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 위원장 이관우 위원입니다. 오늘은 행정자치국, 국제문화국, 국제교류재단, 평택시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행정자치국장 정운진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관우 자치행정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 하반기 행정자치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자치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화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문종호 자치협력과장입니다. (인사) 김필대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나머지 과장들은 2부에 별도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국 비전 및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행정자치국은 시민 중심의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 52만 인구 대도시 경쟁력 있는 행정체계 구축,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 시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강화,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을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능동적 조직운영입니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진입 등 변화된 행정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실시한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의회사무국을 포함한 8국, 73과, 3직 속기 관, 6사업소, 2출장소, 23읍·면·동, 418팀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21년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승인 결과를 반영하여 내년도 인력운용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 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며,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민간위탁 관리 매뉴얼 수립과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내년도부터 민간위탁 심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전문 인재 양성 및 맞춤형 후생복지 확대입니다. 시정목표를 이끌어 갈 직원들의 다양한 역량강화를 위하여 변화와 혁신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교육과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외국어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콘도 3구좌를 구입하였고, 임신부 맞춤형 의자를 지원하였으며, 각종 민원에 지친 직원들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업무의 전문성과 조직 구성원의 역량을 키워낼 수 있는 교육과 코로나19 등으로 지친 직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사계절 휴양소 등을 운영하여 직원 후생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소통과 상생을 통한 노사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노사협의회 및 단체·임금교섭 등 정기적 교섭과 함께 현안사항 발생 시 수시로 대화하여 노사 상호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생하는 노사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업 근무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평택시 산업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제정하는 등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자치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읍·면·동 주요 단체와의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소통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국내 지방자치단체 와의 자매결연으로 신안군 가거도에 ‘평택의 섬’ 표지석을 9월 중으로 설치할 예정이며, 제천시와는 하반기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 공동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 읍·면·동 자치행정 종합평가 분야별 평가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 및 책임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치안강화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예비군 육성지원으로 확고한 방위태세를 확립하고 치안협의회 활성화를 통해 경·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고 수시로 발생하는 군·경의 현안사항과 협력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군인가족 복지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예산을 2021년에 편성 검토하고 자율방범단체와 수시 간담회 개최 및 지원 확대를 통하여 범죄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행복마을관리소 활성화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에는 주민자치회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하반기에는 주민총회를 통해 자치계획을 확정하는 등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주도의 실질적 자치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 운영 컨설팅 및 2021년도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신청한 읍·면·동 대상으로 주민자치학교 운영 등을 통해 주민자치의 기반을 확립하겠습니다. 아울러, 행복마을관리소를 활성화하여 구도심지역의 정서 회복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마을공동체를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평택항 신규매립지 귀속 추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 신생매립지 관할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하 판단 이유는 첫 번째로, “신생 매립지의 관할은 행안부장관의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관할 지자체가 정해지며, 그 전까지는 어느 지자체에 속하지 않는다.” 이고. 두 번째는, “기존 해상경계선에 따른 공유수면의 경계기준을 신생매립지에까지 적용할 수 없다.”입니다. 세 번째로, “당진시 등은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졌을 뿐 새로이 형성된 신생 매립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소송은 2019년 3월에 한 차례 변론이 있었으며, 올 하반기에 현장검증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2차 변론, 사실조회 검증, 최종 변론을 거쳐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시에서는 남은 대법원 소송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평택항 신규 매립지가 평택시로 확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함께하는 자원봉사, 누구나 쉽게! 가치 있게! 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온라인 기본교육을 유도하여 자원봉사자 역량을 강화하였고, 자원봉사나눔센터, 단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방역, 물품지원, 약국지원, ‘힘내세요 사장님’ 코로나19 극복 캠페인을 진행하여 평택시 전역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힘썼습니다. 추후 비대면 자원봉사 프로그램, 코로나19 관련 대응 캠페인 등을 운영하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원봉사로 함께 이겨내는 평택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협력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로 건전 재정 운용입니다.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 등 총 34개의 회계에 대한 통합결산을 실시하여 6월 정기 의회에서 결산승인· 원안 가결 로 심사를 마쳤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 수립 및 적기 자금배정을 통한 안정적 자금운용, e호조 시스템을 활용한 집행실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적정 집행 및 시스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회계 관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직원들이 소신껏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 산하기관을 포함한 회계업무 담당자의 정기교육을 통하여 회계업무의 역량이 증진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예산의 신속·정확한 집행으로 공무원의 청렴도 및 행정신뢰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 및 신속집행 적극 지원입니다. 발주 계획 및 계약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자 보호를 위하여 공사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의 이용대상을 확대하고, 관내업체 및 취약계층 생산제품의 우선 구매와 신속집행을 적극 지원하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공정한 수의계약을 위한 계약부서 교육 및 매월 수의계약 모니터링으로 분배·조정을 추진하여 공정한 계약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 강화입니다. 활용성이 없는 재산의 매각 및 유휴재산 발굴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 대부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입 증대를 도모하고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공용차량 관리·운영 실태조사와 물품의 효율적 운영으로 부서별 적정 정수를 조정하고 예산 절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공공장소 무료 무선인터넷 서비스 확대입니다. 시민의 데이터 통신료 부담 경감 및 통신 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버스터미널, 공원, 도서관 등 61개소와 버스 344대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7월에 버스 5대에 설치완료 하였고 9월부터는 공원 2개소 및 버스 증차분 3대에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 구축 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2020년 제2회 평택시 경제지표조사 실시입니다. 대기업 입주, 미군기지 이전, 신도시 개발 등 다각도로 변화하는 지역의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관내 기업체 및 종사자들이 필요로 하는 경제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사업자 선정, 조사설계, 통계조사 승인, 조사 실시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조사결과 분석, 조사 보고서 공표 등 경제지표조사를 완료하여 기업친화 인프라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최신의 정보제공을 위한 수치지형도 갱신 제작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치지형도는 2012년도에 제작된 것으로 그 동안 변화된 우리시의 지형·지물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최신의 정보제공을 위해 수치지형도를 갱신·제작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남부 및 서부 일부지역에 대한 1차 사업을 완료 했으며, 올해도 2차 사업인 북부 및 서부 일부지역에 대한 항공사진 촬영 및 지형·지물 측량을 완료 하였고 현재, 성과물 심사 중에 있으며 9월 중 수치지형도 갱신 제작을 완료하여 신뢰성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민원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시민중심의 품격 높은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시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친절도 증진을 위한 민원 접점부서 담당 직원의 자기진단과 힐링교육 운영, 민원응대 평가를 실시하고 타 우수기관의 역지사지 체험을 실시하여 친절의 생활화를 강화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다중이용시설에 신규·이전 설치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 단축 처리에 대한 포상을 통해 신속·공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안전하고 편안한 민원실 조성을 위해 다양한 민원서비스 시책 추진과 민원실 편의시설 등을 지원하여 앞으로도 시민이 우선인 민원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국가사무(가족관계·여권)의 시민중심 고객 감동 실현입니다. 혼인신고 시 관내 전입신고, 사망신고 시 상속 재산 조회, 출생신고 시 출산장려금과 같은 출산서비스 안내 등 다양한 원스톱(One-Stop)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감동 행정을 실현하고 있으며, 인터넷 및 창구 방문을 통한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 처리 결과를 문자로 전송하여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애국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혼인신고 시 태극기 세트를 증정하고 있습니다. 시민편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간편 여권서비스’시행을 적극 홍보하고 맞춤형 등기우편 교부제 운영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여 시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민원상담 콜센터 구축‧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콜센터 구축·운영을 위하여 14개 시·군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2020년 1월 콜센터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신속·정확·친절한 전화민원 응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두 달간 코로나19 관련 민생안정대책 상담 등 긴급 운영을 통해 3만 9,234건의 민원전화를 응대하고 정부 지원제도를 적극 안내하였습니다. 초기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 개선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며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콜센터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생활민원SOS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시민 생활불편 사항 및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한 생활민원을 적시에 해소하고자 도로, 교통, 기타 분야의 공공시설물을 상시 순찰하고 현장에서 90여건을 즉시 보수하였으며, “찾아가는 생활민원SOS 기동처리반”을 주·야간으로 운영하여 복지취약계층의 생활불편사항을 7월말 현재 2,288건을 해결하는 등 시민복지 증진 및 시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종합관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 범죄 예방 CCTV 확대 설치입니다.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금년 방범용 CCTV를 170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6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관내 우범지역 및 사건사고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방범용 CCTV 107개소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6억 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12억을 투입하여 방범, 교통, 재난 등 분야별 CCTV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으로 연계하고, 112, 119 상황실에 영상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건·사고 및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도시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시민중심 교통문화 확립 및 생활불편 해소입니다. 교통 혼잡지역 및 상습 민원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올바른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 및 홍보와 함께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노후된 주·정차 금지구역 교통시설물을 일제 정비하고,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 노면표시를 완료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 교통문화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3개 과씩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자치협력과,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번에 조직개편 하셔서 행정자치국이 굉장히 머리가 가벼워졌죠?

이번에 조직개편 규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기능에 맞게끔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의견조율 많이 해주셔서 무사히 잘 끝냈습니다.

무사히 잘 끝내셨는데, 앞으로 잘 운영이 돼야 되겠죠. 국장님께서는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나온 산물도 있겠지만 내부에서 서로 의견조율이 된 것에 대해서 조금 미반영된 부분이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조직개편이 됐으니까 잘 처리하셔서 시행정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 공직 분위기가 됐으면 하고요. 조직개편 한 게 공무원들이 전보다 어느 정도 증원된 겁니까?

먼저 2,103명에서 2,210명 정도 됐으니까 한 100여 명 늘어났습니다.

100여 명이 증원된 거죠? 저는 그래요. 증원된 것에 대한 반론보다도, 평택시가 굉장히 발전적인 성향이 많잖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개발 호재도 많고. 그래서 행정적으로 굉장히 힘들다는 것은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이 정말 잘돼야만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한번 연말까지 운영해보시고 여기에 따른 부작용이라든가 비효율적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했을 때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2021년부터는 정말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했고 민선7기가 추진하는 방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발사업의 수요라든지 환경 등등의 부분에서 대규모 조직개편을 실시했습니다. 조직개편 실시 이후에 각 부서에서 일부 업무분장 미비점에 대한 건의도 들어왔고 또 수시로 전 부서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계속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조직개편이 됐다면 앞으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쪼개서 조직이 최적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내부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정말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 실·국간에도 업무가 균형이 덜 잡혔어요. 그래서 실·국 업무균형에 따른 보완도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나 한 국에 치중되는 업무가 보이거든요. 의회에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이게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좋으신 고견 충분히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요. 우리가 소통하고 공감하는 현장행정을 추진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우리 공직자들은 별로 못 느낄 겁니다. 밖에 나가시면 소상공인들에서 시민들에 대한 아픔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릴레이로 말로 해서 힘을 준다? 이것은 립 서비스에 불과합니다. 나는 이런 행정을 하라는 소리는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힘내세요, 사장님’ 아무리 백번 얘기하면 뭐 합니까? 본인들은 다 힘들어 죽겠는데. 놀리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실질적인 정책을 펴서, 우리 공직자들이 외식을 한 번 더 해준다든가. 가서 한 끼 먹어줘 가며 대표들에게 고생한다는 위로를 하는 게 좋은 거지. 말로 ‘힘내세요, 사장님?’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것은 립 서비스에 불과하니까, 앞으로 행정은 정말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단에 보시면 읍·면·동 자치행정 종합평가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도 했던 사업이죠?

기획예산과 총괄적으로 하고요. 저희가 자치행정분야 평가를 해서...

행정분야에서만 별도로 읍·면·동에 대해서 하시는 겁니까?

예. 해서 결과를 종합취합부서로 그쪽으로 제출하는 겁니다.

별도로 행정자치국에서 하셔서 읍·면·동에 잘 한 부서에 대한... 그렇잖아요. 잘 한 부서에 대해서는 당근도 주셔야 되고 못 한 부서에 대해서는 채찍도 주셔야 되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통해서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 또 잘한 부서에 대한 기관표창도 필요하고요. 거기에 따른 인사조치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위직들에 대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면 본인들이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예전에 우리 젊었을 때 정말 일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당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발전하게 된 것도 행정이 발전했기 때문에 안정돼서 나라 발전이 같이 됐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하위직들이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잡아주시길 국장님께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요. 주민자치회라고... 이게 새롭게 만들어진 단체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도 또 별도로 시행하고 있죠?

예.

이거 처음 할 때부터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왜냐. 주민자치위원회가 기존에 다 틀을 잡고... 자치위원회 한 게 꽤 오래 됐죠?

예, 오래됐습니다.

그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또 새로운 자치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것은 무엇을 위한 모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근본은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별표로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아주 선언적으로 두 단락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자치분권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별도로 정부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자치회하고 자치위원회하고의 특징은, ‘자치회’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위원한테 권한을 많이 줘서 마을예산이라든지 주민총회를 해서 지역을 실질적으로 특색 있게 이끌어갈 수 있는 권한을 줬다고 보면, 전에 ‘자치위원회’는 읍·면·동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문하고 의견만 제시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를 좀 강화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읍·면·동장의 역할보다는 주민자치의 역할이 더 강하게 대두되는...

그런데 국장님, 우리끼리의 얘기지만 자치회가 있다고 해서 예산편성 권한이 있습니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쪽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가능합니까? 현 한국 지방자치에서 이게 가능한 프로젝트냐고요. 이게 미사여구로만 굉장히 그럴싸하지,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차피 시에서 예산을 내려줘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자체적으로 어떻게 예산확보를 할 것이며 편성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자꾸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보다는 기존 정부가 잘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거기에 조금만 권한을 더 개정하고 보충해서 이끌어가는 게 더 좋은 방법 아닙니까? 그러면 자치회를 23개 동을 앞으로 다 할 겁니까?

현재 4개 동을 하고 있고요.

이건 시범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년도에 할 읍·면·동을 접수를 받아서 현재 9개가 더 추가로 한다고... 그러면 기존 4개에서 플러스해서 13개 정도인데, 23개 읍·면·중에서 절반을 상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나 2023년도면 아마 정착이 돼서 23개 전 읍·면·동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면 국장님,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한 동에 비슷한 용어로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이 두 단체가 공존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주민자치회로 시범적으로 가면 기존의 자치위원회는 거기로 다 통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시범을 해보고 새로운 효과가 없다고 했을 때는 법을 개정해서 자치위원회하고 함께 가는 것으로 딱 해야지, ‘자치회’라는 말만 조금 빼서 또 이것을 바꾼다? 정말 이건 행정효율성이 없는 거예요. 낭비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국장님들이 4개동을 시범해보고 나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자꾸 끌고 가지 말고, 기존에 활동 잘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함께 해서 여기에 이런 예산편성권이라든가 마을개발권 같은 것을 좀 부여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용을 보면, 방범대가 할 일, 방재단이 할 일 이것을 또 다 자치회에 넣어놨어요. 그러면 그 단체들은 또 무슨 활동을 하라는 겁니까? 읍·면·동에 방범대, 방재단이 있죠? 이런 것을 자치회라는 명칭에 또 이것을 같이 넣어주면 다 이게 중복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보다는 자치회가 실질적 권한을 더 부여한 것이고요. 또 심화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방범이라든지 마을순찰 같은 것은, 지금 제목을 같이 합성해서 병기를 하다 보니까, ‘행복마을관리소’ 거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민자치회에서는 방범이라든지 마을순찰 보다는 독자적으로 주민자치총회라든지 마을예산 심의라든지 그런 것을 합니다. 최근에 일부 타 시·군 지자체에서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재 주민세를 1만원씩 받고 있죠? 그것을 주민자치회에 전적으로 위임해줘야 된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그런 재원을 가지고 주민자치회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느냐 그런 저기를 했고요. 또 재원조달도 보면, 주민자치회에서는 앞으로 주민모임체에서 사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수익하고 기부금 등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재정적인 안정화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범단계고 시작단계니까 잘 할 수 있도록 적극 응원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치위원회를 없애세요. 자치회에 다 포함시키시라고요. 저는 그런 제안 을 하는 겁니다. 답답해서요.

예.

그리고 아까 질문 하다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공직자들 있잖아요. 신규자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1년에 한 몇 명 쯤 들어오죠?

한 200여명 정도를 채용인원으로 했는데 행정직하고 기타직들이 다 찼습니다. 160명 정도 선발했고, 부족한 부분이 토목, 건축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요즈음 같은 때는 오히려 이공계 계통들이 기업체에 취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부족해서 저희가 10월에 경기도에 경력채용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많이 뽑아서 앞으로는 읍·면·동에도 필수적으로 토목직 직원들이 배치돼서 간단한 설계라든지 그런 문제를 해결...

그런 게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운영을 잘 못하신 거고.

행정직 숫자를 조금 조정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지금 신규채용을 하면 우리 관내에 몇% 하죠?

제가 보니까 관내는 15~20%됩니다. 나머지는 거의 외부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지인들이 다 들어와서 평택시 행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착심도 별로 없어요. 시에 대한 애착심도 없고 그냥 직장인으로서 일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하고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못 견뎌하는 거예요, 신규자들이. 자기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들어왔지만 평택의 특성에 맞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분위기를 모르기 때문에, 신규자들이 그것에 대해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고 갈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4페이지에 ‘행복한 일터’ 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 사항을 하실 때 동료라든가 같은 팀원들이 새내기들을 잘 다독거려서 그런 고통이 있으면 서로 대화해서 풀어주고 그래야지. 이래야 조직이 살거든요. 그래야 일하는 분위기도 되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상태가 너무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분위기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공직 내부에서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새내기들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를 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해주고 해결해주는 시스템이 돼야 되겠다, 그런 것도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우리가 전문직을 채용할 때는 대개 어떻게 채용하죠?

그러니까 임기제 같은 경우 채용할 때는, 일반직은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임기제를 채용해서 그 사업이 지속성이 있을 경우는 계속 하고 사업이 종료가 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인력의 유연성을 약간 저기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인사위원회에서 자격요건을 해서 공고를 해서 응시를 하면, 우리가 외부 면접 전문위원 들이 있습니다. 한 20여명 정도 되는데 당일 시험 직전에 랜덤 식으로 추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공정하게 잘하고 계신데요.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연구원이라든가 특수한 연구원들은 정말 계약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공채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일부에서는 이것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는 이것을 분명히 계약직으로 해서 그 성과를 보고 또 재계약을 해야만 연구원들에 대한 능력이 향상돼야 되는데, 이것을 이해 못하는 일부 인들은 공채로 해서 60살까지 공직자처럼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사업부서 같은 데에서 채용하는 계약직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말 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연구원들에 대해서는 성과물을 판단해서 재계약도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일부 재단에서 공채로 해서 60살까지 그냥 밀어붙여야 된다는 이상한 논리가 나오고 있어서... 이것은 시정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는 총괄 부서니까 그 사업부서에 대해서 지침을 내려 보내 주시고 그에 대한 점검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그 연구원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나 그런 것에 대한 평가를 좀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력낭비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고급인력들을 예산을 투입해서 주면서 성과물이 없는 연구원이 있다면 과감하게 조치해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번 그것은 인사부서와 협의하셔서 재단 같은 데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을 관리하는 국. 특별히 그런 부분을 저기하고, 우리 내부 실·국에서 계약직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도 1년마다 업무실적평가와 직근 상급자에 대한 그 사람 평을 ‘성과가 나느냐, 안 나느냐.’ 해서 차기에 재계약할 때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시비가 낭비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계약부서. 13페이지인가요? 지금 평택이 굉장히 사업도 많고 경제력도 많고 많은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시에서 거주하면서 사업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별로 없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수의계약 같은 것은 되도록이면 관내업체를 주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계약을 하시더라도 업체가 여럿이면 돌아가면서 뽑기를 해준다든가 공정성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부 전기사업 같은 경우 한 군데에만 몰려서 나머지 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것도 좀 하시고요. 그래서 공정성을 기해서 시민이 운영하는 사업자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요. 또한 하도급 관계도 공사에 몇 % 정도 그게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관내업체를 꼭 필수적으로 투입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최종 계약부서고 집행부서인데 입찰이 돼서 하면... 주로 경기도권이 많이 풀거든요. 저희가 사업을 관장하는 부서장에게 그런 부분을 강하게 멘트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가 꼭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15페이지 좀 봐주세요.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 강화’라고 해서 제가 공유재산 심의도 가끔 하는데, 예전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건 제가 느끼고 있어요. 지금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9월 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다 조사해서 정리하실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요. 무조건 공유지분에 대해서 다 매각하라는 말씀은 안 드리고 싶고, 정말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또 시민이 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그래야 토지에 대한 효율성도 있으니까요. 이런 것을 좀 철저히 해주셔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이상 규모 되는 건 꼭 경쟁을 통해서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한 가지만 할게요. 아까 김동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시민들과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많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답변하는 중에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주민자치회도 동에서 같이 존재할 수 있어요?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하는 데는 위원회가 없어지는 거고요. 아직 시범적으로 주민자치회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위원회가 존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단계별로 시범 자치지역을 계속 확대해서 자치회로 가는 쪽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지금 주민자치회가 발족한다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문종호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법률근거는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셔서 지나가고요. 제일 큰 기능은 이겁니다. ‘현재 주민자치가 말 그대로 주민자치가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인식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이루기 위해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현재 각 읍·면·동에 있는데 주민자치회가 출범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해산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로 넘어가는 것이고요. 이 위원이 똑같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주민자치위원들을 모집합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들은 보통 25~28명까지 읍·면·동에 있는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공개모집을 해서 50명까지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자치할 수 있는 기능을 보강하겠다.’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기능을 다 발휘 못 했기 때문에 새롭게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그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취지고요. 제일 큰 방향성은 읍·면·동에서 매년 주민자치마을계획을 수립합니다. 그것을 최종 마을총회를 통해서 확정하는데. 이 마을계획을 어떻게 도출해내느냐. 주민자치회에 각 분과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주민자치회에서 구성할 수 있게 해줬고요. 그 분과 활동을 통해서 ‘그 마을에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제일 좋겠다.’ 주민자치회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 결정을 가지고 총회에서 통과되고 그 사업이 합당하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줄 수도 있고요. 주민자치회에서 참여예산제로 내서 안건 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실질적인 마을 자치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아무튼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잖아요. 굳이 명칭만 바꿔서 할 바에는... 굳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주민자치회를 또 새롭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냐는 취지인데, 그것은 염려되는 부분이에요. 그것을 충분히 잘 인지해주시고. 현재 4개 읍·면·동에서만 신청을 해서 바뀌었나 봐요.

올해 4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취지로 해서 주민들한테 자치권을 준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자치회로 더 많이 신청이 들어오게 바뀌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아무튼 처음으로 실시하는 주민자치회니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고 홍보활동, 설명회도 자주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회를 많이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주민들이 너무 많이 헷갈려 하고 있어요.

저희가 하반기에도 주민자치학교를 계속 운영해서... 사실 위원장 님 말씀대로 그런 인식이 아직 부족하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점은 장점대로 잘 살리고 부족한 부분은 자치회로 변경해가면서 충분히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주민자치회에 보충해서 몇 가지 질문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회’, ‘협치회의’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추진하는 협의기구가 다 달라요. 협치회의는 우리 시장님이 민간 1분하고 해서 위원장 으로 계시고. 주민자치회는 그 자체에서 회장님이 계시는 거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위원장 이 주민자치회 위원장 이죠? 주민자치회에서 회장님이 주민참여예산의 회장님으로 같이 겸직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참여예산을 처음 시범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주민자치회가 시범실시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었고 말씀하신 참여예산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별개의 조직이 있었다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데는 주민참여위원회가 없어지고요. 주민자치회에서 포괄하도록 법무과에서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민참여예산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하고 주민자치회하고 협치회의하고 사실 다 연동관계가 있어요. 사업목표가 같을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주민자치회에서 의제 나 계획 같은 게 협치회의에서 또 걸러질 수가 있고.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도 연관돼서 사업이 구분될 수도 있고. 이렇게 3가지가... 과는 분명히 달라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기획예산과.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고. 주민자치회는 자치협력과에서 하는 거고. 예산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일괄로 올해 예산에 다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숙원사업하고 시에서 하는 사업하고. 겹치고 그래서 일반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에 돈이 많이 쓰여서 올해 다 실행이 됐지 않습니까? 올해는 주민자치회에서 기획하고 의제 가 나온 걸 내년 예산에 5,000만 원씩 반영하는 거죠? 처음인 거죠? 올해는 주민자치회에서 실행된 게 없어요. 내년을 위해서 잡은 거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참여예산위원도 작년에 했던 게 올해 실행된 거예요. 그렇죠? 작년에 예산 잡았던 게 올해 예산에 반영된 거죠. 50억 원, 50억 원 해서 100억 원.

예, 맞습니다.

올해는 줄여서 5,000만 원 씩 내년 예산에 20억 원. 4군데니까. 올해는 그러면 시범 신청이 확정됐어요? 내년도 주민자치회에 참여하실 읍·면·동이?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아직 접수받고 있어요?

9월 총회를 통해서 확정이 돼야 그때 확정되는 겁니다.

주민총회에서?

예.

주민총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4개 읍·면·동에서는 참여예산하고 별개로 말씀하신 5,000만 원을 추가로 저희가 줬습니다. 그것을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마을계획을 총회를 통해서 확정하면 그 계획이 합당한지 각 부서에서 검토한 다음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그 예산을 확정적으로 의회에 다시 승인을 받도록...

내년도에는 주민자치회 몇 군데...

지금 현재 8월 말까지 저희가 접수를 받았는데요. 8군데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사실 목표치를 8군데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8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이 분들이 내년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2022년도에 예산이 반영되는 거고. 그때 예산은 지금 확실히 정할 수는 없는 거네요?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1년 전부터 하는 거니까. 그리고 다음 해에 예산이 반영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구분이... 지금까지 교육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하는 교육하고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교육이나 참여예산이나 컨설팅을 같이 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의 컨설팅이나 예산은 별도로 교육을 했고?

4군데 시범실시 읍·면·동에 한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했습니다.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담당하고 있지만 저희도 처음이고 참여하는 4개 읍·면·동도 처음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코칭을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컨설팅 교육에 참여를 못 해서, 컨설팅교육의 방향이 어떤 방향이었어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의제 발굴 연습하고요. 현재 9월에 있을 총회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이러한 사전 모의훈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컨설팅하고 의제 발굴하고 했으면 내년 사업내용이 어느 정도 밑그림이 그려지겠는데요?

예. 4개 읍·면·동에 대해서 말씀하신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스스로 사업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 사업계획을 보면, 제가 인터넷에 확인해보니까 주민교육프로그램이나 지역 문화예술, 지역복지, 마을가꾸기 이정도예요. 사실상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큰 프로젝트가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소소하고 마을 주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먼저 실시한 곳 벤치마킹도 많이 가봤는데요. 맨 처음에 시작하는 읍·면은 실제로 돈을 많이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3년 후에 보니까 읍·면·동에서 돈을 요구하고 있지 않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돈을 받으면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되고 또 사업도 스스로 하기가 큰 그림을 그리기가 어렵다고 스스로 주민들이 느끼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3년 지난 후에는.

보통 사업 목적들이 이런 거니까 5,000만 원이면 사실 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올해 처음 하는 거고 내년 처음에 그 계획들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돼서 사업을 하는 건데, 사실 금액이 많으면 그만큼 주민자치회 인원들이 더 나와야 되고 일손도 모자라는 거고. 이게 다 사람이 하는 일손들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예산이 커지는 것보다는 작은 데부터 천천히 시작하면 주민들도 거기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일들이 많아지다 보면 도리어 협동하고 소통하는 데에 부재가 생길 수 있거든요. 제 생각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민자치회 위원들을 50명까지 확대해놓은 것은 많은 시민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준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기존 주민자치위원님 분들은 그 읍·면·동에 단체장을 많이 맡고 계시고, 일이 많으시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자치회는 스스로 참여해서 스스로 뭔가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많은 시간을 거기에 투자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동네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오래된 서울 같은 데에 보면 주부들 그다음에 퇴직한 분들, 시간이 남으니까 실질적으로 가서 주민자치회에 참여해서 우리 마을에 뭐가 필요한지 발굴해내서 사업요구를 하고 주민총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마을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요구하고 이런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는 겁니다.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발령을 받고 의욕적으로 나갔는데 사실 그러한 주민들 교육이나 인식이나 이런 게 전체적으로 확대돼야지 의욕만 가지고 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겪어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교육도, 주민자치위원들을 통해서 내년에 교육예산도 많이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처음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민을 대응해서 하는 사업들은 또 여러 가지 의견도 많고 말씀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럴수록 정확하게 기준을 잡고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민간이 같이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이것은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뒤에서 받침 역할을 잘해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위원회하고 부서가 다 다르잖아요. 나중에 연동돼서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내년부터는 참여예산 부분도 저희 자치협력과에 업무를 가져와서 주민자치팀에서 주민자치회하고 참여예산하고 같이 업무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같은 한 부서에서 계획을 하고 하다 보면 일하기 쉬우니까, 좀 어려우시겠지만 신경을 잘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확하게 구분을 하시는 날까지는... 주민자치회에서 하는데 협치회의에서 그 계획이 실행이 안 되거나 이렇게 되면 또 좌절감을 느낄 수 있어요.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회계과 부분입니다. 「평택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등 방지에 관한 조례」가 2018년도 12월 18일에 본 위원이 일부 개정한 사례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신경을 많이 썼고요. 또 저하고 관련 민간단체하고 많은 의견조율도 했습니다만, 사실상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 또 공무원들께서 하시기에 한계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분명히 조례는 원도급이나 하청이나 안전망이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에서 사실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을 제가 질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것을 느꼈어요. 하도급이 있고 하도급 밑에 또 하청이 있고. 이렇게 단계별로 있다 보니까 어떤 체불임금에 대해서 끝까지 같이 함께 챙길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까지는 꼭 챙겨야 되겠다.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거예요. 건설기획 사용확인서나 표준계약서. 이것을 우리 관에서 챙기게 돼서 우리가 원청에 공사대금이 지급됐을 때 하청까지 대금 지불이 나눠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회계과에서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서까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계약서 안 쓰면 누가 일했는지 모르잖아요. 건설기계 누가 빌렸는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현장을 확인해서 이런 것을 담당소장들하고 이야기해서 분명히 체킹을 해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 큰 공사에 한해서는. 이게 위원님들께서 늘 얘기하고 지적했던 사항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과거에도 계속 그랬던 건데, 10년, 20년이 지나도 맨날 그 자리였다. 앞으로 평택은 이런 일들이 더 많을 것이고 공사가 더 확장되고 팽창하게 되는데, 이것을 챙기지 않으면 안 된다. 아까 김동숙 위원님이 우리 관내 공사업체를 많이 활용하고 쓸 수 있도록 했는데, 돈이 지불이 안 되면 결국 우리 피해 아닙니까? 그 분들 돈은 2,000만 원, 3,000만 원이에요. 10군데, 100군데 못 받으면 몇 십억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활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하도급지킴이 사용확약서를 징구하고 사업부서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업체는 그래도 지켜지는데 일부 몇몇 업체들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리라든지 사업부서하고 저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체불이 발생 안 되게 중간 중간에 한 번씩 체킹을 하자.’ 그런 얘기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게 보니까 지역업체들 중에서도 보면 식당이라든지 주유소라든지 작은 데에서 피해를 많이 보더라고요.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대금지급시스템 이용해서 355건, 371억 원 정도 실적을 내셨는데, 지금 현재 체불된 거 민원 들어온 상황 건이 진행되고 있는 게 많이 있죠? 아마 민원이 회계과에 다 들어 왔을 거예요. 지금 진행되는 거 못 받으신 분들이 몇 군데에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말씀 드리면 노성2리 도로개설공사 건하고 내리캠핑장 조성공사 체불임금이 2건이 있었는데요. 이번 주 중에 체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희도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날짜에 지급할 수 있게... 지금 공사는 준공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급이 안 돼서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석명절이 한 달 정도 남았어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이번에 또 코로나 때문에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내부적으로 챙기는 일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안된 것들은 이번 달 안에 최대한 전력을 다하셔서 진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결산 때 이 건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호 자치협력과장님께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행복마을 관리소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를 많이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궁금한 게 있어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는 굉장히 여력이 세서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자치회도 수당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둘 다 참여 회의수당이 있습니다.

지금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는 20명 이상인데 여기는 보니까 50명이에요. 그러면 50명에 대한 수당이 다 나가는 거잖아요, 참석하시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만만치 않은데,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례상 50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45명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32명, 적은 데는 28명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이 4만 원 나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4만 원 나가는데 40명만 나가도 얼마입니까. 그렇죠? 요즈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과 시민들이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이걸 하셔도 차후에 하시는 방법을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보충 질의 좀 한 번 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민자치에 대한 것은 우리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이면서도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조금 언급되다 말았는데 지금 일부 단체에서는 읍·면·동장을 선출직으로 한다는 말이 떠돌고 있거든요. 아까 조금 말씀하시다 말았죠? 그런데 이게 주민자치 시범 실시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같은 프로젝트예요? 이게 뭐예요? 국장님 뭐 아시는 거 있어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닌데요. 지금 다른 지역에서 거의 희소적으로 하는 저기를, 아마 그런 것을 과대 저기해서...

아니 우리 비전2동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용이동도 나오고 있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그게 읍·면·동장 공모제라고 해서 서울에서 한 경우가 있고 수원도 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검토를 한 번 해봐라해서 검토를 했었는데요.

어디에서 내려왔어요? 행자부에서 내려왔어요?

아니에요. 우리 내부에서 그런 말이 있길래 선제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를 했는데 타시군에 한 것을 보니까 실패를 다 했고 중지를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보고는 안 하는 쪽으로...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빨리 발표하세요. 왜냐 하면 지금 용이동이나 비전2동이나 그쪽에서는 공모제 하고 싶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저한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자료를 저한테 요구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언급 안 했었는데 오늘 업무보고 받으면서 주민자치회가 이슈가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게 같이 시행되는 거냐. 그런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분명하게 선을 긋고 발표를 하세요. 그래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만 하는 거지 읍·면·동장 공모제는 없다. 이런 것을 발표하셔야 돼요.

예. 위원님, 현재 공론화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 일부에서는 공모에 응모해서 읍·면·동장을 하겠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주민자치회하고 시 회의할 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약계층 생산제품 우선 구매, 연내로 또 조사한다고 했으니까 취약계층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자치협력과, 회계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승겸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17페이지에 정보통신과. 시내버스 와이파이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평택시 시내버스, 마을버스 344대에 저희가 와이파이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이파이가 차를 갈아탔을 때 다시 또 재가입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죠? 버스마다 통합이 안 됐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버스마다 고유의 번호가 있기 때문에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통합관리는 안 되는 건가요?

예. 안됩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어느 시·도는 그게, 가까운 안성은 그게 통합관리 되는 거 같던데. 아닌가요? 혹시 알아보셨나요?

그것은 저희가 먼저 상의했는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안 돼서 못하는 거예요?

예. 되면 저희가 했죠.

그러게요. 그런데 ‘어느 시는 편리하게 하는데 평택에 오니까 갈아탈 때마다 좀 번거로운 게 있더라.’ 학생들도 그렇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건 제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네.

캠핑장에. 내리는 아직 안 되어 있는 거고. 구축된 데가 지금 어디어디... 소요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잡아놓으셨는데.

지금 올해에는 저희가...

올해 처음 시도한 거세요?

네. 올해는 처음 4개... 빅데이터 분석해서 4개 장소 선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9월, 10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10월에? 이게 공공장소에 많이 확대가 더 돼서 편리하게,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불편함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1억 원 예산 올릴 예정입니다.

이런 데는 예산이 좀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시민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많이 좀 확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19페이지에 우리 수치지형도가, 다음·네이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우리 지방자치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거기에 올리는 거예요?

예. 올리고 있습니다.

위성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위성에서 찍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항공촬영을 해서 거기에다 저희가 하는 겁니다.

항공촬영을 별도로 해서 인터넷에 올리는 거예요?

예. 항공촬영 해서 거기에다가 저희가 자료를, 데이터를 그려가지고...

지자체별로 안 하는 데는 옛날 거 쓰는 거고, 현재 와서 갱신해서 하는 데는 또 근래 것을 쓸 수 있는 거고 그런 건가요? 지자체별로 다 다른가요?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그것을 매년 하는 데가 있고요. 저희 같이 이제 5년 주기로 하는 데가 있고요.

저희는 지금 꽤 오래 됐는데,

저희는 5년 주기쯤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늦게 했습니다.

지금 다음·네이버를 확인해보면, 옛날 2011년도 거예요? 그게 아닌 거 같아요. 현대에 근래 것...

근래 거, 2019년도 게 아마 올라와 있을 겁니다.

2019년도예요?

네. 저희가 이게 2019년도, 2020년도 2차 사업이라.

아, 나눠서 하신 거예요? 1차, 2차 나눠서 하셨네요?

예.

2019년도 9월하고, 항공촬영을 해서 이번에 3월 달에... 그럼, 이것은 다 하신 거네요? 다 올리신 거예요?

9월에 완료됩니다.

아, 9월에 다 올리시면? 이 18억 원이 1차, 2차 다 나눠서 들어간 거예요?

네.

작년도 예산하고 올해 거 하고?

예. 나눠서 한 겁니다.

그러면 같이 잡은 거예요? 작년도 명시이월 돼서...

아닙니다. 예산은 별도로 세워서, 올해 별도로 또 예산 세워서 같이...

네. 계속 수고 좀 해주시고요. 민원. ‘민원실 비상대응’이라는 말을...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어서 여기 와서 이 글자를 봤을 때 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어려움이 있나. 민원인 대응하시는 데에 많이 힘드시겠어요.

네.

왜 그렇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순리대로 처리하는 민원은 상관이 없는데. 이혼신고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 법적으로 문제 처리하는 것. 이렇게 순탄치 않은 민원을 처리할 때는 가끔 폭언 뭐 이런 게 있어서...

좋은 민원이 아닐 때?

네. 우리는 보통 특이민원이라고 하죠.

그런데 화를 왜 우리 직원들한테 내시나요?

어떤 사람은 또 음주를 하고 와서 민원 보러 왔다가 시비 거는 사람도 있고요. 간혹가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 파출소 CCTV 보면 가끔 TV에 나오잖아요. 행패 부리시는 분들. 민원실도 그래 가지고, 비상벨 116대, 녹음전화기, CCTV 90대. 이게 전체죠?

우리 평택시 전체. 읍·면·동까지 포함해서요.

민원실에 이게 90대나 들어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시청 포함 출장소, 읍·면·동.

민원실만?

네.

모의훈련까지 하시고. 모의훈련은 1년에 한 번씩 하세요?

1년에 두 번 정도 하거든요.

두 번씩 하세요?

예. 그래서 6월 달에 한번 하고...

모의훈련하면 누가 대응하는 사람, 상대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세요?

그렇죠.

거기에 따른 스트레스 때문에 힐링 프로그램도 또 계획을 하고 계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쉬운 부서가 없이 다들 고생들 하고 계십니다. 무인발급기는 지금 굿모닝병원에 하나 있고.

네. 우리 평택시에 총 31대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청 관할에 14대하고 송출 관할에 9대, 안출 관할에 8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병원은 놔 달라고 그러시지 않으시나요? 중급 병원들은 이게 필요할 거 같은데요? 보호자 없이 가는 경우에 필요해서, 그런 경우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우리가 평택시 차원에서 1년에 한 번씩 수요조사를 읍·면·동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굿모닝병원도 한 2년 연속 동을 통해서 의뢰가 왔던 거고요. 우리가 이것을 신규 설치할 때는 행정기관의 거리 그다음에 이용도 이런 것을 다 따져서 올해 굿모닝병원에 설치했고요. 또 성모병원에서 의뢰가 와서 그것도 검토를 해서 내년에 반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운영을 해봐서 실적이 나쁘면 또 다른 곳으로 이전 설치해서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1대 설치하는데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2,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네.

이것도 확대 설치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콜센터. 국장님, 콜센터 전화번호 아세요? 이게 홍보가... 저도 사실 모릅니다. 이게 창피한 게 아니고. 콜센터 구축·운영한다고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119나 112나 이런 것도 아니고.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SOS 전화번호 어떻게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게 좀 막막해요. 이런 것들이 좀, 뭐든지 민원 쪽에는 홍보가 잘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홍보 잘하겠습니다. 시정소식지 통해서 잘하겠습니다.

예. 좋은 정책인데, 전화번호를 저도 몰라서... 생활민원SOS 하고 콜센터 전화번호를 모르겠어요. 물론 시청에 전화해 봐서, 두 번 전화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홍보해야 될까. 그렇다고 수첩에다 적어 놓고 다닐 수도 없고.

읍·면·동을 통해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예. 야간에 찾아가는 SOS는 화요일, 목요일만?

네. 이틀이요.

시간대도 정해 놓고요.

9시까지요.

하시는 건 좋은데 SOS라는 게 신속하고 뭐 시급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름은 그건데, 정해 놓고 하는 걸 또 기다릴 수도 없고.

이제 접수순에 의해서 긴급을 요하는 것은 우선 처리하고요. 순차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밀리는 경향이 있긴 한데,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제사업소 CCTV는 24시간 모니터링하고 계신 거예요? 24시간?

네.

170개 올해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현재 63개 설치하셨네요?

예. 이것은 범죄예방 CCTV고요. 170개 중에서 107개는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예. 107개요.

여기 전통시장에는 몇 개나 어떻게. 우리 평택 전통시장에는 많이 깔려 있습니까?

범죄예방 CCTV는 지금 전통시장뿐 아니라 우리 평택시 전역에 전반적으로 설치는 되어 있는데요. 1년에 저희가 한 160~170개 정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 양이 또 많네요. 이게 사업비가 34억 원 정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네요.

이게 올해 예산은 아니고요. 작년에 명시이월 된 사업이고. 도비보조 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특별교부금하고 국비하고.

여기 일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24시간 모니터링하려면 좀 인원이 필요할 텐데요?

지금 21명이 저희 공무직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3교대로 해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직 직원은 계속 저기 해야 되겠네요. 충원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문제도 향후에 많이 고려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1인당 930개?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계속적으로 화면을 돌려가면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버겁긴 하겠지만, 아직까지 그 정도 양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에 100개 이상은 무조건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신도시가 계속 생기고 하니까. 특히 저녁에.

예.

36페이지 일반 현황에 보면, 북한탈주민이 우리 평택에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등록에는 어느 쪽에 들어가 있나요? 기타로 들어가 있나요? 별도로 구분을 해놓으셨나요?

외국인 등록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것은 외교부를 통해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이 우리 민원실에 와서 신고를 하는 인원수만 체크가 된 겁니다.

그것만? 그러면 탈주민들은 어떻게 하죠?

일반시민으로... 일단 전입이 되면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아, 그냥 시민으로 보는 겁니까?

예. 저희가 거의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 관리나 지역별로 이렇게... 사시는 지역을 통계내놓은 건 없네요?

지역별 통계는 별도로 나중에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이 사는 데가 평택에 임대아파트 쪽하고 안중 쪽하고 여기 송탄 이충동에 반지아파트 그쪽에 지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관리는 하고 계시네요?

예. 다 하고 있고요. 저희 자치협력과에, 탈북민 출신 중에서 지역사회 정말 잘 아는 사람을 한 분 계약직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간단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한번 봐주세요. 조금 전에 뭐 김승겸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기에 저는 그 부분은 안 하고요. 시내에 마을버스 8개 증차분 구축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마을이 어디어디인지 좀 알 수 있나요?

그건 제가 자료가 없어서 다음에...

왜 제가 이 질의 를 드리냐면, 지금 고덕에서도 이런 민원이 들어왔고 죽백동에서도 들어왔고, 송탄 하늘채아파트에서도 들어왔는데. 버스노선은 조금 불편하니까 마을버스라도 좀 늘려서 시민들이 더운데 걸어 다니지 않고 마을버스도 이용 좀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질의 를 했던 부분인데요. 과장님께서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8쪽을 한번 봐주세요. 28쪽을 봐주시면 ‘시민중심 교통문화 확립 및 생활불편 해소’라고 하셔가지고. 이게 지금 ‘불법 주·정차, 버스전용차료 위반 지도 단속 및 홍보’라고 해서 그 밑에 단속인원 및 장비현황을 보시면 기동단속반이 12명이고, 단속차량이 4대에다가 견인차량이 2대, 주차단 속기 (도로용/승강장)이 504대 있고요. 버스전용차로 단 속기 가 8대 있고 그다음에 CCTV관제실 영상단속반 해서 8명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관제사업소 내의 장비하고 CCTV 현황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제대로 안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도 많이 활동을 하다 보면 정말 거기에 주차가 안 되어 있어야 되는데 주차들이 너무 많이 세워져 있고요. 특히 애경AK 가는 데에 보면, 거기에 공원이 하나 있어요. 공원이 하나 있는데, 공원에 가서 주민들이 산책도 하고 하셔야 되는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차를 빡빡이 대 놨어요. 그리고 아파트 뒤에도 보면 차가 항상 대 있는데, 그 차가 매일같이 대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 여기는 단속 안 하는구나’ 하고 주차를 계속 세워 두시는 것 같아요. 물론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한 번씩 나오셔서 단속도 좀 하시고. 공원은 주민들이 가서 쉴 수 있는 곳인데 주차가 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이 짜증을 내면서 못 건너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단속을 한번 철저히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좀 봐주세요. 19페이지 보면 ‘최신의 정보 제공을 위한 수치지형도 갱신 제작’ 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2019년부터 한 사업인가요?

예. 2019년부터 했습니다.

예. 이거 완공은 언제 하는 거죠?

완공 9월 달에 끝납니다.

9월에 다 되면, 자료 제공은 누구한테 하는 거죠?

자료 제공은, 저희가 이용하는 과가 있습니다. 과가 7개 과가 있습니다.

내부 행정용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대외적으로 시민들한테도 이게 제공이 되는 겁니까?

내부적으로도 이용하고요. 시민들한테도 포털사이트에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다가 운영해서 시민들도 정보가 필요하면... 그러니까 일반 개발업자라든가 부동산업자들에게도 자료제공이 다 가능한 겁니까?

예.

무료로 할 겁니까?

포털사이트에는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죠?

예.

그러면 이게 이렇게 정리가 된다면 기존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적도와는 어떤 차이가 나는 거죠?

원래 지적도하고 저희 수치지형도하고 맞아야 되는데.

그러게요. 이게 일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토지정보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업무 자체를 토지정보과에서 가지고 가서 업무를 하게 되면 일치되니까, 그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기준점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봐서 그래요. 왜냐하면 양분화 돼서 정보가 서로 다르다면 이것을 사용하는 고객들이 굉장히 혼선이 올 것 같아서 지적도하고 이것을 일치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이것을 기점으로 할 것이냐, 기존 지적도에서 조금 보완할 것이냐.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이 자료가 정말 정확한 자료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제안 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공사진 촬영은 다 되어 있는 거죠?

예.

사실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이에요. 현재 상태의 토지를 다 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 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22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금 우리가 국가업무를, 호적이라든가 여권을 지금 위임받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여튼 이것을 보니까, 이 코로나의 여파가 어느 정도 심각하다는 게 보입니다. 여권발급 현황을 보니까 2019년도에는 4만 4,000건을 했는데, 금년도 7월까지 한 게 8,309건밖에 안 돼요. 이게 3분의 1 정도거든요. 저희가 뭐 여권 발급을 독려하라는 뜻은 아니고, 이만큼 대민이라든가 모든 부서에서 모든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보여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럴 때일수록 행정, 민원응대 같은, 정말 적극적인 친절을 잘 베풀어서 시정의 신뢰도를 높여 가 주시고, 시민들의 가슴 아픈 그런 상황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신뢰받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 을 드립니다.

네.

24페이지 좀 봐주세요. 생활민원SOS. 계속 이게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2017년부터 운영했습니까?

네. 2017년 9월부터요.

그때는 안전... 이것을 어디에서 했죠?

안전총괄관에서 했었습니다.

안전총괄관에서요?

예.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도로교통 분야는... 지금 읍·면·동에서 다 정보들을 주잖아요. 민원을 다 이제 하면 실과로 다 가잖아요.

네.

이것을 SOS에서 과연 처리할 수 있는 문제냐. 정보 정도 수집하는 거지, 금방 보수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게 일반 또 이면도로 사항들이 정상적인 도로가 아닌 곳, 그런 데에 소파가 조금 되면 그런 것 정도는 해주고, 나머지...

그런 것도요. 본 위원이 볼 때, 저는 동사무소를 많이 활용했어요. 왜 요새 우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도로가 움푹 파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위험하잖아요. 이랬을 때 동에 딱 하면 바로 조치가 돼요. 그런데 SOS에서 이것을 또 한다? 이게 업무적으로 보면 조금 일원화가 안 돼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좋아요. 뭐 SOS 해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건 좋은데, 도로교통 분야는 내가 좀 이해가 안 가서. 담당부서에서 하는 게 더 신속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 분야는 또 책임관계도 뒤따르고...

그러니까요. 교통하고 도로 관계는 제가 보기에 주무 담당부서에서 처리하는 게 백 번 옳습니다.

주요 도로가 아닌 일반 비법정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조금 저기 하면, 소파...

그런 것도 그렇죠. 그런 것은 읍·면·동에서 또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크게 수리하는 것보다는 포트홀 조그맣게 난 거나 아니면 안전판이 기울어졌다든가 이렇게 긴급하게 처리할 것은 여기에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동력이 있으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대단한 그런 사업은 안 보이고요. 정보 정도는 좋습니다. 서로 이제 실과 간에 공유해서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범죄예방 그쪽으로 교통까지 넘어온 겁니까?

지도팀하고 단속팀이 저희 관제사업소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교통법규 위반, 주차벌금 같은 것도 이번에 다 거기에서 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업무를 받으신 거예요?

예, 받았습니다.

굉장히 업무가 커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일복이 많으시군요. 저는 그래요. 관제 업무가 지금 범죄예방 때문에 공무직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거기에서 좀 민원이 들어와서,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계속 이것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담당 국장님도 그렇고 이것에 대해서 처리를 해주려고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처리가 안 됐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근무하는 분들과 잘 협의하셔서... 이 분들이 정말 근무하면서 불만이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업무는 계속 늘어나는데, 근무스타일을 좀 바꿔서 효과를 낼 수 있는 근무조, 그런 것을 좀 해서 배려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제안 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공무직원들과 함께 토론회 좀 하셔서 거기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전임자들한테 다 인수인계 받았죠?

예, 받았습니다.

예. 그게 바로 좀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는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공무 근무자들이 정말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1쪽, 민원협력과 김희자 과장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평택역 민원실에 무인발급기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가 이용객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한 번씩 가서 서류를 떼려고 하면 지문인식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분들도 몇 번씩 해도 안 되면 젊은 사람들은 막 기계를 이렇게 두들기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언제쯤 교체하셨나요?

내구연한이 10년이거든요. 우리가 위탁 관리하다 보니까 기계 고장률 같은 것을 따져서 대상이 되면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하고요. 일단은 지문인식이 안 되면 해당 동사무소에 가서 재등록을 한번 하시면 다음에는 인식이 빠릅니다.

그런데 바쁘다 보니까 거기에서 빨리 떼어서 가시려고 거기에 다들 줄 서 있어요. 그런데 여름은 좀 그래도 괜찮은데, 겨울에는 추우니까 막 들어와서... 그냥 한 대여섯 명씩 들어와 있으면 좁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문인식이 잘 안 돼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교체가 되는지 궁금했었거든요. 그리고요. 그 안에 보면 군 저기인가요?

공익요원.

공익요원이 한 분 계시죠?

네.

좀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뭘 물어보면 대답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갔을 때 안 되니까 자꾸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친절하게 안내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민원행정과, 종합관제사업소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국제문화국장 박홍구입니다. 항상 시민들과 소통하며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관우 자치행정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무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대규 한미국제교류과장입니다. (인사) 박천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사) 조원경 관광과장입니다. (인사) 1쪽,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지난 7월 27일 출범한 국제문화국은 국제협력 기능과 문화·관광·체육 행정의 유기적 협업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하여 평택만의 차별화된 문화 정체성을 확립, 글로벌 도시로의 성장과 문화 융성의 동력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한미국제교류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한미 상생·공영환경 조성입니다. 주한미군과의 소통 협력 다각화를 통해 실질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주요지휘관 간담회, 캠페인 공동참여,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응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하고, 8월 개통된 미군 및 외국인 전용 SNS 채널 평택 인싸이트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미군 및 외국인의 우리시 정착과 상생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주한미군 주둔 70년사를 재조명 할 아카이브 1단계 사업을 추진하여 관련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고 역사자료로 기록유산화 하여 시민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4쪽, 코로나 대응 한미친선교류사업 언택트 추진입니다. 한미친선교류 주요사업을 코로나19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하여 비대면 언택트 사업으로 전환·추진하겠습니다. 주한미군 우정의 날 행사는 “한미동맹70주년 랜선음악회”로, 한미어울림 축제는 “드라이브인 페스티벌”로, 팽성·송탄의 한미친선축제는 “루미나리에 불빛축제”로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한 비대면 행사로 변경하여 우호 협력 증진을 위한 교류사업을 지속하겠습니다. 5쪽, 젊은 문화의 거리 조성입니다. 침체된 미군부대 앞 활력 부여와 경쟁력 있는 지역 특화거리 육성을 위한 젊은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채로운 상설공연 프로그램 마련과 포토존, 조명 등을 활용한 활기찬 거리분위기 조성으로 이국적이고 특색 있는 우리시만의 차별화된 거리문화를 창출하여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6쪽, 교류사업 내실화를 통한 국제 우호협력 관계 증진입니다. 상반기에는 교류 확대를 위해 우호교류합의서 관련 외국도시와의 교류체결 기반을 마련하였고, 코로나19 상황에서 명예통역관 제도를 적극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몽골 토브아이막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과 베트남 땀끼시 화장실 설치 사업 등 교류협력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코로나19 추이를 반영 외국도시와 우호교류합의서 체결 추진 등 우호협력 관계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7쪽, 군소음 피해 정당보상 실현입니다.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상 민간공항 수준의 피해보상 등 실효적 보상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난 7월 우리시 주도로 국회 공청회 를 추진하여 국민적 여론을 환기시킨 바 있으며,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하위법령 제정 촉구를 위해 군지협 소속 지자체 및 국회와 긴밀한 공동대응 체계를 지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내실 있는 문화정책을 통한 문화자치 역량강화입니다. 지난 4월 6일 재단법인 평택시문화재단의 출범을 통해 시민의 문화권리 확대 및 지역 예술인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문화예술 활력 부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문화진흥 실행계획 연구용역 추진 중으로 평택시 문화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문화재단의 내실 있는 운영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10쪽,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사업 추진입니다. 코로나19 방역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록페스티벌, 스마트영상제 등 시민 중심의 축제 추진으로 시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 제안 공모사업, 찾아가는 문화활동, 거리로 나온 예술 등을 통해 모두에게 열려 있는 예술 참여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1쪽, 코로나19 대응 문화유통업 현장점검 추진입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고위험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된 PC방과 노래연습장의 지속적 현장 점검을 통해 집단감염 사전 예방 및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문화유산 보존·계승을 통한 정체성 확립입니다. 유·무형의 지역문화재 활용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무형문화재 보존과 진흥에 힘쓰고, 지속적·체계적 문화유산 정비 사업을 통해 유형문화재의 문화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3쪽, 체계적인 문화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가칭)평화예술의 전당은 기본설계가 마무리되어 현재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2021년 착공 예정이며 팽성 신대리 계양야구장 일원에 건립예정인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지방재정투자 심사와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하여, 국비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배다리공원 내 전시실, 공연장, 공영주차장 등이 포함된 (가칭)배다리생활문화센터 및 안중읍 서부문예회관 건립 추진을 통해 수준 높은 문화공간을 시민께 제공 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겠습니다. 14쪽, 평택역사박물관 건립 추진입니다. 우리시 문화자산을 보전하고 시민들의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11월까지 임시수장고 설치를 완료하고, 문체부 사전 평 가결 과를 보완하여 평택역사박물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관광과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 도심 속 힐링! 내리캠핑장 운영입니다. 올해 3월에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는 내리캠핑장은 우리 시 세 번째 공공캠핑장으로 우수한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자체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차별화된 휴양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17쪽,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운영입니다.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사업의 일환인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이 올 6월말 준공되어 10월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문화재단 위탁을 통해 예술, 놀이, 상업이 융합된 내외국인이 즐겨 찾는 복합 문화예술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18쪽, 2021 평택 두드림 축제 추진입니다. 2021년 추진하고자 하는 두드림 축제는 기존 소리악 축제를 바탕으로 한 축제로서 준비과정부터 마무리까지 T/F팀을 구성·운영하여 차별화된 콘텐츠 발굴 및 홍보 전략 마련을 통해 매년 성장하는 시 대표 축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면밀히 추진하겠습니다. 19쪽,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입니다. 평택호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당초 면적 83만평에서 권관리 지역 20만평으로 축소한 관광단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이 2019년 2월 경기도로부터 최종 승인되었으며 금년 1월 평택도시공사로 사업시행자 변경·승인되었습니다. 평택도시공사는 토지보상을 위해 토지, 지장물 등 기초조사 완료 후 금년 10월중 보상계획공고, 11월부터 감정 평가 후 내년 2월중 토지보상 착수 예정이며 진입도로 사업비에 대해 소관부처와 협의를 통해 사업을 가속화하겠습니다. 20쪽, 한국근현대음악관 개관 입니다. 9월말 개관 예정인 한국근현대음악관은 근대문화재급 유물이 포함된 7만 여 점의 한국 근현대음악자료를 소장한 국내 유일의 근현대 음악 특화공간입니다. 개관 이후에는 도서열람, 전시, 공연, 문화강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를 대표하는 문화예술공간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 지역별 균형 있는 체육시설 조성 및 확충입니다. 총20개 사업에 6,188억 원을 투자하여 지역별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쪽, 배다리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소사벌지구 내, LH 소유인 체육시설용지 1,700여 평을 물납으로 확보하였으며, 현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수행 중으로 사업규모 및 사업비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투·융자 심사, 실시설계, 재원 확보를 통해 2023년 공사 추진 계획입니다. 24쪽, 이충실내배드민턴장 건립입니다. 총사업비 88억 원, 지상2층 연면적 3,950㎡ 규모로 1층에 씨름장, 레슬링장, 역도장, 2층에 배드민턴장을 조성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35%로 내년 1월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 서부실내체육관 건립으로 안중읍 학현리 일원에, 사업비 248억 원을 투자하여 실내체육관을 건립 중에 있으며 작년 1월 착공, 현재 공정률 50%로 내년 상반기 완공 예정입니다. 25쪽, 청북 다목적체육관 건립입니다. 청북읍 후사리 일원에 48억을 투입, 사업부지 6,121㎡에 다목적체육관, 실외테니스장 2면, 주차장 등을 건립할 예정이며 현재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완료하였고 내년 10월 착공 2022년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 , 안중레포츠공원 확장입니다. 총사업비 818억으로 1단계 사업으로 레포츠공원 내 도로확장 및 주차장을 조성하고 2단계 사업으로 2만 3,000여 평 부지에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은 설계용역 및 실시계획인가를, 2단계 사업은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및 투자심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쪽 청북지구 레포츠공원 조성입니다. 청북읍 옥길리 일원에 사업비 451억을 투입, 13만 2,870평에 체육시설, 테마공원, 산림휴양시설, 녹지 등을 조성 계획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설계비용 20억을 3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2022년 착공 2023년 완공 예정입니다. 27쪽 홍원리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포승읍 홍원리 일원에 26억을 투입 3,000㎡ 부지에 실내게이트볼장 1면, 족구장, 주차장 등 조성 예정이며, 현재 무연분묘 개장 용역을 추진 중으로 내년 상반기 착공하여 2022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평택시 종합운동장 건립입니다. 총사업비 3,637억 원으로, 사업부지 10만평에 종합운동장을 건립할 예정으로 현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 추진 중입니다. 28쪽, 시민 중심의 공공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시민 중심의 체육시설 환경 개선과 편익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19억 8,700만 원을 투입 평택시립수영장 전면 리모델링 공사 중으로 8월 준공 예정이며, 공공체육시설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29쪽, 생활체육 활성화 및 엘리트체육 체계적 육성입니다. 맞춤형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한 생활체육 단체 및 동호회 지원, 취약계층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자 확대, G-스포츠클럽 종목 및 참여인원 확대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 추진입니다. 우리시 미 반환 공여지 2개소 반환 안건 이 SOFA 시설구역 분과위원회에 과제로 상정 되어 반환 협상이 조속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국방부에 지속 요청중이며, 노송군락지를 활용한 생태공원조성, 한미역사관 설치 등을 면밀히 검토 문화·여가 인프라 확충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여지 활용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32쪽 주민편익시설사업 추진입니다. 「평택지원특별법」에 따라 미군기지 경계 반경 3㎞이내 주변지역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13개 분야에 2022년까지 1조 1,102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말까지 1조 409억 원을 지원 마을하수도 및 농어촌도로 등 10개 분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345억 원을 확보해 주민숙원사업인 팽성대교 확장공사에 145억 원, 도시계획 시설정비 사업인 신장동 일원 중앙로 확포장사업 5개 노선에 80억 원, 방음시설 설치사업에 120억 원을 지원 추진 중에 있으며 금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2021년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쪽 오산탄약고 이전에 따른 대체도로 개설입니다. 고덕국제화지구 알파‧매그넘 탄약고 이전 대상지에 기존 도로가 편입되어 국방부와 평택시 공동으로 대체도로 개설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평택시 사업구간면도 102호선 1.2km는 지난해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국방부 사업구간 시도 15호선, 농도 301호선 1.49km은 하반기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8쪽, 군용비행장 주변 방음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평택지원특별법」을 근거로 제정한 「평택시 방음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소음 피해 지역주민에게 이중창호 등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20억 원으로 지난해 말까지 180억 원을 투입 소음측정망을 설치하고, 학교에 이중창호 및 냉·난방기를 설치하였으며, 개인주택 방음시설 582개소를 완료하고 초등학교 2개소에 다목적 체육관 건립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20억 원을 투입 신장1동 일원 개인주택 498개소와 송북동 일원 502개소를 추진 예정으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공공시설에 대한 사업을 추가로 시행하여 주민 소음피해 저감과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9~55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3개과, 2개 과씩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미국제교류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페이지 하단에 보면 ‘평택시 주한미군 주둔 70년사 재조명’ 사업이 있어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지금 용역 발주 중이고요. 위원님 개인적인 정보로 잘 아시겠지만, 관련 조례까지 마련해야 되는데 이게 박물관 조례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유물 수집이나 사료 수집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 생각에는 아카이브 구축에 관련된 조례하고 박물관 조례를 투트렉으로 해서 올해 안에 관련 자치법규를 마련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한미역사연구회가 의회에서 1년 동안 진행됐었습니다. 우리 위원장 님하고 이윤하 위원님 등 5분, 민 5분 해서 10분이 1년 동안 연구회를 했는데요. 70년사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고 아카이브활동도 하고 또 국내 근대역사박물관을 많이 다녀왔습니다. 모니터링도 했었는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것이 국내에서나 세계적으로 아마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우리 평택에서는 아픔의 역사도 있었고 함께 하는 역사도 있었고 어차피 지속되는 공존의 역사가 될 것 같습니다. 미래를 봐서라도 이 사업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절대적으로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하고요. 하여튼 저도 재직하는 동안 이게 튼튼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조예가 깊으시고 사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뒤에서 받침돌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사업이 좀 많이 잡혀 있습니다. 진행된 건도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밀리고 그랬는데. 문화예술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혀있죠?

예, 그렇습니다.

몇%나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연말까지 이대로 간다면 반려되는 예산도 상당히 많을 텐데.

그래서 추경 때 내일 모레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미 국제교류과나 이쪽은 행사성으로 이미 시기를 실기해서 못 한 부분은 과감히 삭감했고요. 문화예술 분야도 상반기에 못 한 부분은 일정 삭감해서 9월, 10월 추이를 더 지켜보고 시기적으로 도저히 어려운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단체별로 고생도 하셨고 우리 국에서도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는데, 좀 안타깝기도 하죠.

그런데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욕심이, 비대면 사업으로라도 하시고 싶은 욕구가 있으신 거예요. 문화예술인들의 생계하고 궤를 같이 하는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화예술단체나 이쪽하고 깊이 있게 더 고민을 해가면서 하겠습니다.

저도 국장님하고 생각이 같은데요. 무조건 안 되는 것보다도 어떻게 든 이 사업이... 또 거기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고 이 분들 성취도도 있어야 되고 만족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취소 내지는 삭감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이 사업이 돼서... 전염병이 올해로 끝나고 일시적인 거라면 몰랐는데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대안 도 함께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더 주의 깊게 살피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보면 문화유통업 현장점검이 있는데요. PC방, 노래연습장 방역수칙이 있는데. 우리 시내에 영화관이 있잖아요. 영화관 관리·단속도 하고 있습니까?

영화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고생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농악보존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본적인 행정절차는 진행 중이고요. 저희가 전체사업비를 170억 원 정도 생각했는데 그 중에서 50% 정도의 85억 원을 국비 신청 해놨어요. 문화 재청 에서 일단 심사가 8월 중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듣는 전언은, 문화 재청 1년 예산이 50억 원이랍니다. 그런데 평택시에서 85억 원을 신청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 재청 에서 지원하되 다는 지원 못 하겠지 않느냐는 전언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 50%, 시비 50% 사업계획을 구상한 건데, 경기도에서는 이 사업이 지특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지원대상이 아니라고는 하는데, 도의원님들하고 더 노력을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도비라도 더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역도 다 끝난 거고. 지방재정투자도 다 통과된 거고. 이쪽으로 진행이 되는 건이네요?

예.

여기에서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는데 현재는 돌이킬 수 없는 과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B/C라든가... 면적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면적이 1만 평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9,000평 되겠네요. 9,000평에서 좀 빠지겠네요. 이것도 2023년도니까 전수관도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16페이지 내리캠핑장에 현장답사를 산건위 활동에서 다녀왔었습니다만, 캠핑장 규격이나 면적이 시나 도에서 정해진 면적이 있습니까?

정해진 규격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캠핑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텐트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야외에 식탁이라든가 휴게할 수 있는 공간 때문에 충분한 사이트 확보가 돼야 되는데요. 저희 캠핑장 같은 경우는 설문조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나온 일부 이용자들의 의견이 다른 곳보다 좁다는 의견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부터 할 때 한정된 면적을 가지고 30면을 넣다 보니 최소한 그래도 어느 정도 야외에서 밥이라도 해 드실 수 있는 최소공간은 확보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가 다른 지역보다 특화된 게 문화공원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리가 경관이 좋기 때문에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일부의 분들이 불만족 하시는데, 대체로 그것을 알고 관외나 관내에서 많이 신청해주시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캠핑장 운영은 몇 월부터 된 거죠?

2월에 시범운영을 하고 3월에 정식 개장을 한 겁니다. 현재는 코로나19 때문에 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충말씀 드리면 그중에서 5월 말 현재 4,500명 정도 해서 월 1,370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왔고요. 그 중에서 70% 정도는 우리 지역 분들이고. 저희가 내리에 기대하는 바는 주한미군이나 가족들이 많이 좀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지 미군들 이용이 간혹 있긴 한데 많지는 않습니다.

캠핑장에서 1박 하시는 분들 집계가 됩니까?

현재까지 1만 1,700명 정도가 이용하셨는데요. 그중에 76% 정도가 관내 분이십니다. 팀으로 하면 799팀 정도. 나머지가 관외 팀이고요. 지금은 현재 코로나 때문에... 문의가 가끔 오긴 옵니다. 왜냐하면 주말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이 인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시민들께서 향후에 많이 이용하실 때 홍보를 많이 해서 평일에도 많이 올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텐트와 텐트 사이의 간격이 좀 좁다는 민원이 있어서... 불편한 점 민원 접수하는 것, 사용하는 후기 쓰는 그런 것도 하고 있죠?

설문조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분석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재도 받아놓고, 도시공사에 위탁을 준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은 저희하고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근대음악관 개관을 한 거죠?

현재 1층은 지영희국악관이고요. 2층은 작은 음악도서관이 조성되어 있고 3층은 리모델링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이 끝나면 9월 말에서 10월 초에 개관을 목표로 해서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증자료가, 시민들한테 기증 받으신 거예요? 7만 점.

대략 7만점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6,200점 정도는 유물평가를 해서 저희가 구입한 거고, 나머지 6만 4,000점은 미 분류된 상태입니다. 다 기증을 받은 건데, 그래서 9월달에 학예사를 채용합니다. 학예사가 오면 나머지 6만 4,000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분류하고 목록화해서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사료 깊은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전에 문화재 관련 전문가들이 와서 내용을 보고 가셨는데요. 근대문화재 등록이 필요한 자료들이 일부 보인다고 해서 관련 문화재 등록 신청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7만 점이면 굉장히 많은데 훼손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요.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시는 걸 보면서 선제적으로 정말 준비를 잘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비대면으로 사업을 전환해야 되는 상황에서 새롭게 방향을 전환해서 이렇게 추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잘하고 계시다는 칭찬을 드리고요. 그럼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김장체험 같은 건 계속할 계획입니까?

예. 현재까지는 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은 소규모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거죠?

예. 코로나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가급적 그런 부분은 미군들도 갈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페이지 좀 봐주세요. ‘젊은 문화의 거리 조성’ 이라고 해서 안정로데오 거리하고 신장쇼핑몰을 새롭게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하신다는 생각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까지 온 건가요? 지금 용역을 해서,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용역은 아직 출발 안 했고요. 이제 바로 할 거고요. 일단은 올해 원년이라, 저희가 여기에 들어갈 공연 콘텐츠나 그런 부분은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적극 시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계시고... 제가 이제 제안 좀 하나 드리려고 해요. 평택에서 평택대학교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생들이 생활·실용음악과도 있고, 그쪽에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원들이 많거든요. 음악학과도 있고.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제안 하고 싶은 것은, 그런 젊은 학생들의 문화도 함께 접목시켜서 외국인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도 주셨으면 좋겠고요. 로데오거리에서 그런 버스킹을 하게 되면 걔네들이 또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사회와 어우러지는 멋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 군부대 위주로 기획을 하셨는데, 그런 제안 을 드려서 평택대를 좀 최대한으로 같이 함께 가시라는 제안 을 드리고 싶어요.

예, 위원님. 저도 적극 동의 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관내에는 평택대도 평택대지만, 국제대에도 엔터테인먼트학과에서...

아, 국제대도 있나요?

예. 그런 학과가 있습니다. 학과가 있어서,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과, 관광과 이런 쪽에 비슷한 사업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지역 자원들이, 젊은 친구들이 어떤 공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폭을 넓혀 가겠습니다.

예, 그러시고요. 8페이지 문화예술과 하기 전에, 알파탄약고에 대한 활용 계획이 지금 있어요? 업무보고에 보니까 나타나지가 않아서. 옛날에 이 알파탄약고가 굉장히 이슈였었거든요.

위원님 그것은 왜 그러냐면, 알파탄약고는 국방부하고 LH 간에 자기들 협약을 통해서 LH에서 조성을 해서 저희한테 넘겨주게 돼 있는 게...

관리 전환 해줘서 운영권을 주겠다는 거였어요?

저희한테 넘기는 그런 사업 저기기 때문에... 지금 알파탄약고에 대한 군사보호구역 그 부분이 아직 해제가 안 돼서 시설공사가 아직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LH에서 이것을 조성해서 이제 우리한테, 시에다 관리 전환시켜준다 이거죠?

넘겨받는 겁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알파탄약고연구회라고 시민사회연구회가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네들이 제시하는 부분은, 자기들이 제시하는 어떤 방향성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래도 알파탄약고를 활용한다는 그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사람들이 추진위원들이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택시 차원에서 보면 탄약고가 옮겨 가도 그 자리는 공원화도 되면서 전시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수장고라든가 그런 것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큰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공조하셔서 같이 이용할 계획을 세우시고요. 우리 시의 돈이 안 들어간다고 해서 이것을 방치해놓으면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한 로드맵을 만들어 놓으셔서. 관리카드 하나 정도는 있어서 이게 인수인계가 돼서 후임자들이 이것에 대해 항상 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

예.

그래서 그 자료 좀 한번, 그동안에 추진했던 알파탄약고에 관계된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예. 준비되는 대로 드릴 거고요. 하여튼 이제 저희가 알파탄약고연구회하고는 어떤 관계성이나 네트워크는 계속 갖고 있고요. 내일모레 추경 때 설명을 올리겠지만, 그네들이 하여튼 수년간 알파탄약고라든지 활용성에 대해서 연구한 그런 공적이 있고 해서 작으나마 연구비 차원에서 추경을 조금 확보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때 더 깊이 있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그것을 선제적으로 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요. 지금 우리가 ‘내실 있는 문화정책을 통한 문화자치 역량강화’ 라고 해서 지금 재단도 출범을 했고, 문화진흥계획도 지금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두세 차례 함께 정보 공유도 하고 있는데.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진흥계획이 우리 시에 페이퍼로서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실행계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나왔으면 하는... 저는 항상 그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 따른 평택시 문화정책에 담을 수 있는 것, 실행할 수 있는 그 집행계획도 같이 해 달라고 좀 요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만 용역의 그런 실효성이 있는 거지. 우리 지금 용역결과 보면 다 그냥 하나의 서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게끔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더 주의 깊게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는 하단에, 앞으로 여지를 두고 계획을 세우고 계신 5억 9,700만 원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 단체별로 계획한 내용 있죠? 그 자료 좀 저를 주시고요.

예.

저는 그래요. 이게 꼭 뭐 크게 하는 사업을 하시지 말고. 코로나가 웬만큼 잦아들면 10월이고, 11월이고 야외, 공원에서 할 수 있는 공연 또 공연장에서 하더라도 이렇게 거리두기를 해서 할 수 있는 공연. 많습니다.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으니까... 이 문화행사를 안 하면 정말 문화가 죽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한테도 그런 기쁨이 없으면... 지금 굉장히 우울한 상태예요. 그래서 큰 규모의 공연만을 생각하시지 말고, 계획된 공연에 대해서는 관객이 적더라도 하시는 방법으로 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각종 공원이라든가, 공원이 아니더라도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 가서 해주는 공연도 좀 있거든요? 기업체에 방문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 이런 분들한테 서로 섭외를 하셔서... 섭외해서 뭐 하루에 10군데, 20군데 할 수도 있어요, 단체가 다르니까. 이 예산을 꼭 삭감할 생각을 하시지 말고 최대한으로 집행을 해 달라. 그래야 지역경제도 살고 예술인들도 살고 시민들도 삽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민 제안 공모사업은요. 76개 단체에서 77회 하는 공연인데, 현재 8회 정도는 공연이 완료됐고요. 나머지 거리로 나온 예술하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문화 활동은 100% 다 이번에 온라인 공연으로 추진 완료됐습니다.

아,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부분도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요. 지금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 지원’ 이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이제 궁금한 것은,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활동하는 분들에 대해서 수당 같은 것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예. 뭐 이제...

아니, 저는 이걸 묻고 싶어요. 만약에 2015년도에 지급을 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인상이 없이 그대로 지급합니까? 물가상승에 의해서 좀 올려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요. 잘 아시지만, 저희는 국가지정 무형문화재인 농악하고, 경기도지정 민요가 있는데.

민요도 있고.

이게 정기적으로 직장체육팀이나 이런 선수나 감독, 코치는 어떤 공무원 봉급 체계에 의해서 인상도 해주고 물가 반영률을 적용을 했는데, 사실 이 전승지원 단체에 대해서는 일정한 틀은 없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2018년부터 금년도까지 지급한 집행내역 같은 거 있죠?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예.

이렇게 이게 몇 년 동안 그렇게 홀딩 되어 있었다면... 지금 경제가 얼마나 많은 상승을 했습니까? 이것은 현실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면 조례를 개정하시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에 따른 충분한 보상들을 해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 부분은 저도 이제 시민사회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 좀 해주세요.

위원님,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과장님, 바쁘니까... 그냥 자료 주시면 돼요.

네.

13페이지, 지금 서부문예회관 건립에 대해서 450억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놨어요. 그렇죠? ‘서부문예회관 건립 계획’ 해가지고.

계획이 수립이 된 거고요. 예산을 세운 것은 아직 없습니다.

글쎄, 계획을 세워놨으니까 앞으로 준비를 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내용에 보면 주요시설에 왜 ‘클래식공연장’이라고 표현했죠? 왜냐하면 기왕 문예회관을 짓는 거... 서부 분들은 뭐 종합예술 하면 안 되나요? ‘공연장’으로서 표현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클래식 하는 콘서트홀은 정말 기능이 단순합니다. 기왕 450억 원씩 들여서 건립을 할 문예회관이라면, 앞으로 우리가 80만 되고 이렇게 되면 구청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럼 문예회관을 지을 때 제대로 지어야죠. 안 그래요, 국장님? 이다음에 이거 또 지을 겁니까?

용역을 지금 시행 중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그래서 남부문예회관 정도는 돼야만 종합예술을 할 수 있습니다. 뮤지컬도 할 수 있고, 오페라도 할 수 있고. 기왕 서부에 짓는 거... 그렇지 않아요? 이다음에 구청체제로 가게 되면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제대로 짓는다고 그래야지, ‘클래식공연장’이라고 표현하니까 문예회관으로서의 기능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지적을 하는 사항이니까, ‘종합예술회관’으로 이것을 바꾸세요. 기왕 지으시는 거.

예.

지금 역사박물관 건립이 또 고덕지구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한국근현대음악관. 저는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같이 질문 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근현대음악관에 대해서 요즘에 이슈가 좀 발생했었죠. 수장고 관계도 그렇고, 작품이 수해를 본 상황도 있어서 제가 요즘에 자료를 좀 했는데... 거기에 분명히 보면 우리 ‘민족음악관’이라는 게 처음 이슈였었어요.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국 근현대음악관’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이 음악관이라는 기관의 성격이 정말 뭐냐. 정체가 뭐냐. 도서관이냐, 박물관이냐, 공연장이냐. 이것 좀 한번 설명해주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곳은 복합공간입니다. 말하자면 여러 가지 이제 도서관 기능도 하고, 전시공간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체험프로그램도 하고. 시민들이 와서 음악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공부하는 취미도 있지만, 역사를 공부하고 또 와서 엔터테인...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도 클래식음악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예전에 흘러간 근현대음악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는 이제 보통 1980~1990년까지 한 100년간의 자료가 망라가 되어 있는데요. 왜 이게 ‘민족음악관’으로 명칭이 됐었는데 ‘한국 근현대음악관이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맞습니다, 지영희 선생님을 주축으로 해서 이게 시발이 돼서 조성이 된 거고. 이 안에는 1층에 지영희 국악관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7만 점에는 뭐 다른 분들 기증해 주신 고 노동은 교수님 자료뿐만 아니고 여러 분의 자료가 있는데, 그중에 중심이 지영희 선생님 음악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데, 명칭은 저희가 올해 2월 달에 명칭을 새로 전 국민한테 공모를 했는데 그 당시에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 ‘민족’ 자도 들어가고 했는데, 그때 전문가 최종심사에서 하는 말씀이 “평택시는 여러 가지 민족을 담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근현대음악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고 입지도 좀 탄탄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 안에 내포하면서 ‘근현대음악’이라는 명칭으로 가는 게 좋겠다.” 라는 의견을 주셔서 근현대음악으로 가는 거고요. 앞으로 이 자료관을 확장하게 되면 우리 민족음악에 대한 섹션을 다시 정립을 해서 지영희 선생님 그것 하고는 별도로 특화해서 저희가 발전시켜 나갈 겁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지금 평택역사 박물관을 건립한다고 그래서 지금 질문 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근현대민족음악관을 같이 하게 되면 이것을 이원화시킬 게 아니라 박물관 건립 안에 이런 민족음악관도 만들어놓고 근현대음악관도 만들어놓고. 이게 훨씬 더 방문객에 대한 효율성이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박물관을 우리가 건립할 거니까요. 거기에다가 또 건립을 해서 새로운 민족관이니 뭐니 또 이렇게 넣지 마시고. 평택시는 하나입니다. 그러면 하나로 가셔서 평택박물관의 위상도 높이고 볼거리도 제공하고 시민이 방문했을 때 즐길 거리도 있고. 이게 좋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소리터에다가 개장을 해서 하신다니까 그것은 소규모로 그냥 운영하시되, 또 새로운 건물을 짓겠다는 발상은 하시지 말고 자료관리만 잘하고 계시다가 박물관 건립할 때 함께 집어넣어라, 나는 그런 제안 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이해되고요. 아까 이윤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궤를 같이하는 부분인데. 근현대음악사도 중요하고, 평택 입장에서는 주한미군도 중요합니다. 어차피 평택 역사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은 평택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주한미군 공간 또 지금 위원님이 지적아신 그런 공간도 같이할 수 있는 체계는 충분히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많은 시설이 들어오는 것도 좋겠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야 시비 낭비도 안 되고 시민들한테 많고 폭 넓은 그러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지금 현대음악관이 사실은 지영희 선생님하고 이동백 그 양반, 뭐 최은창 씨 이런 분들에 대한 전통에 대해 조명하려고 시작했던 게, 지금 노동은 교수께서 LP판 같은 거를 많이 기증함으로 인해서 이게 근현대로 흘러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설명을 쭉 보니까.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너무 급하게, 무슨 새로운 또 건립을 하시겠다는 생각하시지 말고. 이것은 음악에 대한 건데 왜 관광과에서 이것을 합니까?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음악에 대한 것은 문화예술에서 이것을 다뤄줘야죠.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뭐 거기가 관광단지다 보니까...

단지하고는 상관이 없죠. 전문가들에 대한 집단이 있는 건데 어느 날 갑자기 관광과에서 이런 음악, 문화예술을 다룬다?

예. 위원님 지적 저도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평택호 관광단지에 위치해 있고. 우리 시가 관광 콘텐츠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인데...

국장님, 그거 조정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것은 차근히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예. 정리 좀 하셔서 정말 하나하나 꼼꼼하게.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저는 그래요. 급하다 보면 사고가 납니다. 6,200점에 대해서 4억 원을 들여서 지금 물품을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한 게 지금 바깥에서는 굉장히 많은 의혹을 받고 있어요. ‘감정평가는 어떻게 했느냐’, ‘과연 제대로 된 진품이냐’, ‘정말 역사성이 있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오해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은 아까 담당 과장이 말씀이 있었지만, 저 역시도 어떤 형태로든 이것은 시민사회에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될 일이고 감출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을 갖고 지켜봐 주세요.

그러세요. 하여튼 국장님이 뭐 차근차근 잘 준비하셔서 정말 한국 근현대음악관이... 급하게는 하시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차근차근 하셔서 정말 검증을 잘들 하셔서 오픈했을 때 ‘이게 가치가 있는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와서 보면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준비하는 과정이 더 길어진다면... 내년에 하면 뭐 어떻습니까? 꼭 금년도에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천히 좀 준비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 공사도 잘 좀 하시고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을 한번 봐주세요. 5쪽을 보시면 ‘젊은 문화의 거리 조성’ 해서 침체된 미군부대 앞 활력 부여를 위해 테마가 있는 상설 문화공연을 제공하여 지역 특화 명물거리로 조성한다고 하셨어요.

예.

지금 안정리 로데오거리. 물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상가들이 굉장히 어렵지만, 특히 안정리 로데오거리 상가는 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또 이렇게 좋은 제도를 또 마련해 주신 시와 국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네.

코로나가 없을 때, 작년만 해도 마토예술제를 주말마다 했었어요. 국장님도 아시죠?

네.

정말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는 아무것도 못 하는데. 정말 젊은이들이 머물고 싶은 거리. 저도 생각만 하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아무튼 정말로 활기찬 상가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 위원장 님, 지금 예술인광장에 대한 그 부분은 지역상인들, 주민들 그리고 특히나 주한미군 가족들, 장교 부인들이 그쪽 공간에 대해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큼 지원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활성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봅니다.

이런 데는 지원을 좀 더 하셔서라도 꼭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과 또 지역주민들도 함께 어울려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됐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운영’에 대해서 한번 잠깐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 시설 준공은 됐습니다.

이제 10월이면 완벽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로 안정리가 굉장히 침체된 지역이었는데, 쇼핑몰도 들어오고 로데오거리가 생김으로써 안정리 주민들이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이 거리 조성이 더 아름다운 안정리쇼핑몰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미국제교류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소관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27페이지 좀 봐주세요. 국장님, 평택시 종합운동장을 건립할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예. 저희가 고덕에 종합운동장 부지가 한 4만 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좀 협소하다 보니까 금년 4월에 종합운동장 부지를 전면 재검토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소사벌레포츠공원은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소사벌레포츠타운은 전체가 한 4만 5,000평 됩니다.

4만 5,000평이요? 그 소사벌레포츠타운을 리모델링할 기획은 없습니까?

거기는 우리가 매년 유지보수는 하는데요. 저희가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그쪽에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은 일단 용역으로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리모델링은 추진할 겁니다.

본위원은 그래요. 거기 소사벌레포츠타운이 굉장히 좋은 위치예요. 시민들이 오기도 좋고 이용하기도 좋은 곳입니다. 새로 운동장을 계획하시는 것도 좋지만, 기존의 소사벌레포츠공원을 다시 현대화해서, 다시 리모델링을 싹 들어가야 되겠죠. 거기 토성 같은 것 다 없애야 돼요. 관람석 다시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보수할 계획을 세우셔야지. 전광판만 바꾸고 뭐 트랙 같은 거 교체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1986년도에 개장한 거기 때문에 벌써 몇 년입니까. 34년입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를 한번 멋있게 리모델링해서 시민들한테 편리한 체육시설을 제공할 계획들을 세우셔야지. 뭐 뜬금없이 10만 평짜리의 운동장을 건립 하겠다? 가능합니까?

저희가 인구 50만 명이 되면서, 종합운동장 부지가 소사벌이지만 사실 다른 시·군과 비교할 때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저희들이 제대로 된 종합운동장 부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거 뭐 그냥 페이퍼만, 계획만 들어가는 거죠. 이거 실행하려면 10년이 걸리겠어요, 20년이 걸리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급한 것은 소사벌레포츠공원을 리모델링하는 게 더 시급하다는 제안 을 드리고요. 그 계획을 세우셔서 연차적으로 한번 저기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요. 공공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시설을 유지보수하고 개선합니다. 제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청소년들이 농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게 짧은 시간에 스트레스 푸는 데에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위치가 어디냐면, 소사벌스포츠센터 뒤에 보시면 건물과 건물 사이에, 체육관과 체육관 사이에 농구골대가 있어요. 거기를 청소년들이 엄청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러면 자기네가 못 한다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게 많았잖아요. 비가 많이 오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굉장히 민원이 제기돼서, 그 대체 방안이 뭐냐 하고 알아보니까 막구조물로 설치하는 돔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새 안성시에서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족구장이라든가 배드민턴장 같은 것도 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을 해주면 얼마나 우리 청소년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제가 출장소장님들한테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1개씩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많이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 3~4억 원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들이 좋아하는 것부터 개선해 주면 이게 바로 시정이 아니겠습니까?

예. 뭐 검토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요. 젊은 친구들이 소위 길거리 농구. 3:3 농구 그런 부분인데. 위치가 거기도 있지만 은행아파트 앞에 있는 농구장도... 저도 개인적으로 운동하다 보면 젊은 친구들이 많이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충분히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내년 본예산 에 한번 이게 돼서 시민들한테 좀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민편의시설사업 있잖아요. 이게 몇 년도까지 할 계획입니까?

범령상으로는 2022년까지인데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국방부에서는 고덕신도시 저게 늦어지기 때문에 「평택지원특별법」을 3년 연장을 계획을 하고 있고. 우리 지역구 유의동 의원께서는 4년 연장을 발의를 한 상태예요. 4년. 그러니까 26년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가 봤을 때에는 뭐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한 주변지역 지역개발사업은 그렇다 치지만 한미연합사. 한국 측 연합사가 내려오는 그런 사업 부문도 남아있기 때문에, 어차피 법령 연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뭐 계속 준비해서 일을 하는 것은 가능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우리 체육진흥과 박승호 과장님. 소사벌 축구장에 빛 가리는 공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다들 좋아하시고요. 너무나 유용하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대동 축구장도 혹시 기회가 되시면 같이 그쪽도 좀... 민원이 아주 그냥...

신대 레포츠공원은 저희가 이번에 SOC 사업으로 해서, 축구장은 조명탑을 개선하고 진·출입로 하고 그다음에 궁도장 블라인드 공사를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네. 잘 하셨고요. 22페이지 현황도표를 아주 잘 하셨어요. 한눈에. 뭐, 뒷장 넘길 필요도 없이 여기만 보고 그냥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김동숙 위원님도 ‘소사벌종합운동장 전체적으로 보수해야 되지 않느냐’ 저도 거기에 동의 는 합니다만, 당장 불편한 것에 대해서는 좀 손을 봐야 될 것으로... 여기 보면 중장기, 공사중, 보상중, 설계중 이렇게 비고란에 나눠서 잘 해놓으셨고. 여기에 ‘소사벌종합운동장 육상트랙 개선공사’는 파이프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교체하는 겁니까?

그 트랙이 2010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육상연맹이나 동호인으로부터 지속 건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5억 1,600만 원하고 시비를 해 가지고 이번에 트랙하고 그쪽 안전 부분을 다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축구장 둘레에도 파이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까지도 다 하시는 건가요?

그쪽 주변에 파이프는 하는 게 아니고, 트랙 400m가 있습니다.

트랙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파이프도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와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남부가 6개 공사 중, 중장기계획. 북부가 4개, 서부가 9개. 계획된 게 ‘종합운동장 건립’ 건이 있고. 배다리체육관이 지난번에 용역을 한번 받아 봤었는데, 용역하면서 위원회에서 나오신 말씀들도 있어요. 여기가 바닥 면적이... 그때 건폐율이 얼마나 됐었죠? 한 800평정도...

거기가 「국토법」상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한 60% 정도 되면 바닥 면적이 한 1,000평 정도가 가능합니다.

거기에서 이야기 나온 것 중에 다목적용으로 쓸 수 있게 100평도 안 되게 용역 잡을 때 잡아놓으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일부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종목이 한 15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분들이 1층에 사용할 수 있게 좀 넓게. 부시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시장님도 거기에 동의 는 하셨는데, ‘되도록이면 1층에는 장애인 면적 시설로 해서 놓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용역사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용역이 잘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중간보고회 때 나온 건데요. 저희들이 최종보고회를 9월에 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 층을 장애인전용 다목적 체육시설로 이렇게 설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잘 하셨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 추진’ 31페이지 좀 한번 보겠습니다. 송화리하고 팽성 소총사격장 CPX훈련장인데, 공여지 반환 얘기 나온 지가 꽤 오래됐죠, 국장님?

예. 오래됐습니다. 정확히 찾아 올라가면 2004년부터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평택은 총 6개를 반환받게 되어 있었는데, 그중에서 3군데는 반환이 끝났고요. 남은 게 알파탄약고하고 이 두 군데 팽성의 CPX훈련장하고 소총사격장인데. 알파탄약고는 이게 LPP 비준에 의해서 다루게 되어 있고, 이 두 부분은 SOFA 안건 으로 다루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SOFA 안건 이 보면 다른 반환 그거보다는 전체적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공여지가 반환이 되면 미군 훈련장이나 사격장도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사격장은 이미 기지 내로 들어가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2개를 동시에 반환하기보다는 CPX훈련장은 아직도 쓰고 있거든요. 많이는 아닌데 간간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 말고 ‘우선 사격장이라도 반환을 하라.’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협의는 어느 정도 이게 가능성이 있죠?

이게 일단 SOFA 시설분과위에 의해서 안건 으로 채택돼서, 이게 본 사안으로 채택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방부하고, 험프리스기지 내에 SOFA합동위원회가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계속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이게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해결하겠습니다.

여기 CPX훈련장에 노송군락지도 저도 들어가 보고. 그 안에 보면 일제시대 때 만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벙커 시설도 들어가 봤습니다. 굉장히 노후화됐지만, 이게 역사적으로는 상당히 사료가 깊고 그래서 보존가치가 충분히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국장님하고도 지난번에 상의 드렸지만, 이 부분이 좀 잘 유지가 돼서 공여지 반환이 된 후에도 보존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여기에 한미역사관. 아까 또 이윤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역사관 설치가 약간 예민한 부분이라... 이것은 나중에 시민협의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견해 감사드리고요. 주의 깊게 살피겠습니다.

그다음에 김 과장님, ‘군용비행장 주변 방음시설 설치사업’인데 이 문제 때문에 국회에서도 국장님 또 저기 하셨고 했는데... 지금 건이 7,300건이 넘는데. 이게 공사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게 전체 언제쯤 끝날 예정입니까?

아까 김동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역시도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특별히 우리 시만 조례를 제정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사업은 아직 초반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되는 부분은 내년부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여기 자동측정기가 설치가 되어 있죠? 뒤에 일반 현황에 있나요? 말씀해 주시죠. 17개인가요?

그 부분은 2016년도에 국방부에서 용역을 통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군소음법」이 새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새롭게 제정된 「군소음법」에 근거해서 새로운 소음측정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거 다 교체를 해야 돼요?

저희 입장에서는 교체인데, 우리나라 전체 시·군을 봐서는 새로 설치라고 봐야 되겠죠.

설치하는 것으로.

그런 부분인데, 소음측정을 위한 자리를 어디로 할 거냐. 그래서 주민공청 과정을 거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K-55 같은 경우는 15군데, K-6도 15군데. 그리고 이번에 특이하게 포함이 된 게 해군2함대도 포함이 됩니다. 해군2함대도 역시 헬기 계류 장이 있기 때문에 2함대 같은 곳은 10군데 해 가지고. 이번에 조금 더 특색이 있는 게 K-55 지역 같은 경우는 15군데 중에 14군데는 우리 관내고 한 군데는 화성 양감면에서 상당히 민원도 거세고 이의 제기가 있어서 거기에 하나 설치를 해서 소음측정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K-6 같은 경우는 팽성 관내에 오성까지 포함이 됩니다. 오성, 팽성 관내. 거기가 14군데. 한 군데는 둔포 역시 거기도 헬기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거기 한 군데 해서, 저희가 총 40군데를 지정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측정기가 도입이 되면 기준을 새로운 측정기의 데시벨로 할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설치되어 있는 기준으로 할까요? 이게 다를 건데.

일단 아직 통일된 기준은 웨클인데요.

네. 웨클.

제가 알기로는 보상 시점에는... 전문용어라 저도 정확한 이해는 좀 짧은데, LDN체계로 바뀐답니다, LDN 체계로. 그것은 기술적인 부분이라, 저희가 추가적으로 LDN이 어떤 사항인지 그것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웨클로 기준이 정해집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대규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군소음 피해지역에 대해서 지역이 결정이 나면, 우리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에 이 지역을 표시를 하면 어떻겠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게 도시계획과나 토지정보과나 가능하다고.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지역별로 정보를 표시해서, 그러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더... 이것은 굉장히 영구적일 거 같아요.

네. 필요한 정보입니다.

그것을 참고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페이지 보면 문화예술단체의 대표자 명칭이 있는데, 이력이 약간 틀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한번 살펴보시고. 또 옛날 것도 있고 그래요. 봐주셔서 명칭을 수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무리로 짧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3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것은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 봤어요. 현장에 나가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특히 정문 앞쪽에 상가 셔터를 다 내려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끝에서는 전반적으로 영업을 하는데, 외국인들이 나왔다가 셔터가 닫혀 있는 모습을 보고 그 골목으로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 손해가 상당히 심하다. 3개월째 이렇게... 그래서 이 분 나름대로 뭐 법적 대응을 한다는 둥 여러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어떻게 간과해서 될 부분이 아니라... 그 지역은 보상이 다 나간 거예요?

예. 거기가 보상 다 지급이 됐고요. 협의보상 안 된 부분은 다 공탁을 해가지고 보상은 다 끝났는데. 실질적으로 상가 주민들이 아직 이주를 이주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차대로 하면 명도소송하고 집달관 붙여서 강제 집행으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가려면 기간이 얼마나 더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또 송탄출장소 건설과에서 보상을 시작한지가 한 10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 부분은 사업추진이 안 돼서 작년에 우리가 주민지원과에서 받아서 직접 집행하는 걸로 됐고요. 그래서 기간은 한 6개월~1년 정도는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게, 주민지원과에다 얘기하면 보상 문제는 건설도시과에 얘기해라. 건설도시과는 그런 사정을 들어서 보상금을 다 못 내보내니까, 그럼 공사 추진이라도 먼저 해 달라, 하면 또 주민지원과에다 떠넘기고. 그래서 건설도시과하고 우리 주민지원과하고 송출하고 뭔가 좀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이렇게 세월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진짜 가 보니까 그분들의 피해가 너무나 막심해요. 나름대로 거기를 빨리 도로를 내서 그 주변 상가들이 활성화되고 외국인들이 찾아와서 영업을 해야 되는데, 셔터는 내려져 있고 통행은 막혀 있고, 공사추진은 이만큼의 공정률도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우리 송출 건설도시과하고 여기 주민지원과하고 한번 자리를 해서 빨리 진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좀 찾아봐야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따로 한 번 뵙는 기회가 있으면 주민들하고 같이 약소하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진지하게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3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것도 실은 이 군소음에 가장 해당하는 지역이 어떻게 보면 또 제 지역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송북동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이거...

사업계획 공고는 이미 됐고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벌써 받고 있어요?

예.

신청을 안 받고 있다고 저한테 민원이 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9월 달부터 받을 계획이었는데요. 주민설명회를 사전에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좀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당초예산에 다 확보되어 있는 거고. 설명회를 해서... 안 되면 통장님들이라도, 해당 통장님들을 여러 날짜로 나눠 가지고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홍보안내문을 가가호호 배부를 해주십사 부탁드려서 그렇게라도 추진을 하려고 잡고 있습니다.

혼란을 야기하는 게 방음창 사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벌써 올 초부터 ‘신청을 자기들이 대신 잡아주겠다, 접수해 주겠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신청서를 들고 접수를 받나 봐요. 저한테 연락이 와서 아직 송북동은 그런 사항이 없다고 하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되게 헷갈려 하시는데. 업자들이 대신 받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 소음사업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가급적이면 지역의 업자가 지역의 사업을 하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유형의 민원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대행을 통장이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부터 특정 업체가 이미 자기가 선정이 된 양 그런 부분. 그래서 저희도 실무적으로 사실은 그런 민원 때문에 감사도 여러 차례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 현실인데, 그런 일이 만약에 있다면 안 되는 일이고요.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충분히 아직 남아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송북동에도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통장 분들한테 만이라도 지역 별로 나눠서 분명히 그 설명을 이제는 해주실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분들이 자꾸 얘기가, 말씀이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더 질문 을 드리면, 우리는 바로 송북동하고 지산동하고 겹쳐 있잖아요. 지산동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소음측정지. 지금 지산동에는 1개만 설치된다고 하셨잖아요. 측정지.

예.

이것에 대한 것과 약간 별도로 보상 문제.

소음측정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을 몇 번씩 건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은 지산동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소음이 옆에 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데 자기들은 그 웨클에 속하지 않는다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하는데. 그것을 정식으로 요청해서 그쪽에서 측정 좀 해달라고 하는데, 한 군데밖에 지정 안 해준다고 얘기 하신대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 군데를 측정지를 좀 설치해 달라고. 그것은 안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제가 더 살펴봐야 될 텐데요. 사실은 국방부 방침 자체는 본인들이 6개를 지정하고, 평택시나 주민들이 4개를 지정해서 10개를 표준으로 해서 한다는 게 원래 그네들 방침이었는데. 저희가 사실은 지산동에서 민원도 민원이지만 제가 이것은 추가로 요구를 해서 아까 설명 말씀드렸지만, 15개를 지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어디가 정확히... 그런데 송탄 지역은 양감면 빼고는 14군데가 하는 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고정식으로 이렇게 상시로 배치해서 하는 그런 형태가 있고 이동식이 또 있어요. 필요하다면 이동식이라도 가동을 해서 지산동도 충분히 소음측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 잘못된 정보가 계속 뒤에서 많이 퍼지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은 웨클이 75웨클로 낮춰지지가 않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식으로 자꾸 주민들 입에서 오르내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어디 설명회가 있으면 분명히 전달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괜한 기대감 때문에 너무나 또 혼선을 많이 빚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것은 아직 그렇게 해서 입법 추진도 안 된 상황이고, 여러 법에 저촉 받는 게 많이 있어서 그렇게 될 가능성은 솔직히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아니, 뭐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지역정치인들이 가능하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헛소문이 잘 안 나게, 좀 서운하겠지만 분명히 주민들한테도 정확히 인지시켜 주는 게 도움이...

저희도 직접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는 게 시행령, 시행 규칙 입법예고 됐고, 입법 예고 기간이 오늘까지예요. 9월 3일까지인데, 저희는 군지협이나 회원자치단체하고 각 읍·면에서 의견을 받아서 국방부에 전달을 할 때 ‘틀림없이 그것은 「민간항공소음법」하고 같은 기준으로 해야 된다.’ 라고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고요. 다만, 현실론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는 국방부 실무선에서는 좀 부정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올 11월 27일이면 법이 본격적으로 발효가 되잖아요. 그 시점에 맞춰서 설명이 필요하다면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된다고 하면 해당하는 읍·면·동에 가서는 분명히 설명회가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장시간 너무 고생하셨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주민지원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평택시국제교류재단 사무처장 차상돈입니다. 항상 우리 재단에 아낌없는 지도와 관심을 베풀어주시는 이관우 자치행정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춘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인사)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업무추진 방향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일반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2020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재단은 글로벌시대에 평택의 국제화를 선도하는 국제교류 전문기관이 되기 위한 비전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네 가지 중점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주한미군 우호증진 강화 사업입니다. 미군을 포함한 외국인 전용 온라인 소통채널을 구축해서 운영중에 있고 한·미 민간교류 활성화, 한미친선축제 등 16개 사업으로 구성된 굿네이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평택거주 외국인의 종합적인 정착지원으로 외국인 네트워크, 외국인 상담센터, 시민평가단 등의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세 번째는 평택시민의 국제교류 활동 선도입니다. 풀뿌리 국제교류, 글로벌 인적교류, 국제교류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네 번째 평택시민의 국제화 일류수준 확립으로 글로벌 피플 만들기, 랭귀지 페스티벌, 중국어 토크카페 및 평택시민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평택영어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한·미 민간교류 활성화 사업으로 시민과 주한미군 간 동아리 활동, 학생교류기회 제공 및 지역협력체를 운영 등 민간교류 활성화를 통한 한미 우호증진 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주한미군 봉사자와 시민이 함께 하는 영어동아리와 문화동아리를 각각 운영하였고, 지역 관계자가 참여하는 한미교류민간협력체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와 더불어 한미동호회와 한미 학생교류 사업을 지속 추진해서 교류를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미군 온라인 소통채널 구축 및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주한미군과 외국인에게 지역정책에 필요한 생활정보와 평택시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온라인 소통채널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온라인 소통채널 구축을 완료하였고 8월부터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요 시정 홍보와 생활정보 제공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서 거주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굿네이버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주한미군과 평택시민의 우호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한미 친선축제를 비롯해 총 16개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한국정착 문화체험 홈스쿨링, 좋은 이웃 만들기, 방역 봉사활동, 찾아가는 발코니 콘서트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한미 어울림 축제, 할로윈 축제 등 8개 축제사업과 한미평화음악회 등 3개의 음악회 사업을 추진해서 한미문화교류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5쪽, 팽성예술창작공간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안정리 지역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으로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마토예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마을브랜드 상품 개발, 목공 자율동아리, 재봉 자율모임, 온라인댄스클래스를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역 홍보를 위한 마을브랜드 박람회 참여,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공간 프로그램 운영, 거리문화 활성화를 위한 마토예술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6쪽, 외국인 정착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거주 외국인에게 다양한 교육 및 문화체험 콘텐츠를 제공해서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한국어교실, 요리교실, 문화체험 등 다수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온라인 한국어교실 운영과 함께 미국독립기념일 공연 지원과 관내 초등학교와 함께 하는 문화예술교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와 더불어 한식요리교실을 운영해서 거주 외국인의 한국문화 적응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외국인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유학생을 포함한 거주 외국인의 공동체 활동, 평택시민과의 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평택시 명소 탐방과 홍보 활동을 하는 글로벌 서포터즈, 정보 제공과 교류 기회를 마련하는 글로벌 메이트, 행사 및 모임을 지원하는 외국인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에 글로벌 서포터즈와 외국인 커뮤니티 모집을 완료하고 8월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글로벌 메이트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해서 거주 외국인과 평택시민의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8쪽, 외국인 상담센터 운영은 거주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위해 국제교류 관련 정보와 평택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43건의 외국인 상담을 진행하였고, 노무사·변호사·행정사 등 전문 상담가와 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 등 9명의 자원봉사자 및 온라인 홍보 서포터즈 7명을 위촉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노무 및 행정·생활상담 등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고, 평택 생활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해서 거주 외국인이 평택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시민평가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거주 내·외국인으로 구성된 시민평가단을 운영해서 재단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 평가 및 발전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내·외국인 총 21명의 평가단을 선발하고 연중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재단 사업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재단의 추진 사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풀뿌리 국제교류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다양한 시민 참여형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해서 평택 거주 내·외국인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사업으로서 하반기에 주한 외국공관 팸투어와 국제교류의 날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고, 국제교류의 날 행사시에는 다국적 문화체험 부스, 해외공연, 시민 참여형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민간교류 파트너십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국제교류 관련 각 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거주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평택 홍보대사를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하반기에는 거주 외국인과 관내 대학생을 활용한 지구촌 평택 홍보대사 운영과 함께 국제교류 세미나 개최를 통해서 국제교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글로벌 인적교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학생과 청소년들에게 국제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글로벌 인재교류의 사업과 평택시 청년 공공외교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재단과 교류를 지속해 왔던 홍콩청소년협회, 마카오한국상호교류협회와 비대면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태국 청소년과의 글로벌 인적교류를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비대면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아울러 10월에는 청년 공공외교단 교류를 일본과 비대면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세계문화예술교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평택시민 및 외국인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공유해서 문화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7월부터 8월까지의 각국 대사관과 문화원 협조 하에 송탄국제교류센터에서 국제아동 미술 교류전을 운영하였고, 9월에는 관내 순회 전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11월에는 평택 관내 예술단체를 해외로 파견해서 평택을 홍보하고 해외교류 협력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4쪽, 국제교류 협력 사업은 국제사회의 평택의 위상을 제고하고, 민간교류를 활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하반기에는 베트남 땀끼시의 시립도서관 화장실 설치를 지원해서 평택시와 땀끼시 간 우호를 더욱 공고히 하고, 향후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 글로벌 PIEFle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평택시민들의 국제교류 마인드를 배양하고, 국제도시 평택에 부합하는 글로벌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하반기에는 평택시민과 관내 거주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세계문화캠프를 추진하고, 관내 외국인 등과 평택시민 간 교류를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16쪽, 국제교류 서포터즈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외국인과의 교류를 통해서 청년들의 국제교류 마인드를 함양하고, 재단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주부 서포터즈 20명을 선발해서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는 대학생 서포터즈 30명의 온라인 홍보 및 행사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 Language Festival입니다. 본 사업은 품격 있는 국제도시 평택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지역 언어 특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청담중학교와 송신초등학교를 영어연극반 추진 학교로 선정해서 연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내 초·중·고 학생과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어 및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 중국어 토크카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평택 거주 내·외국인의 교류를 통해서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시민의 외국어 능력과 글로벌 시민의식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자원봉사자와 수강생 모집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언어교류 및 문화교류 활동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 평택영어교육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평택시민의 영어능력 향상과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방과 후 과정, 성인영어회화과정, 영어도서관 등 정규 프로그램과 일일체험, 방학캠프, 화상영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스마트콘텐츠 도입을 통해서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평택시민을 위한 일상영어 책자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 이용 연인원은 4,790여 명입니다. 하반기에는 화상영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민을 위한 일상영어 책자 동영상을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20쪽부터 24쪽, 일반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이 상당히 많고. 사업을 보니까 주한미군 우호증진 사업, 외국인 지원 사업, 교류협력 사업, 시민국제화 사업 이렇게 분류를 해놓으셨어요.

예, 4개.

타이틀은 그런데 종류가 상당히 많고. 뒤에 일반현황에 1년 예산이 69억 원 정도 나오네요?

예.

우리 일을 하려면 팀이 몇 개 팀이에요?

저희가 5개 팀이 있습니다.

5개 팀이에요?

저희 기획실 포함해서 5개 팀을...

용역 줘서 하는 일이, 직접 사업으로 하나요?

저희가 다 직접 사업으로 하고요. 다만, 본 사업이 아닌 위탁사업으로 하는 게 영어교육센터까지 5개 팀인데, 저희가 용역으로 가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직접 하고 있습니다.

없고요. 이게(주요업무계획 책자) 한 장 한 장 내용이 다 외국인 내지는 미국인과 교류되는 사업들인데, 이것은 앞 부분에 한 장으로 분류해서 딱 해놔도. 참고로 여기 앞면에다가. 다음에는 한번 그렇게 해주시면 보기가 좀 쉬울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뒷장에 국제문화국하고 우리 교류재단하고 겹치는 사업이 많이 있죠?

저희가 굿네이버 사업이 있거든요. 주한미군 우호증진을 위해서 ‘굿네이버 프로그램 운영’ 즉 4페이지에 보시면요. 이 사업이 국제문화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저희가 실행하고 있거든요.

예산은 국제문화국에 있고. 여기는 예산 잡지 않은 거고요?

그렇죠. 저희가 예산 잡지는 않고. 이것도 저희가 위탁 사업으로 해서 여기에 16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주한미군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들입니다.

국제문화국에서는 위탁받은 사업이 또 따로 분류가 되죠? 이거 굿네이버...

예. 이게 굿네이버 사업입니다.

이것만 위탁받으신 거고?

예. 이것만 저희가 위탁이 아니라 실행을 하고 있는 거죠.

실행만 하시는 거고요? 국제문화국에서 왜 위탁을 줬을까요?

국제문화국에서는 이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인력 구성이 안 되거든요. 이 내용을 보시면, 각종 축제성 사업들이거든요. 그리고 축제성 외에 순수한 한미 우호증진을 위한 봉사활동이라든가 교류 사업들인데, 시청에 담당팀의 직원이 2명 정도밖에, 팀장까지 3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실행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이 실행 사업은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아까도 국제문화국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 드렸는데, 행사가 굉장히 많고 69억 원이라는 예산이 잡혀있지만 과연 예산 운영을 몇 프로나 할지. 69억 원 중에 지금까지 어느 정도 사업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예산 집행은 저희가 8월 말 현재로 약 54% 정도 집행을 했는데, 집행 부분으로 따진다고 하면 한 80%, 75% 정도는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개월 수로 봐서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굿네이버 사업, 축제성 사업들이 다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 집행이 좀 미흡한 상황입니다.

못 하잖아요. 쥐어짜도 30% 이상은 못 한다고 봐야 되는데.

예.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밖에서 들으셨겠지만 이 사업들을 어렵사리 준비한 거기 때문에 처장님께서 어떻게든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팽성예술창작공간 운영을 우리가 매년 해 왔던 거죠?

예. 이것은 저희가 담당과 업무를 저희가 위탁받은 사업인데,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문화재단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년까지는 저희가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지역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 상담센터가 8페이지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상담 들어온 건수가 3~7월까지 43건.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위촉되신 분들이 노무사·변호사·행정사 이 분들이고. 또 여기에 통·번역하시는 자원봉사자님들이 계시고 또 서포터즈가 좀 계시고. 이 분들이 평택에 안정적으로 이게 정착하기 위한 제도 아닙니까? 상담 건들이 대개 어떤 상담 건이 들어오나요?

이건 노무 상담이 좀 많고요. 변호사 상담 관련된 것은 각종 사고 관련된 건들. 사실 그분들이 도움 받을 데가 적절치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으로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보다 좀 활성화 더 시켜서... 다만, 저희가 이게 올해 3월 달에 출범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은 건수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올해는 기반 조성에 최역점을 두고 추진해서 더 활성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4,700만 원인데 이건 인건비입니까?

이게 거의 홍보비입니다.

홍보비예요? 인건비는요? 여기 노무사...

저희 직원들이 있습니다. 여기 노무사나 이 분들은 1달에 한 20만 원 정도 여비정도로 해서 저희가 감사의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8만 3,000명이면 미군 주둔 가족들하고 일반 외국인들까지 합쳐서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저기 미군이 가족 포함해서 약 5만 1,000명 그리고 다문화권 글로벌 가족들이 약 3만 2,000명 정도 있거든요.

평택에 순수 거주 인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합하면 약 한 8만 3,000명 정도.

앞으로 상담 건이 상당히 더 많이 늘어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활성화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받으면 해결이 돼야 되는 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들은 연결이 어떻게...

저희가 노무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가들이 상담을 하는데, 법률적으로 다 설명을 해 드리고 알선까지 해주고요. 노무와 관련된 것도 대응방법을 저희가 다 상담을 해주기 때문에 그분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상담 건에 대해서 시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있습니까? 여기 예산 말고.

그건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예.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이 굉장히 많아서 많이 고생스러우시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돈 사무처장님, 너무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팽성예술창작공간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역경제 및 문화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문화사업, 축제프로그램 활성화로 안정리 지역 재생 및 이미지 개선 도모’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보면 ‘평택시민 및 주한미군 가족 등’이라고 하셨어요. 주요내용을 보시면 여기에 마을브랜드라고 해서 골목공방, 수예공방, 재봉틀교실, 전통공예교실 등 문화체험 수업 여러 가지 등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장소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좀 알고 싶습니다.

이 장소는 로데오거리에서 약 한 100m 정도 떨어진 장소에 있는데요. 시장 안에 있습니다. 팽성시장 있죠?

팽성시장 안에요?

시장 안에 있습니다.

보건소 있는 쪽예요?

옛날에 보건진료소 자리예요. 옛날에 보건진료소로 쓰던 장소입니다.

아, 보건진료소 자리. 그러면 수강료는 다 무료이신가요? 외국인이든 저희 지역주민이든 다 무료로 제공을 해주시는 건가요?

예. 수강료는 프로그램별로 특별히 재료비가 더 추가로 들어갈 부분 외에는 동네 주민들 상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인원 제한은 없이 누구나 지역주민은 다?

예. 다 가능합니다.

뭐 젊은 층이든 어르신이든 상관없이 다?

예. 그런데 젊은 층들은 거의 없고요. 나이 드신 분들...

그렇죠. 어르신들이 주로 취미생활로 많이 오시는 거죠.

네.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외국인들과 또 지역주민 또 시민과 함께 어울리다 보면 서로 대화도 소통될 수 있고 또 친밀감도 서로가 잘 소통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것을 더 많이 홍보를 하셔서 또 시민과 지역주민과 또 외국인과 함께 어울려서 정말로 내 가족처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됐으면 하고요. 많이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록에 4월 6일에 첫 출근 한 것으로 되어 계시네요.

직원들은 4월 6일 첫 출근 했고 저하고 사무처장은 조금 일찍 출근했습니다.

오시자마자 늘 얘기되는 게 코로나 때문에... 문화예술하고 코로나는 떼어버려야 되는데 뗄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는 4월에 출범해서 주요 공연·전시사업들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약간의 변동들이 현재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하반기에 추진하시면서 어려움도 많으신데 위탁사업이나 공모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계세요. 뒤에 보니까 사업별로 공모도 많이 하셨는데, 다른 과하고도 연계되는 사업도 좀 있는 것 같고. 공모사업이 6억 3,800만 원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셨는데, 개월 수로 보면 5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추진한 진행상황이 경기문화재단에서 있는 사업은 12월까지인데, 이것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기존에 이 사업은 원래 초등학생, 중학생 80명을 서양음악하고 국악을 나눠서 교육하고 실습하고 공연 관람하는 내용의 행사였는데, 지금 비대면 교육으로 시행중에 있고요. 온라인방법을 중점으로 해서 코로나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을 마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에서 업무의 다양성이 있는데, 평택에서 문화예술의 큰 축을 이루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문화예술 지원이라든지 플랫폼 구축이라든지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신 것 같은데. 공연·전시 종류별로 여기에 사업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연말에 한 번씩 쭉 다시 한 번 훑어보기로 하고요. 위탁사업을 보면 예산이 7억 4,000만 원 정도 위탁사업이 있는데, 2021년도에 예정된 사업들도 있고... 사업을 앞두고 현재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모니터링이나 기획이나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해나가고 계시죠?

위탁이 예정되어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위탁받았을 때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열심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올해 잘 추진이 되시고 잘 평가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이 설립돼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몇 개월 하신 거죠?

5개월 정도 됩니다.

해보신 결과가 어떠십니까? 소감이? 평택의 문화에 대해서 생각해보셨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재단이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평택이라는 도시가 역동적이고 발전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저희 모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반 저변확대는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충분히 되도록 재단이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우리 재단에서는 잘 엮으셔서 문화예술단체라든가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의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재단이 설립될 때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도 아시죠?

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기득권들이 혹시 재단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예술활동에 저해가 될까봐, 그런 걱정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사항을 우리 실무진에서는 적극적으로 예술인들을 활용해서 지역예술 발전을 표현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줘야 되고 시민들이 향유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 예산을 많이 할애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연구도 좋고 포럼도 좋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실행력 있는 행사가 좀 중요하다.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술인들이 강사 역할도 못 하죠. 지금 정말 전무한 상태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재단에서 계획한 행사만이라도 10월이 됐든 11월이 됐든 12월이 됐든 그 기회를 예술인들한테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꼭 실천하셔서 지역 예술인들이 함께 공조하면서 평택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시길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면 금년도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준비단계로 보고요, 내년부터 많은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면, 내년에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해서 5,000만 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교육프로그램은 어느 층을 생각하시는 건지요? 학생부류를 생각하시는 건지, 일반시민을 교육하시겠다는 건지.

혹시 어느 교육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1페이지 보시면 2021년도에 하시겠다는 계획 있잖아요. 1페이지에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라고 해서 5,000만 원을 계획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대상이 누가 되는 거냐, 저는 그게 궁금한 겁니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다양성사업에는 10개 이상의 다층구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다층구조 안에서, 특히 평택에서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할지를 올해 연구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하고 계세요?

예. 여기에는 물론 미군도 계시고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많으시고 노년층도 계시고 탈북인도 계시고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주어진 역량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펼쳐야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올해 저희가 그것을 정립할 계획입니다.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라고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에 대한 기량을 교육하는 것은 아니겠죠?

예, 그것은 아닙니다.

인식 제고기 때문에 시민의 문화인식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건지 교양 쪽이라든가 시민의 정서라든가...

기능교육 이런 쪽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교육이 정말 기본이 잘 돼서 평택문화가 반석을 다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2페이지에 보시면 플랫폼 구축을 하시는데, 평택에 문화협동조합이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전혀 기억이 안 돼서 ‘문화협동조합’이라는 단체가 있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협동조합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 내역을 파악한 게 있나요?

지금 파악된 것도 있고, 올해 하반기 내내 파악을 할 것이고. 특히 젊은이들 중심으로 문화예술협동조합이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합이라고 하면 법적으로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인데.

협동조합 혹은 사회적기업의 형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단체 혹시 파악된 게 있으시면 저한테 자료 좀 줘보세요. 저도 함께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평택의 문화예술을 위해서 문화를 위해서... 기본이 시립이라는 단체가 없거든요. 아시죠?

예.

그래서 문화재단에서는 그런 것을 계획하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전문가집단이 있어야, 기본집단이 있어야 공연도 해주고. 매일 초청공연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평택만의 전문공연단이 있어서, 이 공연단들이 쉽게 말하면 시립오케스트라라든가 지영희선생님 때문에 필요로 하는 국악단이라든가 그런 게 조성돼야, 단체가 있어야 활동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재단에서는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평화예술의 전당이 건립되면 충분한 여건이 되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개관했을 때 활동을 하죠. 그런 기초부터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여러 번 말씀주신 것으로 저희가 기억하고요. 시립예술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도 그렇고 위원님이나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전부 필요성을 공감하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는 시립예술단 창단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확실히 공연을 많이 유치해 오셨어요. 외부기관 공모사업을 대표이사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을 하셔서 많은 걸 가져오셨는데, 이 좋은 공연이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계획한 공연은 꼭 하시길 열망하고요. 우리 시민들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좀 잘해주시고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지금도 하고 계시다고 했나요?

예.

이게 몇 회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가요?

당초 계획된 것보다는 좀 축소가 돼서 학생도 80명이 대상이었는데 지금 40명으로 하고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쉬운 게 뭐냐면, 공연장이 좀 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리두기로 앉혀서... 우리가 600석이면 100명 정도만 거리두기로 앉혀서 무대에서 하면 이게 서로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네요.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지 그랬어요. 꼭 온라인으로... 이게 소통이 되나요?

아무래도 현장교육에 비해서 교육효과는 떨어지겠지만, 저희가 물리적으로 대면교육이 가능하겠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보고요.

그렇죠. 지금 잦아드는 시기니까 거리두기를 해서 앉게 되면 그렇게 부담이 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만드시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공감하는 바이니까요, 저희 의회에서도 정말 재단이 잘되길 바라고 평택에 문화가 꽃피길 바랍니다.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