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화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와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장 김이배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저희 송탄출장소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많은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이종한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명호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서원영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송탄출장소 2020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인프라 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관내 도로개설사업 추진대상은 총 45개 사업 16.4km이며, 총사업비 1,723억 3,000만 원이며, 144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진사업 대상은 39건으로써 2020년도에 13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 중이며, 신규사업 6건은 2020년도에 실시설계용역비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준비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45개 사업 중 설계 20개 사업, 보상 13개 사업, 공사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며, 금년 2개 사업을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차질 없는 도로개설사업 추진을 통해서 송탄지역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소를 위한 집행 추진입니다. 북부지역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총 219개 노선으로 2020년, 2021년 실효대상 시설 100개 노선은 1단계 사업으로 우선 추진을 하고, 나머지 119개소는 2024년 이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1단계 사업 100개 노선 중에서 16개 노선은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부족하여 우선 해제 시설로 해제하였으며, 10개 노선은 도로개설사업 추진 중으로 2019년, 2020년 신규사업으로 현재 보상과 설계 중에 있습니다. 2개 노선은 타 기관 재정사업 노선이며, 나머지 72개 노선은 시민들이 이용 중인 현황도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대상으로써 대부분의 사업비가 사유지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6월 72개 노선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완료하여 내년부터 연차별로 보상비 예산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도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도로 및 보도정비공사 12건, 사리교 일원 보행환경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가로 보안등 정비공사 9건 등 도로 유지관리를 하였으며 지하차도 세척용역, 과속방지턱 정비공사 등 도로시설물 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로의 침하, 균열, 포트홀 등 노후화된 도로노면 및 보도를 정비해서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고, 관내 주요 도로변 제초작업 실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실시해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구도심지역의 노후된 가로등 교체 및 반지초교 일원 가로등 정비공사 등을 추진해서 시민의 안전한 안심 길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겨울철 제설 취약구간에 제설차량 우선 배치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등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만들기입니다. 상반기 집중호우 시 주택 등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보수, 하수관로 준설, 소하천 잡목제거와 옹벽보수, 수문 유지관리 등을 시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금번 여름철 장마로 인해 유실된 동령천 등 6개소의 소하천 제방 및 법면 복구공사를 실시하고, 하천 준설 및 잡목제거 등을 통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 시민만족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건축허가가 급증한 가운데 원활한 건축행정 수행을 위해 유관부서 합동 및 현장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였으며, 입주민의 불편사항 개선하고 건축공사현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축공사현장에 대한 시기별 재난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건축사 간담회 및 공사 관계자 안전교육을 통해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안전하고 품격 있는 공동주택 주거문화 조성입니다. 공동주택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품격 있는 공동주택 주거문화 조성을 위하여 상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고덕국제화지구 준공단지 및 공동주택의 분야별 진정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갈등 해소 프로그램 이수 및 주민역량 참여를 유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환경보전관리 중점 개발행위 추진입니다. 아름다운 산림훼손 등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처리 시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서 허가 여부를 엄격히 결정함으로써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여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점검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서 민원 및 불법행위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상반기에 총 6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식생 유지관리 공사와 수목보식 및 전지공사, 계절별 꽃 식재, 가로수 유지관리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아름답고 깨끗한 녹지 공간 제공을 위하여 주요 도로변 녹지 및 가로화단 풀 깎기 공사, 계절별 꽃 식재, 가로수 보식 및 전지공사를 실시해서 쾌적한 녹색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건전한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산불대책본부 운영 등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병해충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녹지 및 가로수 등의 병해충 방제작업 이외에 학교와 주택 등 생활권 주변 병해충방제 및 수목관리를 실시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건강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기동반을 운영하고 공백 없는 정비활동을 전개하여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신고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하고, 불법광고물 정비의 효율성과 불법행위 확산 방지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신속 정비를 위하여 기동반 운영을 확행하고 주요 도로변 교차로 등을 집중 정비해서 시민불편 해소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제안 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추진과 더불어 시민이 행복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 출장소 전 직원이 하나 되어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탄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에 대한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송탄출장소 소관 색인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출장소장님, 송탄 북부지역의 막중한 책임을 맡고 계신데 오신 거 환영하고요.

예, 고맙습니다.

지금 북부지역이 원도심으로 형성돼서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북부지역의 시민불편도 많고 한데 다행히 요즘은 도로환경이나 이런 게 쾌적하게 잘 관리돼서 그나마 저녁때도 환하게 거리가 밝아져서 좋은 것 같아요. 서정 역 앞에도 그렇고 장당중학교 뒤쪽에도 보면 여성귀갓길, 노인귀갓길 안심도로 이렇게 하니까 쾌적하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다니면서 보다보면 어둡게 가로등이 꺼져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제가 몇 군데를 다녀보고 했는데 아직도 가로등 정비가 잘 안 된 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장당동 장당중학교 뒷길에 빌라 골목이 많이 있어요. 거기 보면 가로등이 몇 개 꺼져있어요 제가 사진도 찍어보고 했는데 오늘 송탄출장소 담당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녀보면 유지보수가 필요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대표적으로 거기가 장당6길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석정근린공원 개발하잖아요. 입구에 보면 거기 가로등이 몇 개 꺼져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도 정비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그리고 38페이지 보면 건축공사로 인한 여러 가지 주변에 불편사항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서정리 초등학교 앞에 입구에 보면 거기에 우후죽순으로 도시형생활주택들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조망권도 침해당하고 낮은 건물들은 지붕도 손상되고 이런 사태들이 많이 벌어져서 제가 지난번에 차상돈 출장소장님 계실 때도 그렇고, 정승채 소장님 계실 때도 간담회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간담회도 실시했는데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대양건설’하고 ‘삼정건설’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높은 빌딩으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서정리초등학교 역사가 근 100년 된 학교인데 학생 수가 점점 줄고 학생이 등·하교시간에 굉장히 불편하고 주변에 팬북 같은 것을 많이 쌓아놨어요. 그래서 시정 좀 해달라고도 했는데 아직도 가끔씩 가보면 그런 사태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정리초등학교 학부모회에서도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민원도 들어온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대양건설이나 삼정건설 준공 떨어지기 전에 피해 주민들한테 조금이나마... 그 사람들은 원주민들이고 분양하는 사람들은 외지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분양하고 떠나면 고스란히 남는 피해는 원주민들한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사람들 피해보상이라든가 불편사항, 어떤 집은 가보면 터파기를 깊이해서 집도 기울어져 있어요. 그리고 창문을 닫으니까 다시 열리더라고요. 이런 사태도 있고 돌에 금도 가있고 그래요. 서정리초등학교 앞에는 특히 그렇거든요. 학생 수도 점점 줄고 엄마들이 서정리초등학교를 안 보내려고 해요. 자꾸만 이충이나 신도시로 이사 가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기 때문에 관리 좀 철저하게 해줬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좀 봐주세요.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 여기도 장당근린공원이 시행이 되게 되는데 거기 조그만 수로가 하나 있어요. 수로가 있는데 지난번 6월 달에도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그쪽을 가봤어요. 수로에 토사가 흘러서 침전이 많이 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고를 했더니 시에서 담당이 아니고 수자원 담당이라고 하면서 몇 번 가서도 얘기 했는데 시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장마로 인해서 토사가 많이 흐르고 범람해서 둑이 터졌어요. 거기 정비 좀... 제가 농업정책과에도 얘기는 했지만 “우리 담당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주민이 신고해서 가 본거거든요. 가봤더니 그때도 흙이 많이 쌓여져 있는데 임시방편으로 조금 퍼내고 말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둑이 터졌어요. 둑이 터졌으니까 그것 좀 잘 살펴서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현장 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장당중학교 뒤에 올라가는 안심길, 가로등 꺼져 있던 거기도 지난번에 얘기를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거기 공원으로 조성될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원으로 조성되더라도 수로는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시 것이 아니다. 수자원 거다.” 이렇게 핑퐁게임으로 책임전가 하는 식으로 이러면 안 되죠. 장당지구에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혹시라도 사고가 벌어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잘 좀...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해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현장 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39페이지 보면 요즘 왜 이렇게 산에 노래기가 많아요? 부락산에도 많고 가는 곳마다 노래기 천지더라고요. 이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그것은 산림녹지과에서 방제약을 배부하고 산림녹지과에서도 집중방제를... 이번에 장마기간이 53일씩 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많이 발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산림녹지과에서 대대적으로 방제도 하고 읍·면·동 별로 약도 배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락산 올라가다 보니까 발 딛을 틈이 없을 정도로 어느 곳에 모여있어요.

지금 논·밭도 그렇고요.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벌레가 이렇게 많은데 시에서는 뭐하고 있냐”고 해서 저도 올라가 보니까 발 딛을 틈이 없이 징그러울 정도로 노래기가 많이 모여있더라고요. 이것을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셔서 쾌적하게 시민이 유일하게 거닐 수 있는 부락산인데 부락산 마저도 노래기가 많아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든요. 빨리 퇴치되도록 노력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1페이지 보면 저는 계절별로 꽃 식재 된 거 보면 참 예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꽃이 좀 없잖아요. 또 예쁘게 꽃이 있었던 자리가 조금 흉물스럽게 변했더라고요. 그런데 봄·여름에도 식재를 하게 되어있고 또 가을·겨울에도 준비하고 계신데 한편으로 보면 좀 낭비는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조금은 들더라고요. 시민들이 보시기에도 이게 그냥 집에다 꽃꽂이 해놓거나 그런 느낌이잖아요. 지속적으로 일정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꽃을 봄·여름용 심고 그다음에 다 거둬들이고 다시 또 식재를 하는 거잖아요. 문제없나요? 괜찮은 건가요?

동전의 양면성이 있듯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다년초를 심어서 어떻게 보면 매번 봄, 여름, 가을, 겨울 꽃을 거리에 식재된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다년초를 심어서 계속 관리를 했으면 어떠냐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산 면에서 효율적인데 또 계절별로 시민들이 보고 힐링을 할 수 있는 꽃을 심는다고 하면 그때 맞는 꽃을 거리에 배치를 하는 게 보기에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좋아요. 예뻐서 좋기는 한데 지나가면서 한편으로는 보통 집에 꽃을 심어놔도 화분을 갖다 놔도 때가 되면 다 죽어서 버리는데 그럴 때마다 아깝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큰 도시에다 가는 데마다 꽃이 있어서 예쁜데 한편으로는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리고 서정·중앙동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저는 가장 염려되는 게 서정동이나 이런 쪽에 보면 오래된 빌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게 점점 낙후가 돼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게 보일 때마다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동네 자체가 슬럼화가 되거든요. 그런데 바로 옆에 고덕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그게 굉장히 염려가 돼요. 보면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 안전점검도 하시고 계속해서 시에서 지원도 해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커다란 부영아파트나 이런 아파트 단지들은 관리가 되고 있는데, 특히 서정동 지역이나 이런 낙후된 빌라 단지들 이런 것들이 물론 개인소유이고 사적 재산이기는 한데 지자체 차원에서 그런 것을 낙후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함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구분되고요. 그다음에 대규모 단지들은 의무적 관리대상이라고 해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동주택도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본청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모도 상대적으로 보면 굉장히 작던데 비율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그것은 저희 본청에서 전체적인 업무를 주관하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비교해서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도 그렇게 제정이 되어있고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작은 단지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예산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미미한 금액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혜택도 얘기 들어보면 옥상 방수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빌라 단지 사시는 분들이 집주인들이 어느 정도 %로 사는지도 파악이 잘 안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주택이 노후화되면 거기에 세입자들로 가득 채워진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주택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도시미관을 해치잖아요. 그러다 보면 외국인들이나 이렇게 해서 점점 늘어나다 보면 도시 자체가 조금 기피하는 동네가 되거나 약간 변질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는 좀 많이 염려가 돼요. 고덕신도시가 들어오는 것들 그리고 거기가 발전되는 것들에 대해서 기대가 되면서도 한편으로 ‘그 반대편에 있는 서정동이나 그쪽 지역에 있는 빌라 단지가 점점 소외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출장소 차원에서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노후되고 관리되지 않은 빌라들에 대한 지원이나 그런 것들도 도시미관을 위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정·중앙동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고덕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구도심과의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어떻게 균형발전을 이뤄갈 것이냐 이것은 지금 북부지역이 안고 있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고덕신도시는 신도시대로 발전이 되지만 고덕신도시가 발전함으로 해서 소외감이라든지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구도심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할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부분도 그런데 사실은 도로 관련돼서도 도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도로 관련된 사업들의 너무 액수도 크고, 시에서 감당할만하지 않은 그런 종류의 도로들도 있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신경을 쓰고 출장소 차원에서 건의를 하고 그러다 보면 도로나 교통편 같은 것도 원활하게 뚫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덕신도시하고 그 사이에 있는 철도하고 이런 것들이 만리장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가로막혀있다는 것 때문에 문화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완화시키려면 어쨌거나 도로도 좀 원활하게 아까 권영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듯이 도로 관련해서도 신도시가 들어오는 것 못지않게 원활하게 뚫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원활하게 이동도 해야 되고 그래야 소외되거나 낙후되는 것들을 많이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많이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좀 봐주세요.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준공 후 15년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 신일연립 등 5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5개 단지가 어디어디인지 그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자료 요청드릴게요.

현재 오리온연립, 신일연립, 신흥연립, 개나리연립, 서정주공외인연립. 이렇게 5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통 25년에서 30년 된 것들도 많이 있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서 단지가 선정이 됐는지...

이 부분은 전체 15년 경과된 연립주택을 대상이 되겠고요.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전부 다를 유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3종시설물 안전등급평가 매뉴얼이 있습니다. 거기서 안전상태 평가를 해서 총점 75점 미만이 되면 그 부분을 저희가 3종시설물을 지정해서...

평점 몇 점이요?

75점이요. 그래서 그 이하가 되면 저희가 안전관리 3종시설물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 단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5개 단지 그것에 대한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개 좀 여쭤볼게요. 31페이지에 세월교 있잖아요. 이게 몇 년 된 거예요?

서탄면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미군기지 옆에.

저희도 확인해 보니까 1996년도에 만들어졌더라고요.

옛날부터 있던 것 같은데 오래되지 않았네요.

저희가 세월교 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철거하지 말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도 역사성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니까 1996년도에 만들어져서 사실 오래된 시설은 아닙니다. 어떤 역사성이 있는 그런 시설은 아니라... 저희가 협의하다 보니까 서울청에서는 철거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것 때문에 유속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어서?

예, 맞습니다.

제가 우연치 않게 아침에 거기 지나갈 일이 있었는데 교통체증 엄청나더라고요. 세월교 남쪽은 이미 2차선 도로가 돼서 괜찮은데 북쪽으로 서탄면사무소 쪽 보니까 엄청 교통정체가 되던데, 이것은 언제쯤 해결돼요?

지방도가 출퇴근 시간에 많이 막히는데, 세월교를 통해서 탄약고 있는 쪽으로 오는 도로는 사실 통행량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넘어오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불편한 거죠. 화성을 통해서 넘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에 설계를 마무리 짓습니다. 공법 심의하고 이런 부분들은 마무리 됐고요.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끝나면 내년에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하천 일부하고 나마지 지방도하고 연결하는 부분이 개인 사유지입니다. 한 20억 원 정도가 사유지 보상이 들어갈 것 같고요. 내년 보상이 끝나면 후년부터 공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거기 보니까 세월교 서탄면사무소 가는 쪽이요. 거기 피양 시설을 몇 개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도로가 2차선 도로하고 새로 연결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피양 시설은 현재 되어있기는 한데 여러 대가 몰려가게 되면...

아니면 도로하고 직접 옆에서 연결을 시켜버리던가요.

새로 도로개설이 되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급하게라도... 제가 보니까 그 길만 뚫어줘도... 뭐냐면 제방 쪽으로 길을 길게 내니까 그런데 제방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세월교에서 서탄면사무소 쪽으로 가는 길을, 거기 제방길이가 길잖아요.

그게 지금 사유지입니다. 제방 있는 둑에서 도로 있는 지방도까지가 사유지입니다.

아침에 보면 거기 난리가 나더라고요. 이런 데가 다 있나 싶었는데.

세월교가 만들어지면 시민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번 다니는데 지금 다니기가 불편합니다.

이게 사업비가 엄청나게 투입되는 공사예요.

다리 때문에 그런 거죠?

예, 다리 때문에 그런데. 현 상황에서 과연 저 정도의 통행량에 저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야 되느냐 진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차피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행은 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이 도로에서 직접 그쪽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월교를 보존했으면 좋겠다.”는 일부 의견이 있어서 저희도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크게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할 만한 교량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비가 많이 왔을 때 하천쓰레기가 거기에 다 걸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교량이 되면 그것은 철거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도로는 딱 보이니까 정체가 덜 하는 것 같아요. 알아서 교차를 하니까. 그런데 옆에 제방도로가 많이 정체되는 것 같으니까 대책 좀 부탁드리고요.

예.

42페이지요. 꽃 식재 관련해서 권현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 꽃 식재 하는데 예산이 보통 1년에 얼마 들어가요?

저희가 가로화단 유지관리비 꽃 식재로 1년에 6억 5,000만 원 정도요.

꽃 구입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입찰 본 거죠.

공개입찰이에요?

예. 2,000만 원 이내일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하지만 2,000만 원이 넘어가면 다 입찰입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화훼농가들이 우리가 건축도 지역에 있는 건축하시는 분들 했으면 하는 얘기들 많이 하시듯이 화훼농가 분들도 어렵고 하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화훼농가 분들 꽃 사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거의 관내입찰이에요.

다들 어려운 시기니까... 특히, 우리 시민들 중에서 화훼농가 하시는 분들 거 쓸 수 있도록 더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려요.

거의 관내입찰이고요. 이게 법이 그래요. 보면 지방자치단체 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관에서도 구매를 해야 되는 이런 의무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하지 마라.” 우리 관내에서 세금내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엄연히 계신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관련법」이라든지 「신기술적용법」이라든지 여성기업이라든지 강제적으로 구매를 하도록 법으로 한정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지 마라” 나중에 우리가 평가를 못 받더라도 관내 있다면 관내 구매를 우선하고 관내에 정 없을 경우는 관외에서 구매하더라도 관내에서 구매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탁 좀 드리고요.

예.

마지막으로 아까 옥외광고물 얘기했는데, 다 불법이잖아요. 저희도 의회 맨날 오지만 출장소 맨 앞에 크게 걸어놔요. 저는 이거 단속해야 된다고 보고요.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건데 그런 규정들에 대해서 제일 많이 거시는 분들... 정치 쪽에서 모범을 보이지 않고 따르라는 것 자체가 문제잖아요. 또 힘 있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용납 안 하니까 그런 규정에 대해서 통보를 해주고요. 그러고선 바로 떼버리세요. 그래야지 시민들도 “누구는 힘 있어서 걸어놓고 누구는 힘 없으니까 맨날 떼냐”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저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며칠씩 걸려있어요. 보는 대로 바로 떼고 바로 연락해서 “이런 이런 불법이기 때문에 걸지 마라”고 얘기하세요. 그럼 안 할 거란 말이에요. 본인들은 이게 합법적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까지 해서 통보해주시고, 특히 출장소나 관공서 앞에는 바로 정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님, 힘을 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질의 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제안 하신 사항들이 시정과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깨끗하고 청결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교통편의를 위한 도로 인프라를 확충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삶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중출장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장 유인록입니다. (인사) 바쁘신 와중에도 서부지역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이종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왕건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박석순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안중출장소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건설도시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서부지역 도로보완 구축입니다. 서부지역 관내 도로개설 및 확포장 59개 사업에 대하여 2020년 약 150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59개 사업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은 공사완료 9건, 설계용역추진 14건, 보상추진 27건, 공사추진 9건 입니다. 아울러, 2020년 상반기 신속집행은 58.99%를 달성하여 목표율 50%를 상회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28.96% 상승한 수치입니다. 2020년도에 실효가 도래되는 도시계획도로 34개 노선에 대하여 상반기 실시계획인가 완료하였으며,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2021년 실효대상인 8개 노선에 대하여는 하반기 실시계획인가 추진하여 필요 시설의 실효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30쪽~33쪽까지 세부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시민중심의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안출 지역 관할도로는 국도 4개 노선과 지방도 4개 노선을 제외한 1,037개 노선, 총연장 531km이며 해당 도로 및 시설물 정비를 위해 2020년 5개 주요사업에 62억 7,700만 원을 확보하여 노후화된 읍·면 도로정비에 15억 1,000만 원, 도로 시설물 정비에 8억 8,000만 원, 도로 긴급보수에 6억 원, 가로등 유지관리에 4억 원 등 상반기까지 약 34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 불편도로 정비 및 동절기 도로관리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 환경 조성입니다. 서부지역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5개소, 소하천 10개소 등 17개의 하천이 있으며, 수문 22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21억 3,000만 원을 확보하여 농촌 하수로 유지관리에 12억 원, 하천 유지관리에 5억 6,500만 원 등 상반기까지 17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배수관로 및 빗물받이 준설, 하천 수문 점검 및 하 상정 비, 하천 내 불법시설물 정비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등 안전하고 깨끗한 물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녹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시민중심 건축 인·허가 행정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건축물 증축 형태별 건축공사비 차등 적용 2건, 추인허가 시 공사 감리자, 설계자 허용 7건을 처리하여 불합리한 건축행정을 개선하였고, 하반기에도 시민중심 건축인허가 업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8쪽,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추진입니다. 불법건축물 공소시효 사전검토를 통한 행정처리 개선 38건, 가설건축물 표지판 실명제 541건을 처리하였고, 호우특보에 대비하여 개발행위허가지 15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인허가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39쪽, 푸른 도시 숲 조성 및 관리입니다. 우경삼거리 가로화단 조성, 청북택지에 사철나무 등 관목 1만 3,720주 식재로 시민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풀 깎기, 병해충방제 등 식생유지관리 지속추진 및 계절 꽃을 식재하여 푸른 도시 숲을 조성하겠습니다. 40쪽,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상반기에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현수막 4,044개 및 벽보 1만 1,756개를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도 38호선 해안도로 불법광고물 및 포승 상업지구와 서부권 에어라이트를 중점적으로 정비하여 건전한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중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