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옥 의원 발언

예. 우리 회계과장님. 각종 동 청사 부분에 대해서 서로 요구하는 부분도 많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하신다고 추진하신다고 먼저 부서의 직원들 포함해서 정말 수고 많으셨고 이 자리를 빌려서 무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위원으로써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안 감사합니까? 말씀이 없으시노?

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었고요. 한두 가지만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기존 119안전 센터 하는 그 부지 아닙니까?

예. 그 부지에 지금 지하 1층, 지상 4층을 짓는다라고 보고가 들어오는데 옛날에 그 건물들이 7층 이상 11m를.

그 부분에 옛날 법령이 있었다라고 많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포함해서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해제가 되어서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건 언제쯤 해제되었습니까?

확인하고 문자, 전화 함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지금은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하지만은 설계 시에는 그거를 7층까지 가능하도록.

구조적으로 한다.

예. 예. 그쪽에 땅 그 토지 효율적인 면에서도 잘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향후 계획을 보니까 지금 2020년 9월 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바로 될 것이고.

2021년 1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가 그 사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받은 이후에 시기적으로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2021년 07월 달에 건축인ㆍ허가 협의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착공이 2022년 01월 달에 착공하는 걸로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기존 건축물이 있어서 철거를 한다든지 폐기물이 있어서 분리해서 철거를 한다든지 상황이 아니고.

그냥 나대지처럼 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착공시기를 왜 그렇냐하면 지금 비들이 오면 집중 폭우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있는 무전동주민센터가 전에 사무장님으로 근무를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조금만 한 130mm만 쏟아져도 그쪽이 완전 침수가 돼가지고 그 동장 이하 전 직원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교통정리를 하고 그쪽에 오는 차들을 우회를 하다 보니까 문제는 위에서부터 우회 표시를 안 해 놓고 밑에서만 하다 보니까 많은 차들이 그냥 보통적으로, 기존적으로 그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루라도 이왕 이렇게 계획을 하셨고 하면은 이 착공시기를 좀 더 이렇게 앞당겨서 조금 이렇게 공사 준공까지를 하루라도 조금 더 앞당길 수가 있지 않나 저는 이 건축적으로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우리 회계과장님이 이 기간을 조금 단축시킬 수 있나요?

예.

그래 예산이 관건인데 어차피 65억 들어가는 공사비가 65억 한방에 처리해야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산이 문제다 그렇지요?

딴 거는 크게 뭐 폐기처분할 것도 없고 뭐 철거할 것도 없고 그런데 예산이 문제이니까. 하여튼 지금까지 애써주셨던 것처럼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다 뭐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는 바이니까 산건이든 기총이든 관계없이 회계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애써주신 것처럼.

잘 해서 최대한으로 하루라도 좀 공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미옥 의원입니다. 통영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행정과장님을 위시해서 배석한 팀장님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이거 통합에 법령에 근거 없이 한 부분을 분리해서 독립성을 유지하고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좋은 취지고 잘 하신다고 생각이 드는데 부칙 사항에 보면은 부칙 2조에 보면은 다른 규칙의 폐지 통영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라는 게 부칙에 2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폐지하는 것은 단체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조례가 아니고 규칙은 그래서 단체장이 하고 폐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의결만 하면 되는데 굳이 폐지 규칙을 갖다가 폐지하는 것을 조례에 부칙 란에다가 넣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굳이 요 부칙을 지금 넣어놔 가지고 이 조례안이 되고 나서. 나면은 제2조 관계는 바로 또 폐지를 시켜야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그리할. 그리 어렵게 일을 행정낭비가 되느니 차라리 제2조 부분을 삭제하는 것은 우리 담당 부서 과장님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지금 규칙 부분은 단체장이 하실 건데. 어떻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지적했던 부분에 어차피 이것은 단체장의 권한이고 담당 부서 과장님께서도 동의하신 부분이니까 제2조 부분은 삭제하는 걸로.

그래서 수정하는 걸로 예. 건의합니다.

김혜경 위원님 항상 그 장애인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많이 하시고 또 이런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해주신 부분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요 조례안이나 이런 거는 참 필요하고 그 적절한 걸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약간의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여기는 최적관람석 설치와 운영하는 게 주 키포인트이지요? 이 조례에 대해서.

그러면은 우리 김혜경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조례를 준비를 하실 때 공공시설 내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최적관람석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가 통영시 공공시설 내에서 공연장이라 하면은 시민회관 대극장, 소극장, 통영국제음악당 콘서트홀, 국제음악당의 블랙박스 이 4개 시설이 우리 시에서 공공시설에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건축 법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산부 및 상위법이 장애인 노인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뭐 이렇게 이동이나 대피하기가 용이한 곳에 이미 그 1% 이상의 이 법의 적용을 받아가지고 시민문화 대극장은 8석, 소극장은 3석, 국제음악당 콘서트홀은 13석 그다음 블랙박스는 3석 기존 지금 설치가 되어갖고 있습니다. 있고 제가 그 현지에 확인을 함 해보니까 중증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오시면은 그 직원들이 자리를 안내를 해서 같이 오시는 보조 도와주시는 분까지 안내를 해서 하는데 빈틈이 없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계시는데 그럼 제가 그동안 했던 이 수량에 지금 현재 법령에 의해서 이 좌석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최적의 관람석을 어떻게 하실지. 지금 현재는 대피나 이동하기 용이한 장소 그러니까 좀 통로 쪽이라든지 출입구 가까운데 현행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고 그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럼 최적 관람석이 훨씬 더 좀 바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바라서 그렇습니까?

우리 김혜경 위원님의 각별한 배려와 애정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취지와 선의의 목적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위법은 항상 상위법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장애인이나 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도 관람장 및 도서관 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의 1% 이상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석으로 본다라고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하위법에서 또 그런 부분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알다시피 우리 이제 또 뭐 조금 보수도 하고 수리를 해서 좀 더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볼 수 있으면은 장애인, 비장애인에 관계없이 그건 굉장히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좀 예산이 많이 수반만 안 된다 하면은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조금 우려가 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시민회관 대극장이라든지 소극장 같은 경우는 노후가 좀 되고 이래서 보수를 할 때 우리 위원님께서 원하는 바를 이렇게 하고 그것은 우리 위원님뿐만 아니라 대다수 시민들도 원하는 바일 건데 그래서 하면 되는데. 국제음악당 콘서트홀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라이너라든지 해서 이런 음악당을 하나 짓기가 정말 참 어렵게 어렵게 해서 지었는데 여기서는 그 음향이라든지 잔향이 몇 분 내로 있어야 되는 그런 요건이 되어 가지고 아주 지금 잘 지어졌다고 이제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굉장히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현재 13석이 되어있는데. 이제 이거를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좀 더 관람하기 좋은 쪽으로 보수가 들어가게 되면은 단순히 우리가 그 적절한 예 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간단하게 할 그런 문제는 아니고 보수가 들어갈 때는 그 부분만 할 수가 없고 했을 때 과연 음향이라든지 음악당 고유의 그런 거에 어떨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요즘은 건축 기술도 좋고 이러니까 충분히 해가지고 향후에는 점점해가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여기에 부칙 사항에 딴 부분들은 뭐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시행을 하면 되는데. 부칙 2조에 보면은 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통영시에서 하는 것은 요 4군데에 지금 공연장이 있는데 여기에 이동과 대피의 이동 편리한 쪽으로 이미 지금 선정이 되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기존 운영하고 있는 공연장 등은 2년 이내에 장애인 최적관람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있어서. 아까 우려되는 부분이 어차피 국제음악당 블랙박스는 가변 무대입니다. 그때그때 공연에 따라서 가변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따로 보수를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음악당 같은 부분은 상당히 좀. 예. 그래서 꼭 이거를 2년 이내에 해야 된다는 것도 임의조항도 아니고 강제조항입니다. 강제조항을 해서 꼭 이렇게 부칙 란에다가 넣어놔야 될까는 좀 우려가 됩니다. 그 근본 취지라든지 향후 우리 통영시가 앞으로 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맞고 그 우리가 예산이나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계속해가야 되는 것은 참 좋은데. 지금 이 시점에서 2년 이내에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시 재정도 굉장히 힘들고 이런 상황인데 이걸 2년 이내에 해야 된다는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못을 박아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좀 자꾸 이게 맴돕니다. 그래서 우리 발의하신 위원님이나 담당 부서의 생각이나 또 다른 동료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은 그렇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보면 우리 통영국제음악당 같은 그런 수준의 사이즈의 음악당을 가지고 있는 데가 거의 없는데 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하고 우리가 그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우리 같은 이런 종류나 이보다 더 높은 클래스의 어떤 공연장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그러면은 여기 우리가 조례 제명에 보면은 통영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는 우리가 말하는 임산부라든지 그런 부분도 노인 임산부 등의 시설에 의해서 13석이 되어 있는데 음악당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연간 혹시 우리 의원님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장애인들이 통영국제음악당에 그 이렇게 관람하러 오시는 현황을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여기서 김혜경 위원님이 조금 저거 하시는 부분이 그렇게 장애인을 1,000명 대상으로 하는 행사시에는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제음악당은 그리고 이번에 조례를 만든 거는 공연장에 대해서.

장애인을 좀 최적관람석을 하자는 게 주 취지이거든요.

그래서 연간 전국에 있는 외국에 있는 장애인까지 하는 그런 행사를 국제음악당에서 매년 자주 열린다고는 그건 또 생각을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통영국제음악당은 원래의 목적인 공연장일 때 이제 우리가 장애인이라든지 왔을 때 좀 최적에 하자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지와 목적도 참 좋고 정말 참 좋은데 이런 예산 부분이 항상 예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예산 부분이 한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 불능)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 불능)

과장님, 제3조에 보면은 중간쯤 내려오면은 법 제17조의 2 제1항에 따라서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이하 지원단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라는 강제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꼭 다 공히 다 그게 설치가 돼져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상위법에는 임의규정이 되어 있는데 왜 하위법인 조례에서 설치 운영한다라고 강제 규정이 들어갔는가 했더니 표준안 내려온 게.

이렇게 한다고 강제규정이 되어 있어 거기에 따라서.

따라서 예. 표준안이 없으면은 이 강제 규정 넣으면 안 되지.

예. 알겠습니다.

예. 통영시의 많은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실장님과 배석한 팀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한 번 실장님, 설명을 조금 들어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 통영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조 한번 보시면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에 통영시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거는 지금 시장이 선정을 합니다. 그죠?

중점관리 대상을. 그다음에 제5조를 한번 보시면은 제5조 2항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정책실명제 대상에 대하여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2조에는 시장이 해야되고 대상 중점관리 대상선정을. 그다음에 제5조에는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중점관리대상 사업을 선정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충돌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자문위원회 성격을 가진다.

그런데 실장님, 실장님처럼 이렇게 행정경력이 많은 공무원들이나 이런 쪽에 있는 분은 그 심의위원회는 위원회는 의결기관이 아니고 자문기관이 돼서 거기서 심의를 거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선정을 한다라고 그런 맥락은 알겠습니다.

아는데. 이 조례안을 놓고 보십시오. 보면은 요즘 시민들도 조례안을 자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딱 빼가지고 그거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민원을 받아도 조례안 딱 대어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실장님처럼 행정경력이 오래되신 분은 그 맥락을 다 압니다. 그런데 일반 통영시민이 이 조례안을 봐가지고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부분에 자기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이 조례안을 봤을 때 제2조는 보면은 여기 어느 2조에 어디에 1항, 2항 그다음에 1호부터 6호까지 가 있는 것 중에 어디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중에서 시장이 선정을 한다는 것 없던데. 나도 이게 이해가 안 되던데. 한번 실장님, 실장님 아까 대답하시는 그 뜻이나 맥락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한데 우리 통영시민들의 눈높이에서 한번 봐 보십시오. 보셨을 때 이게 참 애매합니다.

예. 3조에.

정책실명제 책임관을 지정해갖고. 예.

선정한다고.

예.

예.

그런데 실장님 조례라는 게.

우리가 어디 가서 행사장에 가서 동선도 연결 부위에 따라서 이렇게 행사 시나리오를 짜야 되듯이 조례도 이 앞에서 보면 목적에 이 조례에 모든 게 취지가 담겨져야 안 됩니까? 그러면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에서 이게 착 나와야 되는데 요는 없다가 또 3조에 가서는 뭐 뭐 실명관을 뭐 이렇게 정책실명제 책임관을 지정을 한다. 그래가지고요.

그게 참 헷갈리는데.

예. 예.

그래서 조금 덧붙인다면 실장님, 표준안이 내려오면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냥 그대로를 따라가는데 표준안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을 전체를 봐가지고 행안부면 행안부 표준안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지자체마다의 상황과 여건은 다다릅니다. 하다못해 제일 쉬운 재정자립도부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표준안이 내려왔더라도 그 표준안은 어디까지나 표준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의 여건과 환경과 구조에 맞게끔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는대서 적절히 조절을 하셔야지 표준안이 내려오셨다 해가지고 서울이나 수도권에 통하는 거를 통영시에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조금.

실장님.

예. 이 부분은 이 조례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핸들링 할 만큼 아주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다음에는 있지요? 다음에 이런 표준안이 내려와서 우리 집행부서에서 하실 때는 반드시 통영시민들의 조례라는 것은 뭐입니까? 누가 봐서라도 명확하고 뭐가 이것은 이현령비현령이 되면 안 됩니다.

조례를 여기다 걸면 요리되고 저기다 걸면 저리되는 조례가 돼서는 안 되고. 누가 봐도 명약관화하게 딱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통영시민들 누군가 봤을 때 명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 점을 조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