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월영 의원 발언

문화관광과장입니다. 119쪽 의안번호 3150호 천안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인 「충청남도 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가 「충청남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서 진흥원 명칭변경 및 수행사업 영역이 추가됨에 따른 것입니다. 조례명을 포함해서 조례 내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을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진흥원이 수행하는 업무에 ‘정보통신산업’을 포함하였습니다. 2020년 5월 21일부터 6월 10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접수된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50호 천안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의 명칭변경 및 문화산업을 정보통신산업분야로 확대 시행하고자 관련 규정을 일부개정하는 사안으로, 「충청남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에서 정보통신, 문화콘텐츠 등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정보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관련 법률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이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의 명칭의 변경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 결국 명칭에 있어서 ‘정보’를 추가함으로 인해서 지금 포스트코로나를 염두해서 바꾼 것인지 이런 내용들은 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적합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장님께서 그건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정보산업…. ‘정보’를 포함한 문화산업에 대한 이 명칭변경으로 인해서 역할과 기능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저희는 2005년도에 설립이 됐는데요. 15년 동안 여러 가지 이름으로 전환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진흥위원회 또는 문화산업진흥원, 지금 현재는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문화산업진흥원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의해서 11개의 스펙트럼이 있는데요. 열한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정보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이라든지 VR, AR이라든지 홀로그램, ICT와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 ‘문화산업’이라는 명칭만 가지고는 정보산업을 포함시키고 수용시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중앙부처에 있어서 문화산업진흥원은 문화관광체육부에 소속되어 있고 정보산업위원회는 과기정통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중소벤처부의 업무지원과 협의를 받기 위해서는 이름변경이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됐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충남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 정보와 관련되어 있는 다른 지자체나 광역에서도 이런 명칭변경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대부분 전국에 있는 도 단위 기관들은 전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바꾸거나 충북만 최근에 가속히 들어온 부분으로 인해서 과학…. 제가 지금 명칭은 정확하게 기억 못 하는데 과학진흥위원회 형태로 이름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정보진흥원으로 개정되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 또 아니면 충남에서 하는 도 단위의 ICT 관련되어 있는 문화 쪽으로 확대해서 할 만큼의 어떤 그런 인력이나 천안과의 어떤 문화재단이나 또 우리 문광과 행정부하고 연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사전에 협의가 좀 되거나 그런 그림들은 좀 그리고 계시나요?

예, 지금 저희가 전반적으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전환한 이후에 직원을 36명에서 현재 52명으로 확충을 했습니다. 확충을 해서 정보산업과 관련해서 비제조…. 소프트웨어하고 비제조, 서비스분야 산업을 강화하고 있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경제수행기관이기 때문에 지역의 경제 활력을 위해서 또는 경제산업 진흥을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행정부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 관련해가지고…. 우리 시의 그런 문화산업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의 변화나 이 조례 명칭의 변경의 개정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죠? 이 조례에 대해서….

명칭이 정보문화산업…. ‘정보’ 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아까 원장님께서 설명했듯이 중기부라든가 과기부라든가 그런 공모사업에 천안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같이 유치해서 하면 저희하고 시하고 충남문화산업진흥원하고 같이 매칭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해서 저희도 이 사업을 영역 포함에 같이 넣은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담 위원입니다. 오늘 의안번호 3150호 천안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와 이따 다루게 될 의안번호 제3151호 천안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연관성이 있는 거 같아서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여기 관련해서 천안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를 개정을 하는 말씀을 잘 들었고요. 그중에 이제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천안시하고 위탁사무가 있잖아요, 과장님?

예.

위탁사무 중에 영상미디어센터하고 천안영상미디어센터 비채 프로그램 운영하고 춤영화제 이 세 건을…. 아마 연관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를 문화재단으로 이관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

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어차피 이따 이 부분을 다루겠지만, 이 부분을 그동안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우리 시 예산만 투입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사업이 도와 함께 우리 천안시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다해온 건 맞아요.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만 봐서는 역할을 못 했다고 볼 수가 있지만 다양한 사업이라든지 콘텐츠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금전적인 거 외에도 부가적인 게 많았다. 이렇게 전 생각을 하는데요. 굳이 오늘 두 가지 연관된 조례가 있어서 그런데 이거를 사업을 떼내서 충남도에서 하던 사업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런 역할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뭐…. 기존에 저한테 와서, 우리 공직자들이 와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어요. 왜 이해를 못 했냐면 단순히 그냥 뭐 기능이…. “예산 때문에 그런다.” “도에서 관심이 없다.” 이런 이야기만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역할 가지고는 본 위원을 설득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오늘 기왕에 우리 충남정보문화진흥원 맹창호 원장도 오셨으니까 이 조례 마무리되기 전에, 이따가 연관된 거지만, 이 자리에서 그 얘기 좀 듣고 싶어서….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먼저 과장님 말씀해주시죠. 그리고 끝나면 우리 맹창호 원장님께서 여기에 관련된 거 부수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이해를 돕겠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한번 말씀 해주시죠.

저희가 이번에 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지원의 조례를 개정하는 거에 같이 연계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은, 문화재단 조례를 개정하는 거는 일단은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현재 하는 사업이 문화예술진흥사업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트렌드가 문화산업 쪽하고 예술하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역할이 그 지역의 장인이라든가 공방이라든가 공연예술이나 하는 사람들 예술가들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지역상품으로 만들어서 유통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문화재단에서 역할을 좀 넣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현재 공연예술이 순수하게 앞에서 보는 것만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VR이라든가 IT산업하고 연계해서 이거를 공연상품으로 만들어서 또 유통해주고,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문화재단도 문화산업에 대한 업무영역이 좀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저희가 넣은 거고, 또 한 가지 더 예를 든다고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미술작품을 갖다가 지금은 감상 위주로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트렌드가 바뀌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쨌든 IT산업하고 연계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영상으로도 보여주고 또 이걸 지금 단순히 맨날 전시라든가 그런 것만 했지만 이런 걸 갖다가 예술인들을 위해서 상품으로 만들어서 유통이라든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을 좀 문화재단도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로다가 이번에 문화재단을 문화산업과 정보 쪽을 갖다가 영역을 좀 사업을 추가했고요. 조금 전에 한번 말씀드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해서는…. (자료를 찾으며) 잠시만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우리 문화재단의 설립의 목적이 뭐예요? 문화예술을 통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그렇죠.

그다음에 지역문화예술의 질적 향상 도모. 그리고 우리 문화재단을 조직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경영합리화, 이런 세 가지 모토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화재단이 한 5년 넘었는데 과연 문화재단이 자기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 저는 지금까지 문화재단이 2012년도 출범 이후에 문화재단에 어울리는 그런 경영진이 과연 와서 일을 했는지. 딱 한번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문화재단 대표이사, 문화의 전문가가 온 적 있어요? 전부 퇴직공직자들이 와가지고 그 자리를 해서 무슨 창의적이고 무슨 문화 역할을 했겠습니까? 애초 설립했을 때 역할과 기능은 뭐였어요. 처음에는 흥타령축제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문화에 대한 향유를 좀 공유하고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기능을 좀 확대하겠다. 그 기능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까지 영역을 확장한다? 좀 넌센스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저의 의견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기왕에 오셨으니까 우리 맹창호 원장님, 우리 시에서는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우리 위탁사무 세 가지의…. 우리 시가 한 5억 정도 되는데 도에서는 관심도 없고 그래서 재원도 해주는 게 없어서 문화재단으로 이관을 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맹창호 원장님 하실 말씀 계실 텐데,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를 천안시가 대부분의 사업비를 내서 운영하기 때문에 천안시가 위탁운영을 해지하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뭐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약간 미디어센터의 히스토리를 잠깐 되짚어 보면, 2008년도에 설립이 됐는데요. 설립 당시에 우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전신인 문화산업진흥원에서 국비 사업을 따와서 사실은 천안시에 영상미디어센터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당시 설립비 20억 5,000만 원이 소요됐는데 국비 10억 원, 도비 2억 원, 시비 8억 5,000만 원을 근거로 해서 기본 자본으로 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이 중에 도비 2억 원이 들어간 이유는 저희 문화산업진흥…. 당시의 문화산업진흥원이 천안시영망미디어센터를 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에 출자를 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런 부분이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천안시가 영상미디어센터 위탁관계를 이관해 달라고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사항이 좀 필요한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도비 2억 원 출자한 부분에 대해서 해소관계가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지금 현재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는 관례적으로 전체 천안시민들이 사용하지, 도민들이 사용하는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운영을 통해서, 우리 진흥원의 운영을 통해서, 문화 확산, 산업 확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출자했던 이 부분은 해소를 해주셨어야 된다는 부분들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현재 5명의 직원이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5명의 직원들에 대해서 기관 이전 희망자에게는 수용을 해달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진흥원은 원래 설립 목적이 경제기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디어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필요한 기관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라고 하는 산업적 영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위탁기관 이관 시 지금으로선 별도 다른 형태의 미디어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디어센터를 설립할 때 천안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없어야 되고 이 부분은 명확하게 약속이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게 충남도와 천안시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트러블이 생기면 곤란하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미디어센터는 현재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장비하고 인력 소프트웨어만 갖고는 운영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센터를 이관해 가시면 소프트웨어하고 공간적인 구성 그리고 인력적인 충원들이 추가로 아마 있으셔야 될 부분이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천안시가 주장하는 미디어센터에 대해서 충남도가 무관심하다는 것은 약간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출자했을 때 천안시민을 대상으로 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충남도가 2억 원이라는 출자금을 낸 적이 있고요. 올해 2억 1,200만 원을 들여서 충남크리에이터 육성지원 사업을 저희가 공모형태로 받아서 했습니다. 이 공모형태로 받은 데는 저희도 사실은 어려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천안시민을 대상으로 한 기관에 대해서 충남도가 별도의 예산을 수립해서 지원해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 전체로 사용 수요가 확산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일단 사업비를 출연해 달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2억 1,200만 원을 공모 형태로 했고요. 내년부터는 좀 이것을 바꿔서 기존민간위탁사업에서 공기관 경상위탁 사업으로 전환해서 진흥원에서 3억 원의 사업비를 받아서 천안시미디어센터에서 크리에이터 육성사업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하려고 지금 충남도하고 협의가 끝났고요. 관련 예산은 이미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충남도가 미디어센터 사업성과에 대해서, 특히 크리에이터 사업성과에 대해서 도민 전체가 참여를 했고, 물론 그 참여인원 중에 70% 정도, 약 70%는 천안시민입니다. 어쨌든 나머지 30%가 도민들이 전체 참여를 했고 그러한 것들을 근거로 해서 3억 원을 지원해주는 거고요. 그 같은 3억 원은 천안시미디어센터 전체 인건비를 제외한 전체 사업비 4억 원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충남도가 무관심하다는 것은 저희가 좀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미디어센터 사업 운영에서 설립 당시의 목적사업과 부합하는지를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충남도가 미디어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진흥원이 갖고 있는 각종 노하우와 인력, 소프트웨어 그리고 지원 체계를 저희가 기관을 넘겨주게 되면 단절되기 때문에 천안시는 그거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되고 그것은 시민들의 부담으로 올 것입니다. 천안시민들 입장에서 과연 어떤 것이 바람직한 건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례로 충남청소년진흥원이 아산으로 이전하면서 충남청소년진흥원이 천안시 내에서 수행했던 각종 청소년사업이 전부 아산시에서 진행됨으로써 천안시는 그 많은, 그만큼의 많은 예산을 별도로 책정을 해서 사업을 수행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충남도가 관련 미디어센터를 또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으로 다른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미디어센터는 단순히 미디어센터 하나만으로 운영됨으로써 산업적 운영을 할 수가 없고요. 저희 진흥원이 갖고 있는 VR, AR 제작거점센터라든지 글로벌게임센터, 충남콘텐츠코리아랩이라든지 창작센터 이런 것들이 융합적으로 활용되어야만 산업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별도의 하나의 단체로 운영된다면 결국 임대수입 외에는 특별한 사업을 영위하기가 어려워질 거라는 부분도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랑 일맥상통한 내용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한 가지 우리 행정부 공무원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재단의 역할과 기능이 뭡니까. 사전설명을 들을 때도 제가 많은 부분들을 질문을 드렸었고 오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에서 지금 별도의 예산이나 출연금 없이도 영상미디어센터 비단 이것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충남도비를 통해서 대부분의 천안시민들이 이 부분을 많이 활용하고 우리 시의 100% 예산이 아닌 도비가 매칭 되고 또 그 이상으로 사실은 국비 공모사업에 이런 여러 가지 열려있는 상태에서 사실 수혜는 많이 본 건 천안시민들입니다. 지금 향후에도 이 영상미디어센터를 활용하고 이용하고 또 관람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어떤 문화생활을 향유할 때에 당진, 서산에서 오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천안시민들이 거의 이용률이 팔구십 프로 넘는다고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실은 도의원님들 말을, 입을 빌어서 전달하자면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 문화적으로 다른 기타 도시보다 융성한 천안시에 있음으로 인해서 도비가 너무 쏠림현상이 있지 않냐.”라고 해서 천안시 도의원님들은 “도의 행정사무감사 때 입도 못 뗀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우리가 사실 솔직히 말하면 충남 전체 도를 보았을 때 천안시에 좀 집중화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이 이제 말씀하신 12년도부터 해서 쭉 이렇게 해서, 도약해서 발전기까지 오는데 현재 문화재단의 어떤 역할과 기능에 비추어 보았을 때도 축제를 대신 대행한다거나 기존에 문광과에서 했던 사업들을 문화재단이 수행하는 그런 정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거기에 기대하는 바는 지금 현재 우리 천안에 있는 많은 예술인들 그리고 단체들 그리고 예총을 비롯해서 민간단체들 이런 여러 단체들의 어떤 융합과 인프라 그리고 어떤 순수예술을 하고 있는, 그런 창작을 하고 있는 문화인들의 어떤 그런 바람이나 이런 것들을 창구 역할을 해주고 창의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해주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부분도 이렇게 같이 해주기를 바라는 부분인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거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 어쨌든 ICT로 넘어가고 이제 코로나 정국, 포스트코로나로 보았을 때에 이거는 우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환경을 맞닥뜨렸고 우리는 이제 선택의 범위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에 처해졌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갑작스럽게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하거나 이러기에는 지금 사실 천안시가 지방채도 발행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도에서 어쨌든 56명이라고 추가로 해서 이 ICT와 관련된 문화산업에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하는데 우리가 이거 문화재단을 이관하거나 지금은 미디어센터뿐만 아니라 향후에 자꾸 그런 문화재단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시점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지금 적절한가라고 보았을 때 지금 확신이 없고요. 그리고 더더구나 지금 얘기하는 다섯 명의 인건비 그리고 공모사업 또는 도비로 매칭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했던 예산들 이제 옴팡 시가 떠안아야 하는 판국인데 그거에 대한 자원에 대한 확보 또는 시가 그렇게 출혈을 하면서까지 해가지고 그 이상의 기대효과를 어떤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답변도 못 들었습니다, 어제도 사전설명 할 때. 그래서 오늘 좀 명확한 답변을 바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는지, 준비는 되어 있는지 그리고 충남도에서 지금까지 투입하고 해서 천안시민들이 누렸던 이 부분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부분이 소홀했는지, 이 소홀한 부분을 천안시가 안약에 이양 받아서 이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그 이상의 어떤 것들을 할 계획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조금 전에 저희 원장님께서도 처음에 2008년도 미디어센터 설립부터 쭉 이렇게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중에 처음에 사업할 때는 국비, 도비, 저희 시비 매칭을 해서 미디어센터를 이렇게 건립하는 거는 당연히 맞는 거고요. 그동안에 이제 미디어센터 건립하고 나서부터는 전액 저희 시에서 운영비로 5억씩 매년 이렇게 해서, 부담해서 진행하다가 금년에 저희가 원장님이 다시 오시는 바람에 도비 공모사업이 하나 선정돼서 그걸 갖다가 천안시에서 하지만 이 사업이 우리 시만을 위한 게 아니고 충남도민을 전체를 위한 거고 또 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이 또 우리 시만을 위해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천안시에 만약에 미디어센터가 온다고 그러면 어쨌든 저희 천안시민을 위한 미디어센터를…. 운영되어야 되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이거를 하려면….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과장님, 그런 모호한 답변이 아니라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또 출연금까지 동의안을 냈을 때는 어제도 분명 사전설명 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어야지 되는 것인데, 인력확보뿐만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도에서 같이 매칭해서 했던 사업들을 다 천안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문화재단이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한 확신을 좀 달라고 그랬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관해가지고 비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충남도에서 하지 않은 어떤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바꾸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해달라고 그랬고, 두 번째…. 세 번째, 문화재단이 지금의 환경에서도 충분치 않는다라는 게 문화인의 어떤 여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에 또 다른 과업을 하나 더 주어서…. 그 얘기는 결국은 인적이든 뭐든 경제적인 어떤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인데 그에 대한 대안이 뭐 있는지, 어떤 확신을 가지고 문화재단에 이 사업들까지도 넘겨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저희가 영상미디어센터는 5명이…. 무기계약직이 5명이…. 4명이 있고 1명이 기간제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인원들을 저희가 나중에 절차상 하겠지만 온다면 이 사람들 인원을 그대로 흡수가 돼서 지금 운영하는 거는 그대로 합니다.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고, 금년도에 도에 저희가 공모해서 지금 선정이 됐지만 매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문화재단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중앙에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문화산업이 지금 같이 포함돼서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잘라서 물을게요. 자, 문화재단에서 이 영상미디어 관련해가지고 운영하기 위해서 다섯 명 정도의 지금 현재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이 다섯 명의 인건비에 대해서 문화재단에서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추가돼서 인원을 점진적으로는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인건비가 대략 예측되기는 얼마이며 그다음에 운영에 관련해가지고 공모사업은 지방자치는 명시되어 있기를 도 공모사업은 해서 매칭은 할 수 있으되 국가공모사업에는 그 광역에 있어서 플랫폼 역할을 하는 그 기관이 국가공모사업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이거를 운영하게 되면 나중에 이와 관련되어 있는 공모사업에 있어서 국가공모사업은 좀 제한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충남청소년진흥원 좋은 예를 드셨는데, 천안시의 충남청소년진흥원이 있음으로 해서 충남의 청소년 관련된 사업들을 어찌할 수 없이 여건상 천안에서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이건 우리 시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 청소년들이 많은 수혜를 받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천안시가 청소년 숫자도 다른 기타 도시에 비해서 2배〜3배 이상 많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한 충남도의 어떤 기능이었던 거 같고요. 선택이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산으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간의 봤던 많은 청소년들이…. 했던 그런 행사나 이런 것들이 아산으로 중심이 좀 넘어갔어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 시가 사실은 없어지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 또 더더구나 지금 말씀하신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데 문화재단의 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이 누가 있는지, 어떤 전문인력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는지, 충남산업진흥원에서, 문화산업진흥원에서 있는 인력보다 우리가 좀 더 우수한 인력으로 뽑아서 만약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비용 부가했을 때, 가성비로 봤을 때 어떤 수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너무 러프하게 방만하게 얘기하시니까 계속 맴돌잖아요.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렇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주세요.

위원님, 한번 제가 전국의 영상미디어센터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전국에 지금 광역에서 미디어센터 운영하는 거는 저희 충남 여기 하나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기초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흥원 쪽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고양시의 문화산업진흥원이….

자, 과장님. 제가 누가 운영하는가, 주체가 누군가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운영을 바꿈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고 또 향후에 그러면 지금은 쫌 수익이 나거나 이익이 없더라도 나머지 앞으로의 전망이 좀…. 진흥원이 했을 때보다 더 좋다라는 내용이 있어야 제가 인정할 수 있을 거 같고요. 이해할 수 있을 거 같고, 더 중요한 거는 큰 틀에서 보면 어차피 도가 운영하나 어떻게 하나 우리 시 안에 전문인력이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굳이 다른 걸 만들어서 2중으로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기대할 게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한 확신적인…. 답변을 주셔야지. 이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아,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는데 어제부터 계속 같은 질문을 하게 하시는데 답변에 있어서 좀 명확하게,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도에서 이런 이런 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 다섯 명 인원을 새롭게 재단에서 만들고 또 우리 시 예산만으로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거를 좀 더 확대해가지고 운영해가지고 시민들에게 그거를 수혜를 입힐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얘기 드렸는데 저희가 운영비를 5억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운영비가 약 3억 8,000 정도 운영비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섯 명에 대한 인건비가 여기에 다 포함돼서 지급되는 거고요. 이 5억은 저희가 갖고 오더라도 똑같이 해서 이 인원을 갖다가 저희 문화재단으로 온다고 그러면 채용하겠지만 그리고 앞으로 저희 문화사업을 위해서는 문화재단에 별도로 문화산업 쪽으로, 전적으로 이렇게…. 정책 쪽으로 전문가들을 좀 채용하고….

그런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문화재단의 역할에 있어서, 그 능력에 있어서 그거까지 다 담을 수 있냐라는 게 문제고요. 자, 그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현재 우리 문화산업 관련하고 또 문화활동에 관련해가지고 대표적으로 우리 천안예총이 있지 않습니까? 예총 이외에 다른 민간에서 그 부족 부분 때문에 최근에 민간예총도 만들어졌고 …(청취불능)…라는 또 다른 문화재단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만들고 있다는 얘기는 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예술인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는 이렇게 높은데 어떤 1개 단체를 통해서 그 연결고리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고요. 그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거든요. 문화재단은 그런…. 원래 본연의 취지나 그런 역할에 있어서 그런 많은 예술인들과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컨택해가지고 간담회를 연다든지 그런 요구조사라든지 실태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있나요? 이거는 사실 행정부에다 묻는 거보다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문화재단에게 질문할 얘기인데 오늘 이렇게 조례가 올라오다 보니까 질문이 굉장히 확대되어 가지고 지금…. 하지만 그런 부분을 전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지금 현재 본연의 업무도 다 하지 못해서 지금 사실은 과부하 걸리지 않았나, 아니면 역할도 제대로 못해서 사실은 방향성을 잡지 못할까라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또 이렇게 영상미디어나 다른 산업이나 이렇게 자꾸 확대하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적절한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그에 대한 답변은 말고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문화재단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저희도 충분히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는 거는 염두에 두겠고요. 문화재단은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천안의 예술인들의 자원 그런 거를 갖다가 통계를 내기 위해서 또 명단을 만들고 지금 예술인…. 저희가 예총 하나만 속해 있는 게 아니고요. 문화재단은 모든 예술인을 갖다 동등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1개 단체만 위하는 게 아니고. 모든 예술인들이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같이 참여하고 그런 쪽으로 나가고 또 이 산업 쪽은 앞으로 이런 쪽으로 좀 발전해야겠다.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거지, 지금 당장 인원을 몇 명 채용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과장님. 답변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의사일정이 많아서…. 위원장님께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당사자가 될 문화재단의 입장 또는 문화재단의 직접적인 질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문화재단과의 어떤 사전의…. 이 조례를 통과하고 통과하지 않고 이런 부분은 문화재단과의 어떤 의회와의 소통 이후에 결정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해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천안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건지…. 계속…. 추후에 우리가 좀 이따가 천안문화재단 관련해서 지원에 대한…. 건에 대해서 얘기하면 될 거 같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 속에서 얘기하시는 건 맞는데 이렇게 또 판단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진흥원에서 직접 발주한 연구용역보고서에서 진흥원에서 직접 연구용역보고서를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진흥원에서 문화산업…. 영상미디어센터는 천안시의 수탁 독립 이관의 필요성은 진흥원에서 제기가 됐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내부적인 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정확히 좀 판단하시고 말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일단 그거는 추후에 좀 더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과장님 천안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면서 그러면 여기가 지금 문화산업이랑 콘텐츠, 정보통신 산업 세 분류로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나요?

‘정보산업’이 하나 더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정보산업’이? ‘정보통신산업’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정보통신산업’이.

예.

그럼 이거는 만약에 정보통신이 들어오면 정보통신산업진흥법의 근거에 대한 거에서만 한 가지가 더 추가된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그럼 아까 우리 존경하는 맹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전국적으로 지금 다 일어나고 있나요?

도 단위에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거 맞고요. 도 단위에서는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거 맞습니다. 기존에 문화산업진흥원에서 정보문화산업진흥…. 뭐 이름은 약간 다릅니다. ‘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이라고 한 데도 있고요. ‘디지털정보산업진흥원’이라고 한 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정보’와 ‘문화’를 2개로 같이 결합해서 사용하는 걸로 대부분 조례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 발언….

존경하는 이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도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 이관에 대한 자료는 설명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참고할 자료고 이 현 시점에서 조사했던 내용들을 어떻게 반영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거는 의회의 판단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나왔으니까 한 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당시의 이관에 대한 실태 조사에 대한 보고서는 어떤 배경으로 이루어졌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준용 위원님하고 박남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디어센터를 이관하는 부분에 있어서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부분들 분명히 저희 보고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그 보고서를 썼던 내용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보고서는 진흥원의 조직운영과 관련된 부분이지 진흥원의 산업운영과 관련된 부분이 아닙니다. 저희 진흥원이라고 하는…. ‘진흥원’ 명칭을 사용하려면 산업생태계 조성에서 R&D, 창업, 마케팅, 펀드조성까지 일관체계를 유지해야 되는데요. 일관지원체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 일관지원체계 유지상에 있어서는 이게 하나의 영상산업으로서 저희한테 필요한 기관이라는 뜻이고요. 다만 그때 조직운영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천안시영상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혜택이 충남도가 운영되는데 천안시민에게 너무 집중되어 있다. 이런 측면에서 그러한 결과가 나온 거고요. 다만 저희가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크리에이터 미디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튜버 확대하는 사업에서 올해 2억 1,200만 원을 사용해서 충남도민 전체로 그걸 확대를 했고요. 그중에 70% 정도는 천안시민들이 혜택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중에 100명을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125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남도 예산 외에 저희 진흥원 자체 예산으로 지금 9월에서 10월에 2차 사업을 하기로 지금 내부적으로 결정이 돼서 제가 결재를 해놓은 상태고요. 내년에는 충남도가 3억 원을 내서 다시 충남도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그걸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조직운영이 충남도민에게 전체로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한다면 아마 그 보고서가 변경될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문화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콘텐츠산업인데요, 결국은. 콘텐츠는 저작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순수예술 진흥이나 순수예술사업 확대를 하는 것은 시혜적이고 복지적인 측면입니다. 저희가 저작권을 갖는 콘텐츠사업은 전부 다 경제적 사업입니다. 시혜적·복지적 측면의 사업과 경제적 사업이 한 군데에서 시행을 하게 되면 이해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올바른 조직 형태는 아닐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전국에 많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문화재단이 분리돼서 운영되는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듯이 이 시대 변화에 맞추어서 보고서가 이런 정국이나 변화 이전에 나온 보고서를 우리가 그걸 기준으로 채택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그 얘기는 들었지만 지금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거는 그 배경이 이랬고요. 현재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이 조례와 어떤 시대적 변화와 흐름에 맞추어 보았을 때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그 보고서를 고려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산술적으로 더하기 빼기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말씀…. 원장님도 얘기하고 우리가 계속 위원님들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을 때에 우리 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가고 사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지원을 통해서 더 많은 혜택을 본다 그러면 아직까지 이 시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걸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좀 더 지혜로운 시정운영이 아니겠나. 우리 천안시를 보았을 때는 그것이 좀 더 현명한 운영이 아니겠나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입니다. 천안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 이 조례는 도에서 문화산업진흥은 정관을 개정하고 도 조례를 개정하고 그 내용을 그냥 거기다 담은 거거든요, 이 조례는. 이 조례에는. 그래서 문화산업진흥….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거기에 맞춰서 시 조례를 연계해서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원장님 오셨지만, 큰 이의는 없으실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문화재단과…. 재단 개정조례하고 관련해서 연계하셔서 말씀들 하시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으시면 마무리해주시는 게 어떠시냐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는 영상미디어 센터와는 관계없는 조례입니다. 이거는 진흥원을 위한 조례를 지금….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다음 안건이 저희들이 문화재단 지원 조례인데 문화재단 지원 조례에 의한…. 문화산업도 이제 저희가 포함한다고 했는데 문화산업에 영상미디어센터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제 그 문제인데요. 영상미디어센터는 문화산업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생활문화시설로 해가지고 지역문화진흥원법에 의해서 이렇게 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도 문화산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이 조례 개정하는 거하고는.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문화위원님, 박남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동장애의 일종인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가구의 주거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함으로서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제5조의 지원 대상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자원봉사자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39호 천안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해주고자 관련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법 률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이종담 위원입니다. 천안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좋은 조례를 먼저 대표발의해주신 박남주 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 가지 내용은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과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제3조의 시장의 책무에 보면 ‘저장강박 의심가구’라고 했는데 우리가 몇 가구나 천안에 있다고 파악하셨어요?

조례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현재까지 파악되어 있는 가구는 현재 34가구 정도를 읍·면·동에서 조사결과로 집계가 됐습니다.

34가구면 그렇게 많지 않은 가구기는 한데 저장강박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질병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 그런데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주로 어떤…. 예산을 얼마 정도를 예측하고 계시고 또 그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이 가구에 대해서 배분할 계획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동안 15가구 정도를 2017년부터 관련 규정은 없지만 저장강박에 대한 조치를 한 곳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관련 예산을 저희들이 추계를 했는데 추계 근거로는 원룸에 대한, 원룸 15평을 기준으로 전체를 청소와 안에 있는 물건까지 전체를 다 치울 경우에 대략적으로 1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가구당?

예. 1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34가구로 파악되어 있는 거는 다 가구별로 평수나 형태가 다 다른 현황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추계로는 어렵지만 가구당 최소한 100만 원은 소요가 될 거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34가구를 가구당 100만 원 계산해서 대충 전체적인 예상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34가구가 전부 아까…. 지원 대상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긴급복지지원법이라든지 한부모가족지원법이라든지 장애인복지법, 기초연금법 여기에 해당하는 가구인가요? 34가구가 전부?

추가적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34가구 파악된 것이 일반수급자가 20가구고요. 통합사회관리 대상이 4가구, 차상위가 4가구, 기초노령연금 수령가구가 2가구, 장애인 쪽이 1가구. 그리고 3가구는 일반가구인데 약간의 주변인들하고의 마찰이 있어서 파악이 된…. 저희들이 관리하는 대상은 아니지만 저장강박으로 추가로 파악된 가구라는 말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말씀하신 대로 기준대상이 되는 가구 외에 7번에 보면, 제4조 7번에 보면 ‘그밖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시장이 인정한 가구’가 아까 말씀하신 3가구를 판단하면 되겠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금방 34가구 정도 된다고 그랬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선정이 돼요?

사실은 이거 조사과정에서 저희들이 저장강박에 대한 일제조사라든지 이런 게 현실적으로는 시행하기가 좀 어려운 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파악되어있는 현황을 저희들이 취합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천안시 전체를 대상으로 이런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하면 당연히 더 나올 수 있지만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일부 한정된 대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파악된 현황 외에 특별히 많이 추가되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거 지원대상 여 에 포함되지 않고 그밖에 민원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접수를 받을 경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나요?

지금 현재는 어느 일정 수준의 소득, 재산 이런 거를 가지신 분들도 지금 저장강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는 전체적으로 현황 파악이 안 된 부분이 대부분 이 있을 수 있는데 일정 부분 저장강박으로 인해서 주변에 피해를 끼친다든지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읍·면·동 복지 쪽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 범위까지 확대한 것이 3가구 정도가 현재까지 있다고 판단한 거고요.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한다면 조금 늘어날 수는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하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하려고 했었을 때 보면 이 저장강박에 관련돼서 제가 했던 일을 통해서 사례를 보다보면 집을 방문을 해가지고 봤었을 때 겉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그 집을 보면…. 박남주 위원장님이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셨던 것처럼 집에 보면 되게 물건이 많이 쌓여져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일을 하다보면 주택관리사들하고 연계를 해보시거나 공인중개사님들하고 연계를 해서 보면 이런 부분이 조사가 조금 더 빨리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보면 겉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지만 안으로 들어갔었을 때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 그것을 가장 먼저 확인하는 사람들이 사회복지사님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명단에 드는 사람들로만 가시게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주택관리사나 공인중개사분들을 조금 더 활용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에 지금은 세 가구겠지만 그게 조금 더 늘어날 거 같아요. 그래서 천안시에 있는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작은 부분을 두드려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외부에 있는 우리 천안시의 인재들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복지정책과에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는 제도를 한 3,000여 명 정도를 위촉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일반 어려운 가정을 발굴하는 거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저장강박과 관련된 가구도 면밀히 파악이 되는 대로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남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저장강박에 관련된 상황을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의 질병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생계수단을 위해서 일정 부분 지저분하게 하는 그런 부분까지 저장강박에다 포함하기는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저장강박증이 있는 가정을 민간에서 함께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언론에서도 보지 못한 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는데요. 현관문 입구까지 비닐봉지부터 해서 아주 사실은 서 있을 공간도 없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좀 담고 싶었던 내용이 뭐냐면 이건 일반 자원봉사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섰고요. 경찰관하고 관할 경찰서하고 다 같이 연대했습니다. 혹시 그 안에 사체 또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의심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다 초음파로 검사까지 다 하고, 그런데 이…. 생활폐기물을 넘어섰습니다. 특수폐기물까지 되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던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행정부에서도 마음만 급했지 사실은 어떤 부분으로,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따뜻한 마음으로는 사실은 이 문제 해결을 근본적으로 할 수 없었다. 그런 말씀으로 이 저장강박증 조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적인 진료도 받아서 재발방지도 해야 되고 또 그 가운데에서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같이 하는 동거인의 학대가…. 또 정신장애도 있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학대까지도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고, 주거지다 보니까 잠시 이거를 치울 때도 거처가 없어서 여기 저기 사실은 마을회관이라든가…. 그 마을회관에서도 반대를 해서 갈 곳이 없어서 모텔이나 이런 곳들을 빌려서 주무시고 하셨는데 그런 비용들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좀 많이 어려웠다.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인 문제지 어떤 개인의 문제를 넘어섰다. 그리고 공동주택에서, 아파트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웃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저장강박증이 있던 그 이웃에는 아동이 같이….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벌레나 해충들이 넘어오기 때문에 아토피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웃들의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생활의 어떤 저장강박까지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지만 취약계층 또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만큼은 시가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울러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적극행정해주고 고민해주고 또 이번에 계기를 통해서 실태조사까지 해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대상 아동을 천안시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으로 규정함으로써 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련 규정을 일부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고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3130호 천안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대상을 한부모, 다문화, 결손, 빈곤가정 등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에서 천안시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으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안으로, 「아동복지법」 제2조에서 “아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하며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관련 법률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이종담 위원입니다. 먼저 천안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모든 아동으로 규정한 조례를 대표발의해주신 이준용 의원님께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나면 아무래도 대상아동 수가 확대되잖아요. 그러면 확대되면 거기에 따르는 시설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날 거 같은데 향후에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저희 예산 부분은 저희가 현재로 파악하기에는 그렇게 많은…. 일반 아동으로 전환을 해도 그렇게 확 늘어날 거 같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게요. 위원님도 하시겠지만 지금 아동 수가 저출산 해서 아동이 그렇게 많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 또 저희가 향후에 돌봄과 같이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기조를 했기 때문에 예산부분이나 이런 쪽은 그렇게 늘지 않는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참조로 위원님, 정원 규정이 있다 보니까 규정 내에서 일반 아동도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말 저도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게 반가운 게 물론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모든 아동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에도 역할이 있지만 우리가 다함께돌봄센터라는 그런 기능이 좀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도 일부분을, 일정부분을 여기에서 아마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보거든요. 그런 기능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이 가능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핵가족화나 여성 경제활동 인구로 이제 지역사회돌봄으로 기조가 바뀌면서 사회적 책임이 지역돌봄에 대한 게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일반 아동까지 이렇게 확대하고 또 지역아동센터의….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소득층이 다닌다는 낙인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부분에도 이 조례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 전체 대상을 전체 아동으로 확대하고 또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가운 조례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만 염려되는 부분이 이렇게 대상자 수가 많아지면 혹여 정말 더 필요했던 사각지대에 있던 아동들이 혹시 기다려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할까 그게 염려스럽고요. 더구나 또 혹시 이렇게 해서 예산이…. 공적예산이 지역아동센터에 계속 들어가다 보면 돌봄센터는 자부담이 있어서 괜찮지만 이런 경우에 지역아동센터가 설립에 대한 규정과 규칙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대를 했으면 확대한 만큼 이전에는 사실은 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던 아동들까지도 이거를 좀 이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마 의원님도 발의하셨고 우리도 그걸 바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보다 지역아동센터를 이 조례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설립과 이런 거 규정도 좀 완화되어서 지역아동센터를 조금 더 지역마다 필요에 의해서 판단해서 설립이 좀 되어야 이 조례가 정말 현실적으로 의미 있는 조례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다 행정부에서 염두에 두고 있나요?

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업무할 때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도 말씀해주신 정원 안에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돌봄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어려운 아동이 이번 조례안으로 해서 일반 아동에게 밀리는 이런 일은 없다고….

예, 그럼 하나만 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준용 의원님의 뜻이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같은 뜻인 거 같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한 게. 그래서 지자체마다 이 조례의 어떤 철학이 담겨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원이 있으면 이 정원보다 좀 더 확대해서 아니면 좀 필요로 하고 요구도가 있는 걸 조사가 나오면 거기에 또 새로운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것까지도 염두에 둬야 될 거 같고요. 더더구나 반가운 거는 지금까지는 지역아동센터가 소위말해서 소외계층이나 사회적으로 어려운, 경제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이 다닌다는 낙인 아닌 낙인이 있었는데 오늘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런 낙인이 없고 보편적 아동복지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가운 조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아동보육과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의 적극적인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천안시에 지역아동센터가 62개소가 있는데 62개소의 어떤 환경이라든가 처우개선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께서 모두 다 지역아동센터에 적극적인 관심을 좀 가져주셔서 우리 아이들과 또 거기 있는 교사님, 또 원장들 모두가 천안시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문제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끔 저희가 어떤 환경적인 부분도 조금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역아동센터’라는 이름명칭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소외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후에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역아동센터라는 이름조차 이제는 만약에 명칭이 변경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 이종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 주민의 불합리한 차별방지 및 인권보호와 천안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외국인 주민에 대한 정의를 일부개정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고 안 제6조에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33호 천안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적응 및 자립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 관련 법률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먼저 천안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이종담 의원님께서 해주신 거에 감사드리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아마 천안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나 다문화가정에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조금 아쉬움이 하나 있다면 우리가 지원 범위를 더 구체적으로 명시했었는데 이거는 제가 소관부서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 범위를 보게 되면 교육, 홍보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아마 이분들이 사실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이 아마 애타는 것도 굉장히 많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례 내용에 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떤 경제적 지원에 대해서 조금 조례 내용에 담지를 못해 주신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로 경제적인 부분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외국…. 다문화가정이든 외국주민이든 기초생활수급법에 의해서 만약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일 경우에는 그거에 준해서 대상범위에 넣어서 같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지원은 모든 우리 재국민처럼 똑같이 다문화가족 지원…. 가족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마다 지금 다문화 외국인주민들이 또 다문화가구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씩 계속 매년 증가가 되고 있을까요?

보통 제가 추계를 작년도 보니까 작년도에는 외국인…. 다문화가족은 4,434가구에서 19년…. 저희가 이게 지금 통계자료가 19년까지만 나와 있기 때문에 19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에는 4,434가구였다면 2019년에는 4,690가구, 1만 4,112명 정도인데 보통 보면 한 1,000명 정도 왔다갔다…. 가구 수 말고 이게 세대로 하면, 숫자로 하면 그 정도 왔다갔다 느는 거 같아요. 지금 현재 계속 늘어가는 추세인 거는 맞아요, 조금씩 조금씩.

저희가 천안시에 외국인 관련 기관 시설이 한 7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다문화 같은 경우는 천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수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이분들의 어떤 정신적인 치료 같은 거 같은 경우도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내에서 창구를 열어놨나요?

예, 다 열어놓고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상담서비스, 언어교육 그다음에 통·번역 서비스, 문화 관련 서비스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우리 과장님도 가셨으리라 전 믿고 있는데, 우리가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하나 개설해놨어요.

이맛이야….

예, ‘이맛이야’를 개설해놨는데 우리가 지금 ‘이맛이야’에 대한 활성을 소관부서에서 더 육성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맛이야’가 활성이 되면 이분들의 어떤 경제적인 거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일자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맛이야’가 만들어졌지만 ‘이맛이야’가 만들어진 후에 우리 지자체 소관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도움은 좀 미미하지 않았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만 좀 듣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맛이야’를 사실은 하면서 여성가족과뿐만 아니라 많이 이용하고 의도적으로 해줬던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자본주의 논리에 비추어 볼 때 본인들의 경쟁력을 키워야지 지자체에서 도와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소관 부서 과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음식에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지 어떤 그런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들도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도와주고 관심을 갖고 이용하고 또 홍보하는데 적극적으로 해줄 수는 있지만 그거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감안해서 저도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쪽에 이용하고 매출 증대 이것도 감사한 건데 아무래도 ‘이맛이야’가 만들어진 지 몇 년이 됐지만 아무래도 더 확산시키면서 그들의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부에서도 도움의 손길이 있으면 좀 과감한 도움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천안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주신 존경하는 이종담 의원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제2조 각호에 다음과 같이 한다.”라는 부분을 보다 보니까 ‘외국인주민’이라고 하면 90일에서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로 말하면 이분들은 외국인 플러스 외국인인가요?

외국인…. 지금 이 외국인주민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면 외국인하고 외국인주민 자녀하고 한국국적 취득자를 포함해서 외국인주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게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외국인하고 결혼해서 한국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외국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외국인은 90일 기준이에요. 체류기간이 90일. 이거는 행정안전부 통계자료 용어인데요. 90일 동안…. 90일을 초과해서 거주하는 경우는 외국인으로 보고 그 외국인의…. 주민 자녀하고 한국국적 취득자를 총괄해서 저희가 외국인주민으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라고 하면 90일을 초과해서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를 외국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외국인 주민이 외국에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사람들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하고 결혼하면 다문화가족이 되는 거죠?

예, 다문화가족이죠.

예, 알겠습니다.

중점적으로….

주로 외국…. 다문화가족들이 원하는 그런 분야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경우는 한국어 교육에 대한…. 이게 가장 우리가 살 때 기본이 되는 게 언어잖아요. 그런데 이제 언어의 장벽을 뛰어 넘지 못해서 느끼는 어떤 문화적 격차 또 생활의 불편 이런 것들로 본다면 한국어 교육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도 그쪽에 중점을 둬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앞으로도 더 중점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책자 87쪽 의안번호 3149호 천안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장애인사업장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으로 상호 전환이 가능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일부개정함으로써 천안시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을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안변경에서 「천안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천안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조문 내용 중 ‘보호작업장’을 ‘직업재활시설’로 용어 정리를 하였습니다. 제2조 시설의 종류 및 제3조 사업내용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목적 및 기능으로 규정하였고 제7조 ‘지도·감독’에서 천안시의 지도권한을 추가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동 안건 관련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개인정보사전심사를 마쳤으며 2020년 7월 13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49호 천안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한정하지 않고 사업장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직업적응훈 련시설로 여건에 맞춰 설치·운영하고자 관련 규정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서 일반작업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법률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과장님, 질의보다 하나 당부를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훈련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네.

훈련수당을 지급하는데 훈련수당이 우리가 장애인 등급별로 해서 훈련수당에 차등을 주고 있어요. 어느 때는 이게 보니까 이것 또한 차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게 만약에 똑같이 세 군데에서 장애인훈련수당을 등급별로 똑같이 준다면 괜찮은데 또 어디 한 군데 같은 경우는 어떤 작업활동 정도에 따라서 주고 있는 데가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같이 공통으로 맞추던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장애인 부모분들한테 가끔 민원 들어오는 거 중에 훈련수당에 대해서 좀 더 높은 수당을 받기 위해서 기존 시설장과의 미팅 또한 있더라라는 그런 제보가 가끔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훈련수당에 대해서 등급별로 상이하게 주는 것이 과연 맞을까. 또 하나는 작업활동의 정도에 따라서 주는 게 맞을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 천안시에서 한 가지의 어떤 통일성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한번….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각 작업장별 수익률이 틀리다 보니까 차등지급을 줬는데요. 그거를 한번 저희가 작업장…. 시설장이랑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내부적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주 위원입니다. 조례 굉장히 반가운 조례인 거 같고요. 장애인들이나 그 가족들이 많이 사실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조례인 거 같습니다. 현재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에서는 4개소가 지금 직업재활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 대부분 보면 제품 생산하는 제조 관련해 있는 사업인데, 조례개정을 통해서 직업적응훈련시설로도 상호 교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시설에서 교육도 함께 병행하고 있는 건데 다양한 어떤 지금 현재 제조 말고도 다양한…. 장애인들에게도 직업에 대한…. 확대해서 실시하려면 교육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어떤 교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 지금 저희 천안시에서 보호작업장으로 운영하는 게 4군데가 있는데요. 근로사업장하고 보호작업장하고 차이점은 수익률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고요. 현재 직업적응훈련 같은 경우는 저희 주간보호센터라든가 그런 데에서 각 센터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저희 시 입장에서는 보호작업장이나 근로작업장 또 직업적응시설 같은 경우는 확대할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바람직한 거 같습니다. 성인기에 접어들어서 주간보호센터도 사실 부족하고 이제 학교의 어떤 그런 시설 끝나고 나서 성인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어서 굉장히 방황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시설들이 보충·보강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장애인보호작업장이 몇 군데라고 하셨어요?

4군데입니다.

지금 4군데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왜 조례에 보면 명칭 및 위치에서 제가 오늘 아침에 보면 천안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명칭 및 위치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거는 시에서 위탁운영하는 데고요. 두 군데는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입니다.

법인에서 운영하는 곳이 두 군데라고요?

네, 죽전직업재활원하고 가온누리보호작업장 두 군데는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천안시 장애인보호작업장하고 천안시 장애인희망일터는 시에서 건물을 져가지고 위탁운영을 하고 겁니다.

이건 위탁이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만 저희들이 알지. 위탁운영하는 데는 몇 군데이고 법인에서 운영하는 데 있는데 네 군데라고 해버리니까 저희가 지금 혼동이 생기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저희가 보호는 받고 있는데요. 운영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각 보호작업장들이 수익률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요. 근로장애인들한테 주는 급여가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죽전원에서 하는 거는 의류제품을 주로 하고 있고요.

체육복이라든가 유니폼, 마스크 같은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의류산업이 별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지금 진출을 하기 위해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종이 파쇄하는 거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저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장애인보호작업장에는 꽃…. ‘꽃밭’이라고 해서 거기는 화훼가 주 종목이 되고요.

예.

문화관광과장입니다. 139쪽, 의안번호 3151호 천안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문화재단 사업 영역을 당초 문화예술 향유에서 문화산업, 콘텐츠산업, 정보통신산업 영역으로 확장하여 우리 시의 문화산업분야에 대한 역량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예술분야의 산업화를 기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재단 사업수행 및 위탁된 사업에 문화산업, 콘텐츠산업, 정보통신산업을 추가하였습니다. 2020년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51호 천안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 문화재단의 사업분야를 문화예술진흥 및 정책수립, 문화예술 창작보급, 문화예술 교육연구, 문화예술 활동지원, 지역축제 및 행사지원 등 기존의 9개 영역에서 문화·콘텐츠·정보통신산업 지원 육성분야까지 추가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일부개정하는 사안으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관련 법률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문화 교육연구, 문화예술 창작보급, 지역축제 행사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에서 문화·콘텐츠·정보통신 사업을 육성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지금 현재의 문화재단이 출범했을 때 목표하고 또 애초의 문화재단 출범할 때 축제와 관련된 사업을 제대로 좀 한번 해보자. 그리고 문화예술을 통한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의 예술에 대한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했었는데 거기에다…. 그것도 지금 하기가 벅찬데 사실 문화·콘텐츠·정보사업까지 하겠다, 추가를 하겠다. 이거는 우리가 사실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겠다, 그런 거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2012년도 문화재단 설립할 때는 축제하고 예술의전당 운영 그거를 기본으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면서 2단계로다가 문화예술인들의 생활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같이 현재까지 병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문화산업하고 정보산업을 갖다가 문화재단 쪽에 사업영역을 더 확장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금 시대가 이제 문화예술도 IT하고 같이 접목해서 유통이라든가 판매 이런 것들까지 지역예술인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트렌드로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솔선수범으로 먼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게끔 문화재단에 그런 사업 영역을 추가하고자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를 하려면 또 하나의 사업부서가 탄생해야 되고요. 또 인력이 필요하게 되고요. 제가 우려하는 그렇습니다. 시에서 출자·출연하는 기관들의 인력 비대화. 또 최초의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출범할 당시에 78명으로 출범해서 지금 400명에 육박한 인력으로 늘어났어요. 그때 당시에 시에서도 우리 공무원 조직의 슬림화 그리고 또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도 인원이 비대해져가지고 공룡기업이 되어 버렸어요. 전체 예산의 80% 가까이 인건비로 쓰이고 있고요. 시에서 출자·출연하지 않으면 자체 사업으로는 아예 살아갈 수 없는 공룡이 되어 버린 거죠. 잘못하면 멸종하죠, 멸종. 똑같은 이유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재단도 이 인력에 또 이 사업을 하려면 추가로 인원이 또 필요하게 되고 필요하게 된다면 또 인력이 늘어나고 또 비대화될 수 있다. 그래서 잘 할 수 있는 분야, 지금 있는 사업에 대한 최소한도로 평가가 나올 때까지 한 10여년 정도는 더 사업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축제 같은 경우는 민간한테 넘겨서 축제위원회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넘기고 나서 그런 사업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하고 한 다음에 문화재단의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기간을 최소한 10년 정도는 봐야 된다. 그런데 불쑥 지금 이렇게 이런 사업들을 추가하겠다. 이거는 좀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또 그거와 부합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 사실은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라든지 이거를 가져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저희한테 자료 제출하신 거?

그 자료 제출해드린 거는요.

그러니까 이걸 하려다 보니까 이 사업을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성도 느낀 거 아닌가…. 이 세 건 이거,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천안시 영상미디어센터 비채 프로그램 운영, 춤 영화제. 이 세건을…. 결국에는 문화재단을 이관하려다 보니까 이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 게 아니냐.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염려되는 사항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거는 이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체부라든가 그런 데 각종 공모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순수예술 갖다 지원하는 공모사업보다는 그게 이제 산업 쪽으로 같이 연계해서 하는 공모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에 넣었고요. 이번에 지금 여기 영상미디어센터 설립·운영은 이게 지금 저희 지역문화진흥법에 생활문화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문화시설이랑 현재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영역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는. 그런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 개정하는 건 아니고요. 이걸 설명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어서 이런 내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명자료를 배포해 드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지만 지금은 시기상조인 거 같고요. 우리가 문화재단은 문화재단의 역할에 맞는 업무수행을 좀 더 내실을 기한 다음에 그런 사업들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나중에라도 가진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이 우리 문화재단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해 안타까움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9개 영역에서 문화·콘텐츠·정보통신산업 지원 육성분야까지 확대한다는 이 규정이 단지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천안시 문화재단에서 어떤 설립·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면서 재단 수행 사업에 문화, 콘텐츠, 정보통신산업을 추가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문화재단에서 한층 더 어떤 진보된 역할을 수행해볼 의지를 표명한 거고 또 여기에 수반되는 어떤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어떤 고민이 필요할 수 있지만 현재는 어떠한 재단 수행 사업에 정보통신 지원사업을 육성을 추가해서 더 견고한 문화재단을 만들어 내보겠다는 그런 의지표명 같아요. 이거 갖다가 우리가 문화재단의 그런 여러 가지 역할수행이 어렵다. 부족하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우리 이종담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판단하에 말씀하셨겠지만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어떤 사업 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굳이 이거를 얘기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었는데 아까 영상미디어센터와 관련이 되다 보니 민감하게 반응한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단은 문화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목적과 여기에 대한 것에서만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일단 이 말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의 있습니다.

우리가 천안시문화재단에서 오늘 위원님들한테 어떤….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들어왔어요. 주요 내용이 재단 수행사업에 문화·콘텐츠·정보통신산업 지원 육성을 추가한다는 거와 문화·콘텐츠·정보통신사업에 대한 사무를 추가한다는 좋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천안…. 복지문화위원회에서 문화재단을 더 육성시키고 더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더 활발하게 일으켜서 천안문화예술을 더 드높이는 게 우리 복지문화위원들의 책무 중의 하나인데 도리어 문화재단에서 문화사업 발전 구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우리가 주지 않는 거 같은 전 이런 느낌이 들고요. 또한 문화재단에서 문화사업 발전 구성을 위해서 우리 천안시민의 일상인 문화예술활동이 산업으로 발전하는 문화산업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새로운 문화사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있는 상황에서 우리 아까…. 지금 이거와 아까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를 연계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이 제 개인적인 사견이나마 지금 문화재단 개정 조례안을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와 연관을 해서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도 아쉽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시민의 대표로서, 한 시민의 대표로서 처음에 오전에 어떠한 기관의 단체장…. 기관장이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도 없이 그냥 좀 이끌어지는 거 하는 거 아닌가라는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안문화재단에서 지금 예산에 대한 비용추계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인력에 대한 충원도 들어온 것도 아니고,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문화콘텐츠사업에 한번 도전해 보겠다는 거조차도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부적합하다. 문화재단은 이걸 수행할 능력이 없다. 미리 판단하는 거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를 부결을 한다는 거에서, 원칙에서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이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부결을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말씀이 안 된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정회 요청 하셨는데, 이미 사전에 협의 다 하시고 지금 이의가 있는 상태에서 계속 논의를 하는 거는 좀 비생산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법에서 이 안건을 의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대체해서 표결을 하시든 그런 부분에서 거수를 하시든 이런 부분에서 빠른 진행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한 적이 없고요. 각자 의견을 얘기를 개진을 하신 거고 어떤 사전협의는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149쪽, 의안번호 3152호 천안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문화재단에 6억 1,300만 원을 추가로 출연코자 하는 사안으로 코로나19로 각종 문화예술행사가 취소됨에 따라서 예술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역전업작가의 작품 구입 및 전시사업에 2억 원과 지역예술인 일자리 제공 및 주민문화예술을 증진하기 위한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에 국비 3억 3,040만 원 등을 포함해서 총 4억 1,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15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52호 천안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천안예술의전당 사업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추가 지원하고자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고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법률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네, 위원장님. 질의가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매칭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모두 수용하셨던 내용이고 작품 구입에 대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염려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회적으로나마 이 어려운 때에 예술인들을 위한 이런 예산을 만든 거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셨고 다만 이 방식에 있어서만큼은 형평성 또는 어떤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고 또 다른 차별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저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이 부분은 좀 더 코로나 관련되어서 지역예술인들에 대한 긴급생계자금이나 또는 좀 더 많은 예술인들이 수혜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긴급지원을 다들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면 어떨지 제안드리겠습니다.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박남주 위원 말씀하셨듯이 전체 동의안 중에 공공미술프로젝트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달리 의견은 없습니다만 그 2억 원 관련된 지역작품 구입, 전시에 관련해서는 이런 거….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런 사업을 한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또 하여튼 좋은 일을 하셨다 생각하지만, 또 다른 형평성을 얘기할 수 있고 정부에서 또 지금 4차추경도 준비하고 있고 포스트코로나 대비해서 우리 시도 앞으로 내년도에 우리가 지역경제라든지 예술인이나 체육인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히 이분들에 대한, 어떤 어렵지만, 이거를 재원을 좀 더 마련을 해서 경기도나 이런 데 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것처럼 별도의 우리가 흥타령축제 예산을 내년도에 할 거라든지 이런 걸 좀 준비를 해서 예술인들 긴급…. 코로나관련 재원지급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현금지급이 됐든 이런 형태로 해서 대다수의 예술인들한테…. 미술뿐만 아니라 공예, 조각 이런 다양한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현금성 지원을 포함해서 그런 걸 검토한 다음에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차상위계층 70%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듯이 우리도 거기에 버금가는 그럴 만한 충분한 재정여력이 저는 있다고 보니까 그거를 광범위하게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피력하고자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저희가 수긍은 가능합니다. 박남주 위원님이나 이종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지금 현재 예술인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술작품 이외에도 공연이라든가 다른 예술활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시에서도 그렇지만 문화재단에서도 공연 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위원장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저희가 본예산에도 많이 예산을 세웠고,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미술작품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는 단순히 회화라는 한 작품이 아니고 조각이 됐든 뉴미디어가 됐든 사진이 됐든 서예, 시각, 그런 거에 다방면에 좀 포함시킨 겁니다. 다만 이게 저희가 산출기초에 하다보니까 250만 원 내외로 점 수가 하다 보니 80점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 이거 이제 전문가가 감정하고 평가하다 보면 단가는 많이 다운될 수 있을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인당 1점씩 지원해준다 그러면 최대한…. 최대 80점이지만…. 최소, 최소 80점이지만 그 이상으로도 많이 예술인들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좀 예술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자 저희가 시에서 이 방안 마련을 좀 하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앞으로는 그쪽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추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번 건은 한번 통과를 시켜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 방안에 대해서 더 추가로 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이 있음)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알으셔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전 부분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소상공인이나 이런 쪽에는 금융지원이라든지 일부 지원을 해드린 적이 있지만 예술분야에서 이번에 그 2억을 반영을 해봤습니다마는 아주 객관적으로 다양한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술…. 미술계에 계신 분들도 큰 기대를 아마….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더…. 우리 위원님들도 더 예산을 확보해서는 하라는 말씀도 있으셨지만 우선은 1차 이번에 추진을 해주시면, 성립을 해주시면 다음에 또 부족한 부분에는 추가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상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출연 내용 중 지역전업작가 작품 구입·전시 사업을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먼저 153쪽입니다. 의안번호 3153호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 이유로는 천안축구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사용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용료 감면과 사용료의 반환 부분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료 감면 대상 시설로 기존 ‘축구장’을 ‘축구장 및 풋살구장’으로 용어를 구분하여 추가하였으며 사용료 감면 대상기준으로는 70세 이상 축구단 훈련 및 경기를 기존 80%에서 전액 감면으로, 노인대상, 65세 이상 경기 또는 행사를 기존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천안시 축구협회 또는 천안 풋살연맹에 가입된 단체의 경기를 50%로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규제입증 책임제에 따라 사용료 반환에 대하여는 사용 6일 전부터 사용 1일 전까지 취소할 때 기존 50%에서 90%를 반환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3153호 천안시 천안축구센터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축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규정을 정비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법률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예, 반가운 조례 감사드리고요. 이런 내용들이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해당되는 내용이나 이 내용 홍보를 좀 해서 이 조례에 많은 어르신들이 수혜를 받아서 더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천안시노인지회를 통하든지 아니면 현수막 이런 걸 축구장 앞에 개시해서 천안시가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라는 공감을 코로나 정국에 다 답답한데 그런 거라도 좀 밝은 소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홍보 또한 당부말씀드리겠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남구보건소장입니다. 페이지 165쪽입니다. 의안번호 3154호 천안시 시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국립요양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노인질환 및 치매치료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시립노인전문병원을 설립하여 위탁 중에 있으며 2020년 12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위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자 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시립노인전문병원은 연면적 4,801제곱미터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176병상 34병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인 및 치매환자의 적절한 치료와 요양을 통해 치매환자의 인지능력 향상, 환자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탁조건입니다. 입원환자 및 환자치료를 위한 직원 고용승계와 환자수요…. 의료수익에 의한 독립채산제에 의거, 자립적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위탁기관은 5년이며 신청자격은 의료법인 대표자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경력이 있는 자 또는 종합병원을 2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입니다.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3154호 천안시 시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에서 “시장은 위탁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에 관한 동의안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법률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보건소장님, 지금 시립노인전문병원 현황을 보니까 영서의료재단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영서의료재단이면 어느 병원인가요?

충무병원입니다.

충무병원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충무병원에서 5년이라는 계약이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다시 공고를 하려고 하는 사항인 거고 만약에 공고를 한다고 했었을 때 충무병원이 다시 위탁에 대해서 요청을 한다라고 하면 그건 가능한 사항인가요?

저희가 이번에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어느 기관이 들어올지는 저희들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영서의료재단이 지금 5년간 운영을 해봤을 때 우리 보건소 담당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얼마 정도였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저희 지금 현재 병원 가동률은 90% 이상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월 평균 130명 정도 입원해 있습니다. 그리고 외래환자는 현재 300명 정도 매월 진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평가를 했을 때는 현재는 수익 구조면에서도 적자가 아니고 수익적인 면에서도 하기 때문에 저희 평가하는 차원이라면 잘하고 있다고 저어희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간위탁 평균기간을 보통 일반적인 우리 위탁을 줄 때는 한 3년 또는 2년 아니면 5년을 줄 때는 중간평가를 해서 5년을 또 유지하게 하는데요. 이 5년이라는 기간에 다른 지자체도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이…. 이 5년은 어떻게 결정된 거죠?

저희 보건복…. 저희 「천안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한 조례에서 제4조에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치매정책사업에서도 저희가 5년 이내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시뿐만 아니라 논산시립전문병원이라든지 보령시립전문병원, 당진시립전문병원도 저희처럼 5년으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인전문병원이 인증평가대상이죠?

네.

인증평가에서 어떤 평가를….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병원이기 때문에 좀 보면서 나중에 기관을 폭넓게 설정할지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5년 동안 운영을 했던, 위탁운영을 했던 영서재단의 노인병원에 대한 혹시 노인 학대 또는 민원이나 또는 행정처분, 시정명령 등의 어떤 부작용에 대한 사례들은 좀 있습니까?

예, 2019년 4월 5일 날 그 사용기간이 지난 약품을 진열해서 그거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즉시…. 했고요. 그 이후에는 특별한 건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시립노인전문 민간위탁에 대한 그 선정할 때에 이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가장 취약계층이고 치사율 또한 25% 이상 높고 대한민국이 그래도 참 잘 방어하고 있지만 결국 광화문발 이후에 보면 육칠십대, 팔십대 특히 지금 사망 이후에 검사한 양성 받은 확진자들이 지금 계속 해서 발견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시립노인병원전문 위탁 관련해서 공모할 때에 코로나 관련…. 전염병에 대한 대응,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조항이 선정심사위의 기준에 추가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년이 만기되었으니까 새롭게 선정할 때에 그 선정기준에 반드시 이제는 감염병에 대한 노인성 감염병 음압병동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연계해서…. 그렇기 때문에 종합병원이나 노인병원을 운영했던 자로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거는 아마 이런 부분들을 담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서재단처럼 충무병원 또한 음압병실이 있고 또 감염병 대응에 관련해서 시와 함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류의 어떤 것들을 강화하는 목적에서라도 다음 번 선정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반드시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남주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가 선정심의위원회 때 그것을 꼭 참고해서 넣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5년간 서면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영서재단이 5년을 만기로 했으니까 한 10년 자료를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인증평가 또는 민원이나 행정처분 또 만족도 조사 외의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5년도에 공개모집을 해서 그때 영서의료원…. 의료재단에서 시작을 했고요. 2010년도는 재협약을 했고 2015년도에 공개모집을 해서 영서의료재단에서 했고요. 지금 다시 공개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15년을 했고요. 저희가 공개모집하는 이유는 공정성이라든지 투명성 그리고 모든 의료기관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해서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고자 합니다.

예, 저희들도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절대 외부인들은 못 하게, 출입 못 하게…. 그래서 가보지 못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