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전영원 의원 발언
영원
전영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8월 2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실·관·단·국별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는 관계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항별 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실ㆍ관ㆍ단ㆍ국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또한 코로나19로 간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선희입니다.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는 전영원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예산은 총 787억 3,370만 9,000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7억 16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 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7억 16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28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22억 1,663만 5,000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71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책 운영 지원 관련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도서구입비 500만 원과 발간실 운영 관련 냉온풍기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 원, 경쟁력 있는 정책개발 관련 PC영상회의용 전산장비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3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발간실 운영 관련 컬러 인쇄기 구입 잔액 발생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440만 원과 경쟁력 있는 정책개발 관련 PC영상회의 용품 구입 잔액 발생에 따른 사무관리비 310만 원, 남북교류 협력 사업 추진 관련 사무관리비 75만 원, 기본경비 관련 국내여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 수입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탁금으로 편성된 5억 원을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수입으로 편성된 5억 원을 기금예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원
강환원홍보실장
홍보실장 강환원입니다. 홍보실 업무에 늘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전영원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쪽, 세출예산입니다. 홍보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5억 3,939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6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정책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면, 구정홍보 역량강화 정책 사업은 4억 1,687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 2,252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6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환원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주
김동주법무감사관
법무감사관 김동주입니다. 평소 동구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전영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법무감사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세출예산입니다. 법무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6억 6,397만 1,000원 대비 1억 3,696만 1,000원이 증액된 8억 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감사업무수행으로 전화 친절도 모니터링 요원 실비 지급에 따른 기타보상금 48만 원, 전화 친절도 모니터링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20만 원, 계약심사 및 조사에 국내 여비로 68만 7,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여 기정액 3,384만 6,000원 대비 136만 7,000원이 감액된 3,247만 9,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 관리입니다. 변호사 선임 등 사무관리비 774만 원, 소송승소 및 소취하 사례금 1,700만 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배상금 등으로 1억 2,000만 원을, 기정액 5억 9,128만 원 대비 1억 4,474만 원이 증액된 7억 3,602만 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현장중심 규제개혁에 국내여비로 1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6쪽, 행정 운영경비에 국내여비 6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저는 여기서 질의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소송관련 비용, 소취하랄지, 승소 비용이랄지, 이거 따로 위원장실로 다음에 오셔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주
김동주법무감사관
네.
영원
전영원위원장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무감사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주 법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재생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우리가 되도록이면 코로나 환경 때문에 회의를 빨리 끝내고 싶어서 질의를 안 하겠지만, 부서별로 조금... 제 자신이 책도 이제 받았고,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감액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은 정확히 이해를 했지만,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소관 상임위에서 브리핑을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부서별로 언제 시간을... 시간이 없네요. 오늘이라도 시간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 청 문화도시재생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문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택
박병택인문환경국장
인문환경국장 박병택입니다. 인문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9쪽부터 12쪽까지 인문환경국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02억 2,336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7,94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1억 9,000만 원을, 국·시비보조금으로 13억 8,944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부터 세출예산입니다. 인문환경국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 1,136만 6,000원을 증액한 총 263억 3,9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인문도시정책과 소관입니다. 인문도시정책과 세출예산은 11억 9,257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82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인문도시 기반 조성에 965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민주인권평화도시 조성에 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91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부터 미래교육과 소관입니다. 미래교육과 세출예산은 43억 3,935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7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공공도서관 활성화에 880만 원을 감액하고,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1,74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730만 원과 행정 운영경비 1,016만 4,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환경청소과 소관입니다. 환경청소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7,158만 2,000원을 증액한 173억 8,5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11억 1,495만 5,000원을,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5,162만 7,000원을, 맑은 물 보존관리 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 운영경비는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푸른도시과 소관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은 34억 2,14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6,678만 4,000원을 자연친화적 도심 가꾸기 정책 사업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문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문환경국장님도 국·시비거나 그런 예산은 괜찮고요. 구비증액에 대한 거랄지, 구비만 있는 사업, 그런 걸 우리들이 내부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건 전체 모일 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택
박병택인문환경국장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위원장님께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문환경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택 인문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남
최일남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최일남입니다. 평소 남다른 열정으로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에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전영원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에서 1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308억 7,447만 1,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289억 7,29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교부세는 6억 원, 조정교부금은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277억 8,825만 2,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76억 2,59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에 9억 180만 5,000원으로 기정액보다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에서 15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총액은 1,007억 7,501만 2,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88억 6,05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119쪽부터 125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51억 5,487만 7,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75억 3,41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능동적인 조직문화 창출에 1억 3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치행정 역량 강화에 276억 6,821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참여와 소통행정 구현에 26만 2,000원을 감액하고, 행정 운영경비에서 3,344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부터 133쪽,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02억 5,775만 4,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4억 84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효율적인 재무·회계 운영에 12억 8,088만 9,000원과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에 1억 2,510만 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24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억 989만 4,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5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억 480만 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52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5억 4,768만 1,000원으로 기정액보다 4,18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뢰받는 지적 및 토지행정 구현에 589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에 3,6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부터 동 주민센터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억 5,433만 9,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80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회에서 상세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과 동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일남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며, 실·관·단·국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세부적인 설명 청취와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