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지난 8월은 역사상 가장 긴 장마와 코로나19 확진자의 발생으로 어느 때보다 암울하고 지역경제 상황도 매우 어려워진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시민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천안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1. 천안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문화관광과장입니다. 119쪽 의안번호 3150호 천안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인 「충청남도 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가 「충청남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서 진흥원 명칭변경 및 수행사업 영역이 추가됨에 따른 것입니다. 조례명을 포함해서 조례 내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을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진흥원이 수행하는 업무에 ‘정보통신산업’을 포함하였습니다. 2020년 5월 21일부터 6월 10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접수된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50호 천안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의 명칭변경 및 문화산업을 정보통신산업분야로 확대 시행하고자 관련 규정을 일부개정하는 사안으로, 「충청남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에서 정보통신, 문화콘텐츠 등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정보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관련 법률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여기는 충남진흥위원장이신 우리 맹창호 원장님께서 참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담 위원입니다. 오늘 의안번호 3150호 천안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와 이따 다루게 될 의안번호 제3151호 천안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연관성이 있는 거 같아서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여기 관련해서 천안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를 개정을 하는 말씀을 잘 들었고요. 그중에 이제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천안시하고 위탁사무가 있잖아요, 과장님?

예.

위탁사무 중에 영상미디어센터하고 천안영상미디어센터 비채 프로그램 운영하고 춤영화제 이 세 건을…. 아마 연관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를 문화재단으로 이관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

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어차피 이따 이 부분을 다루겠지만, 이 부분을 그동안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우리 시 예산만 투입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사업이 도와 함께 우리 천안시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다해온 건 맞아요.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만 봐서는 역할을 못 했다고 볼 수가 있지만 다양한 사업이라든지 콘텐츠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금전적인 거 외에도 부가적인 게 많았다. 이렇게 전 생각을 하는데요. 굳이 오늘 두 가지 연관된 조례가 있어서 그런데 이거를 사업을 떼내서 충남도에서 하던 사업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런 역할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뭐…. 기존에 저한테 와서, 우리 공직자들이 와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어요. 왜 이해를 못 했냐면 단순히 그냥 뭐 기능이…. “예산 때문에 그런다.” “도에서 관심이 없다.” 이런 이야기만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역할 가지고는 본 위원을 설득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오늘 기왕에 우리 충남정보문화진흥원 맹창호 원장도 오셨으니까 이 조례 마무리되기 전에, 이따가 연관된 거지만, 이 자리에서 그 얘기 좀 듣고 싶어서….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먼저 과장님 말씀해주시죠. 그리고 끝나면 우리 맹창호 원장님께서 여기에 관련된 거 부수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이해를 돕겠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한번 말씀 해주시죠.

저희가 이번에 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지원의 조례를 개정하는 거에 같이 연계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은, 문화재단 조례를 개정하는 거는 일단은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현재 하는 사업이 문화예술진흥사업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트렌드가 문화산업 쪽하고 예술하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역할이 그 지역의 장인이라든가 공방이라든가 공연예술이나 하는 사람들 예술가들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지역상품으로 만들어서 유통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문화재단에서 역할을 좀 넣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현재 공연예술이 순수하게 앞에서 보는 것만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VR이라든가 IT산업하고 연계해서 이거를 공연상품으로 만들어서 또 유통해주고,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문화재단도 문화산업에 대한 업무영역이 좀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저희가 넣은 거고, 또 한 가지 더 예를 든다고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미술작품을 갖다가 지금은 감상 위주로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트렌드가 바뀌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쨌든 IT산업하고 연계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영상으로도 보여주고 또 이걸 지금 단순히 맨날 전시라든가 그런 것만 했지만 이런 걸 갖다가 예술인들을 위해서 상품으로 만들어서 유통이라든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을 좀 문화재단도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로다가 이번에 문화재단을 문화산업과 정보 쪽을 갖다가 영역을 좀 사업을 추가했고요. 조금 전에 한번 말씀드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해서는…. (자료를 찾으며) 잠시만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우리 문화재단의 설립의 목적이 뭐예요? 문화예술을 통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그렇죠.

그다음에 지역문화예술의 질적 향상 도모. 그리고 우리 문화재단을 조직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경영합리화, 이런 세 가지 모토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화재단이 한 5년 넘었는데 과연 문화재단이 자기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 저는 지금까지 문화재단이 2012년도 출범 이후에 문화재단에 어울리는 그런 경영진이 과연 와서 일을 했는지. 딱 한번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문화재단 대표이사, 문화의 전문가가 온 적 있어요? 전부 퇴직공직자들이 와가지고 그 자리를 해서 무슨 창의적이고 무슨 문화 역할을 했겠습니까? 애초 설립했을 때 역할과 기능은 뭐였어요. 처음에는 흥타령축제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문화에 대한 향유를 좀 공유하고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기능을 좀 확대하겠다. 그 기능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까지 영역을 확장한다? 좀 넌센스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저의 의견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기왕에 오셨으니까 우리 맹창호 원장님, 우리 시에서는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우리 위탁사무 세 가지의…. 우리 시가 한 5억 정도 되는데 도에서는 관심도 없고 그래서 재원도 해주는 게 없어서 문화재단으로 이관을 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맹창호 원장님 하실 말씀 계실 텐데,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를 천안시가 대부분의 사업비를 내서 운영하기 때문에 천안시가 위탁운영을 해지하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뭐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약간 미디어센터의 히스토리를 잠깐 되짚어 보면, 2008년도에 설립이 됐는데요. 설립 당시에 우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전신인 문화산업진흥원에서 국비 사업을 따와서 사실은 천안시에 영상미디어센터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당시 설립비 20억 5,000만 원이 소요됐는데 국비 10억 원, 도비 2억 원, 시비 8억 5,000만 원을 근거로 해서 기본 자본으로 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이 중에 도비 2억 원이 들어간 이유는 저희 문화산업진흥…. 당시의 문화산업진흥원이 천안시영망미디어센터를 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에 출자를 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런 부분이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천안시가 영상미디어센터 위탁관계를 이관해 달라고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사항이 좀 필요한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도비 2억 원 출자한 부분에 대해서 해소관계가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지금 현재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는 관례적으로 전체 천안시민들이 사용하지, 도민들이 사용하는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운영을 통해서, 우리 진흥원의 운영을 통해서, 문화 확산, 산업 확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출자했던 이 부분은 해소를 해주셨어야 된다는 부분들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현재 5명의 직원이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5명의 직원들에 대해서 기관 이전 희망자에게는 수용을 해달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진흥원은 원래 설립 목적이 경제기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디어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필요한 기관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라고 하는 산업적 영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위탁기관 이관 시 지금으로선 별도 다른 형태의 미디어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디어센터를 설립할 때 천안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없어야 되고 이 부분은 명확하게 약속이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게 충남도와 천안시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트러블이 생기면 곤란하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미디어센터는 현재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장비하고 인력 소프트웨어만 갖고는 운영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센터를 이관해 가시면 소프트웨어하고 공간적인 구성 그리고 인력적인 충원들이 추가로 아마 있으셔야 될 부분이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천안시가 주장하는 미디어센터에 대해서 충남도가 무관심하다는 것은 약간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출자했을 때 천안시민을 대상으로 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충남도가 2억 원이라는 출자금을 낸 적이 있고요. 올해 2억 1,200만 원을 들여서 충남크리에이터 육성지원 사업을 저희가 공모형태로 받아서 했습니다. 이 공모형태로 받은 데는 저희도 사실은 어려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천안시민을 대상으로 한 기관에 대해서 충남도가 별도의 예산을 수립해서 지원해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 전체로 사용 수요가 확산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일단 사업비를 출연해 달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2억 1,200만 원을 공모 형태로 했고요. 내년부터는 좀 이것을 바꿔서 기존민간위탁사업에서 공기관 경상위탁 사업으로 전환해서 진흥원에서 3억 원의 사업비를 받아서 천안시미디어센터에서 크리에이터 육성사업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하려고 지금 충남도하고 협의가 끝났고요. 관련 예산은 이미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충남도가 미디어센터 사업성과에 대해서, 특히 크리에이터 사업성과에 대해서 도민 전체가 참여를 했고, 물론 그 참여인원 중에 70% 정도, 약 70%는 천안시민입니다. 어쨌든 나머지 30%가 도민들이 전체 참여를 했고 그러한 것들을 근거로 해서 3억 원을 지원해주는 거고요. 그 같은 3억 원은 천안시미디어센터 전체 인건비를 제외한 전체 사업비 4억 원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충남도가 무관심하다는 것은 저희가 좀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미디어센터 사업 운영에서 설립 당시의 목적사업과 부합하는지를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충남도가 미디어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진흥원이 갖고 있는 각종 노하우와 인력, 소프트웨어 그리고 지원 체계를 저희가 기관을 넘겨주게 되면 단절되기 때문에 천안시는 그거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되고 그것은 시민들의 부담으로 올 것입니다. 천안시민들 입장에서 과연 어떤 것이 바람직한 건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례로 충남청소년진흥원이 아산으로 이전하면서 충남청소년진흥원이 천안시 내에서 수행했던 각종 청소년사업이 전부 아산시에서 진행됨으로써 천안시는 그 많은, 그만큼의 많은 예산을 별도로 책정을 해서 사업을 수행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충남도가 관련 미디어센터를 또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으로 다른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미디어센터는 단순히 미디어센터 하나만으로 운영됨으로써 산업적 운영을 할 수가 없고요. 저희 진흥원이 갖고 있는 VR, AR 제작거점센터라든지 글로벌게임센터, 충남콘텐츠코리아랩이라든지 창작센터 이런 것들이 융합적으로 활용되어야만 산업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별도의 하나의 단체로 운영된다면 결국 임대수입 외에는 특별한 사업을 영위하기가 어려워질 거라는 부분도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지금 우리가 천안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건지…. 계속…. 추후에 우리가 좀 이따가 천안문화재단 관련해서 지원에 대한…. 건에 대해서 얘기하면 될 거 같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 속에서 얘기하시는 건 맞는데 이렇게 또 판단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진흥원에서 직접 발주한 연구용역보고서에서 진흥원에서 직접 연구용역보고서를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진흥원에서 문화산업…. 영상미디어센터는 천안시의 수탁 독립 이관의 필요성은 진흥원에서 제기가 됐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내부적인 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정확히 좀 판단하시고 말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일단 그거는 추후에 좀 더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과장님 천안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면서 그러면 여기가 지금 문화산업이랑 콘텐츠, 정보통신 산업 세 분류로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나요?

‘정보산업’이 하나 더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정보산업’이? ‘정보통신산업’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정보통신산업’이.

예.

그럼 이거는 만약에 정보통신이 들어오면 정보통신산업진흥법의 근거에 대한 거에서만 한 가지가 더 추가된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그럼 아까 우리 존경하는 맹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전국적으로 지금 다 일어나고 있나요?

도 단위에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거 맞고요. 도 단위에서는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거 맞습니다. 기존에 문화산업진흥원에서 정보문화산업진흥…. 뭐 이름은 약간 다릅니다. ‘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이라고 한 데도 있고요. ‘디지털정보산업진흥원’이라고 한 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정보’와 ‘문화’를 2개로 같이 결합해서 사용하는 걸로 대부분 조례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이종담 위원입니다. 천안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좋은 조례를 먼저 대표발의해주신 박남주 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 가지 내용은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과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제3조의 시장의 책무에 보면 ‘저장강박 의심가구’라고 했는데 우리가 몇 가구나 천안에 있다고 파악하셨어요?

조례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현재까지 파악되어 있는 가구는 현재 34가구 정도를 읍·면·동에서 조사결과로 집계가 됐습니다.

34가구면 그렇게 많지 않은 가구기는 한데 저장강박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질병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 그런데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주로 어떤…. 예산을 얼마 정도를 예측하고 계시고 또 그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이 가구에 대해서 배분할 계획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동안 15가구 정도를 2017년부터 관련 규정은 없지만 저장강박에 대한 조치를 한 곳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관련 예산을 저희들이 추계를 했는데 추계 근거로는 원룸에 대한, 원룸 15평을 기준으로 전체를 청소와 안에 있는 물건까지 전체를 다 치울 경우에 대략적으로 1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가구당?

예. 1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34가구로 파악되어 있는 거는 다 가구별로 평수나 형태가 다 다른 현황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추계로는 어렵지만 가구당 최소한 100만 원은 소요가 될 거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34가구를 가구당 100만 원 계산해서 대충 전체적인 예상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34가구가 전부 아까…. 지원 대상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긴급복지지원법이라든지 한부모가족지원법이라든지 장애인복지법, 기초연금법 여기에 해당하는 가구인가요? 34가구가 전부?

추가적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34가구 파악된 것이 일반수급자가 20가구고요. 통합사회관리 대상이 4가구, 차상위가 4가구, 기초노령연금 수령가구가 2가구, 장애인 쪽이 1가구. 그리고 3가구는 일반가구인데 약간의 주변인들하고의 마찰이 있어서 파악이 된…. 저희들이 관리하는 대상은 아니지만 저장강박으로 추가로 파악된 가구라는 말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말씀하신 대로 기준대상이 되는 가구 외에 7번에 보면, 제4조 7번에 보면 ‘그밖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시장이 인정한 가구’가 아까 말씀하신 3가구를 판단하면 되겠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금방 34가구 정도 된다고 그랬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선정이 돼요?

사실은 이거 조사과정에서 저희들이 저장강박에 대한 일제조사라든지 이런 게 현실적으로는 시행하기가 좀 어려운 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파악되어있는 현황을 저희들이 취합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천안시 전체를 대상으로 이런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하면 당연히 더 나올 수 있지만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일부 한정된 대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파악된 현황 외에 특별히 많이 추가되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거 지원대상 여 에 포함되지 않고 그밖에 민원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접수를 받을 경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나요?

지금 현재는 어느 일정 수준의 소득, 재산 이런 거를 가지신 분들도 지금 저장강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는 전체적으로 현황 파악이 안 된 부분이 대부분 이 있을 수 있는데 일정 부분 저장강박으로 인해서 주변에 피해를 끼친다든지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읍·면·동 복지 쪽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 범위까지 확대한 것이 3가구 정도가 현재까지 있다고 판단한 거고요.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한다면 조금 늘어날 수는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하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하려고 했었을 때 보면 이 저장강박에 관련돼서 제가 했던 일을 통해서 사례를 보다보면 집을 방문을 해가지고 봤었을 때 겉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그 집을 보면…. 박남주 위원장님이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셨던 것처럼 집에 보면 되게 물건이 많이 쌓여져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일을 하다보면 주택관리사들하고 연계를 해보시거나 공인중개사님들하고 연계를 해서 보면 이런 부분이 조사가 조금 더 빨리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보면 겉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지만 안으로 들어갔었을 때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 그것을 가장 먼저 확인하는 사람들이 사회복지사님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명단에 드는 사람들로만 가시게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주택관리사나 공인중개사분들을 조금 더 활용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에 지금은 세 가구겠지만 그게 조금 더 늘어날 거 같아요. 그래서 천안시에 있는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작은 부분을 두드려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외부에 있는 우리 천안시의 인재들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복지정책과에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는 제도를 한 3,000여 명 정도를 위촉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일반 어려운 가정을 발굴하는 거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저장강박과 관련된 가구도 면밀히 파악이 되는 대로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만요. 본 위원도 그 전에 이렇게 보면 박스 같은 게 그냥 원룸촌에 산더미같이 쌓여있고 그렇거든요. 만약에 그러면 이 안에 그냥 필요 없는 물건이 쌓여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치워드리지만 박스…. 이분은 이제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그런데 정말 보니까 너무 악취도 나고 안에도 정신이 없고 밖에는 박스예요. 그런 경우에도 그런 대상이 되나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남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저장강박에 관련된 상황을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의 질병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생계수단을 위해서 일정 부분 지저분하게 하는 그런 부분까지 저장강박에다 포함하기는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 의원님, 이런 적절한 시기에 저장강박, 정말 저도 지나다닐 때 보면 냄새도 취하고 정말 산더미까지 쌓여져 있는데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대상 아동을 천안시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으로 규정함으로써 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련 규정을 일부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고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30호 천안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대상을 한부모, 다문화, 결손, 빈곤가정 등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에서 천안시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으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안으로, 「아동복지법」 제2조에서 “아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하며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관련 법률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준용 의원님과 아동보육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담 위원입니다. 먼저 천안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모든 아동으로 규정한 조례를 대표발의해주신 이준용 의원님께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나면 아무래도 대상아동 수가 확대되잖아요. 그러면 확대되면 거기에 따르는 시설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날 거 같은데 향후에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저희 예산 부분은 저희가 현재로 파악하기에는 그렇게 많은…. 일반 아동으로 전환을 해도 그렇게 확 늘어날 거 같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게요. 위원님도 하시겠지만 지금 아동 수가 저출산 해서 아동이 그렇게 많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 또 저희가 향후에 돌봄과 같이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기조를 했기 때문에 예산부분이나 이런 쪽은 그렇게 늘지 않는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참조로 위원님, 정원 규정이 있다 보니까 규정 내에서 일반 아동도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말 저도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게 반가운 게 물론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모든 아동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에도 역할이 있지만 우리가 다함께돌봄센터라는 그런 기능이 좀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도 일부분을, 일정부분을 여기에서 아마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보거든요. 그런 기능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이 가능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핵가족화나 여성 경제활동 인구로 이제 지역사회돌봄으로 기조가 바뀌면서 사회적 책임이 지역돌봄에 대한 게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일반 아동까지 이렇게 확대하고 또 지역아동센터의….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소득층이 다닌다는 낙인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부분에도 이 조례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아동보육과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의 적극적인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천안시에 지역아동센터가 62개소가 있는데 62개소의 어떤 환경이라든가 처우개선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께서 모두 다 지역아동센터에 적극적인 관심을 좀 가져주셔서 우리 아이들과 또 거기 있는 교사님, 또 원장들 모두가 천안시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문제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끔 저희가 어떤 환경적인 부분도 조금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역아동센터’라는 이름명칭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소외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후에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역아동센터라는 이름조차 이제는 만약에 명칭이 변경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김월영·이준용·박남주·김선홍·이은상·육종영·정병인·복아영·황천순 의원 발의)

존경하는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 이종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 주민의 불합리한 차별방지 및 인권보호와 천안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외국인 주민에 대한 정의를 일부개정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고 안 제6조에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33호 천안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적응 및 자립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 관련 법률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종담 의원님과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천안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이종담 의원님께서 해주신 거에 감사드리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아마 천안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나 다문화가정에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조금 아쉬움이 하나 있다면 우리가 지원 범위를 더 구체적으로 명시했었는데 이거는 제가 소관부서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 범위를 보게 되면 교육, 홍보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아마 이분들이 사실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이 아마 애타는 것도 굉장히 많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례 내용에 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떤 경제적 지원에 대해서 조금 조례 내용에 담지를 못해 주신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로 경제적인 부분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외국…. 다문화가정이든 외국주민이든 기초생활수급법에 의해서 만약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일 경우에는 그거에 준해서 대상범위에 넣어서 같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지원은 모든 우리 재국민처럼 똑같이 다문화가족 지원…. 가족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마다 지금 다문화 외국인주민들이 또 다문화가구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씩 계속 매년 증가가 되고 있을까요?

보통 제가 추계를 작년도 보니까 작년도에는 외국인…. 다문화가족은 4,434가구에서 19년…. 저희가 이게 지금 통계자료가 19년까지만 나와 있기 때문에 19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에는 4,434가구였다면 2019년에는 4,690가구, 1만 4,112명 정도인데 보통 보면 한 1,000명 정도 왔다갔다…. 가구 수 말고 이게 세대로 하면, 숫자로 하면 그 정도 왔다갔다 느는 거 같아요. 지금 현재 계속 늘어가는 추세인 거는 맞아요, 조금씩 조금씩.

저희가 천안시에 외국인 관련 기관 시설이 한 7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다문화 같은 경우는 천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수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이분들의 어떤 정신적인 치료 같은 거 같은 경우도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내에서 창구를 열어놨나요?

예, 다 열어놓고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상담서비스, 언어교육 그다음에 통·번역 서비스, 문화 관련 서비스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우리 과장님도 가셨으리라 전 믿고 있는데, 우리가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하나 개설해놨어요.

이맛이야….

예, ‘이맛이야’를 개설해놨는데 우리가 지금 ‘이맛이야’에 대한 활성을 소관부서에서 더 육성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맛이야’가 활성이 되면 이분들의 어떤 경제적인 거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일자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맛이야’가 만들어졌지만 ‘이맛이야’가 만들어진 후에 우리 지자체 소관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도움은 좀 미미하지 않았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만 좀 듣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맛이야’를 사실은 하면서 여성가족과뿐만 아니라 많이 이용하고 의도적으로 해줬던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자본주의 논리에 비추어 볼 때 본인들의 경쟁력을 키워야지 지자체에서 도와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소관 부서 과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음식에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지 어떤 그런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들도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도와주고 관심을 갖고 이용하고 또 홍보하는데 적극적으로 해줄 수는 있지만 그거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감안해서 저도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쪽에 이용하고 매출 증대 이것도 감사한 건데 아무래도 ‘이맛이야’가 만들어진 지 몇 년이 됐지만 아무래도 더 확산시키면서 그들의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부에서도 도움의 손길이 있으면 좀 과감한 도움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안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주신 존경하는 이종담 의원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제2조 각호에 다음과 같이 한다.”라는 부분을 보다 보니까 ‘외국인주민’이라고 하면 90일에서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로 말하면 이분들은 외국인 플러스 외국인인가요?

외국인…. 지금 이 외국인주민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면 외국인하고 외국인주민 자녀하고 한국국적 취득자를 포함해서 외국인주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게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외국인하고 결혼해서 한국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외국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외국인은 90일 기준이에요. 체류기간이 90일. 이거는 행정안전부 통계자료 용어인데요. 90일 동안…. 90일을 초과해서 거주하는 경우는 외국인으로 보고 그 외국인의…. 주민 자녀하고 한국국적 취득자를 총괄해서 저희가 외국인주민으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라고 하면 90일을 초과해서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를 외국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외국인 주민이 외국에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사람들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하고 결혼하면 다문화가족이 되는 거죠?

예, 다문화가족이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 없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요. 여러 가지 다문화가정에서 하는 일이 상담이나 언어나 교육 이런 문화 관련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교육이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저기는 있나요?

중점적으로….

필요한….

주로 외국…. 다문화가족들이 원하는 그런 분야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경우는 한국어 교육에 대한…. 이게 가장 우리가 살 때 기본이 되는 게 언어잖아요. 그런데 이제 언어의 장벽을 뛰어 넘지 못해서 느끼는 어떤 문화적 격차 또 생활의 불편 이런 것들로 본다면 한국어 교육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도 그쪽에 중점을 둬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하고 계십니까?

네.

저도 그런 얘기를 좀 들어서 그래서 제가 여쭤봤고요. 앞으로도 그 언어 교육에…. 우리 한국에 살고 있으면서 언어의…. 또 이렇게 불필요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중점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위원님,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책자 87쪽 의안번호 3149호 천안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장애인사업장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으로 상호 전환이 가능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일부개정함으로써 천안시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을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안변경에서 「천안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천안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조문 내용 중 ‘보호작업장’을 ‘직업재활시설’로 용어 정리를 하였습니다. 제2조 시설의 종류 및 제3조 사업내용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목적 및 기능으로 규정하였고 제7조 ‘지도·감독’에서 천안시의 지도권한을 추가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동 안건 관련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개인정보사전심사를 마쳤으며 2020년 7월 13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49호 천안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한정하지 않고 사업장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직업적응훈 련시설로 여건에 맞춰 설치·운영하고자 관련 규정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서 일반작업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법률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질의보다 하나 당부를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훈련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네.

훈련수당을 지급하는데 훈련수당이 우리가 장애인 등급별로 해서 훈련수당에 차등을 주고 있어요. 어느 때는 이게 보니까 이것 또한 차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게 만약에 똑같이 세 군데에서 장애인훈련수당을 등급별로 똑같이 준다면 괜찮은데 또 어디 한 군데 같은 경우는 어떤 작업활동 정도에 따라서 주고 있는 데가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같이 공통으로 맞추던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장애인 부모분들한테 가끔 민원 들어오는 거 중에 훈련수당에 대해서 좀 더 높은 수당을 받기 위해서 기존 시설장과의 미팅 또한 있더라라는 그런 제보가 가끔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훈련수당에 대해서 등급별로 상이하게 주는 것이 과연 맞을까. 또 하나는 작업활동의 정도에 따라서 주는 게 맞을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 천안시에서 한 가지의 어떤 통일성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한번….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각 작업장별 수익률이 틀리다 보니까 차등지급을 줬는데요. 그거를 한번 저희가 작업장…. 시설장이랑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내부적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장애인보호작업장이 몇 군데라고 하셨어요?

4군데입니다.

지금 4군데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왜 조례에 보면 명칭 및 위치에서 제가 오늘 아침에 보면 천안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명칭 및 위치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거는 시에서 위탁운영하는 데고요. 두 군데는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입니다.

법인에서 운영하는 곳이 두 군데라고요?

네, 죽전직업재활원하고 가온누리보호작업장 두 군데는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천안시 장애인보호작업장하고 천안시 장애인희망일터는 시에서 건물을 져가지고 위탁운영을 하고 겁니다.

이건 위탁이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만 저희들이 알지. 위탁운영하는 데는 몇 군데이고 법인에서 운영하는 데 있는데 네 군데라고 해버리니까 저희가 지금 혼동이 생기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도 그때 그거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죽전원하고 여기는 위탁을 줘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럼 뭐가 문제점이 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가 다르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죽전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 자체 내에서…. 인건비는 천안시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거기에서 생산되는 그런 어떤 수익이라든가 그런 거는 어떻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는 그분들에게 급여라든가 그런 부분이 나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수입되는 거는 전혀 우리 천안시에서 관여하거나 얼마가 수입이 되는 건지는 잘 모르시겠네요?

저희가 보호는 받고 있는데요. 운영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운영상에서는요? 그럼 운영하는 사항에 어려움이 있다거나 그런 것도 전혀 듣지 못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각 보호작업장들이 수익률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요. 근로장애인들한테 주는 급여가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그 죽전원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만드는 물품은 뭐죠?

지금 죽전원에서 하는 거는 의류제품을 주로 하고 있고요.

의류제품이요?

체육복이라든가 유니폼, 마스크 같은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의류산업이 별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지금 진출을 하기 위해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종이 파쇄하는 거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명절 때가 되면 거기 위문을 가고 그렇기도 하는데 그때 옛날에 갔을 때에는 꽃 같은 거, 화분 같은 거를 만들어서 판매하….

아, 그거는 저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장애인보호작업장에는 꽃…. ‘꽃밭’이라고 해서 거기는 화훼가 주 종목이 되고요.

하여튼 악세사리 같은 것도 만들었는데 너무나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판매를 하고 하는 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옷 그런 의류에 대해서 만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 시간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139쪽, 의안번호 3151호 천안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문화재단 사업 영역을 당초 문화예술 향유에서 문화산업, 콘텐츠산업, 정보통신산업 영역으로 확장하여 우리 시의 문화산업분야에 대한 역량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예술분야의 산업화를 기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재단 사업수행 및 위탁된 사업에 문화산업, 콘텐츠산업, 정보통신산업을 추가하였습니다. 2020년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51호 천안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 문화재단의 사업분야를 문화예술진흥 및 정책수립, 문화예술 창작보급, 문화예술 교육연구, 문화예술 활동지원, 지역축제 및 행사지원 등 기존의 9개 영역에서 문화·콘텐츠·정보통신산업 지원 육성분야까지 추가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일부개정하는 사안으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관련 법률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문화 교육연구, 문화예술 창작보급, 지역축제 행사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에서 문화·콘텐츠·정보통신 사업을 육성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지금 현재의 문화재단이 출범했을 때 목표하고 또 애초의 문화재단 출범할 때 축제와 관련된 사업을 제대로 좀 한번 해보자. 그리고 문화예술을 통한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의 예술에 대한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했었는데 거기에다…. 그것도 지금 하기가 벅찬데 사실 문화·콘텐츠·정보사업까지 하겠다, 추가를 하겠다. 이거는 우리가 사실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겠다, 그런 거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2012년도 문화재단 설립할 때는 축제하고 예술의전당 운영 그거를 기본으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면서 2단계로다가 문화예술인들의 생활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같이 현재까지 병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문화산업하고 정보산업을 갖다가 문화재단 쪽에 사업영역을 더 확장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금 시대가 이제 문화예술도 IT하고 같이 접목해서 유통이라든가 판매 이런 것들까지 지역예술인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트렌드로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솔선수범으로 먼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게끔 문화재단에 그런 사업 영역을 추가하고자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를 하려면 또 하나의 사업부서가 탄생해야 되고요. 또 인력이 필요하게 되고요. 제가 우려하는 그렇습니다. 시에서 출자·출연하는 기관들의 인력 비대화. 또 최초의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출범할 당시에 78명으로 출범해서 지금 400명에 육박한 인력으로 늘어났어요. 그때 당시에 시에서도 우리 공무원 조직의 슬림화 그리고 또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도 인원이 비대해져가지고 공룡기업이 되어 버렸어요. 전체 예산의 80% 가까이 인건비로 쓰이고 있고요. 시에서 출자·출연하지 않으면 자체 사업으로는 아예 살아갈 수 없는 공룡이 되어 버린 거죠. 잘못하면 멸종하죠, 멸종. 똑같은 이유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재단도 이 인력에 또 이 사업을 하려면 추가로 인원이 또 필요하게 되고 필요하게 된다면 또 인력이 늘어나고 또 비대화될 수 있다. 그래서 잘 할 수 있는 분야, 지금 있는 사업에 대한 최소한도로 평가가 나올 때까지 한 10여년 정도는 더 사업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축제 같은 경우는 민간한테 넘겨서 축제위원회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넘기고 나서 그런 사업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하고 한 다음에 문화재단의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기간을 최소한 10년 정도는 봐야 된다. 그런데 불쑥 지금 이렇게 이런 사업들을 추가하겠다. 이거는 좀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또 그거와 부합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 사실은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라든지 이거를 가져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저희한테 자료 제출하신 거?

그 자료 제출해드린 거는요.

그러니까 이걸 하려다 보니까 이 사업을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성도 느낀 거 아닌가…. 이 세 건 이거,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천안시 영상미디어센터 비채 프로그램 운영, 춤 영화제. 이 세건을…. 결국에는 문화재단을 이관하려다 보니까 이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 게 아니냐.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염려되는 사항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거는 이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체부라든가 그런 데 각종 공모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순수예술 갖다 지원하는 공모사업보다는 그게 이제 산업 쪽으로 같이 연계해서 하는 공모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에 넣었고요. 이번에 지금 여기 영상미디어센터 설립·운영은 이게 지금 저희 지역문화진흥법에 생활문화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문화시설이랑 현재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영역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는. 그런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 개정하는 건 아니고요. 이걸 설명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어서 이런 내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명자료를 배포해 드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지만 지금은 시기상조인 거 같고요. 우리가 문화재단은 문화재단의 역할에 맞는 업무수행을 좀 더 내실을 기한 다음에 그런 사업들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나중에라도 가진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이 우리 문화재단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해 안타까움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9개 영역에서 문화·콘텐츠·정보통신산업 지원 육성분야까지 확대한다는 이 규정이 단지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천안시 문화재단에서 어떤 설립·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면서 재단 수행 사업에 문화, 콘텐츠, 정보통신산업을 추가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문화재단에서 한층 더 어떤 진보된 역할을 수행해볼 의지를 표명한 거고 또 여기에 수반되는 어떤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어떤 고민이 필요할 수 있지만 현재는 어떠한 재단 수행 사업에 정보통신 지원사업을 육성을 추가해서 더 견고한 문화재단을 만들어 내보겠다는 그런 의지표명 같아요. 이거 갖다가 우리가 문화재단의 그런 여러 가지 역할수행이 어렵다. 부족하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우리 이종담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판단하에 말씀하셨겠지만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어떤 사업 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굳이 이거를 얘기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었는데 아까 영상미디어센터와 관련이 되다 보니 민감하게 반응한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단은 문화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목적과 여기에 대한 것에서만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일단 이 말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의 있습니다.

예, 이준용 위원님. 이의….

우리가 천안시문화재단에서 오늘 위원님들한테 어떤….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들어왔어요. 주요 내용이 재단 수행사업에 문화·콘텐츠·정보통신산업 지원 육성을 추가한다는 거와 문화·콘텐츠·정보통신사업에 대한 사무를 추가한다는 좋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천안…. 복지문화위원회에서 문화재단을 더 육성시키고 더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더 활발하게 일으켜서 천안문화예술을 더 드높이는 게 우리 복지문화위원들의 책무 중의 하나인데 도리어 문화재단에서 문화사업 발전 구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우리가 주지 않는 거 같은 전 이런 느낌이 들고요. 또한 문화재단에서 문화사업 발전 구성을 위해서 우리 천안시민의 일상인 문화예술활동이 산업으로 발전하는 문화산업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새로운 문화사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있는 상황에서 우리 아까…. 지금 이거와 아까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를 연계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이 제 개인적인 사견이나마 지금 문화재단 개정 조례안을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와 연관을 해서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도 아쉽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시민의 대표로서, 한 시민의 대표로서 처음에 오전에 어떠한 기관의 단체장…. 기관장이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도 없이 그냥 좀 이끌어지는 거 하는 거 아닌가라는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안문화재단에서 지금 예산에 대한 비용추계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인력에 대한 충원도 들어온 것도 아니고,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문화콘텐츠사업에 한번 도전해 보겠다는 거조차도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부적합하다. 문화재단은 이걸 수행할 능력이 없다. 미리 판단하는 거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를 부결을 한다는 거에서, 원칙에서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

저 이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부결을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말씀이 안 된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사전에 협의를 한 적이 없고요. 각자 의견을 얘기를 개진을 하신 거고 어떤 사전협의는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149쪽, 의안번호 3152호 천안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문화재단에 6억 1,300만 원을 추가로 출연코자 하는 사안으로 코로나19로 각종 문화예술행사가 취소됨에 따라서 예술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역전업작가의 작품 구입 및 전시사업에 2억 원과 지역예술인 일자리 제공 및 주민문화예술을 증진하기 위한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에 국비 3억 3,040만 원 등을 포함해서 총 4억 1,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15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52호 천안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천안예술의전당 사업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추가 지원하고자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고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법률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박남주 위원 말씀하셨듯이 전체 동의안 중에 공공미술프로젝트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달리 의견은 없습니다만 그 2억 원 관련된 지역작품 구입, 전시에 관련해서는 이런 거….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런 사업을 한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또 하여튼 좋은 일을 하셨다 생각하지만, 또 다른 형평성을 얘기할 수 있고 정부에서 또 지금 4차추경도 준비하고 있고 포스트코로나 대비해서 우리 시도 앞으로 내년도에 우리가 지역경제라든지 예술인이나 체육인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히 이분들에 대한, 어떤 어렵지만, 이거를 재원을 좀 더 마련을 해서 경기도나 이런 데 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것처럼 별도의 우리가 흥타령축제 예산을 내년도에 할 거라든지 이런 걸 좀 준비를 해서 예술인들 긴급…. 코로나관련 재원지급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현금지급이 됐든 이런 형태로 해서 대다수의 예술인들한테…. 미술뿐만 아니라 공예, 조각 이런 다양한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현금성 지원을 포함해서 그런 걸 검토한 다음에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차상위계층 70%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듯이 우리도 거기에 버금가는 그럴 만한 충분한 재정여력이 저는 있다고 보니까 그거를 광범위하게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피력하고자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문화관광과 과장님, 우리 복지문화국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고생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조례안 때문에 또한 출연금 때문에 우리 문화재단의 대표이사 이성규 대표님도 오시고 단장님들 다 오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시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자면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공공미술프로젝트 국도비 보조사업 이거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출연금에 동의를 하고 그 2억에 대한 그 부분은 사실 미술 80점을 사주는 거에 대한 그런 불만이 아니고요. 더 많은 영역을 통해서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으니까 현금지원이라도 이렇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게 좋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제가 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저희가 수긍은 가능합니다. 박남주 위원님이나 이종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지금 현재 예술인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술작품 이외에도 공연이라든가 다른 예술활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시에서도 그렇지만 문화재단에서도 공연 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위원장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저희가 본예산에도 많이 예산을 세웠고,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미술작품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는 단순히 회화라는 한 작품이 아니고 조각이 됐든 뉴미디어가 됐든 사진이 됐든 서예, 시각, 그런 거에 다방면에 좀 포함시킨 겁니다. 다만 이게 저희가 산출기초에 하다보니까 250만 원 내외로 점 수가 하다 보니 80점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 이거 이제 전문가가 감정하고 평가하다 보면 단가는 많이 다운될 수 있을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인당 1점씩 지원해준다 그러면 최대한…. 최대 80점이지만…. 최소, 최소 80점이지만 그 이상으로도 많이 예술인들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좀 예술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자 저희가 시에서 이 방안 마련을 좀 하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앞으로는 그쪽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추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번 건은 한번 통과를 시켜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 방안에 대해서 더 추가로 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이 있음)

국장님.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알으셔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전 부분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소상공인이나 이런 쪽에는 금융지원이라든지 일부 지원을 해드린 적이 있지만 예술분야에서 이번에 그 2억을 반영을 해봤습니다마는 아주 객관적으로 다양한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술…. 미술계에 계신 분들도 큰 기대를 아마….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더…. 우리 위원님들도 더 예산을 확보해서는 하라는 말씀도 있으셨지만 우선은 1차 이번에 추진을 해주시면, 성립을 해주시면 다음에 또 부족한 부분에는 추가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말씀이 뭐 기대를 하고 있다, 미술…. 그분들이, 예술인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동의를 안 하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그게 아니고 우리 여기 위원님들은 지금 이 문제를 안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영역을 넓혀서 그분들한테 더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하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이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은상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출연 내용 중 지역전업작가 작품 구입·전시 사업을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천안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8.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먼저 153쪽입니다. 의안번호 3153호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 이유로는 천안축구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사용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용료 감면과 사용료의 반환 부분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료 감면 대상 시설로 기존 ‘축구장’을 ‘축구장 및 풋살구장’으로 용어를 구분하여 추가하였으며 사용료 감면 대상기준으로는 70세 이상 축구단 훈련 및 경기를 기존 80%에서 전액 감면으로, 노인대상, 65세 이상 경기 또는 행사를 기존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천안시 축구협회 또는 천안 풋살연맹에 가입된 단체의 경기를 50%로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규제입증 책임제에 따라 사용료 반환에 대하여는 사용 6일 전부터 사용 1일 전까지 취소할 때 기존 50%에서 90%를 반환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3153호 천안시 천안축구센터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축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규정을 정비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법률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건소장님, 지금 시립노인전문병원 현황을 보니까 영서의료재단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영서의료재단이면 어느 병원인가요?

충무병원입니다.

충무병원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충무병원에서 5년이라는 계약이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다시 공고를 하려고 하는 사항인 거고 만약에 공고를 한다고 했었을 때 충무병원이 다시 위탁에 대해서 요청을 한다라고 하면 그건 가능한 사항인가요?

저희가 이번에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어느 기관이 들어올지는 저희들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영서의료재단이 지금 5년간 운영을 해봤을 때 우리 보건소 담당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얼마 정도였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저희 지금 현재 병원 가동률은 90% 이상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월 평균 130명 정도 입원해 있습니다. 그리고 외래환자는 현재 300명 정도 매월 진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평가를 했을 때는 현재는 수익 구조면에서도 적자가 아니고 수익적인 면에서도 하기 때문에 저희 평가하는 차원이라면 잘하고 있다고 저어희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