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경 의원 발언

평생학습문화센터 소장 김성호입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관 예산안입니다. 572쪽입니다. 세입은 사용료 수입, 국고보조금 등 기정액 대비 7,708만 원 감액한 3억 4,3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기정액보다 1억 5,909만 4,000원을 감액한 94억 7,25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574쪽, 제9회 아산시 평생학습한마당 개최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로 2,5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575쪽, 아산시 문해한마당 미개최로 5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학력인정 프로그램운영 강사료 7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업시수 240시간에서 216시간으로 변경하여 감액하였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좌 운영 변경으로 정규강좌 강사료 등 2,67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찾아가는 평생교육 강사료 5,86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우수공연 프로그램운영비 46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79쪽, 청사방역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공공운영비 5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예산안입니다. 584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등 기정액 대비 4억 4,941만 원 증가한 21억 1,4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5,810만 8,000원 증액된 156억 9,3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586쪽, 학교시설 개선 보조사업으로 4억 200만 원과 어학 프로그램 지원 사업인 EBS 청소년 영어스마트 리스닝 학습지원 사업으로 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쪽,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 연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취소로 4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89쪽,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사업도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취소로 9,16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20년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사업으로 1억 6,6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0쪽,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비로 1,37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입니다. 59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1억 4,300만 원 증액된 66억 5,8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9억 5,988만 2,000원이 증액된 98억 2,6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601쪽, 도서관 정책 통계목을 조정하였으며 603쪽,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조성사업비 3억 원을 그리고 음봉지역 복합문화센터(도서관)건립 사업비 50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쪽, 음봉복합문화센터(주거지주차장)건립 사업비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유산과 예산안입니다. 60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60만 원이 증액된 70억 5,5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6,345만 5,000원 증가한 124억 8,3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610쪽, 외암민속관 관리 아산외암마을 제초작업 및 환경정비 인부임 1,6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쪽, 외암민속마을 관리 건재고택 청소용역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3쪽, 공세리성당 주차장 조성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쪽, 온양향교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학교시설에 편성이 돼 있는 편이거든요. 학교시설을 보강해 주는 그 사업 목적은 우리 시민들이 함께 사용하기 위함이죠?

예.

그렇다면 권곡초 시설보강사업은 어디를 하시는 겁니까?

권곡초에 교실 한 개를 감성놀이공간으로 조성한다고 해서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와서.......

그럼 그 교실을 우리 시민들이 사용합니까?

거기에는 아마 학생들 위주로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 학교시설의 보강을 해 줄 때는 우리 시민들이 사용을 함께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지금까지 실시해 왔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라면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학생들하고 학부모님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학교하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런 사업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청 사업이기도 한데 저희가 대응투자 형식으로 해서 50 대 50으로 도비도 내려오고 시비도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학교에서 저희가 자료 받은 거로는 모래놀이나 소파나 이런 것을 확보를 해서 감성놀이공간 명칭을 그렇게 붙였더라고요.그것은 학부모님하고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학교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주로 학교시설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나요?

교육청은 학교 내부에 시설투자를 하는 것으로 교육청 내부방침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말씀주신 것도 내부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러한 예산은 도비를 받아서 편성할 시에는 아산시민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살피셔서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586페이지 하단에 EBS 청소년 영어 스마트 리스닝 학습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도비매칭이 돼서 내려왔는데요.이 사업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BS청소년 스마트 리스닝 학습지원사업은 사교육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는 형국에 있고 이것은 EBS에서 도 광역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한테 예산배정이 된 것 같은데요. 영어 학습을 하면서 기존에 무료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거 하고 이거하고 구분을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기존의 EBS i라고 해서 콘텐츠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PC에서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앱도 EBS i앱을 통해서할 수 있는데요.크게 구분이 되는 것은 교재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그래서 따로 다 다운을 받아야 되고 MP3나 MP4를 다운 받아서 다시 따로 확보를 해야 되고요.PC에서 하게 되면 정해진 시간에만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도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아산영어스마트리스닝이라고 해서 앱이 새로 발급이 됩니다. 거기에 중요한 기능은 기존에는 오답노트가 없었는데 오답노트가 있게끔 돼 있고 단어장이 추가가 돼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1 대 1 코멘트를 해 줄 수 기능까지 포함돼 있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를 매칭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4개월로 산출기초를 했거든요. 서산이나 대전이 하는 곳이 있어서 혹시 예산편성이 되면 이후에 이 사업을 위한 홍보의 방법에 있어서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어제, 그제 서산하고 대전하고 연락을 해서 자료를 받고 했는데요. 계획을 세울 때 EBS 담당자하고 각 학교를 순회해서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고요.기존에 EBS i 콘텐츠하고 이것의 콘텐츠를 구분되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켜서 많이 쓸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 자체가 워낙 짧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산출기초에 보면 명 수로 해서 했는데 대상이 아산시민 전체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그래서 학교를 중심으로 홍보를 물론 일순위로 해야 되는 거고 이후에 동아리 형식이나 봉사단체나 다양한 측면에서 이 부분 홍보해 주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고 이후에 이것이 높은 평가를 받아서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다른 서산시 사례를 들어보면 학생들 위주로 많이 하고 일반 시민들도 일부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가능한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까지 EBS에서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버퍼링이나 이런 것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EBS하고 적극 협의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88페이지.......

아 예, 460만 원 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청소년쉼터가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종사자 중에 정규직을 제외한 계약직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도비가 좀.......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이상에 대한 급여보전성격이기 때문에요. 그거에 대한 도비에서 조정이 돼서 부득이하게 시비를 조정해서 반영하게 된 겁니다.

예.

도에서 원래는 도비비율이 조금 있었는데 시비로 70%를 더 부담을 할 수 있게끔 내시가 돼서 그래서 시비비율을 부담을 하게 된 겁니다.

그거까지는 아직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99쪽이요. 시설비 및 부대비, 송곡도서관 배수펌프 개선사업 하고 정기안전점검용역 있잖아요?이거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서면으로요?

예.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599쪽에 이동도서관 버스 유류 유지관리비를 대폭 삭감을 하는데요. 현재 도서 대여하는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동도서관이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 2월 초부터 지속적으로 휴관 상태였습니다. 왜냐 하면 이동도서 차량 자체가 굉장히 밀집된 공간에 책을 많이 싣고 다니기도 해서 휴관 중인 상태에서 업무를 조정 검토를 심도 있게 한 결과, 이동도서관은 더 이상 현재의 시대적 흐름에 맞는 독서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거기에 가장 문제점은 이용자가 급격히 줄고, 그리고 이동도서관을 시행할 때 당시는 아산시에 도서관이 1개 내지 2개 정도 있었을 때고, 지금은 도서관이 권역별로 거의 하나씩 다 있고, 작은도서관도 많이 활성화 돼 있고, 또전자도서나 북드라이브나 책배달이나 다른 기능의 독서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이동도서관은 점진적으로 접어야 될 시기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관인 상태로 자연스럽게 정리를 하는 상황입니다.

도서대여를 하는 그 부분은 어떻게 시민들이 중앙도서관으로 결집이 되어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용객은 중앙도서관이 동 지역이기 때문에 제일 많기도 하고 배방, 탕정이 많습니다. 송곡도 있고 둔포 쪽이 조금 이용객이 적은 편이고요.

코로나 이 상황에서 이동도서관 버스가 있으니 그런 서비스 차원으로 이동하면서 도서대여 하는 서비스를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안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오히려 코로나기 때문에 이동도서 차량을 보시면 차량 안에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민들이 그것을 이용을 하려면 차 안에 들어가서 책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가 공기나 이런 게 굉장히 나쁜 상입니다. 물론 문을 열어놓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이용하시는 것보다는 전자도서나 안심대출이나 북드라이브스루나 우리가 안심대출을 어린이도서관만 빼고 나머지 5개관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이용하고계십니다. 그래서 이동도서까지는.......

이동도서관 안에 도서 있는 것을 제가 들어가서 대여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지금 접수를 하고 있잖아요. 대여를 하겠다고 하면 책이 있으면 연락이 와서 그것을 찾으러 가는데 그런 것들이 교통적으로 불편한 곳을 중심으로 해서 다니면서 그 책을 주는 거죠.

그 차량을 이용해서요?

차량을 이용해서 그런 방법이 없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봤고요. 그것은 관장님이 고민을 해주셔보세요.

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5개소가 어디 어디죠?

작은도서관 몇 페이지.......

599페이지 하단입니다.

작은도서관 민간단체법정경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작은도서관은 5개소라고 하면 공립작은도서관....... 아, 이것은 당초에 2,300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비 예산으로 선 건데 그거의 나머지 잔액을 조정하는 부분이고요.작은도서관 5개소는 작년도에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나 실적이나 평가를 해서 연말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개소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운영비로 475만 원씩 지급을 한 상태입니다, 절감 부분.

5개소가 어디에요?

5개소가 정확하게 이름은 사립 작은도서관인데 정확한 이름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도서관 중에 자체 프로그램을 하거나 인문학 강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도서관과 어떤 협의를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공립 작은도서관은 저희가 주관을 해서 프로그램이나 인문학 강의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시는 것은 사립 작은도서관인 것 같은데 사립 작은도서관은 운영 주체가 개인이나 일반 개인, 단체이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알아서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으로 주는 경우는 인문학 강의나 프로그램비로 예산이 나가는 경우는 없고 도서구입비나 소규모 아이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체험 약간의 100만 원, 연간 그 정도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비도 프로그램 운영비는 아니고 도서사무용품비 하고 아이들, 어린이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비 그 정도입니다.

작은도서관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고 호응도 높은 곳도 있고 저조한 곳도 있습니다만 도서관의 권한이 들어있고 안 들어 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도서관이라는 틀 안에서의 관리나 감독내지는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거죠.우후죽순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치에 맞지 않는 것들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 몇 곳 있다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높이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관장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조사를 철저히 해 주셔서 별도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는 주관부서는 홍보담당관실이고 저희는 협조부서로 해서 이게 올해 새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3억을 받은 예산을 자산취득비로 한 것은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당초 건립 후에 특화도서관을 영상특화도서관으로 조성을 해서 건물 내에 기본적인 틀이나 프로그램 실은 건축비에 이미 계상이 돼서 거의 다 완공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영상미디어센터가 저희한테 붙어서 기존에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장비도 영상특화도서관을 하면서 일부분 구입을 하기는 했지만 그때는 핸드폰을 이용한 작은 영상특화도서관이었다면 이 자산취득비로 세운 3억 원을 가지고는 편집이나 스튜디오 형식의 그런 것까지 해서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현재 주관부서는 홍보실이고 운영계획은 저희한테 현재까지 협조된 부분은 운영계획은 추후로 확충한 다음에 별도로 수립하겠다고 홍보실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3억 원 도비를 받은 부분은 도에서 내려올 때 도에서 보조금으로 교부결정 받은 다음에 저희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자산취득비로 하든 뭐로 하든 시·군 실정에 맞게끔 예산편성을 하게 돼 있어서 자산취득비로 세운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영상촬영 물품입니다. 카메라, 삼각대, 조명, 영상송출이 가능한 자가대출반납기 이런 것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다 자산취득비로 세워야만 예산집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아니요, 운영관련은 저희가....... 운영계획은 더 추후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영상특화도서관으로서의 기본운영계획안, 제가 구상하고 있는 기본계획안에 영상미디어센터가 접목됨으로써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9월인데 지금이라도 예산편성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먼저 홍보실에서 업무보고나 의원보고 때 보고된 안건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응을 하고 이게 지금이라도 예산편성이 돼야만 어린이청소년개관이 올해 12월인데 그때 예산집행을 해서 더 효율적으로 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편성을 이번에 넣었습니다.

613페이지, 하단에 연구용역비인데요. 아산시 항일운동 사료 조사 용역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끝났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항일운동 사료 조사 용역이요?

예.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끝나나요?

연말이 되어야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뭐죠?

관내에 항일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 구체화되고 서류정도로 해서 우리 관내의 사항은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기본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이 자료를 이용해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연구를 하려고 이번 용역을 수행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시에서 이 항일운동 사료 조사 용역은 처음인가요?

예,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업지시서를 통해서 어떠어떠한 내용을 충분히 담으셨을 거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고 연말에 마무리 된다고 하시는데 이거에 대한 보고회나 그런 계획을 가질 예정이세요? 어떠세요?

준비하는 과정이고요. 자문을 구하고 있어서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추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이기 때문에 보고회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시행할 텐데 참석 대상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아직 하지 않은 단계라 그 부분은.......

이후에 용역이 마무리 되시면 중간보고회는 그렇다 치고 최종보고회 때는 관심 있는 위원님들 함께 해서 보고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처음이니 만큼 그동안에 궁금증으로 했던 부분에 있어서 항일운동을 중심으로 이 내용들이 용역에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중간 중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비는 문체부의 관광기금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사업내용은 온양향교 내 유림회관이 많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고 리모델링을 한 후에 충효의 교실하고 명륜대학 등이 교육기관으로 활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국비는 국비보조금 사업으로 9,500만 원이 온양향교의 통장으로 입금된 것을 저희가 확인한 사항이고요.시비매칭 보조금이 나간다고 하면 전체 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저희도 받고 문체부서에도 받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온양향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