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일배 의원 발언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안전도시국, 개발주택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의 순서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예산조정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농업기술센터는 개발주택국과 조금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민원 상으로 원동에 급하게 갈일이 좀 많아서, 개발주택국과 바꿨습니다. 먼저,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소별로 하고 질의, 답변은 과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소별로 하며 질의, 답변은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다른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이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형곤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보다 30억 200만 원이 증액된 19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액보다 27억 1,700만 원 감액한 1,6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9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방범용 CCTV 설치사업 등 4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 양산 동부소방서 부지 조성 4,500만 원 증액, 방범용 CCTV 설치사업 2억 5,000만 원 증액 등 총 3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코로나-19 대응 비상근무에 따른 시간 외 근무수당 부족분 1,200만 원 증액,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금 300만 원 증액 등 총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 양산신기~유산 건설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상북대석도시계획도로 중1-6호선 외1개 노선 개설 3억 5,000만 원, 다방도시계획도로 소3-26호선 개설 2억 6,000만 원 등 총 18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신도시~공단진입도시계획도로 대3-1호선 확포장에 5억 원, 시도1호선 법기수원지 앞 도로확포장 공사 2억 9,000만 원 등 총 18억 2,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 도로시설과 예산은 총 6,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금오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5,500만 원 등 총 5,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민원해소 및 긴급도로유지관리에 1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범어지하차도 펌프장 개선공사에 8,000만 원 증액, 가로수뿌리정비사업, 도로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1억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1억 3,40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건설하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소하천(개곡천) 정비사업 7억 5,000만 원, 백록지구 일반하천정비사업 9억 5,000만 원,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8억 6,200만 원 등 총 30억 3,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공암삼거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7억 원 감액, 백록천 일반하천정비사업 12억 등 총 22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교통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황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국고보조금 8억 원 등 총 7억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저상버스 운영손실금 보조사업 1억 1,900만 원 감액 등 총 64억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주요현안사업 및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 등 시정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39페이지에서 343페이지까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장호위원
위원장님.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우리 339페이지에 방범용 CCTV 설치사업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이번에 CCTV 설치사업이 약 4억 원 정도 이래 내려왔는데 어디, 위치는 미리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 20곳이 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에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4억 교부하는 바람에 당초에는 저희들이 시비로 6억 5,000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 20군데 중에서 저희들이 4억 부분에 대한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10군데는 선정을 하고 나머지는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걸 이번에 이제 특별교부세 지원해 주는 바람에 추가분의 못한 부분에 대해서 10곳을 더 추가해서 20군데 지정되었습니다.
이장호위원
예, 그리고 이 설치사업이 장소까지 선정됐다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지금 우리 법기수원지 올라가는데 그 교차로에 지금 방범용 CCTV가 얼마 전에 설치됐지 않습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그 법기수원지 부분도 제가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예, 그게 얼마 전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예산하고 좀 별도지만 추후에 지금 장소선정에 앞서서 설치되기 전이니까 조금 더 똑바른 판단과 위치적 고려를 좀 해 달라고 하는 부탁에 앞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가 보면 됐지 않습니까? 위치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예산하고 좀 별도지만 추후에 장소선정에 앞서서 설정되기 전이니까 똑바른 판단과 위치를 고려해 달라는 부탁에 앞서서 말씀드리는데 거기가 보면 법기수원지, 법기마을 올라가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통행로가, 지하차도가. 예전에 있던 곳과 이번에 도로가 새로 만들면서 또 생긴 곳이 있는데, 그런데 그게 방범용 CCTV의 목적이 어떻게 보면 정말 방범, 이제 무슨 사후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나 아니면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어서 앞쪽 터널로 차가 가버리고 마을에서 그 터널로 내려가 버리면 그 위치는 무용지물, 거기에 설치된 데는 마을도 없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오히려 그 CCTV를 설치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위치선정이 안 맞았다고 이래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위치를 제가 생각하는 거 외에 다른 또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나중에 과장님께서 현장 확인하고 나신 뒤에 저한테 따로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고, 그러면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할 거고. 그런데 제가 지금 그 위치로만 봤을 때는 잘못된 위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 이제 나머지 지금 이번 예산이 편성이 되고 나면 위치 선정에 있어서 한 번 더 고려를 해 주시고 위치를 다시 한 번 더 답사를 하셔가지고 정말 필요한 곳, 그리고 제대로 된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CCTV 설치는 저희들이 일반 보통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양산경찰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설치가능 여부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을 다시 더 확인을 해 가지고 어떤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하는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340쪽 시민안전보험 있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왜 집행 잔액이 이렇게끔 많았습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시민안전보험을 할 때 1인당 저희들이 139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돼가지고 35만 명을 해 가지고 4,800만 원의 금액을 정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시민안전보험을 보험사에서 했을 때 1인당 금액이 139원 나오다 보니까 나머지 잔액은 삭감을 한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당초산출내역은 220원 했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험회사에 제시하니까 낮아졌다는 쪽입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잔액이 이만큼 남았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다음에 342쪽에 웅상소방서 있죠, 부지. 지금 여기 추진경과 보니까 자체투자심사까지 완료했습니까? 도시계획 관리계획도 끝났습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결정용역에 착수를 6월 8일날 했습니다. 이거는 11월달 되면 도시계획결정용역 완료될 걸로 판단하는데 지금 1억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비용을 전체 저희들이 한 6억 5,000으로 보고 용역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분 실시설계비를 1억 정도 더 추가 편성한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래서 이거, 지금 우리 도시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우리가 부결을 시켰잖아, 이 부분을.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지금…….
일배
박일배위원
했는데 지금 여기 공공청사로 지금 해 가지고 도시계획 관리계획에는 공공청사결정용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그거는 지금 거기 들어 왔을 때 동부소방서라고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부결을 시켰는데 공공청사 부분 같았으면 아무런 문제없이 그냥 갔는데, 이 부분의 예산은 어떻게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1억 분을 이번에 편성해 주시면 행정타운으로 해 가지고 공유재산심의를 거쳐가지고 그 부분을, 1차분이니까 전체금액 6억 5,000인데 1차분에 대한 1억 정도를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대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이거 하더라도 지금 이거는 절차만 받는 거지 지금 부지매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올라와야 될 부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끝나고 난 뒤에 합니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이 동부소방서 부지조성을 할 때 이게 이제 1억 1,000만 원으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용역 설계하다보니까 약 6,5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5,000만 원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실시계획인가를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를 할 때 이걸 갖다가 내년에 하게 되면 한 6월달 이렇게 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1억 정도, 총 6억 5,000인데 총괄 장기계속공사로, 총괄로 6억 5,000을 주고 그다음에 이번에 1차분 계획을 1억을 줘가지고 실시계획인가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을 한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바로 진행이 돼버려야 나머지 진행이 계속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는데 이걸 만약에 이번에 4,500만 원을 증액시키지 않으시면 나머지 5,000만 원 갖고는 사실상 1차분 집행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4,500만 원을 맞춰서 1억을 맞춘 것입니다, 이게.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하는 거는 그러면 그 설계비 때문에 합니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예, 설계비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하면서 그러면 소방서 지원에 관한 설계가 아니고 공공청사에 대한 설계비로 변경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제목을 지금, 일단 양산 동부소방서 부지조성 해도 포괄적으로 지금, 현재 도시계획결정도 포괄적으로 지금 들어가 있고 이게 이 부분도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대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지, 나중에 해 가지고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할 때도 그걸 명시를 해서는 될 부분들이 아니고 공공청사 용지를 해 가지고 가고 난 이후에 안에 들어오는 부분들은 나중에 세부적으로 들어와 줘야 되지, 지금 이걸 단서를 둬가지고 동부소방서다, 여기에 하는 비용이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 위치가 안 맞을 수도 있는 부분들도 나오기 때문에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부결을 시킨 거예요, 그게. 공공청사부지라 하면 청사부지로 되는 부분들 같으면 예산을 줘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그런데 이미 지금 여기 보면 타당성 이게 12월 4일날 나오네. 지금 용역비를 얼마나 줬습니까? 여기는 그러면? 타당성용역실시조사는 완료가 됐네 5월 8일까지? 1월 4일부터?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타당성 조사한 거는 웅상출장소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료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이거 타당성용역조사하고 난 뒤에 우리 시로 넘어왔습니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그렇죠.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6월달부터 여기 안총과에서 했습니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그렇죠.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용역중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용역중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체투자심사는 완료를 했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투자심사 완료했습니다.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완료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추경 준다고 하는 것이 설계비 확보라는, 그래요, 설계비.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예, 설계비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설계비라는 쪽입니까? 이게? 공공청사부지에 대한 설계비입니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2만 5,000평 전체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쪼개가지고 여기에 조금 조금씩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약 8,000평 전체를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가 나중에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타이틀만 맞추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걸 명확하게 해 줘야 예산 삭감하든지 안 그러면 승인을 해 주든지 해야 되니까. 그러면 예산 승인해 줘도 동부소방서 부지조성이란, 그런, 아니라는 쪽입니다, 공공청사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전체 2만 5,864㎡, 그렇죠? 이 전체부지 저거라는 거죠? 실시설계용역비다 이 말이죠?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전체 이걸 할 때는 이 동부소방서부지라고 계획을 한 것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그걸 같이 묶어가지고 간 상황이 되기 때문에 타이틀을 걸게 되었고요. 이번에 공유재산심의 때 지적을 해 주셨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러고 나서 행정토론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현재 이 타이틀 부분은 이렇게 가도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341쪽 방사능방재훈련과 관련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우리 시에 별도로 지원 받고 있는 게 있습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우리 341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사능방재 합동훈련에 대한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훈련비로 저희들이 4,6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4,600만 원을 받는데 지금 예산에 저희들이 당초에 방사능방재훈련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코로나-19로 합동현장훈련 취소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도상훈련으로 변경할 부분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뭘요?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도상훈련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실무지원으로 실제 시에서 한수원하고 경남도하고 양산시하고 도상훈련 해 가지고 실제상 이 경비가 축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 예산 보면 시비, 자산취득비 일부를 1,000만 원 깎았습니다. 그거는 시비를 절감하고 이 원자력 세외수입 이 부분으로 가지고 4,000만 원으로 가지고 예산하고 600만 원으로 행사비용으로 쓰고 이렇게 좀 편성목을 변경할 계획으로 그리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지금 인원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 훈련해도 됩니까? 지금?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장훈련은 못하는데 도상 저걸로 저희들이 실제상 도하고 상황실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상황실에서 회의 개최하는데 여기에 관련 세부산출내역에는 훈련용 장비 임차, 의자, 텐트 여기 다 넣어놨는데 이 부분은 뭡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이게 이제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을 때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상황, 실제가 코로나가 계속 지속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도상훈련으로 변경하고 있는 겁니다.
이용식위원
사실상 이 예산은 지금 필요 없는데 이게 세외수입이 되다 보니까 지금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놓은 그런 것 같네요.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세외수입이 되다 보니까 저희 시비를 절감시키고, 자산취득비를 삭감시키고 이 비로 세입비로 지금 저희들 방사능오염측정기를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좀 편성목을 바꾸려고…….
이용식위원
훈련은 꼭, 일단 세외수입이 되니까 훈련은 해야 된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CCTV와 관련해서, 지금 이 CCTV가 이게 우리가 지금 CCTV를 설치하고 조달로 통해서 이래 구입하는데 이 기종이 다 똑같습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기종은, 다 지금 시스템이 시대에 따라 조금, 연도에 따라 변동이 되다 보니까 가격도 약간 시기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 그런데 지금 이거는 가격을, 이거 어떻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1대에 보통 저희들이 한 2,000만에서 2,500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실제상으로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당시에, 시기에 사업자로부터 대충 가예산을 받아봅니다. 그 예산으로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데 사실 조금 의문 나는 것이 이 2,000만 원, 2,500만 원 한 지가 벌써 근 5년~10년 전부터 지금 2,000만 원씩 이래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이제는 자꾸 이런 기계가 발달이 되고 또 업종도 많이 늘어나고 하다 보면 분명히 이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이 기종에 대해서 화소가 높다든지 그 기능면에 있어서는 높아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구매하는데 조금 신경 써서 구매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양산시 관내에 실제상 한 2,600대의 지금 방송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부분은 최대한 절감하면서 좋은 어떤 성능을 될 수 있는 기기로 구입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2,000만 원까지 안 해도 지금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걸로 제가 나름 그래 듣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현명하게 한번 좀, 구매방법이나 기종이나 또 앞으로의 물론, A/S관련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조금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기종을 한번 찾도록 그렇게 해 보세요.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예산서 340페이지입니다. 물놀이안전시설설치 있지 않습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이장호위원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도비 100%로 이렇게 내려온 것 같은데 인명구조 로켓발사기 있지 않습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이장호위원
이게 지금 사진을 보니까 고정식인데 맞습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고정식으로 해 가지고 실제상 로켓발사처럼 해 가지고 출구로 나가가지고 실제상 위험에 처해 있는 인명에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시에 이렇게 넓은 공간에 물놀이를 하는 곳이 있습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물놀이시설은 한 저희들이 8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여기에 시설 하는 거는 명곡저수지하고 탑골저수지에 두 군데에 대해서 도비 부분에 100% 지원하다보니까 시범으로 이 지역 내에서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이장호위원
실질적으로 명곡 그다음에 탑골…….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탑골저수지, 예.
이장호위원
아예 수영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수영조차도 안하고? 이게 보호구역 자체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아예 거기는 물놀이나 어떤 기타시설로 사용이 안 되는 곳인데 이걸 설치하는데, 도비가 100% 내려왔다지만 이거 역시도 우리 시비고 국민의 세금인데 정말 장소 부분에 있어서 무의미한 설치 아닌가 싶어가지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물놀이장소는 아니지만 탑골저수지나 명곡 시명골 저수지 이런 경우에는 실제상 일반시민들이 그곳에 가가지고 어떤 여가를 즐기는 이런 시설이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혹시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물놀이나 이런 부분에 어떤 부분이 될까 싶어가지고 이 부분을.
이장호위원
그냥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설치위치는 몰랐는데 지금 과장님한테 얘기를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오히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양산천이나 이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차후에 태풍피해나 있을 때 혹시 급류에 휩쓸리거나 했을 때 사용하면 좀 용이할 수도 있는 같은데 실제로 시명골이나 탑골에서는 인명사고 자체도 발생하지 않는 곳인데 예전에는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저도 제 지역구, 두 곳 다 제 지역구입니다. 탑골하고 그다음에 시명골저수지, 거기에서는 계곡에서는 간혹 가다가 다른 게 아니고 인명사고랑 피해가 일어나는 게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바위나 이런 데 찍혀서 나는 그런 사고 말고는 아예 일어나지를 않는 곳인데 그리고 이게 혹시 이 사진으로 봤을 때는 한번 사용하고 나면 이 가스 충전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1회성입니까? 아니면 다발성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겁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계속 충전이 가능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충전이라는 것 자체가 한번 쏘고 난 뒤에 다시 그 로켓을 로프나 이런 게 연결되어 있을 걸로 보이는데 이 로프가 연결된 발사체 자체를 다시 수거해서 다시 꼽아서 바로 쏠 수가 있는지 아니면 1회성으로 단발성으로 끝나는 건지.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 성능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양산천 이런 부분은 거리, 사거리가 짧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사거리가 넓은 좀, 어떤 추진력으로 가는 거니까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부분에 이런 부분에 활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이 기계에 대한 부분은, 바로 충전해 가지고 다음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자료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혹시 이게, 이게 지금 보면 누구나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이장호위원
그러면 이게 탑골이나 시명골 자체가 인적이 드문 곳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올라가서 일반 주민이나 특히 청소년이나 어린 친구들이 장난친다고 쏘았을 때 그 뒤에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을 응급상황에서 써야 되는데 그걸 록을 걸어놓게 되면 그 응급상황에 도착하기 전에는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록을 풀 수 있는 키를 들고 있는 분이나 이런 게 없으면, 이런 부분도 시범사업이기는 하지만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치나 이런 부분도 한번은 체크를 해볼 만한 사안인 것 같고 그리고 나중에 유지관리는 어디서 하게 됩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유지관리는 저희들 시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예, 그러면 보통 우리 소류지나 저수지 같은 데 보면 구명환이나 기다랗게 장대를 하나 설치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에 나중에 추후에 유지관리가 더 많이 갈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위치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몇 m까지 날아가는지,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저수지 부분에서도 전체가 케어가 분명히 안 될 것 같고 어느 중간부분에 설치하면 그게 될 것 같고, 우리 양산천 같은 경우에도 위치에 있어서 아주 폭이 좁은 곳도 있지만 넓은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낚시를 하시는 분들 오히려 우리 양산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병대까지 동원해서 물놀이를 못하게 막고 있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없을 때, 그 분들이 없을 때는 그 자리에서 물놀이를 하기 때문에 해병대 분들한테 위탁을 맡겨가지고 물놀이를 못하게 막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그런 쪽에, 어떻게 보면 우리 관리가 안 될 때는 물놀이를 하고 거기에서 정말 어떤 여가가, 레저가 이루어진다 했을 때는 필요한 건데 어떻게 보면 시명골이나 탑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여기 저수지 주변에서는 어떤 행위가 안 일어나거든요, 탑골은 대운자연산휴양림, 그리고 그 계곡에서 모든 게 일어나고, 아주 작은, 시명골 역시도 시명골저수지가 아닌 그 상류지역에 있는 계곡에서 모든 레저 활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 이 사업은 저도 시범사업이고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정말 우리 시가 필요로 한 곳에 설치를 좀 했으면, 아니면 위치가 정해져 내려온 게 아니라면, 이게 정말 우리 양산천 자체가 되게 상류부터 하류까지 길지 않습니까? 그 구간에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곳에 설치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어떤 의견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장소 선정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는 것처럼 다시 고려를 해 가지고 검토해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존경하는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우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43쪽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6, 7, 8, 9급, 전문경력관 해서 총23명에 재난대책본부 운영에 따른 시간 외 근무증가해서 39시간인데 이 39시간이라는 산출이 어떻게 나온 거죠? 6급 8명 39시간,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39시간 12월.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월 저희들이 1인당 초과근무시간이 70시간이다 보니까 그 시간에 39시간으로 계산해 가지고 월 계산한 것 같습니다, 1인당.
김태우위원
코로나-19 때문에 39시간 추가근무가 된다 이 이야기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존경하는 김태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최선호위원
질의는 아니고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간단하게 확인 좀 할게요. 지금 동면 소방파출소 관련해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동면하고 증산 119안전센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동면 부분은 부지는 실제상 확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 저희들이 의견조회결과 자기들이 정상구역은 2021년부터 동면구역은 22년부터 자기들이 착수하는 걸로 이렇게.
선호
최선호위원
뭐라고요? 22년부터?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22년부터.
선호
최선호위원
22년부터.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자기들이 설계하고 이 부분은 공사가 들어가는 걸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아, 현재 그래 되어 있습니까?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그거는 자료를 따로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선호
최선호위원
아, 알겠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과장님.
선호
최선호위원
국장님 혹시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방금 우리 백 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이제 토지매수는 다 되었고요, 그다음에 증산지역에 증산소방파출소를 2021년 내년도에 설계비를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것이 고요, 그다음에 동면지역은 2022년에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지금 소방서 잡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부지매입비요, 일단 알겠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예,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김태우 위원이 물었던 건데 여기 기본 안전총괄과만 지금 대책본부가 운영돼서 시간 외 수당을 다는 겁니까? 다른 부서에도…….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일배
박일배위원
다른 부서는 아무도 안 올라왔지 아마? 지금?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대책본부, 직원들이 코로나 이거 때문에 실제 상황은 저희들이 1일 4시간 정도의 실제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데 실제상 저희가 비상이나 재난시기가 발생하면 최대한 8시간까지 저희들이 계속 연계해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난상황 발생 시에는 실제상 초과근무 실비를 다 계산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상 직원들이 시간 외 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타 국에는 안 합니까? 국 부서에는? 다른 국 부서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저거 안 합니까? 시간 외 근무 안 섭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자기들도 시간 외 근무는 했을 때는, 저희들은 사회재난이나 코로나일 때는 거의 상황근무를 계속 서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도, 아니, 다른 부서도 다 서는 줄로 알고 있는데? 출장소에도 마찬가지, 하는데 거기는 서면 거기도 똑같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시간 외 근무? 그리 하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아마 그 부분은 각 부서마다 시간 외 근무에 대한 부분은 지급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배
박일배위원
그다음에 기본 경비도, 급양비도 위에 수당 외 근무자들이 인력운영비에, 몇 명입니까? 23명입니다, 23명. 그런데 급양비는, 아, 맞네, 23명으로 되어 있구나, 8,000만 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해 가지고 안전총괄과만 이거 지급되고 타 부서에 안 준다고 하면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지금 안전총괄과는 지금 사회재난에 코로나하고 지금 자연재난 이런 태풍이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거의 직원들이 상시 지금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급량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지금 예산이 딸리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추경에 더 확보하는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도 한번 타 부서들하고 한번 의견을 제시 한번 해 보세요. 그거 왜 그러나 하면, 이래 놓으면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같은 시청에 소속에 직원들인데 어느 쪽은 시간 외 근무를 하면서도 시간 외 수당을 못 받는 쪽이 나오도록 안전총괄과만 유독 받는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안전도시국 중에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사회재난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 직원들이 거의 풀로 가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우리 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약 13개의 과가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앞에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근무하고 그다음에 오후 9시부터 그다음 9시까지는 우리 안전도시국 중에 6개과가 돌아가면서 지금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회재난하고 자연재난팀에서 이걸, 야간근무를 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4월, 5월까지는 우리 자연재난팀에서는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가지고 11시나 12시까지 기다려 있다가 한 박스씩 가져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 전에 평상시에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에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갔는데 이게 한 8개월 동안 야근을 계속 하다보니까 그 누적된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이번에 2회 추경에 일부 반영을 아마 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다시 이거는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부분 같아요. 지금 우리 여기 본청에만 근무하죠? 코로나-19이거 시간 외 하는 부분들?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지금 일부만하고 있습니다, 일부만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일부만 하고 있죠?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예, 일부만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만 시간 외 수당을 주기 때문에, 별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걸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는 것은 전부 각 부서에서 그냥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과에서 주로 컨트롤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현재 실질적으로 안전총괄과에 있는 직원들은 정말 너무, 호된 혹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걸, 시간 외 수당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래 시간 외 수당하고 지금 여기 급양비하고 같이 나가잖아요, 이 부분이.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급양비는 저녁식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밥은 먹여줘야 안 되겠습니까? 야식도 저희들이 공급해 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안전총괄과만 지급된다 하는 부분들은 본위원이 이해가 안갑니다.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위원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한번 주세요. 자료 나중에 한번, 언제까지.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자료가 오늘, 박일배 위원님 자료 언제까지 드리면 되겠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내일…….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바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우위원
이게 근무를 하다보면, 코로나 관련해서, 아까 말씀 중에 오버가 많이 된 부분에 이렇게라도 좀 지원해 주자는 의도가…….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44페이지부터 34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위원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존경하는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우위원
코로나-19 대응 비상근무 시간 외 근무수당, 부족분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시간기준은 어떻게 되죠? 조금 전에 안전총괄과도 제가 여쭤봤는데, 23시간 되어 있습니다.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이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밤 9시부터 익일 9시까지 12시간을 돌아가면서 2명이 상황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만약에 12명이 도시계획과에 있다 하면 8명이 2명씩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니까 안전총괄과는 거의 풀로 지금 돌아가고 있고 한 부서는 6개를 나눠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 금액이 반으로 줄여져서 정리된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23시간이 어떻게 나오냐고요, 지금? 어떻게 23시간이 나오냐고?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이거는 이제 월별로…….
김태우위원
밤 9시부터 아침 9시까지 교대로 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그렇죠, 교대를 이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 1명, 도로시설과 1명 그러면 2명이 되지 않습니까? 2명이 근무를 12시간을 합니다. 그러면 12시간 하게 되면.
김태우위원
곱하기 2 하면.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2번을 하게 되면 24시간 된다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게 로테이션으로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이게 시간이.
김태우위원
그러면 팀장하고 일반주사하고 상관없이 그냥 1명씩 하는 겁니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이제 직급별로 6급, 7급 이래 직급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김태우위원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무조건 12시간을 하는데, 그거는 맞습니까? 12시간은 맞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예산 편성을 그리 하되 집행할 때는 그 시간에 맞춰서 그거는 집행이 갑니다.
김태우위원
시간에 맞춰서.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일수가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홀수가 될 수도 있고 짝수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냈을 때는 23시간 정도 된다는 그 말씀이죠?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월.
김태우위원
아니, 과마다 달라서 제가 그냥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월 사용량이 23시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존경하는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이거는 왜 저걸 안 줍니까? 그러면?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어디요?
일배
박일배위원
급양비는 왜 안 줍니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아, 그거는 도시계획과장이 아마 이걸 편성 안 한 것 같습니다, 급양비.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내가 본위원이 앞에 지적했듯이 형평성이 없어진다니까요, 이런 쪽으로 가면. 똑같이 근무하는데 여기는, 안전총괄과는 저걸 줘야 되고, 급양비 8,000원씩 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똑같이 근무하잖아요, 야간에,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도, 급양비?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첨부를 할 때 각 부서에서 할 때 아마 이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전체적으로 예산 관리하면서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여기는 급양비 안 줍니까? 야간에 급양비, 저녁 안 먹습니까? 8,000원씩 해 가지고 식사 안하고 그냥 배곯고 근무합니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급양비 자체가 1년 내 급양비가, 일반급양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안전총괄과는 풀로 계속 가동하기 때문에 급양비가 부족해서 아마 요청을 한 것 같고요, 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명이 한 달에 2번을 만약에 한다 했을 때.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변명하고 이렇게 갈 필요 없습니다. 이걸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안 주겠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예산도, 지적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어차피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야간근무를 한다, 그러면 똑같이 형평성에 맞도록 어느 과든 간에 급양비도 줘야 되고 시간외 수당도 줘야 되고 같이 형평성도 맞춰줘야 되는데 어느 쪽은 급양비하고 시간 외 수당도 다 달고 어떤 부서는 급양비는 없고 시간 외 수당만 달고 하는 이런 쪽에 안 맞아서, 편성 자체가 안 맞아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음에 이런 걸 하더라도 편성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편성하세요, 맞도록. 같은 국 안에 과가 다른 데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협의가 안 됐는지 예산이 이런 쪽으로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 같아요, 이거.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46페이지부터 34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52페이지에서 35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위원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존경하는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아니, 앞에도 했는데 지금 인력운영비에 시간 외 수당 코로나-19 관련 비상근무인데 27시간입니다. 이거는 형평성에 맞춰서 이것도 나눠서 했기 때문에 시간이 이래 나오는 겁니까? 과마다 다 달라서 제가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안전총괄과는 39시간, 그리고 도시계획과는 23시간, 도로시설과는 35시간, 도로관리과는 27시간.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당초에 20시간에서 7시간 정도 증액을 하면 안 되겠나 이래 가지고 저희 과에서 판단한 내용입니다.
김태우위원
다른 데는 야간을 교대로 해 가지고 1명씩 한다는데 계산을, 산출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저희들도 교대로 해 가지고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밤 9시에서 아침 9시까지면 그것만 해도 야간 곱하기 2배면 24시간이잖아요. 나중에 모자라면 또 어쩌려고요?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모자라면…….
김태우위원
모자라겠는데요, 보니까. 도로관리과는 모자라겠는데요. 아니, 인원편성에 조금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작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루만 해도 24시간인데 코로나-19만 관련해서.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그 부분에서는 제가 일단, 일단 저희들이 시간을 이 정도 하면 되겠다고 했는데 또 편성, 올리고 나서 비상근무하고 이런 부분이 더 늘어나기는 늘어났거든요.
김태우위원
이거 언제 편성했는데요?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의회에 넘어간 게 8월달.
김태우위원
그러면 그전부터 코로나 하셨는데.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코로나는 하고 또 저희들은 태풍비상근무도 이번에 들어가고 이래 가지고 그 부분에서는 조금은.
김태우위원
아니, 그래 차이가, 한 국에서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확인차 질의 드렸습니다. 계속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존경하는 김태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식위원
예, 이용식 위원입니다. 354쪽에 도로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이게 사실상 자료에 의하면 과거 2016년에는 33억, 17년 31억, 18년 30, 또 19년에는 25, 올해도 이번에 10억 하면 25억입니다.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이용식위원
이게 계속적인 업무를 안 봤기 때문에 잘 모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좀 개선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담당팀장님하고 이걸 전체 통으로 하지 말고 단위사업명으로도 저희들이 이제 이걸 하려고는 했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게 민원이 많은 업무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이해합니다.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도로유지보수라는 게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때그때 이름을 정해 가지고 단위사업명으로 하기에는 조금 업무 처리하는데 애로가 좀 많고요, 그리고 좀 소소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국민신문고 이런 거라든지. 그래서 제가 작년에 안 그래도 2019년도에 저희들 처리건수를 보니까 예산은 25억이지만 저희들 한 160건 정도 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이 예산 안에. 그래서 이게 좀 예산이, 저희들이 총액으로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그때그때가 아니고 예측 가능한 그런 사업이라든지 도로 관리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그죠?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이용식위원
단위가 좀 크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목을 좀 정해서 이렇게 반영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장마가 길어가지고, 한 50여일 이상의 장마가 길어진 부분 때문에 사실 이 10억가지고도 나는 감당이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이렇게 유념하시면서 예산절감방안이 뭐 있는지 이렇게 좀 한번 고민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도로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그리고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특히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는 도로관리가 우리 양산은 참 잘 돼 있습니다. 부산이나 인근에 가면 참 누더기도로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쪼들리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나는 했는데 우리 양산 같은 경우는 도로사정은 사실상 좀 좋은 편인데 한 번씩 이래 보면 특히 우리 수도, 전기, 가스 이런 공사 때문에 사실은 피해 아닌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나면 마무리할 때는 거의 기존 포장되어 있는 것과 근접할 수 있도록 마무리할 때는 항상 우리 직원이 나가서 거기에 딱 검사를 하고 오케이사인을 보낼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한번 굴착하고 절단한 도로는 거의 완벽하게는 안 되는데 보면, 그래도 그나마 신경을 좀 쓰면 관심을 가지면 좀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무리할 때 특히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국장님.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예.
이용식위원
도로관리과에서 이제는 나무와 관련되는, 가로수와 관련되는 이런 업무는 전혀 없습니까? 이제?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예, 없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제 없습니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예.
이용식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고속도로 법면과 같은 거는 오늘 아침에도 저기 양산고등학교 우회도로 거기에 지금 나무가 굉장히 많이 넘어져가지고 지금 현장에 나도 있다가 오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 법면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나무를 누가 심었는지, 아까 듣기로는 산림과에서 심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엄격하게 보면 그것은 고속도로 법면이거든요, 그러면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죠?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예.
이용식위원
그래서 그런 가로수와 관련되는 민원들이 왕왕 있는데 이것이 산림과냐 도로과냐 도로관리냐 그렇지 않으면 공원과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혼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되어 있습니까? 이제?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예, 가로수를 지금 2년 전인가 3년전인가 도로과에서 도로를 개설할 때 약 4차선인 경우에 인도가 반드시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죠?
이용식위원
예.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그러면 인도가 들어가는데 그 토목공사는 건설파트에서 하고 나머지 인도에 나무 심는 것은 공원과에서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서 할 때도.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예, 그래 가지고 저 위에 동원과기대 올라가는 길 보면 지금 가로수가 안 심어져 있었습니다. 공사는 완료가 됐는데…….
이용식위원
유탑노블레스 아파트 앞에.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그게 안 맞다 해 가지고 다시 원대복구 시켰습니다. 그래서 공사할 때까지는 신설할 때는 도로 파트에서 가로수를 심고…….
이용식위원
아, 심는 데까지는 거기에 다 공사비에 포함시켜서 심고.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해서 일관성을 있게 했고 그다음에 그게 준공이 되면 바로 나무를 유지 관리하도록 이관을 공원과로 넘겨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로수가 넘어지거나 하는 것은 전부 공원과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엄연히 업무분장을 확실하게 해 놨기 때문에 지금은 서로 다투고 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국장님 한 가지 더, 북정 위에, 예를 들어서 북정 위에 양성사 사찰이 있는 그 위에 거기는 임야거든요, 그죠?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예.
이용식위원
임야 부분에 가면서 거기서 나무가 지금 또 도로 쪽으로 굉장히 많이 기울어져서 넘어오고 있는데 그 업무는 어디라고 봅니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그런 것은 가로수라고 보기어렵고요, 거기에 수목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산림과나 공원과에서 아마 관리하는 것이…….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으면 업무가 또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국장님 관할이 아니니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예.
이용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57페이지에서 361페이지까지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예, 이용식 위원입니다. 360쪽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입니까? 이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전부 국비사업입니다.
이용식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이용식위원
이게 홍수예방을 위해서 아마 수문자동제어시스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이게 지금 처음으로 도입하는 거죠?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국토부에서 우리 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국가하천 내에 있는 수문에 대해 가지고 일전에 아마 사고가 한번 났는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자동화시스템을 도입을 하자, 그리고 CCTV도 달고 수질계도 달고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보자는 차원에서 아마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식위원
아, 그러면 이게, 수문제어시스템을 하면 결국 종합상황실도 여기에 있어야 될 거고 거기 컨트롤타워가 있어야지 만이 가능할 것 같은데.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국토부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이용식위원
국토부하고?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지자체하고…….
이용식위원
그리 되어 있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같이 병행해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어느 시점에 어느 선에서 이것이 제어가, 센서가 작동을 하고 하는 그것은 전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가능할 건데?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그거는 홍수통제관리시스템하고 아마 연계를 해서 하지 않겠나, 저희들도 그리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국토부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용식위원
예, 그러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원래 자동화라는 것이 편하면 편할수록 리스크가 따르는 부분이거든요, 보면.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이 자동시스템 이거 믿고 있다가 자칫 잘못하면 더 큰 재난을 유발시킬 수도 있는데 이거는 검증이 된 부분입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아직까지, 저희들도 처음 하는 게 되다 보니까 검증이 됐다, 안 됐다 보다도 일단은 국토부에 대한 지침을 저희들이 거기 따라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 따른 교육은 직원이 받은 바가 있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한번 가가지고 왔는데 아직까지 구체적 사업내용보다도 이 사업이 어떤 시스템으로 간다는 현황 정도 받아왔고, 아마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문서라든지 향후 가면서 아마 개별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아마 처음 시도하는 이런 것은 신중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 무턱대고 그 지형이나 그 곳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정부에서 이런 시스템으로 하자고 해서 실시해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더 큰 재해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또 우리 지형지물이라든지 이런 특성을 고려해서 설치를 하고 거기에 설치를 할 때는 반드시 그때부터는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끔 좀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국토부하고 같이 공히 될 수 있도록 그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62페이지에서 36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 과장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문란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분야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6억 3,000만 원 증액된 121억 9,0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0억 7,000만 원 증액된 297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농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 보상금 지원사업 및 학교급식 지원사업 등으로 국도비보조사업 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 대비23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01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내시액 반영과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운영비 등감액으로 기정 대비 20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03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동물보호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액을 반영 기정 대비 2억 3,000만 원을 증액한 17억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역비 및 통제초소 운영 등 국도비보조사업을 반영하여 기정 대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56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국도비보조사업 내시액 반영으로 기정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3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4H 야외교육행사 취소 및 국도비보조사업 내시액 반영 등으로 9,000만 원이 감액된 37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95페이지부터 40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03페이지부터 40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동물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08페이지부터 41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용식위원
예.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413쪽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운영 잘하고 있습니까?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예, 운영 잘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잘되고 있는데 예산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합니까?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예산 삭감 부분은 거기 농수산물 말고…….
이용식위원
애당초 너무 의욕이 넘쳐가지고 책정을 너무 많이 편성을 했는가 보네?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코로나-19 때문에 교육을 많이 못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용식위원
코로나 때문인교? 아니면 운영의 문제가 있는 건교? 열정이 없나?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그런 이유도 있고 우리가 농수산물 가공 전문과정은 외부강사를 초빙해야 되는데 우리 자체 직원이 강사가 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강사비하고 인건비를 아끼고 절약했습니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저희가 의욕이 넘친 것은 사실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 가지고 예산을 투쟁하다시피, 의욕이 넘쳐서 예산을 투쟁하다시피 많이 확보한 것은 사실입니다.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에 교육을 못한 것도 있고 또 저희가 강사들이 다 서울에서 오는데 그 강사님이 서울에서 여기까지 초빙할 수가 없어서 저희 직원들이 이론 강의를 다 자체강사를 활용했고 그리고 저희가 자주 농민들이 기관에 못 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공실에 전기세라든지 방문객들이 쓰는 공장, 이런 시설유지장비도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올 걸 남겨 놔놓고 나머지는 이 기회에 반납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사실 이게 가공센터 이거 처음 설립단계에서부터 우리 소장님께서 원체 열정적으로 사실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우려스럽고 한편으로는 기대를 많이 한 부분이 바로 이 가공센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애당초에 직업군으로도 이렇게 발전할 수 있고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HACCP 받았고요, 잼이나 주스나 어느 농도는 그걸 그대로 우리가 마련한 기본 매뉴얼대로 농가들이 가서 현장에서 하면 그게 되도록끔 해 놓고 지금도 좀 영리한 농민들은 비트차를 만들어 온다든지 우리 기계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리하지 못하거나 아주 작은 소규모농가들은 저희 것을 많이 활용 못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우리 가공센터에 와서 배워가지고 토마토주스 가공공장을 연다거나 이런 연계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영리하지 못한 분들은 영리할 수 있도록끔 강사가 훌륭한 강사가 지금 이렇게 모시고 와야 되는데 지금.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강사님은 또 저희가 올해 가공기능사반 교육에 오도록 하셔가지고요, 자기들이 나가서도 부업이 아니고 직업군까지 만들 수 있도록 올해 또 저희 가공기능사 자격증 시험을 치도록끔 지금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필기는 합격했고 지금 실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만큼 좋은 성과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예, 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사실 414쪽에 보면 양산국화향연 개최 있잖아요.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이게 지금 모든 다른 행사들은 다 행사를 취소하고 축소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개최를 할 예정입니까?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전국에 국화축제하는 주요 시군을 알아봤는데요, 전부 17개 시군을 알아봤는데 지금 4개 시군이 행사 취소하고 13개 시군, 코로나 추이를 보면서 개최를 할지 안 할지 지금 그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습니까?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런데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또 증액을 요구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겠다는 이런 의지가 강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래 생각합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취소한 데는 계약재배를 한 국화, 계약 재배해 가지고 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세 군데를 취소를 했고 저희처럼 온전하게 우리 인력가지고 일자리창출로 해서 한 데는 양산시가 좀 특이한 국화재배를 하고 시민한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저희는 올해 통도사하고 MOU를 해 가지고 통도사 입구 큰 주차장을 활용하기로 했고요, 올해는 축제라는 게 아닌 전시위주로 하려고 하고요, 전시위주 안에 식당이라든지 먹거리, 무대장치는 전혀 없고 들어가는 입구와 나오는 출구를 해 가지고 그 입구와 출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코로나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저희도 매일매일 계획을 바꿉니다. 이렇게 해서도 코로나에 우리가 감염위험성이 있으면 차로 들어갔다가 차로 나오는 방법은 어떻겠나, 수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이렇게 많은 국화를 1년 365일 키워가지고 14일간 보기는 너무 억울하다, 그래 가지고 한 달간 하라는데, 한 달간은 안 됩니다, 하북에는 서리가 일찍 오니까 23일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체 기간연장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용역비가 좀 늘어난 건데, 안 하게 될지언정, 지금은 저희가 안 한다, 한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상태를 제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한다고 보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용식위원
이게 몇 월달인데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10월 28일날 시작하면 11월 20일까지인가 23일, 10월 24일날 저희가 개장하면 11월 15일 23일간 하게 됩니다.
이용식위원
예, 그러면 이 달, 적어도 이 달 안에는 결정이 나야 되겠다, 그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가 제발 멈춰주기를, 올해 따라 작황이 엄청 좋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식위원
장소는 이미 그쪽으로 확정이 됐다, 이거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식위원
장소를 변경한 특별한 동기가 있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가장 큰 문제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우리가 주차장으로 활용했던 교육청부지에 지금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옆 부지하고 오만 부지를 다 알아봤지만 주차할 곳이 없고요, 그리고 하천부지를 이용해 가지고 주차를 한다는 것은 또 하천법에 어긋난다고 하고 예산 투입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가 주차부지였고 그다음에는 전철로 오는 부산손님이 거진이었는데 우리가 하북으로 옮겨가면 통도사 고유의 외부손님하고 유치원이나 학교 같은 데는 각자 차가 있습니다. 자기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문화유산과 함께 병행하는 국화를 하면 널리, 전국적인 규모로서 우리가 되지 않겠느냐, 또 국화 키우는데 실력이 우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 자신도 자부심이 생겨서 그리 하려고…….
이용식위원
그거는 다 인정합니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데 이게 접근성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시민들이 사실상 이런 데, 신도시에 있는 분들이 사실상 아쉬워,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신도시 할 때만큼 그렇게 성황을 이룰 수 있을지 조금 걱정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 부분에 있어서 기왕에 올해는 결정을 했으니까 그대로 실시를 하되 그 과정을 잘 좀 검토를 해서 어느 쪽이 효율적인가를 판단을 좀 했으면 좋겠고 또 방금 말씀하신대로 기왕에 꼭 해야 되겠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드라이브쓰루 투어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한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엄격하게 해서 다른 2차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거는 코로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제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이용식위원
예, 그러니까 기왕에 예산 증액까지 요구를 해 놨기 때문에 철저하게 일단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되더라도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워야 되겠구만. 그런 의지는 있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쓰루, 차가 가는 그런 방향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요청하는데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11시 30분인데 1시부터 하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개발주택국장 박진욱입니다. 개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주택국 일반회계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6억 8,300만 원을 증액한 46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6,400만 원을 증액한 724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1페이지 지역재생과 소관입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5,400만 원을 증액한 46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5,200만 원이 증액된 706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원백학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 시군특별조정교부금 8,000만 원, 공공미술 프로젝트 국고보조금 3억 3,200만 원, 주남마을 소규모재생사업 2억 4,000만 원, 국고보조금 2억과 도비보조금 4,000이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 6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양산디자인진흥원사업 3,100만 원, 기본경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남마을 소규모재생사업 4억 원, 새뜰사업 예비계획수립 용역비 6,000만 원, 마을기반시설 유지보수사업비 6,500만 원, 서부마을 만들기 사업 3,000만 원, 일반농촌개발사업 유지관리비 1,500만 원, 원백학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 8,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900만 원이 증액된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00만 원이 감액된 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2,000만 원, 빈집실태조사 인건비 9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1,800만 원, 현수막게시대 등 관리 1,900만 원, 기본경비 1,7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희망일자리연계 빈집실태조사 2,600만 원,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2,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700만 원이 증액된 8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인력운영비 2,400만 원, 기본경비 7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0페이지 원스톱허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800만 원이 감액된 3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건축허가신고 관리사업 중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1억 1,500만 원, 기본경비 중 출장여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에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71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식사는 했습니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원백학 이거 맞죠?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지역재생과에, 이거는 8,000만 원, 안길포장이 안 되어 있은 겁니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그게 기존도로 확장인데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난 7월달에 교부된 사업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사업은 다 했습니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아닙니다. 지금 설계 이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373쪽에 주남지구 도시뉴딜사업 있죠.
예.
일배
박일배위원
5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왜 2억만 세웠어요? 그래 가지고 확정되겠어요? 5억을 편성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2억만 편성했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토지 매입하는 부분?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아, 토지매입비요, 373페이지?
일배
박일배위원
예.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이게 저희들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첫째 적으로 거점시설을 하기 위한 어떤 용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하게 되면 우선 용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을 먼저 따집니다, 그 평가에서. 그래서 주남에 저희들 마을 전체를 놓고 국공유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일제 조사를 다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하천변에 있는 구거, 그러니까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국유지는 없고요, 그래서 기존에 지금 마을회관하고 또 저희들 인정사업은 영산대학하고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자구책으로 영산대와 같이 공생공존하기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영산대학 정문 인근에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하려하니까 부득이 용지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지매입이 필요로 해서 5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5억 중에서 2억만 편성했기 때문에 혹시나 선정할 때 그게 용지가 매입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은 불이익처분 받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저희들 건물계획에 따르는 용지만 우선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5억까지 확보하면 더 좋은데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만 계산을 한 부분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2억만 펀성해 가지고 하고 이후에는 추진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이후에는 공모당선이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인정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30억에서 50억을 받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제 국도비하고 합쳐서 가니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먼저 용지매입을 해도 매칭비율에, 국비매칭비율에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차후문제고 사전에 절차가 그 부지만큼 확보가 돼야 만이 선정하는데 문제점이 없다는 쪽 아닙니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선정을 하려고 부지매입을 하려하니까 그 지역에 5억 정도가 필요로 한데 2억만 세웠다, 예를 들어서 선정되고 난 뒤에 5억이 투자됐더라도 국도비가지고 나중에 비율대로 가버리면 되는데 왜 2억만 세웠냐는 쪽이에요. 그래서 선정하는데 부지면적이 적다고 해 가지고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또?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아니, 그거는 저희들 건물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모 안에, 그 부지만 저희들이 계산해서 2억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공모하는 데는 별 지장은 전혀 없겠습니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어차피 우리가 공모에 들어가는데 그거는 절차상 다 맞춰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건물에 맞는 쪽으로?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해서 혹시나 이정도, 5억이 필요로 했는데 2억만 우리가 가지고 타이트하게끔 갔을 때 공모하는데 혹시나 지장이 초래할까 싶어서.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지금 저희들 건물계획에 따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충분합니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하여튼 그 공모에 당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세요.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373쪽 새뜰마을사업과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새뜰마을사업 이게 건전한 주거환경사업하는 사업이죠, 이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이게 저희들 도시재생하고 유사한 사업입니다. 유사한 사업인데 이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이고요, 또 이것도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이지만 이제 그 지역에 어떤 쇠퇴도, 또 조건이 있습니다.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50% 이상이 돼야 되고 또 기초생활수급자가 가구비율이 9% 이상이 돼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농어촌 지역은 최소한 30가구 이상이 돼야 되고 또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 이상이 돼야 저희들이 그 에어리어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 국가공모에 참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이게, 그 사업이 이를 테면 지붕개량사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이라든지 도시가스공급이라든지 마을안길 정비사업에 이게 다 포함됩니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그런 계획을 이제 저희들 자체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계획사업을 공모에다가 담아서 이 선정요건만 되면 저희들 공모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에 우리가 2개 마을이 공모에 선정 됐죠?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3개를 신청을 해 갖고 원동에 명언마을하고 또 상북에는 삼계마을, 그다음에 웅상에 주남마을을 했는데 거기는 동지역이다 해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신청을 하라는 저희들이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정사업으로 전환해서 그거는 국토부의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주남마을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공모 외에는 새뜰마을사업에는 해당이 안 된다, 그죠? 새뜰마을사업은 이게 국가공모가 되면 규모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인정사업으로 해서 30억에서 50억으로 좀 케파를 키운 상황입니다.
거의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비슷하네, 그러면 그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공모사업에 요즘, 이번에 2개 마을이 공모에 또 선정되고 해 가지고 국비 30억 정도 확보도 하고 요즘에 지금 아주 사업성과가 두드러집니다, 지금 보니까, 수고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고 그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73쪽에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 있죠, 이번에.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이게 전국 228개 지자체를 동시에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일괄 지자체별로 4억씩 지자체에 교부를 해서 사업, 큰 틀의 자체는 문화뉴딜이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술인들이 코로나라든지 영향으로 실질적으로 생업에 장애가 많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예술인들이 참여를 해서 공공미술작품을 내고 작품 내는 인건비에 55%는 인건비로 그것을 계획을 해서 공모를 신청 받아서 선정이 되는 업체에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침이 그리 내려왔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그래 현재 선정하는 지역이 삼일공원 쪽하고 중부동에, 삼호동에 일원하고 이렇게 두 가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네요, 그죠?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한 군데를 선정을 하던데 우리는 두 군데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남부시장 앞에 삼일공원하고 웅상에는 삼호동에 은행이 밀집되어 있고, 거기 보면 가로등 시설이 안 되어 있는 중심상업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심이 조금, 구획정리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젊은 청년이 없다, 밤문화가 없다하는 어떤 그런 관계로,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은 젊음의 거리 계획을 했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다가 이 공공미술작품을 이번에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용식위원
이 공공미술프로젝트 이 사업 자체는 내가 보니까 밝으면 밝은 대로 어두우면 좀 더 밝게 이렇게 아마 이 사업을 계획을 잡아도 되는 그런 예산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술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놓은…….
이용식위원
환경에 맞춰서 투입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사실 삼일공원 그게 옛날에 3·1만세운동하고 해 가지고 가칭 삼일공원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 부분에 건물과 건물사이에 중간도로가 있잖아요.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도로시설과하고 한번 의논을 해 가지고 나는 그 부분에 인도만 설치하고 일부 그 도로 부분은 공원에 좀 편입을 시켜서 뭔가 작품 할 때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그거는 저희…….
이용식위원
위치는 대충 알겠죠?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관계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사실은 그게 크게 필요 없거든요, 그리하고 남부시장 주차타워 올라가는 그 부분은 어느 쪽이든지 간에 일방통행을 해 버리면 오히려 매끄럽게 차량 소통이 되고 또 그 공간 부분이 사실 거기 차가 잘 안 나오거든요, 보면, 나오기도 위험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일부 조금 더 확보하는 쪽으로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지역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76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7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8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5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상하수도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명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19억 2,400만 원 감액한 총 182억 300만 원이며,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2,300만 원 감액한 총 359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 수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소규모 수도시설 누수 및 정비공사 등 사업에 8,600만 원이 증액된 87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 정수과 소관입니다. 정수처리시설 분말활성탄 접촉조 설치사업 국도비보조사업 내시액을 반영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6억 원이 증액된 1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6억 600만 원이 증액된 14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하수과 소관입니다. 양산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등 국도비보조사업 내시액을 반영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25억 2,400만 원이 감액된 114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1억 1,500만 원이 감액된 258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양산일반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는 세입 및 세출예산 증감 없이 편성목간 조정으로 81억 4,100만 원, 어곡일반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3억 6,400만 원 증액된 57억 8,00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6억 4,800만 원 증액된 637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억 4,100만 원 증액된 673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19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71페이지부터 47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20페이지부터 421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85페이지부터 48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호
최선호위원
예, 질의는 아니고.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예, 하십시오.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최선호위원
과장님 최근에 정수장에서 문제 있었던 벌레, 유충 관련해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옥종선정수과장
그 유충 발생되고 난 뒤에 또 낙동강 청에서 한 2번 정도 더 왔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수장을 갖다가, 전체 3군데를 다 전체 점검 다했는데 이상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활성탄 여과지, 활성탄을 갖다가 교체작업 중에 있거든요, 그 교체작업하고 나면 정상적으로 전부 다 가동될 겁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 교대과정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수돗물 공급에는 아무 차질 없습니까?
종선
옥종선정수과장
예, 그게 범어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에서 정수를 해 가지고 그걸 공급을 해 가지고 대체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혀 범어 쪽에서는 사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활성탄 교체를 범어정수장에만 합니까?
종선
옥종선정수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범어정수장에만 활성탄 교체를 합니까?
종선
옥종선정수과장
아닙니다. 당초 지금 범어정수장 한 지, 신도시 두 지 그다음에 웅상에 세 지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범어에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다른 건 놔놓고 우선적으로 범어만 네 지를 한 목에 전체 다 교체를 하고 두 지는 웅상 쪽이 더 나쁘기 때문에 웅상 쪽에 두 지를 하고 내년에 당초예산에 반영시켜 가지고 전체 안 한 부분 전부 다 교체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예, 그래서 수돗물은 또 시민들의 예민한 부분이니까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옥종선정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존경하는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22페이지부터 425페이지까지, 양산일반산업단지 관리 특별회계 426페이지, 어곡일반산업단지 관리 특별회계 427페이지,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428페이지부터 429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529페이지부터 53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천, 태봉 거기에 하수도 계량기 설치공사 용역 줬습니까? 실시설계용역? 용역비 올라왔죠?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안 하다가 하수도 사용료 내라하면 주민들이 반박할 건데?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사전설명은 했습니다. 초에부터 해 가지고 계속 마을대표자들하고 일단 사전고지는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부정적인 어떤 대답은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기초자료로 하기 위해서 계량기는 일단 설치를 하고 주민들하고 계속…….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시수도가 아니고 상수도를 사용하는데 하수세를 메긴다고 하면, 계량기 달아서 하수세를 메긴다고 하면 주민들이 분명히 반박이 있는 것은 기정사실, 시수도 같으면 또 별 상관이 없는데.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그런데 이거는 이제 상수도나 간이상수도의 어떤, 물에 대한 사용하는, 배출하는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처리하는 부분의 비용이거든요. 비용부담이다보니까 계량기를 설치하면 나중에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인지해 가지고 인원수 기본적으로 부과를 하든지, 주민들하고 협의가 계속돼야 될…….
일배
박일배위원
현재 지금 하는 게 가구인원수대로 해 가지고 지금 부과를 시키고 있데요? 그렇죠?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지금 아직 부과는 하지는 않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다른 쪽에는.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예, 다른 쪽에 지하수 부분이라든지…….
일배
박일배위원
지하수 부분들은…….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계량기를 단 데하고…….
일배
박일배위원
세대당 인구수 해 가지고…….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예, 인정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그것도 안 맞던데, 그것도 잘 파악을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거기에 세 들어 살고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7명 있다 해 가지고 부과를 시켜 놨는데 실제로 가 보면 3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지는 맨날 7명으로 이렇게끔 나오니까 또 그거가지고 주민들하고 또 저거 하는데.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계속 마찰이 생기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 것도 좀 신경 써가지고 갈 수 있도록 출장소 쪽도 좀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직원이 지금 세 명씩 계속 지금 전화로 체크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태봉하고 배네하고 이 쪽에도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충분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이…….
일배
박일배위원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그리 하이소.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원만하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한꺼번에 해 가지고 그냥 설치했다 해 가지고 바로 부과시키고 막 이런 쪽으로 할 것이 아니고.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보고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상을 해 가지고 이렇게끔 해서 가야 되지 그걸 물리적으로 해 가지고 이래 가버리고 나면 반박이 더 나오고 하니까…….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리 잘 처리하세요.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용식위원
아까 내가 잠깐 나갔다 왔는데 수도과에 질문 좀.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잠깐만.
이용식위원
미안합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예, 미안합니다.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아닙니다.
이용식위원
한 가지 확인 좀 해야 될 게 있어서. 474쪽에 기타 자본적 지출 있죠.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예.
이용식위원
시설투자적립금 부분에, 이게 기증이 108억에서 68억을 지금 감했거든요, 지금 시설투자적립금 이게 사실은 소위 말하는 이게 시설유지하고 같이 증가시키는 데 필요한 예산인데 이걸 이렇게 확 줄여도 됩니까?
명기
이명기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돈은 예비비로 밑으로 96억 늘어난 데로 돌린 겁니다. 밑에 적립금을 감하고 밑에 자본예산예비비로 잉여금하고 포함해서 96억 3,500만 원이 증액된 거는 그렇게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용식위원
자, 그러면 이게 과거에는 특별회계 예비비 계상이 제한이 없었죠?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렇죠?
명기
이명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식위원
그런데 이번에 법 개정됨으로써 6월달부터 시작하고 시행이 9월 10일로 되어 있네요, 그죠?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럼으로써 이 예비비를 유보, 사실 유보자금인데 이게, 유보자금을 갖다가 예비비로 지금 돌렸는데, 또 이 돌린 예비비는 어디로 갔습니까? 통합기금으로 들어갔습니까?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지방재정법이 이번에 개정됐거든요.
이용식위원
그렇죠.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그래서 그걸 일반회계예비비로 넘기기 위해서 시설적립금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편성하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용식위원
예비비를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고 지금, 계상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이런 법이네요, 보니까.
명기
이명기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로 가더라고요.
이용식위원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명기
이명기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로, 통합기금법이 바뀌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안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다 하니까. 일반회계로 바뀌더라 해도 그 돈은 회계만 바뀌지 그대로 부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이용식위원
자, 좋다, 예비비로 넘겨 놨다, 그죠?
명기
이명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식위원
이 예비비로 넘겨놨으면 이게 자체 남아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통합기금으로 넘어가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상하수도사업소장
통합기금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안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그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법 개정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지금 이렇게 예비비를 확보했다 이 말입니까? 지금?
명기
이명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예, 쉽게 말하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왔다갔다 그것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기
이명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 통합재정안전기금법이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이 돼가지고, 통합안전기금법이 신설이 되다 보니까 그 신설된 법에 맞춰서 그렇게 정리를 안 해 줄 수…….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지금 96억 3,500만 원이 그대로 지금 남아있죠?
명기
이명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이게 다른 쪽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통합기금으로 넘어가거나 통합기금에서 다른 쪽으로 지출이 되거나 편성이 된 부분은 아니죠?
명기
이명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아닙니다.
이용식위원
현재로서는, 그죠?
명기
이명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죠.
이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조
장병조차량등록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장병조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억 1,200만 원에서 1,200만 원이 감소한 5억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미집행이 예상되는 출장여비를 2,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시간 외 근무수당을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총 1,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3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조정을 거쳐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예산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예산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을 통해 예산 조정 없이 원안을 유지하기로 하였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