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인치견 의원 발언
미희
안미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취약계층 주거환경 지원 조례안 외 7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취약계층 주거환경 지원 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박남주·김월영·육종영·이은상·복아영·김선홍·이교희·권오중·유영진·엄소영·김각현·김행금·배성민·이준용·안미희·허욱·정병인·김길자·유영채·김철환 의원 발의)
10시 27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취약계층 주거환경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이종담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이종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취약계층 주거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한 사업의 지원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지원신청 및 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열
송재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128호 천안시 취약계층 주거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안전 취약계층의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각종 재난이나 사고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있는 시책의 추진과 더불어 본 제정안과 같이 안전관리 근거규정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종담 의원과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어제 태풍으로 인해서 안전총괄과 우리 심상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1페이지 보시면 천안시 취약계층 주거환경 지원 조례안 있잖아요. 거기에 제2조 ‘정의’, 7번에 ‘그 밖에 천안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4조 ‘그 밖의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어요. 전의 거는 다 알겠지만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그 선이 어디까지인지, 어떤 의미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유영진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세대, 즉 천재지변 및 재난발생에 따라 피해를 본 세대 등의 응급복구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거기까지인가요? 그럼 이 재원은 어디에서 충당이 됩니까?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재원은 우리 시비 및 도비를 부담해서 재원을 충당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유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먼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장애인, 한부모가정,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꾀할 수 있는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종담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 조례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세대수와 인원은 몇 세대, 몇 명 정도 되나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지원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지원 대상자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1만 5,142세대, 장애인이 2만 6,789세대, 다문화가족 2,354세대, 한부모가족 2,060, 청소년 가장 200세대, 독거노인 9,244 해 가지고 총 5만 5,794세대가 되겠습니다. 총 세대 5만 5,789세대가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한 6개 부분에 중복되는 세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는 70% 선, 4만 세대를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장애인이라고 하는 거는 경증, 중증 상관없이 다 포함되는 거지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은 결혼을 하고 국적을 우리 천안…. 대한민국 천안시에 국적을 둔 다문화가족에 한해서 되는 건가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예, 천안시에 외국인 등록이 된 가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취약계층 인구수하고 현황이요. 지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빼고 8만 5,000명 정도가 되는데 너무 광범위한 것 아닌가요? 너무 많지 않나요? 예산을 도비하고 시비로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이거는 개인…. 세대원 …(청취불능)…니까 세대수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요. 세대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만 세대.
영채
유영채위원
4만 세대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같은 취약계층이라도 이 조례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시고 또 못 받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철저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한 분의…. 받지 않는…. 이 조례의 지원을 못 받으신 분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제5조…. 52쪽입니다. 제5조 3항에요. 시장은 최근 3년간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 당해 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지금 이거는 처음 조례…. 지원 조례안을 만든 거기 때문에…. 여기에 국한된 분들은 3년 간 받은 분들이 없을 거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3년 후부터 적용되는 거지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각 사업부서에서 동일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지금 이 관련해서, 취약계층 주거지원 관련해 가지고 기(旣) 실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전기안전점검에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미래전략산업과에서는 가스 안전 콕 설치 사업, 환경정책과에서는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중복이 되지 않도록 지원하면 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이걸 중복이 안 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일단 조례가 지금 발의가 되고요. 기존에 저희가 관련 지원된 세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제외해놓고 지원하면 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본 제정안에 따른 사업 추진 시 동일한 대상자가 확실하게 중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서 지원을 받는 거지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이걸…. 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청소년가정,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들. 이분들이 안전점검 및 정비,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차단, 노후시설 정비. 이걸 다 하고 나서 신청하는 건가요? 그분들께서?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일단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순서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근데 원래 이거 안전점검을 해 주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 “지원 신청서를 내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이분들이 어떻게 전기, 가스 이런 거를 이분들께서 정비를 하고 안전점검을 할 수가 있어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일단 대상자가….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대상자한테 통보해서 그분들이 신청에 의해서 해야지. 행정절차 없이 하면 예산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세부 계획을 세워서 지원 계층별로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영채
유영채위원
예.
종담
이종담의원
이 사업은 가스하고 전기 관련돼서는 전기안전공사하고 가스안전공사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와 함께 재원 규모 면에서는 우리 시 재원도 일부분 들어가겠지만 아마 그쪽과 협력을 통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안전에 대한 대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각 읍면동사무소에 취약계층에 대한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라든지 이런 원룸주택에 거주하시는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대부분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서 하지만, 문제는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인데 이 부분은 아마 읍면동 직원들이 아마 복지팀에서 아마 어느 정도는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과 협의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면 한번 나가서 점검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개선하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 시에서 가스안전공사나 전기안전공사하고 협업을 통해서 그쪽 재원을 거기도 복지 관련된 예산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하고, 부족한 예산은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네, 맞습니다. 안전점검을 먼저 해 주시고 이상 있을 경우에 주거환경개선 지원신청서를 쓰게끔 하시는 게, 이런 시스템을 확실하게 하시는 게 이 조례안에 맞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우리 이종담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성심성의껏 질의에 답해 주신 심상일 과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유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유영채 위원님이 잘 짚어주셨는데 몇 가지만 보충해서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저도. 우리가 취약계층 주거환경 지원 사업은 우리 재난사고와 관련 없이 평상시에도 꾸준히 해오던 사업이죠?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지금 해당 과에서는 아니지만 다른 과에서….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시에서 꾸준하게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전체 5만 5,000세대고, 취약계층이. 그죠?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다음에 중복되는 것. 그중에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수급자이면서 홀로,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거 중복되는 그런 걸 빼면 한 4만 가구 정도 되신다고 그랬죠?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기존에 해오던 중복된 사업에서 계속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분들을 빼면 지금 몇 프로 정도…. 그분들이 전체 몇 프로 정도 지원사업을 해 줬는지, 우리 시에서. 가스 콕 교체 사업이라든지 보일러 교체라든지…. 전기안전점검 꾸준히 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몇 퍼센트 정도는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전기안전 관련해서 우리 전기안전 점검한 우리 과에서는 한 120가구 전기안전 점검을 해 왔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가스 콕 타이머.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가스 콕 관련해서는 1만 가구 정도가 미래산업전략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가스 콕…. 1만 가구는 전부 취약계층에서 한 건 아니죠?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취약계층….
도희
정도희위원
취약계층 아닌 부분이 있잖아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부 취약계층은….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고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보일러는…. 보일러 교체는 이제 막 시작하는 사업인 거 같고….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별로 없고 그래서…. 아까 우리 유영채 위원님도 질의하고 하셨는데 4만 4,000가구가 100% 다 신청을 한다고 할 경우에 기존에 지원해 준 데는 아까 1만 2,000가구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한 3만 가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 같아요? 이 3가지 사업을 전부 다 해 준다 할 때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예산 관련해서는 총 3가지 사업을 한다고…. 한 54억 정도 예산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시에 하기는 어렵고요.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도비 한 50%, 시비 50% 이렇게 사업으로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전체 50%씩….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54억 중에서.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네. 그래도 27억인데 1년에 단기사업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어렵고 사오(四五) 년 중장기적으로 갈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선순위를 정하든지 소득치가 있어야 하겠네요. 어쨌든 좋은 사업이니까 철저하게 준비해서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욱
허욱위원
좋은 조례고요. 좋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총 예산이 54억이 소요된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죠?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54억 중에 27억 원 도(道) 재정으로 해서 매칭사업을 하겠다. 이 말씀이죠?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것도 중장기로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하겠다. 그럼 도와…. 우리가 조례가 개정되면 도에서 이걸 협조할 수 있나요? 그런 사항입니까?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도에서 다른 시·군도 보면 기존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 제정이 좀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데도 보면 대개 도비 포함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도비에서 언제라도 우리가 조례가 통과해서 취약계층의 환경개선을 하는데 그 자금은 거기서 확보돼 있어서 언제라도 지원이 되나요? 단, 그게 한 번에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하는데 연차적으로 하는 비용이 우리도 예산을 세워야 되겠고 도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매칭을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 목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예산 목이 있습니다. 기타 시·군에서도 시행하고 있고요.
허욱
허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허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지역정보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행금 의원 대표발의)(김행금·인치견·안미희·정도희·정병인·김길자·권오중·복아영·유영진·허욱·이준용·김철환·이은상·배성민·황천순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지역정보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김행금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금
김행금의원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김행금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4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천안시 지역정보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장애인 고령자 등의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의 사용에 접근성 보장 및 확대에 관한 내용을 명문화하여 정보격차의 불평등 예방 및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 이용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6조 정보접근 및 이용보장 내용에 이동통신단말기 장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열
송재열전문위원
의안번호 3131호 천안시 지역정보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천안시가 장애인·고령자 등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나 서비스의 접근 및 이용보장 범위를 기존 웹사이트에서 이동통신 단말기에 설치하는 응용소프트웨어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개정 이전 조례에서는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성만 보장하고 있어 일반인과 장애인·고령자 사이의 정보격차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성까지 보장하고 있는 법령과 달리 웹사이트만 조례에서 보장할 경우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령과 같이 범위 확대를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며, 상위법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행금 의원과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안을 만드신 김행금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이 개정이유가 장애인, 고령자 등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등의 사용에 있어서 접근성 보장 및 이용편의 증진에 기여하자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보면 고령자를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정책으로 우리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웹사이트 변경으로 인해서 로그인 없이 시정자료를 그냥 그대로 수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이런 거를…. 문제점이 되고 있어요. 또 다른 시를 보면, 상주시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웹사이트나 휴대폰을 이용해서, PC나 휴대폰을 이용해서 장애인들이 검색이라든가 할 때 특히 시각장애인들에 대해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현재 우리 대표 홈페이지는 활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머지 예를 들어 영문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33개의 홈페이지는 그분들이 장애인 보조기구라든가 다운받은 응용프로그램을 적용했을 때 읽지를 못한다든가 그런 게 있어서 개선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능고도화 사업을 통해서 하면 추후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좋은 정책이 발의는 굉장히 좋은 점인데 하나 문제가, 그런 불상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기능고도화 사업을 하는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타 도시에, 상주시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는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네.
미희
안미희위원장
유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모든 국민은 정보통신 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지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나 모든 국민이 기본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관계로 장애인이나 고령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 이용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는 몇 개 정도 있나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대표 홈페이지를 포함해서 34개 홈페이지를 저희가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웹 접근성이라고 하면…. 저기를 해 봤습니다, 정의를.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모두가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사이트가 올바르게 설계되어 개발되고 편집되었을 때 모든 사용자들은 정보화 기능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사이트…. 웹 접근성을 준수하고 있나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계산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김행금 의원님께서….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를 한 사항이고 저희는 이 조례가 개정되면 추후 1년 이내에 예산도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관련 부서에서 그걸 갖다가 고도화 사업을 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서 그게 되고 나면 일반 대다수 국민들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지만 조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시각장애인 되신 분들이라든가 또 고령자들은 접근이 어려워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운받는다든가 보조기구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쉽게 접근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우리 시에서는 지금 대표…. 우리 천안시 대표 홈페이지 빼놓고는 웹 접근성을 준수하고…. 전혀 준수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1개 사이트가 그렇지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실명이나 색각 이상, 저시력을 포함한 시각장애인. 그죠?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그리고 청각장애인 그리고 인지, 논리능력이나 집중력,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인지 능력에 있는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아무런 문제없이 정보통신 서비스에 원활하게 웹사이트나…. 즉, 휴대폰, 이동통신단말장치, 휴대폰. 여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신 거지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어떻게 지금 이런 분들이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 발달장애,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식으로 할 건지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조례를 먼저 만들고 나서 준비하시려고….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고도화사업을 하면서 이거는 홈페이지를 담당하는 홍보담당관실에서 추후에 구축하면서 검토할 사항인데요. 경우를 보면 장애되시는 분들이 보조기구를 사용해서 되면 읽어준다든가 아니면 그렇게 되면 꼭 장애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고령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접근이 가능한 거죠. 운영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간단하게 접속을 하면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을 읽어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들으면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좋은 조례안 발의해 주신 우리 김행금 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유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선홍 의원 대표발의)(김선홍·복아영·이은상·김월영·김행금·유영진·허욱·안미희·권오중·육종영·엄소영·유영채·이종담·김선태·황천순 의원 발의)
11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김선홍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의원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김선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명예시민증 수여자격 및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공정한 명예시민증 제도를 운영하고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의 예우를 높여 명예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갖게 하고자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명예시민증 수여대상 및 대상자 추천, 수여 결정에 관한 사항, 명예시민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열
송재열전문위원
의안번호 3161호 천안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명예시민에 대한 추상적인 행정상 편의제공 수준의 예우만 규정되어 있는 현행 조례 전반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명예시민증의 수여와 함께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명예시민증에 대한 권위를 높이고 수여대상자들에게는 시정에 적극 협력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선홍 의원과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선홍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의원
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위원님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수정해야 될 사항이 발견돼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간단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안 5조 1항을 보시면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명예시민을 주민으로 인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행정 혜택을 주기 위함이었으나, 같은 법 제1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해외 거주자 및 관외 거주자에게 주민의 권리를 부여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걸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안 5조 1항은 삭제할 필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된 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네, 우리 김선홍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어떤 부분….
치견
인치견위원
지금 지방자치법 관련해서 우리가 검토보고를 보면 시의회의 동의가…. “동의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법제처…. 그 안을 보셨나요? 한번 확인은 안 해 보셨지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로 의결사항을 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방의회에 대하여 그 사무 집행에 관한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금 법제처 2016년도 11월 7일 의견서가 제출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 대표발의하신 의원님하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한번 의원님도 한번 보시고 검토보고서를 보고 한번 의견을 나누는 걸로 하시죠.
미희
안미희위원장
인치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유영채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천안시민…. 명예시민이라 하면 행정적으로만 혜택만 주어진 것을 지금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고 또 명예시민증에 대한 권위를 높이고 시정에 적극 협력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위해서 만든 조례이시지요? 본 위원이 지금 천안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재외동포 및 천안시민이 아닌 내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만큼 이거는 행정상 혜택만 주어지는 이 조례에 보다…. 본 위원이 이 조례안을 보는데요. 일부개정조례안이 다시 또 언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언제 올라올지가 모를 것 같아요. 5조 2항에 1번부터 6번까지가 있습니다. 시정소식지 발송 등 이런 게 있는데요. 5조 5항입니다. 5조 2항에 5번. 천안시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봉안시설 이용. 이거를 보면 외국인이고…. 그죠? 외국인, 재외동포, 천안시민이 아닌 내국인이 사용하는…. 해 주는 걸로 돼 있지요, 명예시민증이니까? 지금까지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37명의 명예시민이 있습니다. 명예시민이 있는데요. 과연 이 천안시 천안추모공원에 외국인이, 또 다른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 천안추모공원으로 과연 올까. 그게 심히 염려스럽거든요.
선홍
김선홍의원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안시에 관련된, 천안시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명예시민증을 받으셨던 분들이 천안에 관련된 연고가 있어서 봉안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면 그때는 하는 거지, 우리들이 명예시민증을 받으신 분들이라서 “무조건 천안으로 오십시오.”라고는 못하지요.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천안시…. 천안추모공원에 안치 현황이 총 몇 기 정도 되어 있나요?
선홍
김선홍의원
그건 노인장애인과여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1만 9,000기입니다. 1만 9,000기인데요. 지금 1년에 한 1,700에서 2,000기 정도씩이 지금 안치가 되고 있어요. 안치가 되고 있는데 지금 8,400기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기가. 근데 그렇다면 2,000명씩 안치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4년 후면 천안추모공원이 지금 포화상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 보셨나요?
선홍
김선홍의원
위원님의 그 의견은 어떤 의견인지 알겠지만 저희가 지금 미래상황에 대해서 천안추모공원 봉안시설에 관련돼서 지금 안치 가능 기수가 3월 기준에서 8,266기라고 지금 자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명예시민증을 받으셨던 분들을, 그거에 관련된 예우에 대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명예시민증을 받으신 외국인들이나 재외국민, 아니면 천안시민이 아닌 타 지역 분들이 천안으로 오겠다라고, 100% 오겠다라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미리 걱정한다라는 것은 좀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조례에 관련돼서 봉안시설 이용 관내 사용자…. 그거에 관련돼서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의 완료돼서 확인했던 사항인 조례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도 또 다시 해야 되나요, 그럼?
선홍
김선홍의원
거기에서 보면, 부칙에 보시면 다른 조례의 개정에서 천안시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해 가지고 이 문구가 들어가 있습…. 들어갈 예정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글쎄요, 본 위원은 5번 항에 천안시 추모공원 설치 운영 조례의 봉안시설 이용.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울 좋은 명예시민이 아니라 우리 천안시 진짜 명예시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이고 보다 또 인센티브라든가 메리트. 이런 게 있어야지만 되지. 거의 다 시정소식지 등 받아볼 수도 있는 거고 천안시민에 준하는 행정상의 혜택이 뭔지는 지금 뭔지 잘…. 지금 여기 별첨에 나와 있지가 않고요. 우리 김선홍 의원님께서 좋은 취지로 만든 조례인 만큼 좀 더 세심하게 보셔 가지고 조례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유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김선홍…. 대표발의하신 김선홍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는 하는 게 맞는 거 같고요. 추후에 논의하고, 최근 37명이 천안시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았는데 최근에 혹시 몇 년 간…. 최근 몇 년 간의 명예시민증을 받으신 분들이 있나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도희
정도희위원
예.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2017년에 11명 받았고요, 2018년에 5명, 2020년에 1명 받았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최근에도 많이 받았네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이걸 좀 행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천안을 대표하는 홍보대사 아시지요? 천안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천안시에 대해서 홍보해 줄 수 있는 유명인이라든지 체육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더불어 명예시민증도 수여하고, 그분들한테. 우리 천안시를 전국으로 위상을 알리고, 전국에 대해서. 천안시 전체를 알리고 천안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과장님한테 드릴게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해 주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가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네, 천안시를 홍보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천안 명예시민증 받을 만한 조건은 충분히 충족한다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까 얘기한 홍보대사 제도와 관련해서 연관시켜 가지고 조합해서 하면 좋은 조례안이 될 것 같아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영진
유영진부위원장
유영진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 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홍
김선홍의원
감사합니다. 4. 천안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 22분
미희
안미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자치민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자치민원과장입니다. 자료 53쪽. 의안번호 제3146호 천안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이유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재난현장에서의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및 조정하기 위하여 금년도 6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 시행함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2의 조항 신설과 함께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표준 조례안을 시달을 통해 통합자원봉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바,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조례 표준안을 대부분 준용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로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본 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규정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지역대책본부장은 천안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의무 규정을 두었고, 안 제4조에서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 단장은 자원봉사업무 담당 부서장 또는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이 맡되 민간인 단장은 천안시 자원봉사센터의 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안 제5조 내지 제7조에서는 단장의 임무, 실무팀 편성, 지원단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지역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을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27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참석 조치를 의무화하여 재난상황을 공유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6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열
송재열전문위원
의안번호 3146호 천안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현장의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하여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번 제정안을 통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구성된다면 자원봉사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재난현장에서 신속한 피해복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재난현장에 자원봉사자 배치 시 배치기준 우선순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비효율적이고 비체계적인 인력배치가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운영에 세부적인 사항 규정을 위한 별도의 시행규칙 제정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선 이번 수해 때 자원봉사 현장을 저도 가보고 느낀 건데 초창기에 저희가 자원봉사단 운영 관련해서 우왕좌왕하던 걸 겪었어요. 적재적소에 배치 못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주 시기적절한 조례안이다. 결론을 먼저 내리고, 몇 가지 세부적으로 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통합자원봉사단 지원단을 설명해 주셨는데 운영체계에 대해서 과장님 구체적으로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운영되는지?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운영체계는 그동안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재난사고 발생 시에 필요에 따라서만 진행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행안부가 제시한 표준안에 따르면 저희 이번에 상정해 드린 조례에 신설한 건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우리 지역대책본부에 속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총 현재의 반은 15반이 있는데 12개 반이 있습니다. 그중에 자원봉사팀이 열세 번째로 들어가게 되고요. 운영체계는 재난발생이 되게 되면 ― 지대본입니다 ― 지역대책본부장께서 통합자원지원봉사단에 명령을 할 수 있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원봉사가 요인이 발생되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일단 공동 단장이 2명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단장, 공무원 단장 2명이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해서 자원봉사 수요가 확정되게 되면 거기서 저희들은 자원봉사활동을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공무원 봉사단장은 행정적인 면, 재정적인 면 지원을 총괄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장이 민간인 단장인데요. 자원봉사센터의 장이 자원봉사에 대한 모집이나 배치, 현장을 총…. 자원봉사활동을 총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체계를 갖추게 되고 일단 하게 되면 가장 큰 재난현장에, 가장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본부를 차리게 됩니다. 본부를 차리고 난 후에는 저희들의 주요 역할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자에 대한 모집, 교육, 배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체계화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효과적으로, 체계적으로….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봉사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자연재난이…. 우리가 자연재난은 인력으로 막을 수 없다고 하지만 그걸 우리가 예방하고 또 자연재난 발생 시에 응급복구하고 일상생활로 주민들이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시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효과적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할 걸로 기대를 하고, 또 1가지. 우리가 이번 수해 때도 보니까 군 인력 있잖아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그분들의 도움이 굉장히 커요. 저도 …(청취불능)… 몸소 겪어봤는데 그분들이 없으면 저렇게 빨리 응급복구가 이루어지지 못할 정도로 커다란 도움을 받고 있는데 군 인력도 우리 봉사인력으로 일원화해서 추진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나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그래서 이번 8월 4일 집중호우에 우리가 군 인력과 자원봉사인력이 약 연인원 7,000명 정도가 투입됐습니다. 저희 부서는 아시다시피 자원봉사자를 담당하는 부서이고 군 인력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안은 사실상 안전총괄과에서 그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효과적인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처음 한 이틀 정도는 따로따로 진행해 왔는데 어쨌든 저희 행정부 지휘부에서 신속하고 일원화해서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셔서 그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직접 지휘부의 의견을 따라서 통합해서 일원화 시켰습니다. 일원화 시키니까 제일 좋았던 점은 자원봉사인력, 군 인력이…. 물론 소방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중복 배치되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신속하고 많은 현장에 투입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되다 보니까 많은 인력을 효과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도 이런 거 할 때는 재난이 발생 ― 사회재난도 있고 자연재난도 있습니다만 ― 할 때는 저희 자치민원과가 주관이 돼서 자원봉사자가 아무래도 캐파가 더 넓으니까 일원화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계속 일원화해서 관리하시겠다?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걸 하면 저희가 지원을 또 얻어서 내부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마지막으로 1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번에도 우리가 수해 때 보면 천안시 자원봉사자뿐만 아니라 외지, 타 자치단체에서도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앞으로 인근의 지자체와 연계해서 봉사활동을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그래서 의회에 조례안을 상정 드리기 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행정부에서 진행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저희 위원장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대규모 났을 때는 천안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물론 당연한 일이지만 아주 큰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경우는 연계체계, 상호 기관 간 또는 지역 간 연계체계가 필요하다는 당초 지적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들은 이게 지금 전국 공통으로 지자체별로, 기초단위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6월 이후부터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천안시, 아산시, 평택시, 안성시, 4개 시가 우선적으로는 9월 15일 중에 저희 위원장께서 지시하셨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장 간 간담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천안이 주도가 돼서 천안 지역에서 센터장이 해서 간담회를 갖고, 그 4개 시가 우리 시를 포함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MOU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MOU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수해 때 이 4개 시·군 말고도 화성시라든가 인천이라든가 도내의 시·군에서 많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 재난이 일어날 경우에 전국 모니터링을 수시로 진행해서 우리가 지원 받고, 협조 받은 그 지역에 재난이 났을 경우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봉사단체를 보내서 함께 협조체제 하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잘 운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제가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처음에는 저희가 못 챙긴 부분이 있어서 많이 우왕좌왕한 것도 사실입니다. 시장님께서 “자원봉사 관련해서는 일원화시켜라.” 아까 과장이 얘기한 대로 일원화를 시켜야만이 중복되는 사례도 없고 신속적으로 효율성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바로 조치를 한 덕분에 안정화가 됐는데요. 그래서 잘 마무리됐고 또 1가지, 하다 보니 화장실이라든지 하다가 식사하려면 손 닦을 수 있는 물. 이런 것도 처음에는 착안을 못해서 여러 가지 불편을 드렸는데 바로 조치해서 저희 시민들이 잘 챙겼다는 말씀을 들어서 자원봉사자한테 감사함을 드리고요. 또 1가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큰 재난이 있을 시에도 물론이거니와 특히 화재 발생 시에는 우리 인근…. 여기 아산이라든지 평택. 이런 때는 다 공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산 인근에 있으면 우리 천안시가 가고, 또 평택 인근에, 성환일 경우에는 평택에서 와서 해 주고 이런 공조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앞으로 계속 공조체계를 유지해서 재난 발생 시에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아울러서 피해 시에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오셔서 자원봉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욱
허욱위원
이번에 우리 동부 6개 면 또는 천안시 전체가 수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고 거기에 적극 대응을 해 주셔서 원만히 우리가 복구하는 데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잠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기에서 봉사를 같이 하다 보니까 한 서너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일반 봉사단체, 군 인력 그리고 자원봉사자한테 이렇게 3개로 나눠지잖아요, 우리가 통상. 그런데 군 인력은 안전총괄과에서, 나머지는 자치과에서 하셨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아까 말씀대로 바로바로 투입이 잘돼서 원만히 했고 시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불편하신 점이 뭐냐 하면, 거기에 필요한 환경이 필요하더라고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화장실, 세면장, 탈의실. 이게 빨리 조치가 먼저 선행되어야 봉사자들이 와서 빨리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유념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한데에서 전부 관할하다 보면 효율성 있는, 우리가 배치를 해서 효과성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정말 이번에 이 재난을 우리가 접하면서 필요로 느꼈던 거고,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우리 관공서에서는 그럼 아까 말씀드린 화장실이나, 세면대, 탈의실을 이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 이렇게 준비해서 보관했다가 그때그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이해하시나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편의시설을 말씀하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동식 화장실이라든가 그다음에 지난번 같은 경우는 세척용, 식사하시기 전에 손도 씻으셔야 되고 땀도 닦으셔야 되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사실 고무통을 큰 걸 준비했었습니다. 그리고 물 공급에 있어서는 동남 지역에 있기 때문에 동남구 화재대책과장한테 직접 통화해서 물 공급을 매일 받도록 그렇게 조치해서 진행했는데 그런 이동식 있는 사항은, 특히 탈의실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알아보고 이동이 가능하고 할 수 있는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간이천막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조금씩 쉴 공간이신데요. 그런 부분은 통합지원봉사단이 발족이 되게 되면 재정을 통해서 되면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자원봉사 분들이 안정적으로 봉사활동 하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미리 준비하셨다가 재난상황이 됐을 때 빨리 배치해서 봉사원들이 왔을 때 정말 준비를 잘했구나. 정말 일할 수 있고 보람을 느낀다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허욱 위원님, 수고….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그래서 위원님, 또 1가지 말씀드리면 지적하신 대로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난백서를 지금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다 미리 거기다 수록해서 다음에는 일이 있을 때는 그걸 보면서 “이런 일도 있었구나. 못 챙긴 부분이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 재난백서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우리가….
미희
안미희위원장
허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먼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우리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요. 수해를 입은 피해자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수해 복구가 다 마무리된 건 아니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일단 응급복구가 90% 정도 마무리하고 항구 복구가 90%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9호 태풍…. 또 마이삭에 대한 피해는 집계된 게 있나요? 아직은 없나요?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마이삭 태풍은 지금 저희가 오늘 아침까지 파악하기로는 큰 피해는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가로수 전도라든지 아마 성환 쪽에 낙과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5% 이내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마 계속 저기를 파악해야 하겠지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태풍 피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참여자들에 대한 실비보상이라든가 인센티브. 그런 지원실태는 어떻게 되나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우선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은 저희들이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이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서는 교통비하고 식대 명목으로 해서 한 1만 원 정도를 지원하도록 시행규칙에 담고 있고요. 그런 사항이 있는데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많은 데도 있어요. 다른 인접 시 같은….
영채
유영채위원
현금으로 1만 원을 주는 거예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원래는 “현금으로 1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인데 이번 수해의 경우를 말씀을 올리면, 식비가 포함돼 있다 보니 봉사활동을 하루종일 진행해야 되는데 거기서 계좌이체를 해 드린다든가 이렇게 하면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고, 또 계좌이체로 식비까지 다 포함해서 드렸기 때문에 점심을 또 드시고 오시면 여러 가지 자원봉사의 연속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장에서 아시다시피 이번엔 도시락이라든가 생수나 간식을 많이 드렸거든요. 1만 원 이내에서 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데 이 실비에 대한 사항은 내년도 정도에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 다른 시의 상황을 제가 미리 챙겨보니까 8시간 정도…. 저희가 1일 4시간 이상 근무한다는 전제로 이렇게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8시간 정도로 하는데, 보니까 최대는 2만 원까지를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8시간을 전제로 했을 때. 그래서 저희들도 전향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의, 어쨌든 수고하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보상을 더 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자원봉사자들이 없으면 수해 복구는 할 수가 없어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인센티브 관련….
영채
유영채위원
인센티브 관련해서 최대한 과장님 계실 때만이라도,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실 때만이라도 최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자원봉사자들께서 정말…. 정말 자원봉사…. 말 그대로 자원봉사거든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인센티브…. 한 말씀 올리면, 이번에 수고해 주신 자원봉사자 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시에서 자원봉사…. 이번에 집중호우에 따른 자원봉사자 분들에 대한 표창을 별도로 10월 중에 실시하기로 했고요. 백여 분이 넘는 분을 저희들이 시장님 훈격으로 표창을, 감사패를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어떻게 선별하실 거예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는 피해가 가장 많은 ―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동 지역도 원성동이라든가 있지만 ― 피해가 가장 많은 지역, 그다음에 봉사도 진행을 시내 전 지역 읍면동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읍면동과 협의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9월 달에 이번에 진행할 겁니다. 선정과정은 9월 달에 할 겁니다. 골고루 많은 분들이 수상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번에 겪은 건데요. 일을 하면서 겪은 건데, 자원봉사 하면서 겪은 건데요. 자원봉사 현장에서, 일하는 현장에서 상당히 많이 상해를 입은 분이 계셨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우리 시에서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나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현재 상해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주관으로 자원봉사자 종합보험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말 그대로 상해보험입니다. 1년까지 소멸성 보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작년 5월…. 아니, 금년 5월에 들어서 내년 5월까지 1년짜리인데 1,700만 원을 투입해서 들어놓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매년 단위로 진행되고 이번 같은 경우에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실신하신다든가, 비닐하우스에서 일하시다가, 아니면 지병이 있으셔서 봉사하시다가 하신 분들이 몇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충무병원으로 이송했었고 단국대병원으로 이송했었습니다. 그분들도 말씀한 대로 상해보험에 의해서 일단 ‘1365’ 자원봉사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시고요. 관외자가 오셨을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똑같이 포털에 등록돼 있는 그분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에 등록이 안 돼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그 당일에 바로 자원봉사 포털사이트에 등록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상해를 입은 후에? 상해를 입고 난….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아니….
영채
유영채위원
후에 이송 도중에라도….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등록이 안 된 분이 오셨다라고 가정했을 때 바로 등록하고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우리 시에서 들어 있는 상해보험에, 상해보험으로 혜택을 본다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1년 단위 상해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자원봉사 종합보험입니다, 그 명칭이.
영채
유영채위원
그리고 이전에도 자원봉사센터가 있잖아요. 자원봉사센터가 중심이 돼서 그걸 재해 봉사단을 구성해 가지고 재난현장 복구를 했어요. 그죠? 했는데 이번에 이 조례가 시행되고 나면 통합이 되는 거지요? 그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일단은 저희들은 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되면 통합 이런 개념보다는 저희들이 429개 단체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가. 한 단체당 5명 이상이 등록이 가능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니까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전 단체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지요. 근데 우리 존경하는 정도희 부의장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과 똑같은, 비슷한 건데요. 이 자원봉사센터하고 천안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통합자원봉사지원단하고 통합되는 거잖아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그 지휘체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운영을 그렇게 두 군데에서 하나로 해서 운영하신다는 얘기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대신 단장은 위원님, 2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단장,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의 장이 민간인 단장으로 해서 공동 단장 체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행정안전부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체계 지침에는요. 행정지원과장하고 자원봉사센터장하고 같이 공동 단장으로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죠? 우리 천안시도 행정지원과장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아닙니다. 자원봉사 담당 부서장으로 표준안에는 내려와 있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그래서….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재난안전통합매뉴얼입니다, 위원님. 행정안전부에서….
영채
유영채위원
우리 시의 행정에 따라서 직무 분담표는 구성한 거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당초….
영채
유영채위원
과장님께서….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당초에는 표준안에 내려오기에는 자원봉사 담당 부서장이 공무원 단장이 되고 그다음에 센터장이, 자원봉사센터장이 민간인 단장이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저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공동 단장에 있어서는 공무원 부분은 자원봉사 담당 부서장 또는 재난 담당 부서장이 된다라고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가 돼서 수정해서 올라왔습니다. 안전총괄과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자치민원과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자치민원과장이 될 수도 있고 안전총괄과장이 될 수도 있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아직은 정해진 게 없나요, 확실하게?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일단 조례상에는 ‘또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은 저희들이 볼 때는 자원봉사 담당하는 부서가 대부분 맡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요. 다만 장단점은 조금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자원봉사센터장…. 자치민원과에서 하게 되면 자원봉사센터와의 상호 협력체계가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행정지원에 있어서 강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난안전부서인 안전총괄과에서 하게 되면 어차피 피해상황을 총괄하고 총괄을 가장 먼저 하고, 재난안전기금을 우선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인 지원 면에서는 강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본 위원이 이번 수해복구 현장에서 직접 느낀 걸로는요. 재난현장의 진짜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서는 자원봉사 인력관리가 최고로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그죠? 맞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근데 천안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는 자원봉사자를 통합자원봉사자원단에서 …(청취불능)…할 수 있는 인력이 자원봉사자로 한정된다고 돼 있어요. 맞지요? 그럼 개별 봉사자들이 또 다른 체계로 자원봉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도 국회의원들이 세 분이, 갑·을·병 국회의원들 각 지역마다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자원봉사를 나갔어요, 사실. 그죠? 자원봉사를 나갔는데 그러면 중복 투입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시에서 하고, 우리는 또 시에서 지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개인적으로도 나가는 경우도 많고. 이번에 하여튼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곳은 사람이 남아서 갔다가 다시 다른 데로 옮기고 이런 경우도 사실 많이 있었거든요. 그죠? 이게 존재했습니다. 이거 대책은 어떻게….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일단 이번 수해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다 다녔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 저희가 한 15일 정도 진행했습니다만 ― 안 됐을 때에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도 도출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업무를 일원화하면서…. 군 장병, 그다음에 자원봉사를 일원화하면서 현장을 정확히 챙겨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 국회의원님 사무실에서도 연락을 계속 ― 상황실장님이시죠 ― 연락이 오셔서 저희들이 그다음부터 선제적으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연락을 드리고 일단은 꼼꼼히 현장마다 다 센터에서 다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우리 시 입장에서는 현재 14만 1,000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를 늘리기 위해서 권고를 드리면서 가입을 유도했으면 하는 취지입니다. 그런 경우는 중복되거나 하지 않도록 일단 자원봉사 포털사이트에 어쨌든 봉사자를 늘리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적극 권유를 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히 1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원단 운영 표준 업무 구성 직무 분담표를 보면요. 사실 자원봉사자…. 제가 지금 말씀했듯이 인력관리가 제일 최고 선결과제거든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근데 모집·배치팀이 있어요. 단장, 상황총괄팀, 모집·배치팀이 있는데 다른 데는 다 천안시 자원봉사센터하고 천안시 담당 부서 직원이 들어가는데 모집·배치팀에는 지금 천안시 자원봉사센터 팀장과 센터 팀원만 들어가 있어요. 모집, 등록, 교육, 배치. 이 관련 사항인데. 여기 우리 천안시 담당 부서 직원을 배치할 의향은 없어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이거는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동안에도 모집, 배치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 429개 단체를 자원봉사센터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 부분도 함께 진행하도록….
영채
유영채위원
활동지원, 활동관리, 상황총괄. 다 우리 시 직원이 들어가 있는데 모집·배치팀에만….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함께 넣도록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게 맞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유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 끝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끝나고 하세요. 간단한 거라….
영채
유영채위원
모집팀에는 꼭 넣어야 돼요, 꼭. 천안시…. 모집팀에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넣겠습니다. 직원 포함시키라는 말씀이시죠?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지요.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2개 과 있는 거는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영채
유영채위원
끝나고 해요.
미희
안미희위원장
끝나고….
허욱
허욱위원
끝나고 합시다. 빨리 끝내자고.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할게요. 5. 집중호우 피해 주택 및 농경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집중호우 피해 주택 및 농경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세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3147호 집중호우 피해 주택 및 농경지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7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천안 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의 반파·전파 및 농경지의 유실·매몰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시민의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국가재난관리포털에 2020년 8월 23일까지 등록된 반파·전파된 주택 및 유실·매몰된 농경지에 대해서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시민의 조세 부담을 경감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자력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열
송재열전문위원
의안번호 3147호 집중호우 피해 주택 및 농경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조세의 부담 경감을 통해 집중호우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시민의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수해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주택 및 농경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수해를 당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조속한 자력복구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먼저 집중호우로 반파·전파 피해를 입은 주택과 유실·매몰된 농경지의 피해주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재산세 감면대상에는 지금 침수 피해가 들어가지 않지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들어가 있지 않는 이유는 감면액이 증가하고 우리 세입이 줄어드니까 넣지 않은 건가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그건 아니라 행안부 지침에 보면 그전에 2017년에도 북면하고 병천면에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갖고 특별재난 그때도 반파하고 전파만 해당됐고 올해도 그거를 적용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올해도 행안부 지침으로 침수 피해자….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그거는 아직….
영채
유영채위원
빼라고 내려왔어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지침은 안 내려왔지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17년도의 기준으로 해 갖고 지금 하는 겁니다.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침수는 별도로 아마 저기할 거예요.
영채
유영채위원
별도로…. 별도로 지금 하고….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별도로 지원….
영채
유영채위원
지원을…. 아, 그렇지, 그렇게….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침수피해를 포함하면 어느 정도는 계산을 해 보셨어요? 감면 대상에요, 세수 추계가?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우리는 세입…. 지금 재산세가 7,000만 원 정도 감면대상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영채
유영채위원
침수피해까지 하면?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그렇게 많이는 그렇게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너무 많아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좀 더 많은 세대의 피해 가정에 많은 감면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유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욱
허욱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상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 영(令)이 아직은 안 왔지만 17년 기준해서 세우신 거지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외 누락된 것은 언제라도 신고하면 여기에 같이 하실 수 있으시지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9월 4일까지….
허욱
허욱위원
시한을 했으면….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들어오면 그때까지 우리가….
허욱
허욱위원
그럼 그 후에 몰라서, 홍보가 안 돼서 몰라서 접수를 못한 경우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추가로.
허욱
허욱위원
추가로 하실 거지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허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번 수해에 농경지에 대한 조사가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방법은 있나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그거는 피해주택 및 농경지에 대한 조사는 해당 읍면동 및 우리 관련 부서에서 조사한 후 8월 23일까지 우리 국가재난관리포털에 등록, 확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통해서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그래서 올해 9월 4일까지 이 자료가 모두 들어오면 감면하기로 혜택을 드립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이번 수해 피해의 대상 재산세 감면은 굉장히 좋은 정책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주택분 재산세 보면 20만 원 이하는 7월에 부과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20만 이상일 경우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가 되는데 이번 수해는 8월 달에 생겼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그게 8월 23일까지이고 우리가 국가재난관리포털에 등록된 농경지에 대해서 정기분을…. 9월분 정기분 고지서에 감면사항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그 코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재산세 고지서 이거를 송달해서 9월 10날에 재산세 저기를 송달할 예정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 이후에 7월에 부과된 주택분에 대해서 감면되게 됐고, 8월에 수해가 난 것은 7월은 안 되고 9월분에서는 그게 된다는 얘기이면, 과세 형평성에서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그래서 이번 집중호우에서 우리 모든 분들께 모두 소급해서 혜택을 주게 돼 있지만 원래 조세에는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납세 의무자의 성립이 그전에 7월 달에 확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소급해서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8월 수해이면 7월 달은 어차피 안 되는 것이고 9월 달에는 반영된다는 얘기지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유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유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선입금을 내신 분들한테 환급을 안 해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죠? 그럼 만약에 이분들이 돈을 안 내고 연체를 시켰을 경우에는…. 돈을 안 내고 연체를 시켰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 감면대상이 돼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안 됩니다. 체납으로…. 미리 그거는 7월 달에 과세가 부과했기 때문에….
영채
유영채위원
부과를 했기 때문에?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안 냈어도?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연체를 해도….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이거는 소급이 안 되니까….
영채
유영채위원
소급 적용이 안 되니까.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유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77쪽. 의안번호 제3148호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들을 한시적으로 공유재산 대부료와 사용료를 경감하여 돕고자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일반적인 경우 1,000분의 50을 적용하도록 대부료 요율을 정한 조례 제22조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 심각단계 발령 시 천안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대부료 요율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조례 27조 규칙 명칭 변경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열
송재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148호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이 피해의 속도가 빠르고 확대 가능성이 높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허가를 받아 공유재산을 사용 또는 대부하는 자에게 한시적으로 사용료 및 대부료를 경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재난과는 달리 피해상황의 입증이 어려운 재난 발생 시 본 개정안처럼 위기경보 수정만으로 사용료 및 대부료를 완화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한다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욱
허욱위원
하여튼 좋은 조례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시적으로…. 이게 한시성이 있는 거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조례 개정돼 가지고 이번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도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지난번 설명 때는 한시적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한시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근거조항을 만들어 놓고요. 또 이삼 년 후에 이런 경우가 생길 경우….
허욱
허욱위원
그니까 이번 경우는 특수성이 있는 거지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수해 때문에….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수해….
허욱
허욱위원
수해 때문에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전체적인 재난과 어려움 때문에 사업하는 게 제대로 활성화가 안 돼서 임대료에 대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한시적으로라도 우리가 조례를 해서 그분들을 구제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들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상의할 때 ‘한시’라는 단어를 꼭 넣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여기서 빠져 있는 거 같아 가지고 그래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이번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만 하는 게 아니라….
허욱
허욱위원
아니, 그건 좋아요. 그럼 이번만이 아니고 이런 조례가 있어서 이걸 법적 근거로 해서 앞으로도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건 좋은데 그 프로테이지에 지금 문제가 있어요. 거기 감면해 주는 프로테이지가. 그렇지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프로테이지….
허욱
허욱위원
1,000분의 1이면 몇 프로인가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1%지요. 지금 1,000분의 55로 임대해 주는데 감면을 80%….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요. 감면을 80%로 하다 보니까 시민들은 갈등이 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설명하기를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부득이하게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에서 조치하는 거다. 그런 걸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또 장사도 잘 안되는 걸 본인도 알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단체들하고 해 가지고 이해를 시켰는데 그래서 이 조례가 한시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분들하고 설득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한시적인 게 아니다.”, “통상적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혼란이 오는데 이번에 80% 감면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지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허욱
허욱위원
예, 그렇게 하는 걸로 하시고….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소급해 가지고….
허욱
허욱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임대사업이 거기만 한시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갈등은 있어요.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프로테이지를 20에서 50% 정도, 또 아니면 30%에서 50% 정도에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감면을 해야 되는데 임대료의 80%라는 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시적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특혜가 아닌, 손실이 컸기 때문에 해 줄 수 있었다라는 걸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이걸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모든 분이 임대 지하상가 이런 데에 노인 분들이 하시는데 장사 안되고 해 가지고 어떤 분은 혜택 받고, 못 받아서 갈등이….
허욱
허욱위원
그건 얘기했으니까….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전체적으로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좋은데, 처음 시작하실 때 충분히 더 토론하고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대응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되고, 상인들 생각하고 우리 시에서 집행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시민들의 갈등을 적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허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허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경감은 코로나19와 같이 피해속도가 빠르고 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 임차인을 전체 전부 다 할인해 주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피해 입은 사람만, 아니면 전체 다?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이걸 사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우리가 대부 건수가 1,465건, 한 21억 정도 돼요.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이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분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지만 또 그 외로 제가 볼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택배든지 그 나름대로의…. 사실 보니까 배달음식, 배달의 민족은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모든 임차인들한테 이분들한테 전부 다 혜택을 준다면….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모든 임차에….
영진
유영진위원
아니….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공유재산 임차인.
영진
유영진위원
공유재산 임차인?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을 할 때 그분들한테까지 이런 혜택이 간다면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그건 아니고요.
영진
유영진위원
하는 차원에서….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공유재산 임차인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공유재산 임차인만이고 이분들은 빠지는 거네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그게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유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허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길 한시적으로 해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지금 하신 거…. 그건 아니지 않아요? 지금 조례에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를 해놓고 “한시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또 개정을 일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이거 개정하는 게 아니고 신설 조항으로 ‘한시적으로’라는 걸 뺐어요.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그건 한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다음 번에 이삼(二三) 년 후에 이런 경우가 또….
영채
유영채위원
조례가 공포가 되면 이대로 해야 되는 게….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예, 심각단계에 들어설 때는 이 조항을 가지고 감면해 주는 거죠.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게 이해를 시켜 주셔야지. “한시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이번 경우는 2월 달 소급해 가지고 대상을 소급 적용해서 감면해 드릴 거고요. 만약에 이삼 년 후에 이런 경우가 또 심각단계에 들어선다면 이 조항을 가지고서는 도움을….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게 하셔야지요. 이번 폭우 때 산사태, 폭우…. 산사태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적이 있었지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이거는 폭우하고 상관없고요. 코로나 감염병….
영채
유영채위원
폭우…. 코로나 감염…. 아, 이거 잘 모르시겠네, 그러면.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유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열
송재열전문위원
다음 회의 또 있어요. 예.
「또 있어요?」하는 사람 있음
영채
유영채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그거 보니까 만약에 산사태가 ‘심각’으로 발령이 됐어요. 그러면 공유재산 임차인에 이 대부료도 감면되는 거예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글쎄, 그거는 제가 검토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에 대한 임차료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영채
유영채위원
예.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그런 경우는….
영채
유영채위원
산사태….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임차료…. 공유재산….
영채
유영채위원
산사태로 위기 경보가….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산사태가 우리가 없어 가지고….
영채
유영채위원
심각으로 발령됐을 때…. 피해가 없더라도…. 감면…. 그럼 피해가 없을 때는…. 피해가 없을 때는 감면 대상이 아니고? 감면이 안 되고? 오케이(OK). 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8.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근데 저희가….」하는 사람 있음
「공유재산 임차인들만 가능하기 때문에 산사태 돼 가지고 공유재산을 못 쓰게 되면 그땐 감면 가능합니다.」하는 사람 있음
「산사태로 공유재산을 못 쓰게 됐을 때…. 임차인이 저희가 임차해 준 공유재산을 못 쓰게 됐을 때는….」하는 사람 있음
「공유재산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하는 사람 있음
「예.」하는 사람 있음
12시 14분
미희
안미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천안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실시 계획서를 작성하고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잠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협의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