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전계숙 의원 발언

제21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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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우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과 내일은 이틀간에 걸쳐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이면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질문은 지양해 주시고 다른 위원회 소관 부서 중심으로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불필요한 시간을 단축하여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집행부 보고 시 팀장 소개는 상임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또 예산안 보고는 1천만 원 이하는 생략하고 1천만 원 이상 증감 내역을 보고하되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한 재무활동은 보고를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 총괄에 대한 설명은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별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총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검토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철

정영철전문위원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경과 및 이유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21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 9월 1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하여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예산 총괄은 총 1조 1,830억 원으로 2회 추경예산 1조 1,390억 원보다 440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3.86%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조 255억 원으로 2회 추경예산 9,815억 원보다 440억 원 증가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1,040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535억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쪽의 세입, 3쪽의 재원별 세입증감분, 4쪽의 위원회별 세출, 5쪽의 기능별 세출, 6에서8쪽의 부서별 예산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에서는 지방교부세 169억 원, 조정교부금 등 47억 원, 국·도비 보조금 151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서 7억 8천만 원 등 총 440억 원 증가하였고 세출에서는 문화 및 관광분야 86억 원, 사회복지분야 71억 원, 보건분야 48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77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90억 원 등 총 44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복합문화센터 건립 50억 원, 제2복합운동장 및 제1·2야구장 조성 45억 원, 전기자동차 및 이륜차 보급사업에 15억 5천만 원, 보건지소·진료소 그린리모델링 사업 23억 5천만 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20억 원 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46억 2천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6억 6천만 원, 황산공원 조성사업 40억 원, 도시재생사업 22억 원, 김천사랑상품권 운영 10억 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침체되어있는 지역경제 회복과 주민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각종 투자사업과 역점사업에 중점 편성한 것으로 사업 여건의 변화로 인한 사업비의 조정 및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했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요구액 205억 6,738만 7천 원 중 각종 시책사업 발굴 연구 용역 5천만 원 등 총 12건 3억 7,66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실에서는 총 당초예산액이 10억 5천만 원 증가되어 총 809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저희 시에 하반기 중앙 정부나 도 단위 공모사업이나 각 부서별 현안업무에 대한 용역 성격으로 이것은 전체 풀 성격이 되겠습니다. 추가 확보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3억 5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이 내년 1월달에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출자금과 사무실 집기 운영, 그리고 인건비 등 사전 준비기간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물론 집행부와 위·수탁 체결에 대한 본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됩니다. 사전 준비기간에 차질 없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사무관리비 980만 원, 공단 경상전출금입니다. 4,200만 원은 이사장 3개월분 인건비와 직원 채용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사무실 설치 리모델링공사 5천만 원, 집기 구입 5천만 원, 그리고 시설공단 설립 출자 자본금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체계적인 재정운영비에 사무관리비 3,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소송업무 추진에 사무관리비 변호사 수임료를 당초 2억 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 행정소송 건수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고 특히 중대한 이해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소송 비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게 많기 때문에 저희들 적극적인 대응 차원에서 증액을 했습니다. 5천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에 예비비 편성 부분입니다. 예비비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내부유보금을 순증감분 감액해서 전체 순증은 5억 6,500만 원으로 115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용철 위원님!

용철

남용철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용철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내용이 보니까 굉장히 많이 부정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보시고 있는데 이 시설관리공단이 필요성은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그런데 이게 진행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조례안 제정할 때부터 해서 이게 좀 설명이 많이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나, 그리고 의원님들이 원하는 내용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지금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내용이 보면 여기는 그런 얘기를 해도 상관 없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저희 시 집행부에 방금 남용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설명이 부족한 분야가 있었습니다. 물론 설립 초기 작년 정도부터 의회에 사전 설명과 또 최근에 저희들 조례 상정 이전에 의정회에서 사전 설명을 한번 드린 바 있습니다. 물론 부족하지만 많은 이해를 해주신 분들도 계셨고 특히 개인적으로는 남용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립이나 용역 검정위원회로 활동을 해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희 집행부의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확고합니다. 전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됨으로써 늘어나는 시설에 대한 책임성과 효율성 운영이 됩니다. 기존 공무원이 운영하는 것 보다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면 기존 투자비용에 대한 수지개선이 적지만 개선이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공단에 대한 설립이 확고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현 의원님들도 여기 보면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해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부정적인 의미는 없어요, 관리공단 설립 자체에 대한 향후의 효율성이나 이런 내용 전반적으로.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을 거예요, 방향이라든지 내용면에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덜 된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물론 설립 운영 조례 상임위 심사할 때 여러 가지 의견 주셨고 조율도 많이 하고 많이 도움 주셨습니다. 심사 가결도 해주셔서 저희들이 힘이 납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많이 보완해서 잘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은 남용철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례 상정 근거가 동시에 예산 확보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운영의 묘를 발휘하셔서 적극적인 배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잘못된 것 인정합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예, 앞으로 꼭 필요한 것인 만큼 실장님께서 잘 하셔서 좋은 성과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감사드립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해수

박해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148페이지에 변호사수임료 기존에 2억 천만 원 있었는데 항상 매년 그게 다 집행이 됐습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전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좀 부족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부족했어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해수

박해수위원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전년도에 2억 정도 됐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2억에서 지금 본예산에 2020년 본예산 심의할 때 천만 원 더 올리셔서 2억 천만 원이었나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당초예산은 2억 천만 원이고,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에 2억 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2019년도에 얼마였어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1억 8,400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작년 대비해서 얼마나 많은 건수가 있길래.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전년도에는 소송 건수가 46건이고 올해 현재 저희들이 자료 뽑으면 51건입니다. 날로 소송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대응 차원에서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일단 여기 51건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건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 편성 집행 부분 있죠? 그 정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00만 원 3회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부기상 내용 보시면 예산안 추경 유인이라든지 지방보조금, 저희들 자체사업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합니다. 심의자료 유인 600만 원하고 특히 참여가 날로 늘어납니다,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해수

박해수위원

그렇습니까? 2019년도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019년도 얼마였습니까? 파악이 바로 안 되시겠죠? 그럼 담당 팀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세요. (

전원

강전원예산팀장

, 공무원석에서 – 이것은 당초예산하고 같습니다.) 당초예산하고 같다고요? 진짜 같습니까? 책자 찾아보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승우

이승우위원장

팀장님, 일어서셔서 마이크로 답변해 주세요. (

전원

강전원예산팀장

, 공무원석에서 – 작년도 예산안이 없어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금년 당초예산하고 유사합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 다 예산을 심의해서 올리시는데 그 금액을 모르시면 안 되시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위원님,

해수

박해수위원

지금 2019년도에 예산이 8억 8천입니다. 8억 8천만 원이고, 잠시만 계세요. 8억 8천만윈이고 2019년도에 집행잔액으로 8,6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기셨습니다. 지금 설명 이해가 되시죠? 지금 2019년도에 이 부분에 예산이 8,800만 원이었고 결산상 표기상으로 8,600만 원 예산집행 잔액을 남기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0년도 예산 심의에 9억 5,600만 원을 8천만 원 더 계상해서 올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이렇게 또 3,300만 원 예산을 더 올린 이유가 뭡니까? (

전원

강전원예산팀장

, 공무원석에서 – 금년도는 급격하게 예기치 못하게 닥친 코로나19로 추경이 두 번 더 상반기에,) 두 번 더 했다 칩시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더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8,600만 원 예산집행 잔액을 남기셨어요. 그런데 2020년도 본예산 심의하면서 8천만 원을 더 계상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제 얘기가? 그런데 지금 또 왜 3,300만 원 예산을 더 올리셨느냐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모두 집행하셨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하반기까지 예측을 해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지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다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2019년도의 모든 집행내역 실적하고 2020년도 현재까지 집행된 실적 당부 드립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빨리 작성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인 저희들 경상비인 사무관리비는 절감을 사실 해마다 많이 합니다. 경상비가 탄력적이기 때문에 예산 자체 예산 확보를 위해서 긴축을 많이 합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실장님, 자꾸 변명하지 마십시오, 지금. 예산을 작년에 다 못 쓰고 8천만 원을 남기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8천만 원을 더 계상해서 올려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1억 6천이나 더 늘어난 상황에서 왜 또 3,300만 원 더 올리느냐는 겁니다. 계산상 맞지 않잖아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히 기획예산실에는 시설공단 운영에 관한 예산들이 대부분 다 삭감이 됐어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백성철위원

이것은 왜 그래 행복위원들이 이 부분을 삭감을 했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아까 서두에 제가 제안설명드릴 때 조례와 예산 병행은 사실상 저희들 집행부에 잘못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시설관리공단은 출자동의안은 상임위에서 승인해 주셔서 출자금 2억 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준비 성격의 사무실 리모델링이나 3, 4회에 걸친 사전 준비금이기 때문에 미리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렸지만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

백성철위원

실장님! 이게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백성철위원

조례하고 예산하고 함께 올라오는 것은 부적절하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인정을 합니다.

백성철위원

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그죠? 약속을 했으면 그 실천을 하셔야 되지 실천을 안 하니까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 맞지 않잖아요, 어쨌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물론 안 맞습니다. 사전 준비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올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위원

그리고 변호사수임료 어쨌든 저희가 고문변호사나 자문변호사 제도가 있잖아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고문변호사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있는데 그 분들은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상담료를 특별히 주지 않고 상담을 한다는 얘기지 사건이 생기면 다 수임료를 따로 변호사를 정해서 수임료를 지출한다는 얘기잖아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런데 보통 사건에 따라서 어땠든 수임료가 천차만별이에요, 그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수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예.

백성철위원

그래서 지금도 SRF, 저런 것은 업주는 대한민국의 내로라하는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만약에 이기려고 마음먹으면 대한민국의 내로라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데 이 금액 가지고는 턱도 없잖아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번 증액분만 승인해 주시면 그에 걸맞는 변호사를 저희들이 수임해서,

백성철위원

이 금액 가지고 되겠어요? 개인이 하는 것 같으면 이런 문제들을 얼마든지 정말 이기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고액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좀 신중하게, 또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냥 우리 변호사 수임료 2억 천만 원 세워놓은 것은 소소한 것들, 이런 것들 대응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이잖아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백성철위원

그래서 정말로 큰 사건을 해서 우리 시가 이기려고 마음먹으면 특별히 따로 예산을 세우든가 해서 대응을 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내년 본예산 편성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문화홍보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손세영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홍보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지원 즉,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증액분을 반영해서 9천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천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은 2017년부터 율곡동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363억 중 2020년도 확보분은 50억 원으로 그동안 신속집행 평가 때문에 계상하지 못했던 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시설비 49억 9,500만 원과 시설부대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조달청에 공사 입찰 중에 있으며 금년 9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2022년 6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2020년도 경상북도노인복지관 가요경연대회는 지난 7월 코로나19 극복 시·군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코로나가 확산되기 전에 우리 시에서 도로 건의해서 선정된 사업이지만 현재는 코로나가 확산돼서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해주신다면 최대한 노인들의 건강과 사기 진작 차원에서 12월까지 추계를 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인 청암사 자양전 번와 보수사업은 청암사 스님들의 교육 공간인 자양전 지붕을 보수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별조정교부금 1억 6천만 원을 포함하여 3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지정 문화재 보수로 김천 과하천 보호각 주변 정비사업이 당초 1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도 지침 조사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재검토, 보류되어 이 예산을 남면 부상리 소재에 있는 김천미륵암 석조미륵불입상 보존 처리 및 주변 정비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외 3개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 3,084만 2천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해수 위원님!

해수

박해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2020년 경상북도 노인복지관 가요경연대회 있잖아요, 그죠?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7월에 선정이 되었지만 이 3회추경 책자가 만들어지기 전에 벌써 코로나 2차 확산이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편성하지 마셔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그때 당시에는 우리 김천이나 경상북도는 전국적으로 8·15 광복절 행사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폭되고 확산된 경우로서 이것은 8·15 이전에 선정된 것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7월에 선정된 것은 알고 있는데 3회 추경에 자료가 들어오기 전에 그때 벌써 이미 코로나가 확산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시점에, 그죠? 그러면 우리 시비를 포함하지 마셔야 되죠. 결국 또 이게 만약에 행사 못 치러지면 이게 3천만 원 예산이 잉여금으로 안 넘어갑니까?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이 부분이 저희들도 실무 부서에서 심사숙고를 많이 했는데 우리 경상북도노인복지관 가요경연대회가 작년도에 시 승격 70주년으로 처음으로 했는데,

해수

박해수위원

과장님,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가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이게 지금 굉장히 사실은 어르신들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불안합니다. 만약에 확산이 된다든가 이러면 그 책임 다 지실 수 있으십니까?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코로나 확산에 대해서 추이를 봐서,

해수

박해수위원

시점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업에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시점이 자체적으로 8·15광복 이후로 그 사건이 터지면서 확산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단계까지 격상이 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때 이미 추경 책자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 조금 헤아려 보셔야 된다, 이 뜻입니다.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박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미 도비로,

해수

박해수위원

아니, 도비가 나오면 무조건 해야 됩니까?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그런 내용은 감안해서 한번 뒤로는,

해수

박해수위원

아니, 도비가 나오면 무조건 해야 됩니까? 그 사업성이 안 맞고 실제 문제가 제기되면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죠. 무조건 도비 내려오면 무조건 시비 편성해야 됩니까? 제가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시점이 중간에 맞지 않다는 뜻이에요. 3회 추경 책자가 나오기도 전에 이게 사건이 터졌으면 충분히 이것을 도하고 얘기를 하셔서 예산을 안 받는 식으로 하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이것 진행할 수 있겠어요?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충분히 사안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3천만 원 많으면 많고 적은 금액이지만 결국 이게 만약에 또 치러지지 않으면 잉여금으로 또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행정지원국의 총무새마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이동형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새마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총무새마을과 총예산은 806억 2,725만 원으로 당초예산 804억 6,178만 원에서 1억 6,54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명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시민 중심의 열린 시정 추진에서 당초예산 412억 11만 원에서 8,380만 원이 증액된 412억 8,3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피투게더 김천 운동 추진에서 301-12 기타보상금으로 각종 대회 공모전 시상금과 경연대회 시상금으로 2,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상금은 김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주민등록 업무에서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주민등록 서명 입력기 구입비로 1,500만 원 증액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 지원에서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도비 1,200만 원, 401-01 시설비로 도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비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일꾼 양성에서 공무원 교육여비에서 5,590만 원이 삭감된 9억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5 공무원 교육여비 공무원 직무배양 교육에서 4,070만 원을 삭감하고 202-01 국내여비 취타대 연습 및 행사 출연 여비에서 1,5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추진에서 당초예산 54억 1,997만 원에서 1억 1,775만 원 증액된 55억 3,7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 업무에서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고등학교 교복 지원에서 6천만 원 증액된 7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복지원비 6천만 원 증액된 사유로는 링컨중·고등학교 전입 학생을 대상으로 1학년 120명, 경북미용예술고등학교 30명, 그리고 관외로 나간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 50명, 약 200명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2019년도에 링컨고등학교에는 36명, 미용예술고등학교에는 10명의 학생에게 교복을 지급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 학원·교습소 방역비 등 지원사업으로 도비 5,7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용철 위원님!

용철

남용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용철입니다. 해피투게더에 대한 내용이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행정하고 이질감이 많은 것 같아요. 또 각종 대회 및 공모전 내용이 해피투게더에 대한 것이겠지만 어떤 내용들입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바르게 살자, 착하게 살자, 뭐 잘 지키자, 이런 내용 주로 찾는 건가요?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해피투게더 운동이 사실은 기존에 저희가 작년에는 홍보 위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일찍부터 질서·청결·예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심어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25일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백일장 대회를 개최했고 또 9월 22일에는 포스터 그리기 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기존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편적으로 하는 무슨 운동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이게.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그죠? 행정에서 추진하는 내용들입니다, 보통. 해피투게더 김천운동 경연대회, 이것 마찬가지죠, 그죠?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의원님들이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고 판단 안 되십니까, 지금 내용상으로? 이게 추진할 때부터 굉장히 여기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이런 게 많았어요, 내용, 그죠? 방향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특히 모의원님들은 강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는 시의회하고 과연 행정하고 소통이 된다면 그것을 감안한 다른 내용이 나와 줘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거 행정에 그대로 답습하지 마시고 이제는 과연 해피투게더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이 올해부터는 들어가야 안 되겠나, 이것은 전부다 선언적이고 행사적이고 포장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전부다, 그죠?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릴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해피하고 반대말이 뭔가요? 행복하고의 반대말? 불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불행이 아니죠? 더 근본적인 것은 불만입니다, 불만. 형평성에 어긋나고 공정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오히려 대회 공모라든지 김천실천운동,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해서 근본적인 서로 찾아내야 되는데 계속 겉돌잖아요?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저희가 지금 3월 5일날 저희들이 시민운동 조례를 제정했고 지난 6월달에 40명으로 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이후에 4개 분과위원회에서 각 분과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과제도 발굴하고 또 시민의식개혁 운동과 관련된 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이게 답은 벌써 나와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김천시민사회에서 지도 계층들이 신뢰를 받는 행위를 하면 돼요. 신뢰가 안 되는데 위에서 백날 떠들면 뭐 합니까, 밑에서 안 따라 주는데. 하라고 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따라 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과연 시민들이 어떤 내용의 불만을 갖고 있느냐, 또는 불만 요소가 뭐냐, 불만 요소 중에서도 어떠한 내용별로 있을 겁니다. 개인별, 공공별, 무슨 죽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피투게더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불만요소 제거 운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이제부터는.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것을 불만 요소가 적으면 적어질수록 이게 반감되는, 우리가 뭐라 해야 되나, 불행에 대한 것을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 틀을 이것 지금 의회에서 이런 것 행사하면 해피투게더는 굉장히 많이 거부감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의원님들의 뜻의 내용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이런 것 자꾸 그래서 보다 본질적인 것, 근본적인 것, 그래서 거기에 접근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사회가 우리가 공무원들이 보면 우리 김천을 지탱하고 있는 최상위 지도계층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분들이 신뢰를 받는, 그런 내용부터 접근을 해야 돼요. 이런 것 자꾸 형식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선언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그러면 거꾸로 따지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다 이런 게 불만이 없어야 되죠. 종교단체 종교인들이 몇 명입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좀 더 깊게 인문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조금 더 깊게 고민을 해서 풀어나가자, 프레임을 바꿔 주자, 이제는,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반영 의견, 이런 것도 좋은데 그 내용들이 전부다, 제가 다른 것 행사 거기 가보면 그래요. 시민단체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전부다 개인적인 민원 내용, 개인적인 이익 내용, 집단 이익 내용이 우선 다 돼있어요. 거기에서 무슨 뭐 찾아요? 한쪽 얘기 들어주면 또 이쪽에서 불만 가지고, 다 들어줄 수 없는 사항이고, 그죠? 지금 이런 내용 전체가 그래요. 그리고 민원도 그래요. 지금 현재 민원이 공무원들이 행정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앞으로 가면 갈 수록. 왜? 공공의 민원이 아니고 개인의 민원이 전부다 공공의 민원으로 많이 너무 들어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불만의 가장 기초적인 요소인데 그런 것 내용에 접근해서 좀 뭔가 요소 제거 작업을 해야 되고 진행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제는 생각을 바꿀 때가 됐습니다.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해수 위원님!

해수

박해수위원

박해수입니다. 남용철 위원님하고 같은 부분인데 해피투게더 왜 삭감조서에 올라왔습니까? 삭감조서에 올라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저희가 연초에 3월 5일날 시민운동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1회 추경 때 관련 예산을 올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코로나 예산만 그때 올리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때 추경에 올리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연초부터 저희들이 계획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 사업이 6개 부분의 사업 아이템으로 계획된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선집행된 사례가 있습니까?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없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없습니까?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팀장님, 없습니까? (

미정

박미정새마을협력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없어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아직 집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제1회 해피투게더김천 백일장 7월 25일 육아종합지원센터, 율곡동주민센터 두 군데에서 진행하셨죠? 예산 무엇으로 했습니까, 그러면?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행사를 하고 지난 8월달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작품을 선정을 했습니다. 아직 그에 따른 시상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 사업을 왜 진행을 하십니까? 사업 자체를 왜 진행을 하시냐는 뜻이에요. 언제 우리한테 보고를 하셨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그런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선집행된 사례가 없다면서요?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제가 또 며칠전에 차를 타고 가는데 제1회 해피투게더김천 포스터 그리기대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연기된다고. 그 사업은 지금 제가 앞에 얘기했던 김천백일장, 김천포스터그리기 대회, 이 사업들이 모두 이 여섯 개 사업 아이템에 다 들어가는 사업들이잖아요? 왜 벌써 하나는 진행이 끝났고 왜 하나는 진행이 되다가 연기된 상황입니까?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저희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회추경에 사실은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인데,

해수

박해수위원

아니, 반영이 안 됐으면 하지 마셔야 되죠. 왜 지금 진행을 하셨느냐는 뜻입니다.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3차추경 후에 모든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 행사가 중복이 그 기간 안에 집중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의회에 심의도 안 거치고 진행하셔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의회 역할이 필요가 없죠. 의회 기만하는 행위 아닙니까, 이 행위는요? 제가 이 자료를 그 전에 사실 받았습니다. 받았고 팀장님한테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잘 해서 그렇게 제가 추진을 해보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다시 자료를 꼼꼼하게 살펴보다보니까 이게 벌써 집행이 됐어요. 사업을 진행했고 그래서 제가 각 주민센터하고 다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행사가 다 치러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예산도 통과되지 않고 집행을 하시는 사례가 없다고 분명히 과장님께서 이야기 하셔놓고 왜 집행하셨습니까? 예산이든 사업이든 우리한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는 그러면 다른 사업 아이템을 해서 진행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저희가 연초에 해피투게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7월달에는 백일장대회를 하고 9월달에는 포스터그리기 대회를 하고 연초에 계획을 세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계획을 세우셔도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다 미뤄진 것 아닙니까, 그죠?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의회의 역할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상? 우리 의회에서는 분명히 통과된 다음에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전혀 통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벌써 두 개나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안 그래도 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오셨어요. 제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그냥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집행하는 사례가 꼭 발생한다면 와서 설명을 해주세요, 왜 이렇게 되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런데 처음 개최하는 것처럼, 팀장님, 저한테 처음 오셔서 백일장 이것 행사 진행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계숙 위원님!

전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7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에 1,200이 올라왔고, 이게 도비입니다,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도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사업 리모델링에 2천, 그리고 집기 구입 비품 구입에 1,200이 있습니다. 지금 도비로 다 내려왔는데 이것을 하다보면 이게 지금 사무실을 내주는 겁니까?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예?

전계숙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을 내주는 겁니까, 이게?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예, 주민자치위원회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교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도비로 다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곳에 하다보면 읍·면·동마다 다 해달라 할 겁니다, 분명히. 나중에 운영비가 또 발생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그러면 도비 받으면 주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운영비는 또 나중에 지급할 예정입니까?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여기에 예산에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한 것은 도비공모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내려온 부분이고 이와는 별도로 시비로 해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제가 주민센터에 가다보면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하다보면 운영비가 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운영비 들어가면 나중에 관리해 주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고 자꾸 이렇게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많을 것 같아서 조금 염려가 돼서 하는 얘기거든요.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향후에 어떻게 지급 방안이 좋은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

도에서 도비가 내려와서 이런 것을 설치를 했다면 우리 운영비도 도에 요구를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가 좀 안 들어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교복 지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삭감이 됐네요? 삭감이 됐는데 기존에 6억 6천이 있는데 지금 6천을 더 했습니다. 부족해서 올린 겁니까?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6억 6천만 원은 2,200명에 대해서 다 지급을 했고 금번에 추경으로 올린 것은 대덕에 있는 링컨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120명입니다. 현재 전체 320명 중에 120명인데 75명이 전입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입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교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모면에 있는 미용예술고등학교가 전체 98명인데 거기에도 1학년이 3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 주소를 두고 관외 고등학교로 간다든지 하면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교복을 지원하는데 거기 관외로 간 학생이 현재 50명 정도 됩니다, 추가로. 그래서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200명 30만 원씩 해서 6천만 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전계숙위원

과장님, 중학생을 원래부터 해줬습니까?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작년부터 교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두 번째입니다.

전계숙위원

처음부터 중·고생을 같이 했었습니까?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예.

전계숙위원

그렇습니까?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1학년 학생만 지급하는 겁니다.

전계숙위원

처음에 할 때 그러면 여기를 왜 빼놓고 하셨죠?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아닙니다. 빠진 부분이 아니고 링컨중·고등학교도 작년에 36명 교복을 지원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입하는 학생수가 증가된 부분입니다.

전계숙위원

그렇습니까?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예.

전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삭감됐는데, 행복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했습니다.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철 위원님!

백성철위원

백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7쪽에 박해수 위원님께서 물어봤던 것인데 지금 대회는 마쳤는데 시상은 안 하고 기다리고 있다?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백일장 대회는 7월 25일날 개최를 하고 8월달에 학교 선생님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최우수, 우수, 장려상 작품까지 선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백성철위원

선정해 놓고 예산이 승인되면 시상을 하겠다?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예.

백성철위원

그럼 상장만 주면 되잖아요, 상장만? 부상은 꼭 안 해도 되잖아요?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저희가 백일장대회 공고를 할 때 최우수는 30만 원, 우수 20만 원, 장려상 10만 원 공고를 같이 했습니다.

백성철위원

돈도 없는데 어떻게 했어요?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예산 확보 후에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지만 저희가 당초에 해피투게더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월별로 추진한 부분 때문에 그렇게 추진했다는 것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위원

그러면 1차나 2차 추경할 때 아무리 코로나 예산에 집중하더라도 꼭 필요한 예산이면 그때 세웠어야 되지. 그렇잖아요?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계하고 여러 번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그때는 워낙 코로나가 상황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코로나 예산 외에는 추경이 안 된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백성철위원

알겠고, 또 그 밑에 전계숙 위원께서 물어봤던 것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이것은 특히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사업 리모델링비 2천만 원은 어디에 정해놨어요?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이게 도비공모사업으로 자산동에서 자치센터 사무실 교육장 조성하는 것 공모가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2천만 원 내려온 겁니다.

백성철위원

그럼 이게 자산동주민센터에 지원되는 거네요?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예.

백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새마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세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천석

김천석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천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언제나 활기찬 모습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모습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정과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액 13억 9,308만 천 원에서 1,199만 8천 원 증가된 14억 50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내여비로서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여비 933만 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순수 도비로만 편성되었고 도내 체납징수에 활용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설세원발굴팀 운영 여비로 26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순수 도비로만 편성되었고 도 합동세무조사할 때 활용될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회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충기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저희 회계과의 총예산은 당초예산 122억 8,262만 4천 원에서 4억 7,450만 원이 증가한 127억 5,712만 4천 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읍·면·동 사무용 비품, 집기구입 등으로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봉산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3억 원, 주차장 조성 공사비로 1억 원 등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봉산면사무소 주차장 부지 매입은 지난 5월 임시회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결되어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시청사 방역 수수료에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시청 본관, 통합관제센터, 보건소 건물에 주1회씩 총 20회 방역 소독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 위원님!

전계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무용 비품 구입이 있는데 책상, 의자, 캐비닛 있는데 기존에 3억 8,300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5천만 원을 더 계상하셨죠?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올해 읍·면·동에서 냉장고라든지 문서파쇄기라든지 이런 비품 구입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을 받아보니까 부족해서 이것을 추경을 안 하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전계숙위원

여기 보니까 책상, 의자, 캐비닛, 이런 게 있길래 이런 게 그렇게 급한 게 아닌 것 같아서, 냉장고라든가 그런 것은 필요하면 교환하셔야 되는데 기존에도 적은 금액은 아닌데 또 5천을 올리셨네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도춘회입니다. 항상 현장에서 시민들의 다양하고 생생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시켜 우리 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계시는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세출예산안 규모는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총 246억 8,042만 2천 원이며 이 중 정책사업비가 229억 361만 6천 원, 행정운영경비가 17억 5,233만 4천 원이며 재무활동비가 2,447만 2천 원입니다. 171쪽입니다. 스포츠산업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균특 10억 5천만 원, 기금 3천만 원, 도비 1억 1,500만 원, 시비 28억 4,368만 4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단위사업별 내역으로 먼저 코로나19로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2천만 원,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 경비 1억 1천만 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 경비 5,500만 원, 2020김천스포츠런닝맨 2천만 원 해서 총 2억 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에서 173페이지까지로 김천전국마라톤대회 3천만 원, 전국 축구리그 왕중왕전 2천만 원, 전국 종별탁구대회 2천만 원, 김천KETF 국제 초등 테니스대회 2천만 원, 김천컵 SBS볼링대회 1,500만 원, 동아수영대회 2천만 원 해서 6개 대회에 총 도비 1억 2,500만 원을 지원받아 시비로 계상하였던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으로 지난 6월에 공모에 선정되어 기금 3천만 원, 시비 3천만 원 총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ITF김천국제남녀테니스대회 개최 1억 2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내년부터 우리 시를 연고지로 해서 뛰게 될 상무프로축구단 운영 지원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된 여름철 가족워터파크 시설공사 4억 3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복합운동장 조성에 균특 3억 5천만 원, 시비 11억 4,460만 원, 총 14억 9,460만 원, 시설부대비 540만 원 계상하였으며 제1야구장 조성에 균특 3억 5천만 원, 시비 11억 4,460만 원, 제2야구장 조성에 균특 3억 5천만 원, 시비 11억 4,460만 원, 총 29억 8,920만 원, 시설부대비로 1,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9년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643만 원, 2019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집행잔액 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175쪽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019년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82만 천 원, 이자반납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천전국마라톤대회는 아직 개최 계획이신가요?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개최가 어려운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시비로 1억 하려고 하다가 도비를 3천만 원 줘서 일단 시비는 3천만 원 감하고 예산은 1억 잡아놨는데 할지 안 할지 아직 모르겠다,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거의 못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아져서, 마라톤 같은 경우는 3·4개월 전부터 신청 접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어서 말입니다.

백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3쪽에 상무프로축구단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 시에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백성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2억 원은 왜 필요한 거예요?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 일단 이번 임시회에서 협약체결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법인 설립을 해서 허가를 받고 그렇게 되면 1차로 사무국을 4명 정도 구성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 수당, 그 다음 사무실 설치라든지 일반운영비, 선수단 라커룸이라든지 미디어센터, 그런 시설 설치하는 부분, 그리고 축구단 네이밍하고 엠블럼, CI라든지 유니폼 디자인, 캐릭터, 이런 개발 제작에 소요되는 저희들 최소한의 경비를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백성철위원

국장님,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쨌든 이번 임시회 때 조례를 우리가 승인해야 되고, 그렇죠?

추희

남추희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철위원

아까 기획실에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부터 조례하고 예산하고 함께 올라오는 것은 안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해서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지양하겠다, 기획실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도?

추희

남추희행정지원국장

그런데 2021년도 1월 1일부로 창단이 되니까 그 이전에 사실 준비하는 부분은 사실상,

백성철위원

물론 준비하는데 필요하기는 필요하죠. 필요한데 어쨌든 절차상에는 문제가 있는 것은 맞잖아요?

추희

남추희행정지원국장

예, 절차상으로 좀 미흡합니다.

백성철위원

매번 이게 이렇게 안 하겠다고 하지만 이런 사건이 발생되는데 그럼 이런 것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돼요?

추희

남추희행정지원국장

사실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미리 동의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순서가 맞는데 사실 불요불급하게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저희들이 동의안을 이번 임시회 때 하다보니까 다음에 임시회가 정례회 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늦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그렇게 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위원

알면서도 속아줘야 되고 모르면서도 속아줘야 되고, 속아줘야 되는 건지 묵인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강하게 질타를 해야 되는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희

남추희행정지원국장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아, 예.

「예.」하는 이 있음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우리 지난번에 얘기할 때는 상무축구단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조금 늦게 해도 특별한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 말이 맞아요?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우리가 다음 임시회 때 상무프로축구단 지원을 위한 운영조례를 의원님들께 상정을 할 거고 핵심은 저희들이 매번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상무축구단을 운영하는데 최대 20억 원 정도가 든다, 출연, 그러니까 다음 임시회 때 조례를 통과를 시키고 그 출연동의안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서야 되기 때문에 올해 정례회 때 우리가 그 절차에 맞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2억 올린 부분은 사전 준비 단계에서 불요불급하게 최소한의 경비로 올린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면 스포츠산업진흥법이라든지 또 저희들 김천시 스포츠산업 활성화에 관한 지원 조례, 거기에는 어느 정도 근거는 있는 부분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근거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근거 있다고 이야기해놓고 여기에서는 또 아무 그것도 없다 하니까, 지금 이것 기획실에서 올라온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하고 이것하고는 틀리잖아요?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자본금은 우리가 다음 임시회 때 조례를 통과를 시키고 올해 연말 정례회 때 우리가 출연동의안 20억 원을 올리는 부분입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그 절차는 맞는 부분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것을 위원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야지, 오해가 없이. 우리한테는 이러고 여기에서는 말 한 마디 없이 다른 이야기 하니까 의아스러워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열린민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과장 장성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열린민원과 예산액은 25억 1,428만 6천 원으로 정책사업비 23억 1,600만 6천 원이고 행정운영경비 1억 9,649만 1천 원이며 재무활동경비 178만 9천 원입니다. 179쪽입니다. 열린민원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378만 9천 원이 증액된 25억 1,428만 6천 원입니다. 이는 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매매, 증여, 상속 등이 이루어진 토지 등에 대하여 올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종 서식 유인 및 보증인 교육자료 제작에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을 위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 원금 및 이자 177만 5,980원, 지적관리 이자 630원, 공시지가 산정 결정 이자 1만 540원, 지적재조사 이자 4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열린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열린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정보기획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보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기획과장 김성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늘 정보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보기획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1쪽입니다. 정보기획과 세출예산 총액은 134억 8,931만 7천 원으로 이 중에 정책사업이 133억 1,944만 9천 원, 행정운영경비 1억 5,896만 9천 원, 재무활동비 1,089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당초예산 130억 5,674만 8천 원에서 4억 3,256만 9천 원이 증액된 134억 8,931만 7천 원입니다. 183쪽입니다. 무한상상실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무한상상실 경북거점센터 운영을 위한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메이커 창작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4,500만 원, 메이커 강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에 3,600만 원 등 운영비에 8,200만 원과 3D프린터기 구입 등 장비 구입비 4,700만 원 등 국비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통합관제센터 CCTV 전용회선 사용료입니다. 당초 700회선에서 추가로 늘어난 신규 방범용 80회선, 불법쓰레기 투기 감시용 20회선, 예비용 20회선 등 총 120회선 5개월분 통신요금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 1차 중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상북도교육지원청 지원사업으로 관내 12개 중학교 CCTV를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는 것으로 회선 구축비, 저장장치, 서버 등 시설비 2억 1,964만 원과 시설부대비 1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하단부 보전지출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사업체 조사 22만 7천 원 외 4개 사업에 314만 7천 원, 기타 반환금 2019년 초등학교 통합관제센터 연계 사업비 772만 6천 원 등 총 1,08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정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보기획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관제센터에서 한 명이 모니터링할 수 있는 모니터 기계 대수는 몇 대라고 보세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15대 정도 보고 있는데,

백성철위원

하나 앞에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백성철위원

그런데 여기 중학교 CCTV가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이것은 모니터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12개 CCTV를 우리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결을 하는 겁니다.

백성철위원

연결만 하면 모니터링은 안 해도 돼요, 그것은?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같은 장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한 사람이 위치가 변하는 것만 보면 되기 때문에 더 화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백성철위원

현재는 그러면 중학교에 있는 CCTV는 학교 자체 내에서 보고 있어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지금은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런데 연계되면 그만큼 늘어나야 되잖아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화면은 늘어난다 그래도, 모니터는 우리가 보는 구역은 늘어나도 화면 개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백성철위원

아,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들이 보여지는 시간들이 짧아지고 그게 들어와서 늘어나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전체적으로 보는 시간이 짧아진다는 것입니다.

백성철위원

이런 게 자꾸 추가되면 인원을 증원 안 하고도 다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겠느냐,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이것 연계해도 큰 문제는 아마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백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해수 위원님!

해수

박해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수입니다. 무한상상실 운영비로 국비가 1억 3천이 내려왔네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이용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연간 만 명 정도 되고 지금 우리가 14년도부터 해서 75만 명이 연간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미래과학관 이용자들 말고 메이커 창작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 3D프린터 이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이것은 프로그램 교육 인원이 제한이 돼있어서,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다섯 명한테 거의 4,500만 원이 쓰여지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그 다섯 명은 어떻게 선정됐습니까?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이 인원은 정확하게 5명이라고 5명이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90만 원에 대한 10개소 해서,

해수

박해수위원

5명이라고 표기해 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것 제가 녹색미래과학관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메이커 창작교육, 이런 프로그램이나 3D 프린터기 제가 봤습니다. 한번 보니까 그 안에 아시는 분만 이용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극소수, 말하자면, 그러니까 저도 그것 처음 봤어요. 이렇게 우리 김천시민들 여러 다른 분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매번 이용하시는 건 아닌가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수강생을 모집할 때 신청서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어디에다 공고를 합니까, 그러면?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우리 시청 홈페이지하고 미래과학관 홈페이지하고 또 다른 현수막하고 이런 데서 모든 게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게 제가 안 그래도 제가 가보니까 일반인들이 배울 수 없는 거잖아요, 밖에서는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분들한테도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 안에 보면서. 사실 3D 프린터기, 이런 것은 우리가 일반인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비 예산도 내려오고 했으니까 기존에 계속 이용하던 분들한테만 국한하지 마시고 다른 분들한테도 기회를 주세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홍보를 해서 모든 사람이 골고루,

해수

박해수위원

그럼 실제 5명이 아니고 다수가 될 수 있겠네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인원을 표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산편성 상 그렇게 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기 위원님!

김동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관제센터 1인당 모니터를 몇 개 본다고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15개 화면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근무하는 인원하고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기획과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복지환경국의 복지기획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재무활동 내역은 총괄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복지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과장 김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복지기획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복지기획과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74억 4,680만 4천 원보다 8억 1,402만 6천 원 감액된 566억 3,277만 8천 원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원인은 복지박람회 취소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에서 5,12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연간 가구당 최대 200만 원 지원에서 가구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금액이 상향되었기 때문입니다. 190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보조인력 한 명 지원으로 961만 5천 원 편성되었고 행복김천 복지박람회 취소로 4천만 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에서 2,631만 4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비 국·도비 과다 배정으로 6억 5,605만 2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7,843만 7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부 양곡할인 지원사업에서 양곡 신청 가구수 증가로 택배비 1,23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 3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재난긴급생활비가 대상 가구 수 감소로 6억 5,51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지원사업에서 자활장려금 1,112만 5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참여자 불이행과 소득 인정액 초과로 인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비 1억 7,134만 5천 원과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 2,383만 5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차상위계층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 934만 4천 원과 청년저축계좌 지원사업 612만 7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재무활동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3억 3,1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기획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복지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기획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 위원님!

진화

이진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진화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이 감액된 게 코로나 왔다고 붙여서 그렇습니까?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당초 저희들이 1인당 65매 정도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시설보호대상자와 기초수급자에게 10매 정도 코로나 때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보호대상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 공동모금회에서 전달된 마스크가 전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인당 60매 기준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해수

박해수위원

과장님, 박해수입니다. 마스크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189페이지 보니까 정신요양시설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업이죠?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예, 189쪽에 영남정신요양원,

해수

박해수위원

지정돼서 내려온 사업이잖아요, 그죠?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여기는 정신요양시설로 이름이 딱 정해졌습니까?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예, 정해졌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왜 거기만 그렇게 혜택이 가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저희들이 시설관리대상 기관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렇습니까?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요. 이게 여러 가지 진짜 우리가 마스크 관련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사업 쪽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사실상 농아인들은 정말 힘듭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입까지 다 막아버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은 소통할 기회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관련해서 사실 제가 알기로는 농아인들 마스크가 투명으로 된 게 굉장히 비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장기적으로 사용도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곧 본예산 심의가 들어갈 텐테 그 농아인들에 관련된 마스크 사업도 진행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우리 김천시 관내에 농아인들이 몇 명이나 파악이 됩니까?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그 대상 인원은 저희들 과에서 파악은 안 돼있고 어제 농아인협회를 우리 팀장이 방문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 그 부분을 말씀하셔서. 그래서 마스크가 일반 KF94보다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고요. 1매당 한 3천 원 정도 하는데 저희들이 후원금이나 다른 데 예산이 파악해 보고 그것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 분들은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입을 막은 상태에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잖아요? 꼭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기획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재근입니다. 평소 장애인 및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총예산액은 1,332억 1,253만 7천 원입니다. 정책사업은 1,311억 5,011만 9천 원이며 구성비는 98.45%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4,042만 7천 원이며 구성비는 0.11%입니다. 재무활동은 19억 2,199만 1천 원이며 구성비는 1.44%입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총예산액은 1,332억 1,253만 7천 원입니다. 기정예산액은 1,310억 4,145만 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1억 7,108만 7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단위사업별 1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연금 지원에 55억 8,21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6,791만 2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대상자가 1,720명이었으나 67명 증가하여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차상위 장애수당 지원에 3억 7,817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대상자가 611명이었으나 26명 증가하여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장애인활동 보조서비스 지원에 2억 218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6,739만 5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대상자가 당초 30명이었으나 7명이 감소하여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비 2천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회관 건립 실시설계 용역비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응명초등학교 부지를 9월까지 매입하여 10월에 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 장비 유지 보수비 2,011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027만 6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와 중증장애인 중 완전히 취약한 분들만 대상이었으나 금년 9월부터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도 가능하도록 대상자를 확대함에 따라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노인종합복지관 유지관리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2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 탁구장이 두 개 있습니다. 탁구장 바닥을 노인분들이 보다 나은 안전을 위해 완충 작용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203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5억 8,561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1,194만 7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당초예산에 좀 과하게 책정되었던 것을 이번 추경 시에 도에서 조정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에 2,561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78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에게 마스크, 손 소독제 2차 지원분입니다. 국·도비가 증액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치매전담형 노인시설 부지매입비 2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부지매입 후 잔여 예산 금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지매입 계획으로는 총면적이 8,774제곱미터에 7필지로 되어있습니다. 총 7필지 중 6필지는 도교육청 소관으로 9월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20억 1,400만 원입니다. 1필지는 교육부 소관으로 김천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지원청에 용도폐지 신청을 했습니다. 용도폐지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노인건강센터 중 생활문화센터 건립비 7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도비가 조정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및 마을회관 보수에 특별조정교부금 반영하였습니다. 대광동 묘광경로당 보수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성면 미평1리 마을회관 보수에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응명동 마을회관 보수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중 국·도비 반환금 18억 7,199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해수

박해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202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 유지관리비로 바닥공사하신다고 예산을 올리셨지 않습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이런 예산은 사실 가급적이면 추경에는 올리지 마십시오.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런 예산이 추경 자체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급한 예산을 올리셔야 되지 이런 공사비, 이런 부분은 다음에는 올리지 마세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리고 205페이지 중간 정도 보면 장애인활동지원급여 급여지원사업이라고 1억 8,800만 원 반환금 있죠? 중간 부분에 보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사업 1억 8,800.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이것은 언제 거예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2019년도 것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2019년도 것입니까? 과장님, 이것 확실히 확인된 겁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담당 팀장님, 맞습니까? (

성필

전성필장애인복지팀장

, 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저희들 17년부터 19년 사이에,)

승우

이승우위원장

팀장님, 마이크 들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성필

전성필장애인복지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저희들 활동사업 급여지원사업 하는 것은 국·도비 반환금인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대로 반영을 해서 반영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일단 2019년 사업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2019년 사업이에요? (

성필

전성필장애인복지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결산서에 지금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사업으로 예산이 모두 집행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왜 이게 지금 표기가 돼있습니까? 이것 제대로 지금 알고 적으신 것 맞아요, 표기를?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해수

박해수위원

예?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한 번 더 확인하고요, 제가. 지금 자세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기억이 안 나시면 처음부터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셔야 되지 왜 2019년도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결산서 상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2019년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예, 한번 보십시오. 이 안에 보면 반환금이 상당히 큰 금액들이에요. 제가 적은 금액은 잘 묻지 않습니다. 1억 이상이 넘는 이런, 거의 2억에 가까운 금액이 반환됐을 시에는 그 정도는 숙지하고 오셔야 되죠.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그것은 차후적인 문제지만 먼저 과장님께서 이것을 인지하고 오셔야 됩니다. 뒤에 서면으로 자료제출 부탁할게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예.

승우

이승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가족행복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재천입니다. 평소 가족행복과 업무에 적극 성원해 주신 존경하는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가족행복과 기정예산액이 638억 1,040만 6천 원에서 9억 5,275만 1천 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액이 647억 6,315만 7천 원입니다. 증가된 부분은 국·도비 보조 내시와 국·도비 반환금으로 되어있습니다. 세출예산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천만 원 이하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녀 양육 및 생활 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만3세부터 만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방문교육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번 코로나19에 따른 방문교육지도사 1명 감소 및 중지 기간 10일에 따라서 당초예산보다 2,136만 8천 원이 감액된 3억 4,19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맞벌이 가정의 만3개월에서 만12세까지 지원하는 예산으로 금번 코로나19로 인한 아이돌봄 서비스 수요 감소, 외부에서 방문 기피 등으로 해서 수요 감소가 좀 됐습니다, 인하여 당초예산보다 9,571만 4천 원이 감액된 17억 5,25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청소년 교류캠프 개최입니다. 청소년 교류캠프 개최 사업은 자매도시인 군산과 강북구의 청소년을 각각 20명을 초청하여 지역 탐방 체험활동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청소년 교류캠프가 취소되어서 2,5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입니다. 예산총액은 변동 없으나 기존 건축물 철거 및 해체 감리비 지출로 소방감리비가 부족하여 시설비에서 2천만 원을 감액하여 감리비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한부모·장애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이라든지 학습 지원·상담 등을 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이 2월부터 5월까지 중단됨에 따라서 당초예산보다 2,428만 원이 감액된 1억 4,91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지원대상 아동이 200명 정도 감소되어 국·도비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2억 1,685만 1천 원이 감액된 129억 6,35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건축물 노후화로 단열재화 및 열악한 환경을 한국형 뉴딜사업으로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 건축물은 준공 15년 이상 된 공공건축물 중에서 에너지 효율 관련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설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전 조사하여 에너지 효율이 낮은 시설물에 대하여 지붕, 벽체, 태양광 보일러,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 70%, 지방비 30%를 하는 보조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아포어린이집 1개소가 선정되어 사업비 보조내시로 5억 3,22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보육교사 지원 예산으로 연장 보육교사 수요 증가에 따른 연장 보육교사가 79명에서 90명으로 11명 증가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되어 당초예산보다 4,250만 4천 원이 증액된 16억 2,26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 개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취소되어 당초예산 6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보전지출로 교육도비 반환금 및 기타로 8억 3,48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에서 설명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장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가족행복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해수

박해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여기는 많이 올라왔네요, 3차추경에. 218페이지 반환금 부분 있죠? 그 부분 전체가 다 2019년도 것입니까? 218페이지부터?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과장님, 확실히 알고 대답하시는 것 맞죠?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맞습니까?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219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 3억 4천만 원. 이것도 2019년도 것이에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이 내용이 안 그래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얘기된 것인데 우리가 지급하는 내용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위탁해서 하다보니까 연말까지는 전액을 다 주다보니까 정산할 시기에는 다 지출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내용상으로 보면 위탁한 정보원에서 내려오는 내용이 그 다음 연도 3월달에 전체 정산을 하게 되어있고 나머지 부분을 주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예?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정산 상으로 보면,

해수

박해수위원

일단은 다 집행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집행된 것으로 나오죠.

해수

박해수위원

나오는데 지금 반환금이 발생했잖아요, 3억 4천만 원이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그 부분 다시 설명 한번 부탁합니다.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이 자체가 저희들이 집행하는 내용이 아니라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위탁을 줍니다. 주게 되는 것 같으면 그 금액을 전체를 다 주고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

해수

박해수위원

몇월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3월달에.

해수

박해수위원

3월달? 우리 결산 언제 하죠? 6월달 아닙니까? 4월에 합니까? 그러면 3월에 다 결산이 끝나고난 뒤에,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12월달로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 어떤 그 자체,

해수

박해수위원

과장님, 맞으세요? 그렇게 됩니까? 이게 절차상으로 그렇게 착오가 생긴 겁니까?

영철

정영철전문위원

지금 사회복지 분야는 시에서 직접 대상자에게 주는 게 아니고 대행기관에 지금 말씀하신,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영철

정영철전문위원

줘서 그러다보니까 결산 시점에 물론 개월수 차이는 있지만 김천시로 봤을 때는 기관에 다 집행이 됐기 때문에 결산상 제로가 발생되는데 그쪽 받은 기관에서 대상자한테 지급하는 과정에서 대상자 수가 감소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집행잔액이 남기 때문에 그 남은 금액이 들어오는 시점이 우리 결산서하고 안 맞는 것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우리 결산서 이 책자도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이것을 지금 계속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수정 안 하는 겁니까?

영철

정영철전문위원

저희들이 결산할 시점에 회계처리 최종 지출된 결과로 부기상에 정리하기 때문에 김천시로 봤을 때는 최종 집행이 다 된 것으로 나오는 부분이,

해수

박해수위원

집행이 다 돼도 이렇게 또 반환금이 발생됐잖아요? 그러면 실제 여기 상으로는 다 돈이 집행됐고 여기 상으로는 반환금이 발생됐고, 일치가 되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제가 알기로는 회계연도 원칙에 의해서 결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고, 지금 현재 봐서는 저희들도 황당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정보원에서 실질적으로 위탁해서 썼으면 당장에 집행내역을 가지고 그 연도에 잔액이 남았을 경우에 반환해 줘야 되는데 그 내용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다음 연도에 3월이나 4월 정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런 문제점이 계속 발생되고 있었어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번에 처음인가요? 안 그러면 매번 발생했는가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그 전에는 저희들이,

해수

박해수위원

팀장님, 매번 그런 식으로 발생해서 이 표기 상으로 계속 0처리가 되고 여기에서는 반환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나요? 그것 제가 파악을 하고 싶은데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반환금 부분에서 이 표기 자체가 다 2019년도로 되어있던데 제가 다른 과를 살펴보면 2017년도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연도를 꼭 좀 기입해 주세요. 2019년도인지 2018년도인지 기입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진화

이진화위원

우리가 지출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산하고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것은 수입으로 잡아줘요?

영철

정영철전문위원

반납은 됐다고 보는데 회계연도가 결산하는 부분에서 김천시에서 위탁한 사회복지기관에서 돈을 반납한 시점이 회계연도 차이가 있으므로 해서 결산에 김천시에서는 전년도 결산액에 제로로 표기가 되고 지금 박해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문제가 결산서하고 일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저도 예산 파트에 있었지만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그 기관하고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계숙 위원님!

전계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4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만3세에서 5세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어떻게 1인당 얼마씩 지불을 하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 만3세부터 5세까지 대상으로 해서 정부 보육료 차액이 부모 부담 보육료를 3세한테는 월 7만 2천 원, 4세에서 5세까지는 월 5만 6천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저희들로 봐서는 도비보조 변경내시돼서 오히려 증액된 내용입니다.

전계숙위원

지금 추경예산에는 21만 5천 원 밖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그럼 거기에서 바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바로 지급하는 겁니까?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전계숙위원

아이들 키우다보면 안 그래도 예산이 많이 드는데 3세에서 12세까지도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5세까지만 돼있어서,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3세에서 5세까지입니다.

전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삼근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천만 원 이하의 예산안에 대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기정 122억 5,800만 원에서 16억 9,472만 원이 증가한 총 139억 5,27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경북식품박람회 추진 1,570만 원 삭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지난해 경주엑스포에서 식품박람회가 열렸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구미에서 열리기로 했던 식품박람회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 1,570만 원을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식사문화개선사업으로 총 9,150만 원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코로나19 상황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비 위축, 그런 부분에 계도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식당들에 대한 코로나 관련 규칙 준수 식당을 지정을 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김천시내에 한 2천 개 되는 예산에 500개 정도의 안심식당을 지정을 해서 각종 위생 코로나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정 기준은 정부 지침에 보면 덜어먹기, 예를 들면 접시를 쓴다든지 국자를 해서 덜어먹는 것을 사용하고 있느냐, 둘째는 종사자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느냐, 그 다음에 수저를 개별 포장하고 있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지키는 식당에 대해서는 안심식당으로 지정을 해서 인센티브로 업소당 17만 3천 원 정도 각종 코로나 관련 비품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원할 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성립된다면 코로나 관련 비품을 지원해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식당을 찾을 수 있는 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7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민간보조사업으로 총 14억 4천만 원이 증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전기자동차 지원물량이 승용차 100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환경부에서 전체 예산안이 늘면서 화물차 60대를 증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용차는 한 대당 1,420만 원을 지원하고 화물차인 경우는 2,400만 원까지 보조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예산 성립된 이후에 전체적인 주민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입니다. 총 3천만 원 증액 예산으로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녹스 보일러라 하면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보일러 지원인데 도시가스 공급 대상 지역에 신청을 받아서 보일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8쪽에 보면 전기이륜차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총 국·도비 확정이 7월 27일날 됐는데 전기이륜차 50대, 전기이륜차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형이 있고 대형이 있습니다. 일반형 기준으로 260만 원, 대형인 경우는 330만 원까지 지원해서 친환경 이륜 전기차가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이 총 4,200만 원 있는데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용철 위원님!

용철

남용철위원

예, 남용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8페이지에 전기이륜차 보급 7월 20일날 국·도비 내시됐다는데 이것 대상자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심지 뽑기 하고 그래야 되는가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김천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전기이륜차를 살 수 있는 연령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50대 같으면, 언제부터 신청이죠?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전기차 신청은 아직까지는 받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에 받아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지난번에 전기트럭도 여기에서 보급을 하시죠?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전기트럭도 저희들이 보급을 거의 마친 상태입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아, 완료됐습니까, 그것은? 이게 보니까 시골 쪽에는 몰라서 못하신 분들도 이런 행정하고 괴리감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죠? 홍보를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같은 맥락에서 전기이륜차는 한 대당 얼마 해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이륜차는 차종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서 일일이 다 거론하기는 그렇고 민간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많이 만드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일반형이 있고 대형이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일반형이, 그래?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일반형 전기이륜차는 보니까 여기도 경형이 있고 소형이 있는데 종류가 10여 개가 넘는데 보조금액이 가격이나 전기 배터리 용량에 따라서 차등이 나는데 대표적인 게 보면 우리나라 제품 중에서 대림오토바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188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한 2킬로와트 정도 되는데 연비도 킬로와트당 24킬로 정도 달리는 것으로 돼있고 최근에 이게 올해부터 보급이 시작됐는데 우리 시에 등록된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 오토바이에서 한 200대 안쪽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이게 188만 원 지원되는 게 신차 가격이 얼마에요, 그러면?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신차 가격은 종류별로 많이 틀린데 제가 알기로는 한 300만 원 정도에서 좀더 좋은 것은 400만 원, 좀 더 비싼 것은,

백성철위원

그러면 절반 정도 보조해 주는 셈이네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절반 이상인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러면 일반 휘발유 이륜차 사는 것 보다 소비자는 싸게 구입할 수 있네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백성철위원

그리고 자동차는 성립전 예산이라고 했어요? 전기자동차 보급은? 이미 우리가,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전기자동차는 성립전 집행 지금 했습니다.

백성철위원

지난번에 보고 한번 할 때 화물차는 이미 다 소진이 됐고 승용차만 일부 남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60대. 화물차도 최근에 인기가 많이 좋아져서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럼 승용차는 아직도 남아있어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승용차는 사실은 과년도에는 인기가 있었는데 전기차 가격 보조지원금이 연도별로 좀 많이 내렸습니다. 최초 2017년도에는 보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해줬는데 그 다음 연도에는 1,800, 또 그 다음에 2019년도에 1,500, 올해는 1,420만 원으로 자꾸 떨어지니까 사실은 자부담 가지고 다른 가솔린차를 살 수 있는 게 있어서 인기는 좀,

백성철위원

매리트가 자꾸 떨어지네, 보조 비율이 낮아지니까.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떨어졌습니다.

백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해수 위원님!

해수

박해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해수입니다. 227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그 대상자는 지정이 된 건가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지정된 게 아니고 일반 가정이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하고 분리해서 합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일반 가정은,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20만 원 보조해 줍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20만 원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저소득층은 50만 원까지 해줍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이 부분도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저감 관련 예산으로 해서 좀 늘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이 신청은 항상 조기에 다 마감되는가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일반 가정은 그래도 조금 홍보가 잘 돼서 하는데 저소득층이 사실은 이게 조금 양에 비해서는 좀 적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원래 기존 예산 2,250만 원 이미 다 집행됐습니까?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다 됐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집행 다 되고 추가적으로 3천만 원 나온 거예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추가로 150대가 증가돼서 내려왔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이 대상이 일반 가정도 대상자를 받는 거고 저소득층도 대상자가 되는 거네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일반은 일반으로 받고 저소득은 저소득으로 받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안 그래도 작년에도, 예산 자체가 별로 되지 않아요, 이것 보니까, 그죠?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229페이지에 2019년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설치사업 반환금이 2,379만 원 발생했는데 이것 또한 결산서하고 이 책자가 맞지가 않아요. 결산서 상에 다 집행된 것으로 기입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반환금이 발생됐죠?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이게 사업비 집행이 예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으로 우리가 직접 개별 집행을 하게 되면 당연히 결산 상에서,

해수

박해수위원

이것 어디에서 사업을 진행했습니까?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을 대행하는 별도의 또, ...(답변준비)... 업체는 제가, 잠깐만, 뒤에 계장님이 허락하시면 답변 좀 하겠습니다. (

혜경

이혜경기후변화대응팀장

, 공무원석에서 – 환경위생과 기후변화대응팀장 이혜경입니다. 지금 업체명을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어서, 작년에 2개소 해서 4억 예산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달 우수제품으로 해서 설치를 했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금액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지금 2019년도 결산서 책자에 모두 집행된 것으로 표기가 돼있어서 그 부분들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

혜경

이혜경기후변화대응팀장

, 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명시이월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지금 원래 4억에서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금액이 5,800이에요. 그리고 집행잔액은 11만 원으로 표기가 되어있는데 2,379만 원은 뭡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이게 명시이월을 했는데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든 예산을 빼고 저희가 결산을 할 때 착오 부분이 생겨서 예산을 발생한 것을 도에다 보고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올연말까지 반납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결론은 착오 부분이 발생해서 반납금이 발생된 거잖아요, 그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맞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제가, 특히 복지환경국 쪽에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결산서 상에 제로 처리가 되어있는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반환금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들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께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장호

신장호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당부 드립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자원순환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안 하셔도 됩니다.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존경하는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1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 예산 대비 1억 530만 7천 원이 증액된 213억 4,014만 2천 원입니다. 23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4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깨끗한 도시 환경을 위하여 쓰레기 수거차량을 추가 운행함에 따라 증가하게 된 차량의 유류대와 수리비 등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자 보상금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폐기물 관리조례가 개정되면 신고 보상금이 과태료 금액의 20%에서 50%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운영에서 3,243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정기 수수료 1,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 부담금 납부 완료하고 남은 잔액 4,393만 3천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 항목에서 9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직지사 주차장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을 위하여 실시 설계한 결과 부족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지사 주차장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지사 일원에 사명대사공원 등 대규모 관광시설이 조성됨에 따라서 공중화장실 이용객이 증가하고 97년도에 건립되어 노후·파손 등이 심화되고 있어서 공중화장실의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지사 주차장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추경예산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항면 향천리 328-1 일원이고 예산 현액은 현재 1억 5천입니다. 리모델링 내용은 1식 96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노후변기 교체를 24개, 세면대 교체 10개소, 화장실 칸막이 교체 20개소, 창호 교체 27개소, 벽체 타일교체 붙임하고 천장 석면 철거, 그리고 기타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예산 현황은 저희들이 1억 5천을 세워서 실시설계 및 구조 안전진단하는데 1,891만 3천 원을 쓰고 지금 잔액은 1억 3,1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시설계 한 결과 설계 금액이 2억 1,216만 4천 원 정도가 되어서 저희들 예산 잔액으로 계산해 보니까 8,100만 원하고 외부 도장공사 천만 원 해서 한 9천만 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 용역비 산출 근거입니다. 이것은 실시설계비가 많다고 어제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한 내용을 첨부했습니다. 교통부 고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 및 대가 기준에 따라서 설계용역비를 산출했었습니다. 다음에는 구조안전진단 용역 내역입니다. 이것은 화장실 위에 큰 물탱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위층에 올라갔을 때 물탱크 주변에 실금이 생기고 노후 정도가 심해서 구조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사용하는 곳이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사원가 계산서입니다. 이것은 건축하고 기계 설비를 합쳐서 일단 순공사비가 1억 3,390만 원 정도 되고 일반관리비하고 이윤, 폐기물처리비, 이게 들어가서 총원가가 1억 5,8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급자재대하고 해서 총공사비가 1억 8,697만 원 잡혀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공종별로 설계금액을 뽑았습니다. 가설공사부터 해서 있는데 지금 타일공사가 1,700 정도 들어가고 창호공사에 1,100, 그 다음에 철거공사하는데 1,500 정도가 현재 건축 공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6,458만 3천 원 정도 되고 기계설비 공사에서 변기를 바꾸는 위생배관공사라든지 옥외배관공사, 이런 것 다 해서 4,989만 3,472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 전기공사에 대한 원가계산서입니다. 이 전기공사에서는 총공사 금액이 1,579만 4천 원 저희들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석면하고 지정폐기물 및 처리공사하는데 총공사비가 940만 원 정도 돼서 저희들이 총 계산해 보니까 2억 1,216만 4천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정면도하고 평면도를 첨부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철 위원님!

용철

남용철위원

남용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기존예산보다 9천만 원이 증액이 돼 있는데 기준을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상하는 기준이 생각이 되는 기준을 어디다 두고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관광지다보니까 보다 낫게, 보다 띄게 잘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연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설명,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지금 직지사 주차장 공중화장실에 사용하면서 안이 내부가 지저분하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많아서 안에 노후 변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교체하고 그 안에 요새는 공중에서 공기가 순환이 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놓고 하려고 하다보니까 금액이 조금 늘었는데 저희들은 외형보다는 안에 사용하기 편하도록 준비를 했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요즘 휴게소 같은 데 가면 좀 특화된 모델로 안에 내부 실내장식이 돼있고 좀 깔끔하고 모든 게 편의적으로 잘 돼있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가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바닥도 노후되고 창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얼마전에 몰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창호에다 선팅지도 바르고 내려오고 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안전하게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예, 그렇다 그러면 리모델링 보다도 아예 자체를 새로 전체적으로 신축을 하는 게 안 맞았던가요, 오히려?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다른 데하고 공사비를 맞춰봤습니다. 맞춰봤는데 신축보다 리모델링 공사비가 적게 들어서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적게 드는 것은 기정사실로 적게 들겠죠. 그런데 다른 것도 지난번에 어제인가 얘기를 할 때 이게 지금 외형은 똑같아요, 그죠? 뭔가 특화된 모델이 없어요, 그죠?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러면 안에만 바꾼다고 해서 거기에 관광지, 관광지,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좀 다르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과연 그만큼 효과가 있겠습니까?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지금,

용철

남용철위원

투자 대비 예를 들어서 신축하는데는 3억 얼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런데 가격 면에서 별 차이가 안 나요, 리모델링하는 거나.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그게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 화장실 위에 있는 물탱크를 파악을 못해서 그게 안전진단해야 되는 부분들을 놓쳤던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석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철거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미처 확인을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하다보니까 그 안에, 저희들이 일단은 화장실을 외형보다는 주민들이 사용하기 편하도록 계산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일단 이런 것 할 때 자원순환과에서 직접 설계라든지 발주를 하는가요, 아니면 행정에서도 관련된 건축디자인과라든지 이런 데 자문을 먼저 구해서 하는 시스템은 아니죠, 지금?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생각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이 공사 자체 처음 시작은 저희들이 했고 실시설계하고 나서 건축 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용철

남용철위원

했는데도 불구, 건축 부서에 조언을 받아서 하니까 그러면 석면이라든지 2층에 물탱크, 이런 게 나왔던가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실시설계하러 갔다가 보니까 물탱크라든지 그 다음에 위에 실금이 너무 많이 가있으니까 이것은 구조진단이 필요하다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설계를 하기 위해서 보다보니까 석면도 들어있고 그런 부분들이 나왔던 겁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이 9천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삭감조서가 올라왔는데 1억 5천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까? 공사를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자체를 못하는가요, 아니면 공사를 한다손 치더라도 뭔가 문제가 또 발생할 것 아닙니까?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일부 손은 봐서 공사는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손 본 것 같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것 같으면 조금,

용철

남용철위원

어차피 할 때 잘 하자, 그런 뜻,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리고 지금 할 때 안 하게 되면 또 추가적으로 다음에 공사를 하려고 하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관광지다보니까 또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더 많이 겪겠죠, 그죠?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여러 가지 설명이나 내용을 좀 잘 설명을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여기에 내용을 보다보니까, 이게 원래 이런 공사에는 인건비 비중이 이렇게 높은가요? 거의 보면 인건비가 많이 차지해요.

장호

신장호복지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관리비하고 이윤하고 부가가치세하고 이 부분이 보통 공사의 한 30% 가까이 차지합니다. 여기도 실공사비에 비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1억 5천만 원을 요구를 세웠는데 이것 가지고 설계를 해보니까 부족하고 여기 안에 하다보니까 일반관리비가 6% 정도 들어가고 이윤이 한 15%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10% 정도 해보면 전체 금액이 한 6천만 원 정도가 2억 4천을 했을 경우에 이게 별도의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겠지만 크게 놨을 때 2억 4천 화장실 리모델링한다니까 금액이 많은 것 같은데 실제 공사를 해보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지사 같은 경우는 관광지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이것을 증액을 해주시면 화장실을 잘 리모델링을 해서 직지사가 명소고 하니까 저희들이 한번 살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도 그래요. 이것을 공사를 1억 5천 가지고도 할 수는 있겠죠, 그죠? 1억 가지고도 하고 예를 들면 2억 가지고도 하고 어떤 금액에 제한을 안 받고 거기에 맞게끔 형평성있게 할 수는 있다고 봐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런데 문제가 향후에, 어차피 중고는 중고잖아요, 그죠? 또다시 손을 보게 되면 돈이 더 들어갈 것 같다는, 제 계산상으로는 그래요. 그리고 거기를 활용하는 사용하는 관광객이라든지 지역 주민들 오히려 더 불편함도 가중될 것 같고 그리고 처음에 할 때 제대로 안 해놓으면 이게 우리가 제민원이 발생되면 오히려 안 한 만 못한 꼴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그런데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한 불신이 많은 것 같아요. 잘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셔서 이왕에 할 때 좀 제대로 하고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앞으로 화장실은, 시간을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만, 휴게소 그 기준으로 보면 된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죠?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타일도 새로 다 바꾸고 변기도 새로 다 바꾸고,

용철

남용철위원

디자인이라든지 실용성이라든지, 그죠?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철 위원님!

백성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성철입니다. 처음에 화장실을 1억 5천만 원 갖고 리모델링을 하겠다, 계획을 세웠잖아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우리 돈 1억 5천만 원 있으니까 1억 5천만 원에 맞게 설계를 해 달라, 그렇게 용역을 주고 의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여기 앞에 보시면 실시설계 용역비 산출 근거할 때도 저희들이 개략 공사비는 1억 5천만 원으로 해서 했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설계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계속 줄이라, 줄이라 해서 나온 금액이 지금 이 금액입니다.

백성철위원

그러면 이때 당시에 석면이 있으니까 석면 철거도 해야 된다고 설계할 때 다 말씀을 드렸으면 1억 5천만 원에 다 맞춰놨잖아요, 그 안에? 그렇잖아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공사 예상 가지고 설계를 금액을 줘서 하는 과정에서 위에 물탱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다 발생이 되다보니까 그쪽에서 설계하면서도 그 부분을 반영을 안 하지는 못해서 그런 부분들이 설계에 반영되고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백성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것을 애초에 할 때 화장실을 리모델링해야 되겠다, 라고 판단되면 꼼꼼하게 살펴보고 했어야 되잖아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백성철위원

그렇잖아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백성철위원

그냥 대충 보고 화장실 리모델링 해야 되겠다, 돈 얼마 들겠나, 1억 5천만 원, 아, 그래, 하자, 이렇게 하니까 되는 것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그렇잖아요? 이것을 아니면 이것을 견적을 어느 업체에서 받았는가 모르겠지만 우리가 돈이 1억 5천만 원 안이니까 1억 5천만 원 들여서 보기 좋게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맞춰내놓으라고 이렇게 주문을 해서 그에 맞춰와야 되는 거지 시 돈 공돈 비슷하게 그렇다고 설계사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설계 다 하니까 이렇게 오버가 되는 것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과정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현재 우리들한테 나타나 있는 결론이 그렇게 밖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 결론이 우리 앞에. 그렇잖아요? 이러니까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30%씩 더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선뜻 그냥 줄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그것은 왈가왈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 지금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차후 계획 세울 때는 좀 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백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평생교육원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김경하평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김경하입니다. 폭염과 장마,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 등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우리 평생교육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7쪽입니다. 평생교육원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23억 4,963만 2천 원에서 509만 7천 원을 감액하여 23억 4,45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원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대응을 위한 해당 사업별 예산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에서 평생교육 박람회 취소에 따라 2,40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 부처와 경상북도의 조치에 따른 평생학습 박람회의 순연에 따라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사업 1,756만 원과 경상북도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67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재가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재가복지차량 교체를 위해 차량구입비로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차량은 2006년식으로 현재 14년이 경과되었으며 차량 내구연한인 9년을 5년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본 예산은 지난 3월에 실시한 경북형 마스크 제작 보급 실적 평가에서 우리 시가 장려상을 수상함으로써 받은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업무추진에 따른 코로나19 예방 방역비로 공공운영비 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417만 8천 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152만 5천 원, 총 570만 3천 원을 보전지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해수

박해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370페이지에 재가복지사업 차량구입비 3천만 원, 2천 몇 년이라고 하셨어요?

경하

김경하평생교육원장

차량요?

해수

박해수위원

예.

경하

김경하평생교육원장

2006년식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14년 됐네요, 그러면?

경하

김경하평생교육원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몇 킬로 정도 탔습니까?

경하

김경하평생교육원장

지금 20만 조금 넘게 탔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14년인데 20만이면 그렇게 많이 탄 것 같지는 않은데, 그죠?

경하

김경하평생교육원장

어쨌든 현재 20만 조금 넘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충분히 아직까지는 더 탈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차량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경하

김경하평생교육원장

그것은 회계과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처리를 할 거고, 그런데 지금 현재 차량 상황이,

해수

박해수위원

두 개 같이 이용을 하면 안 됩니까, 차량을?

경하

김경하평생교육원장

무슨,

해수

박해수위원

반납을 해야 되나요?

경하

김경하평생교육원장

폐기처분,

해수

박해수위원

폐기처분해야 됩니까?

경하

김경하평생교육원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왜요?

경하

김경하평생교육원장

새로 차량을 구입하면 우리 교육원에서 쓸 수 있는 차량이 한 대인데 두 개를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렇습니까?

경하

김경하평생교육원장

일단,

장호

신장호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저희들도 차량이 필요하면 회계과하고 정수조정을 검토를 해보고 정수조정이 되면 사용을 계속하고 또 이게 내구연한이 5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재산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예, 알겠고 그리고 여기 밑반찬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경하

김경하평생교육원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그죠?

경하

김경하평생교육원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보통 대상자는 기초수급자입니까?

경하

김경하평생교육원장

기초수급자도 있고 일반 모부자가정, 조손가정도 있고 다문화가정도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얘기를 꺼내는가 하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지 않은 사람도 일단 혜택을 보는 것들이 사실상 많아요, 그죠? 그런데 복지기획과를 통해서 보다보면 그쪽에서 사실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먹고 사는 게 사실상 힘든 분들이 많아요. 차 한 대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제외 대상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긴급복지로 인한 대상자들을 제가 심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한 분들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 분들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셔서 정말 힘드신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도 같이 밑반찬 보급해 주는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경하

김경하평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경하

김경하평생교육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한 105세대를 지원하고 있는데 선정을 할 때 총 시비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수급자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읍·면·동 복지사를 통해서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수

박해수위원

퍼센티지가 한 10%만이라도 좀 빼서 복지기획과 쪽에 보면 정말 힘든 사람들 있어요. 여기는 정말 사각지대에 놓여서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대상자도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차 한 대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힘든 부분 그런 몇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제가 그 비율을 단 10%라도 둬서 몇 분이라도 그렇게 혜택을 드리라는 뜻이에요.

경하

김경하평생교육원장

실질적인 가구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사실 기초수급자는 지급되는 게 사실상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헤아려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도 좀 구제 부탁드릴게요.

경하

김경하평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관공서 차량들의 내구연한을 꼭 그 연한에 지켜야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호

신장호복지환경국장

대부분 우리 차들이 내구연한이 많이 지납니다. 내구연한이 5년, 어떤 차는 9년, 이렇게 지정돼 있는데 이번에 이 차도 지금 내구연한을 5년이나 경과한 차입니다. 그리고 마침 이번에 이것을 마스크 경진대회에서 시상금을 받아서 이번에 교체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 올해 이런 시상금이 없더라면 내년에 예산이라도 새로 우리 시비를 편성해서 사야 될 입장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하

김경하평생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의 일자리경제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일자리경제과 예산은 2차추경까지 369억 6,265만 7천 원에서 66억 5,044만 5천 원이 증액된 436억 1,310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황금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가 1년전에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원도심재생과에서 매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만 감정 금액이 좀 올랐고 간접보상비에 대한 예산이 누락되어 부득이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상품권 특별할인 수수료로 국비 8억 6천만 원, 특별교부세 1억 원, 도비 9,600만 원이 교부되어 10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2억 9,25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경상북도와 김천·구미·칠곡이 컨소시엄으로 추진하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지난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 6월부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스마트산단 조성, 포스트전자산업, 혁신클러스터 등과 연계해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기술지원, 인력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맞춤형 인재를 양성 후 기업에 취업시키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 80%, 도비 10%, 구미에서 4%, 김천과 칠곡이 각각 3%씩 부담을 합니다. 우리 시에는 상공회의소 등 6개 기관이 참여하여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25개 기업이 41명의 고용창출 약정을 체결하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사업비가 2억 9,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비로 46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인부임이 43억 9,090만 원, 그 다음 쪽에 사무관리비가 3,333만 2천 원, 국내여비가 1,100만 원, 재료비가 1억 8,676만 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0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당초예산이 6천만 원에서 6,200만 원으로 2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 6,200만 원 중 2,500만 원의 예산 과목을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에서 402-01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2020년도 지원대상 기업이 도에서 심사한 결과 3개소가 선정되어 9천만 원을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사업비 7천만 원을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에서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241쪽 중간 부분에 기초생활수급자 LED조명 교체사업비는 국비 3,500만 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시비 30% 매칭해서 5천만 원을 증액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사-1청년 더 채용 지원사업비 210만 4천 원, 그리고 청년 CEO 육성사업비 4천 원, 청년센터 설치사업비 48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3차추경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꼭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병철

김병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7쪽에 황금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7억이 올라왔네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황금시장 주차장 있는 데,

병철

김병철위원

어디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황금시장 주차장 안 있습니까? 그 바로 옆에 3필지를 작년에 도시재생사업 때문에 원도심재생과에서 그것을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했거든요. 했는데 그 금액으로 저희가 주차장 조성하는 부지에 사업비를 책정을 예산을 세웠는데 1년 후에 가격이 감정을 세 개 기관에 해서 평균을 내니까 단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사업비가 좀 추가가 됐고 저희가 당초에 간접보상비를 예산에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좀 누락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부득이 7억 증액을 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뭘 어떻게 황금시장에 얼마나 크게 발전이 되고 어떻게 했길래 부지매입비가 올랐어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1년 동안에 감정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뭘 어쨌길래 올라가요? 얼마에서 얼마로 올랐어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는 113만 3천 원이었었는데 지금 135만 5천 원으로,

병철

김병철위원

평당에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평방미터당.

병철

김병철위원

평방미터에?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면 135만 원?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그럼 평당 400만 원 넘네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3.3배니까 한 4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뭐하러 그 안에 그렇게 돈 400만 원씩 그렇게 비싸요? 뭐 오른 게 있어야, 뭐 발전된 게 있어야 113만 원에서 135만 원으로 20몇만 원씩 오르지. 거기 주거지 아닙니까?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그런데 1년에 평방미터당 20몇만 원씩 올라요? 오를 걸 올라야지. 도로 옆이라든가.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도로 옆에 좀 있습니다. 전복삼계탕 있는 그쪽 땅이 좀 더 비싸고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전부다 다 죽어가는 김천시에 113만 원, 한 평 같으면 한 평에 근 350만 원씩 다 하는데 그것만 해도 큰돈입니다. 거기 또 이렇게 또 올려주고. 특별한 게 오를 일이 뭐 있었다고 이렇게 올라요, 오르기를? 어느 정도지. 이런 상황에서 간접보상비고 이런 것 다 해줘야 돼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주차장하는데 무슨 보상비를 또 줘요? 다른 데는 아무것도 안 주잖아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집이 있다가 헐고 해야 되니까 이사비용하고,

병철

김병철위원

그런 것 다른 데는 안 주잖아요, 주차장 하면?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다른 데 주차장 조성사업 말입니까?

병철

김병철위원

예.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잘,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주차장 사업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여기는 간접보상비까지 지급을 해야,

병철

김병철위원

다른 데는 안 줘요. 영업보상비, 그리고 건물값, 이런 것 안 주더라고. 여기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건물보상비하고 토지매입비는 다 주는데요.

병철

김병철위원

건물보상비도 준다고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안 줘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주택가에 한 채 뜯어서 주차장 만드는 것 말입니까?

규택

이규택경제관광국장

이쪽에는 시장이 특수한 주차장을 당초에 36면 있는 것을 98면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해서 6세대인가 이쪽이 하다보니까,

병철

김병철위원

일자리경제과에는 간접보상비를 줘야 되고 교통행정과는 안 줘야 되고. 시에서 같은 주차장을 만드는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시면 그쪽에는 안 줍니다. 안 주고 아무것도 없이 특별하게 바뀐 것도 없이 1년에 이만큼 올라요?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세 개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을 했는데 좀 올랐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오를 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오를 만한 이유도 없는데 가만 있는데, 그래.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1년이라는 시간이 좀 지나서,

병철

김병철위원

아무리 1년, 2년 있으면 더 오르겠네. 10년 있으면 더 오르겠어요. 과장님, 변명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시 돈이고 하더라도, 물론 시에서 땅을 사고 뭐 하고 하려면 돈을 많이 달라고 합니다. 또 다 줍니다, 그렇게. 1.5배, 2배 다 주는데 내가 7억이나 더 올라서 답변이 하도 황당해서 하는데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삭감하면 어째요? 못 사는 겁니까?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못 사면 그 집에서 난리 날 건데.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난리 나죠.

병철

김병철위원

시에 팔아야 돈 많이 받는데.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전의장님께서 아량을 베풀어서 원안가결 되도록 해주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내가 아량을 베푼다고 다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기위원

김동기 위원입니다. 같은 질문입니다. 1년 새에 그 정도 올랐다 그러고 하니까 본예산 짤 때 내역하고 다시 추경에 올라왔을 때 바뀐 내역들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간접보상비는 어떻게 나가는지 상세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예, 이선명 위원님!

이선명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전자에도 이런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지역구에 사업이라든지 사업에 무슨 변동 생기거나 증액 부분, 이런 게 있으면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 좀 해달라는 우리가 수차 그런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참작하셨다가 적어도 지역구 시의원이 지역에 하는 사업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우리 주민들한테 답변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 점 유의를 하셨다가 앞으로 상의 좀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명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희망일자리사업 안 있습니까?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선명위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신규로 생긴 사업이죠?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선명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해서 언제까지 하는 사업입니까?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 8월부터 시행해서 12월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이선명위원

몇 명 정도 모집해서 합니까?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는 412명을 모집하려고 했었는데 실제로 신청 자체가 334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70세 이상이라든지 근로 능력이 미달된다든지 이런 분들 한 20명 빼고 314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이선명위원

신청자가 생각보다 좀 적네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좀 많이 신청할 줄 알았는데 덜 들어왔습니다.

이선명위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럴 때, 그러면 신청한 사람은 거의 다 됐네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다 됩니다. 이번에 그래서 2차로 추가로 113명 모집하려고 공고해서 모집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모집되면 그 사람들까지 해서 300여 명이 근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명위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아까 김병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보상의 기준이 시에서 똑같이 일괄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여기는 다른 적용, 저기는 또 다른 적용을 하면 나중에 서로 애매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그것 참고하셔서 꼭 이것은 기준이 정확하게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규택

이규택경제관광국장

예,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주민들이 주차장을 해달라고 건의를 많이 하고 하는 관계로 거기에서는 건물 보상, 이주나 간접보상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형차나 이런 것을 주차장에 주차를 하도록 하다보니까 진입로 부분에 부득이 매입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이 간접보상이나 이런 게 누락이 되고 한 것 같은데 일관성있게 하는 게 맞는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약간의 특수성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투자유치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윤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존경하는 이승우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투자유치과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투자유치과 추경예산액은 292억 6,602만 원으로서 정책사업비 1억 2천만 원, 재무활동비 8,716만 4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45쪽입니다. 정책사업 효율적인 산업단지 관리에서 산업단지 대개조사업 실행계획 수립 용역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청와대 일자리정책위원회, 국토부, 산자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으로 올 4월에 경상북도와 구미시, 김천시, 성주군, 칠곡군 합동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 7천만 원 중 도와 구미에서 각 2천만 원, 김천·칠곡·성주에서 각 천만 원씩 부담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투자유치기업 지원사업 시설비 1억 1천만 원입니다. 도 투자유치기업 지원사업에 따른 매칭사업으로 도비 3,300만 원, 시비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비 반환금은 5,557만 원으로 2019년도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집행잔액 5,474만 2천 원, 2019년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집행잔액 82만 8천 원입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총 5건에 3,159만 4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잠시만요! 질의하실 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지명을 해야 누르시면 됩니다. 아니면 타이머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명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투자유치기업 지원사업 내용에 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지원사업은 지금 쉽게 설명드리자면 농공단지에 환경정비나 시설정비하는 예산입니다. 도에서 미리 현장 점검하고 사업해서 정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노후 가로등 정비한다든지 공장 주변에 아까시 정비한다든지 또 공장 주변에 조경지를 정비한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이선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은 말씀입니다, 시설 같은 것. 그런데 환경정비 안 있습니까? 저도 공단을 한 번씩 걷다보면 공장 담벼락이라든지 공장 주변에 풀 같은 게 많이 나더라고요. 이런 것은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공장 안에는 회사 자체에서 해야 되고,

이선명위원

담벼락에는?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그것은 협의해서 우리가,

이선명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내가 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내집 그래도 어느 정도 주변은 내가 정비를 해야 되지 그것까지 시에서 해준다는 것은 인식을 좀 바꿔줘야 돼요. 요새 해피투게더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그런 것도 한 번씩 가서 공장 업주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줘요.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이선명위원

주변 정비 좀 하라고.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명위원

지금 보면 풀이 나서 엉망입니다.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명위원

부탁합니다.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기 위원님!

김동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이것은 추경하고는 별개의 질문일 수도 있는데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포농공단지 폐기물 오니 처리공장, 비율을 51%에서 49%로 하면 내가 한번 지난번에 물었는데 의정회 때 오셨는데 정확한 답을 못 들어서요. 그런 형태의 공장이 들어오면 모든 공장은 다 문을 열어놔야 되는 건 맞습니까?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그게 지금 제조업 분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조업 분야에 산자부나 이런 데 전화로 상의도 하고 했는데 지금 51%, 제조업에 대한 51%, 꼭 그것만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제조 공정이라든지 제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 또 지금 저희들이 나중에 저희들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폐기물처리라든지 나머지 비료 제조 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해서 다 했을 경우 최종 저희들 판단은 다 됐을 경우 최종 저희들 판단은 다 됐을 경우 저희들이 현장 점검하고 해서 공장 등록을 해줍니다. 아직 공장 등록은 안 한 상태입니다.

김동기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원래 논리대로 비료공장이 되려면 폐기물 처리를 다른 데서 해와서 거기에서 비료를 다른 원료랑 섞어서 만드는 것이 비료공장입니다. 지금 우선 그쪽에서 폐기물 약 70개 정도 종류의 폐기물로 분류가 돼요. 그러면 이 공정이 만약에 인정이 돼서 뚫리게 된다면 김천에 들어오려고 줄 설 겁니다, 농공단지에. 그러면 이게 코드번호가 두 개잖아요, 코드가? 폐기물처리업하고 비료공장하고 코드가 다르잖아요?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기위원

다른데 지금 비료공장으로만 자꾸 부각을 시키고 하시는데 마지막 결과물은 비료공장이지만 지금 처음 우선되는 것이 폐기물 처리라는 겁니다. 맞잖습니까? 그러면 농공단지 그쪽에 폐기물처리는 못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잖아요?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폐기물처리에 관련한 것은 자원순환과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분명히 명확하잖아요? 허가를 받으러 올 당시 폐기물처리비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장

김동기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저도 김동기 위원님 뜻에 100% 동감하는 사람인데 오늘은 추경예산안에 포커스를 맞춰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답만 들을게요. 그러면 지금 형태로 신청을 해오는 공장들은 다 이렇게 문을 열어줘야 됩니까? 명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이것 잘못 뚫리면 김천의 농공단지는 그런 공장들로 줄 설 겁니다.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지금 문을 다 열어준 상태는 현재가 아닙니다. 아니고 폐기물이 들어올 수 있나 안 들어올 수 있나 정확한 것은 저희들보다는 자원순환과에서 어떤 성격을 파악한 다음에 하는 것이고 우리는 비료 제조 과정에 대해서 그게 폐기물이든 다른 어떤 농산품을 해서 비료를 만드는 것이든 원재료는 저희들 판단할 것이 솔직히 100% 못하고 우리는 제조업에 관련된,

김동기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같이 공유를 안 합니까? 김천시의 행정이 그러면 각과별로 다 따로 놉니까? 공유해서 되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관광진흥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기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관광진흥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액은 145억 1,060만 9천 원이며 이 중 정책사업비가 143억 5,294만 2천 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5,496만 원, 재무활동비 270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이번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378만 원 감액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관광산업진흥 예산은 7,358만 4천 원이 증액된 15억 7,02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4,258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광지 주변 음식업소에 대한 시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좌식 식탁을 입식으로, 또는 폐쇄형 주방을 개방형으로 바꾸고 화장실을 깨끗이 정비하는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시비 각각 50% 매칭사업인데 도비는 우리 경북도에서 경북문화관광공사에 직접 교부하기 때문에 저희 시비 부담분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사업대상 업소는 1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대표축제 품앗이 운영사업 예산 6,400만 원 전액 삭감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미스경북 페스티벌 관광상품 판매 사업 중 도비 500만 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도비분 예산은 경북도에서 문화관광공사에 직접 교부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250쪽입니다. 관광자원 개발로 연구용역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창조교육관이라는 지구나 우리 우주의 생성과정, 동·식물에 대한 창조·진화과정 등 과학에 대한 친근한 접근으로 우리 교육 효과와 동시에 이를 관광 자원화하기 위한 타당성 연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전문기관의 연구 용역을 토대로 사업의 효율성, 타당성, 경제성과 또 교육관을 구성하는 콘텐츠 방향 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후에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관리로 캠핑장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1억 1,936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한 캠핑장 휴장과 기간제근로자 6명 중 1명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0쪽에 관광자원개발사업 연구용역비 있죠?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방금 이야기하셨는데 창조교육과학관, 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일반적으로 창조과학, 창조교육이라 해서 아까 잠깐 제안설명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구나 우주, 동·식물의 생성, 창조, 진화과정, 이런 것을 전시해서 일반 학생들이나 어른들이 보고 교육 효과를 노리고 이를 토대로 관광화하기 위한 종의 교육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것을 하려면 관광자원화 하려면 상당한 타지역보다 특이한 것을 지어야 될 것인데 그런 아이템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명칭이나 콘텐츠는 사업명이기 때문에 연구용역하는 과정에서, 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추진된다는 가정 하에 명칭이나 내용 부분을 충분히 더 연구해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경제성 이야기하고 하는데 물론 어디든지 돈을 투자하고 경제 생각 안 하면 되겠습니까? 특히 관에서는 경제를, 또 시민을 생각하고 이런 것도 많지만 이런 것은 경제성도 좀 생각해야 되거든요.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돈이,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일반적으로 교육관이나 과학관, 이런 것 통상 저희 시나 주변 시의 일반적인 규모로 볼 때 적게는 100억 원 정도, 아니면 150억 사이 정도, 그 정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큰 돈을 들여서 경제성이라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경제성이 있으려면 이것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경제성은 없고 그리고 이 정도로 하려고 마음먹으면 타시·군, 타지역보다 월등한 특별한 변화가 있어야 우리 지역에 관광을 오고 하지 다른 데 다 있는데 우리도 있으면 우리한테 오지를 않습니다. 우리 인구가 14만 밖에 더 됩니까? 우리 인근도 그렇고. 우리 인근 지역에 이런 게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이런 내용으로 해서는 인근에는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면 인근에서 많이 좀 오겠네요?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우려하시는 바대로 진행이 된다면 진짜 저희들이 관광의 어떤 기본이 되도록 구성 콘텐츠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하실 것 같으면 정말로 과장님 말씀마따나 경제성이 있는 작품을 만들어야지 그냥 다른 타지역에 있는 것 비슷하게 물에 물 탄 듯이 이러면 아무 의미도 없고 돈만 깨집니다. 관리비만 깨지고. 하여튼 잘 구상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기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기위원

이게 그렇게나 촌각을 다투는 일이고 불요불급한 예산입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관광 개발 자원화하는 사업을 하다보면 사전에 행정 절차가 많은 시일이 소요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서 저희들 연구 용역하는데 보통 한 6개월, 또 우리 경북도에 투자심사를 해야 됩니다. 투자심사하는데 1년에 보통 2회 정도 하기 때문에 투자심사에 또 승인을 받아야 되고 투자심사가 또 승인을 받고난 뒤에 비로소 착수·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차를 좀 줄이자, 시간을 좀 줄이고자 함입니다.

김동기위원

관광진흥과에서 지금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죠?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동기위원

직지사 사명대사공원, 맞습니까, 거기하고, 지난번에 한번 갔다 왔더니 온데 곰팡이가 슬고 물도 빠지지 않고 아직 완성된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김천시가 100억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100억 정도 들어가서 또 운영비 하면서 하면 지금 뭐든지 전부다 만드는 데만 자꾸 집중을 하고 계시는데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지금 돈 투자 100억씩, 지금 또 공원 몇백 원, 이렇게 해서 계속 투자만 하고 있는데 관리에 대한 부분 분명히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 정도 되면 본예산에서 충분히 올라올 수도 있는 것, 추경에 이게 올라온 게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히 중요해서, 저는 좀 답답한 게 김천시가 지금 돈 쓰는데 참 잘못 쓰고 있어요. 전부다 옛날 방식, 전부다 만들고 전부다 그렇게 하는 쪽으로 돈이 들어가는데 투자돼야 될 곳은 다른 데 있는데 지금 인구는 준다고 하는데 전부다 건물 만드는 데, 전부 이런 쪽으로 공원 만드는 데, 이런 데로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잘못 투자돼도 아주 잘못 집행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올라올 계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관에 대해서 얼마나 촌각을 다투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이선명 위원님!

이선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 올해 14개소 한다고 말씀하셨죠?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명위원

그럼 14개소 하기 전에 지금 몇 % 정도 환경개선사업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금년에는 이게 첫 사업입니다.

이선명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주변에 관광지가 좀 있는데 14개 업소 같으면 신청을 받아서,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선명위원

거기에서 선정을 한다는 얘기죠?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이선명위원

14개소 가지고는 상당히 많이 부족하지 싶은데.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저희들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일반 음식업소 말고 직지사 주변 상가, 또 지례 부항댐 주변 상가만 한정돼 있어서 작년에 직지사 주변 상가에는 마쳤고 올해는 주로 지례 부항댐 앞에 지례 상가가 사업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신청을 받아서 신청 받으신 분 중에서는 저희 경북관광공사에서 현장 실사를 해서 이번에 선정이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선명위원

앞으로 이 사업은 늘려서 매년,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작년에 처음이고 올해 두 번째인데 지금 예상으로 내년도에도 예산이 조금 줄겠지만 내년까지 아마 진행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조금 전에 창조교육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많은 걱정이 돼서 아마 질의를 했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시설을 잘 만들어놓고 진짜 잘못하면 관리비만 잔뜩 들어가고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말 처음부터 계획을 정말 잘 세우셔서 추진을 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은 차라리 녹색미래과학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활용해서 같이 겸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릴 것은 이게 글자 그대로 연구용역비이기 때문에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물론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100% 이게 딱 진행이 된다, 라기 보다는 어쨌든 연구 용역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를 그런 일이 없도록 연구 용역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이선명위원

하여튼 계획을 잘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장윤정 씨 자녀분들이 체험마을에 왔던데 기획을 관광과에서 하신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잘 하셨네요.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다음주에 방송이 한 번 더 될 예정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미래혁신전략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혁신전략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입니다. 평소 김천시 발전을 위해 늘 함께 해 주시는 이승우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혁신전략과 3차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미래혁신전략과는 5억 5,300만 원 증가되어 43억 9,4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혁신도시 어린이특화 생활SOC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45억에 대한 사업비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혁신도시 녹색미래과학관 뒤편에 있는 거기에 어린이 야외놀이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백성철 위원님이 김천시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면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점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아마 위원님들 같은 생각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토부에서 국비를 받을 때 국토부에서 복합혁신센터로 해서 혁신도시 특별회계 사업이 끝나다 보니까 혁신도시 공통으로 전체 혁신도시가 좀 젊습니다. 어린이가 많다보니까 어린이 특화 관련해서 국비를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혁신도시끼리 같이 올린 것인데 이 내용이 조건이 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혁신도시 내여야 되고 어린이 대상이어야 되고 기존과 중복되지 않아야 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녹색미래과학관 있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있다 보니까 찾다보니까 야외놀이시설 쪽으로 그렇게 일단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 2천만 원입니다. 이게 확실한 것은 아니고 특이하게 하려고 노력 중인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테마를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도깨비로 정해서 놀이시설 중에서 김천시하고 구미에 없는 것 해서 동두천에 하는 게 있습니다, 놀자숲이라고. 거기에 있는 것 중에 슬라이드 시설을 대표적으로 해서 특색화 하려는데 이것 주민설명회도 같이 하고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의원님들 중에 관련 의원님 모시고 놀자숲에 한번 방문할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완료되면 다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입니다. 혁신도시 어울림 한마음 페스티벌이 당초 12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행사로 계획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시 동고동락 청년 워크숍이라고 20인 이하로 김천시에 공공기관의 젊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개하는 워크숍을 하려고 했더니 이것도 20인 이하도 지금 현재 봐서는 추진이 좀 어렵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변경 항목인데 이것은 추이를 봐가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든지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지역산업 연계 IT융합 기술개발 사업인데 이게 4억인데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년차 사업에 대해서 사업 발굴을 하다보니까 시하고 예산 대비해서 너무 효과성이 없을 것 같아서 1·2차 사업은 했는데 3차 년도 사업은 김천시에 맞지 않다 싶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공공서비스 혁신 아이디어 공모사업 천만 원도 한 세 번 추진해 봤는데 실제 공모전 내용이 그렇게 효과성이 없는 것 같아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연구용역비로 바이오 소재 개발 기반조성사업 연구용역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연계된 사업 발굴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 공모사업이 있어서 5천만 원, 공모사업이 확정된 사업인데 이것은 테마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김천시 농산물 중에 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부산물. 그것을 처리를 해서 섬유 셀룰로이드를 추출해서 예를 들면 마스크팩이라든지 화상치료제, 이런 데 실제로 지금 개발도 돼있고 저희들이 최종으로 지향하는 것은 바이오플라스틱입니다. 쓰레기봉투라든지 썩는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연구기관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용역 결과를 가지고 농림부와 협의를 해서 국가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추진해 볼까, 이렇게 하기 위한 사전 연구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연구용역비가 좀 많은데 연구용역비입니다. 드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중에 드론 기반 물류 자동화 플랫폼 연구용역 2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드론시험비행장이 있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추가로 앞으로 드론산업을 하기 위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지금 산업단지에 도로공사에서 물류센터를 건립 중이거든요.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드론시험비행장이 가깝습니다. 앞으로 국가 시책이 드론택배하고 드론택시이기 때문에 드론 물류 쪽으로 해서 도공하고 같이 한번 해볼 수 있는 사업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기본 아이템을 대용량 드론을 사용해서 드론 물류를 해보는 그 과정을 대략 기본으로 해서 연구용역을 세부적으로 짜서 도공이나 국토부나 관련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볼까 싶어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가 드론실기시험장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에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몇 번 설명드렸는데 국가 드론실기시험장 하기 전에 사전 행정 차원에서 거기를 도시관리계획으로 지구 지정을 해야 됩니다. 지정하기 위한 사전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이런 각종 평가하고 같이 해서 그 다음에 기반시설 실시설계비까지 같이 하는 설계 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55쪽입니다. 보전지출인데 이것은 김천혁신도시 상생발전 확산사업 등 4개 사업에 국·도비 잔액하고 집행잔액하고 이자 해서 2,300만 원 정도 반납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미래혁신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미래혁신전략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명 위원님!

이선명위원

과장님, 하나만, IT융합 기술개발사업하고 혁신아이디어공모 안 있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이선명위원

사업비 올릴 때는 사업을 하겠다고 올려서 지금 와서는 타당성이 낮아서 전액 삭감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이게 올해 7월부터 원래 내년 6월까지입니다, 3차년도 계획이. 그래서 당초에는 작년에 올릴 때는 하려고 했는데 이게 ETRI라고 사업 주체 주관하는 부서하고 자꾸 하다보니까 돈에 비해서 너무 소프트웨어 개발인데 안 맞다고 해서 계속 변경을 했는데 도저히 사업 내용이 안 되겠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좀 자른 면이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사업비 선정할 때 잘 계획을 세워서 올리지 지금 와서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전액 삭감하고, 사업비 올렸을 때 저희 의회에서 이것 삭감시키면 이것 살려달라고 여기 와서 매달리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는 전액 삭감을 다 시켰다, 앞으로 이런 일은 사실 지양을 좀 하셔야 됩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명위원

잘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명위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철 위원님!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선명 위원님 질의한 부분인데 IT융합기술개발 어디하고 일했어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이게 진주에 있는 ETRI라는 기관에서 주관하면서 3차년도 사업인데 1차년도에는 혁신도시에 스마트보행 한번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것하고 지금 정보통신과에 스마트 CCTV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당초에 시작을 했었는데 그래서 개발은 됐는데 여기 정보통신과에는 경합에서 떨어진 면이 있었습니다. 그게 1차년도 사업을 했고 2차년도는 지금 추진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연차사업으로 되는데 이번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예산 세워놓고 3차년도, 7월부터 해야 될 것을 연초부터 했는데 별로 효과성이 많지를 않아서 나오는 게 없어서 이번에는, 원래 4차년도 계획까지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 못하겠다 해서,

병철

김병철위원

지난번에 금오공대하고 연계해서 한 일이 있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금오공대하고는 이런 일이 아니고요,

병철

김병철위원

다른 겁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2천만 원 짜리 산학연민간협의회, 그것 있습니다. 이것은 4억 짜리라서 진주에 있는 ETRI라는 연구기관입니다. 거기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건데 제가 개발비를 잘 몰라서 그런지 너무 비싼 면도 있는 것 같고요, 해보니까, 시설비 쪽으로. 그래서 3차년도에 우리는 맞는 것을 갖고 와라, 이렇게 됐는데 사실 그게 좀 협의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하여튼 다음에는 사업 선정을 잘 하세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혁신전략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혁신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태종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경예산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팀장은 소개 안 하셔도 됩니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291억 4,669만 2천 원입니다. 정책사업비가 281억 7,960만 원이며 행정운영비가 6억 7,494만 1천 원입니다. 재무활동비가 2억 9,214만 5천 원입니다. 259쪽입니다. 산림녹지과 당초예산 284억 8만 5천 원에서 금회 7억 4,660만 7천 원으로 증가되어 291억 4,669만 2천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증가내역은 산림경영기반 조성사업 시설비가 기존 3억 8,100만 원에서 8천만 원이 증가된 4억 6천만 원으로 변경 계상된 사유는 긴 장마와 호우로 인해 임도가 유실된 부항 신옥~대덕 가례 간 임도 피해지 복구비 3천만 원과 소규모 산사태 피해지 조마 대방 산92번지 외 2필에 대한 응급복구에 필요한 사업비 5천만 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산림재해 일자리 인건비가 당초 3,755만 6천 원에서 2,028만 8천 원으로 증가되어 5,783만 4천 원으로 변경 계상된 사유는 산사태 현장예방단 인부임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1,6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포함된 일반운영비 국·도비 보조금이 300만 원 증액되어 금회 추경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재료비 128만 8천 원 산사태 예방단의 작업 안전장구 세트 구입비로 국·도비가 신규 보조내시되어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저온피해 임산물 재해복구비 민간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1,275만 원은 전액 도비이며 4월 저온 피해 임산물 복구비로 추경 성립전 예산 사용 승인 사항으로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050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증가되어 7,550만 원으로 증액된 사유는 15개 읍·면에서 사용하는 산불진화용 호스와 릴이 노후되고 수동 조작으로 인한 인력 손실로 산불진화시간 지연 등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므로 자동 호스 릴로 교체하여 산불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대형 산불로 확산을 방지코자 금회 추경에 자동호스릴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지휘차 고도화 사업비는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900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안동 산불 같은 대형 산불 발생 시 산불 현장에서의 지휘 기능 강화와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 산불진화 지휘차량의 모니터 및 외부 스피커, 산불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산불진화에 보다 더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차량 개조사업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산림보호지원단 사업비 7,242만 4천 원이 신규로 계상된 사유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림보호분야에 민간감시원을 고용하여 산림 피해를 예방코자 신설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민간감시원 8명의 인건비 6,016만 8천 원과 일반운영비 1,225만 6천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녹지조성 관리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비가 10억 원에서 11억 7,300만 원으로 1억 7,300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내년도 미세먼지 차단숲 설계비가 추가 보조내시되어 사업비를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비 3천만 원은 공모로 확보한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코로나 대응 의료기관 종사자 및 실무자 등의 심신 안정을 위해 김천의료원에 큐브형 실내 정원을 설치하고 초하류 등을 식재하여 자동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비즈니스 일반운영비가 당초 1,650만 4천 원에서 1,200만 원이 증가된 2,850만 4천 원으로 편성된 사유는 김천100명산 등반 행사 운영비로서 우리 시 및 인근 지역 산악인이 김천 100명산을 많이 찾고 있어 이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산악인의 날을 지정하여 김천 100명산 완주자들에게 기념 증서와 인증 포토 달력을 제작 수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김천시를 홍보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더욱 더 많은 산악인들이 우리 시의 산을 찾아오도록 금회 추경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총 1억 9,524만 2천 원으로서 산림보호분야 반환금 3,118만 7천 원은 2019년 12월 3일에 추경에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서 산림재해 일자리 인건비가 사역기간 부족으로 더 이상 집행이 부족하여 집행잔액 2,162만 3천 원이 발생되었으며 기타 잔액 956만 4천 원은 산불방지대책과 산림병해충 일자리 사업 집행잔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그 밑에 산사태 산림재해 일자리 반환금 338만 5천 원은 산림재해 일자리 인건비와 보험료, 교육비의 집행잔액을 계상한 것이며 2019년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 사업 반환금 1,259만 9천 원은 사업 신청자 12명 중에서 4명이 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업 신청자를 추가모집 공고하여 대상자 선정에 최선을 다했으나 4명 중 1명만 추가 선정되어 사업을 완료하여 3명의 사업비 잔액을 국비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2018년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반환금 704만 1천 원과 그 밑에 청정 임산물 이용 증진사업 반환금 516만 원은 집행잔액과 이자입니다. 263쪽에 2019년 숲가꾸기 사업 반환금 1억 2,660만 3천 원은 결산검사시 지적되었던 사항으로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 2억 9,688만 5천 원이 2019년 9월 11일자로 증액 보조내시되어 사업 기간이 촉박하여 성립전 사용으로 승인받아 공공산림 가꾸기 인부를 추가 모집하고 인건비 집행에 최선을 다했으나 인건비로서 사역기간이 짧아 전액 집행하지 못하고 집행잔액 8,4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나머지 4,260만 3천 원은 큰나무 가꾸기 250헥타, 어린나무 가꾸기 50헥타, 조림지 가꾸기 1,000헥타를 사업 추진한 집행잔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그 밑에 2018년 산림복원사업 반환금 926만 7천 원은 사업추진은 완료하였으나 사업 낙찰률 등으로 발생된 잔액을 합한 금액을 국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 총액은 9,690만 3천 원으로서 앞서 설명드린 국고보조금 반환 사유와 같이 보조비율에 따라 도비 반환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산림보호 분야 2,317만 6천 원과 2019년 산사태 산림재해 일자리 134만 원, 2019년 목재 펠릿 보일러 지원사업에 203만 9천 원, 2018년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56만 7천 원, 2018년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사업 154만 9천 원, 2019년 숲가꾸기 사업 3,676만 4천 원, 2018년 산림복원사업 2,832만 6천 원, 임업인 정보지 집행잔액 14만 2천 원을 더한 금액을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추경예산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추경예산이 모두 반영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명 위원님!

이선명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소규모 산사태 피해복구 응급복구 하셨다 그랬죠?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이선명위원

몇 군데 하셨다 그랬죠?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조마 쪽에 한 것 있습니다. 사방사업에서 누락된 것, 국고보조사업에서 누락된 것 했었습니다.

이선명위원

한 군데?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조마 쪽에 길 옆에하고 두세 군데 했습니다.

이선명위원

올해 긴 장마로 인해서 산사태 현황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 전체로 봐서.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지금,

이선명위원

찾기 힘듭니까?

승우

이승우위원장

뒤에 계신 팀장님 중에 자료 갖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마이크 갖고 답변해 주십시오. (

우중

이우중산림경영팀장

, 공무원석에서 – 산림경영팀장 이우중입니다. 올해 장마로 인해서 저희 시 관내에 31개소에 피해가 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선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규모 산사태 피해복구비라 해서 두세 군데하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읍·면·동 피해 접수된 게 총 98건이고 우리가 지금 산림청에 올해 지난 주말까지 확보한 게 피해 개소 17개소에 7억 4천만 원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확보 안 된 개인 시 자체 복구비가 31개소 남아있습니다. 지금 이 피해 이전까지. 그래서 이것은 이 재해피해 이전에 발생됐던 것을 임시 여기 잡은 것이고 앞으로 정상적으로 내년 예산에 잡을 것은 이 나머지 예산들이 잡아져야 됩니다.

이선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산사태 난 데는 산주들이 따로 다 있죠?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전부다 시부지가 아니죠?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시부지 아니고 사유지입니다.

이선명위원

전부 사유지죠?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국유지는 국유림에서 자기들이 자체 복구합니다.

이선명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전부다 사유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주택가에 높고 낮은 집에 비가 많이 와서 하수구가 막히고 담장이 넘어가면 우리가 흔히들 이것은 개인끼리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맞죠?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이선명위원

또 그리고 산하고 밀접한 주택가, 이런 데도 가급적이면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고 동에서 현장방문을 나가면 이것은 개인끼리 해결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것 왜 해줍니까, 사유지에?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지금 우리 산림은 높은 데 최상류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제일 위에서 물을 내보내고 사태를 내기 때문에 산을 좀 집어주고 하는 그런 스타일로 국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규모가 기준이 있습니다. 피해액이 400만 원이라든지 면적 얼마 이상,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에서 안 된 데 민원인들이 자기가 봐서 위험하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하니까 NDMS 입력하고 나면 그 피해 났다 하더니 어떻게 처리가 됐느냐, 시비 자체로 복구했느냐, 자꾸 하고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익적인 측면에서 제일 상단부에 있는 산이 더 이상 안 무너지게 해주는 것이지 그 사람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선명위원

사업을 일괄적으로 해야 되지 산지에 붙은 주택가하고 인접한 데는 산사태로 인해서 주택들이 피해를 보는데 그런 것은 개인끼리 알아서 해결하라 하고 일반 산지에 그런 데는 산사태가 좀 나도 크게 지장 주는 것 없는 데는 우리 시에서 다 해준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과장님, 그것 참작하셔서 그렇게 해줄 것 같으면 일괄적으로 주택가하고 산지하고 붙은 데도 아주 위험한 데 산사태 난 데는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산림청에 내규에 보면 인위적 절개지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있다고 산림형질변경이나 하면 복구비를 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절개한 것은 대상지에서 제외하도록 있어서,

이선명위원

그런 규정은 제가,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많은 사람을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선명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참작하셔서 그래도 산림하고 민가하고 붙은 데 굉장히 위험하고 산사태 난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 좀 파악하셔서, 우리가 동에서도 나가서 개인끼리 해결을 해라, 저한테도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해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안전재난과 쪽에서나 그런 데서 열고 좀 해주면 좋겠는데 우리 산처럼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없더라고요.

이선명위원

과장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62페이지에 김천 명산 프로젝트 다시 1,200만 원 올라왔어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김동기위원

총예산이 다 얼마가 들어갔었죠? 처음에 이게 하지 말자는 말도 많았었고 그러다가 다시 준비가 돼서 했던데.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올해는 행사비로 세운 게 없습니다.

김동기위원

초기부터 지금까지.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100명산으로 세운 것은 표지판 세워주고 자연등산로 산악인들이 좋아하는 길로 간 것, 100명산을 인증할 표지판이라든지 표지석을 세워준 것은 있는데 이것을 특별한 사업비로 한 것은 아닙니다.

김동기위원

예, 그런데 김천등산로를 보면 얘깃거리가 없다고 그래요. 쉬는 장소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위원회 옮기기 전에 지명에 따라서 전설도 많은 데도 있고 하거든요. 그냥 평지만 만들어주면 거기다 대고 작은 간판이라도 하나 세워주면 거기 안내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하면 쉬면서 김천에 대해서 그 지형에 대해서 전설도 들을 수 있고 김천에 가면 스토리텔링할 수 있는 등산로가 있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투자는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일방적으로 그냥 길만 만들어버리고 하다보니까 좀 이제는 길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얘깃거리를 갖춰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좀 사람들이 앉아서 쉴 수 있으면서 평평하게 그것만 만들어준다 그래도 더 좋은 등산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길만 닦아주고 급급하게 통로만 내주는 그런 식이었었는데 앞으로 고성산 등산로라든지 할 때 그런 식으로 좀 더 이야기도 넣고 추진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정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7쪽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예산 총액은 기정 236억 9,089만 9천 원에서 6억 33만 1천 원이 증가한 242억 9,12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 및 결손 지원에 2억 5,908만 1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지원금은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벽지노선 손실 지원 기준이 당초 킬로미터당 인가 운임이 116.14원에서 131.82원으로 15.68원이 증액됨에 따른 도비보조 변경 내시가 있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당 운영비 1,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교통수단 카니발 한 대를 추가 구입함에 따른 기사 인건비 및 운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당초 185명 기준으로 해서 5,55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현재 자진반납 신청자가 많아서 115명분을 더 추가해서 300명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3,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반납자한테는 1인당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데 현재 신청 받아놓은 인원이 240명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68쪽입니다. 5030 속도관리구역 안전표지판 설치사업에 도비보조분이 증액됨에 따라 도비 1억 5천만 원, 시비 1억 2,200만 원 해서 2억 7,200만 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초과근무수당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7월 인사이동으로 청원경찰 한 명이 저희 과에 증원됨에 따라서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 반환금에 2019년 공공형 택시 지원사업 국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포함 등 3건에 924만 9천 원,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019년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포함 등 4건에 650만 6천 원, 총 1,575만 원이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문화예술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존경하는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홍연입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한 격랑 속에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안전에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총 8건으로서 감이 8억 5,630만 원인데 신규사업이 3건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9,110만 원, 구내식당 싱크대 및 집기 제작, LED 다운라이트 교체공사가 있고 예산이 조정된 것은 5건에 10억 750만 원입니다. 기획공연 초청료, 무대장비 운반 화물 승강기 설치공사, 문화회관에 영화 상영, 시립예술단 관리 예산, 시립예술단 공연 지원 중 가을음악회 부분이 있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 상단입니다. 기획초청공연료는 문예진흥기금에서 되는 것인데, 아닙니다, 일반 공연 초청료가 당초예산액이 5억인데 이번에 1억 7천만 원을 감해서 3억 3천만 원으로 예산을 조정하였고 중간 부분에 일반운영비에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서 문체부의 기금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9,112만 원에서 기금이 5,460만 원 있고 시비가 3,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효과적인 공연을 위한 시설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무대장비, 이것은 나눠드린 참고자료를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운반비 승강기 설치공사가 당초 15억이었는데 6억을 감액해서 9억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된 사유는 우리 문화회관 전체적으로 건물 모양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존의 건물을 최대한 외관을 유지하면서 내부승강기 당초 잡았던 일반 부분을 간격을 좀 축소하고 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6억 정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자료에 보셨듯이 저희가 외부 공연이 들어오면 우리 스탭들이 밥을 먹을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내식당이 배수구 시설만 되어있고 지금 아무 시설이 안 되어있습니다. 이 시설에서 간단한 집기하고 싱크대하고 밥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LED 다운라이트인데 저희가 한 20년 되다보니까 중간에 일부분 라이트를 교환하고 했지만 노후가 돼서 어느 정도 조명기구부터 해서 우선 급한 것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전면적인 보수가 들어가 줘야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시립문화회관에 영화 상영이 2,500 예산이 돼있었는데 올해 지금 형편으로 봐서는 영화 상영하는 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전액 감합니다. 예술단 운영 관리입니다. 예술단 운영 예산이 19억 290만 원인데 이번에 2억 1,200을 감시킵니다. 이것은 일반보상금이 17억 9,500만 원인데 여기에서 1억 7,700을 감시켜서 16억 1,80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이 안에는 예술단원 보상금인데 운영비에 7개 항목이 있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하고 시립예술단 뮤지컬 공연, 시립예술단 페스티벌 참가, 예술단 교류음악회, 주민행복음악회, 아카데미 운영 소년·소녀 합창단, 관현악단 수련회 해서 7개 항목에서 1억 7,700을 감시키고 시립예술단 정기 및 수시공연 홍보물 제작에서 1,750만 원을 감시켜서 전체적으로 1억 7,700을 감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시립예술단원 일반보상금 3,500만 원을 감시켜서 5,200만 원 가지고 하반기에 운영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제3회 추경예산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명 위원님!

이선명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사업인지.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이게 공모사업인데 문예부 기금예산으로 각 시·군에 공연활동입니다. 공연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선명위원

공연에 예산 지원해 주는 것?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예.

이선명위원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많이 취소됐죠?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예, 거의 다,

이선명위원

후반기도 마찬가지죠?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후반기도 계획을 해놨다가 순차적으로 연기해 놨다가 지금으로 봐서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예산 받아도 이것도 행사가 진행이 잘 안 되겠네요?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예, 지금으로 봐서는 어렵고 이월까지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선명위원

그리고 무대 장비 운반 화물용 승강기 설치 지금까지는 어떻게 사용을 해왔습니까?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지금은 리프트 식으로 돼서 20년 이상 돼서 상당히 노후화됐고 전국적으로 이 장비를 갖고 있는 데가 지금 한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균형도 안 맞고 해서 상당히 지금 사고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식으로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선명위원

노후돼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예.

이선명위원

그리고 구내식당 싱크대 집기 제작 설치, 외부에서 공연을 오면 그 분들이 식사할 공간이 없어서 이것을 하려고 하잖아요?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예.

이선명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 분들은 어떻게 식사 같은 것 해결을 했습니까?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참 말하기가,

이선명위원

괜찮습니다. 이야기하십시오. 주문을 해먹든 식당 가서 먹든,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복도에 쪼그려 앉아서 도시락 먹고,

이선명위원

아, 복도에 앉아서?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예.

이선명위원

식당으로 좋은 데 모시고 가지 왜 복도에서 먹습니까?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공연팀이니까,

이선명위원

아, 시간 때문에. 아, 그것은 본인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 같으면,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그래도 밥 먹을 장소는 제공해야 됩니다.

이선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기 위원님!

김동기위원

제가 드리는 질문은 추경하고 상관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장비, 지금 디지털화 되어있는 장비로 교체 같은 것은 생각 안 하고 계십니까?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전반적으로 제가 훑어봤는데 전부 손을 다 대야 됩니다, 시설물부터 해서.

김동기위원

통째로 다 새로 리모델링을 할 시기가 지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그런데 이것을 4단계로 나눠서 지금 비가 오면 관장실에도 세숫대야 두 개 갖다놓고 낭만을 즐기는 형편인데 20년 동안 너무 시설을 손을 안 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국제회의실부터 해서 제 생각인데 내년에 국제회의실부터 하고 분장실, 전부 20년 전이니까 최초로 보면 25년 전의 시설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부 순차적으로 손을 다 봐야 되지 싶습니다.

김동기위원

공모사업 같은 건 없습니까? 정부 공모사업이라든지?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시설에 대해서는 해주지는 않습니다.

김동기위원

없습니까?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예.

김동기위원

시설 부문, 안 그래도 시설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던 부분이고 또 연계해서 시설 때문에 일어났던 사고 부분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지금 민사는 저희가 2심에서 1회만 했고 그것은 사실 민사는 쟁점 사항은 크게 없습니다. 크게 없기 때문에 빨리 어느 정도 결정이 나지 싶은데 거기 부가적으로 따라다니는 문제는 형사 부분입니다. 형사 부분이 그 당시에 우리 시가 다른 것은 다 대처를 잘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숙하다 할까 상당히 아쉬움이 많아서 한 사람이 금고형을 받았습니다. 2심은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는데 그 당시 좀 더 성의를 갖고 대처했으면 여기까지 왔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김동기위원

제가 판결문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김천시의 대응이 워낙에 못해서 지금 판결이 뒤바뀐 상황이거든요. 판사의 내용 자체가 그렇습니다, 판결문. 지금 이 분 같은 경우에 10월 25일 되면 여기를 떠나야 되잖아요?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예.

김동기위원

이 상태 되면 계약을 할 수 없는 자격이 돼있어요.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예, 맞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분이 다시 김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지도 몰라요.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분 아직까지도 정신과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가면서까지 2년이나 고생을 하고 있는데 시에 대해서 실망이 많이 큽니다.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우리 직원들하고도 밥을 같이 못 먹고 있습니다. 대인기피증이 와서 혼자 따로 도시락하고 라면을 드시고 이런데 참 그렇습니다.

김동기위원

좀 일 처리하는데 관심을 좀 가졌으면 참 좋겠는데, 저는 관장님 바뀌시고 나서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고 또 워낙 신경을 많이 써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결과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같은 동료 직원으로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겨났을 때 김천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직원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그런 것 쯤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예, 하여튼 제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작은 도움이나마 되겠고 저희가 사실 집행부 시청에서는 신경 써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의회에서 특히 김동기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신경을 써 주고 걱정하는 전화가 오지, 주객이 상당히 전도가 돼 있고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20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나니까 구정물에는 아무도 손 안 대려고 하고 이런 조직문화는 타파돼야 되고 혁신이 돼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 큰일이다, 하여튼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아쉽고 그렇습니다.

김동기위원

예,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예.

김동기위원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인규입니다.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김천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9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7억 9,956만 9천 원에서 29억 1,130만 5천 원이 증액된 127억 1,08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기관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보건지소 4개소, 보건진료소 5개소 그린리모델링비로 23억 4,99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한국형 뉴딜사업으로 포스터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노후된 보건기관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실내 공기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단열·환기장치·조명·창호 등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41쪽 하단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확산 방지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의료폐기물 처리비 및 체온 감시반 급식비로 5,580만 원을 증액한 7,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환자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지속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로 4천만 원을 증액한 8,30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중2에서 고3까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예방접종 대상이 중2에서 고3까지 확대됨에 따라 1억 3,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만62세에서 64세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을 62세 이상 어르신까지 확대함에 따라 1억 5,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및 동절기 호흡기 감염 동시 유행에 대비하여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및 장비 구입 등을 위하여 전액 국비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상근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2,600만 원을 증액한 5억 4,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보전지출입니다. 재무활동에서 국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한센간이양로주택 위탁금 이자 1,064만 6천 원 외 6건 4,582만 원을,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운영 지원 1,089만 1천 원 외 6건 2,93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용철 위원님!

용철

남용철위원

남용철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9페이지 그린리모델링사업이 어디어디 하는 거죠? 본소?

인규

김인규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지소.

용철

남용철위원

보건지소 어디? 어디어디 하시는가요?

인규

김인규보건행정과장

올해 보건지소가 4개소 감문면보건지소, 구성면보건지소, 개령면보건지소, 부항면보건지소 4개소하고 보건진료소는 5개인데 남곡보건진료소, 대야보건진료소, 삼성보건진료소, 봉곡보건진료소, 태화보건진료소, 이렇게 일단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7개소를 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있는 진료소에,

인규

김인규보건행정과장

예, 15년 이상 된 건물.

용철

남용철위원

이게 다 단계적으로 하려고 하면 다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앞으로 계속?

인규

김인규보건행정과장

기준이 15년 이상 30년 이하 된 건물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아, 15년 이상 된 것만요?

인규

김인규보건행정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태화도 오래 됐죠. 여기에 343페이지 보시면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 지금 되어있는 데가 없는가요?

인규

김인규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선별진료소 운영하고 호흡기 전담클리닉은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가요?

인규

김인규보건행정과장

기존에 건강증진실이라고 운동하던 데를 비워서 그 자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보건소 내에.

용철

남용철위원

그러면 1개소인가요, 이것도?

인규

김인규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이게 코로나, 빨리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이런 것은, 호흡기 전담, 이쪽으로는?

인규

김인규보건행정과장

다른 데 우선적으로 한 데를 보고 국가에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용철

남용철위원

국비사업으로, 시 자체에서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인규

김인규보건행정과장

예, 해봐야 알겠지만 1억 원 하면 되지 싶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한 군데만 하면 돼요, 이게?

인규

김인규보건행정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윤현숙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든 상황에서도 시민건강증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은 기정액 100억 2,572만 6천 원에서 18억 9,372만 8천 원이 증액된 119억 1,944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흡연 예방 홍보 인형극 비용인 행사운영비 2천만 원을 감액하고 금연사업 홍보물품 구입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2천만 원을 증액하여 6,26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흡연 예방 홍보 인형극 행사운영비는 2천만 원을 감액한 나머지 1천만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로 행사실비지원금 168만 원을 감액하여 금연 성공자 기념품인 상품권 구입을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168만 원을 증액하여 4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로 의료 및 구료비가 보조 변경 내시되어 4,502만 원을 감액하고 4,498만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한시 인력 지원입니다.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및 기존 업무들의 정상적 수행을 위해 신규로 한시적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보조 내시되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3,7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건강체험 한마당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일반운영비 2,330만 원, 일반보전금 27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입니다.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에 따른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확대 추가로 4개월분의 인건비가 보조내시되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9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추가로 사업비 또한 보조내시되어 사무관리비 588만 원을 증액하여 80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 출산장려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32억 원을 예산편성하였으나 출생아수 감소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6억 원을 감액하여 28억 920만 원만 계상하였으며 6억 원 감액분 중 3억 원은 산모아기돌봄 사업 지원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아기돌봄 지원 이용률 증가로 의료 및 구료비 3억 원을 증액하여 14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352쪽입니다.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사업 지원 신청자가 감소되어 의료 및 구료비 보조변경 내시로 1천만 원을 감액하여 2천만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입니다. 도 사업비 증액 편성에 의해 시설비 및 부대비 20억 원을 증액하여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지원 업무와 인력 확충을 통한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역량강화를 위한 인건비가 보조내시되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에 따라 보조금이 감액되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843만 6천 원을 감액하여 8억 3,551만 2천 원만 계상하였으며, 355쪽입니다. 사무관리비 3,93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2,936만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864만 원을 감액하여 2,736만 원만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는 각종 행사가 취소되어 1천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재료비 1,767만 4천 원을 감액하여 2,232만 6천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은 1,950만 원을 감액하여 1천만 원만 계상하고 기타보상금은 2,247만 8천 원을 감액하여 2,360만 2천 원만 계상하였으며 의료 구료비도 581만 6천 원을 감액하여 8,904만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치매치료 관리비는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나 치매 어르신 증가로 치료 관리비 신청이 많아지고 있어 민간위탁금 하반기 지원 부족액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4,71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357쪽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 5,9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56쪽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민간이전한다는데 기정액은 없는 건데 민간이전하는 금액이 추경에 왔어요?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치매치료 관리비가 국·도비 사업으로 올해 2억 5,970만 원이 기정액이 있는데 그것으로 부족해서 도에서 더 예산을 주면 좋은데 더 이상 안 주고 부족하고 해서 저희들이 전에 신청한 어르신들은 그 다음해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저쪽으로 보냈다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이 그 다음해에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신청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해 2월쯤 되면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그전해하고 다 보니까 한 2억 8천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시비로 해서 하반기에 지급할 게 2,160만 원 정도 하면 거의 충당이 될 것 같더라고요.

백성철위원

이것을 보험공단으로,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보험공단에 예탁하면 치매 진료하고 투약은 신평원에서 심사하고 그게 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가면 지급은 보험공단에서 직접 하게 됩니다.

백성철위원

치매 어르신들 우리가 치매관리센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치매 환자들을 많이 발굴을 한다는 얘기죠?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백성철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조기에 치료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백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해수

박해수위원

박해수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한 부분 백성철 부의장님께서 하셔서 넘어가겠습니다. 357페이지 중간 부분에 2019년도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비로 해서 1억 4,100만 원 정도를 반환금을 기입을 하셨네요? 원래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이 13억 6천만 원인데요,

해수

박해수위원

예?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13억 6천만 원. 그런데 저희들이 그 전해에는 소규모로 운영했었고 작년도 처음으로 치매안심센터 개소를 하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예산도 많고 한데 저희들이 예산을 좀 편성을 잘못 했습니다. 잘못해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하고 공공운영비라든지 기타보상금에서 반납금이 많아서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예산을 세운다고 세웠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선별검사, 모든 사업들이 중단 상태고 해서 올해도 지금 저희들이 또 도에서 반납하는 게 1억 3천 정도를 반납하게 되어있습니다. 올해는 좀 더 아직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남은 예산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아무튼 집행 반환금이 억 단위로 넘어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예산편성 하셔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 곧 본예산 심의를 하게 되는데 혹시 제가 이 과에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약달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치매안심센터에서 합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그것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안 그래도 제가 타지역에서 그게 완전히 히트를 쳤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치매 어르신도 그렇지만 꼭 약을 드셔야 되는 중증 환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놓쳐서, 특히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단 한 번만 안 먹어도 그게 굉장히 증상이 심각해진다고 들었습니다. 그 약달력에 관련된 추진 사업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계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계숙입니다. 352쪽에 보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에 예산에 기정액이 4억이 있는데 또 19억 65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분만병원도 없죠?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분만병원은 지금 제일병원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하고 있습니까?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전계숙위원

산후조리원만 없고?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전계숙위원

그래도 제일병원에서 분만 환자들을 받아주니까 다행이네요. 그런데 분만을 하고, 분만하면 거의 조리원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분만하기도 쉽지가 않겠네요?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전계숙위원

어떻게 하다보니까 김천에 산후조리원이 없어져서 안타까운 심정인데 이게 착공은 언제 됩니까?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21년 2월쯤 착공 들어가고 지금 현재는 기본설계 중이고 11월 중순쯤 되면 실시설계 완료됩니다. 그러면 공사 발주하고 해서 1월말, 2월쯤 착공 들어가고 22년 상반기에 공사 완료 계획에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5 대 5네요?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전계숙위원

도비를 좀 더 당겨올 수는 없나요?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도비를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비 15억 7천하고 저희 시비 15억 8천하고 해서 31억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상주 보다는 저희 김천이 그래도 2억 정도를 더 확보한 셈입니다.

전계숙위원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몇 평입니까, 평수가?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부지는 511평 정도 되고, 거기가 의료원 옆에. 지금 현재 완전히 설계가 나와 봐야 되는데 현재로는 1층, 2층 해서 393평 정도 됩니다.

전계숙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만들면서 교통이라든가 길도 함께 우리가 차량을 다닐 수 있는 그런 것도 확보를 해놓고, 이것을 다 지어놓고 하면 늦을 것 같아요. 하면서 같이 다른, 소장님! 교통과나 이렇게 해서 길도 우리가 차도 다닐 수 있는 환자도 가고 보호자도 많이 다니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동선을 어떻게 들어가서 일방통행을 하든지 어쩌든지 거기가 아무래도 주택가고 이렇기 때문에 골목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세세하게 해야 될 것으로 계획을 잡고 해야 나중에 민원이 좀 많이 안 생기고 시민들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교통행정과하고도 협의하고 있는데 협의해서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

산후조리원을 요즘에 지으면 예전에 지은 것 보다는 훨씬 더 시설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먼미래를 바라보고 요새 아이들도 많이 낳지도 않고 하는데 산모들이 이렇게 편리하고 좋으면 하나 더 낳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잘 해줄 수 있도록 시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전계숙위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예.」하는 이 있음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마지막으로 중앙보건지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중앙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중앙보건지소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건강증진을 위해 힘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중앙보건지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61쪽입니다. 총예산액 20억 4,016만 5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35만 6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출장 감소, 프로그램 운영 횟수 변경, 사업 미실시 등으로 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지역 보건소 우수 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과정이 기금보조사업으로 신설되어 교육비와 노인 의치 보철에 시술비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의날 행사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구강보건의날 행사 미실시로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하여 76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노인 의치보철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자 증가로 의료 및 구료비 500만 원을 증액하여 5,8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소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 과정이 기금보조사업으로 신설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교육비 1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5대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암 관리사업 설명회, 암 예방의 날 행사 등이 취소되어 여비 27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352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보건지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중앙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해수 위원님!

해수

박해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시간이네요. 자원봉사자 있잖아요? 행사실비지원금하고 기타보상금하고 차이가 뭡니까?

은숙

김은숙중앙보건지소장

행사실비지원,

해수

박해수위원

행사를 했을 때 지원해 주는 금액이죠?

은숙

김은숙중앙보건지소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기타보상금은 그럼 어떤 활동을 해서 이 사업이 지금 집행할 계획이십니까?

은숙

김은숙중앙보건지소장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라고 우리마을 건강파트너하고 다 연계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사업 같은 데는 요양보호사들이 지금은 오셔서 환자분들을 옮기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을 두 명 정도 선정을 해서 그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자원봉사자인데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나요?

은숙

김은숙중앙보건지소장

예, 그런데 자원봉사자 중에서도 저희들이 원래는 두 시간 미만 하면 5천 원을 주고 또 이상 하면 만 원을 주는데 교통비조로 자체 계에서 주고 자원봉사 시간은 인정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해수

박해수위원

예산도 얼마 되지 않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운영되나 싶어서 여쭤봤고, 365페이지에 만성질환 관리에서 이자 부분에서 440원 발생했네요?

은숙

김은숙중앙보건지소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그런데 440원 이자 발생인데 천 원을 반환하네요? 두 배입니다, 두 배.

은숙

김은숙중앙보건지소장

이것은 예산안 단위가,

해수

박해수위원

440원에 천 원을 반환해야 되네요. 그 밑의 부분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 있죠?

은숙

김은숙중앙보건지소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이 사업이 2019년도 것 맞습니까?

은숙

김은숙중앙보건지소장

예, 맞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다음에 표기하실 때 꼭 연도를 앞에다 붙여주십시오.

은숙

김은숙중앙보건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지금 결산서 책자에 보면 이 사업이 0 처리 돼있어요. 전액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반환금액이 생겼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은숙

김은숙중앙보건지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합니다. 예탁을 해서 1년 하고 나면 80% 기금보조사업이라서 80%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반환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결산서 상에는 제로가 되어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12월말일자로 해서 결산이 처리가 되니까 이렇게 차후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 꼭 의원님들께 꼭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 전에.

은숙

김은숙중앙보건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당부 드립니다. 이런 사례들이 지금 너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은숙

김은숙중앙보건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명 위원님!

이선명위원

제가 마지막이지 싶은데 우리 보건소장님께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청사 관리 정말 좀 제대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김대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명위원

해피투게더 운동으로 인해서 정말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 가보면 마당, 화단, 건물 주변에 엉망입니다.

대균

김대균보건소장

안 그래도 이번에 전지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선명위원

이것 확인을 한번 합니다. 그리고 지소장들 할 일 없이 그냥 사무실에 앉아있지 말고 시간 나거든 나가서 주변 정리도 좀 하고 시켜요.

대균

김대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선명위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보건지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어요.

「예.」하는 이 있음

은숙

김은숙중앙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 건설안전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와 의회사무국, 총 12개 부서의 예산을 심사한 후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