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안 의원 발언

의사팀장 손창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반갑습니다. 배윤주의원입니다. 금번 통영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배윤주 의원님,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4조 지원 기준이 예산안 범위 안에서 지원된다면 우리 통영시 전체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 규모와 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영시에 공동주택의 현황은 현재 약 전체 주택의 비율의 47.5%, 거의 절반의, 주택 동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금액은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주택 보조금의 예산 지원은 현재 통영시비 2억 원, 그리고 소규모 주택 도 사업으로서 3:7 비율로 해서 통영시가 약 6100만 원 정도 해서 2억 7000~8000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한 1억 더 해서 3억까지 했는데 올해 경기 동향에 따라서 우리가 조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한 2억 6000~7000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이?

현재 1년 집행이, 통영시의 1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 범위 가정 하에서 임대주택이나 그 우리가 10년이나 20년 된 노후아파트 신청을 모두 다 우선적으로 처리해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모든 걸 다 처리해주고 있죠?

10년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주택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 개정안에 공동주택 사용 검사일 이후부터라면 신축 공동주택도 포함 된다 아닙니까? 이제부터 만일 이게 개정이 된다면?

아, 그런데. 예, 그렇습니다만 그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사용검사일 이후부터 해당되는 거는 공동주택의 보조금에 해당되는 걸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 이 전기요금, 방금 이거, 전기요금에 대한 것만 사용검사일 이후부터 아파트의 사용이 개시되니까, 뭐, 그런 것은 그렇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그리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만 그렇습니다.

뭐 이거 복지 차별화 차원에서 본다면 평수가 큰 아파트, 대형아파트 같은 거라든지 좀 부유한 아파트들도 있잖아요? 그런 아파트도 다 포함이 되어서 지금 된다는 겁니까?

아, 그것은 보조금의 전체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조항만. 이 보안등, 그러니까 아파트 내에 도로변에, 단지 내 도로변에 서있는 보안등. 큰 단지는 열 몇 개도 되고 20개도 되고 작은 거는 뭐 1~2개 정도 더 서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공용 보안등, 쉽게 말하면 마을 안길이 있는 전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 부분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거 지금 검토 자료에 보면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현황에 보면 전액지원이 되는 데는 지금 여기에 그런, 이 20개 가까운 시가 나와 있는데 거제시라든지 뭐 이런 전액 되는 데는 한 4군데밖에 시가 없더라고요. 그 외에는 부분적으로 뭐 청구에 30%라든지, 그렇게 되는데 혹시 우리 그럼 통영시 같은 경우는?

예.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전액 지원하면 현재 우리가 약 한 345개 단지입니다. 소규모, 큰 거 다 보태서. 345개 단지쯤 되는데 그것에 있어서……. 잠시만요. 통영시가 지원 대상 총 단지수는 348개, 약 한 350개 단지가 되는데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1년에 총 드는 비용을 다 계산해보면 최대 주면, 다주면 한 1억여 원이 들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절반만 주겠다. 이러면 5000만 원 정도. 그래서 5000에서 1억 정도의 금액이 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자료 현황에 보면 정말 우리시보다도 엄청나게, 왜, 다 우리가 누구에게나 다 동등한 복지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러나 또 우리 지역에 예산을 고려해볼 때 뭐 전액 지원되는 16개 시 중에서 지금 자료에 보면 전액 되는 데는 시가지가 보니까 거제하고 경산하고 안성하고 인제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거의 다 보니까 70%, 뭐 30% 뭐 그렇게만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예. 옳습니다. 저희들도 좀 신중히 검토해서 집행할 때 하도록, 뭐 통과시켜 주신다면 집행할 때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배윤주 위원님, 이 조례가 정말로 이런 조례는 정말로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럼 이 전기세에 대해서 국한되어 있다 이런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리는데 이왕 하면 다른 부분도 한번 살펴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거 조금 전에 우리 배도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그 전기세에 한해서 국한되어 있다 하는 거 하고 또 그 다음 뭐냐 하면 이 고급아파트, 쉽게 설명해서 고급아파트라든지하고 서민아파트하고 이 차이점을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럼 거기는 고급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돈을 모아놓은 게 상당히 많을 거거든. 많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데까지도 지원을 하느냐. 그 차라리 그런 걸 조금 분류를 해서 서민들, 작은 아파트들 하는 그런 부분에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다른 뭐 진짜 그 아파트 안에는 자그마한 아파트는 그 뭐입니까, 체육시설 이런 거 지원을 못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았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토론 시간에 다시 한번 토론해보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거는 도시의 디자인 경관을 위해서, 공적으로 우리가 필요해서 아파트에 동의를 받아서 그런 부분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에는 큰 아파트, 1000세대 아파트의 다른 도시의 사례를 살펴보니, 1100세대, 1200세대 정도 되는데 한 달에 얼마씩 드느냐 이렇게 보니까 한 26~27만 원선이 들고 그다음에 뭐 규모가 작은 175가구 정도, 180가구 정도는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 아파트에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예.

전통시장 안에.

그것은 제가……. 경제적 상황에서 하시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하는 것보다도 차등을 두어서 여기에 지금 빠져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대단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 그다음 공원시설 다 갖추고 있거든요. 근데 소규모 아파트들은 그런 걸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런 걸 해주려고 해도 거기에 조례에 없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조례 발의하신 우리 배윤주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지역구에는 아파트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조례를 발의할 때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우리 의원 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저희 세대 수, 저희 인구수의 절반 이상이 지금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보안등이 설치되어있는, 저희가 관리하는 마을이나 이렇게 도서지역에 다 도로변에 관리하는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8233개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관련 예산이 전기 유지보수 설치 빼고 전기료만 한 2억 4000정도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실제로 많은 세대수가, 인구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이거와 별도로 사실은 저희가 의정활동을 해보면 익히 체험하듯이 아이들이 가장 많이 노는 놀이터하나도 아파트 안에 있으면 설치가 안 되고, 아이들이 많이 유치원 버스 통학로가 되는 곳도 아파트에 근접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버스 승강장 하나 설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현재 법령으로써는 어려워서 보안등 문제 하나만이라도, 이 보안등은 사실은 우리 마을에도 한 마을에도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마을 보안등은 공히 우리시가 책임지듯이, 보안등은 그 지역 안에 있는 아파트 등 중에서도 개별 등하고는 다릅니다. 아마 보안등으로 구별되어 있고, 검침을 따로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갖추어져야만 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집행할 때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라도 우리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 어렵게 다른 지자체에 근거가 있는 것을 다른 민원이 보시고 통영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아서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과 의견을 합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파트 안에 어떤 시설을 지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공익을 생각하는 보안등 하나만으로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신다면 집행부와 좀 더 소통을 많이 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조금 이렇게 세대 간에 이렇게 구분을 주면 또 그런 사항은 안 되나요? 사실은 대형아파트라든지 예를 들어서 새로 한 해모로라든지, 아파트 이름 거명해서 좀 그렇겠지만…….

예예.

사실 그런 데에는 다 관리운영비를 받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보안등까지 100%를 부담한다는 것은 조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대형아파트들 많잖아요. 큰 아파트들…….

뭐 한진도 있고, 해모로도 있고, 주영5차도 있고, 통영도 뭐.

예. 그래서 그런 데는 조금 차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도 가능하면 좀 어떻나 그런 생각이…….

토론 시간이라서 제가 제안 설명을 한번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산건위원님들께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아파트 안에서, 좋은 아파트, 큰 아파트, 작은 아파트를 떠나서 아파트 주민들도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안전에 있어서 보안등 하나에 대해서만 지원을 받는 겁니다. 아파트에 여러 가지 전기 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년 해봤자 큰 아파트, 1000세대 넘는 아파트도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은 한 달에 한 20만 원, 25만 원 이정도 나가는 내용인데 시민들에게 보안, 안전에 있어서는 혜택을 드리겠다는 그런 취지의 조례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결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저도 처음에는 우리 실무 팀장, 또 내지는 우리 실무진하고 이 의견을 받았을 때에 약간 많이 놀란 거는 아니고 조금 놀랐습니다. ‘아, 이거까지 지원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팀원끼리의 고민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냐 하는 문제인데, 통영시에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을 볼 때에 근 50%에 육박하는데 이 정도 돈 못 쓰겠나 하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들어서 제가 보니까 춘천시가 한국에서 제일,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혹시 이게 팩트가 잘못될 수도 있는데 제가 검증은……. 옛날에 어디 자료를 보니까 춘천시가 공동주택 지원조례 등을 해서 지원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처음에 십 몇 년 전에 나왔을 때 그때는 택도 없는 일이다, 무슨 소리고, 아파트 안에 그 무슨 놈의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상당히 그때 어프로치가 안 됐어요. 그런 논의 자체가 들어오는 순간 그러니 그 뒤에 생각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 해서 보니까 많이 나가고 있었고 그리고 마을이 정주여건이 한국에서는 아파트 땅이 작고 하다보니까 택지가 작고 이러니까 아파트에 정주하는 일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마을을 아파트를 바라보는 것을 마을 단위, 공동체 개념으로 이렇게 마을 단위로 정주, 주거 단위로 봐줘야 한다. 그렇다면 이런 다른 면 단위 이런 등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을안길을 구성한다든지 심지어 단지 내 도로도 구성해준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는데 아마 이런 정도는 우리가 좀 접근해줘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파트 1000세대, 500세대, 600세대 관계없이 이런 마을에 많이 사는 주민들에 대해서 더 발굴해봐야 되겠다. 저는 이걸 통해서 제가 그걸 한 번 더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의 의견을 그렇습니다.

아이고, 발언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첫 발언인 것 같습니다. 배도수 위원님이랑 문성덕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도 하고, 우리 그 과장님하고 제안자이신 배윤주 위원님 뜻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도 아파트에 살다보니까 공동주택의 어떤 개념은 지금 다른 단독주택하고 달라서 좀 더 실질적인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해서 이걸 뭐 고급아파트다, 노후아파트다 분리를 두는 것보다는 지원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같이 동일하게 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본 조례를 저도 쭉 살펴봤는데 통영시 내에 아파트 자체가 거의 40 몇 프로, 50% 육박하기 때문에 이제 이 개념 자체가 이제는 개인의, 공동주택, 따로 이렇게 하기에는 그게 넘어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자체도 우리 통영시민이고 아파트 자체가 서울이나 대규모 보면 그 안에 모든 공동체의 공공시설들이 다 들어가 있고 학교까지 심지어 들어가 있는데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개인이고, 아파트 세대가 많기 때문에 이건 아파트 사람들이 다 해야 된다고 하면 같은 세금을 내는 시민으로서 어찌 보면 거기서 조금 불공평할 수 있는 그런 잣대가 들어서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거의 50% 육박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안등 자체는 사실은 우리 시에 세금을 내는 시민이기 때문에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이렇게 우리 시에서 이렇게 주는 것이 조금 제 생각으로는 이제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것이고 공동주택이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본다면 거의 시민들이 거의 50% 이상이 육박한다면 이거 지원하는 조례는 근거가 타당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혜경 위원 말씀에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앞으로 50% 되는 거, 근데 계속 격차가 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급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뭐 지원해주는 이런 건 뭐 지금 얼마 안 돼도 갈수록 늘어날 수 있는 소지는 있지만 근데 격차가 그렇게 심하다 보면 정말로 이제 거기에 필요한, 또 고급 아파트는 다 갖추고 있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뭐 이런 말 하면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이 보안등 요금 그거, 조금 전 배윤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보안등 요금 이거는 거기에는, 그 아파트 사는 사람한테 진짜 쉽게 생각하면 ‘껌값’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하지만 자그마한 아파트, 소형 아파트 서민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게 큰돈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해서, 그러니까 이런 걸 조금이라도 차등을 줘서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아까 말씀하신 체육시설이라든지, 전혀 없거든 거기는. 해주려고 해도 안 돼요. 해줄라 캐도 안돼, 돈이 없어서……. 그런 부분을, 그럼 정자라도 하나 놔주면 여름철에 그늘에 앉아서 오순도순 앉아서 동네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하나 해줄라 캐도 실제 그런 걸 못하고 있거든. 이 조례에 막혀가지고 못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으냐. 차등을 줘서. 그런 뜻입니다 제 뜻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문성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예산확보를, 저희 세대가 지금 보면 인구수가 저희가 13만이 무너진 걸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 공동 세대 인구수가 7만 3천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이 분들에게 작은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했는데 문제는 이 예산을 적게 확보한다거나 뭐 5000만 원, 3000만 원 확보해서 일부를 지원한다고 해서 나머지 뭐 7000만 원, 5000만 원 예산을 서민아파트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안등 부분은 어렵게 사실은 부서랑 설명을 해서 타 지자체에 예산 부분도 설명을 드려가지고 이번에 조례가 개정안이 났고요. 차후에 보다 점진적으로 서민아파트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고 조례에 이 예산이 아니라도 다른 조례를 통해서라도 근거를 마련하도록 차후에 의정활동을 통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상용입니다. 장마, 폭염, 태풍, 코로나19 등에도 불구하고 늘 시민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338호,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소유자들하고 다 원만하게 합의가 잘 됐습니까?

예. 원만하게 합의가 됐습니다.

욕지도 이거 하는, 임야 등 이거 모두가 다 10필지나 되는데 잘 됐습니까?

다됐습니다.

그럼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은 없겠네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적으로……. 과장님 지금 매물도하고 전체 다 하고 나면, 두미도하고 다 하고 나면 이제 물을 안 실어 줘도 되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죠?

그러면 이 담수화 시설이 완료되고 나면 남는 도서는 수우도와 추도가 남아있습니다.

추도요? 수우도하고 추도?

네.

수우도 같은 경우는 뭐 우리 과장님 저번에 그걸 빼가지고 관정하나 뚫고 나서 물이 상당히 잘나온다고 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 사업이 지금 제일 문제가 추도 문제인데 추도가 우리 담당한다고 고생 많이 했지만 과장님이 오셨지만 그 추도가 2010년도 우리 6대 때 처음 들어왔을 때 중장기 계획에 보면 45억을 해서 광역상수도가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근데 5년 동안 계획에도 하지도 않았고 또 그 뒤에 또 5차 사업에 100억인가 그리 책정됐는데 아직도 시작할 꿈도 안 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보다는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자체적으로 욕지와 같이 자체적으로, 그 물이 많이 있으니까, 충분한 물 양이 나오니까 자체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도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된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 사업이 본격적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내년 돼야 본격 사업이 될 건데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소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자세히 알아봐가지고 조치가 될 수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토지내역이 2필지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검토보고서에 보면 좀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가, 이 2필지가 다 소유자들이 지금 호응을 안 해주는 겁니까? 지금 다 매입이 다 원활하게 됐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동의서를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습니까?

예.

그럼 별 문제가 없네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과 깨끗한 물을 정화시켜서 내보내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맡은 바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통영관광개발공사 출자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고정혜입니다. 우리시 청년정책 추진에 평소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제347호, 통영관광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이 관광공사 출자하는 거는 실제 보면 이 관광공사에 대한 모든 업무는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인데 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이게 넘어왔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소관이 기획 쪽일 수도 있고 저희 쪽일 수도 있는데 실제 이게 통영관광개발공사는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이 맞습니다. 근데 이 업무 자체가 청년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청년일자리를 담당하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아마 정리가 저희 과 쪽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근데 출자하는 거까지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출자를 마치고 난 후에는 우리 산건위에서 할 업무이지만 그 우리 일자리창출과가 우리 거니까.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금까지 봐온 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가 우리 산건위로 오다보니까 생소해 보이거든요 다들. 그래서 이 출자 금액을 정해놓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펀드에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통영시가 관광공사에 출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자까지는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으로서 업무를 마치고 나서 여기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십니다. 근데 업무적으로 볼 때에 이게 저희 과로 넘어온 과정을 보면 실제 이게 통영관광개발공사에 고유사업에 출자를 하는 것 같으면 글로 가는 게 마땅히 맞고요. 사실 이것도 그쪽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자체가, 통영관광개발공사에서 어떤 사업범주로 쓰는 게 아니고 이 돈 그대로가 넘어가서 통영청년임팩트펀드로, 경남도청년임팩트펀드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어느 과 소관이다 하는 걸 생각을 하다가 저희 쪽에서 하는 게 맞다고 아마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업무 자체가 안 맞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통영시가 관광공사에 출자를 한 후 그 후속타가 우리한테 오는 게, 일자리창출과로 가는 게 맞는데 이 지금 출자 자체는 우리 고유의 업무가 아니거든요. 우리 산건위 업무가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건 좀 아이러니 하고.

다음부터는 좀 더 그거는 명확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봐도 이 업무 자체가 안 맞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출자라는 것은 공기업에 출자를 할 때에는 공기업이 적자가 났다든지, 자본증식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출자를 하는 거지, 이렇게 공기업 자체가 지금 여기 펀드에 할 수는 있어요. 하는데 공기업 자체가 거기에 자기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 공기업 자체가 할 수 있게끔 내버려 둬야지, “통영시가 돈을 줄낀께 그 투자를 해라.” 이거는 좀 안 맞지. 이 법을 좀 비껴가는 행태를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약간 금방 말씀하신 법을 비껴가는 듯한 느낌은…….

아니, 느낀 게 아니라 그 느낌이 아니라 그렇게 가는 건데 지금 상황이.

근데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펀드에 출자를 할 수 있으려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돼 있어야 하고 아니면 공기업을 통한 출자방식이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그게, 잠깐만요. 그 경남도가 그거를 하려면 통영시에 할 것이 아니고 이런 업무에 대해서 이런 펀드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그 통영관광공사에 이렇게 출자를 할 수 있겠느냐? 그리 바로 와야지. 우리 통영시에서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도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당초에 이제 처음 출발 할 때에 통영관광개발공사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설명회는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통영관광개발공사가 저도 이제 여기 오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 쪽에서 직접 출자를 하면 안 되느냐 하는 것도 저희가 타진을 해봤는데 실제 지금 통영관광개발공사가 올해 이제 수익적인 면에서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이제 적자 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순수하게 요구를 자기들이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어찌보면 통영시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좀 더, 관광개발공사를 통해서 출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외부적으로 볼 때 통영시에서 출자를 한다는 개념보다도 관광개발공사에서 출자한다는 개념이 조금 크게 아마 와닿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볼 때에 저희시에서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 정도로 이제 의지를 갖고 있다하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도 저희 쪽에서 추진하는 게 나쁘지는 않겠다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지금 인근 거제시가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도 저희하고 마찬가지로 또 개발공사를 통해서 출자를 했고 해서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은 2가지를 놓고 이제 양단의 장단점이 있긴 합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출자를 못하기 때문에 개발공사를 통해서…….

이게 쉽게 생각하면 눈감고 아웅 하는 격인데. 이거는 관광공사가 출자하는 것이 아니라 통영시가, 법을 희한하게 비껴가지고 하는 그거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개발공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통영시가 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법을 피해가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지금 통영시하고 거제시를 위해서 이 펀드가 조성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사항을 보면 그게 그렇게 되어 가는 게 맞지요?

거제시와 통영시를 위해서만은 아니긴 합니다만 저희가 이제 조합원으로 거제시, 통영시에서 출자를 했기 때문에 저희시에 창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기업들이 신청을 했을 때에는 다른 시군보다는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고자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연간 3~4년 동안에 연간 한 5개 업체에 2000만 원 내지 1억 정도. 그러면 3년을 하면 15개 업체가 될 거고, 4년을 하면 20개 업체가 되는데 그 중에서 통영시가 몇 개나 될 거라고, 예상은 어느 정도 할 거 아닙니까?

예, 저희는 지금 저희 목표는 일단 1개 업체에 1억이 최고 금액이라고 봤을 때 6개 이상은 저희가 갖고 와야 되지 않나. 2억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기업체는 발굴해내야 되지 않나, 3년 동안. 그게 저희가 목표하는 바입니다. 사실 2억을 출자를 하지만 이게 어디까지나 투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전 금액의 회수가 될지 안 될지는 사실 불투명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2억을 투자하는 만큼 기업에 한 6억 정도, 5~6억 정도의 혜택은 돌아가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 부서의 입장이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업발굴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굉장히 우리 위원들한테 굉장히 와닿게 만드는 것 같은데, 한 5~6개 업체가 가능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거는 추상적인 발언인데 지금 실제적으로는, 나 이거 봤을 때는 이 통영에 과연 이런 업체가 많이 오면 두 개 정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고 이 2000만 원에서 1억까지 준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조성펀드금액이 보면 23억으로 돼 있는데 맞죠? 조성금액이 23억인데 이 5개 업체가 3년 동안 15개 업체입니다. 최고로 줄 수 있는 게 1억 정도.

1억 정도.

그 15억입니다. 15억. 그럼 20억을. 4년 동안 20개 업체를 한다고 하면 최고로 준다고 해도 1억씩 준다고 해도 20억입니다. 그럼 거기서 2000만 원 주는 거 3000만 원 주는 그거 하더라 해도 그런데 거기에 펀드가 조성되고 나서 그 23억에서 다 주고 나도 20억인데 3억은 그럼 뭐에 쓰는 겁니까?

20개 업체라는 거는 예상된 거는 대충 그 정도가 될 것이라는 거지. 이 23억은 실제적으로 거기에 투자금액으로 들어가고요. 일단 여기서 또 운용하는 쪽에 경비가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일부하고는 다 투자되는 것으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런 게 우리 통영시가, 저도 펀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펀드라는 건 위험성이 굉장히 크게 내포돼 있는 게 기정사실이거든요 맞죠?

네, 투자니까요.

맞는데 이 회수 기간이 상당히, 하고 나면 회수하기가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업체들이 처음에 이거 해가지고 과연 영업을 어떻게 잘하는지 그걸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지만 3~4년 후에 그걸 받아들인다, 7년 동안 받아들인다 했습니까?

아니요, 4년 동안 회수기간입니다. 3년 투자고.

7년 만에 다 회수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현실성이 있느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이 듭니다. 실제 보면 전혀 회수를 할 수 없을 수 있는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는데. 그 7년 동안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경비하고 뭐 운영비를 쓰다보면 나머지 돈도 조금씩 받다보면 그거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하기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저도 사실은 펀드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것 때문에 제가 조금 연구를 공부를 해보니까 사실은 지금 경기도, 서울 지역에서는 모태펀드를 이용해가지고 청년임팩트투자펀드가 이미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지방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경남도에서는 첫 사례고요, 근데 이게 저희가 운용사로 선정된 엠와이소셜컴퍼니라는 회사가 제가 조금 찾아봤더니 국내에서 펀드운용에서는 굴지의 회사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때까지 실적도 봤을 때 투자에 대한 회수율이 어느 회사보다도 많은 회수율을 확보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이게 이제 투자를 하고 나면 자기들이 지금부터 후순위 투자자를 모집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간 보통주 지분을 사가지고 운용하고 나서 4년 뒤에 회수 기간에는 그 구주를 매각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펀드를 이제 모태펀드를 가지고 있는 그 회사를,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펀드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해서 자기들이 충분히 회수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 모색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성공률은 자기들도, 100% 성공률은 자기들도 장담은 못한다고 합니다마는 이게 필요성이 있는 투자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도로 회수를 하겠다 하는 게 자기들의 입장이고 저도 그렇게 기대를 조금 해보고는 있습니다. 사실은 100% 회수에 대한 거는 장담은 못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원금 2억이 그대로 다 회수가 안 될 거라는 것도 사실은 조금 그런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부분에서는 회수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서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예예.

근데 왜 이 처음으로 하는 이 사업이 재정상 어려운 우리 통영시가 거기에 실험대상이 되어야 되나. 지금 이거는 경상남도의 실험대상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실험대상이라고 하시면 근데…….

아니 그거 되나 안 되나 확인해가지고 다음에는 넓히겠죠. 지금 그 명분을 준 게 명분이 뭐냐 하면 그 저 뭐꼬 공사, 공사가 있는 그걸 저 뭐입니까 시군을 찾다보니까 통영을 했는데 그건 하나의 명분일 뿐이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전체 이 펀드 사업을 하려고 하면 다른 명분도 충분히 찾아가지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거제하고 통영하는 거는 그걸 실험대상으로 삼기 위한 하나의 명분밖에 안 된다. 그리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실험대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사실은 약간의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경남에서 통영하고 거제를 지목을 한 이유는 사실은 처음에는 거제와 남해 그리고 저희 통영시 3개에 출자 제안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거제하고 남해는 도에서 지정하는 청년친화도시로 지정이 돼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남동에 리스타트플랫폼을 통해서 지금 창업학교가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엠와이소셜컴퍼니 대표도 사실은 창업학교에 자기가 교수진으로 와서 강의를 한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창업인큐베이팅에 대한 의지가 조금 있는 도시다. 그리고 이제 청년에 대한 정책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시다 해서 저희 시까지 세 개가 처음에 제안 들어온 걸로 있고요. 근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법령 조례에 근거가 없다보니, 사실은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부분들이 용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경남 도내 시군에서는 아직까지 그게 한 번도 없었던지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용도 안에 그게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법령 조례에 근거해서 출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남해가 출자를 하고 싶었는데 공사가 없는 관계로 빠졌습니다. 그래 뭐 실험대상으로 해서 저의 생각은, 만약 실험대상이라고 하더라 해도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게끔 유도가 된다고 하면 그 실험대상에 저희가 첫 번째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게 부서장의 입장입니다.

근데 그거 조금 전에 이거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중소기업 뭐 그 법을 출자 그 조례를 고쳐서라도 이거 다 할 겁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조례를 바꿔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사실 아닙니까? 미리 조례를 바꿔가지고 할 수 있을 건데. 지금 딱 그 실험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경상남도에 관광공사 2개 있으니까 그 시군을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그 발상이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발상을 해서 그럴 거에 대한 거는 제가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답이 그렇게 나오는데 뭐.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 해도 위원님 저희가 청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저도 여기 과에 오기 전에는 청년 비율이 높은 줄은 몰랐는데 저희가 18개 시군 중에서 19년도 말 인구로 봤을 때 5번째로 많습니다. 18개 시군 중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19년도 말 현재 인구에서 지난 7월말 인구를 비교를 해봤을 때 1900명 정도가 유출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1700명 정도가 청년이 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조금 실험대상에 올라간다고 하더라 할지라도 조금 출자를 해서…….

지금 과장님 청년이 많다고 이야기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청년 구제를 몇 명이나 합니까? 아까 처음 말씀하신, 최고로 한다손치더라도, 인정을 해준다하더라도 5명, 6명인데 그게 큰 뭐가 있습니까? 그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근데 위원님 단순히 숫자적으로는 5개, 6개 업체고, 만약에 거기에 들어가는 종사자 수가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크게 많은 숫자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대외적으로 봤을 때 통영에서 청년에 대해서 이정도로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청년정책을 펼치고자 한다는 게 대외적으로 인식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러면 저희 시에 있는 청년들도 통영에서 사는 게 앞으로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희망적인 의도로 조금 효과를 봤을 때…….

그래, 뭐 충분히 알겠는데 우리 통영시가 그 지금 청년정책을, 청년을 위해 정책 펴는 게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지금 예산적으로…….

청년, 청년, 굉장히 내 이 예산서라든지 그 보면 청년, 청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청년정책이 작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대부분의 청년정책이 지금 예산 수반되어 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한 10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 사업으로는 그다지 큰 금액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려오는 것들이 전부 다 기업체의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기업이나 개인 청년한테 돌아가기보다도 일단 그런 부분들이 많고 그 금액 자체가 건수는 많고 금액이 뭐 10여 억 되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이라서 저희가 이제는 시에서도 조금 청년에 대해서 눈을 돌릴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그걸 시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들어가는데 그 시비가 그 최소한 4~5억은 들어갈 건데. 거기에도 우리가 신경을 안 쓰는 것이 아니고 다 한다 이 말이지. 근데 왜 지금 굳이 본예산도 아니고 지금 이 어려운 추경에, 예산과 가가지고 1000만 원짜리, 몇 백 만 원짜리 사업 하나 하려고 해도 돈 없다고 아예 잘라버리는 이런 세상에, 이런 시기에 그 돈 2억이나 투자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실험대상이, 경상남도에 통영시가 실험대상 연구대상이 돼야 되느냐. 그럼 아예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또 다른 시군들도 많이 한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는 충분한 그런 것이 조금 전에 내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게 크게 내포되어 있다. 그 우리 지금 청년 정책에 대해서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아침에 자료를 한번 봐보니까 건수별로 상당히 많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그 청년에 대해서 아예 우리 의회에서도 이걸 하지말자, 이 청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아닌데, 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 이렇게 2억이라는 그걸 해가지고 지금 또 다시 그걸 될낀가 안 될낀가 모르는 그런 추상적인, 거기에다가 2억이라는 투자를 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위험성이 있고 그 상당히 타당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얘기 했지만 이 사업 자체가 산건위에 올 것이 아니고 이미 그거 하는 거는 시에서 개발공사로 넘어가가지고 와야 되는 부분인데 이 자체도 잘못됐다. 하고 또 지금 이 공기업에다가 투자를 할 때에는 또 거기에 대한 자체적으로 하는 건 모르겠지만 우리시가, 아니 그 개발공사가 예산이 돈이 없어가지고 없으면 투자를 안 하면 되는데 굳이 우리시가 그리 통해가지고 돌려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문제의 소지가, 편법을 사용하는 그 자체도 문제의 소지가 굉장히 크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한번 깊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내일 모레 내일이면 또 태풍오고 하는 그런 시기에 만의 하나라도 이런 게 우리시가 과연 예비비가 지금 얼마나 돼 있는가 모르겠지만 그런 위험성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 다시 숙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을 뭐 그런 게 아니고, 이 자체가 문제성이 굉장히 크게 대두된다.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어려운 과에 오셔서, 또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같은 생각으로 공감하고 있고, 지금 수익성보다는 사회적가치 실현목적으로 지금 펀드투자로 지금 해서 손실에 대한 위험성이 굉장히 저희도 걱정하는 바거든요?

네네.

이거 완전 투기라고, 속된 말로 하면 투기잖아요, 그죠?

투기라는 거는 저는 조금…….

위험성을 안고 가는 투기, 좀 나쁜 말로 말하면.

위험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가 어려워 있는데 뭐 잘할 거라고 보고 이런 계획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적극 지원을 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시가 2억을 출자하는 만큼 그 일자리 창출이 주 목적으로 지금 투자조건에 해당되는 청년창업가 중에서 우리 참여율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참여율은 지금 아까 ‘율’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인큐베이팅 하는 창업교육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관광창업 쪽이라든지 또 각종 우리 안에 있는 수산자원이나 농산물자원을 이용해서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관광창업학교라든지 또 드림존 창업학교라든지 갔을 때. 이번에 저희가 1기를 했는데 한 12명이 수료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아이템들이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각종 아이템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하기 때문에 참여 퍼센테이지를 지금 제가 논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3년 동안에 저희가 뭐 적어도 5~6개는 꼭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각종 홍보를 하고 또 저희가 직접 발굴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주어지는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창업이 된다고 하면 1개 기업체가 하나 생긴다고 하면 거기에 적어도 작게는 5~6명부터 해서 뭐 많은 큰 기업은 10명 이상이 되든지, 그러니까 많은 숫자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사회적 효과로 봤을 때는 저희 청년실업 문제라든지 각종 청년인구유출이라든지 저희가 인구적인 면에서도 지금 청년에 굉장히 중점이 많이 맞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회적인 효과를 봐서는 조금 투자를 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러면 펀드운영이나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접근을 하고, 정보교환이라든지 그런 정보를 제대로 주고받은 그런 협약 같은 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여기서 계획이 나온 거는 올해 3월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출자를 해서 펀드를 하나 만들어보자 하는 거를 생각한 거는 3월이었고, 그러고 나서 6월달에 저희 시뿐만 아니고 참여하는 출자를 하는 조합원으로 참여할 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설명회를 도에서 가졌습니다. 그때 저는 참석 안했지만 이제 우리시에서도 참석을 해서 내용을 숙지를 하고 듣고 왔고요. 그 뒤에도 수시로 저희가 도를 통해서, 도에서는 창조혁신센터에서 지금 주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금 계속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8월달에 사실은 투자협약식이 있었습니다. 도에서 있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의회에 상정만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가지는 못한다, 참석은 안 된다. 그리고 협약도 못하고, 일단 우리는 우리시의 입장에서 의향은 갖고 있다. 출자를 하고자 하는 의향은 갖고 있으나 모든 게 의회에서 이제 승인이 나야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거는 의회를 끝나고, 승인이 되면 그 이후 시점에 저희가 참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아까 추경에 왜 급하게 잡았나 하는 부분에 질책을 하셨는데 그것도 사실은 출자 이게 투자펀드가 이번에 9월달에 자기 도에서 목적은 9월 20일 정도해서 출자 결성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시기가 사실은 당초예산에는 이게 이제 계획이 안 돼 있던 부분이고 또 내년으로 넘어가면 저희가 이제 중간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처음에 이제 출자 딱 시작하고 나면 조합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공교롭게도…….

예.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협약이 지금 아직 안 됐다는 사실이죠, 그죠?

예. 협약식은 했는데 저희들은 참여는 안했고.

했는데, 우리는 참여를 안했다, 그죠?

예. 9월달에 결성식을 할 겁니다.

예. 아무튼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은행의 펀드랑은 이 사항은 다르겠지만 지금 모든 펀드 같은 거는 다 지금 낮아지는 상태에 있는데 이런 위험성을 안고 한다는 거에 조금 우려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회수가 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지금 운용사에서 그 미스크라는 운용사에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다 모색을 하고 있고 기업체들을 후순위 이제 투자자들도 모집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뭐 100%의 회수율까지는 제가 장담은 못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100% 손실은 없을 거라고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창업기업에 얼마나 또 투자가 될지 알 수 없는 또 그런 문제점을, 퀘스천마크를 갖고 있습니다, 그쵸?

예. 제가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제일 피해를 많이 입는 집단이 청년 집단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19세부터 39세까지가 청년인데 거기에 대한 실업이라든지 또 단기 일자리를 하고 있다가 이제 못하는 사람이라든지 굉장히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뭐 그런 우리 문성덕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부분에 일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시에서 청년들 일자리 때문에 투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사실 그거 가지고는 조금 약하다는 뜻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또 우리가 보다보면 노인 계층의 복지보다 사실 청년들 복지는 전혀 우리시에서도 그렇고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하다보니까 조금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가 돼야 된다 하는 생각도 하고요. 사실 저도 이리 청년정책들을 보면서 정부에서나 이 우리 통영시에서 하는 청년정책들을 보면서 너무 또 퍼주기 식이지 않는가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그리해도 우리 청년들이, 지금 허리를 감싸고 있는 청년들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고 통영이 살지 않나 싶어서 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더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한 번 더 고민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명정동에 청년센터 그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청년센터는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팀장 한 사람과 밑에 직원, 팀원 두 사람이 나와서 상주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침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저희 운영을 하고 있고 안에 자체적으로 일일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를 이제 강좌프로그램도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률이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는 한 달에 저희가 볼 때 한 400~500명 이상이 찾은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전에는 세워진 지가 얼마 안됐고 해가지고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이용률이 조금 낮다 하는 생각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SNS라든지 각종 홍보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해서 이제는 거기에 청년센터가 있구나 하는 걸 많이 인식을 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마침 이제 코로나가 이제 너무 발발이 크게 되는 바람에 당분간은 저희가 프로그램은 중단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타 시군에 제대로 잘 운영하는 데에도 앞으로 여러 군데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좀 활성화를 조금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 부분을 한번 보면서 조금 활성화 부분에 좀 더 관심을, 우리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꾸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해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잘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적극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염려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말씀 잘 듣고…….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야튼 이거 지금 위원장님 지금 말씀은 이거 동의해주자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그거를 해보고, 토론을 해보고…….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이거 뭐, 위원장님이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아 정말로. 근데 나는 이거 다시 한번 이게 편법을 2가지나 썼는데 이건 참 아니다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시 깊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펀드에 투자하려고 하면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근데 왜 굳이 꼭 이 어려운 시기에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거는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관광공사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통영시가 관광공사 보고 “이거 돈 주끼께 니 투자해라. 니 명의로 투자해라.” 이것밖에 안되거든. 이거 완전 편법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또 경상남도도 공사가 없는 시군은 아예 안하고, 그러니까 이 실험대상에 올려놓고, 통영시하고 거제시를 실험대상에 올려놓은 상태인데 이런 거 꼭 하려고 경남에 있는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하려고 한다면 중소기업,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조례를 바꿔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소지가 큰데, 꼭 두 도시만 하는 거 자체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위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내가.

이게 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100% 환수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도 없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게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 했지만 총 조성이 13억인데 지금 2000만원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 20개사 보더라 해도 15개 20개사 보더라도 평균 5000만 원만 봐도 반은 지금 운영비로 쓴다 이것밖에 안 되거든요. 운영비 그 자체 하려고 하는 그런 그것도 보인다 말이지.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나서 마지막에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또 청년에 대한, 이 청년정책 사업이 열 몇 가지 됩니다.

청년, 청년, 청년, 우리가 예산서를 봐도 청년, 청년 이게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많다는 게, 우리 통영시가 청년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고, 우리 의회가 신경안 쓰는 게 아니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위험성이 있는 걸 이 어려운 시기에 이걸 꼭 우리시가 해야 되느냐. 두 가지라는 편법을 이용해가지고…….

위험성을 안고 간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이게 처음이고 또 우리 경남에서 왜 하필이면 이 작은 통영과 거제는 우리보다 좀 크지. 근데 왜 관광공사가 있는 곳만 딱 두 곳만 하고 다른 데 지원하고 싶어도 안 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위험성은 좀 있지.

알아서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불만이 없다고 하면 뭐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 지적하는 거는 당연한 우리 위원으로서 당연한…….

과장님 그 만의 하나, 모르겠습니만 이게 통과가 되어서 동의가 됐다고 했을 경우에 이 부분은,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내년까지니까 내가 있는 동안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하나만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운영비 부분 때문에 우려하신 바가 있는데요. 도에서도 출자를 1억을 창조혁신센터를 통해서 합니다. 근데 도에서 투자하는 3년 기간 동안에 매년 1억씩 해서 3억 원을 운영비 사업비로 별도로 이제 도에서 내기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 그거하고, 연간 5개사, 3~4년 동안 15개, 20개사 이것도 안 맞지. 그 진짜 안 맞는 게 2000만 원대 이래야 되는데 최고 1억을 준다고 해도 일 시키는 사람은 20억이고 3억이 남는 거고, 또 이게 2000만 원부터면 2000만 원도 있을 거고 3000만 원도 있을 거고 8000만 원 짜리도 있을 건데, 평균을 하면 5000만 원짜리 해도 15억이라는 돈이 또 남는다 이 말이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에 대해서 안 맞다 이 말이지.

예. 더 할 수도 있는데 맥시멈으로 자기들이 잡아놓은 게 그렇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상으로 뭐가 안 맞다, 지금 하는 게.

그럼 여기 협약서는 우리만 안 들어갔다는 겁니까?

아니요. 투자협약식에……. 그건 내나 같이 협력을 해서 투자를 해서 하겠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때 반대한 그 사람은 물어보면…….

이의 있습니다.

아니, 나는 내 이의 있는 걸로, 지금까지 반대 의견을 계속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의 다섯 분 위원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결론을 내리소.

예. 할 거라는데 뭐 승산이 있을 거라고 보고 위험성을 안고 가야죠, 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예.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예. 과장이 되고 나니까 이때까지의 생각하고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거는 똑같은데 좀 더 넓은 안목으로 최선을 다해서 저희 또 청년을 비롯해서 통영시에, 행정에 제가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매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수산과장 진근태입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국가중요농어업유산행정협의회 구성 동의안에 대하여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원 협의회 첫 구성이 작년 5월에 경남 하동에서 개최된 국제 컨퍼런스 협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분담금이 연간 보니까 총 500만 원으로 21개 단체가 가입을 하면서 그럼 연간 1억이 넘는데 그 협의회 예산으로 보면 첫 구성 이후 자료 활동 내역을 한번 살펴보니까 협의회 구성 규약 제정 회장 부회장 선출은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1년이 넘는 동안에 제대로 활동한 것이 안 보이던데 특별히 활동한 그런 게 있습니까?

현재까지 지금 구성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회원만 이렇게…….

지금 가입하는 걸로 동의만 되어져 있고…….

지금 우선 회원만 지금.

예. 지금 다 그 자치단체마다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이 이후에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럼 아직 회원 구성만 지금 하지, 뭐 활동하는 그런 건 전혀 없네요.

예. 그동안에 이제 이 규약 안을 만들고 여러 가지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저희 시는 이제 7월 6일날 등록됨에 따라 7월 10일부터 사실은 가입 희망을 하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혹시나 이거 뭐 협력과 우호증진보다 지역에 필요한 지원이라든지 제도와 정책을 여기 보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그런 건 없지요, 아직까지 형성이 안 돼서?

예. 지금 이제 준비하는 협의회 안의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첫째 지금 준비하는 것이 중요어업유산을 학생들 교과서에 등재를 해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이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용역을 줄 것 같습니다. 그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여기 현재는 어업유산으로 등록이 되면 3년간 우리 이제 어업유산을 7억을 지원해줍니다. 7억을 지원해주는데 그게 이제…….

어디서 지원을 해준다고요?

국가.

국가에서?

예. 지원을 받는데 그 다음 3년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이후에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중요유산을 보유한 자치단체들이 협의를 해서 국회나 정부에 추가 질의를 하는 그런 업무들을 할 걸로 압니다.

예. 그리고 규약을 보면 다양한 조항들이 있는데 분담금 예산에 대해서 감사규정 같은 건 안 보이던데 제16조 예산에 보면 적절한 사용과 결산 보고는 있지만 예산사용을 견제할 수 있는 보니까 감사 부분 같은 거는 없는데, 이 예산이 좀 많으니까 그런 부분은 빠져있는데 혹시 그런 거는 없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받은 안은 지금 이대로인데요. 이거 지금 저희들 의견을 한번 내겠습니다.

예. 이거 왜냐하면 금전적인 문제고 예산과 결산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게 없는 거 같아서. 좀 아직 이게 정리가 안 됐나 싶어서, 맞지요, 빠진 거 같지요?

예예.

그래서 한번 참고 하셔서 한번 그걸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가중요농어업인유산행정협의회 구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망산 디지털파크 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인사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성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코로나19 대응과 지원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합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349호 남망산 디지털파크 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에 보면 우리가 2020년도에 후반기에 오픈을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세입하고 세출하고 보면 지금 어떻게 이렇게 딱, 우리 생각에는 마이너스를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거 지금 계획서에는 보면 전혀 그런 게 없고 딱 맞거든요. 우리 지금 케이블카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도 관광객이 감소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많이 어렵지 않나요?

저희들도 막상 개장을 하고 준공을 하고 개장이 되면 상업 운전이 들어가면 지금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그런 어떤 염려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욕지섬 모노레일 그런 어떤 운영 상황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욕지섬 모노레일도 코로나19에 따른 실외공간에 어떤 힐링공간으로서 또 어떤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우리 남망산 디지털파크도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그런 어떤 수지 분석, 그 부분을 갖다가 충분히 어떻게 좀 수익이 될 것이다. 하루에 한 600명 선을 보면 손익분기점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내가 아니고 실외라서 그런 큰 장점은 있지만 아무튼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다 다니는 거를 꺼려하기 때문에 좀 염려스럽거든요. 그래 아무튼 지금 준비과정이 잘 돼가고 지금 개장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무튼 이런 거라도 잘 돼서 유치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다 모두의 바램일 겁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운동화를 신고 두 분께서 출동자세가 되어서 남망산에서 거의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잘하시고 계시는데 남망산 디지털파크가 통영관광개발공사로 계약 시에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대비책 관련해서는 상세히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모노레일 관련해서도 안전 관련한 부분들이 이상이 있었고, 지금 시에서 또 지금 2차적으로 또 레일 이상이 있어서 또 다시 공사나 여러 가지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망산 디지털파크 같은 경우에도 그건 뭐 레일이나 이런 건 깔려있지 않지만 남망산 같은 경우는 주변에 주택들이 있기 때문에 소음이라든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야간에 이게 사람이 다니다보니까 우리가 다 통제가 되면 좋겠지만 생각지도 못한 안전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변에 안전물 설치라든지 이런 걸 다 하고 나서 이 부분에 계약을 하고 넘겨주셔야 될 거 같고. 설치한 부분에서는 아마 이 과에서 여러 가지 책임 부분이 초기에는 발생하게 될 건데 그 부분에 철저한 대비를 하시고 해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 또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