모로 왔을 때 2~3씩 체험시켜주는 그것이 체험농장으로 2,000평㎡이고 하단에는 실제 1년간 계속 거주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맞아요. 그런데 지금 최고로 문제가 뭐냐하면 귀농·귀촌인들 와가지고 우리 장수군에 보탬 주는 것 없잖아요. 잘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는데 지금 귀농·귀촌인들이 하신 분들은 잘하는데 별로 못한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유입된다면 진짜 귀농·귀촌하신 분들 열심히 살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누가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처음에 선정 때부터 진짜 우리 장수군에 와서 우리 장수군의 멋을 알고 그런 사람들 위주로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마칠게요.
국희
한국희위원장
최화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주거시설이 10동이면 약 한 몇 평 정도 됩니까? 140평?
국희
한국희위원장
15평.
정복
장정복위원
그렇죠. 이것 주거시설 15평 짓는데 1동당 2억 정도 들어갑니까? 귀농인 임시주거시설이 지금 2쪽에 귀농인 임시주거시설 25억 5천만원 잡혔고만, 변경된 내용에 1동에 한 2억 정도 들어가요? 15평이?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청취불능)..
정복
장정복위원
토지까지 포함해서. 이것 15평짜리 주거시설 이것 건축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그것은 세세하게 산정은 안해봤는데요.
정복
장정복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분들이 체험을 하고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또 집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집 지으려면 땅도 구입을 해야 되고, 가장 좋은 것은 주거시설하고 자가 농장하고 바로 인접해있으면 가장 좋겠죠.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그 부지에 집 지을 땅을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대가족이면 모르겠으나 거의 귀농하시는 분들 부부나 아니면 이렇게 올 것 아닙니까, 15평이면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이것을 주거시설 이것을 건축비가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으나 이분들이 이 시설을 원한다고 한다면 이동식이잖아요 이동식, 이동식이죠?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공유지에다가 거기에다가 생산기반을 조성해주는데 한 500평 정도 해준다고 했잖아요 아까. 여기에 이동식 건물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분양을 해주세요 분양을, 새로 앉히면 되지, 새로 집 짓고 그러느니.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그런데.
정복
장정복위원
이동식이니까 이대로 분양해줘요. 그래서 쓰시는 분 쓰세요 하고, 그러면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생산기반 할 수 있는 500평 땅도 제공해주고 주거시설도 이것 쓰던 것 1년 썼으면 새것이지 뭐, 이것 필요한 부분 있을 것 아닙니까.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그럼 저희가 또 매년 또 그런.
정복
장정복위원
매년 지어야지 그런 게, 매년 짓고, 이것도 그냥 시가로 분양해주면 되지, 그러면 훨씬 더 정착하는 좋을 수 있죠.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운영하기 나름이겠지만 우선은 첫해 아마 ‘23년도 3월경에나 입주가 들어갈 거예요. 공모도 거치고 심사도 하고 하면.
정복
장정복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집 짓고 하는데 부담을 덜 느끼지.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실내에 따라서 그렇게.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저희가 운영해보면서.
정복
장정복위원
그렇죠 집도 제공받고 물론 집값을 줘야 되지만, 이동식이니까 옮길 수가 있으니까 제공 받고 또 생산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토지도 분양, 얼마나 큰 사항입니까 이게.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운영하면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상입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계신 것 같아 본 위원이 질문 좀 할게요.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을 한 사항인데 방금 장정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이 모든 사업이 그래요. 뭐 탁상에서 생각하는 그렇게 이루어지면 좋지만 아까 같이 송학골처럼 우리가 체험하고 텃밭이라도 같이 겸하니까 이동식 15평짜리를 한다고 한 것은 조금 제고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인구유입 효과도 제고하기 위해서는 1년 정도 후에 매각도 한번 하려면 그래도 좀 평수가, 송학골이 지금 27평, 31평 2가지로 했어요. 그래서 한번 향후 일을 대비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예, 알았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세세하게 설계할 때 그때 한 번 더 고민하는 걸로.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장
그렇게 좀 필요.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의문이 나서 그러는데 매각과 관련된 말씀인데 이게 지금 도비를 받는거잖아요 국비, 도비를 받는데에 있어서 그게 뭐 1년 해서 바로 매각이 가능한가요 이게?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저희가 운영하면서 한번 도나,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을 판매하면.
김종문위원
아이디어는 그쪽 방향도 고려해볼 방향인데 이게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그걸 한번 알아보셔야.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알았습니다.
김종문위원
우리 군비 같은 거라면 또 공유재산과 관련된거라 바로 매각이 가능한가요 이게? 국비를 받아가지고?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해보고.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도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건물 짓는 것까지 공모사업이 끝나니까 그다음에는 매각이 가능할 걸로.
김종문위원
그것을 바로 되는 부분들 보다도 꼭 그것은 아니더라도 그런 개념으로라도 이렇게 평이하게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제공해주면 좋죠.
금현
조금현일자리경제실장
예.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를 위하여 14시 2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1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한 2020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최화식 위원입니다. 2020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방금 최화식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최화식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종문 의원님이 발의한 장수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3. 장수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항우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상
황우상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우상입니다. 장수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수군에서 관리하는 조례를 정기적으로 입법 평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입법평가 실시를 위하여 3년마다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을, 안 제5조는 평가대상 조례 및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조례를, 안 제6조는 입법평가의 시기를 3년으로 정하고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정하고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 입법평가위원회 설치ㆍ기능 및 구성ㆍ운영 근거를,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 평가결과 반영과 종합결과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조례의 실효성, 적합성, 목적달성 여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반영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입법평가가 필요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 실현 및 자치입법의 신뢰성ㆍ안정성을 제고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위원회가 위원장을 당연히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기 때문에 별 어려움은 없겠으나 이게 3년에 한 번씩 입법평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3년에 한 번씩, 그러면 위원회가 한번 구성이 되면 계속 존속이 됩니까 아니면 한 번으로.
우상
황우상전문위원
위원님들의 임기는 이것이 상정이 돼가지고 평가가 끝나면 위원회로써의 임기는 끝나고 매년 3년마다 시행을 하기때문에.
정복
장정복위원
3년마다 부군수가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는데 나머지 위원들은 3년마다 한 번씩 재심의를 해야 되겠죠?
우상
황우상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 후에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진행을 하죠.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를 위해서 35분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장정복 위원입니다. 장수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방금 장정복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장정복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