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각현
김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0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안미희 의원 대표발의)(안미희·유영채·김선태·유영진·육종영·정병인·이교희·김행금·김각현·김월영·정도희·박남주·배성민·김길자·이준용·권오중·엄소영·이은상·복아영·허욱·인치견·김선홍·김철환·황천순·이종담 의원 발의)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안미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미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2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의 제안 이유는 천안시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는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 및 예외사항에 대한 규정을, 안 제6조는 1회용품 사용 제한 우수업소 선정, 안 제8조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안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132호 천안시 1회용품 사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1회용품 제한 정책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입니다. 안 제5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및 회의 시에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안 제6조에 따라 1회용품 사용제한 업소를 우수업소로 선정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하여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 중인 상황에서 현재 모든 식품 접객업에 대해 1회용품 사용규제가 한시적으로 유예되고 있으나, 이러한 1회용품의 한시적 허용이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본 조례안에 따라 꾸준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미희 의원님과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육종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6조에 보면 우수업소 선정이 있는데 어떤 형태로 선정을 하나요, 업소를?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지금 6조 1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한 우수업소를 갖다가 선정을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일반 음식점,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우수음식점, 우수식당 이런 선정기준을 갖다가 저희가 벤치마킹을 좀 해서 그 기준에 맞는 우수업소를 갖다가 선정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럼 선정이 되면 모범업소 같은 데는 상수도요금 감면이라든가 쓰레기봉투 지원 같은 거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런 거는 차후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내년에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서 그거는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선정위원회라든가 그다음에 지원해 주는 거 이런 것도 다 추진계획에 포함을 시킬 예정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6조 제1항 1에 보면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인데, 사용량 측정 같은 거는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 기준을 저희는 시행규칙이라든가 아니면 세부 추진계획에 담아서 선정기준도 마련을 할 계획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기준 같은 건 아직 마련된 게 없다는 얘기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제8조 제1항에 1 보면 교육사업이 있는데, 주로 어떤 교육을 하면서 할 거고, 대상이 누군지….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 대상은 주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잡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교육지원청을 갖다가 협의해 가지고 학교라든가 아니면 읍면동 자생단체 회의 시 동영상을 갖다가 배부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각종 회의 때 자료를 제공을 하고 가능하면 저희들도 나가 가지고서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1회용품에 대한 취지를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럼 집단급식소하고 식품접객업 같은 데 이런 데를 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그럼 당사자들도 교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학교급식은 뭐 급식조리사라든가 영양사 하는데, 식품접객업 같은 데는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식품접객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식품위생과에서 정기적으로 식품접객업 종사자의 교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교육을 갖다가 활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교육비 예산 같은 거 얼마 들어가는지 아직 계산 안 해봤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아직 세부계획을 세우기 전이라요.
종영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먼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움이 있으신데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안미희 의원님, 1회용품 사용하는 이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최근에 1회용품 이런 거를 사실은 지금은 더 많이 쓰고 있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부터 통과를 하게 되면 지금부터 사용하는 거는 아니고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신 거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거는 8페이지에 보면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좀 여성 비율을 꼭 넣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세부 추진계획에 저희들이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8조 2항 말씀하시는 거죠?
소영
엄소영위원
예, 8조 2항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장례식장 같은 경우가 사실은 1회용품 같은 거를 이렇게 보면, 생활하다 보면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세척하는 어떤 이런 거를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런 거에 대한 건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하시고…. 예를 들어서 1회용품을 좀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신가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런 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세부 추진계획에 담을 계획인데요. 예를 들어서 공공용, 다회용 식기,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세척시설의 지원 이런 것들은 추후에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가장 지금 1회용품 사실은 많이 쓰고 있는 데가 예식장 같은 데는 그래도 뷔페식이라서 그렇지 않지만, 장례식장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커피숍이나 이런 데는 1회용 컵 같은 거 사용 많이 하게 되고…. 아무래도 1회용을 줄이면 그만큼 또 환경에 대한 부분도 많이 좋아지겠지만 또 쓰레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조례 하여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년서부터 잘 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주로 1회용품 이야기를 하는데, 1회용품 중에 타겟(target)이 어떤 겁니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1회용품 중에 타겟이요?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물병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컵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1회용품이라고 하면 우리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사실상 3분의 1 이상이 1회용품이라고 판단을 하셔도 되고요. 그 1회용품에는 지금 현재 위원님 책상 위에 있는 페트병부터 시작해서 이쑤시개, 그다음에 종이컵, 1회용 칫솔 이런 것들이 1회용품에 다 포함이 됩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1회용품 사용 제한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플라스틱류냐, 여기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면 종이컵 이런 종이 종류냐…. 주로 이게 포인트가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있는 것은 지금 관공서라든가 다중집합시설, 이용시설에서 사용하는 페트병, 그다음에 종이컵, 나무젓가락 이런 걸 갖다가 위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런데 1회용품을 쓰는 이유는 경제성으로도 맞고 편리성도 있다 보니까 많이 쓰게 되는 거잖아요. 불편하니까 쓰는 거고,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난다고 생각해서 쓸 수도 있고. 경제적인…. 왜냐하면 인력이 투입되어야 되니까. 보통 식당 같은 데 가면 1회용컵 그렇게 많이 안 줘요. 어쩌다 주는 데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계속 쓰거든요, 재활용을 해서. 그런데 이게 국민의식에 관한 부분이고 편리해서 쓰는 건데…. 얼마 전에 의회에서 “텀블러를 가지고 다녀라.”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차라리 안 먹지. 이것도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은 저희도, 우리 천안시에서도 작년 2019년도 말에 1회용품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시청이라든가 구청, 읍면동사무소 해서 43개소를 했는데 한 반 정도가 1회용품을 안 쓰고 다회용기를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그게 잠시 유보된 상황입니다.
이교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2페이지에 보면, 5조에 9번을 보게 되면 1회용 응원용품에 대해서 “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이나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내년서부터 시행하게 되면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 배구를 할 때 막대풍선이나 1회용 방석 같은 거는 이제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용을 갖다가 제한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할 예정이고요. 막대풍선 대신 가장 효율적인 게 우리 손 있지 않습니까? 손을 이용해서 박수를 친다든가, 함성을 이용해서 응원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유도가 아니라 조례를 만들면 실시를 해야 되잖아요. 6번 같은 경우도 사실은 면도기나 칫솔 같은 경우도 1회용품을 많이 이렇게 보통 사용하는 데가 모텔이나 여관이나 1회용품 이렇게…. 또 어디를 간다든가 이래도 저희들도 1회용품 손쉽게 많이 가지고 다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것도 좀….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1회용품 면도기나 칫솔들은 호텔이라든가 모텔 이런 숙박업소에서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지금은 법으로 규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회용품 사용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조례를 만들어도 잘 실행이 되어야 되는데…. 일례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쓰레기 분리수거가 한 지가 10년이 넘었죠, 과장님?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런데 그 이전에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운용을 했을 때는 굉장히 잘 지켜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에 봐서는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도 제대로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용품 조례를 만들었는데, 암만 좋은 조례를 만들어도 이게 실행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천안시나 우리 안미희 의원님도 이런 거를 만들었으니까 조례를 만들고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이게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실행을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1회용품을 안 쓰면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꼭 내년 1월 1일이 아닌 코로나가 그래도 종식되는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도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김선홍 의원 대표발의)(김선홍·복아영·이교희·육종영·김철환·안미희·정도희·황천순·김월영·엄소영·이은상·배성민·김각현·인치견·이종담·권오중·김길자·유영채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선홍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의원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 김선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조례에 대하여 입법평가를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입법 목적이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하여 자치입법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관련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입법 평가대상 및 평가시기와 기준에 관한 사항,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김선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전문위원
의안번호 3129호 천안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시에서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한 사후 입법평가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안 제5조에 따라 입법목적의 실현성, 기본계획 수립여부,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사후 평가를 실시한다면 조례 재개정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더욱 제고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이러한 사후 입법평가 사항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운용이 가능한 조례를 중심으로 재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선홍 의원님과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김선홍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이 조례를 처음에 착안하신 이유가 어떤 거였었죠?
선홍
김선홍의원
저희가 작년 2019년도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움직여 봤었습니다. 8개월이라는 기간을 통하여 조례 정비를 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생각을 하고 움직여 봤었지만 결론은 행정부의 움직임이 너무 미흡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정비특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한 실망감에 대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보게 됐었고요.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해서 보면, 3년마다 조례를 하나씩 평가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 행감을 통해서 하면 위원회 관련된 거에 있어서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가 아직까지 있는 현상도 많이 보게 되어서 그래서 입법목적의 실효성이라고 해가지고 제5조 평가시기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칭을 정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정비특위 활동을 하면서 실망했던 부분을 우리 행정부에 대한 의견을 3년마다 이 모든 조례를 다 평가를 하면 예산부터, 집행의 적정성부터, 위원회부터 해가지고 모든 거에 대해서 결과물에 대한 것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교희위원
보통 조례가 개정이 있고 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정 같은 경우는 대개 사후 입법이 바뀌었거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례를 개정한 조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잘 접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조례까지 개정을 했는데 안 할 거를 갖다가 개정할 이유는 없고, 혹은 상위 법률이 바뀌어서 바뀌는 부분도 있겠죠. 뭐 건축이라든가 이런 거 법이 바뀜으로써. 그러면 그런 거는 적용이 될 거라고 보고…. 혹시 활동을 하시면서, 이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일을 진행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느꼈던 것들 몇 개 예 좀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선홍
김선홍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지금 조례정비특위 위원장을 맡은 후 그 결과보고서도 제출하고 나서 지금 천안시에 관련된 조례를 제가 이번 9월 회기에도 총 4건의 조례를 만들어서 일부개정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차츰차츰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첫 번째부터 봐야 되는 게 의회운영위원회 조례 부분부터 제가 지금 손을 보고 있고, 그다음에 행정안전위원회 관련돼서 오늘 명예시민증에 관련된 조례 부분 같은 경우도 천안시 조례가 95년도에 만들어졌던 조례가 한 번도 개정이 안 돼 버리고 일부개정이라고 하면 상위법에 관련된 문구 하나만 개정될 뿐, 그 외 모든 조례가 바뀌지 않고 있는 현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을 만듦으로 인해서 상위법이 개정됐던 조례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외 저희 천안시에 맞는, 실정에 맞는 조례 문구로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의회 운영에 관련된 조례를 보니까, 법 45조에 관련된 조례를 보니까 45조에 관련된 조례가 그 문구하고 맞지 않는 조례 문구가 있어서 아침에도 박사님한테 의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를 제가 솔직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2∼3건의 조례 아니면 5건의 조례를 상세검색을 통해서 보고 거기에서 또 검토의견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이 있으면 이것은 행정부에서 먼저 움직일 수 있도록 해놓은 조례라고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이게 3년마다 실시된다는데 3년이라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선홍
김선홍의원
제가….
종영
육종영위원
네, 김선홍 의원님 답변해 주세요.
선홍
김선홍의원
3년마다 실시한다고 했던 기준에 대해서, 행정부에서는 3년보다 4년이나 5년 이렇게 해주면 더 좋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실시하거나 시정질문을 하다 보면 조례를 기준으로 물어보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부에서 조례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 조례 기간을 3년으로 하는 걸로 해서 제가 원칙을 잡고 이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하실 때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보니까 각종 위원회가 임기가 2년이에요. 연임 한 번 가능해 갖고 한 4년 정도로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인데 시의원 임기가 4년이고 각 지자체장도 임기가 똑같이 4년이에요. 말 그대로 입법평가를 받는다면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거보다, 임기 끝나고 다음에 다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임기 끝났을 때 평가받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홍
김선홍의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평가실시 및 기본자료 제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소관 부서의 장이라고 하면 과장님들이 총괄 부서의 장에게 이 사후 입법평가 조례를 제출을 해가지고 1차적으로 보고를 하게 해놨고요.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과장님들이 국장님들한테 이 보고를 통해서 해놨고, 그리고 총괄 부서의 장은 또 2항에 보시면 이것을 가지고 소관 부서에서 입법평가 종합적으로 검토 방향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부에서 100% 움직이도록 만들어 놓은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이라고 하는 부분…. 본 의원도 생각을 해봤겠죠. 3년에 대해서 하다 보면 “너무 짧지 않느냐?” 그런 분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이렇게 내놓는 조례 보면 일부개정 문구 하나, 딸랑 문구 하나만 하고 명사 하나만 바뀌고 있는 조례들이 몇 건들이 보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지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조례나 도시조례 같은 경우 보면 일부 개정된 조례부터 개정된 조례까지 보면 그게 1장이라는 페이지가 들어가 있는 장 수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3년마다 만들어 3년마다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이 조례가 시행효과라든지 목표달성을 하게 하려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타 자치단체 사례를 쭉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3년 정도가 거의 90% 이상 되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3년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이 제정된 계기는 본 위원이 볼 때 행정부나 의회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어떤 사무에 관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가 실천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실제로 조례가 법률 행위 내에서 실천 안 되는 것도 알면서도 조례가 제정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건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올라올 수 있는 거 같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걸 알면서도 올리는 조례가 사실 상당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조례 제정할 때 행정부에서 사전에 검토 충분히 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잘 운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본 위원뿐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께도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사후평가보다는 사실 제정이나 개정될 때 사전에 평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유의해서 사전에 확인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복아영·엄소영·유영채·김각현·김월영·정병인·박남주·안미희·유영진·이교희·김길자·김철환·김선홍·육종영·김선태·황천순 의원 발의)
10시 32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대표발의하신 복아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의원
복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생명보호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2020년 현재 우리는 반려인 1,000만 시대를 맞이하여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이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동물이 인간의 노동이나 이를 도와주는 역할이 아닌 어엿한 우리의 가족으로 자리매김하였고, 일상에 지친 인간에게 힐링과 심리적인 치유를 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필요에 의해 들여온 반려동물 그들 중 다수는 결국 잘 살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실 및 유기되어 자연사되거나 안락사된 수도 상당수이며, 굶주리거나 병들어가는 반려동물 또한 우리의 일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점차 국가적으로, 지역별로 다양한 동물복지 및 관련 정책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며, 지역별로도 차이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천안시도 동물의 안전을 보장하고 반려인들의 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해서 동물복지 및 정책에도 관심을 갖고 이제부터라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동물복지의 기본원칙을, 안 제6조에서 안 9조는 동물복지위원회에 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서 안 13조는 등록대상동물과 관리방안 및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안 제19조는 동물의 포획과 사후관리 및 피학대 동물의 보호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22조에서 안 제23조는 길고양이 관리방안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을 통해 천안시도 시민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모색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도시로 거듭날 것을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복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135호 천안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고, 유실·유기동물의 발생을 방지하는 등 동물의 생명존중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입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하면서 유실·유기되는 동물 또한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안 제10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게 하고 등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다면 동물 등록률을 제고하여 유실·유기되는 동물이 감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급증하고 있는 길고양이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안 제22조에서 길고양이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1조 제2항에서 등록대상동물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동물보호법 제13조 제3항에서 시·도지사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1에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검진·투약 조치사무를 시·도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도 조례가 아닌 기초지자체 조례안에 이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아영 의원님과 축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39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23조 보면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관리가 있는데요. 제가 다른 지자체 보도자료를 보니까, 급식소 관련해 가지고 주민 간에 민원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되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현재 우리 천안시에서 길고양이 급식소를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설치했는데요. 개중에는 민원으로 인해서 저희가 장소를 이전하거나 철거해서 다른 장소에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우선은 민원이 발생하는 곳은 장소를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접근하지 않는 장소로 이전해서 설치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고요. 32페이지 보면, 아까 검토의견에도 나왔는데, 안 제11조 2항에 보면 등록대상동물에 예방접종을 실시한다는 게 의무를 부과하는 거잖아요. 맞죠, 과장님? 검토의견을 봤다시피 이게 시·도 조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우리 천안시 자체 조례로 이렇게 하는 거는 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사실은 저희 천안시가요, 2009년도에 동물보호 조례를 제정을 했다가 2015년도에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가 생기면서 우리 천안시 조례는 폐지를 했습니다. 현재 충남에서 5개 시군이 동물보호 조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이나 당진에서, 또 논산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천안시 같은 경우는 타 시군에 비해서 전입·전출이 많아서 특히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없다는 건가요, 전혀?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그리고 아까 11조 2항 같은 경우는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볼 때도 이거는 강제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 조항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먼저 가족 같이 이렇게 함께 사는 동물복지에 대해서 조례 제정해 주신 복아영 의원님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29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3번 같은 경우에 ‘수의사 등 동물보호 관련 전문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전문가’ 이러면 어느 분한테 추천을 받아서 한 분 넣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이거는 내부방침을 받아서요. 우리가 천안시에 보면 동물병원이 한 56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에 동물 관련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특히 천안에 동물보호 단체들이 좀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더 다르게 요즘은 동물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느 분들이 추천해서 위원회를 넣는 것도 좋겠지만 이것도 공모를 해서 정말 관심 있는 수의사님들이 오셔서 함께 위원회 활동을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사실 이게 일찌감치 조례가 마련됐어야 되는데, 좀 늦었지만 그래도 아주 좋은 조례 만들어 주신 복아영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타 지자체 조례라든가 언론보도를 검색해 보니까 좀 이렇게 내용들이 새로운 내용도 있고 그런 내용도 있길래 혹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보강할 수 있으면, 수정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다음 기회라도 개정할 때 이렇게 한번 감안을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말씀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 2조 3호에 “동물 중에서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없이 배회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꼭 공공장소라고 한정을 할 필요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파트 같은 데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원주택 단지라든가…. 요즘은 단지화된 곳이 많잖아요. 그런 데에서 만약에 유기된 게 있을 때 이게 공공장소가 아니니까 ‘된다, 안 된다’ 이런 논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차라리 ‘공공장소’를 빼버리고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28페이지에 동물복지계획 수립이 보통 중앙정부에서는 5년 단위로 복지계획이 수립되는 것 같은데,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되는 건가요? 우리는 매년 시행계획 세워서 그거를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던데, 감안이 되어 있는 건가요? 중앙정부의 5년 계획과 맞물려서?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시군에서…. 중앙에서 기본계획을 세우지만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요, 대개 주기는 같이 가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연대별 시행계획에 무리가 없다는 거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34페이지에 15조 1항 1호를 보면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보통 보면 무슨 교육부의 법에 의해서 동등 학력 이상을 인정해 주는 이런 시스템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라는 게 정규과정만 인정이 되는 건지…. 그런 것도 나중에 혹시나 ‘나는 고등학교는 안 나왔지만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는 학력이 있다’고 봤을 때 그런 것도 1호에서 포함될 수 있는 건지, 그런 분들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35페이지에 15조 5항의 내용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도시정비구역에서의 유실·유기동물 관련해서 이렇게 조항을 해주셨는데…. 이게 보니까는, 부산인가요? 부산 같은 경우는 동물보호계획을 도시정비계획을 세울 때 그 정비계획상에 포함하도록 그거를 권고를 하고 있고, 그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내용에 포함이 돼 있고 그 내용이 만약에 적절치 않으면 그 정비계획 자체가 반려될 수 있는 상당히 강력한…. 권고사항이겠지만 그런 내용이 들어 있어서, 이것도 우리 복아영 의원님이 건설교통위원회에 계시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한번 다시 검토하실 때 이런 내용 같이 연계될 수 있게끔 그것도 한번 해주시면 아마 이 조항이 좀 더 빛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보면 주로 동물복지에 관해서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동물로 인해서 혹시 피해를 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만약에 맹견으로 인해서 물릴 수도 있다든가 이런 것도 관리 차원이 동물의 복지뿐만 아니라 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도 감안을 해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동물보호법 제13조의 3에 보면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내용은 없으신 거죠? 봐도 못 찾겠던데. 맹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출입을 금지하는 데 있어서 법상에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이런 것들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최근에 개정돼 가지고 노인여가 복지시설까지, 또 장애인 복지시설이 다 추가됐단 말이죠. 그런 것도 조례에서…. 인천시 같은 경우는 조례에 다 그걸 포함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례의 완벽성을 기하기 위해서 같이 한번 함께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기회에 함께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개정할 때라든가 할 때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주십사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종영
육종영위원
네. 과장님, 천안시에 동물복지팀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지금 만 3년 됐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충남에서 동물복지팀 같은 거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나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천안시가 최초로 지금….
종영
육종영위원
지금 없죠, 다른 데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지금 동물복지팀에서 하는 업무가 뭐예요, 주로?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동물보호 업무하고요. 기타 가축, 말하고 양봉….
종영
육종영위원
양봉하고 곤충하고 이런 거 하고 있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곤충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70만 도시 기준으로 할 때 동물복지팀 운영하는 지자체 중에서 대개 다 보면 유실이나 유기동물 업무만 주로 하더라고요. 이 질문을 왜 했냐면, 천안시 민원 순위를 보면 제일 많은 게 대중교통과, 두 번째가 교통정책과, 세 번째가 축산과의 동물복지팀이더라고요. 이거 3년 됐는데 팀장이 지금 몇 번 바뀌었어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많이 바뀌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밑에 직원도 많이 바뀌었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심지어 신경안정제까지 먹고 근무한다는 팀장도 있었는데, 그런 얘기 들었는데 정말 업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민원이 많아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렇죠? 혹시 유실이나 유기동물 담당만 할 수는 없어요? 양봉이나 곤충 이런 거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 천안이 여건상 도농복합도시인데요. 주로 동물복지팀이나 과가 전담하고 있는 지역은 주로 경기도 위성도시, 대부분이 광역도시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중소가축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가축이나. 이게 이제 소가축, 반려동물 위주로 정책을 많이 펴는데 우리 천안 같은 경우는….
종영
육종영위원
용인이나 아산 같은 경우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용인도 축산세가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는 가축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일부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유기동물 포획하면 그다음 단계부터 며칠 기간 보호를 하고 입양 홍보도 내고 그 절차가 며칠, 며칠 돼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포획을 하면요, 7일 이상 법적으로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공고 시작부터 끝까지 한 열흘 정도 보거든요. 그래서 공고기간이 지나면 10일 이후에는 유실물관리법에 의해서 그 유기동물이 천안시장한테 귀속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천안시 소유가 되기 때문에 천안시에서 처리가 가능한데요. 저희가 지금 일반적으로 타 시군 같은 경우는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보호하고 있다가 혹시 입양이 안 되면 인도적 처리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는 그전부터 안락사를 거의 시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500마리로 과수용 상태에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은 내년에 우리 천안시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방침 중에 있고요. 올 연말이든 내년 예산에 한 20억 정도면 저희가 매입이 가능하고요, 부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내년에 저희가 국비를 20억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도 내년에는 천안에 준다는 구두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시설은 시에서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국비와 도비 20억이 오면 내부시설을 좀 현대화해서 우리 천안시에서 전국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천안시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안락사를 안 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해마다 천안시가 한 500∼600마리 정도 유기동물이 포획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500∼600마리 정도.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아니요, 매년 저희가 1,500마리에서 1,800마리 정도….
종영
육종영위원
올 현재까지는 한 500∼600마리 된다는 거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럼 예산을 보니까, 작년도에도 보니까 동물보호센터에 쓰는 예산이 한 4억 정도 쓰고 있더라고요. 그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이걸 해마다 이렇게 써야 되는 게 옳은 건지.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은 적극적으로 입양을 추진하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민간협력으로 유기동물 기증·분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작년에 마리당 60만 원씩 해서 200마리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단체에 기증해서 거기서 관리하고 입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매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우리가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에는 우리가 200마리 수준으로 줄여서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장기적으로 보면 천안시 직영으로 보호소를 관리하고, 보호소를 관리하면서 천안시 자체 동물병원을 개설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 따른 수의사를 고용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거기서 안락사든, 치료든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은 많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제일 근본적인 해결책은 입양을 많이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입양.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런데 입양이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지금 입양의 문제점은요, 유기동물보호소에 오는 반려견들이 대부분 노령이거나 병들거나 장애가 있기 때문에…. 또 성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입양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지금 입양조건도 뭐 원룸 같은 데는 안 되고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대로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조건에 맞춰서?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저희가 확인해서 입양신청서를 받을 때 사전에 전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본 위원이 파악할 때 보면 그거를 조건에 안 맞춰서 분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들이 뭐 100% 조건에 맞는다 할 수 없는데요. 저희들이 사실은 사육현장에 가서 확인하기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류심사에서 분양을 하고요. 개중에는 입양했다가 다시 파양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입양조건에 안 맞은 데에 분양을 하니까 다시 파양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가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배변관리라든가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게 부실한 개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파양이 되고 있고요. 단순히 변심으로 인해서 파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입양을 할 때 다시 파양이 안 될 수 있도록 조건에 맞는 분들한테 분양을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복아영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28페이지에 보시면 제5조에 “시장은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이교희위원
반려동물이 대개 몇 프로 정도 등록이 돼 있는 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중앙통계에 보면요, 세대수의 약 한 16%가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도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요, 저희가 29만 세대로 봤을 때 약 한 4만 8,000마리 정도 추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등록된 동물 등록 마리 수는 약 한 2만 6,500마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행된 지는 10년 정도 돼 가는데요. 사실 이 동물등록법이 유명무실하다가 작년에 농식품부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하여튼 미등록 개체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한다고 예고를 해가지고요. 저희가 작년에만 한 1만 5,000마리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만 6,000마리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앞으로 등록 마리 수는 계속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한 55% 정도 등록을 했다고 추정을 하시는 거네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지금 50% 좀 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등록비가 5만 원이라고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아니요, 5만 원이 아니고요. 저희가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목걸이에다가 표찰을 해서 개체 번호 쓰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칩을 바깥에 달고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리더기로 인식을 하면 그 번호가 뜨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는 방법은 칩을 경각부 목덜미에다가 삽입을 합니다. 그게 쌀알 반쪽만한 건데 그 칩을 목에다가 삽입을 하면 언제 어디서든 그 개체에 대해서는 주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6가지 정보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등록을 하는 이유가 뭐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이교희위원
아니, 등록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우선은 유기·유실동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반려동물이 사망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무튼 사망을 했어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폐사를 하게 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해서 등록대장에서 말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아, 그렇게?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이교희위원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없어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비용은 내장 칩을 할 경우에 약 한 3만 원 내외가 들어갑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비용이 문제가 돼서 등록을 안 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몰라서 못 하는 분도 계실 텐데, 내장 칩 값을 꼭 받아야 돼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거는 내장 칩 값이 있고요. 저희가 시설비는 별도로 우리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우리가 칩을 개인이 사는 거기 때문에….
이교희위원
왜냐하면 귀찮은 일인데, 그렇잖아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번이라도 왔다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뭔가 서류를 해야 되고. 그렇다면 정보라든가 이런 거를 취합하기 위해서 그 칩을 심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칩을…. 글쎄 뭐, 돈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50%라도 지원을 해주든가 이렇게 해서 더 많은 분들이…. 다 100%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다 알 수 있으니까. 대신 등록을 안 하면 무슨 처벌조항이 있습니까?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있습니다. 과태료가 30만 원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과태료 30만 원?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에 대해서는 일부 단속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아니, 그냥 공원만 하는 게 아니라 무작위로 하시면 되지 왜 공원만 합니까? 무작위로 해서…. 칩이 있는지 없는지 뭘로 검사를 하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리더기가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리더기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이교희위원
무슨 카메라 이런 걸로다가는 안 되는 거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거는 하기가 어렵고요. 저희가 이제….
이교희위원
이게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제를 하는 거라면 제대로 해라 이거죠. 비용의 문제를 떠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캣맘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경험을 했는데, 길고양이가 불쌍해서 데려온 거야.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새끼를 또 낳아. 보통 몇 개월 정도 걸립니까?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보통 고양이 한 쌍이 1년에 번식할 수 있는 마리 수가 약 거의 한 30마리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살아남는 게 또 한 30% 정도 되고요.
이교희위원
30%…. 그래도 10마리는 늘어나는 거죠? 그럼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데…. 중성화수술을 하더라고요. 그게 1년 내내 상시로 합니까?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매년 한 500여 마리씩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마리 수로 정할 게 아니라, 그렇죠? 중성화수술이 필요하면 다 해야죠. 계획을 그렇게 세울 게 아니라 1,000마리가 필요하면 1,000마리를 하고…. 왜냐하면 그분도 보니까 그 가게로 들어왔어요. 불쌍해서 갔다 놨어. 그런데 비싸게 돈을 주고 케어를 하시더라고. 아프니까 병원도 데리고 가. 그런데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자꾸 민원을 넣으니까, 자기가 키우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민원을 넣으니까 중성화수술 시키고 싶은데 금방 못 하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우리가 지금 중성화수술은 길고양이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게 과천시거든요. 과천시 같은 경우도 지금 10년이 지나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성화수술을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길고양이를 만약에 없애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켰을 때 그 위치에 다른 개체가 또 와서 세력을 형성하거든요. 그래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은 한 다음에 꼭 그 자리에 방사를 해서 다른 세력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길고양이를 중성화할 때 캣맘들 없이는 수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캣맘들이 길고양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사람들을 보면 도망가는 개체도 있지만 캣맘들이 1년∼2년 관리하다 보면 그 개체들은 따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성화수술은 캣맘들이 관리하는 길고양이 위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캣맘은 아니에요. 캣맘은 아닌데 그 고양이가 아픈 것 같으니까 데려다가 밥을 주고 이러다 보니까 내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성화수술 하고 싶은데 못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마리 수로 정하지 말고 중성화수술은 원할 때 언제든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 캣맘이 아니라 개인이 중성화수술을 하는 거는 그 개인이 비용 지불하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캣맘인 척 하고 중성화수술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시행을 하다 보면 악용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순 있겠죠. 그렇지만 그분들 때문에 무조건 의심을 하고 못 해주는 것보다는 길고양이에 대해서만큼은 중성화수술을 상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이교희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복아영 의원님은 의회에 들어와서 동물에 대한 애착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동물에 대해서 무슨 좋은 관심이나 이런 게 있어서 동물에 대한 애착심이 많은 건지, 한마디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영
복아영의원
김각현 위원장님, 어쨌든 감사합니다. 사실 의원이 되고 나서 동물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서 적극적으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많이 여러 차례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동물 관련된 정책이나 복지가 굉장히 많은데, 천안시는 반려 인구수가 굉장히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전히 제자리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내일 제가 동물 관련돼서 사실 수시 시정질문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동물 관련돼서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진행상황이 좀 많이 뒤처져 있어서 사실 제 입장에서는 많이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이 조례안을 계기로 앞으로 천안시도 동물복지와 생명 존중하는 문화가 되는 도시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좋은 조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본 안을 협의한 결과, 수정안이 있었습니다. 본 안의 수정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부위원장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협의한 결과,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1조 제2항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를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내용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천안시 전통업소 및 전통명인 등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23분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전통업소 및 전통명인 등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책자 7쪽, 의안번호 제3141호 천안시 전통업소 및 전통명인 등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천안시에서 장인정신으로 오랜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전통업소와 전통문화 기능을 보존·계승하는 전통명인의 자긍심 함양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상위법 폐지·신설에 따른 변경내용과 용어정의를 개정하고, 안 제12조에서 전통업소의 자격기준을 30년에서 20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인정보사전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기간 내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7월 27일부터 이틀간 전통업소 4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조례의 개정 추진배경 및 사유 등을 자세히 안내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19년 9월 숙련기술장려육성위원회 회의 시 전통업소의 자격완화를 통해 대상 발굴을 용이하게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며,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20년 미만의 자격기준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141호 천안시 전통업소 및 전통명인 등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전통업소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명장을 정의하는 상위법의 폐지·신설에 따라 현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리하는 사안으로, 전통업소 지정의 진입장벽을 낮추게 되어 더욱 많은 전통업소들이 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업소를 육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이거 사전설명 들을 때 해당 업소가 없어 가지고 20년으로 줄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천안시에서 전통명인하고 업소가 총 합해서 14군데예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발굴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노력한 게 뭐가 있어요, 천안시에서? 이런 업소들을 발굴하기 위해 한 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발굴하기 전에 공모를 통해서 신청한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신청업소는 어느 정도 들어와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통업소가 두 군데가 들어왔었는데 거기가 가업승계 업체가 2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부모가 한 이십 몇 년 하다가 자녀가 한 2∼3년 하고 들어오다 보니까 부모 기간까지 합하면 30년이 넘지만 가업승계의 조건에 보면 5년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2명이 다 탈락이 됐고…. 전통명인 같은 경우는 4명이 신청을 해서 2명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기존에 30년 넘은 데도 신청을 안 해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경우도….
종영
육종영위원
안 하는 이유를 몰라요, 과장님?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알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드밴티지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게 좀 많지 않아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지정이 돼도 뭐 효과가 없어요, 혜택 보는 게.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홍보를 아무리 해도. 이게 30년에서 20년으로 줄였다고 할 것 같아요? 20년이 무슨 전통이예요, 20년이. 한 30년 이상 돼도…. 산업현장도 한 30년∼40년 해야 산업기능 명장·명인 이런 걸로 인정하는데, 20년이 전통이라고 하면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20년 돼요, 이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도 같은 추세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는 뭐 15년, 20년 한 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상한기준을 높게 해가지고 진입을 못 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걸 좀 낮춰서 더 진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고 하는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내려도 이거 신청 별로 안 한다니까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영
육종영위원
이거 안 하고, 해마다 30년이 안 돼서 못 하면 안 하고 그 다음에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해마다 꼭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매년 할 필요는 없죠. 본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종영
육종영위원
그런데 낮춰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러더라도 어쨌든 낮춰 놓으면 관심을 더 갖게 되고, 예를 들어서 한 25년∼26년 된 사람들이 하고 싶은데, 못 들어올 수도 있었는데 이걸 낮춰주다 보니까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관심을 더 만들어 주는 그런 토대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지금부터 혜택을, 인센티브를 더욱 확실히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같이 똑같이 이거 해도 신청 안 해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례도 개정도 하고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홍보에 대한 사항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20년 한다고 하면 대상자가 아마 많기는 무지 많을 거예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대상자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홍보도 많이 못 한 거는 인정을 하고요. 또 확실하게 홍보도 하고 인센티브도 높이는 방향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사실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게 꼭 업소를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또 천안의 전통을 잘 살리는 것도 있지만 또 그걸 통해서 천안의 상권이라든가 천안의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 같이 이게 접목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간을 30년, 40년 이렇게 너무 타이트하게 해놓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15페이지 보면 대전이라든가 충북 보면 아예 경력기간 자체도 없는 데도 있어요. 그죠? 기간 자체의 제한도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형식적인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천안의 호두산업이 굉장히 전통적인 천안의 산업이다 그러면 그거를 어떤 특정한 분이 퓨전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어 받는다 그러면 30년 안 했어도, 1년만 했어도 천안의 전통을 이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식으로 뭔가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천안의 전통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이런 식의 인센티브를 자꾸 주는 게, 시에서 이렇게 리드를 해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 ‘30년 넘었다, 40년 넘었다.’ 그냥 그 사람을 딱 인증해 주는 것보다도 그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냐, 우리가. 그걸 더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니냐 싶고…. 우리가 외국 나갔을 때 보면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거는 그만큼 인증이 되고 공인된 곳이니까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안에서 인증하는 그런 전통적인 업소·명인이다.’, ‘천안의 산업을, 전통을 이끌어가고 새로 만들어가는 산업이다.’ 이런 식의 인증을 해줌으로써 그런 분들이 커나갈 수 있게끔. 그러면서 또 함께 전통도 이어나갈 수 있게끔. 한복도 사실 옛날 한복이지만 지금 퓨전한복도 많이 나오잖아요. 생활한복도 나오고. 그것도 한복이라는 거를 이어가는 거잖아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면에서 일단 20년으로 줄이셨다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간 없애는 것도 제 생각에는 그런 면에서는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하여튼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게 어쨌든 전통이라는 것이 어떤 기간을 아예 간과하기도 사실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도 이번에 하여튼 30년에서 20년으로 줄였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전통적인 제품을 생산한다든지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기간에 관계없이 이렇게 해주자는 말씀이신데요. 그것도 한번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보겠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맥을 이어나가고, 맥을 이어나가고 그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뭔가 제도의 목적을 정확하게 한번 저기 해서 고안을 해보셔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저희가 가업승계에 대한 것도 지금 그거를 이번에 단서조항을 삭제해서 전통업소 신청자가 좀 더 많게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하고도….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했던 사업을 내가 이어서 하다 보니까 한 30년 정도가 넘으면…. 전에는 자녀가 가업승계를 해서 한 5년 정도가 돼야 신청 승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쉽게 얘기해서 아버지가 했던 거하고 내가 한 게 30년이 넘는데 아버지가 한 게 거의 한 29년 하고 내가 2년 하다가 신청을 하니까 탈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런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전통업소 아까 육종영 위원님 질문하실 때 들었는데, 신청만 받는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추천도 받고 하나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추천이요?
철환
김철환위원
예.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추천해서 이제 본인이 신청을 해야죠.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추천은 받고 있어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추천해서, 예.
철환
김철환위원
추천은 어떤 식으로 받고 있나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거는…. 추천을 옆에서 해주시면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철환
김철환위원
신청은 본인이 하는데, 추천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추천을 하냐 이 말이죠.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다든가…. 평상시에 우리가 오래된 맛집이라든가 오래된 전통 음식점을 알고 있지만 ‘아, 이런 데를 추천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위원님이 그 업체에다가 가서 “이런 저기가 있으니 신청해라.” 그러면 거기서 신청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저희가 공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9월 달에 공모신청을 낼 건데 그때 말씀을 하셔서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기간하고 다 이런 걸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리고 일반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항상 그것만 하려고 신경 쓰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런 걸 추천을 받는 걸 항상 열어놓고 있다가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런 데를 그 기간이 되면 시에서 그분들한테 “이 시기가 됐으니까 신청을 하셔라.”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시 홈페이지라든지 그다음에 천안사랑소식지라든지 이런 데에 홍보를 하거든요. 그런 저기도 있고…. 또, 위원님 말씀처럼 주위에서 추천해 주셔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안으로 생각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안타까운 거는 저도 주변에 보면 제 지역구에도 예를 들어 추천해주고 싶은 집이 있다 했는데 신청시간이 지나면 못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관리를 했다가 그 시기가 되면 시에서 먼저 연락을 해주든가 이런 방법을 찾아서 신청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찾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홍보방안도 저희가 강화를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상입니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좋은 제안 고맙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교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전통업소’라 그러면 지역적 특색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장기간에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글쎄, 이 조례 내지는 상위법의 취지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전통을 꼭 기간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통업소가 한 번 지정이 되면 영원히 가는 겁니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 가는 겁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지원도, 보조금도 해마다 주는 겁니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처음에….
이교희위원
처음에 한 번만? 보니까 800만 원, 500만 원….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인에 대해서는 250만 원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업소에 대해서는 400만 원씩 해서 1년에 업소 2개소, 그다음에 명인 2개소 이렇게 해서 1년에 저희가 예산을 1,300만 원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이게 잘못 저기 되면 그냥 어떤 업소한테 돈만 주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천안에서의 전통업소의 기준을 뭐로 볼 거냐. 그렇죠? 전국적으로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뭐는 어디, 뭐는 어디 이런 식으로. 여기 참고자료에 보니까 ‘태극당’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천안에서 자란 사람으로서 이때 당시에 세 군데 정도의 이런 비슷한 집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없어졌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릴게요. 또 하나는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태극당만 들어와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안 들어와 있고. 그래서 전통업소를 선정하는 게 자칫 보조금 한 번 주는 걸로 끝나는 거냐, 아니면 이 사람들을 천안시에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준다든가 관리를 해준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분들이 희망을 할 경우에는 지금 학교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안내를 해서 학생들한테 앞으로의 취업에 대한 거, 이런 직종에 대해서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직종에 대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지원도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런 것들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여기는 전통이 있는 집이고 이 집은 괜찮아.” 이런 식으로 인식이 돼 가지고 그 전통업소가 활성화되는 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의 문제가 또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이교희위원
후발주자들도 있고 비슷한 업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하는 걸까?’…. 천안하면 전통 뭐가 있습니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과자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교희위원
어떤 거가 됐든 천안이 내놓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전통이 뭐가 있습니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전통이라고 그러면 식품 같은 경우는 호두과자도 있을 수가 있고….
이교희위원
식품은 호두가 있을 수 있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다음에 농산물 같은 경우는 배나 포도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이교희위원
그런 거는 생산물이고, 예를 들어 명소가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건 없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 병천순대거리, 성환의 순대, 천안호두과자 이 3개는 전국적으로 좀 알려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쪽하고 관련해서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게 전통업소라고 그래서 딱 지정을 하면 거기에 그냥 보조금 한 번 주는 걸로 끝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차라리 특화거리사업 제대로 하든가, 이쪽으로 방향을 잡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왜냐하면 전통이라는 건 일단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통이 생기는 거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전통업소, 뭐 창호지장, 미용, 요리, 소방설비 이런 거 쭉 보면서 ‘소방설비는 특별히 어떤 뭐가 있어서 전통업소로 지정이 됐을까?’, ‘이게 전부 다 공산품 갖다가 쓰는 걸 텐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소방설비 같은 경우는 그분이 일반 기계에다가 새로운 기능 같은 걸 해서,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얘기하면 특허 비슷한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추진하고 있고요. 이분은 지금 도에서 하는 명장으로도 신청을 해서 그걸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교희위원
그러면 특별한 거면 이분이 사업화를 시켜야지. 이게 전통은 아니잖아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전통하고는 거리가 멀잖아.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이교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전통업소를 선정할 때 진짜 천안시민 누구나 인정을 하는 그런 기준도 반드시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이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것도 꼭 조례에 참조가 돼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다 말씀을 드립니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천안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1분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책자 21쪽, 의안번호 제3142호 천안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청년일자리창출촉진위원회를 확대 운영하여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 사업체계를 구축·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3항에서 위원회의 위원 수를 10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위원자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연임횟수를 무제한 연임에서 한 차례 연임으로 제한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개인정보사전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기간 내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142호 천안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일자리창출촉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 위원 수, 자격요건, 연임횟수 등의 사항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향후 청년일자리 창출촉진에 관한 주요 사무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로서의 기능을 더욱 내실 있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교희위원
이번 조례는 인원수 늘리는 거하고 연임제한에 대해서만 올라온 거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이게 일자리지원센터하고도 연결이 되는 데입니까?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이?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천안시에서는 청년일자리를 더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 SB플라자라든지 이런 신산업 위주를 통해서 청년들이 많이 구인·구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조례와 상관없는 것도 부연설명을 해줘서 굉장히 고마운데, 청년일자리 천안에서 1년에 몇 개 정도 만들어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청년일자리는….
이교희위원
됐습니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교희위원
10명에서 20명으로 늘리는 건 굉장히 좋은 거고, 또 이제 연임을 ‘1회에 한하여’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재임에 대해선 어떻게 됩니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재임이요? 위원 재임에 대한 사항인가요?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하면 4년까지 할 수 있잖아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다음에 한 번 쉬었다가 하는 거는? 연임이 아니잖아.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거에 대한 사항은 연임이 아니라고 봐야죠.
이교희위원
연임이 아니니까 그러면 2년 정도 쉬었다가 다시 들어오면 또 할 수 있는 거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이교희위원
재임도 없앴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70만 도시인데 자꾸 다른 사람들이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위원회가 돌아가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에 1회로다가 제한을 했으면 아예 재임을 없애서 하는 건 어떨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게 저희 천안시에는 일반 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서 정해준 기준이 한 차례 연임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일반 조례에서도 대부분 일반 연임이라든지 그런 사항에서 한 차례 연임으로 다 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교희위원
전체적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바꾸고 있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재임에 관한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재임….
이교희위원
재임이라는 얘기는 연임은 아니지만 한 번 쉬었다 하는 거야. 연임은 연속해서 하는 거잖아요. 재임은 2년을 쉬어. 그리고 다시 들어가.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아예 그것도 하지 말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교희위원
그렇죠.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건 어떨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교희위원
한번 고민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천안시 전통시장 등 특성화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8분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전통시장 등 특성화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책자 29쪽, 의안번호 제3143호 천안시 전통시장 등 특성화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등 특성화사업 지원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고 특화거리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의 규정이 없어 이를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서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게 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특화거리 지정 및 지정요건, 지정신청, 취소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지원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3조에 특화거리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기존에 지정받은 특화거리는 본 조례에 의한 특화거리로 지정받은 것으로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 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기간 내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143호 천안시 전통시장 등 특성화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화거리 지정과 지원에 관한 내용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자 전부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2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9조의7의 규정에 따라 상권관리기구 등이 상권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므로 본 안에 따라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상권활성화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0조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규정하면서 해당 사업의 보조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33페이지 제7조에 보면, “일정 지역에서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30개 이상의 집단화된 점포”가 지정요건이잖아요, 특화거리 지정요건.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현재 이렇게 30개 이상 집단화된 점포가 있는 데가 예를 들어서 어디, 어디 있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천안시에는 특화거리가 6개가 그전에 신청이 돼 있었는데 3개가 경영난이라든지 상권이 퇴조하다 보니까 없어졌고요. 지금 현재 30개 이상 하는 데는 천안가구웨딩거리하고 공구상가거리가 있고, 지금 병천순대거리 같은 경우도 원래 한 25개 정도 됐었는데 지금 한 19개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원래 본 조례에서는 10개소로 지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30개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30개 이상 집단화된 점포는 지금 가구거리하고 공구상가 거기만 해당되는 건가요, 그럼?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철환
김철환위원
다른 지역은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미 10개 이상으로 조례에 의해서 선정된 곳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다만 30개로 이렇게 하다 보면 기존의 병천순대 같은 경우는 19개로 줄어들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특례로 해서 기존의 조례에 의해서 지정된 곳으로 인정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예를 들어서 특화거리…. 이게 꼭 30개로 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왜 그러냐면요, 기존 10개를 하다 보니까 열서너 개 아주 작은 상가, 밀집돼 있는 데에서 신청을 해놓고서 경영이라든지 운영 같은 게 잘 안 됩니다. 운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하다가 중간에 다 빠져나가요, 이게. 빠져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이런 데를 특화거리로 지정을 해서 정확하게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시키자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는 것 같은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게 오히려 어려운 데 같은 데를 더 발굴해서 그런 데를 특화거리로 지정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30개를 한 거는 천안에 해당되는 데는 몇 군데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구거리나 공구상가만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 번 제10조 지원사업에 보면 여기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데, 이 10조의 내용만 봐서는 개인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표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예를 들어 상인조직을 명시화한다든가, 여기다가. 지정된 지역의 상인조직.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 등 상권활성화에 관한 조례 이런 거에 보면 상인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내용이 지금 없는 것 같은데요, 그거를 구체화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앞전에 말씀드린 30개 이상 집단화된 점포에 대한 거는 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기존에 하다가 안 된 데가 불당동 문화카페거리 같은 경우도 처음 신청할 때는 거기에 한 75개 점포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 빠져 나가고, 상인회도 결성이 돼 있었는데 와해가 되고. 실제적으로 지금 역할을 하는 점포는 한 1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자연적으로 특화거리에서 아마 빠지는 저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성정동 중앙로 쪽에 휴대폰 특화거리가 있었는데 거기도 원래 12개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한 3개 정도로 해서 상인회도 또 와해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기준을 완화해서 특화거리를 지정해서 운영해 주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그래도 규모가 있는 데를 지정을 해서 활성화해 주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끝으로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이 이번에 7월 1일자로 오셨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7월 1일자로 일자리경제과에 오신 거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전에 박은주 과장님 계실 때 분명히 특화거리 관련해서 저하고 나눈 얘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성환지역에 명동골목 관련해서 활성화에 대해서 막 논의를 할 때 이 조례를 저한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성환 명동골목 같은 데도 적용을 해서 활성화시킬 방법을 찾겠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될 때만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뒤에 계신 팀장님이나 주무관님 중에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계시죠? 말씀 한번 해보세요.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홍섭
임홍섭소상공유통팀장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유통팀장입니다. 그 부분은 좀 안 맞는 부분이, 제가 수차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특화거리는 특정 업종이 밀집을 해야 되고요. 성환 명동골목 같은 경우는 기존에 유화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 구역을 확장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요. 사실 특화거리는 국비공모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없습니다. 예산이 또 적고. 그래서 성환 명동골목 같은 경우 이화시장으로 편입을, 구역을 확대를 해서 국비나 도비, 시비 이런 쪽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화거리로 지정하기에는 아직은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홍섭
임홍섭소상공유통팀장
아닙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게 특화거리라고 해서 무조건 어느 구역을 획정을 해서 지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철환
김철환위원
아니,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과장이 바뀔 때마다 이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특화거리는 사실은 1개 업종이 특화된 그런 거리를 조성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환 명동거리 같은 경우는 하나의 어떤 업종이 아니고 다양한 상가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특화거리의 여건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자료 좀 갖고 와서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혹시 특화거리로 지정이 되면 우리 시에서 홍보를 따로 해주나요? 그 특화거리가 된 장소를.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보통 1년에 한 특화거리가 지정된 상가당 7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선 상가 홍보도 할 수 있고 플랜카드나 포스터라든지 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지정된 상인회에다 해주는 거죠, 700만 원 정도를?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보통 거기 상인회에서는 어떤 거를…. 그 700만 원을 지원해 주게 되면 그냥 뭐 행사할 때 현수막이나 자기네 전단지 정도 이런 거로 쓰나요? 아니면 어떻게 써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걸로 많이 씁니다. 대부분 그런 홍보하기 위해서 플랜카드 같은 거 만들고…. 그런데 금액이 많지 않고 한 70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2018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540만 원을 지원했고요. 그래서 이게 하여튼 딱 일정된 금액이 아니고 매년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휴대폰거리나 아니면 쌍용패션거리 같은 경우가 상인회가 지금 와해가 됐다고 하셨잖아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한 90개∼100개가 됐는데 지금은 점포 수가 좀 줄었다 하더라도 몇 십 개는 거기에 아직 있거든요. 로데오거리 그쪽에 이렇게 보면. 그럼 그런 데도 취소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 조례는 지정취소를 한다든지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 쌍용패션거리…. 로데오거리 말씀하시는 거죠?
소영
엄소영위원
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데는 점포 지정 당시에는 95개소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물론 상가는 있죠. 상가는 있는데 상인회가 와해가 됐습니다. 상인회가 없어요, 지금. 그거를 상가를 관리하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하고 대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 역할을 하는 상인회가 없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 90개∼100개 정도 됐던 게 상가들이 많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문을 닫고 이랬다고 그래서 이게 또 상인회가 와해됐다 이래 가지고 서로가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게 없으면 점점 더 어려워지면 그런 역할을 좀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그 지역에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거든요. 지정해 놓고 장사 안 돼서 없어진다고 그냥 또 거리 취소가 된다든가 이러면 그냥 단순하게, 특별하게 특화거리라고 지정을 해놔서 “장사되면 너네들 그냥 계속 여기 있고, 안 되면 몇 개 없으면 취소하면 되니까.” 이러면 특별하게 시에서 특화거리라고 지정할 수 있는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고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조례 전면 개정하는 게, 특화거리 활성을 위한 조례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 지원이라든지 그거를 운영을 잘 못할 경우에 지정취소라든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지금 전면 개정을 통해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저는 우리 천안시에서 이렇게 특화거리라고 지정이 되면 물론 매달 나가는 우리 천안시 시보 거기에다가….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천안사랑소식지 말씀하시는….
소영
엄소영위원
천안사랑소식지에다가도 실어주겠지만 어떤 SNS뿐만 아니라 다른 채널을 통해서라도 우리 시에서 홍보를 할 때 “어디가 우리 천안시 이런 특화거리가 됐다.”라는 거를 홍보를 해주시고 그러면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홍보가 더 되니까 가보기도 하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지정을 받았는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홍보도 해주는구나.” 이런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계획서에 그런 것도 한번 포함해서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지정되었다가 만약에 취소를 하게 되면 따로 상인회에 “여기는 특화거리였다가 취소가 됐습니다.”라는 이런 거를 상인회 어디에다 보내요? 아니면 그냥 아무 그거 없이 자연적으로 그냥 저기 됐으니까 뭐…. 안 보내나요? 어떻게 그거를 하나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거는 별도로 보내는 게 아니고 그냥 상인회 어쨌든 회장 있잖아요. 그쪽에다가 통보를 해주는 거죠.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예산만 그냥 안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어떤 거요?
소영
엄소영위원
거기에도 지정이 되면 예산이 얼마 정도 처음에는 나갔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딱 한 번 지정이 되면 한 번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특화거리가 지정이 되면….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매년….
소영
엄소영위원
매년 한 번씩 나가는 거죠, 그거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많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글쎄, 여러 가지 상공인들이 많이 어렵고 이러니까 저는 이런 거는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자부담 비율을 보니까 10%로 정했어요. 10%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대부분 보조금 조례에 보면 대개 각 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한 30% 정도 해야 보조금 받을 수 있는 점수 좀 올라가고 하는데, 지금 특화거리 같은 경우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0% 정도, 아예 시에서 100% 해주는 것보다는, 그냥 지원해 주다 보면 그거에 대한 효용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 10% 정도 해서 내가 10% 정도 냄으로 해서 이걸 더 애정도 하고 이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이교희위원
최소한도 20%는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농업 쪽에 지원해 주는 것도 20% 자부담이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이교희위원
40% 자부담인가? 40% 정도 자부담이 있죠? 뭐 비닐하우스 짓는 것도 40% 정도 자부담이 있는데, 10%는 너무 적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700만 원 주는 게 맞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이교희위원
2020년도에는 700만 원을 주겠다 이거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교희위원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상인회한테 주는 거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한테 주는 거죠.
이교희위원
이 700만 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사실은….
이교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천안시 전통시장 등 특성화사업 지원 조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언뜻 보면 전통시장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거를 제목도 지금, 제명도 바뀌거든요. 그래서 31페이지 보시면 ‘천안시 전통시장 등 특성화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고 그 아래, 아래 줄에 ‘천안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서….
이교희위원
아, 제목이 이렇게 바뀔 거예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제목도 바뀝니다.
이교희위원
잘하셨고. 잘하셨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상품 위주로 특화거리를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런데 특화거리라는 게 꼭 상품으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가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청소년특화거리. 그다음에 천안역전 앞에 보면 옛날에 극장도 쭉 있었고 그 골목 있죠? 거기 같은 경우는 천안에서 굉장히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면 그쪽도 뭔가 이름을 붙여서 꼭 상품 위주로만 특화거리를 만들 게 아니라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서도 특화거리를 하는 건 어떨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계획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리고 지원을 해주시려면 제대로. 특화거리도 700만 원 해주면 현수막 걸고 인쇄물 뭐 하고 그러면 끝나는 거죠? 뭐 할 거 있습니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700만 원은 많이 부족했고요. 그래서 한번 잘해 보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님.
이교희위원
그리고 특화거리가 되면 거기에서 행해지는 행위에 대해서도 제한이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청소년거리를 만들어 준다든가 천안전통거리를 만들어주면 거기에 걸맞게 간판을 좀 정비를 쭉 한다든가, 사람들이 딱 들어갔을 때 ‘아, 여기가 천안의 오랜 전통이 있는 거리다.’, ‘이곳이 청소년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다.’ 이런 거를 느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그런 시설사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본 안을 협의한 결과, 수정안이 있었습니다. 본 안의 수정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교희부위원장
이교희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전통시장 등 특성화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화거리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를 “특화거리로 지정된 지역의 상인조직이”로, “지원”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로 한다. 이와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교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내용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천안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39쪽, 의안번호 제3144호 천안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천안시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성장단계별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민간 주도·지역중심·행정지원의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기관은 2020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년 3개월이며, 사업예산은 2020년 6,000만 원, 2021년·2022년은 매년 3억 원으로 총 6억 6,000만 원입니다. 인력규모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4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지원센터에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신규 발굴을 위한 설립 컨설팅과 성장단계별 맞춤형 경영컨설팅, 대내외 네트워크사업 및 교육,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후 공정한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합리적인 협상에 따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과 효율적으로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을 주도하고자 합니다. 본 지원센터가 사회적경제조직의 종합지원창구로서 통합지원과 연계사업을 충실히 수행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144호 천안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자립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함에 있어 그 운영을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본 계획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공개모집과 수탁자 선정 적격심사 심의 등을 통하여 공정하게 수탁자를 선정하고 수탁자 선정 후에는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위탁업무의 범위, 수탁자의 책임, 위탁취소 등의 조건을 세밀하게 정하여 협약을 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사실 지원센터…. 센터 하나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한 번 만들어지면 되돌리기가 굉장히 또 어렵습니다. 이게 신설되는 거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신설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서 행해졌던 주요 기능 있잖아요. 이거를 어디에서 대행했습니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저희 과에서 직원이 업무를 했습니다.
이교희위원
많이 어렵던가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어렵죠.
이교희위원
일반 사회적조직을 발굴하고 만들어낸다는 것이 본연의 업무이기도 하지만 추가적인 다른 부수적인 업무도 많은데 그 업무를 한다는 게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여기서 ‘사회적경제’가 일반인들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한마디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상생경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대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 위주의 경제시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소시민,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노인, 여성 이런 취약계층이 함께 참여하고 하는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또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여기 보시면 사회적기업이 있고, 협동조합이 있고, 마을기업이 있고. 그렇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 이게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보면, 사회적기업을 굉장히 우대를 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1차적인 목표가 이윤창출이 아니라 사실은 사회적기업이 나오게 된 이유는 어떻게 보면 고용창출이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죠.
이교희위원
그렇죠? 이익보다는 고용창출에 우선순위가 있다. 어떤 고용이냐면 장애인이 됐든, 아니면 연세가 많으신 분이 됐든 정상인들에 비해서 일의 능률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부족해서 취업이 어려우신 분들 이분들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을 만드는 거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렇죠? 그리고 아마 이익의 일정 부분은 사회에 환원을 하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게 많죠.
이교희위원
많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서비스도 있고….
이교희위원
협동조합은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죠, 지금?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협동조합은 일반 법에 의한 협동조합도 있고요. 어떤 사업의 종류별로 뜻이 맞는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조직을 만들면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천안에서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천안에서요? 잠깐만요….
이교희위원
됐고요. 마을기업이 성공한 케이스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천안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좀 성격이 다른 것들, 마을기업이 됐든지 자활기업은 여기 현재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뭉뚱그려서…. 여기 보면 ‘인큐베이팅(Incubating)’.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인큐베이팅, 예.
이교희위원
인큐베이팅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센터 역할을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래서 제가 진짜 많이 찾아봤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는 것을 제가 검색을 많이 해봤어요. 어떤 성과를 내고 있나. 3년∼5년 됐는데도 성과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말로. 뭐 교육사업, 동아리 운영 이런 식으로다가 어떤…. 물론 그것들도 나중에 결과물이 되기야 하겠지만 일단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뜬구름 잡는 사업들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센터가 생기면 정말 실질적으로 협동조합을 하고 싶은 분들, 마을기업이 필요한 곳. 이런 곳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다른 쪽에서 하고 있죠? 공동체마을.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공동체는 별도로 마을기업은 농업정책과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글쎄, 거기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 모르겠어요, 아직 제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어떤 특별한 성과가 있는 건 아니더라. 예산이 뭐 200만 원, 300만 원 다 쪼개져 있어. 마을별로. 수십 개의 마을한테 200만 원, 300만 원씩 막 주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로 자라나는 미래세대들이 자기들끼리 뜻을 맞춰서 할 때 현실적으로 제대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센터의 역할이 안되면 사실은 무의미합니다. 사회적기업이 일반 시중에서도 많이 충돌을 하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교희위원
어떤 관공서에 일을 할 때 이 기업이 사회적기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잖아요. 그쵸? 좀 특혜도 있죠. 그래서 그것도 좀 정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경쟁사회인데….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이 대부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취약계층도 고용을 해서 고용창출도 되지만 또 사회적서비스를 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안시에서는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은 13개가 있어요. 거기가 종사자가 7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400명 정도, 한 55% 정도가 장애인이라든지 저소득층, 고령자 등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저소득층을 넣은 이유가 뭐예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교희위원
고령자나 장애인은 이해를 하겠는데, 저소득층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데 다른가요? 저소득층을 구태여 넣을 필요는 없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저소득층도 어려운 계층에 있는 분들을 사회적기업에서 고용을 하는 거죠.
이교희위원
그게 얼마나 애매한 겁니까? 왜냐하면 저소득층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히 건강에 문제가 있다거나 일을 하는 데 지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도 공정하게 경쟁을 해서 일자리를 찾아야죠. 그런데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나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공정한 경쟁으로 인해서는 일자리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래서 저소득층을 특별히 일자리에서 우대를 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왜 그러냐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소득이 좀 낮은 계층에 계신 분들은 실제적으로 어떤 교육에서도 약간 소외되기 쉽고 경쟁력이 아무래도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과 같이 어려운 고용시대에 일반 기업체에 들어가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교희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 일자리에 저소득층을 우대를 한 게…. 우대라면 우대죠. 우대를 한 게 법률에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천안시 조례에 있는 겁니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우대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비율이 한 30% 이상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게 그러니까 그 규정이 천안시 조례 규정이에요, 아니면 상위법에 정해져 있어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상위법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요.
이교희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있는 조항을 본 위원한테 한번 주시고요. 왜냐하면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어떤 일을 못 하고, 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를 갖다가 넣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공정한 경쟁으로는 취업하기 어려우니까 넣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저소득층은 아니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끼리 경쟁을 해서 일자리를 가져가야지. 그래서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교희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데, 제가 많이 봤어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 정책토론회 자료도 보고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제 마음에 흡족하게 다가오질 않아요. 그래서 기왕에 이걸 만들면, 어떤 센터가 만들어지면 천안시민 모두한테, 혹은 필요한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센터가 되어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교희위원
센터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센터가 되면 안 된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조직이 되도록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요. 복지문화에 있을 적에도 센터장님들의 급료, 물론 그분들의 능력에 비해서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고 받아들이는 건 다르겠지만…. 느낌은 뭐냐면, 너무 높다. 모든 센터장들이 재능기부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거기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급료가 굉장히 짜더라고. 2,500만 원, 3,000만 원, 2,800, 2,700 막 이래요. 그런데 센터장님들이나 이분들을 보면 많게는 6,000∼7,000도 있어. 사회에서 그동안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재능을 ‘진짜 미래세대를 위해서 내가 기부를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센터장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재능기부를 한번 해야 되겠다.’ 우리 국장님, 퇴직 얼마 남으셨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어떤 센터장 이런 거를 좀 덜 받더라도 사회에 봉사하는 차원에서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퇴직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센터장 월급 이런 거 정할 적에도 잘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센터 직원 3명의 평균 값. 중간만 받으라고 해요, 중간만. 왜 센터장이 최고 많이 받아야 됩니까? 그런 식으로 앞으로 천안시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움이 많은데, 이거 뭐 센터 만들어 가지고 처음부터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네, 과장님. 사회적경제가 그만큼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사회적경제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조례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만들어지면서 중간조직에 대한, 센터에 대한 규정도 있고요. 그 센터를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 그동안에 논의가 쭉 진행돼 왔을 거 아니에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여기 계신 여섯 분의 위원님들 중에서도 타 위원회에서 계셨다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동안 센터를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될 거라는 거에 대한 논의과정이 어떠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직원이 1명이 해서 사회적기업 관리도 하고 하는데 발굴이나 이런 건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회적기업에 대한 어떤 단체의 어떤 건의가 저희들한테 계속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5개소가 있는데 그 운영은 센터장과 직원 3명을 해서 3명을 하는데 각자 업무를 분담을 하죠. 총괄 업무가 있고 거기서….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위원회에서의 의견이 중간조직에 대해서 직영을 이야기 했었는지, 민간위탁을 이야기 했었는지 그거 간략하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이전에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전에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시에서는 직영을 준비하고 있었고 위원회에서는 “민간위탁을 줘라.” 이렇게 이전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충남도하고 충남 15개 시군, 그다음에 50만 이상 천안시와 비교될 수 있는 도시들 있잖아요. 그쪽 현황이 어떤가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면 서울시나 경기도나 일단 지방 한 20개 정도를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21개에서 민간위탁이 14개가 되고요. 나머지는 직영이 되고 있는데…. 직영은 굉장히 소규모라든지 이런 데서 운영하고 있고 대개 서울이나 이런 데는….
선태
김선태위원
작은 도시 같은 데?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우리 50만 도시 이런 데는 거의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충청남도도?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도도 민간위탁으로 지금 해서요.
선태
김선태위원
센터도 민간위탁으로 넘기는 거예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도에서 민간위탁은 지금 인원을 10명으로 해서 예산은 1년에 한 9억 정도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무래도 이게 중간지원조직이 민간이 주도하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이런 사업이고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는 이런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다 보니까 아마 민간위탁이라는 부분이 많이 채택이 돼 가지고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 관에서 순환보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현재로서도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현재 사회적경제팀 자체 내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중간조직의 일까지도 맡게 되면 더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이걸 진행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회적조직의 어떤 흐름도 거기에서 근무를 한다든지 거기에 몸을 담은 사람들이 했을 때 사회적기업도 발굴도 되고 서로 간에 네트워크도 형성도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우리 직원이 계속 운영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 3회 추경 기준으로 했을 때 사회적경제 육성 예산 총 16억 7,700만 원 중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 자체 예산은 1억 4,000만 원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국도비 매칭사업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사업 발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었겠구나 생각도 들고…. 또 앞으로 기업 발굴뿐만 아니라 사업에 대한 발굴도 중요한데 앞으로 기획경제국을 넘나드는 문화사업이라든가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광범위한 사업에서의 사업도 발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도 직영보다는 전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는 민간위탁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이게 중간조직이라는 역할이 막중한 만큼….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몇 명 일자리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또 아니면 ‘특정 세력들 주려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많은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말이 나오는 거는 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중간조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일을 잘할 수 있고 전문가 집단이 꼭 선정될 수 있게끔 우리 의회하고도 상의하시고 투명하게, 공정하게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공정하고…. 또 중간에 선정심의위원회도 저희가 만들어서 거기서 또 선정하기 때문에….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이게 지난 전반기에 경제산업위에서 할 때,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할 때 그때 당시에 행정부에서는 직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안을 댔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행정부에서는 직영으로 한다고 그러고 의회에서는 “민간위탁으로 해라.” 이렇게 주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민간위탁으로 하라고 한 게 아니고요, 과장님. 일부 위원님들이 그런 제안을 한 거고 전체 다 표결까지 거치지 않고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전체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행정감사에서도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의회에서 의견을 주신 게, “단순히 지원사업의 집행주체가 아닌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구축을 위한 핵심 주체가 되어야 하고 사회적경제 정책은 민간 주도·지역중심·행정지원의 방향으로 추진하여 주기 바람.” 이런 저기도 저희한테 주문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리고 이게 만약에 시에서 직영을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인원 갖고 안 하고 여기 있는 4명이, 센터장하고 3명하고 4명이 만약에 동의안이 되면 운영을 하는데, 만약에 시에서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도 이 인원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인원을 증원해 갖고. 센터가 생기는데 인원이 증원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직영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공무직이나 기간제나 직원을 뽑아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일반 우리가 행정업무라든지 이런 인원을 뽑으려면 그것도 좋긴 한데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그런 인원을 뽑기에는…. 물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종영
육종영위원
아니, 선발공고를 할 때 그런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뽑으면 될 거 아니에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어쨌든 행정기관의 지시를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는 어떤 민간 주도라고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사실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민간이 주도해야 되는 사업이 맞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만약에 민간위탁을 줬을 경우에 관리·감독을 어디서 해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예산을 주고 나중에 성과평가라든지 이런 걸 합니다. 거기서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할 수 있고 또 가서 감사도 할 수 있고 이런 건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런데 운영을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런 걸 관리·감독할 수 있어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할 수 있습니다. 가서 서류라든지 충분히 할 수 있고…. 지금 저희가 대부분의 센터라든지 민간위탁 준 거는 지속적인 지도·감독이라든지 성과평가를 통해서 다음 민간위탁할 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 잘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아니, 관리는 잘하시겠지만, 물론. 이것도 보니까 주요 기능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발굴 뭐 이렇게 컨설팅 같은 거 하는 거 이런 거를 주로 업무로 하는데…. 이런 업무는 직영으로 해도 그런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들을 선발하고 그러면 충분히 운영되고…. 만약에 이런 경험을 하다가, 한 몇 년 해보다가 잘되면 또 민간위탁을 줄 수도 있는 거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지금 정부정책도 그런 기관은 어쨌든 민간 주도로 하는 게 맞다. 정부정책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경제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또 지역에서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같이 어울려가면서 더불어 사는 그런 공동체사회를 만들어가는 조직이기 때문에 저는 민간위탁을 줘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아까 다른 지자체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20개 정도 된다고 그랬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파악한 게.
철환
김철환위원
파악한 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더 많죠. 대부분….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데 14개가 민간위탁이라고 하셨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이중에 갔다 와본 데 있으세요, 혹시?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직접 가서 보신 데.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과장님, 그러면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게 “인구 50만 이상은 대부분 민간위탁을 줬다, 잘 돌아가고 있다.” 우리 추측인 거 아닌가요, 그럼?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꼭 가본다고 해가지고 그걸 아는 게 아니고….
철환
김철환위원
그럼 민간위탁을 줘서 잘 되고, 직영을 줘서 잘 되고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파악한 게 있으세요?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민간위탁을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런데 많은 단체들이 그거를 선정을 했다는 것은 그 제도가 보편적으로 볼 때 상위에 있는 그런 제도기 때문에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는 소소한…. 사회적기업도 개수도 얼마 안 되고 직원들이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서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파악을 해보신 거예요, 직접?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지자체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도 굳이 따라해서 그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좋다고 따라하고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보는데요. 직접 가서 봤다고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겠지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다른 지자체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따라가는 건 아니라고 보고…. 운영비를 보니까 연간 한 3억 정도 들어가네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연간이요? 3억 들어가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인건비, 운영비가 2억이고 사업비가 1억이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원래 이렇게 사업비보다 모든 게 다 이렇게 위탁 주면 인건비,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대부분 그렇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대부분 이렇습니다. 저희는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약간 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철환
김철환위원
이게 아까 육종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굳이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것보다 직영을 하다가 시기를 봐서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거나 오히려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것보다 민간위탁이 더 낫다고 판단이 될 때 줘도 되는데, 굳이 지금 이렇게…. 추진계획을 보면 이렇게 막 급박하게, 이 시기에 이걸 급박하게 진행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급박하게 한 게 아니고요.
철환
김철환위원
8월 달에 동의 얻어서 9월 달에 공모하고 10월 달에 운영 바로 할 수 있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계획에 보니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급박하게 한 게 아니고 위원님도 경제산업위원회에서 계셨지만 그때 5월 달 쯤에도 이게 아마 제출이 됐을 겁니다. 그때 서류가 조금 늦어지고 그래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이 안 돼서 그렇지, 그전부터 계속 진행이 되었던 사업이고요. 지금 인건비도 보면 저희가 많이 편성한 게 아니고 지금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직 6급 7호봉 수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산출기준은 한 350만 원 정도 되고요, 월급이. 그다음에 나머지 직원은 7급, 8급, 9급 이렇게 1명씩 해서 3명씩인데 그 사람들도 한 290만 원에서 250만 원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높게 평가된 건 아니고요. 나머지 운영비는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소모품비 이게 들어가고 나머지 사업비는 사회적경제 신규발굴이라든지 홍보, 그다음에 인큐베이팅이라든지 교육사업 이런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딱 지금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모하면서 사업신청서 받을 때 약간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제 생각은, 직영을 하다가 민간위탁을 줘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 중에 민간위탁을 했을 때와 직영으로 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이 어떤 게 있는지 두 분 중에 한 분, 어느 분 말씀해줘 보세요.
현신
곽현신기획경제국장
지금 천안시의 민간위탁 사무가 20개 부서, 99개 사무를 지금 민간위탁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99개 사무가 의원님들께서 다 걱정을 해주시고 해서 집행부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다 잘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한번 믿고 승인해 주시면…. 아까 이교희 위원님 말씀해 주신 센터장의 월급이라든가 그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굳이 민간위탁을 줘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2명이 18억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억을 집행하는 게 그냥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공모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공모절차가 한번 시행이 되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가 시간이 걸립니다. 그거를 공무원을 2명을 더 채용해서 했을 경우에는 한계를 어느 정도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부 위탁을 줬을 때는 거기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다 모든 것을 하게 되는데, 특히 생산품을 만들었을 때 판매 같은 경우는 우리 행정부에서 할 수 없는 것을 민간위탁 줬을 때는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기업들 간의 네트워크라든가 그것도 민간에 줬을 때 훨씬 잘되고 있습니다. 물론 직영으로 하다가 민간위탁으로 주는 방안도 참 좋은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천안시도,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조직 205개도 지금 다 공감대 형성돼 있는 게 ‘지금은 민간위탁으로 업무를 줘라.’ 그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쯤은 아마 민간위탁으로 줘도 아마 잘 되리라…. 천안시가 열심히 하면 잘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 말씀을 왜 저도 여쭤보냐면, 그동안 의원 생활하면서 사회적기업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이나 아니면 사회적기업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업들을 봤을 때, 다 그렇다는 거는 아니지만, 개중에 정말 이거는 사회적기업으로서 운영을 정말 잘 못하고 있다 이런 거를 몇 번 의원 활동하면서 의원님들도 지적을 한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래서 아마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걱정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하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정말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해보다가 안됐을 때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의견도 나오시는 거고…. 또 때로는 이런 부분들은 전문적으로 처음부터 사회적기업 이런 데에 위탁을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현신
곽현신기획경제국장
저희들 믿고 맡겨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지적해 주신 사항 열심히 체크해서 해보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표결을 실시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표결은 일반적으로 거수와 기립방법이 있습니다만, 편의상 거수투표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투표 방법으로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천안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 안건의 원안가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본 안건의 원안가결에 반대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6명, 찬성 3표, 반대 3표.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책자 45쪽, 의안번호 제3145호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천안시민의 구인·구직상담, 직업소개, 고용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기관을 재선정하기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사업예산은 5억 1,400만 원입니다. 수석 상담사 및 직업 상담사를 구성·배치하여 구인·구직 지원을 위한 상담, 알선, 취업계층별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운영과 구인업체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후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수행 역량을 갖춘 최적격 업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일자리 지원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여 시민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지원센터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많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취업률 증대를 통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145호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천안시민의 구인·구직상담, 직업소개, 고용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기관을 재선정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탁기관이 어디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현재 수탁기관이.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제니엘’이라고….
선태
김선태위원
제니엘?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 센터 운영주체를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점수 배점이라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량, 정성….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량, 정성지표가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불공정한 잣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의원들이라든가 입장에서는 천안시에서 거주하면서 잘 자라고 있는 이런 기업들, 단체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솔직히 있어요. 그렇다고 하지만 또 평가항목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강제할 수 없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당부 내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상담사를 몇 명을 고용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정량평가 그런 거에 평가항목이 들어가는 거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 다 들어갑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천안에 근무하는 상담사가 5명인데, 그럼 사실상 5명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5명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A업체가 5명이 있고 타 서울에 있는 업체가 100명의 상담사가 있다고 했을 때 당장에 5명, 100명이면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겠지만 그래도 나머지 서울에 있는 업체도 100명이 대기인원은 아니잖아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선태
김선태위원
다 어딘가에서 근무할 거 아니에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천안에서 사람을 뽑을 때는 천안에서 만약에 결원이 생기면 그 사람들이 바로바로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천안에서 또 뽑아야 되는 건데…. 그런 걸 봤을 때는 현재의 객관적인 이런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만약에 지역에 있는 업체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면 안 되겠다. 그런데 만약에 업체가 바뀌더라도 또 고용이 승계가 되잖아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걸 따지면 사실 이런 ‘상담사가 몇 명이냐’는 그런 기준은 어떻게 보면 이게 차별이 돼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러다 보면 역차별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선정을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성평가에 있어서 지역에 기여도라든가 여러 가지 애향심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거지만 그런 거를 뭔가 지표로 만들 수 있는, 계량화 시킬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건실한 업체들이 잘 커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일자리경제과의 할 일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감안을 해주세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감안해서 지표 선정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6시 52분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0년 천안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 실시계획서를 작성하고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