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지구지정을 하기 위해서 전략환경평가 초안을 검토하는데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경평가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수당이고요.도에서 이 부분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역은 그렇습니다. 시비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신규 역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저 앞에 3개 블록 포장이 안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매입을 해서 포장을 해서 주차장으로 할 계획인데요, 지금 두 블록은 매입을 완료했고 롯데마트 있던 부지는 아직 매입이 안 돼서 내년도에 예산 세워서 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유용일입니다. 먼저 저희 수도사업소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로 배려해 주시는 이의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3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42쪽입니다. 상수도과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기정예산액 14억 4,750만 4,000원에서 5,492만 4,000원 감액된 13억 9,2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3,416만 원, 상수도 보호관리 818만 7,000원, 지하수 시설 유지관리 1,325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일부 사업 조정 감액 및 예산 절감 유보액에 대한 정리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55쪽 수익적 예산은 총 예산액 344억 8,236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770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7,614만 2,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4,0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6쪽에 사업비용 지출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취·정수장 시설 유지보수 및 상수도시설 수해복구 사업을 위한 수선유지 교체비에 2억 7,2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757쪽 유효기간 경과 계량기 교체비용으로 1억 8,900만 원, 상수도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에1억 5,000만 원, 호우피해 상수도시설 가압장 배수지 등 응급복구사업에 7억 7,41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0쪽에 자본적 예산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9억 1,478만 6,000원 증액된 613억 5,3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자본적 수입으로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및 상수도 배수지관 매설공사 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99억 3,878만 6,000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LH 원인자 부담금으로 5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1쪽에 자본적 지출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200억, 상수도 배수지관 매설공사 8억 원, 신창 배수권역 블록 시스템 구축공사 4억 원, 탕정·음봉지구 공업용수시설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62쪽에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사업비에 150억 2,57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0쪽 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기정예산액 248억 1,261만 5,000원에서 1억 900만 원 증액된 249억 2,1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으로는 배방읍 행정복지센터 빗물 저금통 설치사업에 도비 보조금 900만 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지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2쪽에 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기정예산액 461억 9,731만 5,000원에서 3,905만 원 증액된 462억 3,6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구성 창용 및 신봉지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각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부 사업 집행잔액과 예산 절감 유보액 정리를 위해 환경사업소 운영에 2,450만원, 하수도 준설용 급수차량 구입 잔액 5,000만 원, 우수박스 정밀점검 조사 용역 650만 원, 침수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773쪽에 빗물 저금통 설치사업 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빗물 저금통 설치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87쪽 자본적 수입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 기정예산액 317억 700만 원에서 307억 7,929만 5,000원 증액된 624억 8,6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8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하수도시설 대수선 및 준설공사를 위한 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9,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둔포 처리구역 및 인주 처리구역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 용역 추진을 위해 각 2,000만 원씩 4,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789쪽에 일반회계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비 지원을 위해서 전출금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번 수도사업소 제3회 추경안은 올 하반기 사업 마무리와 수해 피해복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조정과 기 편성된 예산의 유보액 등을 감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본 추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내구연한은 법으로 일반 13㎜ 계량기는 8년을 정하고 있고요, 그 이상은 6년을 경과하면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도법 상에서 상수도 계량기의 정밀도를 요하기 위해서 13㎜ 계량기는 내구연한을 8년으로 잡고, 8년 뒤에는 교체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이상 구경에 대해서는 6년에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1년 내내 계속 지속적으로 합니다.

지구가 아니고 계량기 등록이 저희 시스템에.......

예,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요.

예. 거기에 파손 계량기도 일부 있고요, 고장난 것이라든가, 이런 것 포함해서 1년에 그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

사업의 목적으로는 기후변화로 더욱 가중되고 있는 가뭄으로 대체수원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빗물 이용시설 설치입니다. 총 공사비는 3,000만 원이고요.도비 보조가 30%, 시비가 70%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상에서 내려오는 빗물을 저장해서 쓰는.......

옥상입니다. 옥상에서 내려오는 것만 수집하는 겁니다.

예.

그것은 아니고요, 옥상에 있는 물 수집해서 가뒀다가 필요할 때 조경수라든지,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총 사업비는 3,000만 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급수차량을 조달청으로 직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찾아봤는데요, 거기는 없더라고요. 차량을 구입해서 특수차량으로 하는데 특수차량 업체에 맡겨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가 계약방법을 찾다 보니까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최대한 절약시킨 겁니다. 계약 방법에 따른 겁니다.

그것은 제가 부연 설명드릴게요.

전기손익수정 손실금에 대해서 저희가 편성한 사유가 대부분 하수도요금 과오납입니다. 과오납인데 그 과오납이 연초에 이렇게 확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요금이 발주되면 이 건으로 말씀드리면 2005년부터 2020년까지 하수도 요금이 나갔어요.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하수도요금을 왜 내느냐 과오납 신청이 들어온 것이거든요.그런데 저희가 5년치만 계산해서 전체 건수는 187건에 4,800만 원을 납부하셨는데 5년치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