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중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윤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19일 임종국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8월 26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제안사항입니다. 임종국 의회운영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을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최기영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김형수 의원께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의결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1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최용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선승연·이현수·전미용 의원) 징계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중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의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은 안건별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들은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에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을 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 제26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표범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64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번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함께해 주신 주민 여러분 그리고 북구의회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현장의 최일선에서 애써주신 자원봉사자 및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저희는 어려운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리 지역을 할퀴고 간 집중호우로 주민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의원님들을 비롯한 모두의 노력으로 지난 8월 24일 우리 북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조금이나마 행·재정적 부담을 덜게 되었지만, 다시 한번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현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엄중한 시국인 만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추가지원 및 열악한 재정확충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을 병행하였고, 한편으로는 생활SOC 사업 등 지역발전을 견인할 각종 현안을 포함하였으며 여러 일자리사업을 통한 고용창출 효과도 고려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올해 세 번의 추경으로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고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용에 부응한 결과 본예산 7,101억원 대비 46%인 3,253억원이 증가하여 광주 자치구 최초로 예산 1조원 시대라는 결실도 맺게 되었습니다. 아직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코로나19 예방에 지속 대응하는 한편 수해복구에도 매진하여 주민들이 하루빨리 정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금 등 목적수요, 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사회복지비 등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코로나19 확산 대응 및 일자리사업, 생활SOC 사업 등 주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54억원으로 기정액 9,548억원 대비 8.4%인 80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75억원이 증가한 1조 206억원, 특별회계는 31억원이 증가한 148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522억원, 세외수입 85억원, 지방교부세 21억원, 조정교부금 65억원, 순세계잉여금 19억원, 전년도 이월금 62억원 등 총 77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522억원 및 보조사업 구비부담 29억원, 특별교부세·교부금 사업 46억원, 구 자체사업 68억원, 예산절감 14억원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24억원 등 총 77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 반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위하여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에 53억원, 실업자 연장급여 지원 1억 2,000만원, 청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6,100만원 등 52개 사업에 총 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나눔 동행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5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에 46억 3,000만원, 주거급여에 20억 4,000만원 등 158개 사업에 2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어우러진 생활문화 조성을 위하여 북구 종합체육관 건립 48억 8,000만원, 중흥 복합공공도서관 건립 34억 2,000만원, 국제 문화예술행사 개최도시 시각이미지 개선 30억원 등 66개 사업에 총 2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력적인 도시재생을 위하여 양산초등학교 안전한 통학로 개선사업 5억원, 대학자산을 활용한 창업기반 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 41억원, 우리동네 청결사업 15억원 등 68개 사업에 1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 혁신행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1억 7,000만원, 신용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9억 5,000만원 등 50개 사업에 총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6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우산근린공원 복합체육센터 주거지 주차장 조성 18억원,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 주차장 조성 2억원, 주차홀짝제 및 한쪽주차제 2억 4,000만원 등 7개 사업에 총 2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표범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추가지원과 향후 북구발전을 견인할 주요현안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추경예산안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와 집행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수해복구에도 힘을 기울여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행복북구를 건설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 후 예비심사 결과를 9월 6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회운영위원장 임종국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안 및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북구의회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주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의원 윤리강령 조례상 징계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와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2020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6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임종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의결 촉구 건의안(김형수 의원-찬성 의원 20명)

선승연 의원입니다. 공개사과에 앞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소명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북구청에 지위를 이용해서 영업행위, 영리행위를 한 사실은 없으며 법에 저촉되는 행위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약부서의 담당과장에게 전산장비 계약 관련 질의를 통해 단순 수의계약이 아닌 법령과 조례에 부합한 조달청을 통한 합법적인 입찰계약임을 전달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초선의원인 공인으로서 의혹·오해를 받을 행위로 인해 언론에 보도되어 물의를 일으킨 점, 북구 주민분들, 선배 동료 의원분, 집행부 관계자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8대 의회 20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성실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경솔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전 의원들, 정말 가슴에 새겨서, 세 분 의원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승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이현수 의원 징계의 건은 공개사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현수 의원은 나오셔서 사과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현수 의원입니다. 이유야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저로 인해서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이 침체되지 않았으면 하고 저의 판단 미스 그리고 결정 미스, 또 제 주위를 살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사과드리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더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전미용 의원 징계의 건은 공개사과로 가결되었습니다. 전미용 의원은 나오셔서 사과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미용 의원입니다. 금번 꽃집 관련 물의를 일으킨 점 이 자리를 빌려 사죄의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또한 일부 언론 내용 중 다소 과장된 부분도 있었지만 이 또한 꼼꼼히 살피지 못한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의원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민들을 위해 안팎으로 고생이 많으신 표범식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위신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저 또한 주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에너지를 쏟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 제의)

전미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 규칙 제46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최기영 의원, 김형수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휴회 결의(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