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박진원 의원 발언
10시 05분 개의
진원
박진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8월 2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해당 국·소장님의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송기택복지경제국장
복지경제국장 송기택입니다. 평소 복지경제국에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진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9쪽부터 14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경제국 세입예산 총액은 1,847억 1,884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1억 8,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44억 8,837만 원을, 시ㆍ도비보조금 등으로 21억 213만 원을, 보전수입 등으로 5억 9,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부터 72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경제국 세출예산 총액은 1,986억 5,744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0억 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부터 54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421억 2,143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9,39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긴급복지 지원 등 기초생활 보장에 12억 7,175만 원을,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사업 등 저소득층 지원에 6억 45만 2,000원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지역사회 복지지원체계 구축에 1억 3,97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 운영경비로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부터 58쪽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926억 3,632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4,28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등 노인복지 증진에 6억 5,53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복지 행정지원에 50만 원을, 행정 운영경비로 1,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부터 64쪽까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493억 7,832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83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가정폭력 피해자 직업훈련비에 4,000만 원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정책 내실화에 2억 3,000만 원을, 아동복지시설 운영 등 아동복지 증진에 2,81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 운영경비로 1,98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부터 68쪽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04억 8,688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0억 8,2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인공지능기반 헬스케어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 구축 사업에 40억 8,6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 운영경비로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부터 72쪽까지 청년체육과 소관입니다. 청년체육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40억 3,447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3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청년 창업허브 운영 사업에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동구 파크골프장 조성에 200만 원을,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교실 활성화에 2,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 운영경비에 1,56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쪽 및 193쪽에서 194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입 및 세출예산액은 9억 7,420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91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의 주요내용으로는 의료급여 지원 관리에 1,910만 2,000원을, 행정 운영경비에 5,002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송기택 복지경제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최봉현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박진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9쪽에서 14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131억 5,545만 6,000원보다 14억 7,537만 8,000원을 증액한 146억 3,08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종류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1,000만 원, 지방교부세는 1억 8,000만 원, 보조금은 11억 7,567만 9,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억 969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세외수입 7,690만 5,000원을 감액한 114억 5,78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부터 116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93억 6,787만 원보다 16억 7,446만 9,000원을 증액한 210억 4,23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648만 원을 증액한 53억 3,7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활발한 도시개발 전개 사업에 도시계획운영 사업비로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 운영경비 35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주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9,524만 원을 증액한 24억 4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전한 사회구현에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 사업비의 편성 목을 변경 편성하였고, 재난 안전관리체계 강화 사업에 재난 예방 및 대응 능력 강화 사업비로 9,5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1억 2,116만 원을 증액한 110억 6,9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를 위해 도로 및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 자전거 도로 관리 사업비로 1억 8,000만 원, 선진 하수행정 구현 사업에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로 8억 원, 행정 운영경비로 2,116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114만 원을 증액한 5억 3,58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자인 도시 조성 사업에 도시 미관 정비 사업비로 5,7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 운영경비로 6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억 6,044만 9,000원을 증액한 16억 9,4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 사업에 교통행정 개선 사업비로 3억 6,04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부터 198쪽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7,690만 5,000원을 감액한 114억 5,78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690만 5,000원을 감액한 104억 9,7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 사업에 주정차 질서 확립 사업비로 66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예비비 11억 8,35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에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필요 경비만 반영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최봉현 도시관리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 현 보건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는 순서이오나 코로나19 방역단계 상향 조정으로 회의 진행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다음 순서 역시 추경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듣는 시간입니다만, 본 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는 관계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국·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복지경제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복지경제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경제국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기택 복지경제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봉현 도시관리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 현 보건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국별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세부적인 설명 청취 및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를 위해 고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