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경복입니다. 아산시 농업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예산안입니다. 200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국·도비 보조금에서 131억 2629만 원 증액된 303억 29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55억 3473만 원 증액된 487억 35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기존 쌀·밭·조건불리 직불사업이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사업으로 통합되어 쌀·밭 직불제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사업별 예산절감액에 대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202쪽, 청년 농업인 연구복지 동아리 육성지원으로 청년 농업인에 대하여 상호 간 정보교류 및 학습기회 제공을 위해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농어민수당 지원은 지급액이 가구 당 80만 원으로 인상되어 38억 6715만 원 증액된 88억 3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농지이용 관리지원으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농지관리업무를 추진하고자 4685만 원 증액된 89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의 친환경 청년농부 창업지원사업으로 안정적인 친환경농업 생산유통 기반구축을 위해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저온피해 복구비 지원은 금년 4월부터 4월 9일 기간 동안 저온피해 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1억 14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금 사업비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215억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6쪽, 충남쌀 생산비 절감지원은 벼 보관창고 설치지원 등 3개의 신규사업 추진에 따라 2억 8900만 원 증액된 4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예산안입니다. 212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2265만 원 증액된 57억 81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국고보조금 28억 5414만 원, 도비보조금 22억 70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 9157만 원 증액된 128억 9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예산 유보액 6434만 원에 대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신규편성 및 주요 증액된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기금사업 대상자가 선정되어 성립 전 예산으로 사업추진 중이며, 70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양봉농가 채밀기 지원사업으로 양봉농가 경영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하단, 축분 고속발효기 지원사업은 분뇨처리시설 수요 증가로 도비 추가예산 편성에 따라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쪽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은 하반기 구제역 백신 공급량 부족 예상에 따라 5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18쪽 ASF 소득안정자금으로 2019년 ASF 역학농가 장기간 이동제한으로 손실이 발생한 농가에 손실 보전하기 위하여 136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보호센터 지원사업으로 입소하는 유기동물에 대한 키트 및 백신지원으로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제4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추진은 제4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전략환경 영향평가, 재해영향성 검토 등 용역추진을 위해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예산안입니다. 225쪽,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국·도비 보조금에서 19억 9363만 원 감액된 107억 83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1억 448만 원을 감액한 303억 83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230쪽,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간판 지원사업으로 아산맑은 공동브랜드 대내외 홍보 강화를 위해 시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34쪽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국비사업으로 2회 추경 시 시비 삭감액과 ‘20년 6월 시행계획 확정에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여 2억 2500만 원 증액된 16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식생활 교육사업으로 국비확보에 따라 시비포함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예산안입니다. 244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국·도비 보조금에서 7158만 원 증액된 8억 99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1020만 원 감액된 31억 3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으로 농촌진흥청 국비확보 예산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응 디지털 농업기술 정보구축을 위해 13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52쪽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에서 우수 임대사업소로 선정됨에 따른 국비 추가확보로 1억 원 증액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입니다. 254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국·도비 보조금에서 2852만 원 증액된 20억 11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1404만 원 감액된 82억 31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 외 19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잔액 및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축소 등 3억 191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사업예산 절감액에 대하여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262쪽, 즉석밥용 원료곡 수매운송트레일러 지원사업은 즉석밥용 원료곡 수매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익 직불제 토양검정비는 공익 직불금 신청농지 이행점검을 위한 토양검정 재료비로 64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고품질 인삼생산 및 재해예방 등 인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정예산액보다 954만 원 증액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삼 채굴전 안전성 검사비, 시장유통 컬러박스 지원, 인삼생산농가 실명제 스티커 지원사업으로 인삼의 안정성 확보 및 실명제 도입을 통한 안전시장유통 정착을 위해 5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으로 2019년 대파, 그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차액보상금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3페이지, 농지이용관리 인건비가 증액이 됐는데요 농지이용관리에 대한 조사는 해마다 하는 건가요?

예, 매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번에 인원이 더 추가가 된 건가요, 아니면 비용적인 부분이 인상돼서 증액이 된 건가요?

인원은 매년 똑같은데요 금액만 생활임금이 조금 올랐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올라서 조금 상향이 됐습니다.

205페이지에 2020년 FTA 피해지원사업 행정비가 지금 이 2020년도에 처음 지원에 대한 사업시행인가요?

예, 이것은 FTA 개방에 따라서 그 피해작목을 그 폐원이라든지 기타 농사를 안 짓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 전에 과수, 뭐 사과·배, 기타 품목을 하다가 이제는 녹두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의 녹두 작물을 재배하지 않아서 홍보 최대한 해서 그 농가 피해가 있으면, 이건 홍보비고 나중에 그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도 이 피해지원사업을 위한 홍보나 신청은 지금 다 끝난 건가요, 아니면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 반영된 예산으로 그 수확기 끝나면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내년도 그 폐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녹두 작물을 안 심는다든지 하는 분은 그렇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 사업비는 녹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예, 그 전의 작목을 거의 했습니다. 그래서 녹두가 있어서 했는데 우리는 거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서 218쪽 좀 봐 주시겠어요?중간에 보면 ASF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

우리 아산시 관내에는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피해가 된 농가가 있나요?

아, 직접 피해는 없고....

직접 피해는 없죠?

예, 다만 역학조사 결과 4농가가 우리 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 4농가가 출하 ASF, 그 이동제한 때문에 출하를 못 하고 출하해야 될 시점에서 이후에 발생하는 금액에 대한 보전인데요 보통 생체 130kg, 탕박도체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도체했을 때에 100kg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로 이렇게 과체중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산출한 그 금액이고요, 국비 70%,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죠?

국·도·시비입니다.

신규사업?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

예,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농가가 몇 농가가 돼요?

4농가입니다.

그럼 4농가에게 똑같이 나눠서 이 예산을 지급....

농가별로 그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육두수 당 아닌가요?

예, 평균 킬로그람 당 지육 가격 곱하기 과체중 실제 지육중량 마이너스 과체중 실제 거래가격, 해서 그 나오는 금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인데요 유기동물 처리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개요를 보면 이게 유기견 · 유기묘 포함인가요, 둘 다?

예?

유기견·유기묘, 개, 고양이 다 포함된 사업이에요?

예, 맞습니다.

사업량을 보니까 1150두,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랬고 사업단가를 보니까 한 두 당 18만 원,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어요.

예.

그렇게 해 가지고 2억 700만 원, 이렇게 잡으셨는데 사업단가를 보니까 포획비 3만 5000원, 보호관리비 10일간, 해 가지고 8만 5000원, 진료비 만 원, 안락사 및 사체처리비 5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됐어요.

예.

그럼 포획비 같은 경우는 누구에게 지급을 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야생동물 포획단, 그 단체에다가 지급을 하나요?

아닙니다. 이 유기견 포획은 우리 아산시에서 동물보호센터 관리하는 지정 업체에다가 별도로 저희 공수의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산시에서는 예산을 지급해 주고, 동물보호센터에서 포획을 해 오면 포획에 관련된 돈을 보호센터에, 예를 들어서....

대행을 하는....

대행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진료비, 해 가지고 만 원이 이렇게 책정돼 있는데 진료비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뭐 백신 아니면 구충, 이런 걸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일단 유기견이 들어오면 그 유기견의 건강상태라든가 뭐 병원에 가면 무슨 병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진료비입니다. 1차 확인....

진료비라고 보면 된다는 얘기죠, 건강진료비?

예, 그렇습니다.

혹시 뭐 이렇게 진드기나 이런 걸로 인해서 피부병이 있나 없나 이런 거에 대한 ....

그런 걸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질병진단 키트비,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예?

질병진단 키트비,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진료비입니다. 키트는 어떤 물건을 가지고 확인하는 장비고요, 이것은 사람이, 수의사가 진단하는 진료비입니다.

그럼 219쪽에 보면 유기동물보호센터 지원사업이 있어요. 거기도 보니까 5천만 원 사업비를 세우셨는데 이 내용하고 어떻게 보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지원비가 사실은 지금 상당히 부족한 걸로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1년에 1500두 내외가 이렇게 동물보호센터에 포획이 돼서...

매년 증가하고 있죠?

예, 되는데 이것은 현안사업으로 우리 여운영 도의원님께서 지역현안을 건의해 가지고 도비를 반영해서 해 준 사업이고요, 이건 순수하게 백신이나 뭐 호흡기, 기생충, 이런 질병진단 키트,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질병적 측면에서 진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도 개·고양이 다 포함된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유기동물 보호를 하다가 기간 내에 입양이 안 되거나 그러면 안락사 처리를 하고 있죠, 10일이 지나면?

예.

안락사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약물 처리합니까, 아니면 전기 처리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안락사가 되는 것은 위탁처리를 합니다. 그 위탁업체로 보내서 그쪽에서 처리하는 걸로....

처리방식이....

예, 그렇습니다.

약물 처리하는지 전기 처리하는지....

.......

약물로 처리하는지, 전기로 처리하는지? 썩시라고 하는 거 약물로 해서 안락사 시키는지, 아니면 전기로 해서 안락사 시키는지....

약물로 하고 있습니다.

약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 안락사율을 거의 없습니다. 가능하면 분양을 해외 분양까지 해서 지금 안락사가 1년에 1400두 중에 한 100여 두 정도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분양이나 반환, 또는 방사,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락사율은 적다?

예,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하고 틀리게 5일을 더해서 15일을 보호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더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락사율을 최소화시키지만 안락사 시는 위탁을 해서 약물처리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물 처리한, 그 안락사된 사체 같은 경우는 매몰 처리합니까, 소각 처리합니까?

처리업체에서 소각하는 걸로....

소각하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219쪽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이 있어요.그 사업단가를 보니까 한 두 당 입양할 경우 한 두 당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현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입양자에게?

일단 입양 시 검사비용이 있습니다.

예.

검사비용하고 뭐 대부분 본인한테 지원을 해 주지만 사실은 뭐 이렇게 검사가 심장사상충, 마이크로칩,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코로나백신, 호흡기백신, 이런 걸 하다 보면 사실은 뭐 이렇게 이것을 본인이, 여기에서 해 주지 않고 일반 병원에 가서 하다 보면 거의 이 돈이 들어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비용도 그 동물보호센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거죠?

이 비용은 저희가 직접 지급을 합니다.

직접 입양자에게 지원을 합니까, 현금으로?

예, 그렇습니다.

중성화 수술하는데 보통 15만 원 들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내장형 마이크로칩....

지금 2만 원 정도로....

그렇죠?

예.

그런데 보니까 미용비도 있어요.

예.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뭐 성장, 그 나이에 따라서 그럴 것 같고 치료비....

보통 입양비 때문에 입양하는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키우다가 파양하는 분들도 계시죠? 못 키우겠다고 해서....

예.

그런 경우는 지원비를 다시 어떻게....

예, 회수해야 합니다.

아, 반납을 해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 금액은 10일간 보호하는 금액의 산출이 맞고요, 5일간은 추가로 별도로 보관을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예, 5일은 일부 저희가 조례로 정해서 5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100% 지원은 못 되고 있는 상태죠.

예, 보호비를 저희가 일부...그러니까 보호센터에서 사실은 15일이라 하지만 20일, 30일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제대로 보전을 못 하다 보니까 법적인 우리 기간을 여기에다 명시해 놓은 겁니다. 조례의 기준이 아니고 우리가 동물보호법에 의한 시비로 타 시·군은 다 10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죠.

예.

이것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지금 150두 1500만 원에 대한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은 순수하게 포획툴 설치관리 철거비가 맞습니다.

아, 보호비가.... 이 보호라는 것은 그 명칭이 좀 잘못된 겁니다. 포획툴 설치관리 철거비가 맞습니다.

예, 제목은 잘못됐고 설명자료는 제대로 했는데 저희가 요구하면서 좀 미스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씀을 다시, 제가 좀 연찬을 잘못한 것 같은데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5일치를 별도로 세워서 지원해 주고,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은 10일만 지원해 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정리해 주신 거 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기술센터 쪽에서는 정리를 저희가 알아보기 쉽게 페이지별로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른 부서도 예전에 저희가 행감 때나 예산심의 때 보면 그래도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작성을 해 주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소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질문은, 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과장님, 230쪽에 홍보간판 지원사업에 있어서 아산맑은 상표를 홍보하기 위해서 입간판을 세우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내용으로 설치하실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시 공동브랜드 아산맑은에 관한 어떤 우수성을 홍보하는 방향으로 간판을 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아산 원도심 진입 입구 쪽에 농협중앙회가 이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농협중앙회 옥상에 이 부분을 설치해서 아산맑은 공동브랜드에 대한 홍보효과를 좀 높여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계상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럼 옥탑 형식의 간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조형물이 아니고 옥탑으로?

예, 그렇습니다.

옥탑인데 2천만 원 갖고 가능하신가요?

사실은 광고탑이 됐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예산 소요가 많은 사업이긴 한데....

보통 저희가 시의 광고판을 보면 다른 부서의 광고판을 봤는데요 뭐 1천여만 원, 2천만 원 하는데 광고판이 굉장히 작습니다. 작은데 2천만 원이라고 지금 책정돼서 어떤 간판인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요.

예.

글쎄요, 계획은 어떻게 세우시는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농협 위에다가 설치하는 것은 농협에서 하거나 또 뭐 제 생각입니다. 아산맑은이라는 대표 브랜드를 육성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의 홍보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이 틀린가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바람직하긴 한데 시의 어떤 홍보부서에서는 시 전체적인 시정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고, 또 사업부서에서는 또 사업부서 각종 필요로 하는 홍보 부분이 있어서 저희 먹거리정책과 쪽의 본예산을 계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정책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건 홍보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한 번 협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247페이지에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사업 인건비 지급이 되어 있는데요 비대면 영농지원, 그러면 이게 영상으로 해서 계획을 하시는 건가요? 구체적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농업관련 교육의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비대면 교육은 사실은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비대면 교육을 하려고 그러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기간제 직원을 한 명 채용해 가지고요 여러 가지, 유튜브나 그 다음에 SNS, 이런 비대면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교재제작, 영상, 사진, 이런 자료를 제작해서 비대면 교육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영상 쪽으로 관련된 전문인을....

그렇습니다.

그 밑의 장비는 거기에 따른 장비를 구입하는 거죠?

아, 이것은 장비를 현재 저희 센터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장비를 활용하고요, 그리고 현재는 여러 가지 교육교재나 영상, 이런 걸 제작하는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내년도에도 여러 가지를 대비해 가지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비대면 교육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장비까지 갖춰서 이렇게 대비를 하려고 내년도에는 그렇게 예산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비대면 교육이 받아들이는 수강자들이 얼마큼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는 현실이 되느냐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렇습니다. 보시면 사실 저희가 추진하는 각종 농업인 영농교육에 참여하시는 분이 컴퓨터, 인터넷, 그 다음에 핸드폰,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상당히 많이 다룰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사실 저희가 추진하는 교육에 많이 참여하고, 또 그 분들이 주축입니다. 그래서 물론 농촌에 고령 농부들이 많이 계시긴 하지만 사실 그 분들은 저희가 각종 추진하는 교육의 참여율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거동문제도 있고 연세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교재를 충실하게 제작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경로당에 가서 교재로다가 보급을 해 가지고 센터를 방문 안 하셔도, 참여를 안 하셔도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그런 방법도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52페이지에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2개소 지원해 주는 곳은 확정이 돼 있는 곳이 어디어디에다가 해 주는 건가요?

예, 본 사업은 현재까지 1개소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도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앙에서 우수 임대사업소로다가 선정이 돼 가지고 이렇게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개소를 받았고요, 하반기에 1개소를 추가로다가 받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여성친화형이라고 돼 있는 이 사업이 현재 영농에 남성분뿐이 아니라 특히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성분이 주로 사용할 수 있는 소형 농기계 위주로다가 구입해 가지고 현재 관내 9개 농협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빌려 쓸 수 있게,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 1억은 여성 농업인분들이 사용하기 쉬운 소형 농기계 위주로 구입을 해서 9개 농협에 위탁해서 가까이서 빌려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2개소라고 되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여성 농기계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개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개소로 예산서에 주셨는데 지금 대여용 농기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보면 구입을 하는데 지원하는 내용으로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예산서를 볼 때 지금 우수 임대사업소로 선정이 돼서 예산이 나오니까 배정을 하셔서 사실 농기계라는 것이 여성이 뭐 특별히 잘 쓸 수 있는 농기계가 특별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성 위주의 농기계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사실 요즘에는 주로 이륜관리기나 그 다음에 소형종자 밭작물, 콩, 뭐 이런 파종기, 이렇게 소형으로다가 이런 부분 작업은 사실 여성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번에 들깨 탈곡기가 나왔습니다. 그 전에는 콩 탈곡기만 있었는데 들깨 탈곡기가 나왔는데 이 들깨를 많이 가정에서 자가 소비를 하니까 재배하시는데 이 부분의 탈곡 같은 경우가 여성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들깨 탈곡기는 소형이고 그 다음에 전기를 꽂아서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종류의 기계를 구입하는 내용은 아는데 지금 예산서 자체는 1억을 가지고 2개소에 구입을 하시는데 지원을 한다고 돼 있는 게 맞죠? 그렇게 돼 있는 사항인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우수 임대사업소로 선정이 되면서 1억 원이 더 배정이 돼서 2억 원을 집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목이, 1억 원이 굳이 여성 친화형 농기계 구입이라는 항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제가 다른 쪽으로 가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비용으로 나가는 게 맞지 않는가, 지금 예산서상에는 2개소에다가 1억씩을 지원하는데 제가 보기에 과연 뭐 가정수로 한 집 두 집이면 2개소인데 2개소에 여성이1억 정도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1억 정도의 자금이 가는가 라고 처음에 제가 의구심을 갖고 제가 메모를 좀 했었거든요.

아, 이 사업은 2개소에다가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사업예산을 부기명으로 할 때는 이게 중앙 사업이기 때문에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상반기에 1개소, 하반기에 1개소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3차 추경안이 통과되면 1억 원어치를 구입해 가지고 각 지역농협 위탁하는 9개 농협에 배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2개소가 아니고 여러 개소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목을 굳이 여성 친화형 농기계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우수 임대사업소로 선정되면서 그 여성 관련해서 우수 임대 사업장으로 이렇게 정해져 내려온 것 같지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렇진 않은데요 중앙의 사업예산 목이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저희도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예산서상하고 설명된 부분하고 조금...어차피 그 예산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건데 그 임대 농기계 구입을 많이 해서 여러 개소에 보급하신다는 내용인데 예산서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걱정하시는 말씀대로 저희가 일반 제한적인 개소에 지원하지 않고 골고루 혜택이 농업인에게 가도록 이렇게 신경 써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예산서 268쪽 좀 봐 주시겠어요?267쪽, 268쪽 같은 내용인데 마을건조 보관시설 설치사업이 있어요?

예.

그 농가에 6대를 보급할 계획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한 대 당 가격이 6백만 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예?

6개 농가 선정기준이? 마늘 키우는 농가가 많지 않습니까, 아산시 관내에?

예, 마늘 재배하는 농가들은 많습니다만 마늘을 직접 우리 아산 같은 경우에는 대량으로 재배하는...자가소비 농가들은 많은데 판매하는 농가들이 주로 많지 않고, 인주 쪽에서 인주농협을 통해서 학교급식을 납품하는 농가들이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인주농협을 통해서 마늘을 학교에 납품하는 쪽에....

다량으로, 약간 대농하는 쪽....

예 대농가들이 별로 없어서....

예, 그 기준을 해 가지고....

신청한 농가가 지금 한 농가가 신청했고요, 신청을 해서 설치를 했고 지금 5농가가 설치 안 된 상태인데 추경에 해서 신청을 추가로 받아서 사업을 할 생각입니다.

이게 보니까 자부담은 없죠? 이게 도비, 시비로 해서....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습니까?

예.

50%예요?

예.

아, 여기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헷갈렸습니다. 금액 6백 중에서 3백은 자부담?

예, 자부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인데요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이 있어요.

예.

이것도 4농가에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한 농가 당 2백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이번에 대파, 이게 신규 사업이죠?

이게 작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도 대파 했습니까?

예, 이 사업은 저희가 주는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우리 아산시에서는 대파하고 쪽파가 신청을 했는데 쪽파는 작년도에 가격이 향상이 돼서 안 됐고 대파가 작년에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대파 4농가가 신청해서 올해 추경으로 추가로 신청이 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4농가에 나가게 돼 있습니다.

해마다 농산물 중에 기준가격 대비 20% 이상 시장가격이 하락하는 품목을 책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엔 쪽파, 올해는 대파, 그럼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마늘·고추·양파·고구마·감자도 해당이 될 수 있다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콩·감자·고구마·대파·쪽파·생강·상추·깻잎·딸기·멜론·방울토마토·들깨가 선정이 됐고요, 그렇게 도에서 품목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 대파하고 쪽파가 해당됐던 거고요, 우리 아산시의 품목이 맞는 게 있으면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 그럼 앞으로 매년 농산물에 대한 기준치 가격하락에 대해서 품목이 매년 바뀔 수도 있다는....

예,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바뀔 수도 있다는 애기죠?

예.

그렇지만 이 사업은 계속 한다?

예.

이거 100% 도비사업이에요?

예, 도비사업도 있고 저희가....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관여....

시에서 하는 사업은....

별도로 또 있나요?

별도로 네 가지 품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쪽파하고 대파하고 가을배추, 가을무우를 하고 있습니다.

쪽파하고?

대파, 가을배추, 가을무우.

가을무우?

예.

배추는 안 하고요?

예?

배추는 안 하고 있어요?

가을배추, 가을무우.

가을배추, 가을무우, 이렇게? 이건 우리 시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을?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었는데 작년엔 가격이 좀 향상이 돼서 지급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4농가에게 대파, 해 가지고 한 농가 당 2백만 원 한도 내에서....

예, 2백만 원 한도 내에서....

이 기준은 재배 평수하고 상관없이 하는 겁니까?

재배가 1000제곱미터, 3백 평 이상이 신청하는, 재배가 3백 평 이상 되어야 합니다.

3백 평 이상 해야지만 한도는 2백만 원 한도 내에서?

예, 최고 2백만 원 한도 내에서....

최고 2백만 원 한도 내에서?

한 품목에 대해서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수영입니다. 265페이지에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우리 아산이 인삼 재배하는 농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아산에 등록돼 있는 농가가 15농가에 30ha 정도 됩니다.

그럼 점점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고요? 우리 아산시에서는 지금 인삼농가를 어느 방향으로 보고 계신 건지?

인삼이 우리 아산시에서는 그렇게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고요, 외지 분들이 와서 재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제가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인삼농가가 그렇게 생기면 농약이 많이 이렇게 살포가 돼서 주변의 땅들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사실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서 그런 얘기를 지금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그래서 인삼농가, 이거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지는 않은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지는 않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 작물보다는 인삼에서 농약을 뿌리는 횟수는 일반 작물보다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의 농가 분들이 그런 말씀을 좀 하실 거고요, 지금 현재 작물보호제로 나와 있는 농약들이 PLS 품목을 전부 적용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농약들이 거의 안전하고요, 토양에 또 뿌리고 나면 바로 또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반 제초제, 그 전에 나와 있는 우리 어렸을 때 쓰던 농약 같이 고독성이 없고, 거의 다 지금은 저독성이기 때문에 일단 농약회사에서 만들어 낼 때도 인체에 우선 해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작물을 보호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어쨌든 토양에는 약간의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으로 한다고 그러면 사실 또 역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되면 “유기농이 왜 필요하지” 라는 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산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인삼에 대한 농작물을 아산시 전체에서 지양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지금 외지에서 와서 농사들을 짓고 계신 거잖아요?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아산에서 대비 아닌 대비, 뭐 이쪽 방향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좀 고민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같이 보시면 됩니다.

예.

예산절감액입니다.

절감액하고 조금 남았습니다. 신청하는 농가가 좀 줄어서 좀 남은....

예.

예.

.......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정영제입니다. 항상 저희 감사위원회를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시는 김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 2억 4104만 5000원에서 1995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210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읍·면·동 종합감사를 서면감사로 대체함에 따라 청렴시민감사관에 대한 종합감사 참석수당 140만 원 감액과 분기마다 실시하던 청렴시민 감사관 회의를 미개최함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 735만원 감액, 민간위탁 등 외부기관 감사장 설치 축소에 따른 480만 원 감액 등으로 사무관리비 135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통보비가 횟수감소 등으로 공공운영비 25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30만 원 감액하고, 시민 옴부즈만 제도 도입에 따라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디자인을 변경코자 전산개발비 3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청렴시민 감사관에 대한 연수를 상반기에 실시하지 못 함에 따라 행사실비 지원금 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인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7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민 옴부즈만 운영에 따라 책상 세트 컴퓨터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4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급량비에서 감사업무추진 특근자 급식비 등 5건, 867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업무추진비에서 2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부 옴부즈만 구성란을 추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나머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