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창민 자치행정국장님과 오명숙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재정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자체 재원은 그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편성 예산에 대한 사업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낭비 요인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주민복지국 소관 다. 기획실, 동행정복지센터 라. 청렴감사실 마. 을숙도문화회관 바. 다대도서관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실․과별 예산안에 대한 국․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특별회계는 해당 부서 추가경정예산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손창민입니다. 구민의 생활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양기주 위원장님과 총무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자료 3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은 일반회계 1247억 2960만 4000원과 특별회계 4억 889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제2회 추경예산 대비 70억 2884만 1000원이 증액된 1251억 3850만 3000원입니다. 세출현황은 일반회계 922억 1841만 1000원과 특별회계 4억 889만 9000원 등 총 926억 2731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5억 821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세입은 1247억 2960만 4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70억 2734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조직별·기능별 세출 현황과 5페이지, 성질별 세출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 지침 변경에 따른 보수 조정분 1억 6972만 4000원과 기타직 보수 2556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1935만 5000원과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17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5893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물건비는 불요불급한 경비 절감 집행으로 일반운영비에서 1억 4021만 원, 국내여비 등 여비에서 1억 7310만 9000원, 업무추진비에서 2383만 5000원을 감액하여 모두 3억 193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비는 총 4억 6989만 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장학금과 기타 보상금 등 일반보전금에서 1억 4278만 9000원을 감액하고, 공무원 성과상여금 등 포상금 3억 430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등 민간이전비는 3억 5659만 5000원 증액하였고, 교육기관 보조금 등 자치단체이전비는 3억 4065만 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지출 부분은 총 18억 7309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에서는 다대복지타운 조성 마무리 사업비 15억 500만 원과 감천1동 행정복지타운 건립 설계비 등에 4억 1800만 원 그리고 열악한 공공도서관 및 생활문화센터 확충을 위한 생활SOC 복합화 시설 건립에 3억 원 반영 등 모두 20억 9966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 항목은 다대복지타운 입주 물품 구입비 1억 8200만 원을 반영하고, 제2청사 집기류 구입비 4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억 2657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1억 5341만 2000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8444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지난해 집행잔액 등 순세계잉여금 149만 9000원을 세입에 반영하고, 전액 경로당 보수 사업비 등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관심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창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주민복지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오명숙입니다. 평소 주민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기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예산 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주요예산 증감 현황, 특별회계 예산 개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주민복지국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5136억 2352만 원으로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123억 219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120억 8646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122억 6721만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5억 3706만 원을 편성하여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468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조직별, 기능별 현황과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주요 예산 증감 현황입니다. 먼저 인건비에서는 총 2억 265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1억 9294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 중 일반운영비는 공공운영비에서 5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9940만 원이 증액되었고, 여비와 업무추진비에서 4387만 원 감소하여 물건비 전체적으로는 총 555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우리 국 예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으로 저소득층, 노인, 여성, 아동 등에 대한 지원 예산으로 편성돼 있으며 총 961억 8229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보전금은 총 945억 314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으로 880억 1120만 원 증액, 정부 양곡지원사업이 7484만 원 증액,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부담금이 1억 311만 원 감소,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한 가정 양육수당 지원이 2억 176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총 16억 5088만 원 증가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운영에 1700만 원 증액, 민간협력 체계 구축에 4100만 원 증액,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원에 7억 9744만 원 증액,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억 5903만 원 증액, 희망키움통장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105억 8987만 원 증가하였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가 92억 2814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 사하에덴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4000만 원 증액, 경로당 보수에 8572만 원 증액, 육아종합센터 건립에 14억 증액, 당리동 복합센터 건립에 15억 증액,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62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는 1740만 원 증가하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를 12억 350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1억 9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5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주요내용을 보시면 세입부분은 총 12억 3706만 원으로 의료급여 인건비와 사업 예산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국의 예산은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가용재원 내에서 최소한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숙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승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양기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기획실과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6억 1000만 원이 증가한 597억 478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8억 8074만 9000원이 증가한 79억 341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현황으로 먼저 기능별 현황입니다. 기획실 예산은 40억 8511만 9000원으로 11억 2762만 8000원이 증액하였고 행정복지센터에서는 38억 4906만 9000원으로 2억 468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성질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으로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물건비 6345만 5000원과 민간인 국외여비 2234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앞으로 재난, 재해 등에 대비코자 예비비 10억 648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행정복지센터 소관입니다.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1억 726만 6000원을 비롯하여 국내여비, 일반보전금, 업무추진비, 공공운영비를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과 행정복지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교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청렴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청렴감사실장 황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양기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 8993만 7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해 1636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증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물건비는 청렴콘서트 경비 등 사무관리비에 466만 2000원, 국내여비에 1050만 1000원을 감액하여 총 151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외부전문가 및 구민감사관 감사참여 보상비 66만 4000원, 감사 유공공무원 및 현장견문 보고자 우수 포상금 54만 원을 감액하여 총 120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렴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철 청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을숙도문화회관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 관장 이종한입니다. 평소 을숙도문화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양기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9억 16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5억 8800만 원이 증액됐으며 세출예산 부분은 23억 70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예산 3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개요의 세입 세부내역과 세출의 조직별, 기능별, 성질별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 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세입을 보시면 문화회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3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과 미술창작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금이 당초 신청한 것보다 적게 교부되어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을숙도문화회관 공연장 기능보강사업으로 신청한 시비 보조금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보시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부서 재정 절감으로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80만 원 감액하였으며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4700만 원, 여비 700만 원, 업무추진비 16만 원 감액하여 총 5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경상이전으로 일반보전금 4900만 원, 민간이전 1800만 원 감액하여 총 6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자본지출은 을숙도문화회관 공연장 기능보강사업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4900만 원, 자산취득비 3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한 을숙도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다대도서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대도서관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들 힘내시기를 바라며 양기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다대도서관 관장 차경철입니다. 지금부터 다대도서관 올해 제3회 추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총괄, 세입, 세출 현황 순입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 4억 6469만 원보다 4099만 8000원이 증가한 5억 56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 15억 8814만 3000원보다 172만 7000원이 증가한 15억 89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은 그대로 변함이 없고 보조금 당초 예산 4억 6169만 원보다 4099만 8000원이 증가한 5억 2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으로 모두 시비보조금이 감소 또는 증가하였는데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이 4090만 2000원 감소하였고,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6100만 원, 지역서점 희망도서 바로대출 사업비가 1900만 원, 아가맘 친화도서관 공모사업비가 19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기능별 현황을 보시면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 1172만 7000원 증가하였고, 기타 행정운영경비에서 1000만 원 감소하여 총 172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성질별 현황은 물건비가 1004만 6000원 감소, 경상이전이 6459만 3000원 증가, 자본지출이 7600만 원 증가, 기타 지출이 36만 6000원 증가하여 총 172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는 증가내역은 총 8426만 6000원으로 자료구입비 등 시비 교부내역의 증가로 발생하였으며 감소 내역은 총 8253만 9000원으로 임대료 절감으로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이 감소하였으며 예산절감의 일환으로 행사성 경비 절감과 불필요한 예산 절감에 따른 감소 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비는 총 4099만 8000원 증가했으며 구비 예산은 3927만 1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경철 다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환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3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제130조 및 「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는 것으로 세입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발생한 추가 자체세입과 국·시비 보조금 및 일반조정 교부금 등 추가 의존재원 등을 추경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6162억 8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2.96%인 1150억 8000만 원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9억 4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97%인 56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필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위축된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및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예산 편성 운영기준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코로나19로 인해 향후 세입 전망이 불투명 할 수 있고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예상되므로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여 주민 복리 증진과 건전한 재정 운용을 함께 도모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제 335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어제도 제가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 여기 스피커 음향 설비 및 시스템 교체 그다음에 객석 의자, 바닥 교체에 대해서 세부내역 자료가 준비가 됐습니까?

예,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다고요?

예예.

그러니까 예산 올리기 전에 이거 다 검토된 내용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확한 예산은 설계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가설계는 아니더라도 업체를 통해 갖고 이래 했을 경우에는 대충 금액이 얼마 나오는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자료는 받았거든요.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료는 드릴 수 있지만 그걸로 부족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위원님 말씀 듣고 더 추가 조금 세부적으로 나올 거 있으면 더 보완해 갖고 저희들이 제출하려고……

그러면 업체 말만 듣고 예산을 올리셨단 말입니까?

어쨌든 이거는 하게 되면 기본설계는 해야 됩니다. 기본설계는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본적인 금액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아니 관장님, 이거 예산을 이 정도 올리면 어느 정도 비교 검토라든가 이런 거를 다 예산을 확정을 짓고 이렇게 예산서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가견적은 받았습니다. 지금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보여주시죠. (자료 전달) 이 업체들이 지금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들인가요?

저희들이 만약에 하게 되면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거기에 있는 업체들이 입찰하려고 신청을 하는 거지요. 조달청에 등록 그러니까 거기 맞는 자격을 갖춘 업체는 맞는데 조달청에 등록됐거나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 견적할 때 비교견적이나 이런 거는 안 받아보셨고요? 원래 이 정도 금액이면 비교견적이라든가 해서 이 금액이 타당한지 비교견적을 좀 받아보고 할 건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만약에 수의계약이라든지 만약에 입찰을 안 하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러 업체에 견적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최저 단가라든지 이런 걸 기준으로 해 갖고 선정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어쨌든 큰 금액이고 조달청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입찰해야 될 거기 때문에 이 금액을 했다 해 갖고 이 금액이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이 금액에 준해 갖고 저희들이 입찰을 해 갖고 거기에 우리 흔히 말하는 80 몇 프로 이래 준하는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그래 갖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 금액이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하나의 기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요. 이게 기준 금액이라는 이 자체가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위원님, 이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업체 할 때 금액을 산정할 때 정확한 금액을 요구하면 그 업체에서도 사실 저거가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입찰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정확한 금액을 저희들한테 준다는 건 그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금액 하나 부품 하나 이래 단가 내는 것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걸 산적이라고 하던데 그런 것까지 다 내려면 그것도 비용도 들고 시간도 걸리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할 때는 가견적에 의해 가지고 금액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산정을 해서 그 금액 가지고 조달청을 통해 갖고 입찰을 통해 갖고 최저가 해서 낙찰되고 하는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기준 금액을 정하셨다 하면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될 테고 국내에 청계천이라든가 국내 최대 유통단지에 이런 걸 견적서를 보내든가 굳이 업체에 하면 분명히 자기들 마진이나 이런 게 섞여 있을 거고요. 제품이라든가 이런 걸 조사하려고 했었으면 서울에 청계천이나 용산상가에 이렇게 업체에 의뢰를 했으면 기준 금액을 적어도 알기에는 더 적합하지 않았나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볼 때는 좀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한 을숙도문화회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다대도서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339페이지부터 342페이지, 세출예산 343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대도서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경철 다대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기획실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99페이지부터 102페이지, 세출예산 103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367페이지 봐주십시오.

367페이지요?

예예. 제가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동 행정복지센터는 조금 이따가 다음에 또 있습니다. 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367페이지 봐주십시오. 장림1동 동 행정복지센터 세출예산 나와 있는데 다른 동은 다 301-05 해서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 해서 통장회의 참석수당이 있는데 장림1동은 그 항목이 지금 빠져 있거든요. 아무리 찾아봐도 301-05 그 통장회의 참석수당이 없습니다. 여기 뭐 아예 개최를 안 한다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아, 감 내역이 없는데 장림1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회의를 안 하면 회의수당을 지급을 안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미하거나 아니면 통장이 조금 반장이 조금 늘었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그거는 자세히 한번 따져보고 말씀을 차후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2페이지에 보면 하단1동 행정복지센터에 202-01 국내여비에 지금 기본업무 수행여비를 하단1동 같은 경우는 한 1000만 원 정도 지금 감액으로 잡아놨거든요. 거의 한 25% 정도 삭감 처리했는데 다른 동은 보면 전반적으로 한 10%에서 12% 정도 삭감해 놨어요. 이렇게 차이가 많은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국내여비는 지금 실지로 직원들이 국내여비 그러니까 외근을 한 경우에 지금 지급합니다. 1시간까지 1만 원 그다음에 4시간 이상이 되면 2만 원을 지급하는데 아마 하단2동은 지금 현재 직원들이 출장을 조금 덜 나가거나 하여튼 그런 지금 실지로 필요한 금액만큼 부서에서 동에서 요구한 금액만큼 저희들이 삭감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77페이지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마을지기사무소 이전 간판설치 1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렇게 마을지기사무소 이전 설치하면서 간판을 100만 원짜리까지 할 이유가 있나요?

이 부분은 경상사업 설명서도 있지만 감천2동 마을지기사무소가 우리 뭡니까, 게스트하우스 1층을 같이 썼는데 이번에 동사무소로 이전을 합니다. 이전을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간판인데 지금 주민들 대부분이 마을지기사무소는 기존 장소에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 군데 설치하는 게 아니고 아마 동사무소하고 몇 군데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집행잔액이 남으면 저희들이 나중에 삭감을 하는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안내간판하고 설치하는데 제가 볼 때는 100만 원까지는 들어갈 이유가 없다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삭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삭감…… 아니, 이거는 동에는 지금 보면 돌출형하고 평면식하고 이거를 견적을 받아 가지고 요청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동에 설치는 해야 됩니다.

하기는 하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남으면 위원님, 저희들이 나중에 잔액 집행잔액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예결위에서 얘기를 하시고요. 저는 일단 절반이라도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보통 사무용 의자 가격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10만 원합니까, 5만 원합니까?

사무용 의자 가격은 천차만별이기는 한데……

천차만별이기는 한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쓰는 의자 한 어느 정도……

15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 그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예.

이게 예산편성 기준단가라는 게 있습니까? 보통 사무용 의자 같은 경우는 보통 24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예산편성 기준단가는 우리가 지금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될 부분들은 내려오는 게 있고……

그럼 의자는 무조건 24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현재 가격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비고에 보면 예산편성 기준단가 적용 해 갖고 사무용 책상은 16만 원인데 사무용 의자가 24만 원이에요. 사실은 몇 푼 안 되는 돈이지만……

몇 페이지……

경상사업 설명서 1페이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사업설명서요.

아, 16만 원 되어 있는 거요?

예. 자산취득비 해 갖고 사무용 책상은 16만 원인데 사무용 의자는 24만 원입니다. 이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책상 의자가 제가 볼 때는 조금 책상에 비해서 조금 단가가 높은 거 같은데……

동에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동에서도 견적을 받고 예산을 올렸을 것 같은데……

이거는……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입할 때 저희들이 적당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상사업설명서 12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저희가 구청에서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에 월 5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내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원내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네.

그냥 그 돈을 가지고 인건비에도 쓰고……

인건비, 몇 명 인건비 나가는 겁니까?

지금 인건비가 39명 됩니다.

예?

39명요.

39명?

예예.

다 차등으로 해서 나가는 거죠?

예예. 직급별로 있고……

인건비하고 또……

그다음에 공공요금도 있을 거고 기타 부대비용은 크지 않은 것 같고요. 주로 고정비는 인건비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5000만 원에 대한 상세 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에서 국가 시책에 따른 휴관이나 이렇게 하면 전부 내지 일부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는 전부를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를……

예. 전부를 지원하는 겁니다.

전부. 전부 내지 일부를 선택하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기준은 그 국민센터가……

이럴 때는 전부고 이럴 때는 일부고……

국민체육센터가 지금 재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전부를 줘야지만이 국민체육센터 옳은 운영이 되고, 운영이 되어야지만이 민원 서비스가 제대로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7페이지 봐 주십시오. 서부산권 장애인체육센터 운영 지원해서 경정으로 지금 2억 5000만 원 증액해서 이게 몇 개월 치 운영비 지원인가요?

5개월 치입니다.

5개월 치입니까?

예.

이게 지금 서부산 장애인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장애인하고, 제가 알기로는 오후에 장애인들 주로 프로그램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이용하면 일반인들은 같이 운영은 안 하죠, 보통?

아, 일반인하고 장애인하고 같이, 아무래도 장애인 프로그램은 거기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이라 하면 장애인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운영하면 일반적으로 체육시설 운영하는 것보다 좀 약간은 운영비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간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예.

지금 제가 또 듣기로는 강서구라든가 이쪽에서도 장애인들이 좀 많이 넘어와서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체육관 이름이 타이틀이 서부산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시에다가 운영비를 자꾸 내라 하는 겁니다.

아직 협의는 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시에 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며칠 전에 저희가 공문을 보냈는데 지원할 근거가 없다 이래서 받지를 못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지원 근거 없다, 그러면 이게 시에서 좀 보조금이라든가 장애인 관련 시설에 관해서 그런 지급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까?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동부산권에 2개가 있는데 거기는 9억씩, 5억씩 줍니다. 거기는 자기들이 위탁을 줘서 하는 거는 주는데 여기 우리 사하구는 원래 지을 적에 운영비를 안 주는 걸로 조건부로 그렇게 해서 안 주는 걸로 그래 지금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하구민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 서부산에 많은 분이 이용하니까 달라 그렇게 계속 요구도 하고 있고 그게 또 언론에도 나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사하구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장애인들이 와서, 왜냐하면 이쪽에 서부산권에는 장애인 이용 체육시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놔두면 운영비는 저희가 지금 구에서 100% 다 지급 보조해 주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한 6억 정도는……

그렇죠. 연 6억, 월에 5000만 원이고요.

예, 맞습니다.

이거를 계속 이렇게 방치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뭐 구상 좀 하는 거는 있습니까? 시에서 계속 요구한다고 해서 들어줄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일단은 부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한번 자리를 같이 하면 좋겠다. 그리고 또 시의원님께서도 한 번씩 푸싱을 해 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시에서 계속 지급 운영비 보조를 거부하면 구에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저희가 그쪽에서는 을이기 때문에 좀…… 어쨌든 끊임없이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애인 단체를 이용하든지 이래 해서 언론을 이용한다든지 그래서……

그리고 지금 강서구나 특히 강서구에 장애인들이 많이 오는데 강서구하고는 그런 아이디어를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서구에도 장애인이 많이 넘어와서 사하구 시설을 이용하는데 운영비에 대해서도 일정 배분을 이용객을 조사를 해서 그래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신 게 있습니까?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새로운 안이 나오면 좀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설명서 4페이지,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련 예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등록증이 올해 1월 달에 장당 3100원에서 417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른 부분에 대한 돈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1374만 9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올해 언제 올랐죠?

1월 달에 올랐습니다. 예산은 작년에 본예산에, 작년 돈 계산해서 예산을 태웠는데 1월 달에 올라서 추가 증액만큼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한 업체에서 계약을 해서 계속 꾸준하게 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조폐공사에서……

그러면 전국적으로 가격이 다 오른 겁니까?

예예.

아, 그런 부분입니까? 그러면 저희가 따로 계약을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네.

주민등록증은 국가사무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것도 도용 이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오른 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네요?

예예.

그러면 지금 저희 주민들은 따로 비용을 내고 있는 게 있는가요?

5000원을 받습니다.

5000원을 내면…… 그리고 신규로 발급 받을……

5000원입니다.

- 「신규는 안 받습니다」하는 이 있음)

신규는 안 받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신규는 안 받고 분실은……

신규는 안 받고 분실만 그렇게 하는 경우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영만 위원입니다. 설명서 13페이지인데 운영비 부족분 이 부분을 얼마든지 해소할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안 그러면?

아, 운영비 적자 보전 차원요? 아, 지금 그래서 셔틀버스가 현재 5대 있는데 3대를 줄인다든지 지금 헬스복을 지급하던 것을 안 한다든지 지금 현재 또 주차장 인원이 둘 있는데 그걸 무인화로 만들어서 인건비를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따지고 보면 제 지역구인데 나중에 욕 들을 내용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감천1・2동, 구평동까지 지금 할인해 주는 거 있죠?

예, 있습니다.

이거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내가 우리 감천1・2동이나 구평동 주민들한테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결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부산시 전체 내나 그걸 뽑아 놨는데 이것만 하면 적자 한 개도 안 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옛날에 처음에 반경 5킬로 이내인데 사실상 반경 5킬로 이내 같으면 사하구 전역이에요. 지금 남부발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영도까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처음에는 반경 5킬로 하다 보니까 그걸 우리가 우리 스스로 숨겼어요. 왜, 서구나 영도나 중구 쪽으로는 돈 안 주려고, 그래 이제는 이러한 혜택도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감천1․2동이나 구평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따지면 할 말 한 개도 없습니다. 반경 5킬로 이내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위에 국장님이나 또는 청장님한테라도 과감하게 건의를 해 갖고 이거 없애야 돼요. 저는 이거를 좀 주장하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의 그 뜻에 공감합니다. 근데 제가 원래는 감천1동만 할인해 주던 것을……

자꾸 확대해서 그렇죠.

구의원님께서 감천2동, 구평까지 이래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할인해 주던 것을 할인 안 해 주려면 저항이 심한데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도 어떤 한번 대화를 해 보고 어떤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하다 봅니다. 관에서 바로 막 하는 것보다는……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내일 당장 할인 없다 이게 아니고 예고를 해야죠. 예고를 해 갖고 언제까지……

예. 주민들하고 왜 이래 내려야만 되는지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수긍할 수 있을 정도에서 감액을……

계획은 안 해 보셨죠, 생각만 하고?

마음은 많이 가고 있는데 이게 워낙 민감한 사항이라서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민감한 사항은 맞아요. 이 이야기가 나오면 소문나면 나는 절단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닌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조심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거 과감하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 영원히 적자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그래서 이 할인율을 주고 그래도 적자를 보전할 차원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데 내년 8월에 이 사업이 끝나면 큰 폭의 적자는 없이 그런 대로 잘 경영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건의도 안 하겠네요, 보니까. 생각만 하고 있을 뿐이지.

아, 이게 좀 조심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과감하게 하실 의향 없습니까?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아, 해 주시면 좋고요. 힘이 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주민들하고도 대화를 해 보고 위에 분들한테도 말씀도 드려보고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시작해 보입시다.

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37페이지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에서 셔틀버스 운행에서 예산이 기정액이 1억 2000만 원 잡혀 있고 지금 감액이 1500만 원인데 셔틀버스 운행이 어떤 시설에 대해서 셔틀버스 운행하는 겁니까?

혹시 몇 페이지……

137페이지입니다.

셔틀버스 아, 이거는 다대주민편익시설에 수영장 인원을 나르는 그런 셔틀버스입니다.

다대포 수영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다대포 수영장은 시에서 그렇게, 시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었던가요?

시 소유재산이나 저희한테 무상임대를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임대 해서 구에서 그럼 운영하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근데 셔틀버스를 월 지금 보니까 거의 1000만 원 정도 지금 소요되는 것 같은데 몇 대 운영합니까, 지금?

지금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은 사하구 전역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전역은 아니고요. 수영장 울타리 안에만 이래 도는 지정된 코스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한다고요?

예.

지금 혹시 그러면 비교해서 서부산장애인체육센터는 을숙도하고 지금 하단만 이렇게 왔다갔다 운영하죠?

맞습니다.

그 비용 혹시 알고 계신지요?

그 비용은 제가 좀……

뒤에 담당자 알고 계시면 잠깐 나와서 얘기 좀……

330만 원입니다.

서부산장애인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운영할 때 셔틀버스에 대해서 운영비가 많이 드는 걸 감안을 해서 그렇게 을숙도하고 하단만 다니는 걸로 그렇게 구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여기 다대수영장 같은 경우도 기존의 이용에서 지금 적자폭이 아마 상당한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이거는 사하구국민체육센터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에 있어서 셔틀버스 아까 5대에서 3대로 2대를 줄이고 두 세대만 운영하신다 하셨는데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셔틀버스는 지하철이라든가 특정 대중교통 연계로써 이렇게 해야지 그 전체를 노선을 다 돈다는 건 제가 볼 때 실정에 맞지 않고요. 이거는 서부산장애인체육센터하고 그걸 비교를 해서 그렇게 운영비를 줄이는 방향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추가로 조금 한 말씀을 더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국민체육센터가 동대산학협력단에서 체육회로 이관된 지 한 몇 년 됐습니까?

3년.

3년 됐지요?

예예.

자, 그래서 아마 운영권을 사하구 체육회에서 가져왔을 때 제출한 내용이 아마 있을 겁니다. 1년 차에는 어떻게 하고 2년 차에는 어떻게 하고 3년 차까지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사업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사업계획서 그걸 하나 좀 부탁을 드리고요. 내가 알기로는 3년 차에는 흑자로 전환시키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물론 뜻하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지만 그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인원관리에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이 내용하고는 사실상 관계는 없지만 결국은 따져보면 인건비, 운영비겠죠.

그렇습니다. 뭐든지 사업을 하다 보면 인건비가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인건비 이런 것도 나중에 다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699페이지부터 702페이지, 세출예산 703페이지부터 70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갑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145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세출예산 151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3페이지 봐주십시오. 자산취득비에 지금 전기자동차 구입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어디에서 1대를 구입하는 겁니까?

예, 1대 차 구입했고요. 저희가 이거를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하여튼 먼저 당겨서 구입을 했는데 국비가 820만 원 내려옴으로 해 가지고 자산취득비 별도 편성을 했습니다.

어디에 어디서 쓰는 용도입니까?

전기차 저희 구입하는 데 썼습니다.

재무과 자체에서 쓰는……

예. 재무과에서 차는 다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관내 그러면 과에 원래 차량 쓸 수 있는 티오가 원래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120대인가 서른 대인가 구청에 티오가 있었는데……

지금 저희 구에는 총 임대차량까지 해서 135대가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동에 34대가 있고 나머지는 부서별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 전체 저희가 재무과에서 차량을 구매하고 유지하고 하는 건 66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유지하는 차량은 66대다……

예예.

그러니까 이게 새로 구입을 했는데 차량이 135대가 지금 사하구에 배정돼 있고……

예. 정수는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교체를 한 건지 아니면 새로 그냥 순수하게 구매한 겁니까?

이거는 저희가 재무과의 이용 차량 중에 RV차량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워낙 15년인가 돼 가지고 그거를 전기차 니로 차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교체를 한 거네요.

예, 교체를 한 겁니다.

티오가 따로 배정받거나 한 건 아니고요.

예. 새로 신규는 아닙니다.

그럼 이 차를 66대 중에서 재무과에서 이용하는 차다……

예, 지금 하고 있는 니로 차입니다.

이게 820만 원 보조금이고요?

예, 보조금입니다.

국가보조금이고요?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이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181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세출예산 185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