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전 경제환경국장님, 임원섭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재정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자체 재원은 그 수요를 따라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편성 예산에 대한 사업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낭비 요인이 없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환경국 소관 나. 안전도시국 소관 다. 보건소 라. 해변관리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 사업소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국장님 및 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특별회계는 해당 부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기전 경제환경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기전입니다. 구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수고하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특별회계 주요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520억 7979만 원으로 일반회계 385억 9825만 원과 특별회계 134억 8153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47억 632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736억 3860만 원으로 일반회계 601억 5706만 원과 특별회계 134억 8153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60억 9408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개요, 세입 현황과 세출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 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인건비는 총 1억 5489만 원 증가했습니다. 기타직보수, 청소대행업체 관리전담과 환경통합관제센터 임금 등에서 3849만 원 감소하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사업 등에서 2억 4954만 원 증가하고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5616만 원 감소하여 1억 9338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총 4733만 원 증가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문화가 있는 날 운영 등 3260만 원 증가하고 코로나19로 KBS전국노래자랑, 사하예술제, 찾아가는 사하 문화공연 우리동네 음악회, 워터락 콘서트, 부산바다축제 등 행사취소와 예산 절감으로 1억 4323만 원 감소하여 1억 3997만 원 감소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여비는 기본업무수행여비 등과 아시아태평양 도시 관광진흥기구 포럼 참가비에서 3420만 원 감소했고 업무추진비는 113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대구인공수정란 방류와 종량제봉투 제작에 2억 2038만 원 증가했습니다. 경상이전은 총 21억 8075만 원 증가했습니다. 일반보전금, 사하예술제 출연단체 보상과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급에서 3830만 원 감소하고 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금 등에서 11억 9400만 원 증가하였으며 감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2억 3643만 원 감소하여 9억 1067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지원사업, 6페이지의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사업 및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 등 12억 869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은 폐기물처분 부담금에서 1682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총 9억 1084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부네치아 장림포구 테마거리 조성사업 등에서 8억 8981만 원 증가하고 7페이지, 자산취득비, 청소차량 안전장치 설치 등에서 2102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는 기타회계 등 전출금,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원 증가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019년 양식어장 정화사업과 2014년에서 2018년까지 추진한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등 반환금 기타에서 5억 9592만 원 증가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에서 공유재산 위탁관리 2억 5864만 원 감소하였고 순세계 잉여금 21억 1468만 원 증가 등으로 총 21억 433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그린주차사업 1400만 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 7200만 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40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1억 16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1억 3000만 원 증가 등으로 총 21억 433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전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임원섭 안전도시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일 자로 임명된 안전도시국장 임원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복조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 개요, 특별회계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1번,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249억 6548만 원과 특별회계 3억 9576만 원을 편성하여 253억 612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7억 655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392억 9153만 원, 특별회계 3억 9576만 원을 편성하여 396억 872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7억 909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번, 일반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세입현황입니다. 세외수입 39억 2784만 원, 조정교부금 등 36억 원, 보조금 174억 2669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094만 원으로 총 249억 6548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조직별・기능별 세출 현황입니다. 안전총괄과 102억 6247만 원, 도시재생과 103억 3593만 원, 건설과 68억 68만 원, 도시정비과 35억 6211만 원, 건축과 8억 6268만 원, 산림녹지과 74억 6763만 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인건비는 총 2억 9619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인건비 2억 2327만 원, 마을지기사무소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9562만 원 등이 있고 주요 감액내용에는 산불감시에 15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물건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정절감으로 총 1억 2267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그중 일반운영비에 총 1억 1023만 원 감액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재생대학, 역량강화 프로그램 3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배수펌프장 시설장비 유지 35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여비에는 기본업무수행여비 2470만 원, 노점상 야간단속 여비 144만 원, 보상협의에 11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72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99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재료비에는 하수시설 장비 자재구입 2520만 원 등을 증액 가로수, 화단, 녹지대, 계절별 초화 생산, 관리 자재 1440만 원 감액 등 총 187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은 총 989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중 일반보전금에서 총 358만 원 감액하였는데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감천문화마을 안내 봉사자 운영비 등 194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08만 원 등이 있습니다. 포상금에는 도로정비업무 역량강화로 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배상금 등에는 소송 배상 4361만 원 증액, 손해배상금 20만 원 감액하여 총 434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는 총 5513만 원 증액하였는데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 3060만 원,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2490만 원 증액하였고 구민안전보험에 3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총 63억 662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총 55억 6424만 원 증액하였는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시간이 멈춘 듯한 정책이주지 동매마을의 공감과 바람 25억 3300만 원, 다시그린 대티까치 고개마을 7억 9000만 원, 다대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7억 5704만 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5억 4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계속하여 자본지출 시설비 및 부대비 주요 감소내역에는 제석골 산림공원 조성 3억 4600만 원, 신평동 효산센터빌아파트 진입도로 가각정비 2억 9926만 원, 보덕포 공유수면매립 정비사업 기본설계 용역 2억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는 햇살둥지사업에 1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는 스마트팜 조성으로 6억 4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그늘막 설치 등 1억 2300만 원, 스마트그늘막 설치 1700만 원 등 총 1억 440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4858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9846만 원으로 총 1억 470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번, 특별회계 증감내역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내용을 보시면 세입 부문은 잉여금으로 518만 원 증액하였으며 세출 부문은 예비비로 51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우리 국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국에서 제출한 대로 심의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원섭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들어야지만 앞전 제2차 도시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보건소는 주무부서로서 코로나19에 총력 대응하느라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 제안설명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해변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수은 해변관리사업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입니다. 해변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총괄, 일반회계, 주요 예산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은 1억 5750만 원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에 비해 574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20억 4855만 2000원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에 비해 2162만 8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중 사용료 수입은 2차 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하고 기타수입은 40만 원 증가, 국고보조금 등은 3000만 원 증가, 시・도비 보조금은 27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행정 분야 2000원 증가, 문화예술 분야는 4175만 원 감액, 해양수산・어촌 분야는 6794만 2000원 증액, 기타 분야는 456만 6000원 감액하여 총 2062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인 기타수입으로 법인카드 사용포인트로 약 40만 원 그다음 해양레포츠 특화사업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등은 3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은 2700만 원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 현황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구성된 물건비는 총 2565만 6000원 감액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위탁금 등으로 구성된 경상이전은 질서유지 용역 1539만 2000원 편성 등으로 7539만 2000원 증액하였으며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자본지출은 총 2801만 원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항목인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은 2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변관리사업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은 해변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원정미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1번.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괄과 2번.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3번. 부서별 세출예산안이 작성된 표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세부적인 검토내용 중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현황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342억 6189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46억 3678만 원으로 12.24%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1억 952만 원으로 17.9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대비 도시위원회 비율이 16.32%를 차지하고 있고 특별회계 전체 예산 대비는 8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내역을 기능별로 보면 증가 금액과 증감률에서 일반공공행정비가 53억 1368만 원으로 91.3%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5억 9952만 원, 경상이전 30억 4118만 원, 자본지출 74억 1569만 원, 예비비 등은 14억 6923만 원이 기정예산보다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안 현황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종합적인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에 따라 당초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국・시비 보조금 일반조정교부금 등의 추가 변경 내시액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증가분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 및 구비 매칭비 등 법정, 의무적 경비와 추경 전 사용승인 사항 등을 우선 반영하였고 코로나 영향에 따른 미추진 사업비 등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비 및 예산절감의 삭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우리 구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등으로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해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삭감하는 등 재정 절감을 통한 재정 건전성에 노력하였고 또한 필요한 시책사업이나 추가로 예산을 투입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주민숙원사업 주요 투자사업 등에 예산을 적절하게 조정해 효율적으로 편성하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재정도 어려운 상태에서 추가로 확보된 주요사업들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계획 및 추진사항 등에 면밀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7페이지 보겠습니다. 휠체어 장애인 다대포 만끽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해서 산학연계협력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전체 조금 제안이 들어온 상황에서 우리 다대포해수욕장에 활용해서 전체 우리 구 장애인 조금 우선적으로 하고, 범위를 좀 넓혀서 장애인들이 사실 해양체험 하기가 사실 힘든 상황이라서 아주 특화된 사업이고, 전국에서 전체 처음으로 하는 시도되는 사업이라서 제가 효과가 아주 있을 거라고 보고 같이 응모를 하게 돼서 선정이 1위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우리 처음으로 선정된 거만큼 펨토 실시 장애인 대상 펨토 실시를 한다 했거든요. 그럼 대상이 몇 명 정도, 어떻게 구체적인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가 사업 파트를 영산대하고 또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복지플랜주식회사는 콘텐츠 개발을 하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인프라 부분 예를 들어서 보관창고를 임대한다든가 해수욕장을 개방을 해 준다든가 조금 업무를 역할을 분할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구에서 받은 사업비로는 전체 우리 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관광 상품의 일종의 펨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우리 역할로 하고, 그렇게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복지플랜이 영산대학교면 해양스포츠과하고 협약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요청을 하는 겁니까? 협업을 하는 겁니까?

처음에 사업 공모할 때 컨소시엄으로 들어가서 역할 분담을 하고, 사업이 선정이 되었을 때 별도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봉사로 휠체어를 밀 수 있고 그런 거 있나요? 휠체어를 일단은 보조를 해야만 바다에 발을 담근다든지 그래 움직일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복지플랜에서는 관광 일종의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데 그 상품 안에 장애인이 이 체험을 하게 되면 그 관련되는 인력이 전체적으로 예산 풀 안에 들어 있어서 운영 전체를 실질적으로 주관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영상대학교 해양스포츠과에서 여기 와서 봉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인건비까지 줘야 됩니까?

인건비도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 장애인 몇 명 정도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전체 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장애인 관련 단체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한 30명 정도 수요 파악이 되었는데 사업 시작 단계에 계속된 장마 관계가 있어서 실행은 사실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더불어서 코로나19가 확진되면서 사업 전체가 우리 구에서 받은 인력은 아직 사업 실행을 못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복지플랜에서는 개별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 펨토 지원금하고 장비보관 창고 임차 이런 부분도 돈이 들어간다 그지요?

예예.

그래서 이 장애인들이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도 못 했고, 장마 때문에도 못 했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가을에도 실행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11월까지 길게는 12월까지도 사업계획을 잡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전체 해수욕 체험 위주로 콘텐츠를 짰는데 이 상황이 바뀌면 따라서 저희가 조금 주관 업체하고 학교하고를 콘텐츠 부분을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코로나19를 피해가면서 또 가을여행 주간에 맞게 상품을 좀 다양화 해서 저희가 연말 안에는 예산 부분하고 또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이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 장애인들 명단이랑 이런 부분이 갖춰지면 일단 우리 도시위원들한테 다 보게 별도로 요청합니다.

사업 내용이 조금 변경이 되면 따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로는 휠체어 전용 휠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변가를 산책을 하고, 수영도 체험하고 하는 사항인데 사실 요 상황이 멈춘 상황에서 저희가 조금 해소가 되면 이건 집합적으로 많이 모이는 상황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추진을 해도 가능하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코로나19가 9월 6일까지는 운영을 좀 중단하는 차원에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 이후를 보고 추진하고, 조금 요 상황이 어려우면 다른 방안을 협의를 해서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시작하는 신규 사업이니 만큼 과장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장마 때문에 못 했다 하니까 올해 추경에 반영되는 금액이니 만큼 한 분 한 분 장애인하고 사고 없이 이 사업이 잘 추진돼 가지고 정말 우리 다대포 바다를 우리 사하구에 있는 다대포 바닷가에 어떤 작품 사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홍보가 강화될 수 있도록 꼭 그때 쓰여질 수 있는 금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귀담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5페이지, 사하관광 가이드북 우리가 구에서 기정액 1000만 원에 우리가 300만 원을 증액을 하면서 시비 1300만 원을 지원받았네요. 그죠?

예, 시비 구비 50%인데 본예산에 시비가 안 내려와서 저희가 일단 1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 뒤에 시비 보조금이 1300 오면서 구비 300 부분하고 시비 부분이 이번에 편성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래 감천문화마을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많이 제작을 하지요?

문화마을 자체적으로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만약 여기서 2600만 원을 어떻게 보면 작다면 작을 수 있고 홍보용으로서 많다면 많을 수 있는데 이것을 관광객들한테 제공을 하고, 비용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전액 무료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무료입니까?

예.

아니 지도 같은 저런 거는 고급으로 잘 만들어져 있던데 저런 거는 돈을 얼마나 받으면 안 돼요?

문화마을에서 별도로 안내 지도는 별도로 제작을 해서 하고, 저희는 전체적으로 조금 간단하게 동향 같은 게 경로 같은 게 표시가 돼서 그걸 유료로 받고 하기에는 조금 전체 관광객한테는 좀 ······

하여튼 우리 사하구를 홍보를 많이 하려면 홍보물 제작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너무 간단하게 제작해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그래 가지고 별 어떤 메리트를 갖지 않을 거 같으면 홍보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들려면 확실하게 멋지게 만들어 가지고 돈을 얼마 받든지 하더라도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사하구를 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강문봉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395페이지, 경상사업설명서 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방금 유동철 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성립 전 사용을 2600만 원을 했거든요. 제가 묻고 싶은 건 코로나 정국에 이렇게 다대포해수욕장 리플릿 이게 나오는데요. 이게 해수욕장 전부 다 8월 20일경 전부터 다 오프를 했어요. 오프를 했는데, 홍보물 제작 배부가 9월 달이에요. 9월 달, 그다음에 이게 코로나 정국에 이렇게 성립 전 사용을 할 정도로 급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지금 현장관광에서 지금 현재로는 언택트 관광으로 조금 관광이 조금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대포해수욕장이나 이렇게 리플릿이 제작된다 해서 그 관광지에만 국한돼서 배부가 되는 게 아니고 전체 우리가 센터나 우리가 생각하는 을숙도나 관광지에 전체적으로 배부가 돼서 사실은 우리가 시기를 조금 더 빨리 했었어야 된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언택트 관광에 맞추다 보니까 관광지를 지도에 하는 거보다는 사실 갈맷길이나 이렇게 컨셉을 바꿔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거에 맞게끔 언택트 관광에 맞게 지도를 제작하고, 안내서를 한다고 지금 9월에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는 언택트 관광에 맞게 안내서를 지금 제작해서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정국에 관광이 없어요. 감천문화마을에도 10%가 아니라 5%도 안 돼요, 오는 손님들이. 그렇게 오지도 않는데, 사업명세서 388페이지 보면 관광가이드북 제작이 1300 예산이 잡혀 있어요. 1300이 잡혀 있는데, 지금 예산은 2600으로 지금 추가로 올렸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거 실제로 지금 관광도 하지 않는데 제작된 거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리플릿을 이렇게 제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의욕은 좋습니다마는 현실이 오지 않습니다. 다니지도 않고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부분이고, 사하관광가이드북 제작에 1300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2600만 원으로 늘었는데 구비와 시비가 50%잖아요. 재원 부담이. 그래서 이거 1300은 구비만 1300으로 하겠다는 뜻이었습니까? 시비를 1300 받는다는 뜻이었습니까?

시비 1300이 교부결정이 났고, 구비 매칭 비율에 50 대 50이다 보니까 300을 더 추가 편성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전체 3차 추경에는 1600이 올라가고, 전체 사업비는 2600입니다.

아니 1300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지금 2600이 예산에 올라왔잖아요. 그래 1300을 어디서 편성을 하셨는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9월 달에 홍보물 제작이 있었는데 코로나 2차가 심하게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시대에 맞지 않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기에 맞지 않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저희가······

9월 달에 배부를 하는데 9월 달에 관광객이 오겠어요? 지금 9월 달인데, 이미 해수욕장도 문을 닫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에 오는 관광객이 전체 관광객을 다 차지는 않고, 실제적으로 비대면 관광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배부하는 데는 관광지뿐만 아니라 주민센터나 실질적으로 안에 내부적으로는 주민들이 많이 다니니까 배부처가 아주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은 지금 여행객이 많이 줄어들었고, 사실 안 오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봐서는 내후년도 계속 내다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전체 우리 구 관광지를 홍보하는 거는 미리미리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립 전 사용을 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급한 것도 아닌데 성립 전 사용을 하실 때는 좀 신중을 기해서 사용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윤보수입니다. 좀 전에 질의하신 강문봉 위원님 내용 같이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산출 기초가 영문하고 중문이 자꾸 다 들어가 있는데 현재 외국에서 아예 입국이 안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영문하고 중문을 넣어야 하는 사항이던가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광가이드북은 전체적으로 국내관광뿐만 아니라 국외관광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안내문을 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중문하고 영문이 사실상 소진이 많이 다 됐었기 때문에 추가 제작 부분도 있고, 지금은 꼭 이 언어에 되는 여행객이 없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언어만 사용하는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국인이 영어를 할 수도 있고, 중문도 할 수 있어서 언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이 조금 편의 제공 차원에서 같이 제작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언택트 마케팅 하신다 하시는데 이거는 굳이 이렇게 추가 제작은 안 하더라도 인터넷이나 SNS에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 아닌가요?

저희 택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해설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가이드 역할도 하지만 지금은 관광지 전체 열 군데를 컨셉을 잡고, 열 군데에 다섯 개 조금 영상을 세분화해서 지금 택으로 사진 촬영도 하고 영상 촬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현장 관광뿐만 아니라 온라인 관광도 같이 저희가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해서 6페이지, 경상사업설명서 확인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해설사업은 혹시 운영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9월부터 12월까지 심화교육 워크숍 다 계획되어 있는데 원래 대로 진행을 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현장에서 신청 들어······ 보통 문화해설사가 토, 일요일 날 해설을 좀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도 신청이 들어오면 해설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 신청은 안 들어오더라도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관광지 방역 활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전체적으로 내년을 대비하고, 언택트 관광을 대비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영상촬영을 계속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문화관광과 예산 부분에서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7월 달에 계획을 준비하시고, 어려운 시절에 이렇게 가는 게 현명할까 본 위원은 좀 의구심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강문봉 위원입니다. 경상사업명세서 1페이지, 2페이지……

2페이지 말씀입니까?

1페이지, 2페이지 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게 전부 다 보시면 특성화 시장이 아니라 재래시장이죠, 재래시장?

예, 전통시장입니다.

재래시장, 전통시장, 특성화 시장이 없죠, 우리 사하에서?

특성화, 여기에서 말하는 특성화 시장은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특성화 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에 많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실효성이 있는지 실제로……

사실 괴정골목시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첫걸음 시장부터 해서 2차, 2개년 사업인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다시 선정이 되어서 지금 시장에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실 고객매출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사실 고객도 증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전혀 증가한 측면이 없다고들 하더라고요.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너무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돈을 갖다 붓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사실 시설 현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했다고 해서 사실 뭐 고객들이 확 증가하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마는 사실 요새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큰 매장들이 워낙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을 위한, 그런데 이 시장이 재래시장이 말 그대로 재래시장으로 남아 있으면 사실은 발길이 더 뜸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라도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투자에 비해서 얻는, 경제진흥과는 경제 효과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경제 원리를 생각해야 되는데 경제 원리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는데요. 저번에 밥상데이 때 저하고 한번 가신 적 있죠?

네.

그때 당시에 구청장께서 설명을 하고 인사말씀을 하시는데 지나가는 상인들이 “그만해라, 밥이나 먼저 줘라” 그 소리 들으셨어요, 과장님?

저는 못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하는 걸 들었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시장 상인들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상인 분들의 적극적인 어떤 협조가 사실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비협조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또 홍보 측면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그런 반응을 보이는 상인들도 간혹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돈을 갖다가 들어붓는 것보다는 일단은 시장 상인들의 친절교육이라든가 어떤 손님을 대하는 그런 자세교육부터 필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들으시면 그분들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마는 그 자리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괴정시장에 이렇게 많이 돈을 부을 필요가 있느냐, 왜 밥상데이라서 괴정시장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상인들이 지나가면서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그 소리를 청장님 들으셨어요. 직접 들었어요. 다 듣게 해요. 듣게 하는데, 왜 과장님만 안 들으셨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상인회에서 어떤 거기에 역할을 해라 이렇게 오라 이러면 거기에는 이런 비용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어떤 상인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상인교육도 지금 올해가 2차 연도 사업인데 1차 연도에도 상인교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상인교육을 위한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었고 지금 지속적으로 상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설이 좋고 물품이 뛰어나더라도 친절하지 않으면 그 물품을 사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시장에서 굉장히 마음에 걸리는 장면이었고요. 그다음에 2페이지에 보면 괴정골목시장, 감천2동시장, 신평골목시장 이용 실태를 좀 설명 부탁할게요, 얼마나 이용을 했는지.

아, 배송 서비스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괴정골목시장 그다음 감천2동시장, 신평시장 이 3개 시장이 배송 서비스를 지금 5일부터 하고 있는데 괴정시장 같은 경우에 제가 정확한 사실 건수는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배송 서비스 이 부분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라도 그렇고 건수가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 이용 실태 지금 잘 계산이 안 됐죠?

건수 자체는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는데……

거의 보지를 못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언제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국에 배달의민족이 독일회사 딜리버리히어로한테 거의 다 지분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상인들이 왜, 지금 예산안이 9400이라는 돈이 되잖아요. 1억 3000에서 5000이면 공공기관 배달앱을 만들 수가 있는데 왜 사하구는 그런 생각이 없느냐, 지금 단지 이것만 투입하는 돈이 9400이잖아요. 공공 배달앱을 만들어 놓으면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배달을 많이 한다면 다시 세금을 많이 내서 선순환 구조가 형성이 돼서 충분하게 거기에 대한 경제적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과장님, 사실 괴정골목시장이나 감천시장 배송기사 콜센터 운송차량 지원 이건 거는 형식적인 지원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발전이 없습니다, 이거.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통시장이 많이 어려워지면서 시에서, 이 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인데 시에서 긴급하게 배송서비스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어서……

그래 저도 시비 사업인줄 압니다. 시비 사업인줄 아는데 시가 잘못됐다 말이에요, 시가. 자체 자생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임시 맹급으로 돈을 준다고 해서, 거지한테 밥을 준다 해서 거지가 일을 안 해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일할 장소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올해는 이렇게 배송서비스 지원 사업을 시에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시 단위에서도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앱을 설치하는 그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그 사업이 시 단위에서 추진이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부탁을 드릴게요. 배송 금액이 전액 시비로서 내려왔는데 이거 한번 이용 실태 조사를 면밀하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윤보수입니다. 저도 강문봉 위원님 추가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 건데 일단 경상사업설명서 2페이지에 있는 거요. 시비 사업인데 우리 배송기사 하나 하시면 괴정골목시장 기준으로 들어가시면 반찬 가게 하나만 해도 코너 수가 100개가 넘어요. 그럼 이 한 분 갖고도 가게만 하더라도 배송서비스가 틀린 겁니다.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제도거든요.

한 분 갖고 수요 감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예, 아예 안 되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혜택을 보시는 시장 상인들은 누구냐 하면 기존에 배달의 민족을 이용하시는 그다음에 온라인, SNS 다 아시는 분들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왜, 콜비 부르면 3000원씩 돈을 내야 되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주민이 이용하고 가서 사 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아마 그런······

이 시스템을 과장님 챙겨주셔야 되고 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계실 때부터 많은 전통시장 사업을 되게 많이 하셨죠?

네.

항상 구청이 하는 사업이 제일 큰 게 뭐냐 하면 시장에 대한 사업인 거예요. 늘 시장 시장 시장 같은 소상공인인데 정상적으로 부가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신청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사실은 구청에서는 잘 뭔가 다 어렵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 신경 써 주시고, 앞으로 시랑 매칭 사업이 잘 되면 어쩔 수 없이 구비가 나중에 또 지원이 나갈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잘 준비하시도록 확인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0페이지, 11페이지를 보시면 축제 부분입니다. 그죠?

네.

하단포구 웅어축제는 일단 사업비가 삭감이 된 걸로 왔습니다. 그죠?

예.

당연합니다. 지금 코로나 정국에 축제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부산······ 111페이지 아, 11페이지, 부산어묵축제는 어찌합니까?

어묵축제도 웅어축제와 마찬가지로 어떤 행사를 하기가 사실은 코로나 정국에 힘들 걸로 판단되어서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번 주에 청장님한테 미개최로 해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 이건 삭감이다, 그죠?

예예. 이번 3추에서 좀 삭감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올해는 축제라는 이야기가 안 들어가야 될 거 같다는 생각에서······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해서 삭제하는 부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사업설명서 12페이지 보십시오.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 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비, 구비 50 대 50 매칭 사업인데 일단 이거 유류비는 수협에서 받지요, 일단?

예. 수협으로 사업자는 수협으로 해서 주면 수협에서 각 어민들한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지금 사하구 지원 대상 배 척수가 424척이라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맞나요?

예, 426척 10t 미만은 그렇습니다.

아, 10t 미만이 466척 중 10t 미만이 424척이고······

예예.

그러면 낚시 어선은 낚시하는 사람들이 낚시 어선에게 돈을 주는 거 아, 돈을 받고 낚시 어선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낚시 어선도 일단은 대상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면세유를 사용하는 그 낚시 어선에 대해서는 어민에 대해서는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낚시 어선이 401척으로 참 많은 척수가 여기 자료에······

예, 낚시 어선은 38척 정도······

근데 아, 연안어선 사백······

예, 대부분 이 연안어선이고······

낚시 어선이 39척으로 나와 있다, 그지요?

예예.

낚시 어선도 주고, 그 부분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네요? 낚시 어선이.

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신규로 나온 사업인데······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인데, 그다음에 그전에는 유류비를 어떻게 충당을 하셨는고······

유류비는 지금 이게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지급한 예가 없고 수년 간 영세 어민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왔습니다. 시나 계속적으로 요구한 부분이 올해 반영이 되어서 저희 구는 사실 재정이 말 그대로 많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일수에도 반영을 못하고, 다른 구에는 사실 추진하고 있었는데 저희 구는 안 하는 걸로 사실 보고를 했습니다, 청장님한테.

안 하는 걸로······

예예. 안 하는 걸로 보고가 됐는데 이제 타 구·군 형평성 문제도 있고, 어민들이 그거를 아니까 왜 우리 구는 안 하느냐? 시에도 가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많아서 그런 형평성 측면······

지금 다른 구는 어디 어떤 구들이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해역을 끼고 있는 구가 한 9개 구 되는데 해운대구 빼고는 전 구가 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일단 추경에 올려 가지고······

예예.

유류비 지급을 하고 있다, 그죠?

예, 기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예민한데 유류비를 주고 안 주고 그 관계를, 그죠?

예, 맞습니다.

표준을 잘 잡아서 정말 평등하게 지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낚시 어선 같은 경우는 그걸 지급해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자기들 손님 받아 갖고 이익금이 남지 않습니까? 낚시 어선은 일단 낚시 어선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돈을 내고 타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까지 우리가 유류비를 지급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낚시 어선도 일단은 어민들이 사실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대상이 포함이 된 거 같은데 일단 인원수가 척수가 일단 적으니까 38척입니다.

39척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 38척······

자료는 39척으로 나와 있습니다.

9척입니까? 예예.

맞습니다. 제가 잘못된······ 이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낚시 어선까지 유류비를 지원을 하나 싶은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정말 돈도 많이 없는데 일단 시비, 구비 매칭 사업이지만 이 작은 돈들이 모여서 큰 돈이 될 수 있다 아닙니까?

예예, 맞습니다.

이런 구별을 조금 현장에 가셔서 정말 잘 보시고, 자료 수집도 많이 하셔서 정확하게 얼마 되지 않는 지원금이지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쪽이고, 사업명세서 420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하단시장 지금 앞전에는 상인회 사무실을 리모델링하셨고 그죠?

네.

이번에 이제 계단을 하신다고 시비 100%를 해서 개선사업을 통해서 이걸 하셨는 거 같은데 지금 계단 보셨지요, 과장님?

예, 계단이 되게 좀 층간이 높습니다.

층간도 높고, 경사도가 많이 있고 있는데, 이걸 이제 그러면 폭은 일단 계단 폭은 줄일 거잖아요, 그죠?

예예.

계단 폭을 줄이면서 경사도는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은 없잖아요?

경사도가 기존 저희들이 아직 예산만 이렇게 오늘 저희들이 상정한 거고, 그 부분은 상인회하고 또는 우리 공사 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그게 가능한 부분이면 이전에 상인회 회장님도 그거 너무 높다고 낮춰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단 낮추는 거는 낮춰질 거 같은데 경사도 그거는 또 일이 많아질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식당에서도 지하에서 계단 내려가다가 손님 굴러진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다니시는데 옆에 핸드레인이 지금 없어요. 손잡이 그죠?

손잡이······

그걸 스덴으로 길게 해서 밑에까지 꼭 그걸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그래서 벽체 밑 계단 보수했는데 제가 상인회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니까, 핸드레인은 지금 들어가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제가 또 가보니까 분명히 그거는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잘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사도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요. 그거는 그렇게 안전에 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고, 그리고 또 16페이지에 지금 가락타운시장 개선 사업에 상가에 이 상가가 지금 3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아주 노후 된 상간데 그때 보기에는 좀 페인트칠하고 이래 하니까 좀 깨끗하게 보이고 한데 사실 속 내용을 보면 엄청난 지금 수리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지금 상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코로나도 문제도 되고 있지만 사실 상가에 이 활성화가 되기가 힘들어요, 오래되면.

네, 맞습니다.

빈 점포도 많이 있고, 이래서 그때부터 제가 다니면서 베란다하고 물 샘을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 자체에서도 자기들이 했어요, 하기는. 했는데도 완벽하게 안 하니까, 돈이 없다는 이유로 완벽하게 안 하니까 계속 조금조금 씩 새니까 지금 엄청 지저분하고, 정말 보기에 위험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왕 이것도 하시는 거 조금씩 하니까 이게 또 새고 또 새고 하니까 돈이 좀 들더라도 완벽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그 상인들의 소망이 바로 베란다에서도 물 새고, 밑에서도 굉장히 비 오는 날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신경도 날카로운데다가 요즘 비도 자주 오잖아요. 그죠?

예예.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실 때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 우리 강문봉 위원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해서 소비가 상당히 위축됐는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나니까 골목시장이 상당히 활성화 되었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물어보니까 또 죽겠다 하는데 실상은 30대, 40대, 젊은이들은 쇼핑몰을 이용하고, 50대는 대형마트를 이용하고, 60대는 지갑을 닫아버려요. 상당히 어려운 어떤 난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나마 그래서 그렇다고 전통시장에서 구매가 되어지는 이런 행위 자체를 더욱더 나빠지는 것을 지켜볼 수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 4억 8000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선정 대상을 선정할 때 방법이 어떤 식으로 해서 대상을 선정을 합니까?

대상은 일단은 상인회 측에서 시장 쪽에서 이제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을 사실은 강문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시설 현대화를 한다고 해서 환경이 좋아진다고 해서 고객이 확 증가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그것마저 따르지 않는다면 사실 재래시장을 올 리가 만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중소벤처부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건데 일단은 이 사업은 시장에서 사실은 의지를 가지고―상인회에서―이제 의지를 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해서, 매년 2월 되면 사업설명회를 가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15개 상인회 회장님하고 총무님이 가서 사업설명을 듣고 아,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 시장에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한테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받게 됩니다.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예, 아닙니다.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한다.

예, 설명회를 회장단이 와서 듣고······

이거는 전부 다 무료로 해 주는 거지요?

무료가 아니고 신청을 하면 공모 선정이 되면 사업비가······

환경개선에 들어가는 각종 예를 들어서 점포 매대라든가 숍의 제작 같은 거 다 무료로 해 주죠?

그렇죠. 이 사업비로, 사업비로 조성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좋은 취지로 하는 사업이라 생각하고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도 특히 우리가 대형마트나 이런 데 가는 우리를 보고 점주나 주위 사람들이 이야기를 안 해요. 불평불만 안 하는데, 어렵다는 얘기를 안 하는데,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곳은 전통시장밖에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시장 재래시장 활성화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그런 상황인 만큼 각별히 좋은 제도나 방법이 있으면 많이 활용을 해서 많이 도울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내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경상사업설명서 유기동물 관리 있잖아요. 그죠? 대형유기견 위탁 포획을 하는데 실제 우리가 집에서 반려견을 많이 키우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동물하고 어떤 상호 호혜적인 입장에서 참 반려동물로 해서 같이 인간하고 더불어 살고 있는데 지금 여기 집을 뛰쳐나간 이런 동물들은 위협과 공포의 대상들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아미산이라든가 동네 뒷산에서 개가 튀어나와 가지고 갑자기 튀어나와 가지고 죽을 것 같다, 겁이 나서 못 다니겠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하면 예산이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항상.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예산이 없다 해서 공포의 대상인 어떤 위협적인 동물을 그냥 방치를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여기는 33두 지금 100마리도 더 된다는 소문이 훨씬 많이 듣고 있는데 나머지 동물은 어떻게 해서 예방을 할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19년부터 우리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포획단을 구성을 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사업을 하고 있지만 매년 들개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가 좀 더 돼야 하는 측면이 있고, 지금 사실 1000만 원 예산을 거의 상반기에 다 썼습니다. 다 쓰고, 지금 계속 민원 전화를 저희들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부득이 1000만 원 더 해서 또 저희들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우리 인간의 생명과 관련되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나중 추가로 편성하더라도 그죠. 예산이 없어서 더 이상 들개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은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보시면 농축산보호 정책사업입니다. 그죠?

예.

사람 사는 데 동물도 같이 살아가야 되는 시대에 정말 사람한테도 돈도 많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게 한꺼번에 나와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에 이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한 30% 이상 될 거 같아서 제가 전체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웠을 때는 행복을 주고, 또 어떤 때는 행복을 주던 반려동물이 변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자기들한테 행복을 줄 때는 예쁘다 하고 필요 없으면 귀찮다 하고 버려 가지고 키우는 사람에게 지원해 주고, 또 버려서 그걸 치운다고 예산이 들고, 참 힘든 과정에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신 거 알고, 우리도 이 동네 살면서 정말 산도 있고 하니까 구석구석 들개 때문에 저도 개를 제일 싫어합니다. 참 엎어진 적이 있는데 제가 달리니까 개는 더 달리더라고요. 싫어합니다. 근데 이런 거 때문에 예산이 곳곳에 많이 들어가는 게 있어서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3페이지 보시면 일단 100두에 구비 100%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7, 8월에 본격적인 휴가철로 많은 유기동물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돼 가지고 예산 반영을 하셨습니다. 올해 지금 현재 몇 마리가, 몇 마리가 지금 현재······

현재 6월 30일 기준해서 거의 357두를······

처리했습니까?

예, 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또 많이 나온다는 거지요. 그죠?

예예.

이 돈을 추가 예산을 한다는 거는 앞으로 더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 걸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또 이런 부분하고 7페이지 보면 이 부분은 동물 반려동물을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고, 친구처럼 생각해서 키우는 사람이 사회적 약자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사회적 약자가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거기 지원을 좀 해 주자 이런 사업 아닙니까?

예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어제 김경수 주무관님한테 전화를 해서 물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게 많나, 건수가 많아요, 민원 건수가 많아요? 하니까 2건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2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건을 가지고 그러면 2건을 가지고 우리 사하구민에 의해서 두 분이 아마 민원을 제기했는데 사하구민이 32만 아, 33만 약 잡아도 2명의 민원 때문에 이런 거를 돈은 별로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75만 원이 시비 매칭사업인데 50 대 50으로 이런 거까지도 이렇게 돈을 책정을 해서 이걸 해야 되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봅니다. 이거는 내장이 칩이 내장이 들어간 동물은 동물들한테만 안 하는 겁니까? 전체······

요새 동물 등록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내장에 들어간 거하고 안 들어간, 밖에 하는 거도 있습니까? 내장이 되고, 외장이 되는 게 있습니까, 칩이?

칩이 내장형이 있고, 목걸이형이 있고, 그렇습니다.

칩은 내장형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 그지요?

예예.

그럼 이 부분은 내장에 칩이, 내장형만 주는 거예요, 지원되는 거예요?

아, 그런 부분 아니고, 이 사업은 치료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반려동물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했을 때 치료비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치료비를 지원하는데 많은 동물들을 전체적인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대상은······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장애인 중증장애인이라든지 또는 수급자, 자활대상자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고, 사실은 이 사업이 시·구비 매칭사업이기도 하고, 사실 이렇게 유기동물 예산도, 계속적으로 지금 많이 버리는 추세라서 사업비도 증가하는데 사실 장애인들이 취약계층이 사실 강아지를 키우다가 또 능력이 안 되면 버리거든요. 그러면 사실 유기동물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취약자 약자, 즉 사회적 약자한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 취약계층한테 하는 겁니다.

취약계층한테 하는데 동물은 등록이 된 동물에게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당연합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당연합니다.

동물을 아무, 등록이 안 된 동물을 해 줄 수는 없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당연히 동물 등록이 된 견주한테······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건 들어왔다고 이거 시에서 시비가 내려왔다고 같이 매칭을 한 거 같은데······

근데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홍보가 아직 이게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홍보가 되면 계속적으로 증가할 걸로 그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신규 사업이고 이런 부분은 제가 처음 알았기 때문에 물론 75만 원, 75만 원 매칭사업인데 이 부분도 2건 민원이 들어왔다고 이런 부분을 덜렁 시비 받아 가지고 매칭사업을 하는가 싶어서 이왕 하신다면 정말 홍보를 하셔서 정말 사회적 약자가 이렇게 해당돼 가지고 지원을 받아 가지고 반려동물을 유기동물로 변하지 않게끔 그 과정을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성과가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혜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윤보수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3페이지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립식 CCTV가 2000만 원씩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구비로, 추진 실적에 보시면 오성장미아파트 앞에 건설과에서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 이 예산으로 CCTV 구입했는데 건설과에서 구입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행자 우선도로 사업 이거는 작년도 예산입니다. 작년도에 샘터상가 거기에 보행자 우선도로를 만들고 잔액을 활용해 가지고 그쪽에서 상가에서 주차불법 주정차단속 CCTV를 달아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그걸 반영해 가지고 남는 잔액 가지고 활용해가 한 것이고 사동초등학교하고 중현초등학교 앞에 CCTV는 저희들 올해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달은 겁니다.

지금 자립식 CCTV 설치 요청하는 데가 많죠?

이거는 뭐 요청하는 거하고 또 이걸 갖다가 없애달라 하는 데도 많고 항상 동전의 양면입니다. 원래는 다는 게 맞습니다. 불법주정차를 법적으로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걸 닮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주차환경 질서가, 불법주정차를 막는 가장 지름길이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다는 것이 가장 큰 지름길이고 나머지 달지 못하는 데는 저희들이 이동식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세 대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 사하구 전체를 다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늘려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CCTV 때문에 그런 건데 올해 8월 달 네이버 뉴스에 사하구 주차단속 심하다고 메인에 뜬 거 아시죠, 과장님? 그래서 사하구 하면 뉴스에 잘 안 뜨는데 댓글이 많이 달렸었어요. 그 정도로 사실은 우리 사하구가 지금 주차에 대한 난이 많은 상황이 있어가지고 제가 추가질문할 때도 그렇게 했었었고요. 궁금한 거는 CCTV를 만약에 설치를 하잖아요. 방금 조금 전에도 했는데 우리 보행자 우선도로에 오성장미아파트 설치를 했는데 바로 밑에 또 CCTV 하나가 있죠, 회화나무공원에?

그 CCTV는 아마 방범용 CCTV가 아닌가 싶어요.

주차단속 CCTV. 계장님 맞으시죠? 회화나무공원에 있는 거요. 주차단속 CCTV 맞으시죠? 그렇게 되면 입구부터 해 가지고 구멍까지 다 해버리니까 그 이면도로가 전부 다 엉망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 일대 자체가 CCTV 있는 데는 길이 뚫려버리고 그 나머지 주차장이 되기 때문에 이면도로가 사실은 일방통행 비슷하게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CCTV 설치를 하셨지만 계속 설치를 하실 때마다 예산을 잡으셔서 하셔야 되는데 그 옆에 대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런 해결책도 같이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CTV 설치가 되면서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만약에 이동 설치를 하면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이동을 하면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전비가.

설치를 해 가지고 교통 흐름이 많이 좋아지고 반대로 너무 빨리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는 경우에는 이동 설치 부분도 한번 과장님 잘 고려를 하셔 가지고 민원 형평성에 맞게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는 좀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한 연간 CCTV를 하는 게 2대 정도는 신규로 설치를 하고 한 개 정도는 이전 설치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지금 잡고 있거든요.

부탁드리고, 특히 CCTV 설치를 또 하게 되면 사동초하고 중현초 하게 되면 아마 그 주위가 계속 병목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 부분 중점적으로 좀 같이 해 가지고 진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 위원님······

경상사업설명서 5페이지, 입식좌석개선 지원 사업 요즘 보니까 식당들 저희들 잘 가지도 않지만 한 번씩 오랜만에 가보는 식당 대부분 다 좌식에서 입식으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걸 구에서 시에서 시 아니고 국비, 시비로 이걸 업소를 정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네요, 그죠. 공짜로?

작년에는 부산시 외식업협회에서 시장님한테 특별히 건의를 해 갖고 특별조정교부금 그게 시비로 전액 내려왔는데 올해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활성화 그리고 외식업 식당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국·시비로 올해부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선정을 할 때 기준이 어떻습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료 찾음) 기준이 어떻게 되냐 하면 창업을 몇 년 했는가, 식당이 얼마나 오래됐는가, 그리고 매출액이 얼만가, 이런 걸 주된 평가 항목으로 하고, 그다음에 위생등급 지정업소인가, 이건 가점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점수를 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300만 원 적지 않은 금액 같은데······

예예.

26개소 여기는 사하구 전체 26개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평가를 잘 받고, 매출이 많다는 건 그 정도 잘 되는 어떤 업소라 생각하는데 잘 되는 업소, 평가가 좋은 업소한테 주는 건 물론 당연하다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조금 차, 하위 어떤 업소들에게 어떻게 보면 불공정한 그런 입장 같은데 생각이 어때요, 그거는?

아, 매출액이 적은데 이렇게 주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기준 차, 하위에 해당하는 업체들······

아, 여기 대상에 못 들어가는 업체들 말입니까?

그렇지요.

일단 업소는 26개가 아니고, 일단 올해 선정된 거는 40개소입니다. 40개소이고, 저희가 올해 선정이 안 된 업소는 내년에 또 저희가 또 매출액 기준을 낮춰서라도 차, 하위 식당에도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그러니까 참 어려운 업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잘 찾아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좀 써 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한 한꺼번에 많은 지원보다는 적게 많은 업소에게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 위원님······

유동철 위원님 질문 사항에 추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경상사업설명서 5페이지 내용이고요. 선택되는 업소가 매출하고 일단 기준이 창업 연도라고 했는데 정확한 거는 창업 연도가 더 길어야 된다는 얘긴 거죠? 오래된다는 거죠?

예, 그렇죠. 오래된 업소가 아무래도 업소가 안정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출 역시 낮아야 된다는 얘긴 거죠?

예.

낮은 기준으로 기준이 되는 거죠?

기준이 보면 연 매출액 5000만 원 미만이 일단 50점이고, 5000만 원에서 1억 미만이 40점, 죽 해서 3억 원 이상은 10점 이런 식으로 매출액에 따라서 낮을수록 점수가 높게 배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힘든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정책이어서 참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이번에도 대기를 해 가지고 많은 업소가 못 받은 업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이 작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예예.

작년에 신청했던 분들이 사실은 또 올해 플러스 가점이 있었었죠, 과장님? 작년에 신청 공모했다가 떨어졌던 업소들.

그 가점은 없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되면 지금 몇 년째 계속 기다리는 분이 생길 거 같거든요.

금방 말씀하신 작년에 신청한 그런 부분에 가점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위생등급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위생등급이라는 게 보통 모범음식점 먼저 모범음식점 가점을 주신다는 얘기신 거죠?

요새는 위생등급지정제 해 갖고 최우수, 우수, 보통 이런 식으로······

그건 신청하는 업소가 과장님 거진 없는 거 아닌가요, 지금?

아, 지정된 업소가 제법 한 100여 군데 이래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역시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 사실은 다른 지원이나 이런 게 많이 나가잖아요, 물품이?

맞습니다, 예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위생등급업소 좋은 데하고, 역시 유동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출 낮은 데 조금 관심 가져 주시고······

예예.

우리 구청에서 사업하는 거 중에 효사랑음식점이 있고,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안심식당도 같이 하시죠?

예예.

이런 경우에도 가점 제도를 주셔 가지고 그렇게 준비하시는 업소들에게 조금 이런 공모사업이 있을 때 조금 같이 도움을 주시고, 가점을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철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71페이지부터 472페이지, 세출예산 475페이지부터 47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송갑영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별 심사를 마무리하고,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