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2020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액 조서를 보면 의회사무국의 의원 정책개발비 1,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 세워졌고, 어떤 의미로 깎였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답변하는 것보다 의회사무국의 총괄을 지휘하는 의회사무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 정책개발비는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비로써 지난 2회 추경 때 3,200만 원을 삭감하여 코로나 경제 위기 대응에 사용하기로 해서 삭감이 되었던 부분인데요.금번 3회 추경에 일부 의원님들의 필요성이 제기돼서 의장님과 상의하여 1,000만 원을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의회 운영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어떤 취지라든가, 그 다음에 2회 추경에서의 삭감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으로그때의 취지와 일관성이 없다라는 그런 부분이 주로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정회 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나름대로 고민을 하시고 심사숙고하셔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그렇게 주셨는데요.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다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 증인을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모셔서 삭감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를 한번 듣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예.

의회운영위원장 이상덕 위원입니다.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답변드리면 되나요?

예, 답변 주세요.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지난 3월 19일이죠. 19일 아산시의회 제2회 의원회의 개최 당시에 의장실에서 안건 중에 의원정책개발비 3,200만 원 반납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요.그 당시에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전원 동의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해보시면 알 것 같고요.그 다음 4월 17일 제21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 정책개발비 3,200만 원 반납에 대한 동의가 있었고, 그 동의에 대해서 전원 찬성으로 가결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책개발비 3,200만 원 반납에 대한 사유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방역과 선제적 예방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반납을 결정하게 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앞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8월 25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의회가 운영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 또 복지환경위원회, 건설도시위원회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삭감 조서를 보면 기획이나 복지, 도시, 모든 위원회에서 필요성을 집행부에서 일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을 높이 사서 삭감이 제로입니다. 이 부분에 이번에 의원 정책개발비로 1,000만 원을 세웠던 이유는 지난번에도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윤원준 의원이 그런 모든 부분을 지적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1,000만 원 예산 세웠고, 의회에서 이런 일을 하고자 1,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을 충분한 설명이 전달이 되지 않았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그래서 이 정책개발비 지난번에 우리가 3,000만 원 깎았던 정책개발비 목과 지금의 1,000만 원 세웠던 목은 사실적으로 내용이 틀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일하는 의회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1,000만 원이 세워져야 된다는생각을 했고요, 또 그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더불어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번에 자매결연 의원 국외여비 4,8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반납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돈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혀 해외를 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지 못해서 이런 부분을 반납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무슨 시민을 크게 생각하는 양 의회가 쓸 돈을 아껴서 우리 시민에게 다시 반납하고 재원을 이렇게 마련하는 양 이렇게 위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직해야 한다, 그리고 일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일을 하게끔 만들어줘야죠.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서 1,000만 원은 필요성을 느꼈으니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우리 의회사무국장님과 또 의회운영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의회가 시민에게 비쳐질 때 일하는 의회로 비쳐져야지, 이것에 대해서 일을 못하게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재가 들어가는 이런 역할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회가 일을 할 수 있게끔, 작은 금액이지만 이 작은 금액으로 출발을 해서 의회가 정말 보조금 단체나 이런 단체에 대해서 투명하게 행감을 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은 세워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우리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이 1,000만 원 삭감한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남수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어쨌든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결정을 해서 올라온 부분인데 이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그 자체도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세워진 예산이 여기 예결위에서 그냥 통과가 되어야 된다, 물론 존중 좋습니다. 그렇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말 마지막으로 다뤄서 모든 것을 추슬러서 본회의에 올리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말 운영위원들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그때의 어떤 정확한 얘기가 전달이 안 되었다고 본다면 이런 전달 사항은 우리 의회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하는것도 바람직하다, 또한 무례를 범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앞에 계시는데요.이게 이번에 의회운영위원회에 올라왔던 1,000만 원 증액 편성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저도 사전에 여기에 대한 정확한 사용 용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나 아니면 위원장인 저에게 한번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언질을주셨거나 사전에 협의를 해 주셨으면 아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는데 더 수월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검토해보고, 그때 당시에 우리 위원들과 토론을 하면서 검토해본 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서서 우리 아산시의회에서 코로나나 어려운 시국에 방역에 관련돼서 의원 정책개발비를 전액 반납한 상황에서 새로운 항목으로 해서 1,000만 원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납득을 못 했어요.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장님한테 제가 하나 질의 좀 한번 해볼게요.앞서서 두 위원님 말씀하신 특위 구성에 있어서 꼭 정책개발비가 아니어도 의원 공통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으로 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의원 공통경비를 가지고 연구용역비로는 사용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항목이라든가, 내용으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보지만 연구용역비로는 사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안타까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절차상에 있어서 사전에 미리 협의를 해 주셨거나, 여기에 대한 안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안타까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 홍보담당관부터 질의가 있어서 질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뭐가 종료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질의가 됐어요? 질의가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당 의원들!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애 위원장!지금 청가를 낸 위원까지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독선입니까, 이것이 독치입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다니요?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려고 하면 우리 의회 위원들을 불러서 속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얘기 들어보세요!자기네 쪽수 맞추려고 해서 불러서 의결수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위원장, 나한테 와서 참석 의사 물어봤어요?

누가 전달했습니까? 내가 참석 안 한다고 했습니까? 누가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