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금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코로나19 총력대응 상황임을 감안하여 이번 회기 평택, 송탄보건소 업무보고 및 추경안은 서면심사로 갈음하려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면심사로 갈음하여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푸른도시사업소장 정형민입니다. 시민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곽미연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이해금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덕제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사) 한상록 공원과장입니다. (인사) 김승태 녹색건축과장입니다. (인사)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비전과 전략,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비전과 전략’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녹색 친화적인 시민의 일상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국제푸른도시평택을 비전을 정하고 3개 분야 중점추진 과제와 11개의 세부추진 과제를 설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3쪽 ‘부서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평택시 바람길 숲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기순환을 유도하여 도시외곽의 맑은 공기를 끌어들이고 도시 내부의 오염된 공기와 뜨거운 공기를 배출하여 도시 열섬현상 완화 및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 우리 시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재부와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바람길 숲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하천과 산림에서 불어오는 바람길을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로는 국도1호선, 통복천, 진위천, 안성천으로 현재 국도1호선에 대한 설계가 완료되어 경기도에 심사 중으로 공사 착공을 준비 중에 있으며 나머지 대상지는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바람길숲에 산책길, 휴식공간, 체험공간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근접거리에서 다양한 체육, 문화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주거지역과 공장지역 사이에 숲을 조성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및 시민의 쉼터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주민생활권의 환경개선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산업단지 주변 등에 지속적인 차단숲 조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난해 포승국가산업단지에 이어서 금년에는 추팔산업단지와 포승2산업단지에 국비 50%를 포함한 총 34억 원을 투자하여 소나무, 스트로브잣나무 등 19종 5만 본의 수목을 식재하고 띠녹지 조성 등을 추진 중이며 11월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연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2021년에도 국비 10억 원을 포함한 총 20억 원을 투자하여 평택일반산업단지에도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우리 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고 시민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및 보호’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산불 예방, 조림 숲 가꾸기 사업으로 봄, 가을철 산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불 예찰을 강화하여 산불예방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나무심기와 숲가꾸기 67ha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하반기 소나무재선충 확산 억제 및 매개충 방제를 위한 예방나무주사 및 지상 방제를 하여 산림자원의 육성 및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시민이 참여하는 숲 정원 조성’입니다. 시민의 아이디어 제공으로 정원을 조성하여 시민참여를 통한 정원문화를 확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읍면동에서 8개소가 접수되어 신청한 8개소를 대상으로 주재 정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정원 조성 대상지는 농업기술센터 생태원으로 선정하였으며 정원 조성 후에 시민들이 조성된 정원을 보고 즐길 수 있도록 오픈식 및 전시회를 가진 후 상시 관람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꽃으로 힐링하는 평택 만들기’입니다. 계절별 화사한 꽃을 식재하여 도시에 활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확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시청육교, 국도1호, 통복천데크길 등 6개소에 꽃걸이대를 설치하였고 이동인구가 많은 평택역 등 3개소와 공원 3개소에 디자인 화단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민들의 호응이 좋은 꽃걸이대를 궁안교에 추가 설치하기 위해 3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으며 화사하고 아름다운 도시 조성과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4계절 꽃을 식재하고 겨울에는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는 등 계절별 특색 있는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연출하여 시민들이 공감하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쪽 ‘걷고 싶은 거리 조성’입니다. 최근 미세먼지 등 환경이 악화되면서 시민들의 보행환경 개선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주요도로변 미세먼지 저감 및 보행자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조개터 중앙로에 수종갱신사업과 안중현화택지 공공공지 리모델링사업은 완료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남부문화예술회관에서 비전사거리로 이어지는 거리와 38국도 평택대학교 일원 및 조개터 중앙로에 띠녹지 조성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시민들이 걸으면서 힐링할 수 있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공원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우리 시는 장기미집행 공원의 타당성 검토 및 분석을 통해 14개소에 대해서 우선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5,572억 원 중 2019년까지 3,505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도에 400억 원을 집행하였고 내년도에는 지방채 550억 원을 추가로 발행하는 등 앞으로 2023년까지 1,667억 원을 연차별로 집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중 2개소는 완료 및 조성공사 중에 있으며 12개소에 대해서는 금년 7월 이전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실효를 예방한 바 있습니다. 도심지 내에 부족한 자연환경 보존과 구도심 도시환경개선 등 공원녹지 복지 실현을 위해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소풍정원 확대 조성’입니다. 소풍정원의 이용 시민 증가와 우리 시 도시 확장에 따른 중심 여가공간 확보를 위해 기존에 11만 8,210㎡에 더해서 약 6만 8,853㎡를 확대,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도지역변경, 공원결정 등의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3년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여 우리 시의 대표적인 여가 공간으로 확대,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2035 평택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의 도시 확장과 변화에 따라 지속 가능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체계를 마련하고자 2035 평택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계획수립 방향은 2035 평택시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공원녹지의 기본 구상, 확충방안 등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과 도시녹화 등 평택시의 전반적인 공원녹지 및 도시녹화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총 용역비 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10월에 착수해서 주민 공청회 심의 등을 통해 2022년 경기도 승인을 목표로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쾌적한 공원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노후화 된 공원시설의 환경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총 46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20억 원을 투자하여 성동어린이공원, 이곡어린이공원 등 총 6개소를 재정비하여 쾌적한 여가공간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17쪽 녹색건축사업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사업 관리체계 재정립’입니다. 기존 공공건축사업 종합계획의 부재로 통합적인 관리체계의 미흡 및 부서간 상호 협조체계가 부족했던 공공건축사업 관리체계를 재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공공건축사업 계획에 대한 사전심의와 부서 간 업무협조체계를 강화하고 공공건축사업 사전행정절차 감독업무 추가 수행을 통해서 공공건축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여 관리체계 일원화 및 예산을 절감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행정타운 및 안중출장소 건립’입니다. 인구 50만 명을 돌파하여 대도시의 반열에 오른 평택시의 위상 정립과 발전을 위해 고덕국제신도시 내행정타운에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적합한 시청 및 시의회 청사의 건립과 서부지역의 중추적 역할을 위한 안중출장소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청사 및 의회청사가 들어갈 행정타운은 고덕국제화지구 2단계 사업지구 내에 위치하며 2017년 착공되어 2021년에 부지 조성이 완료될 예정이며 안중출장소가 입지할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은 9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행정타운 및 안중출장소 건립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2016년 「청사건립기금 조례」 제정 후 현재까지 1,245억 원을 적립하였으며 2025년 이후 행정타운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청사건립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 중으로 용역을 통해 청사건립 규모 및 청사건립비를 구체화하고 금년 하반기에는 「청사건립기금 조례」를 개정하여 청사건립기금의 존 속기 한을 2025년까지 변경하고 목표액도 현실화하겠습니다. 앞으로 현 청사의 활용 방안과 사물 인터넷 등 미래를 대비한 인공지능형 건물 설계 등 행정타운 건립이 충실히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읍면동 청사 신축’입니다. 지역균형발전과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후화되고 협소한 고덕동 행정복지센터 등 9개소 신축에 총 사업비 1,020여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금년 9월 오성면 행정복지센터 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행정복지센터 9개소 건립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1쪽부터 2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3쪽부터 2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4쪽 좀 보죠. 평택시 바람길 숲 조성, 뒤에도 미세먼지차단숲 조성,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궁금한 사항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이런 도시숲은 「산림자원법령」에 따라서 업체들이 참여하는 게 제한이 돼 있나요?

업체는 저희들 일반적으로는...

예를 들어 「산림자원법령」에 따라서 그 사업참여 주체가 조경업체라든가 아니면 산림사업법인이라든가 특정 그런 데 제한이 돼 있어요?

지금 제한이 없습니다. 조경업에 등록된 업체도 가능하고요. 산자법에 산림자원을 할 수 있는 그 법인, 산림조합도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2020년 5월에 「도시숲법」이 발의가 돼가지고 통과가 돼서 현재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도시숲법」이 2020년 5월에 통과가 되기 전에는 이 조경업체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건설법」하고 「산지자원에 관한 조성법률」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정리가 돼서 업체가 다 참여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 전에는 조경업체...

지금 그 법이 5월 달에 통과돼서 그렇게 돼있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어떤 식으로 했어요?

그전에도 했는데요. 이 바람길숲하고 미세먼지차단숲은 산림청에서 그 사업을 하면서 조경업체가 참여할 수 없다고 해서 공문을 내보냈는데 조경업체에서 많이 반발이 있고 이래가지고 사실 그쪽에서도 식재를 할 수 있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자법」에도 있는데 2개 법이 상충돼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바로 산림청에서 정리를 해가지고요. 다시 다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일부 지자체들 보니까 2020년 5월 「도시숲법」이 통과가 되기 전에는 산림사업법인들하고 조경업체들의 갈등 때문에 사업들의 진행이 제대로 안 되는 지자체들이 있다는 그런 신문 보도를 본 것 같아요. 평택시는 그런 문제는 없었다는 거죠?

네. 우리 시는 없습니다.

5월 달에 다행스럽게 입법이 통과됐으니까 지금은 괜찮다고 보고요.

네. 문제없습니다. 다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다음 5쪽을 보면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이 있는데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은 만약에 하게 되면 이게 국비가 무조건 50%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나요?

지금 바람길숲 조성사업하고요.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사업이 기재부하고 산림청하고 공동으로 공모해가지고 저희가 선정된 사업인데요. 이게 도비부담은 없고요. 국비 50%하고 시비 50%입니다.

이게 미세먼지차단숲을 조성했을 때 대략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현재로써는 실질상 데이터를 한 건 없는데요. 사실 공장하고 일반주거지역하고 사이에 완충녹지가 있는데 기존에 녹지가 조성된 부분인데요.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침엽수, 활엽수, 교목, 준교목, 관목 복층으로 식재를 해가지고 공장으로부터 매연이나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 상가나 주거지역으로 날아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사실 그 수치 데이터는 아직 된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있는 걸로 산림과학원에서 연구된 데이터는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도시숲들을 대부분 보면 미세먼지 30~40%정도 감소하고 한 여름 낮의 평균기온이 3~7도 정도 낮춰주고 습도를 9~23% 정도 상승시켜서 도시열섬화 현상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도로변에 수림을 조성할 경우에는 자동차 소음도 한 70~80% 줄여준다는 데이터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됐든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잘 세워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조림지가 나오는데 이 조림지가 쉽게 말하면 기존에 있던 숲을 손질하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거를 숲으로 조성하든지 그런 걸 조림지라고 합니까?

우리나라가 6.25 이후에 산림이 많이 황폐되고 그래서요. 치산녹화라고 해가지고 황폐된 산을 녹화하기 위해서 옛날에 아오리산이라고 해서, 아카시아와 리기다, 오리나 무인 상수리를 집중적으로 식재해서 녹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다 녹화가 되고난 다음에 산지자원화로 바뀌면서 경제 가치가 있는 수종으로 바꿔가는 그런 정책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나무가 있는 것은 전에는 녹화를 위해서 속성수나 척박지에서 잘 자라는 그런 나무를 심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그 식재된 나무를 경계석으로 바꿔주는 그런, 기존에 산림 있는 부분을 식재하는 경우도 있고요. 무입목지를 벌채, 식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이 조림지를 평택시에서 조성한 게 사례가 많아요?

연도별로 계속 조림계획이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7ha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6ha는 조림이 완료됐고요. 미세먼지 저감 관련 조림 1ha만 지금 남았어요. 그거는 바로 해가지고 10월 안에 다 마무리 할 겁니다.

그 자료 좀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나무재선충병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한번 걸리면 단기간에 말라 죽어가지고 거의 100% 고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소나무재선충 같은 게 걸리게 되면 태우든지 소각을 하든지 어떤 형태로 해서 이게 번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평택시에서 소나무재선충이 많이 걸려요?

저희가 평택시에서 2014년도 포승 희곡리에 최초로 발생해가지고요. 부분 부분 계속 발생했는데 저희가 집중방제를 했습니다. 일단 감염이 돼서 나무가 죽은 건 다 잘라서 파쇄를 하는데 죽은 나무만 자르는 게 아니고 반경 50m 정도는 다 잘라가지고 파쇄를 시킵니다. 파쇄를 시켜가지고...

그걸 몇 m 간격으로 해요? 2.5cm정도...

잘게 칩으로 다 파쇄해가지고 파쇄기를 직접 현장에 가져와서 거기서 다 잘라서 완전 파쇄를 합니다. 그 소나무재선충은 재선충 자체가 혼자 이동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솔수염하늘소하고 북방하늘소가 가해를 하면서 발이나 입에 재선충이 묻어서 다른 나무로 옮겨가서 거기서 가해하면서 전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소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 시골집에 뒤에 있는 데가 병에 걸려서 시에서 온 적이 있는데 이게 한번 보니까 상당히 무섭더라고요. 전파도 강하고 그래서 주인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나무 다 잘라가지고 소각을 하든지 파쇄를 하든지 그런 형태로 가던데 좌우간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현 집행부가 들어오고 나서 나무도 많이 심지만 사실 꽃도 상당히 많이 식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관조명에 의해서 식물들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죠?

제가 최근에 알기로는 경관조명등은 LED로 하거든요. 그 암페어 수가 상당히 약해서 경관조명 자체로 식생에 영향을 주는 건 거의 없다고 들었는데 듣기는 그렇게 들었는데 정확히는...

없어요? 평택시에 그런 사례가 있어요. 예를 들어 많이 보면 화단도 많이 조성하고 꽃도 많이 심고 또 주변에 보면 낮게 주변에다 경관등을 달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영향을 주는 경우가 없습니까?

전에 경관조명을 하면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시청 앞 일부하고 그리고 디자인 화단 만드는데 시내구간 한 4군데 정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전에는 전구가 잎에 닿으면 열에 피해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직접 닿아가지고 이파리에 피해가 있는 경우는 현재 거의 미미합니다.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건 자연을 복원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문제는 아무 생각 없이 시방서나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하지 않고 일반사회단체를 통해서 많이 심고 시에서도 많이 심고 그러는데 생태복원이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혹시 이런 식물들을 심음으로 인해서 생태교란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생태교란이라는 동물도 있지만 식물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심다보면 반대로 생태를 교란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 한번 사업을 하시면서 생각해보고 그런 사례들이 혹시 있어요?

현재 저희가 식재되고 있는 건 거의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수종이 거의 다 심어지고요. 그리고 외래수종이라고 해도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자생하고 있는 그런 나무들이고요. 그 나무가 외래종이 들어와서 식재를 하면서 자생하는 나무가 식생에 문제가 있고 생육에 문제가 있는 교란 그런 것은 아직까지...

나무도 있지만 보니까 꽃들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던데 주변환경은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심다보면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를 드렸고요. 9쪽을 보면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좋은데 이게 보니까 지난번 저희 지역구에 있는 현화리 일부도 조성공사를 하는 경우도 봤는데 하고 나서는 상당히 좋은데 일반주민들은 왜 멀쩡한 걸 뜯어가지고 또 그렇게 하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경관 개선사업하는 건 좋은데 예산만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해놓고 나서 효과가 없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한 주민들의 여론과 그다음에 계획에 의해서 이뤄져야지, 이게 그냥 막연히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한다고 해서 무계획하게 하다보면 그 뒤에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주민들이 반응도 없고, 시비는 많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자전거도로도 내고 보도도 내고 걷는 데 경관등 같은 것도 해놔서 상당히 좋긴 한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 반응은 사실 무덤덤해요. 사실은 주민들이 진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려면 반응이 상당히 좋고 그래야 되는데 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세수 같은 게 많이 들어가면서 효과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공원결정면적 1인당 대비해가지고는 24.9㎡고요. 그다음에 조성된 면적으로 따지면 약 19.4㎡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공원법」상에 보면 1인당 공원 면적이 6㎡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정기준으로는 1인당 6㎡ 이상을 확보하게 돼있죠. 그런데 지금 평택시가 조성 면적이 19.4㎡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정 면적은 얼마예요?

약 24.9㎡입니다.

그러면 거의 결정해놓고 많이 조성을 했다는 거고요. 지금 전국 공원결정면적이 19.5㎡인가요?

전국이 19.5㎡입니다.

그러면 전국보다도 결정면적이 높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가 14.8㎡ 경기도보다도 높은 편이죠.

네. 그렇습니다.

인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는 산림이 별로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공원조성면적하고 결정면적은 언급한 부분대로 되지만 산림비율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평택시 전체가 한 18%됩니까?

전에 평택시 전체 면적의 18% 차지했는데요. 그런데 항만배후단지 쪽으로 매립을 하면서 평택시 전체 면적이 487㎢로 늘어나면서 녹지면적이 준 건 아닌데 전체 면적이 늘어남으로써 17%.

그러면 전국 평균은 63%정도 넘습니까?

전국이 63.78%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전국에 비해서 산림비율이 상당히 낮다는 거죠.

평택시가 전국적으로 보면 굉장히 낮습니다.

물론 평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책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좌우간 미집행 도시공원 같은 경우는 기한이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지만 어떻게 됐든 도시공원 같은 경우는 많이 조성할 수 있도록 지도부에서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4쪽을 한번 보세요.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있는데 이게 10년마다 수립이 됩니까?

10년마다 수립되고 5년마다 재정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택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언제 수립이 됐어요? 근래에 수립된 게.

2019년도에 돼있던 겁니다.

기본계획 좀 저한테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참조할 게 있어서요. 이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기본적으로 평택시 전역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핵심사항이 뭡니까?

전체적으로 공원녹지의 시 전체적인 기초조사, 공원녹지의 미래상, 목표, 지표 등 이렇게 본 구성을 하고요. 공원녹지 배치라든지 도시녹화, 공원녹지에 대한 수요공급에 관한 문제, 보존, 관리, 이용, 이용객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되는 게 투자계획과 도시관리계획과의 매칭 문제 이런 것까지 같이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해당과이기 때문에 자료를 다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착수하게 될 텐데요. 그때 되면 주민 공청회 하고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때 기회가 자세하게 한번 용역사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이게 나온 게 아니에요? 아까 2019년도에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게 2019년도에 만들어진 거고요. 10년 단위로 해가지고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발주한다는 그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녹색건축사업과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직제개편을 하면서 도시주택국의 건축허가과하고 푸른도시사업소의 녹색건축사업과하고 업무분장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님들이 혼동하고 있는데 그것 잠깐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도시주택국의 건축허가과 안에 기존에 건축사업팀이라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 건축사업팀은 평택시에서 발주하는 건축공사에 관련된 업무를 별도로 공사감독업무를 추진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 업무랑 회계과 청사관리팀에서 발주하는 청사 관련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별도로 업무가 떨어져 나가서 녹색건축사업과가 만들어진 거고요. 건축허가과의 업무는 기존 일반인들이 하는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관련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관리업무 이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직제개편이 되면서 개발행위랑 농지, 산지전용업무에 대해서도 건축허가과에 새로 들어가서 건축허가에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9쪽 보면 시청, 의회 및 안중출장소 건립인데 안중출장소 건립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쯤 착공 예정입니까?

현재 타당성조사를 완료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진행 중에 있고 저희는 현재 실질적으로 착공은...

2023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완공은요?

2025년 준공하는 걸로 현재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가능하겠어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예정기간을 수립하고 이런 과정에서 여유 있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상은 이거보다는 단축될 예정이고요. 그래도 변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인허가 과정에서, 아니면 관련 법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기간을 여유 있게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기금적립액은 충분해요?

적립금액은 지금 시청사하고 같이 청사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읍면동 청사 신축에서 오성면 행정복지센터를 착공 예정인데 이게 10월 달에 들어가는 겁니까?

네. 이번 9월 안에 경기도계약심사를 마칠 예정이고요. 그 계약심사가 끝나면 바로 계약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제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면 제 말이 다 옳다고 할 수 없겠지만 우려스러운 부분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오성 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해서 민간공모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죠?

네.

그런데 민간공모사업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이 사업이 종료가 되고 나서 관리주체도 민간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짓게 되면 지금 청사 같은 건 시에서 다 유지관리비 부담을 하지만 민간공모사업들 같은 경우는 민간주체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게 맞죠?

그 부분은 민 간사 업에 대해서는 계획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청사 안에 오성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외 일부자금이 들어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커뮤니케이션센터를 별도로 짓게 돼있는데 청사랑 합쳐서 같이 짓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네. SOC사업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커뮤니케이션센터를 짓는 청사 내 부분에 대해서 관리주체가 어디냐는 거죠. 그게 관이냐, 아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추진협의체에서 주민들이 대표로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냐에 따라서 잘못하면 그 부분에 들어가는 유지관리비나 앞으로 관리 부분은 시가 아닌 민간영역으로 넘어올 소지도 있다는 개인적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럴 때는 조금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게 개인적 생각인데 대답해주시죠.

지금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이런 거는 계량기가 별도로 설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민간영역에서 내준다는 거잖아요.

지금 SOC사업 별도건축물이 지어졌을 경우에도 어차피 관리유지비는 영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복합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그 유지관리비 자체도 시에서 부담하게 되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 발생...

그러니까 문제가 파생된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커뮤니케이션센터를 짓는 면적에 관련된 아까 말한 전기세나 청소비나 어떤 유지관리비들이 주민들이 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그렇다면 주민들이 사업을 해야 수익이 생기고 그 사업으로 인해서 관리비를 내야 돼서,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아마 커피숍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충당 가능하면 괜찮은데 충당 가능하지 않으면 앞으로 또 문제가 될 소지도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얘기는 안 하겠지만 방안은 조금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심을 갖고 주민들이 자치실현이라는 측면에서 공모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런 거로 인해서 위축돼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해결책들을 찾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푸른도시사업소는 질의 를 준비하고 업무보고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진행이 되면서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푸른평택을 만들기 위해 같이 고민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개인적으로 상쾌한 느낌이 듭니다. 일반현황부터 보겠습니다. 23페이지 가로수 식재 관리현황. 아까 강정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식재현황은 벚나무부터 은행나무해서 이게 현재 평택에 가로수로 식재돼 있는 나무의 현황이죠?

네.

이게 이러한데 현재는 어떤 스타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뭐냐면 현재 수종을 선택할 때 선호하거나 많이 식재하는 그 %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덕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가로수는 가로수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해서 식재하거든요. 그러면 가로수로서 갖춰야 될 기능은 도로변에 심기 때문에 아황산가스나 공해에 강해야 돼요. 그리고 낙엽활엽 교목이어야 됩니다. 겨울에는 낙엽이 떨어져서 햇빛이 들어와 도로가 얼지 않게 해야 되고 여름에는 그늘이 져서 도로를 시원하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심근성이어야 됩니다. 뿌리를 깊게 박는 걸 심근성이라고 하고 천근성은 얕게 박는 건데 심근성은 태풍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고 교통사고 위험이 없는 그런 수종, 그리고 병해충에 강한 수종이고 그러면서 수형이 아름답고 그런 것을 갖춘 수종을 우선 세계적으로 다 그렇게 식재를 해왔어요.

그런 것을 다 갖춘 수종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갖춘 수종이 70~80년대는 플라타너스 버즘나무가 세계적으로 70~80%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지자체장님들의 선호나 시민들의 선호에 따라서 많이 바뀌고 벚꽃을 선호해서 많이 식재했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나무들을 시민들이 요구하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시내에 옛날에는 은행나무도 많이 심고 그랬는데 은행이 떨어지면서 냄새가 난다는 얘기가 있고요. 벚꽃은 꽃은 좋은데 나무 위에 버찌가 달리면서 그 검은 게 떨어지면서 그걸 밟으면 가게에 묻어온다고 하고요.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가지고요. 딱 어느 게 좋다고 정해놓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좋아하고 가로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종으로 선택해서 식재하는데요. 중부지방에는 추위에 강한 수종을 식재하다보니까 또, 남부지방에서 잘 자라면서 좋은 수종이 중부지방에서는 대입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사실 수종 선정해서 가로수 하나 식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사실은 곳에 따라 다르다는 얘긴데 예를 들면 도심과 가로수로서의 외곽지역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르다. 주택지역과 상가지역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현재 트렌드가 어떻습니까? 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나무를 식재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평택시는 주로 식재돼 있는 게 벚나무하고 은행나무.

아니, 식재돼있는 거 말고요. 현재의 트렌드.

최근에 와서는 이팝나무를 많이 심습니다. 이팝나무가 5월 중순 이후로 하얗게 꽃이 펴요. 그게 굉장히 보기가 좋은데 또, 그 나무는 가을에는 단풍이 없어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팝나무를 선호해서 많이 심었고요. 그리고 중국단풍이 단풍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느티나무가 공해에도 강하고 나무를 자르고 상처가 나도 자기 스스로 아무는 그런 수형을 갖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요새 느티나무도 많이 식재하고 있고요.

과장님께서 굉장히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셔서 수종을 선택하시곤 하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밀집 지역이나 주택가나 상권이나 식재를 할 때는 그 지역의 상인회든 주민협의회든 무엇이든 협의하고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이런 고민 속에 이런 수종을 선택했다는 부분을 충분히 전달해서 주민 분들과 협의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선호가 다르기 때문에 이 나무를 심으면 ‘저 나무 심지, 왜 이 나무 심었냐.’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평택시 산림녹지과의 충분한 고민, 이러이러한 고민 속에 이 수종을 선택했다는 걸 충분히 명분 있고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서 이해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질문 으로 넘어가면 6페이지 간단히 산불감시인력에 대한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불감시는 봄, 가을로 차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진화대가 있고 감시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 같은 경우는 진화대가 본청, 송출, 안출로 해서 32명 정도, 감시원도 36명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고요. 차량은 본청에 지휘차하고 본부차가 투리스모, 코란도 1대씩 있고요. 본청, 송출, 안출해서 1톤 1대, 2.5톤 2대해서 3대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그걸로 충분합니까?

차량이 충분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건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청, 송출, 안출 3곳에서 각자 감시원과 진화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진화차는 2.5톤 차가 2대씩 양개 출장소와 본청 2대 해서 6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산불진화차하고 병해충방제차를 겸해서 사용을 하고요. 산불기간이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고,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105일, 45일 운영해서 150일 운영하고 있는데요. 산불이 끝나면 그 차가 병해충으로 바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감시원은 본청하고 송출하고 안출하고 따로따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본청의 감시원은 8명, 봄에 저희가 사역한 내역입니다. 그다음에 송출이 12명, 안출이 10명해서 30명 사역을 했고요. 그다음에 산불전문진화대는 본청이 10명, 송출이 12명, 안출 12명 해가지고 34명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감시원은 면동 현장에서 계속 순찰을 오토바이나 차량을 이용해서 순찰을 하면서 산림 인근에서 불나는 것을 예방하고 단속하는 거고요. 진화대는 양대 출장소하고 저희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산불이 나면 출동하는 건데요. 그런데 그분들이 대기만 하는 게 아니고 진화차에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간단한 작업 같은 걸 하면서 불이 나면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작업이라면 물을 주고 있거나 이런?

그때는 겨울이기 때문에 물 주는 것보다도 나무 관련해가지고 민원 같은 거 있으면 사소한 거 처리를 합니다. 그냥 대기만 하고 있기는 그래서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책에 보면 조성과 육성과 보호의 개념으로 파트가 나눠져 있는 걸 보면 평택시가 사실은 조성하는 쪽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목이 됐든 꽃이 됐든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육성과 보호에 대해서도 더 힘을 써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화단을 조성하거나 가로수를 식재했을 때 A/S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화단에 철쭉을 심었는데 죽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일부 구간에 법원사거리부터 해서 지엔산부인과 사거리까지 철쭉을 심어놓은 게 굉장히 많이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보니까 이게 A/S기간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기본적으로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목과 나무, 화초 같은 것과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다 같이 2년입니까?

화초 같은 경우는 2~3개월이니까 A/S 관계없을 것 같고요. 수목에 대해서는 2년까지 그 죽은 나무에 대해서.

다시 원상으로 다 A/S해놓는?

네.

그게 계약서에도 다 명시가 돼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7페이지 보면 오성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시민이 참여하는 숲 정원 조성’, 예산 총 사업비가 2억 8,500만 원인데 이게 1회성입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8개 읍면동에서 접수해서 숲 조성을 하는데 이 조성되는 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는 거죠?

그 조성 위치가 농업기술센터 생태원에 약 1,800㎡ 조성하게 되고요. 이 사업 주관은 저희 국에서 하는 거고요. 마을의 신청을 받아서 8개 읍면에서.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이게 조성이 돼요. 그러면 행사를 마치면 철거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게 조성돼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건지?

아니요.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면서 시민께 제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추진계획이 9월에 입찰공고인데 그리고 10월, 11월에 공사 진행과 오픈식 개최인데 코로나 정국 속에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그 사업 자체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실제 오픈행사하고 공개하는 것은 그때 상황을 봐가면서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페이지 여쭤보면 중간 추진계획에 궁안교가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번 임시회 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에 보면 궁안교 여기는 꽃걸이대 설치하는 게 600m로 돼 있습니다. 여기 신규설치 약 1.2km로 표기돼있는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궁안교 길이가 한 400m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이해를 어떻게 했냐면 이 예산서에 있는 600m는 전체 길이고 화단 신규설치 1.2km는 600m곱하기 2하면 양쪽을 오가야 되기 때문에 1.2km로 표기된 건가, 아닙니까?

제가 항공사진을 찍어봤을 때 400m되는 걸로 봤고요. 그래서 양쪽하고 가운데 분리대 쪽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자세한 건 예산 설명드릴 때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확한 게 뭡니까? 그러니까 추경예산서와 규모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서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1.2km가 잘못된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사업비나 이런 부분은 나중에 추경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 질문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소풍정원을 저희가 확대 조성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규모 있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확대하려는 계획시설이 테마캠핑장, 오토캠핑장을 계획하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내리캠핑장이나 진위천캠핑장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할 때 제가 당부해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글램핑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평택시에 지금 글램핑장이 없습니다. 제가 글램핑장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부모가정에 대한 그렇다고 그들만을 위해서 만들어주라는 게 아니라 지금 오토캠핑장이 됐든 일반캠핑장이 됐든 대부분 아빠가 캠핑장에 텐트를 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한부모가정이 있다는 거죠. 그 아이들은 캠핑을 또 하고 싶죠. 그랬을 때 그 아이들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글램핑장이 있어서 엄마손 붙잡고 아빠가 천막, 텐트치지 않아도 엄마가 열심히 캠핑장을 클릭해서 되면 다 설치가 돼있으니까 먹거리만 들고 가서 캠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평택시에 글램핑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캠핑장을 설계하고 할 때 이 글램핑장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일부에 대해서 전체 다 글램핑장을 하라는 건 아니고요. 일부 권역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얘기했더니 어느 과장님은 바로 ‘네. 그러면 한부모가정을 위해서 글램핑장을 한부모가정 위주로 응모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것 또한 안 된다는 거죠. 그것 또한 너무 드러나고 엄마들이 열심히 클릭해서 우리 아이 손잡고 캠핑장에 당당하게 갈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위원님 말씀 진짜 되게 감명 깊게 들었고요.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캠핑장도 현재 돼있는 게 사실 오토캠핑장이 아니라서 차를 놓고 짐을 들고 가야 되는 거라서 새로 시설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필요한 시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캠핑장도 개선해야 되고 이번에 새로 추가된 60면을 분석해서 글램핑장이 분명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자꾸 시계를 보게 됩니다. 녹색건축사업과 보겠습니다. 우리 녹색건축사업과가 굉장히 변화된 것은 기존에 건축허가과나 이런 부분들과 변화된 게 기본 구상단계부터 참여를 한다. 예를 들면 우리 평택시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 평화예술의전당이 있으면 그게 문화예술과에서 계속 진행해온 사업인데 그러다 일정 부분 지났을 때 건축 전문가들인 부서에서 투입이 되는데 이제는 그런 사업이 있을 때 기본구상 때부터 함께 간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가장 개선되는 점이 저는 그 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녹색건축사업과에서 이렇게 됐을 때 공공건축의 영역이 시청, 의회, 안출, 각 읍면동 주민센터 거기다 더 나아가서 공원이나 주차장까지도 그리고 문화시설, 체육시설 이 모든 부분들의 설계에 대해서 기본단계부터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최종적으로 향후에 계획하는 건 많은 공공건축물들의 사후관리를 현재는 해당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서 관리의 효율화, 비용절감 이런 것까지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좋은 사업인데 과연 이게 현실에 적용이 될 수 있는가하는 고민을 해봅니다. 뭐냐면 일반현황에도 보면 인력구조가 지금, 이거는 저희만이 아니라 사업소장님도 굉장히 고민하고 계실 거고 과장님들도 굉장히 현실적 고민일 텐데 우리 녹색건축사업과 현원이 13명입니다. 정원이 17명인데 일단 정원도 못 차있을뿐더러 기본구상 단계부터 전부서에 평택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공공건축에 이게 적용이 되는 부분, 그리고 다른 업무들까지 녹색건축사업과에서 할 모든 업무까지 했을 때 현원 13명, 정원 17명으로 과연 할 수 있느냐.

저희 국이 정원, 현원이 부족한 부분도 잘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을 총무부서, 인사파트에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번 방문도 했었고 건의도 했었는데 단순히 저희 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 전체적인 결원의 문제가 있어서 쉽게 해결하지 못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인사 쪽 파트에서도 과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여러 번 찾아갔기 때문에 그 문제를 충분히 알고 있어서 10월 정도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나중에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한데 그거는 조직관리부서하고 해서 정원을 늘리는 문제, 아니면 팀이라도 하나 더 늘리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같이 고민해서...

제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이 되고 나서, 저는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를 했지만 이거를 보면서 업무를 자료요청해서 다 봤습니다. 다 보고 하면서 과연 이 녹색건축사업과나 산림녹지과나 이 편제로 이 조직 구조로, 이 인원으로 평택시에 정장선 시장님도 지금 푸른평택을 만들겠다는 슬로건까지 내걸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맡겨진 임무들이 굉장히 막중하고, 과중하고 해야 될 일들이 산림녹지과나 공원과도 굉장히 평택의 미래를 짊어져야 될 부서인데 제가 다른 부서의 정원가지고 거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직편제에 대해서도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볼 때 다음 회기 때까지 어떤 모양으로든 조직편제에 대해, 이게 적절한가에 대한 내부검토부터 시작해서 총무국까지 해서 이 현원에 대해서 정원까지 끌어올리고 정원으로도 저는 부족하고 그 이상의 편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계부서와 총무국이면 총무국이 됐든 협의사항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오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회기 전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해주시고 관심 있으신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적절한 인원 배정이나 부서에 대한 새로운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직개편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정말 야심차게 우리 푸른도시사업소가 됐다면 거기에 따른 편제에 대한 고민도 다시 한 번 해서 결과치를 가져오셨으면 좋겠다. 되지 않는다면 제가 시정 질의 를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평택의 미래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제가 관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 아까 기본구상단계부터 녹색건축사업과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기본 구상단계부터 해당부서들과 협업을 하게 돼있는데 책임이 막중한데 우리 부서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굉장한 상상력과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뭐냐면 문화적인 건축을 하든 체육시설을 건축하든, 공공시설 시청이나 건축을 하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고 처음 기본 구상단계부터 동선과 공간과 디자인에 대해서는 이렇다는 얘기를 해주려면 제가 볼 때 엄청난 상상력, 그리고 정확히 제시해주려면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현재의 시스템으로 과연 그걸 제시해줄 수 있나. 없다. 왜? 매일 보는 게 우리 평택시청이고 매일 보는 게 동사무소고 평택시 관내 건축물이라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녹색건축사업과가 본연의 업무로써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많이 봐야 된다. 그 경험치가 쌓여야 된다. 국내에 많은 출장도 가야 되고 국외로 가서 유럽이 됐든 아시아권이 됐든 수많은 건축물들에 대해서 눈으로 보고 그 경험치가 쌓여야 그 상상력이 나올 것이고 그 자신감이 생겨서 자신감 있게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고덕에 중앙도서관을 지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본 최고의 도서관은 배다리도서관이에요. 그 이상의 상상력을 불러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볼 수 있고 유럽의 많은 도서관이 됐든 아시아의 많은 도서관이 됐든 봐야 자신감 있게 제시해줄 수 있고 기본구상단계부터 충분히 관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제안 은 코로나가 정리될 거라고 믿고요. 내년도 예산에 이 관계부서 관련과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됐든 과장님부터 됐든 국장님이 됐든 국외출장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 유럽이 됐든, 아시아권이 됐든 한 번으로 되겠습니까? 여러 번 다녀오셔서 충분한 상상력과 자신감을 가지고 제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에 꼭 좀 반영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행정타운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정구 위원님께서 안중출장소 말씀하셨지만 시청사는 변경 전 사업비가 총 2,351억 원이지 않습니까? 변경 후가 4,422억 원입니다. 변경에 대해서는 이유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금 적립액이 지금 1,045억 원입니다. 이것도 이번에 코로나 재난기금 지급하면서 일부 차입해서 썼죠. 제가 일부 기획예산 쪽 담당하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올해는 과연 기금을 추가로 더 적립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시 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진행됐을 때 우리가 언제쯤 청사를 착공할 수 있겠습니까? 시청사나 의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청사를 실질적으로 공사 착수하는 저희 계획은 2023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착수했다고 해서 사업비 전체가 다 필요한 건 아니고요. 이 공사도 한 1~2년 안에 끝날 공사는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연차별 사업을 해서 총괄 계약을 하고 연차사업으로 해서 차수별 계약을 하면 자금에 대해서는 통합기금 갖고 연차별 계획이 있는데 올 연말 안에 2025년까지로 해서 그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을 할 거고요. 그때까지 그 연차별 차입금을 갖고서 사업을 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4,422억 원 변경 후 총 공사비가 돼있지만 한 해가 지날수록 인플레이션이나 물가상승률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되면 이대로 5,000억 원 단위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랬을 때 굉장히 시급히 해야 될 일이긴 하나 이 부분은 우선순위에서 본청차원에서 잘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평동, 용이동주민센터 2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신평동은 제 지역구라서 간단하게 여쭤보면 이거 당분간 착공 가능하겠습니까? 합정주공 재건축 이 부분에 있어서 기부채납 받아서 그 부지에다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이거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써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들이 민감해하는 얘기는 안 하셔도 돼요.

진행단계를 봤을 때 저희가 부지에 대해서 확정을 받고 나서는 재건축이 실질적으로 시작을 했을 때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언제쯤이라고 명확히는 어렵지만 공사가 시작될 시점 한 2년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봤을 때?

네.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검토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용이동 공공청사부지 변경은 기존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부지가 변경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주차장 부지하고 인접해있는 토지를 같이 해서 청사를 계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변경이라는 표현이, 부지의 위치가 변경되는 게 아니라 규모나 이게 변경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현재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복지타운 청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신축을 해서 이전을 하기 때문에 이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기 지역구 시의원님도 계셔서, 이게 기존에 펜스 쳐 있어서 돼있는 그 부지가 변경 없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공원과 산림녹지과 예산 때만 하고 업무보고는 처음 받는데 당부 말씀을 드리면 환경국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해금 부 위원장 님하고 곽미연 위원장 님은 산건위라 기존에 2년 동안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현안 질의 도 많이 하셨겠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이 부서들이 처음이거든요. 물론 예산이나 여러 가지 다른 걸 충분히 보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업무보고는 처음이고 하니까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세부내역들을 만드셔서 제출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략적인 건 이 업무보고에서 제시를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도 잘 정리를 해주셨다. 미세먼지도시숲이나 정원문화, 미집행 공원시설의 조성과 다변화, 프로그램 개발 이런 공공건축사업의 종합계획, 건축물관리, 개선유지관리해서 기본적인 큰 그림들은 잘 그리신 것 같고요. 그 속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는 게 ‘바람길숲 조성’은 이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게 공사 추진은 9월 달에 어느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총 4가지 길이 있고요. 일단 국도1호선은 설계가 끝나서 경기도설계심사에 가 있습니다. 그게 마무리되는 대로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9월 정도면 진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1호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내년에는 통복천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나머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통복천이 내년에 시작되고, 안성천하고 진위천은 언제 시작돼요?

통복천 진행되는 거 봐서 일단 현재까지는 200억 원이라서 1호선하고 통복천까지 200억으로 계획이 돼있고요. 나머지는 예산 상황을 봐가지고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200억 사업은 1호선과 통복천의 사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안성, 진위천 사업은 이 예산에 포함돼있는 게 아니고요?

아직은 안 돼 있는데 국도1호선은 1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설계가 나왔고요. 현재 통복천 설계는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통복천에 나머지 100억 원을 다 투입할 건지, 하여튼 그거는 설계하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심사가 8월 달까지라면서요.

국도1호선에 대해서 지금 계약심사가 가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통복천에서는 아직?

그 사항은 지금 설계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바람길숲 용역사업보고회 할 때는 두강변 이래놓고 안성, 진위천을 다 보고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또 별개의 사업으로?

별개의 사업은 아닌데 모든 사업이 예산하고 연계가 되잖아요. 현재 200억 가지고는 국도1호선부터 진행하면서 통복천까지는 가능하고 나머지는 예산의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복천에 100억을 쓸 수도 있고 50억만 쓸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검토 중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나머지 남은 부분이 있으면 안양이나 진위천 쪽에서 하고 새로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 2021년 이후에 추진하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2022년부터? 그러니까 안성천이나 진위천은.

예산이 사업 추진의지에 따라서 추경에도 확보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본예산 에도 되겠지만 그 상황들을 봐가면서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규모도 큰 규모이긴 하지만 사실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기존에 꽃길 가꾸기나 나무심기 이런 것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잖아요. 열섬문제라든가 바람길을 내서 미세먼지라든가 공기의 변화들을 통해서 도시의 공기들을 개선하겠다는 것까지 포함된 사업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내역을 주십시오.

자세한 내역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산업단지 확보는 2021년도에 사업을 확보했다는 얘기죠? 지금 이것과는 별개인 거죠?

34억 원은 올해 차단숲 조성 추팔하고 포승2산단에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2021년도 거는 국비 10억을 확보했는데 그거는 내년도 평택일반산단에 추가 투입되는 사업비입니다.

식재하는 데 대한 양을 많이 하다보니까 어떤 민원들이 있냐면 너무 붙여서 심는다든가, 심는 게 제대로 안착돼서 심는 것보다는 심기에 바쁘다. 이런 민원들이 있어요. 물론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물론 양도 중요하지만 심는 데에 대한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간격 같은 경우도 있을 테고 그런 부분들 가지치기 같은 거 할 때도 굉장히 문제의식을 가지는 시민 분들이 계시다고요. 진짜 가지치기를 저렇게 해야 되는 건지,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견해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한편으론 문제제기가 분명히 타당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무를 심는 거뿐만 아니라 했을 때 어떤 게 원칙인지 충분히 하시는 업체라든가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각각의 수종에 따라서 또, 그 설치한 위치에 따라서 고려가 돼야 한다. 통복천 같은 경우는 나무들 바짝바짝 잘랐을 때 그런 민원들이 일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려고 하고 어떻게 가지치기를 하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이런 것들까지 디테일한 자료들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림들이 좀 용역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당연히 어느 정도 갖고 계시겠죠?

이게 바람길숲하고 미세먼지차단숲은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바람길숲은 식재 간격을 어느 정도 줘서 바람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거고요. 이 차단숲은 공단하고 일반주거지역 사이에 완충녹지 부분에다 공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미세먼지나 그런 게 주거지역으로 들어오는 걸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밀생해서 상록수, 활엽수를 섞어가지고 교목, 준교목, 관목을 복층으로 빽빽하게 심어서 완전 차단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공단에 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국비 10억하고 시비 10억해서 20억을 들여서 포승국가산업단지에 조성을 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팽성추팔산업단지하고 포승제2산단하고 그 두 군데 조성하는 거고요. 이것도 다 국비 50%로 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다 한 거고요. 그리고 내년 평택일반산업단지까지도 확보된 상태에서 추경 때 설계비도 국비가 확보돼가지고 이번 추경 때 계상, 반영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성격이 약간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격에 맞게 하시면 되고요. 아까 얘기하는 건 일반적인 가로수라든가 완충녹지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자주 지나다니면서 보는, 산책하거나 차를 타고 다니거나 걸어 다니면서 봤을 때 나무 가지치기나 이런 부분들, 또 식재하는 것에 대한 상태, 불량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일부가 그렇다는 얘기죠. 전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차단숲은 좋아요.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안전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이 관점에서 하다보니까 미세먼지라든가 대기에 나쁜 공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심다보니까 밀식해서 심게 되고요. 당연히 그런 효과들을 봐야 되니까. 그런데 그러다보면 단점으로 제기될 수 있는 게 안전의 문제라든가 또는 쓰레기라든가 지저분해질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다거나.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는 어떻게 또 이거를 예방할 건지 이런 보완적인 것도 ‘지금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도 필요하다. 추후에 그런 부분을 다시 하시는 것보다는 하시는 사업 속에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점검해서 위험요소가 되는 부분들도 같이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 문제는 다 얘기하셨는데 이분들 선발할 때 선발기준이라든가 연령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우리 산림이 지금 17%라고 그러셨잖아요. 아까 우리 강정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보존산지가 13%라고 한다면, 보존산지 비율이 13%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4%는 보존산지가 아닌 거예요?

지금 총 임야면적이 8,263ha에서 보존산지가 13%고 준보존산지가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7%에서 13%, 87%라는 얘기잖아요. 저는 아까 우리 강정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푸른도시사업소잖아요. 산림녹지과를 비롯해서 진짜 푸른도시를 만들기 위한 어떠한 부서보다도 강한 의지를 갖고 계셔야 된다. 그러니까 개별적 이익으로 봤을 때는 개인들이 어떤 훼손을 해서 개발하려고 하시는 요구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게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누려야 될 부분이고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될 공간이거든요. 훼손된 걸 다시 복구하는 데는 그 비용의 수십 배가 들고 그것도 실제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측정하기도 어렵거든요. 기존에는 우리가 어렵고 개발요구들이 많았다고 하면 이제는 사실 개발의 요구보다 시민들의 요구가 잘 보존하고 환경을 더 깨끗하고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지금 마스크 예전 같으면 이렇게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예전 수십 년 전에 걸리면 걸리는 거라고 했던 이런 시스템이었다면 안전의 문제라든가 그러면 그 부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나무고, 산림이고 저번에 제가 자료를 보면 온전한 숲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500년의 숲이 조성돼야 온전한 숲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역할을 수행하려면 300년 정도의 숲이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 대한민국 평택시에 300년 된 숲이 과연 존재하냐.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지만 이제는 그런 관점에서 평택시가 온전한 숲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 300년 된 숲, 500년 된 숲들 이런 그림들도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공원을 비롯해서 푸른 도시를 만들기 위한 용역, 계획 이것을 총체적으로 하나의 영역만이 아니라 「공원법」에 의해서 ‘공원기본계획 10년 세워야 된다. 산림 10년 세워야 된다.’ 이게 아니라 평택에 맞는, 평택에 임야가 17%밖에 안된다. 그래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제일 꼴찌일 수밖에 없는 지형적 조건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지형임을 감안해서 임야에 대한 보존에 대해서 어떤 부서보다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셔야 된다. 제가 지나가보면서 본 모습이라든가 사진 찍은 걸 보면 전혀 여태까지 의지가 없었다. 평택에 200~300m 되는 산이 없잖아요. 그나마 200m 무봉산 정도 돼야 산이고 대부분의 산들이 50~60m 산인데 그런 의지들이 푸른도시사업소라는 이거를 7월 달 조직개편에 의해서 생긴 그 취지가 저는 산림, 공원을 비롯해서 공공적건축물을 비롯해서 앞으로 평택이 푸른도시가 앞으로 되자. 이런 시장님의 의지와 시민들의 절절한 바람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가장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업소로서 인식을 전직원이 공유하시면서 우리 소장님이 책임감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더욱더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숲 정원’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번에 이건 개별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이게 농업기술센터 생태원에 있잖아요. 그래서 최종 참여한 데가 8개 읍면동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농업기술센터는 오성면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오성면 거는 없다면 그러면 그런 문제,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이 사업이 실시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실 필요는 있다.

네. 그거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신청은 읍면동에 요청했지만 시민들이 왔을 때 우리 읍은 있는데 옆에 같이 온 곳은 없어? 그러면 왜 우리 동네에는 여기 없지? 이랬을 때 이 부분을 잘 이해되고 넘어갈 수 있는 공감대가 없다고 해도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보완했으면 좋겠다. 규모를 달리해서 만든다든가 신청을 안 하셨으니까 똑같이 줄 수 없다면 규모를 달리 해준다든가 다른 방식으로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네.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이 꽃걸이대 설치한 거 봤는데 없는 것보다 설치했을 때 훨씬 화사하고 도시 전체가 밝아진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 생화들 개화시기가 다 다르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고려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 꽃걸이대는 꽃피는 기간, 모양 등을 고려해서 거의 페추니아 하나로 통일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식생이 길고 꽃이 오래 펴서 꽃걸이대 만큼은 아마 대부분 페추니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꽃걸이대 같은 데 디자인화단 꽃 이런 건 누가 설계를 합니까? 업체에서 설계를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자체 설계를 합니까?

꽃걸이대는 우리 관내에 그 목적으로 재배하는 농장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화원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없고요. 배지서부터 이 모양으로 해서 처음부터 재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관내에서 평택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까지도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디자인화단도 일반 화원이나 그런데서 꽃 재배하시는 분이 없고요. 우리나라 여러 군데가 있긴 한데 거기 평택 관내에는 없고요. 디자인하는 그런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받아서 디자인 같은 거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현재 그렇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궁안교를 워낙 자주 다니는데 궁안교 국도잖아요. 가로등이 없는 지 한 2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전부터 없었지만 신규로 4차선으로 설치된 다음에도 궁안교에는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꽃걸이대 설치하시는 게 주간에만 보게끔 한다면 그렇지만 이게 야간에도 나름대로 뭐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하는 것과 가로등 설치 문제라든가 꼭 설치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부분까지 고려할 필요는 있다. 그쪽 이후에 6차선 확장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저도 특별하게 하지는 않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고려해주시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도 해주시고요. 군문교는 가로등이 있거든요. 그리고 화단 조성과 관련해서 군문교에 지나가서 팽성 쪽 초입 있잖아요. 그러니까 팽성에서 나올 때 군문교 초입 원평동에서 나갔을 때 끝에 거기 넓은 지역이 있어요. 거기도 상당히 지저분해요. 그래서 민원도 많이 나오니까.

주유소 앞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주유소 거기도 공간이 국유지나 시유지가 있으면 협조를 하셔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팽성읍에서 조사해서 지금 노을공원 만드는 관련 과에다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거기서 한번 검토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을유원지 만드는 건 그렇게 만드시고 1년이든 2년이든 임시로라도 해서 너무 상태가 황량하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하라는 거죠. 노을유원지 때문에 그것까지 하지는 않더라도 구조물이 아닌 이동식 할 수 있는 화단 같은 거 있잖아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공원과는 사업이 워낙 많고 제가 공원과 가보면 서류가 천장에 닿을 만큼 쌓여있는데 그래서 조성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관련해서 소풍공원 정원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거죠?

농림부에 농업진흥지역 해제담당 사무관이 1년에 한 2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번 가봤지만 사무관의 특성에 따라서 빡빡한 분이 있고, 그래도 조금 괜찮은 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세 번째까지 가서 해제를 위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잘 진행되길 바라고요. 특히 보상을 할 때도 그 보상에 대한 기준들이 이게 진짜 원래 거기서 거주했거나 농사를 지었던 분들이 이게 보상을 받기 위해서 토지를 매수하고 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객관적으로 잘하실 필요가 있다. 법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걸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아까 공원녹지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공원녹지의 미래상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평택시는 어떻게 가져갈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시민들, 전문가들과의 토론들, 용역을 발주하는 게 필요하겠지만 먼저 그러한 거에 대한 기초와 시민과의 합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과정 중에 주민 공청회 도 있고요. 의원님들 보고는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있죠. 그런 것을 형식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확대해서 ‘예전에 뭐가 밥 먹여 주냐.’ 많은 얘기를 들었던 시기를 살았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죠. 공원이 시민들에게 아주 중요한 시기죠. 공원이 부족하다고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떤 공원이 조성돼야 하는지 한 번만 듣는 게 아니라 공원들이 어떻게 조성되고, 그러니까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원이 돼야 한다. 만들어진 걸 ‘가서 잘 노세요.’ 이런 방식은 예전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계획, 조성부터 이후의 관리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공원이 돼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주민의견수렴과 전문가의견수렴이 돼야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일부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건 제가 알고 있어요. 노력하시는 것도. 그런데 조금 더 전면적으로 그렇게 전체적인 입장들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 그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공공적 건물을 지어야 할지, 시민들의 의견을 그냥 몇 월 며칟날 모여서 한번 듣는, 그냥 설문지 받는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한번 미리 2~3달 전에 주민들한테 던지고 어떤 공공건축물들이 평택시에 필요한 건지, 어떤 디자인을 원하시는지 전문가와 시민들을 몇 달 고민하게 해서 그런 것을 열어서 시민의 의견들을 격하게 서로 토론도 하고 이런 평택시가 돼야 한다. 이게 시민 중심의 새로운 평택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나 이런 부분 통합관리체계에 대한 기본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녹색건축사업과의 기본적인 방향과 프로세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봐도 잘 만드셨어요. 그러나 우려되는 건 뭐냐면 실제 이렇게 우리가 수행하려면 그에 맞는 적절한 인원도 있어야 되고 진짜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셔야 된다. 그리고 공공적건축물이 이제는 시민들한테 모범적건축물이 돼야한다는 거예요. 호화로운 게 아니라 건축물은 저렇게 지어야 되는구나. 평택에 살려면 저런 건축물들을 지어나가는 게 도움이 되겠구나. 제가 어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모 신문사에 보니까 위치는 잘 모르겠지만 평택호에 6m짜리 서점과 카페를 지은 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렇게 새로운 시도를 하는 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영감들을 줄 수 있는 그리고 필요하다면 건축에 대한 시민들 교육도 할 수 있는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평택시에서 건축들이 지어져야 되는지 국장님 그런 것도 고민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과는 지금 16명 정원에 15명인데 이 3개팀 구조는 별 문제가 없으세요?

사실 산지관리팀이 산지전용허가, 신고, 그다음에 산지기본계획, 사방사업, 산사태 그 업무가 거기 다같이 있다가 산지관리팀이 건축허가과로 넘어가면서 허가업무만 가져가고 나머지 업무는 다 놓고 갔거든요. 그게 다 주무팀으로 다 왔는데 사실 주무팀에서 그 업무를 다하는 게 옛날에 산림과에서 하던 업무를 지금 1개팀에서 다하고 거기다 1개팀에서 정원업무까지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힘들고요. 저희가 조직관리팀하고 인사팀하고 가서 소장님한테 여러 번 얘기했지만 보호팀 하나를 신설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런 자료를 해가지고 저희가 총무과에다 건의를 하려고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일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협의들을 잘하셔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여기 위원님들도 그런 역할들을 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23페이지 보면 녹지현황이 있는데 이런 완충, 경관, 연결녹지가 사실 큰 규모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보전, 보호, 관리 이런 것들이 철저히 이루어지셔야 되고요.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선제적, 적극적으로 변화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규제라는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것이 시민들에게 있어서 물론 이런 부분에 또 다른 단점이 되는 건 어떻게 보완할 건지 또 다른 차원에서 고민해야겠지만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푸른평택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과 과장님들이 직원 분들과 함께 앞장서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신 거 있으시죠? 그 자료 요청한 것은 위원님들뿐 아니라 전체 위원님께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참석은 못 하셨지만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엄중한 위기상황 속에서 시민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두 분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위기상황이 종식되길 기원하며 본 위원장 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의 관심과 지원을 약속드리며 힘내시길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