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1.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진 의원 대표발의)(유영진, 이은상, 허욱, 유영채, 김행금, 김선홍, 인치견, 안미희, 이종담, 박남주, 황천순, 김월영, 이준용, 김철환, 정도희, 권오중, 엄소영, 김길자, 배성민 의원 발의) 2.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진 의원 대표발의)(유영진, 이은상, 허욱, 유영채, 김행금, 김선홍, 인치견, 안미희, 이종담, 박남주, 황천순, 김월영, 이준용, 김철환, 정도희, 권오중, 엄소영, 김길자, 배성민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유영진 의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일괄 상정하신 대로 본 의원과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수도법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고 이에 상응하여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대상에도 유치원을 포함하여 교육시설 간 형평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각각의 일부개정조례안에 유치원을 수도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각각의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각각의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136호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된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결과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 제1항 제1의2호에 공익시설인 유치원의 경우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유치원을 수도요금 감면대상에 추가하는 사안으로, 상위법 등 관련조항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안번호 3137호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된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결과 현행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 규정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대해서만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대상으로 하였으나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유치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을 확대하여 시행코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 관리과장님과 하수시설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관리과장입니다.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도의견 없습니다.

맑은물사업소 하수시설과장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도의견이 없습니다.

네, 행정부의 별도의견이 없으신 관계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유영진 의원님 그리고 맑은물사업소 관리과장님, 하수시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입니다. 우선 코로나19와 천안시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우리 직원분들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뒤늦은 감이 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동일한 조례안이 발의가 됐는데 우리 유영진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리 천안시가 상수도 감면대상이 한 12개 정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감면대상이 감면율이 있을 수 있고 감면액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여기에는 어떻게 적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35% 정도 감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면율로? 35%의 감면율?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정해진 거죠?

네, 맞습니다.

35%면 12개의 감면 구분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감면대상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없는 거죠?

유치원의 개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 세입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세입이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은 지금 현재 12개의 구분을 지어서 감면을 하고 있는데 다른 기관에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염려가 없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위법에도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의안에 대해서는 사전설명과 논의가 있었던바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사직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경열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정병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길자 부위원장님, 권오중 위원님, 배성민 위원님, 복아영 위원님, 평소 많은 지도편달과 도움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저의 부족한 점 채워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의안번호 3155호입니다. 사직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 55번지 일원의 사직 재개발정비구역은 2009년 10월 21일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고시결정 이후 정비사업 추진 중에 있으나 정비구역 최초 고시 후 약 10년이 경과된 지역으로서 사업시행 예정시기 도래와 변화된 관계법령 및 주변여건에 부합되는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변경 수립하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2번 사업개요 등은 준비된 PPT 자료를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정비구역 및 정비면적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당초 환경정비사업에서 재개발정비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은 택지 2만 1,665㎡에서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4,817㎡로 총 2만 6,482㎡로 금회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8쪽 용도변경사항입니다. 기 상업지역으로서 금회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9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으로 사직 재개발구역 내 원활한 교통흐름 및 개선을 위하여 도로 결정을 한 사항으로서 기 결정된 사항이었으나 2020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라서 재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쪽은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입니다. 관리사무소와 주민공동시설에 대하여는 기존 세대수 790세대에 따라 법적기준을 명시하였으나 금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재명시하였습니다. 12쪽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사항 결정조서입니다. 건폐율은 38.73%에서 60% 이하로, 용적률은 477%에서 430% 이하로, 높이는 45층 이하(150m 이하)에서 150m 이하(45층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주택규모는 기 세분화된 사항을 금회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을 85㎡ 이하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건축물의 건축선은 기 대지경계선에서 건축한계선 3m를 설정하였으나 금회 6m로 재지정코자 합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조서입니다. 허용용도와 불허용도를 관계법령에 맞춰서 세분화하였습니다. 15쪽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경관계획입니다. 천안역을 중심으로 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사업대상지 내 건축물의 최고 높이는 39층으로 계획하였으며, 향후 준공시점에서 주변지역의 주거복합건축물들과의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입니다. 본 사업지 건축개요가 되겠습니다. 기존 공동주택 790세대에서 공동주택 780세대로 10세대를 감하고, 다만 오피스텔 184호를 추가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배치도 및 투시도 또한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직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155호 사직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사유 및 사업개요는 배부된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결과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 55번지 일원의 사직 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한 현재 여건에 맞는 정비계획으로 변경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입니다. 우리 류훈환 국장님과 이경열 과장님, 코로나19하고 천안시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직 재개발정비사업이 신탁방식으로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천안시 최초의 신탁방식이죠?

그거는 제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천안시 처음으로 아마 신탁방식이 도입이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잘…. 뭐든지 처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 좀 유념해주시고…. 혹시 조합원에게 주는 혜택 알고 계시나요? 여기 기존 조합원들에게 주는 혜택.

기존 조합원들에게 주는 혜택, 특별한 혜택은 제가 파악이….

혜택이 좀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원성동 거기도 뉴스테이 사업할 때 우리 시청 앞에 와서도 많은 농성을 했었는데 그때 왜 그런 농성을 했었냐면 처음에 75% 받기 위해서 너무 조합 측에서…. 쉽게 사탕발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도장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그게 달라지니까 주민들이 와가지고 시청 앞에서 농성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도 혹시 조합원한테 주기로 했던 게 뭐가 있나 그거를 잘 알고 계셔가지고 나중에 조합원 측에서 다른 말 하지 않도록 그것 좀 한번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예. 사직 쪽에 대한 동향, 여론 파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여러 가지 특혜를 준다고 하는 게 있어요. 가전제품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게 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행정부에서도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언제부터 조합이 설립됐죠, 사직구역이? 몇 년도에?

2015년도 9월 4일 조합설립인가가 났습니다.

설립은 그전에 되지 않았나요? 조합 설립은?

조합 설립은 2015년도 9월 4일 날 조합설립인가가 난 거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사업이 신속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께서 많은 지역 분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셔가지고 저희가 행정에서 최대한 협조할 수 있는 거는 협조 좀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이후에 대흥구역이나 사직구역 포함을 해가지고 대흥4지역이나 문화지역도 있지만 실은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한 이곳이 어떻게 보면 천안시의 중심지였거든요. 행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중심지였고 또 그만큼 천안시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담고 있는 지리적 위치이기도 하고 사회적 가치가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곳이 아무리 민간의 재개발사업이 들어왔지만 천안시는 이곳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천안시가 공공관리는 하고 있지 못하더라 하더라도 천안시의 정체성과 역사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러한 가치가 있는 지형·지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유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보존하거나 또는 이전하거나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함께 검토를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함께 조합 측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사직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흥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시장 제출)

201쪽 의안번호 3156호 대흥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216-11번지 일원 대흥구역은 옛 천안 구도심으로서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지난 2017년 5월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공공지원 임대주택 공급을 결정하였으나 이후 사업지연, 물가상승률 반영 등 사업비 증가로 사업성 약화에 따른 조합원 손실 증가에 따라서 사업추진에 어려운 사항입니다. 따라서 조합 측으로부터 신청에 의거 2020년 5월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이 승인 취소되었으며 따라서 이에 원활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계획을 폐지하는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번 사항부터는 준비된 PPT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 대흥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대흥구역은 2011년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 2015년 5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으로 계획하였으나 이후 사업지연,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금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계획을 폐지하는 변경계획으로 앞서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합의 신청에 의거해서 5월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이 승인 취소되었습니다. 건축규모는 공동주택 8개동 2,440세대이며 오피스텔 1개동 264실로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4쪽 정비계획에 대한 개요입니다. 대흥4구역은 동남구 대흥동 216-12번지 일원으로서 일반상업지역으로서 7만 7,124㎡의 규모입니다. 위치는 천안 중앙초등학교가 포함된 천안 남산중앙시장 인근이 되겠습니다. 5쪽 사업추진 경위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구역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결정사항은 대흥4구역 도시정비 사업구역으로서 7만 7,124㎡로 금회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또한 금회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8쪽 도시계획시설 설치 계획 또한 금회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9쪽 건축물에 관한 계획으로 금회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10쪽입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계획으로서 2017년 선정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금회 사업지연과 물가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가중되어 금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계획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계획 또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156호 대흥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사유 및 사업개요는 배부된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결과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216-12번지 일원 대흥4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으로 원활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계획을 폐지하는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본 위원 지역구라 그런지 우리 위원님들이 저한테 배려를 해줘서 질의를 안 하신 거 같은데…. 대흥4구역 지금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부 반대 민원으로 인해서…. 사업절차는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반대 민원이 있고 일부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또한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노출돼서 현지 주민들과 조합 간의 갈등이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여러 가지 지금 쟁송되는 부분은 원룸 쪼개기 부분부터 과거에 쓰고 있던 공구상가 부분에 대한 대안 마련이 부족한 부분 또한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공구상가 상인들로부터 사업을 반대하는 민원이 있고 이 부분이 시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가장 큰 민원이 아니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제 저희 건설교통위원님들하고 우연의 일치인데 점심 식사하러 간 장소가 대흥4구역이었어요. 근데 갔는데 빨간 스티커 딱지가 아직까지도 많이 붙어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아직도 현지 주민들하고 조합 간의 갈등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쪼개기’ 그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저희가 어떤 사건을 보면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사업하기 전에 물론 하는 거지만 그분들이 계획적으로 한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심증 가는 건 있습니다. 사실 심증은 가고 있습니다만 정비구역이 2011년도 5월 23일 이전에 건축행위 쪼개기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구지정 이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래요. 직원분들은 법적으로 해야 되니까 법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래도 거기 현지 주민들의 심정을 이해해서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협조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두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쪼개기고 두 번째가 공구상가 입주민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현재까지 그동안 거기서 수십 년간 지금까지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를 강제수용하게 되면 많은 리스크가 발생할 거 같아요. 혹시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있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이 현재 발생하고 있고 천안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공구상가 40여 개 점포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합 측에 원주민 자영업자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처음으로 뉴스테이 사업으로 선정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 선정됐을 때는 굉장히 환영하고 이게 공모사업으로 여러 군데가 신청했는데 우리 천안에서 선정돼가지고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좋아했던 거를 변경해가지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일반분양으로 전환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어가지고 조합원들의…. 물론 투표는 했겠죠?

예, 그렇습니다.

몇 프로 찬성이 나왔습니까?

찬성률까지는 제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도 현지 주민들하고 계속해서 많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도시재생으로 하기를 원해요, 사실은. 근데 본 위원은 그것도 조금 문제는 있다. 지금 벌써 10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거를 다시 또 도시재생으로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왜 그런 의견을 내나 그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오죽하면 그분들이 도시재생으로 다시 바꾸자고 했겠나.

그 지역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심정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근거법에 의해서 행정을 처리하다 보니 반대하시는 분 또 피해를 보신 분에 대한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부분이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에서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이 가교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물론 뉴스테이 사업이 부산 같은 경우도 네 지역이 선정됐는데 한 지역만 하고 세 개 지역은 일반전환 분양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환한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는 우리가 한번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여기가 혹시 재분양 할 수 있나요?

재분양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 497명의 조합원 중에 분양을 요청하셨던 분이 뉴스테이 당시에 296명이었고 현금청산은 195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뉴스테이 사업 기업형임대주택에서 일반분양 전환에 따라서 현재 천안 시장의 분양시장이 좋다보니 분양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요. 이 부분 또한 저희가 조합 측에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권고를 하고 있고 어떤 향후에 변경 시에 요구하시는 민원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생기지 않을까,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분양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세대수가 한 세대라도 변경이 되면 재분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도 성성4단지 같은 경우도 평당 분양가를 우리 의원님들과 행정부에서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평당 단가가 낮춰진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애쓰셨듯이 여기 대흥4구역뿐만 아니라 오늘 의견청취하는 세 구역 여기에 관련돼서도 우리 행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서 주민 편에서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재개발했다가 중간에 뉴스테이 공공임대로 바뀌었던 지역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재개발에서 뉴스테이로 갔다가 다시 재개발로 바뀌는 과정인 거고….

네, 그렇습니다.

실은 앞서…. 권오중 위원님 지역구이시기 때문에 잘 파악하고 계시지만 권오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게 최초에도 재개발 당시에도 외부에서 들어왔던 작업세력들에 의해서 지분 쪼개기가 있었던 건 사실인 거거든요. 법정 판결문에도 나와 있고. 실은 과거 재개발지역에서 지분 쪼개기가 악습처럼 되풀이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천안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거고 공공관리가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천안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시설을 넣을 도시계획도 중요하지만 누구를 위해 도시계획을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주민하고 외부에서 지분 쪼개기로 들어와 있는 분들하고의 갈등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그 안에서 원주민들 그리고 특히나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다시 재정착해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이 될지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과거 20% 정도의 공공임대가 포함되어 있는 지역인데, 실은 이게 바뀌면 변경되면 그런 공공임대 분량은 삭제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천안시에 민간임대라든지 공공임대와 관련된 물량들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여기서 삭제가 되는 20%의 공공임대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현재 천안시는 지금 LH로부터 행복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법원, 검찰청 부지라든지 부성지구라든지 각 지구에 행복주택 건립을 진행하고 있고 또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도 행복주택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임대, 즉 행복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수요를 충족시켜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에 대한 전체 총량이 있을 수 있고 그게 줄어들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요즘 사회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는 게 뭐냐면 과거에는 LH가 저소득층이나 주거취약층을 위해서 따로 한쪽에 섹터를 설정을 해서 임대아파트를 공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갈등들이 야기가 됩니다, 학교 문제가 됐든. 그래서 요즘은 전체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해서 전체 조화를 하는 거거든요. 각 섹터를 구분하지 않고 각 지역 내에서 평수에 관계없이 세대 층에 관계없이 사회적인 조화를 이루면서 살 수 있는 도시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곳이 약간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변경됨으로써.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추후에는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체 조합원 중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아직까지 계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전체 조합원이 몇 명 중에 반대하는 조합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은 되나요?

정확하게 조합원 수의 반대 조합원을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40여 개의 공구상가 점주들로부터 대안마련과 보상부분에 대한 요구와 반대민원이 있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 조합원 중에 반대하는 조합원 파악도 중요하고 반대하는 조합원 중에 원주민들, 실제 거주민들의 비율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이곳이 재개발되었을 경우에 재정착을 못 하는 분들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결국은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쫓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주장들이라든지 반대의견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천안시가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더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정책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더….

예.

여기가 공공민간임대주택에서 일반 아파트로 전환하게 되면 용적률이 혹시 하락되지 않나요?

현재 상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글쎄 아까 과장님 설명, 말씀하실 때는 변동사항이 없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일반으로 분양하게 되면 용적률이 좀 하락이 될 텐데, 그거 한번 팩트 체크를 해주세요.

이거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는 용적률이나 건폐율 등은 변경사항 없이 가는 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흥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문화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시장 제출)

219쪽 의안번호 3157호 문화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36-66번지 일원의 문화 재개발정비구역은 2006년 5월 10일 도시 정비구역 결정 고시 이후에 정비사업에 추진 중에 있으나 변화된 여건, 주변 여건에 부합되는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 변경을 수립하였으며,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번 사업개요 등은 준비된 PPT 자료를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재개발정비사업 구역입니다. 2쪽 개요입니다. 문화구역은 문화동 36-66번지 일원으로 구역면적은 1만 8,887㎡로서 일반상업지역에 해당됩니다. 주변여건 및 부동산 시장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변경내용은 건축물의 밀도계획 변경으로 용적률 429.7%에서 750으로, 층수를 33층에서 39층 이하로, 세대수 791세대에서 196세대가 증가된 987세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 정비계획 변경내용입니다. 구역의 명칭은 문화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 문화 재개발정비구역으로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건폐율은 77.77%에서 80%로, 용적률은 429%에서 750%로, 높이는 120m 33층 이하에서 160m 49층 이하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정비구역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8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서 정비구역 명칭을 문화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 문화 재개발정비구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도로 폭원 추가 확보 및 가감속 차로를 설치하기 위해 택지면적을 기정 1만 6,479㎡에서 489㎡를 감한 1만 5,990㎡로, 도로의 경우 기정 2,408㎡에서 489㎡가 증가 2,897㎡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조서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건축물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주 용도는 공동주택, 판매 및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며 용도의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건폐율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7.77%에서 80% 이하로, 용적률 또한 429.78%에서 750% 이하로, 높이는 33층에서 49층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규모는 단일화하여 전용면적 85㎡ 이하를 전 세대수의 80%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건축선에 관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14쪽 건축계획 또한 앞서 말씀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기정 791세대에서 196세대 증가한 987세대로, 오피스텔은 기정 42호에서 99호가 증가된 141호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18페이지 경관 시뮬레이션은 배포해드린 그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일조권 분석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서 일조권 분석대상에서 제외됨을 말씀드립니다. 21쪽 교통처리계획도입니다.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문화구역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3157호 문화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사유 및 사업개요는 배부된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결과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36-66번지 일원의 문화 재개발정비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변화된 주변여건에 부합되는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입니다. 이 지역도 본 위원 지역구라…. 문화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이 사실은 본 위원도 이번에 정비 해제에 포함될 줄 알았는데 아주 구사일생 되듯이 이번에 어렵게 시공사 선정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많은 재개발사업 중에서 여기가 제일 오래됐을 거예요. 아마 정비 처음으로 계획 수립된 게 2005년도인가, 6년도….

2006년도….

그렇죠?

5월 10일 날….

예, 여기 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옆에 지역 있잖아요.

네, 네.

자유시장. 거기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다른 재개발사업이 지금 준비 중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 하면서 거기도 같이해야지 시너지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자유시장 그 상태로 있으면 과연 여기 재개발사업 하는데 분양이 잘 될 수 있을까, 의문이 돼요. 그래서 이거와는 별개지만 자유시장 관련된 정비지역 그 지역도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릴게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천안시에서 시급한 지역이 자유시장을 포함한 문화3·성황구역입니다. 저희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시듯이 지역의 문제, 조합과의 문제, 조합원과의 문제로 인해서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간에 내년도까지 연장을 시켜줬습니다만 연장 이후에 사업추진 경과를 보고 천안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개입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천안시민들이니까 우리 행정부에서 각별히 관심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 어렵게 시행되는 만큼 우리 행정부에서도 많은 협조를 주셔서 빠른 시일 안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거 재개발정비사업 정비할 때 다른 도시계획과라든지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주택과라든지 교통정책과하고 사전에 이 수요에 대해서 조율은 하고 계신 거죠?

행정절차 진행하는 과정에서 업무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동남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1㎞ 이내에, 지금 거기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반경 1㎞ 이내에 어마어마한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이 들어와요. 통제가 안 될 거 같아요. 결국은 나중에…. 결국은 세 가지 문제거든요. 주차의 문제, 교통체증의 문제, 녹지의 문제. 이게 과연 이후에 천안시가 뒷받침이 되어 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택을 공급하는 게 결코 이분들에게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이야 신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분양아파트가 지금 호황기이지만 이게 경쟁력이 있을까라는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허가를 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저희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고요. 또한 더불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도로망이나 이런 부분, 교통문제 이런 부분 또한 저희가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2030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에 이러한 문제점,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문제점을 담을 수 있도록 저희가 부서 간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계속 그때부터 우리 과장님들하고 계속 고민하는 거는 선택과 집중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재개발은 다 되지는 않는다. 성공할 수 있는 것과 도시재생 주거정비사업으로 바꿔야 할 곳들을 연착륙을 시켜야 되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게 기금인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금 올라와 있는 거에 한해서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겠지만 이게 나중에는 주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주변에 도로기반을 어떻게 재정비할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 공원이라든지 녹지 가로숲을 어떻게 정비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큰 틀의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시는 게 조금 더 나중에 우리 천안시가 큰 민원에 휘둘리지 않을 거 같고요. 또 여기 재개발이 다 들어온다고 해서 신도시 쪽에 개발사업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수요 완급조절도 도시재생과에서는 주택과하고 함께 협업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서 간 협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행정에 어려움이 많은데 잘 지탱해 주시고 노력하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드려볼게요.

네.

도시계획변경을….이 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오늘 올라온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얼마나 지원받나요?

재개발정비사업은 현재 국비 지원사항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기금을 통해서 정비기반시설 외에 법정시설 외에 시설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50%까지 저희가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순수한 시비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죠?

네.

개발을 해야 되는 게 맞고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비교를 하면 동남구가 낙후가 되어 있으니까 동남구 발전에 기여하는 건 분명히 맞는데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정비가 된 뒤에 개발이 됐을 때 일어날 문제점들, 도로라든지 녹지 이런 거를 충분히 검토를 잘하시고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천안시로 앞으로 건설을 한다라는 목적에서 계획을 변경하는 이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되기 때문에 결정이 한번 딱 돼서 안이 통과가 되면 그 계획 추진이 원활하게 되기를 책임을 지시고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도시정비가 잘 될 수 있도록 개발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분양이 잘 돼서 과연 동남구에 행복한 동남구 천안시가 될 수 있는 그런 큰 틀을 가지시고 개발을 해주시는데 주력을 하셔야만 형평성에도 맞고 동서균형발전에도 맞는 거예요. 그 점을 당부드려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행금 위원님이나 권오중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화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5 천안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245쪽 의안번호 3158호 2025천안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따른 정비를 하기 위해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및 천안시의 변화된 기초현안과 잠재력,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천안시 전역을 대상으로 2025 천안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번 전략계획 개요 등에 대하여는 별도 준비된 PPT를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계획의 추진체계 및 종류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상위계획으로서 활성화계획 수립 시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합니다. 또한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정하고 활성화 방향을 설정하며 전략계획 수립 이후 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의 개요입니다. 금회 변경안은 2016년 기 수립된 전략계획을 대내외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천안시 전역이며 시간적 범위는 기준연도 2019년도에서 목표연도 2025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의 여건 분석입니다. 인구·사회·경제·물리적 환경 등 세 가지 분야에 대한 10가지 쇠퇴지표를 활용하여 천안시 30개 읍·면·동을 쇠퇴분석한 결과 원도심에 해당되는 문화동, 봉명동, 중앙동의 쇠퇴도가 심각한 수준으로써 이들 지역에 대한 재생의 필요성이 있다 판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기본구상입니다.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천안시 현안 및 잠재력, 주민의견 조사를 토대로 원도심과 신도시가 상생하는 도시재생, 매력 있고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천안이라는 도시재생 비전을 설정하였으며 또한 비전 달성을 위해 4대 목표로 행복도시, 상생도시, 활력도시, 문화도시를 설정하여 각 목표별 기본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권역설정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등 생활권, 도시구조, 자연환경, 인문환경을 고려하여 중심재생권역, 북부재생권역, 동부재생권역, 남부재생권역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 권역의 기본구상입니다. 중심재생권역은 원도심 활성화 및 도심기능 회복, 북부재생권역은 첨단산업 활성화 및 4차산업 육성, 남부재생권역은 관광·휴양기능 활성화, 동부재생권역은 역사·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제시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심재생권역의 재생방향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및 도심기능을 회복하고 저층 노후주거지 재생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도시재생사업 등 관련사업과 연계, 주거·상업·문화의 연계를 통해 역세권 중심의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재생권역에 대한 방향입니다. 경기남부산업벨트와 연계한 첨단산업 활성화 및 신성장산업 및 종축장 이전에 따른 4차산업 육성, 전통과 예술이 살아 숨 쉬는 전통시장을 특화한 발전방향과 농촌체험, 체류형 관광프로그램 발굴 및 농식품 6차산업 육성을 재생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부재생권역에 대한 재생방향입니다.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역사·문화·관광벨트를 조성, 동부바이오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하여 재생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부재생권역에 대한 재생방향입니다. 관광콘텐츠 개발·육성을 통한 관광휴양 활성화, 농촌배후 주거지 기능 강화 및 농촌체험형 관광상품 개발과 함께 산업단지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생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에 대한 개념 및 유형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 대한 선정방안입니다. 활성화지역은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도시지역에 한하여 지정하되 인구수, 산업체 수, 노후건축물 쇠퇴 세 가지 기준 중 두 가지 이상 충족하는 지역에 한하여 녹지지역 등 재생효과가 적은 지역을 제외하고 지역의 특성 및 잠재력을 검토하여 활성화 예비지역으로 지정·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 활성화지역 선정 및 우선순위 설정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전략계획 수립 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5개 지역으로 지정하였으나 천안역과 남산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2개소가 추진 중에 있고 복자여고 뒤편인 성황구역에 대해서는 도시활력증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봉명지구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공모 신청하여 최종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는 10월에 최종 특위를 거쳐 발표할 예정으로 알고 있고 현재까지는 긍정적인 신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좋은 성과,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다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지구에 대한 재생방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봉명지구나 올해 추진 중에 있는 오룡지구 도시재생사업과 남부아파트 인근 재생사업, 성정지구에 대한 재생사업, 성황구역에 대한 재생사업, 일봉초등학교 인근에 대한 재생사업.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연계방안입니다. 현재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이 19개소 중에 6개 지역을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 포함시켰습니다. 활성화지역 그 밖의 대상으로 사업규모와 쇠퇴도 등을 고려하여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의 후보지로 9개소를 도출하였습니다. 이 9개소는 원성동 일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후보지 외에도 신청요건 및 지역이 부합되는 지역은 사업추진이 향후에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2025 천안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3158호 2025 천안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사유 및 사업개요는 배부된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결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정비하기 위해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및 천안시 기초현황 잠재력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천안시 전역을 대상으로 2025 천안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천안시가 도시재생사업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이경열 과장님과 도시재생과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 책자에요. 우리 조례안 책자 보면 248쪽 하단부에 쇠퇴진단을 했잖아요.

예, 예.

이거는 용역을 줘서 용역회사에서 결과가 나온 거죠?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왔습니다만 기초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지표를 활용해서 쇠퇴도 분석을 하게 됩니다. 보면 하단부에 용역을 줘서 용역회사에서 결과가 나온 거죠? 용역결과에 의해서 기초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지표를 활용해서 쇠퇴도 분석을 하게 됩니다.

원성2동이 1등급으로 됐어요. 1등급은 매우 시급한 데가 1등급이죠, 사업적으로 봤을 때? 제일 낙후된 데가 1등급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도시재생 변경사업 보면 가장 큰 핵심은 5개 사업을 1등급으로 12개 사업으로 다시 변경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인데 쇠퇴진단에서는 1등급이 나왔는데 12개 사업에는 원성1동이 하나도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지역 봉명동이나 성정동 일원에 일반근린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이번에 추가된 지역은 많은 반면 원성동 과거에 재개발지역을 해제하면서 도시재생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일반형이나 다른 유형은 없습니다. 다만 전략계획에 반영되지 않고도 사업추진이 가능한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주로 정비 해제된 지역에서 신청을 하고 거기서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은 핵심은 누가 어떻게 진행하는 겁니까,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저층 주거지 지역으로서 주민생활밀착형 공공시설을 공급하고 또한 자발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주민 자발적인 사업이 되고요. 이 사업의 주체는 지역주민이 주체가 돼서 이 사업을 추진케 됩니다.

주민이 자발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3년간 50억 예산이 계획되어 있는데…. 물론 취지는 참 좋아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는 좋은데 과연 자발적으로 했을 때 얼마만큼 결과물이 나오려나…. 저는 물론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분들의 멘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관이라든지 개인이 있어야지 그냥 주민들한테만 맡겨서 하라고 하면 어려움이 많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역량이 되어야만 이 사업이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 이전에 주민들로 하여금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작동이 되어야 합니다. 프로그램 작동은 저희가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서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작동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획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천안시에 도시재생어울림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 어울림센터를 잘 활용해서 거기서 주민들 대상으로 역량 강화도 하고 또 사업 계획이 수립되면…. 아니, 계획 수립 시부터 이분들이 거기에 멘토 역할, 매니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도시재생어울림센터장님과 한번 의견을 나눠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보셨고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지역의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서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긴밀히 협의하고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천안시가 이번에 19개 지역이 정비 해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정비 해제가 된 지역은 그동안 10년 동안 우리가 재개발로 지정되면 아무런 행위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분들은 10년 동안 많은 불편함과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이번에 정비 해제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예.

왜냐? 그동안 10년 동안 아무것도 못 했어요. 뭐 얘기하면 “재개발로 지정됐기 때문에 못 한다.”, “재개발정비 해제가 되어야지 할 수가 있다. 그동안은 계속 그런 논리를 했는데 막상 정비 해제가 되고 나서 뭐 또 얘기하면 다른 또 논리를 펴가지고 그거를 행정부에서 부정적으로 말씀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데…. 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관리방안 그것도 용역을 줘서 저도 그 결과물을 봤습니다. 보면서 제가 조금 ‘아, 너무 형식적으로 했다.’ 부족한 면을 많이 느꼈었는데 그 관리방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보셨을 텐데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해제지역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 충분히 검토 반영해서 저희가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서 정말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반영하는 계획을 저희가 재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천안시가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직원분들이 많은 업무 때문에 사실 조금 관심을 덜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저희가 용역사한테 우리 직원분들이 말씀 좀 해주셔서 디테일한 관리방안, 가장 시급한 게 뭔가…. 그 19개 지역 중에서 19개 지역이 다 틀릴 겁니다. 가장 시급한 게. A지역은 오폐수가 될 수 있고, B지역은 도로, C지역은…. 하다못해 가로등도 재개발로 선정되면 못 한다고 그래서 …. 여러 가지 욕구가 있을 텐데 그 욕구 파악을 하셔서 가장 기본적인 시설은 우리 시에서 정비기금을 활용해서 해줘야 되지 않나. 정비기금이 지금 얼마 정도 있죠? 240억?

예, 현재 24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비기금이 240억 있는데 며칠 전에 보도를 보니까 해제지역 말고 지금 재개발하는 지역이 15지역인데 거기에다가 약 5억 정도 해서 한 100억 정도를 정비기금을 사용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100억 사용하면 140억인데 물론 추진하는 데도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정비 해제되는 지역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현재 기금 240억 가지고 있습니다. 기금은 도시지역 재산세의 15%를 기금으로 적립하게 되고요. 매년 저희가 한 60억 정도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240억을 기존 사업추진하는 데에다가 쓰는 비용도 있겠지만 매년 또 적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적립되는 기금을 활용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그간 기반시설이나 주민이 누려야할 혜택, 복지 혜택을 못 누리는 부족한 인프라 시설을 저희가 올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인프라나 편의시설을 제공해주는 방안을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주민의 그간의 어떤 불편함을 해소해줄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류훈환 국장님 와 계시는데 한 말씀도 안 하셔서 심심하실 거 같은데요.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 좀 드릴게요. 재개발정비 해제되는 데가…. 물론 이경열 과장님을 비롯한 도시재생과 직원분들이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계시지만 사실 정비 해제되는 지역에 가장 기반시설은 우리 류훈환 국장님 건축교통과의 거의 다 소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비기금만으로 하려면 한계가 있다. 그동안 정비 재개발지역은 1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한 푼도 투자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할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예, 그렇죠.

할 수가 없어서 못 했었는데 그동안 10년 동안 못 한 거를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도시재생과 뿐만 아니라 교통과라든지 도로과라든지 건축과에서…. 우리 국장님 관련 부서예요, 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관심 좀 가져주셔서 정비 해제되는 지역에 그동안 10년 동안 그분들이 많은 불편, 소외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10년이 지나서 정비 해제가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편사항을 우리 국장님이 잘 좀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아영 위원님, 회의록에 남기지 않아도 될까요?

말씀하셔가지고…. 내용이 비슷해서….

네, 권오중 위원님과 내용들이 유사하긴 해요. 위원님들이 보는 관점들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결국 위원님들이 가장 우려하는 거는 도심이 계속 발달함에 따라서 이 계층별 양극화가 지역별 양극화로 고착이 될까봐 많이 우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정치권에서나 시장님께서도 신규 아파트 값 안정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고 이후에 아파트 값에 대한 거품들을 어떻게 뺄까 노력을 하고 계세요. 신도시의 아파트 거품이 빠지기 시작을 하면 다행이겠지만 그게 지역별 양극화로 고착이 안 되고 원도심과 신도심에 지역별 양극화로 고착이 안 되면 좋겠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거품이 빠지긴 빠질 거거든요. 안정화되면 거품이 빠지면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실은. 그 이후에는 주거와 관련돼서는 원도심 재개발 사업대상지가 기회가 주어지는 게 와요. 그래서 결국은 과거 원도심 지역에 있던 주변에 있던 지역에 대한 주거대책 문제가 들어오는데 그때는 아마 재개발 대상지에 있던 단독주택이 신규 아파트 못지않게 경쟁력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대상지로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차의 문제라든지 교통의 문제라든지 공원녹지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삶의 질을 형성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천안시가 기본 인프라를 구축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거를 위해서 기금이 필요한 거였고 거기에 학교 문제와 의료 문제만 해결이 되면 실은 원도심의 인구유입이 주거로서의 인구유입이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뒤에 27페이지에 있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해제지역과 연계방안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에 실은 신규 아파트가 아니라 비버리힐스가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단독주택 형태의 비버리힐스가. 그걸 위해서 천안시가 주거와 관련된 시기나 주거공급과 관련된 물량이나 시기조절 완급조절을 계획적으로 하셔야 되고, 어차피 모든 것이 아파트로 가지 않습니다. 물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단독주택과 아파트 주거문제를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시되 원도심의 재개발 관리지역과 함께 병행해서 관리를 해주시라는 게 저희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들이에요.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천안시 도시재생과와 건축과, 도시계획과와 함께 부서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일정 부분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5 천안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287쪽 의안번호 3160번 천안시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공적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보완하고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상담, 지역 내 주거복지자원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등 맞춤형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2017년부터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년 재협약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공개모집하고자 합니다. 이번 민간위탁 공개모집을 통해 주거복지 지원활동 및 경험이 풍부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하여 주거복지 전달 및 민간자원 연계 등의 전문성, 효율성, 효과성을 제고하고 주거복지 서비스 전달 주체 및 중심으로서 역할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신청자격입니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거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주사무소가 천안시에 있어야 합니다. 전문 인력 및 시설 종사자에 대한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사무실 등 필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공개모집 후 주거복지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관으로서 다양한 실무경험과 네크워킹 역량,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최고점과 최소점을 제외한 각 심사위원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자 중 최고득점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160호 천안시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된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결과 천안시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경험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거복지 지원에 역량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축디자인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행금 위원님.

김행금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2년이 만료가 돼서 다시 지금 하고자 하는 동의를 지금 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디 업체에서, 비영리단체 어디에서 이거 맡고 있나요? 기존에 맡았던 데.

기존에요? 천안지역자활센터에서….

천안지역자활센터?

예.

아니, 천안지역자활센터라고 하지 말고…. 천안지역자활센터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건물이 어디에 있고 어디에서 운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 자활센터에서 했던 걸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공개모집 다시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이 자활센터가 “어떤 비영리단체이며….” 이런 말씀을 해주시라는 거죠. 그게 과장님 준비가 안 되셨으면…. 준비가 안 되셨죠?

예, 예.

그거 준비를 하고 오셔야지. 2년 하고서 2년 동의를 해준다 해서 그냥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어디인지를 알아야….

여기 기관이 끝나기 때문에….

알고 있고 다시 모집이 들어오면….

새로 이제….

그거를 심사하는 거 심사위원이 계시겠지만…. 그 부분은 자료로 주시고, 과장님. 그 뒤에 팀장님, 자료 갖고 계신 거 없어요?

천안시 주거복지지원센터가요. 천안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데요. 서북구 미라8길 3에 있습니다. 4층에 있습니다. 컨벤션센터에….

어떤 비영리단체냐고요.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거는 어떤 비영리단체냐는 거죠. 단체 이름.

단체 이름이 천안시 주거…. 아니, 아니….

‘천안시’ 그러면 시에서 하는 거로 들리잖아요. 비영리단체니까 그 이름이 있을 거예요.

단체가요. 대한성공회유지재단 자활센터라고….

대한?

대한성공회유지재단.

성공?

성공회유지재단.

그럼 대한성공회에서 지금 이거 위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러면 2년이 만료가 됐으니까 이번에 공개모집을 하는데 별 문제가 없으면 다시 줄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는 건 심의위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그 심의위원이 천안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심의위원이 따로 별도로….

따로 별도 구성을 합니다.

이분 누가 별도로 구성하냐고요. 우리 시에서 아니면 이 성공회에서?

저희가 시에서….

그죠?

예, 예.

그 심의위원이 위원님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님 안 들어갈 수도 있고…. 한 열두 분이나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예, 예.

그럼 그 심의가 언제쯤…. 이 만료가 언제쯤이 만료예요? 시점 만료가?

금년도 12월 31일 자입니다.

12월 31일 자죠? 그럼 심의를 해서 다시 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업체를 공개모집한다면 대략…. 주거복지지원센터 민간위탁이 지금까지 진행해온 게 몇 년 걸렸어요?

네?

몇 년?

지금 2017년부터 해가지고요.

2017년부터니까 3년이 수탁기간 임기예요? 2년에서 3년?

우리 임기는요. 2년씩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 해가지고 한 번 재위탁해가지고….

1년을 하고 재위탁을 한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민간위탁 계약한 역사가 3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을 왜 짚어보는가 하면 다시 민간위탁이 임기가 돼서 하시고 하는 거는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데서 무슨 단체가 이걸…. 비영리라고 했으니까 비영리 어떤 단체가 맡고 있나, 이거는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예.

근데 여기에는 ‘어떤 단체에서 맡고 있었는데….’ 이게 없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물론 잘하고 계시면 다시 위탁이 되는 거고 그 조항에서 불합리한 게 있으면 위탁이 안 되는 거는 맞지만 그 부분 쉽게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철저하게…. 비영리이기 때문에 더더욱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네.

조건이 사무실이 있고 직원만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조건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복아영 위원님.

복아영입니다. 과장님, 현재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의 인력이 총 몇 명이죠?

총 3명인데요. 2명은 상근이고 1명은 비상근입니다.

그리고 1년 사업비는 어느 정도가 되나요?

1년 사업비요. 금년도 기준으로 7,930만 원 정도….

그 중 사업비만.

사업비는 400만 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사업비가 400만 원이면…. 전국에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총 39개가 있는 거 같아요. 그게 광역이랑 기초 다 합해서 39개 센터가 있는데 사실 센터만 있고 역할을 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없이 인건비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 2명의 인력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업의 위축뿐만 아니라 사업의 확장성도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의 역할들이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들어오는 취약계층들의 욕구들이나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센터가 발굴하는 욕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이런 욕구들을 센터가 캐치해서 그 방식을 풀어가야 되는데 지금 아무래도 직접적인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대상자 발굴도 못 하게 되고 있고 그리고 대상자 발굴을 못 하게 되니까 상담도 할 수가 없고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상담에 대해서 힘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가 왜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안타까운데…. 내년에도 사업비가 비슷하게 책정이 되는 건가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한 1억 8,000 정도 사업비를 늘려서 사업비를…. 지금 400만 원밖에 안 되기 뭔 할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좀 더 늘려서 1억 8,000을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랑은 얘기가 잘 됐나요?

예산 문제가 좀…. 글쎄 금년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내년도 예산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 예산법무과에서도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에 정말 제대로 된 역할을 좀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 코로나랑 수해 때문에 예산이 없다라고 말은 하는 거로 저도 들었어요. 근데 사실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랑 직접 통화를 해보니까 코로나와 수해 때문에라도 사실 상담전화가 꽤 온다고 들었거든요. 어쨌든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관련해가지고 좀 제대로 이 역할에 대해서 수행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법무과에서도 지금 나오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2년 하고 2년 또 연장해서 4년을 하신 거죠?

지금 처음 저기 해서 그렇고요. 2017년도부터 해가지고 총 3년….

3년이고….

예, 예. 이 기간이 재위탁해서 끝났기 때문에….

네.

주거복지 조례에 2년씩 되어 있어서….

원래 민간위탁 조례가 기본 3년으로 되어 있죠, 다른 민간위탁은?

네, 그렇다고…. 예, 그렇습니다.

주거복지센터만 2년으로 되어 있어서….

예, 예.

사실은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복아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비가 없는 상태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 계약이 끝나고 또 연장을 해서 자활센터에서 하셨지만 과연 사업비 400만원 가지고 들어와서 사업을 하겠다는 단체가 있을는지도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그 부분 과장님께서 생각하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민간위탁이 지금 2년 하고 2년을 해서 4년을 했는데 사실은 3년 해서 연장해서 2년을 하든지 3년을 하든지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 예. 3년으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에 있나요?

아직은 없는데요. 맞춰서 하겠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우리 복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년에 예산 400만 원 가지고는 솔직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더 늘려서 1억 8,000 정도를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하고 있고요. 시장님한테도 결심을 받아서 예산팀에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위탁기관이 공모를 해서 만약에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공고를 다시 해서요.

네, 몇 번? 재공고는 몇 번에 걸쳐서 할 수 있죠?

재공고…. 글쎄요. 한 번 더 하고요.

한 번 정도 더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도 하겠다는 센터가 없으면 그냥 들어온 데에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어려운 상황이겠네요.

네, 주거복지센터 관련해가지고 정부의 방침이 지금은 대부분이 민간위탁이나 아니면 공사, 서울 같은 경우에는 SH공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고 있고요. 충청남도에서도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주거복지센터를 자기네들이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LH 공사에서도 주거복지센터를 정부에서 인구 50만 도시는 무조건 설치를 하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까지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요. 또 LH에서도 지금 주거복지 관련해가지고 영구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흐름은 주거복지센터가 지금은 민간자활이나 이런 기업에 주고 있지만 비영리단체에 주고 있지만 그것은 나중에는 공사나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차후에라도 민간위탁 받으신 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행정부에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입니다.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가 복지정책과에 안 있고 건축디자인과에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옛날에는 주거 관련해가지고 의료급여하고 생계급여 그다음에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를 복지부하고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거급여는 국토부가 가지고 갔고요. 교육급여는 교육부에서 가져갔고 나머지 의료급여하고 생계급여만 복지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거급여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하다 보니까 전국 지자체 다 건축부서로 업무가 넘어왔고요. 이거 관련해서 업무가 넘어오다 보니까….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이게 국토부에서 국비 지원해주는 사업이 아니죠? 국비 지원 없죠?

아니죠. 주거급여를 저희들이 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 여기 센터에….

아, 센터에는 없습니다. 시비 100%고요.

시비 100%잖아요. 7,930만 원이 전액 시비인데….

예, 센터와 관련돼서는….

사업내용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게 더 효과가 있고 좋을 거 같은데….

근데 집수리사업 같은 거를 저희들이 연계해서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다 연계밖에 할 수 없는 구조예요. 왜냐 사업비가 7,930만 원인데 인건비가 7,200만 원이에요. 사업비 400만 원, 운영비 330만 원 그러면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데 인건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이분들은 사업하는 게 아니라 연계만 하는 거예요, 연계. 복지사가 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참 처음부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었어요. ‘왜 이거를 건축디자인과에서 하지? 복지정책과에서 하면 더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사업을?’ 그런 의문을 가졌는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고 판단하고….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하고 천안주거복지센터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같은 기관인가요?

아니, 틀립니다.

틀리죠?

예.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는 우리 천안시에서 위탁사업이고 천안주거복지센터는 우리가 위탁을 준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회적 기업이에요.

예, 예.

그러면 이 사업은 원래 비영리단체만 할 수 있죠?

예.

자활센터는 영리단체입니까? 비영리단체입니까?

자활센터는 영리단체가 맞습니다.

그러면 어폐가 있는 거죠. 존경하는 아까 김행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위탁 수탁기관 비영리단체가 수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한성공회유지재단에서….

대한성공회유지재단 내에 자활센터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자활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홈페이지를 봤어요. 홈페이지를 보니까 우리 천안시에서 위탁을 주는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는 홈페이지가 없어요. 반면에 민간인이 하고 있는 천안주거복지센터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럼 일반시민들이 어디에 더 공신력을 갖고 신뢰를 갖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시에서 위탁사업하는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보다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는 천안주거복지센터를 더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홈페이지 관련해서 저희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거는 없고 그쪽에서는 나오는데 저희들이 예산상에서….

홈페이지도 한 500만 원 들어야 되는데 운영비 400만 원 갖다가 홈페이지 제작하면 운영을 못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홈페이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위탁기관에서 하는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외에 그 단체에서 이와 유사한 천안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모르시는 분은 이게 같은 단체로 아는 거예요,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하고 천안주거복지센터하고. 동일한 단체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저도 사실 처음에 그런 생각을 갖고 홈페이지를 들어갔던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 봤더니 다른 기관이에요. 이 두 기관이. 더군다나 우리가 위탁 준 자활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천안주거복지센터를.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예, 이번….

그래서 다음에 민간위탁 동의안 이거 할 때 신청 받을 때는 이거를 사전에 심사위원들이나 우리 직원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인지하고 평가를 해야지 이거를 인지 안 하고 평가를 하면….

이번에 하면서 잘 맞춰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직원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에 재위탁할 때 이러한 부분을 심사위원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심사위원들은 모르잖아요, 이런 거를.

예, 예. 비영리단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럼요. 비영리단체가 해야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민간위탁 수탁기관에 대한 계약서상에 모 법인의 지휘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우리 김행금 위원님과 권오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탁기관의 자격과 법인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고요. 또 우리 김길자 위원님께서 문제제기 하셨던 위탁 기간, 지금 천안시의 민간위탁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 2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기간을 조정하는 거 아마 조만간에 다시 3년으로 맞추는 게 타당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 맞추는 거 김길자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주시고, 복아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고유 정책사업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력과 사업비에 대한 내용들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민간위탁하는 자체가 실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공공의 문제를 천안시가 직접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전문성과 효용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위탁을 하는 건데 이 위탁 동의안이 천안시의회에 올라오는 것은 민간위탁을 하는 게 맞는지, 우리 천안시에서 직접 직영을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민간위탁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아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를 민간위탁 하는 거에 대해서 다들 크게 이의는 없으신 거 같아요. 하지만 그 사업내용과 실효성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봐주셔야 될 거 같고 다른 지역에서는 주거복지과가 있어요. 다른 시·도에서는. 그래서 주거복지와 관련된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복지정책의 거의 대다수 사업들인 거거든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조직과 부서 간 조정도 과장님께서 조금 더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복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게 실은 주거복지지원센터에 인력이 실질적으로 인력은 2명이에요. 50만 도시에 주거복지지원센터에 인력을 2명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말은 결국 이 2명을 가지고 잡일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결국 주어진 상담이나 전화나 받고 현장에서 주어진 일만 한다는 거거든요. 정말 정확하게 주거복지지원센터가 어떤 지휘와 역할을 전략사업을 해야 될지 큰 틀을 가지셔야 되는 거고, 센터장이 특히나 비상근이에요. 비상근이 하면 전체적으로 지원센터에 대한 큰 업무협약이나 종합적인 지원센터의 사업들을 정리를 못 합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 2명 직영을 하면서 우리 팀장님들이 직접 통제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마 지금도 이쪽 팀장님이나 복지정책과의 복지서비스 관련된 팀장님께서 이 센터에 계속 일 때문에 나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업무협약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또는 사업협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센터장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의 역할과 전략사업을 다시 한번 재설계를 해주시고 그에 따라서 복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략사업 보강하는 거, 인력과 사업비 보강하는 거 재설계를 해서 위탁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287페이지에 보면 서두에 뭐 이러이러해서 역량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죠?

네.

그럼 비영리 말고 일반 단체도 포함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290페이지에 보면 신청자격에 보면 1번에 ‘비영리법인일 것’ 해가지고 딱 명시를 해놨어요. 이거는 단체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일반 단체는.

네.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거죠? 서두에 앞서 말한 거에는 일반 단체도 포함인 거 같은데 뒤쪽에는 ‘비영리법인일 것’으로 이렇게 묶어버렸어요. 단정지어버렸는데 어느 항목이 맞는 건지…. 현재 비영리법인이 하고 있어서 그냥 비영리법인으로 해놓은 건지 어떤 규정이 있는 건지….

앞에 내용은 동의안 287페이지에 있는 거는 비영리법인이 맞는데 단체는…. 잘못된 거 같습니다.

이 문구는 그럼 조례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죠?

예, 예.

그럼 이거 이 자체만 그냥 오타로 봐도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어….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라는 이 센터에 대해서 문의를 하거나 필요성을 느끼는 계층들이 밑에 보면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상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주거약자들이라고 하면 취약계층들 이런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은 상당히 정보력이나 이런 거에서도 뒤쳐져 있어요.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라는 것을 찾아보고 상담을 하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홍보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좋은 이런 센터가 있는 데도 몰라서 활용을 못 하는 그런 주민들도 많지 않을까. 제가 중요한 자료는 상담 건수나 이런 거 해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제가 느끼기에는 제 주위에도 이런 센터가 있다라고 인지하고 있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적극 홍보를 많이 해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에 사회복지사들이 잔뜩 나가 있는데요. 읍·면·동을 활용을 많이 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시청 종합민원실 1층에 한 달에 한 번씩 상담 창구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홍보도 저희들이 해서 주거에 취약하신 분들이 와서 상담도 하시고 저희들이 어려우신 분들은 또 LH 공사하고 저기를 해서 주택도 마련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정리하자면 이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라는 센터가 있으니 이 센터의 활용을….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요. 위원님 얘기대로 주민들이 더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더….

잠시만요. 우리 민간위탁 공고 나갔을 때 신청자격에 대해서 주거복지팀장님, 조례상 민간위탁에 대한 신청자격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완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거복지팀장 나선심입니다. 신청자격은 의안에 들어져 있는 내용에 있어서 저희가 천안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20조 관리 및 운영 제3항에 의하여 작성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오류가 아니고요. 조례에 의거해서 작성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우리 1항에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일 것이라고 그쪽에서는 명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천안시 주소지를 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 이 부분은 저희 천안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20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뭐가 맞아요, 그럼?

법인이나 단체가 맞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아까 잘못 말씀하신 거네요.

죄송한데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권오중 위원님께서 주거복지센터는 천안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같은 기관으로 보셨는데요. 천안주거복지지원센터는 자활기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아니고 천안시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사업을 통해서 습득된 기술을 바탕으로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협력해서 만든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 형태로 만든 자활기업이고요. 천안지원자활센터하고는 관련이 없는 자활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 연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활센터하고?

자활센터하고 연관은 없고요.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연관이 없는데 지도·감독을….

지역자활센터에서 파생된 인큐베이터라는 자활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추후에 다시 확인할게요.

예, 대표가 따로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행금 위원님.

과장님, 이 부분 공식적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주거복지지원센터 민간위탁 하고 있는 곳에서 비영리인지 영리인지 어떤 단체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운영방식, 지금 되고 있는 계획, 정확하게 센터장은 누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요청을 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요청을 보고 그 나머지는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운영방식, 지금 금액은 나와 있는데 그 금액이 어디에 쓰여 지는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 400만 원은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 이외에 임금내역까지 급여내역까지 상세하게 자료요청을 주셔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네. 팀장님, 말씀 중이신데…. 민간위탁 관련돼서 공지했을 때 우리 천안시 조례 20조에 따라서 법인이나 단체 등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셔서…. 조례나 시행령에 그러면 자격조건은 법인이나 단체 다 포함되는데 공고에는 법인으로 제한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도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지원센터 운영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아까 법인하고 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법을 찾아봤더니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만 되어 있어요, 법이. 그래서 이거는 차후에 비영리법인만 되는 거로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그 부분은 추후에 10월 달 임시회 때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준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천안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안녕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원종민입니다. 책자 275쪽 의안번호 3159호 천안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입니다. 지난 6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0년도 교통유발 부담금을 면적에 따라 10%∼30%씩 차등 경감하는 방식으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히려 강화되어 소상공인·대기업 등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2020년도 부담금 한시적 경감율을 30%∼50%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통유발계수를 규정하고 있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분류의 기준이 개정되어 이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8쪽입니다. 안 제4조의2 교통유발계수는 법 제37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시행규칙 변경 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별표2를 삭제하였습니다. 다만 법 제37조의2항에 따라 우리 시 조례로서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한 시행규칙 별표4의 7호 판매시설 중 ‘나’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3호 및 별표에 따른 대규모 점포에 대하여는 기존 교통유발계수를 유지토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6조의2 제1항은 기존의 내용에서 “부담금 부과대상 중 2020년 부담금은 3,000㎡ 이하의 시설물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3,000㎡ 초과 시설물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을 경감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285쪽 비용추계로 올해 교통유발 부담금은 당초 36억 정도 부과 예상이었으나 면적별로 30%∼50% 차등경감 시 약 12억 원 정도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3159호 천안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개정내용은 배부된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결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청수역 신설 등 동남구 인프라 구축 청원(김선태, 김행금 의원 소개)

김행금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선태 의원이 소개한 청수역 신설 등 동남구 인프라 구축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천안시 도시개발의 축이 서북구로 이동하여 구도심 동남구의 개발이 오랜 기간 동안 정체되어 동남구 주민의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청수역 신설, 남부버스터미널 추진, 청당동·구룡동 일원 도시개발 추진 등을 통해 동남구와 서북구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담긴 청원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천안시 동남구 도시 인프라 구축 청원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건번호 2020-1호 청수역 신설 등 동남구 인프라 구축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위 및 청원취지는 배부된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결과 청수역 신설은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사업과 연계하여 반영 추진 계획 중이며 제4차 국가철도망 반영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남부버스터미널 추진은 2019년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결과 타당성 부족으로 결과가 도출되어 장기적으로 미래 도시개발 전략 등과 연계하여 추후 종합적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청당·구룡동 일원 도시개발사업은 우리 시 도시개발 정책방향, 입지여건, 재원조달계획, 사업 타당성 여부 등을 관련부서에서 종합적·장기적으로 면밀히 판단,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교통정책과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사업소 도시사업과장님께서는 본 청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수역 신설 등 동남구 인프라 구축 청원과 관련하여 청수역 신설과 남부터미널 추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수역 신설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청수역 신설과 관련하여 수도권 전철 부성역 외 2개 지역 역 신설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경제성·재무성 분석과 분담비율 등 재원확보 방안과 사업추진 방안 등에 대해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청수역과 부성역의 건설규모는 동일합니다. 다만 부성역은 현재 경부선상의 역사만 짓는 사항이고 청수역은 역사 건설비 및 열차 회차를 위한, 즉 청수역이 마지막 종점이 됨으로써 열차 회수를 위한 반복선이 추가비용 됩니다. 또한 청수역 후보지를 경부선상 위에다가 A후보지를 뒀고 B후보지는 청수동 안쪽으로 뒀습니다. 청수동 안쪽으로 뒀을 적에도 별도의 인입선, 약 1㎞ 정도 별도의 전철노선이 필요해서 그러다 보니 사업성이 0.1 이하로 낮게 나왔습니다. 이에 청수역은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놔드린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노선도는 사실 작년에 국토부에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노선과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을 같이 사전 타당성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뿐만 아니라 청수역도 B/C가 낮게 나와서 먼저 제4차 국가철도망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남부터미널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현 종합터미널 일원의 교통유발을 완화하고 도시성장 기반마련 및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제2고속·시외버스터미널 신설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신설의 필요성과 신설 대상지 및 적정 규모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현 종합터미널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종합터미널은 2018년 기준 1일 이용객이 1만 5,340여 명이며 수도권 노선 51개 노선, 충청권 및 서해안이 72개 노선, 기타 30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현황조사 종합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현 터미널의 이동편리성은 매우 우수하게 평가를 받았으나 복합교통수단 간 연계성은 평균보다 미흡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천안역과 터미널이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터미널 신설 전략에 대해서 검토되었던 사항입니다. 첫째, 터미널의 운영방식은 모든 터미널에서 가능한 모든 도시로 노선을 운행하는 통합형 노선을 검토하였습니다. 터미널은 대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통합형 노선이 있고 정류소형 터미널이 있는 그런 사항이 있고 또한 권역별 터미널이 있는데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는 약 78%의 단핵 도시로서 통합형을 검토하였습니다. 둘째, 터미널 신설시 분리 운영이 가능한 고속 및 시외버스 노선은 하루 20회 이상 운영하는 노선으로 현재 153개 노선 중 12개 노선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터미널의 규모는 차량 관련시설 승객 및 승강 관련시설, 운행노선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결과 약 9,500에서 1만 3,900㎡의 면적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후보지는 고속도로 IC 및 간선도로 연계성과 공익 기여도, 이용자 편의성, 인구 밀집도, 신도시 개발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북부지역에 1개소, 남부지역에 3개소 등 총 4개 지역을 선정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4개 후보지역 모두 경제성이 0.2 이하로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현재 충남 서북부에 운영됐을 때 운영되는 쌍용동, 불당동, 천안역 및 신도시 지역과 연계해서 정류소형 터미널 설치를 검토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제1·제2외곽순환도로,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 청수·부성역 신설, 용곡지구 도시개발, 천안-당진간고속도로 개통 등 도시개발 전략이 가시화될 경우 이와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신설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청수역 신설 등 동남구 인프라 구축 청원 건에 대해 도시계획 부서 보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생활권 계획상 동 지역은 중심 생활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신불당 지역을 비롯한 서북구 지역은 상당 부분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동남권역으로는 청원지역인 청당동, 구룡동 일원이 현재 개발 가능지역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도시계획 부서에서는 청당동, 구룡동 일원을 권역별 균형개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임을 인식하고 균형발전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청수역 신설이 가시화돼서 위치가 정해지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관련절차 이행 및 도시계획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현재 대부분이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어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 일원에 관 주도 공공개발사업이나 민간사업이 제안될 경우에는 체계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시사업과장입니다. 아까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지역은 전체적으로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민간이 개발하는 방식도 있고 저희 관에서 개발하는 방식도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구룡동 일부지역에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요. 일부 주민들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2009년도에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추진이 안 된 사항이 있거든요.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나 내지는 여건 조성여부에 따라서 사업을 한번 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김행금 의원님과 도시계획과장님, 교통정책과장님, 도시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을 제가 드렸듯이 이거는 저희 지역구에서 주민이 청원을 신청해서 전반기 때 김선태 위원장님이 계실 때 청원을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저와 김선태 의원이 했던 부분이라 제가 청원인도 되지만 또 위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방금…. 일단 원종민 과장님한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타당성조사를 할 때 부성역은 됐는데 청수역은 경제성·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전혀 이 계획을 안 하신다는 건지요? 아니면 국비 확보를 해서 국비로 갈 건가 순수한 시비 확보를 해서 시비로 할 건가의 갈림길에서 고민을 하시고 하시겠다는 뜻인 건지 일단 그 답변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보고서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쪽을 보면 부성역과 청수역의 차이 해가지고 구분을 해놨잖아요. 부성역에 대한 지상역사는 철도 옆에다가 역사를 짓고 반대편으로 연결통로를 만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축면적이 4,400㎡에 승강장 전철을 오르고 내려올 수 있는 220m 정도 해서 지상역사를 하면 231억 정도가 되고요. 선상역사라는 것은 직산역처럼 선상에 역사를 만들어서 양쪽으로 통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역사 면적과 승강장은 똑같지만 다만 양쪽으로 하기 때문에 324억 정도가 되는 거고요. 청수역은 대안1은 뭐냐면 현재 경부선상에 가령 예를 들어서 용곡지구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청수역을 만든다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철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려면 올라가는 노선을 다시 타야 됩니다. 그게 한 300m 정도의 철도노선을 또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678억 정도가 나왔고요. 청수동에 하는 것은 청수역은 지하역으로 갑니다. 청수동 어느 위치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어쨌든 청수동 안쪽으로 가는 지하역으로 가게 되면 지하역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까지 또 별도로 철도노선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비가 2,900억…. 2,090여 억이 나왔고요. 참고로 이거는 우리가 한 용역뿐만 아니라 작년에 국토부에서 사전타당성용역을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을 할 때 거기서도 이렇게 별도로 했었습니다. 즉 청수역만 하는 안 하나, 독립기념관까지 하는 안 둘. 처음에 제가 교통정책과를 와서 철도시설안전과 갔더니 거기서는 “만약에 천안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만약에 독립기념관까지는 B/C가 안 나올 거 같으니 청수역까지 하면 하겠습니까?”라고 하길래 제가 안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청수역까지 하는 것도 물론 단순하게…. 청수역의 의미는 저는 청수역 전철역이 필요한 게 아니라 천안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남구 균형발전차원에서 필요합니다. 천안시 동남부 균형발전이 새로운 축이 될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이 다 되어야지 청수역만 돼서는 아니된다 판단했기 때문에 아니된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국토부에 B/C 결과를 보니 청수역까지만 하는 것도 역시 안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거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부가설명드렸고, 위원님 말씀하신 핵심 부분은 청수역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청수역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다만 청수역 하나만 가지고는 안 돼고 청수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과 같이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철도박사가 서울대 고승현 교수입니다. 제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노선을 가져온 이유는 저 노선을 가지고 서울대 교수를 수차례 만났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를 하면 지금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을 하고 있는데 그게 8,216억입니다. 천안에서 오송까지 가서 오송에서 청주공항 가는 이 노선인데요. 이것도 8,216억에서 실시설계를 해보니 1조 2,000이 넘어서 지금 재타당성용역을 합니다. 그때 그 당시 서울대 교수가 저보고 뭐라고 했냐면 “원 과장님,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무산시켜주세요. 그러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반드시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무산시킵니까? 그건 그거대로 하고 이건 이거대로 해야 좋습니다.” 해서 지금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와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과 같이 가는 사항이고요. 작년 8월부터 내년 4월까지 제4차 국가철도망을 국토교통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내년 4월이면 결과가 나오고 6월이면 고시가 됩니다. 그때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도 서산에서 울진까지 다 되면 좋겠고 만약에 정 안 되면 서산에서 청주공항까지만이라도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는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이 4차 국가철도망이 되면 청수역은 거기에 따라오는 당연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청수역은 위원님이 걱정하시지만 저 또한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사명감 있고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열심히 하시겠다는 과장님의 말씀은 늘 믿고 타당성조사와 때를 기다리고, 시비보다는 국비를 받는 게 시민의 대표로서 옳은 거 같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청수역의 전철역 신설은 본 위원의 공약이기도 해요. 공약이기도 한데 이 공약을 전에 계셨던 분들이 다 때 되면 이용했던 공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남구 중에서도 청수동, 청룡동과 이 주민들은 “언제 이 공약이 지켜지느냐.”, “김행금이가 공약만 걸은 거 아니냐.” 때가 되니까…. 지방선거가 2년 남았습니다. 햇수로 따지면 정확하게 2년도 안 남았죠. 그러면 시민의 대표는 공약을 지키는 게 목숨을 지키는 거하고도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 늘 제가 기다리면서도 어떠한 재촉이라면 재촉일까 어떠한 말씀을 안 드렸던 이유가 시비를 들이지 않고 독립기념관하고 연계를 한다는 건 현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에요. 공약이 대통령의 공약이 더 세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계가 돼서 시비를 들이지 않고 여기 들어선다면 더더욱 바랄 나위가 없어서 때를 기다렸는데…. 한 가지만 그럼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지금 다가동에서 마지막 공사가 이루어져서 청수터널 지점하고 청수지하터널 지점에 다가동 지점 앞에, 기억하실 거예요. 청수호수공원 그 입지에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모든 철도노선하고 연계되는 곳이거든요. 그러면서 그쪽에 시유지 땅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늘 그래요. “어디에 역이 들어서느냐?” 근데 그거는 “보안상 결정 난 게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지하를 이용한다.” 이 말씀만 해주신 것도 감사해요. 그러면 거기에도 어떤 기차역과도 연계가 될 수 있는 도로를 만들고 있는지 그 부분도 도로과는 아니지만 답변해 주세요.

도로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도로는 모르겠고…. 다만 청수역을 청수동 안쪽으로 가야되는 또 하나 이유는 중부권….

경제성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네, 그거하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하고도 있고…. 물론 청수역이 되면 도로는 어떤 형태든 어디에 있는지는 밝힐 수 없겠지만 청수역이 어디에 있든 연결되는 도로는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부성역도 마찬가지예요. 부성역도 어디에 부성역이 들어서면 거기에 따른 진출입로는 도로는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도 물론 바람직하고 옳을 수 있지만…. 경제성 타당성조사라 함은 행정부에서 주장하시는 용역에서 온 경제성하고 본 위원이 지역구라서 지역을 다니면서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어디에 들어서느냐에 따라는. 다만 경제성을 본다면 용역에서는 유동인구를 제일 먼저 보셨겠죠. 유동인구라 하면 답이 뻔해요. 행정타운 안에서 이루어지는 유동인구랍니다. 그러면 행정타운 안에 유동인구 그쪽에 전철역이 들어선다고 하면 공사가 엄청히 어려운 공사가 되고 제가 경제성의 논란은 과장님 말씀이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지역구의 흐름으로 볼 때는 그쪽이 아닌 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천안역과의 관계가 2㎞가 법정상으로 어렵다고 하면 그건 기차역을 준설하는 거고 전철이든 수도권이든 무엇이든 청수역은 들어서는 게 100% 맞는 건데 다만 그 시점, 시점이 중요한 거죠.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그 부분이 조사해서 부성역은 확보가 됐는데 청수역은 거기에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섭섭합니다. 안 그래도 동남구가 발전이 안 되어 있고 행정타운 속으로 면모는 갖췄지만 그런 어떤 교통의 흐름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그 부분 행정부에서는 꼭 시간을 앞당겨서…. “여기까지 할 수 있느냐?”, “여기를 취소하고 여기는 하겠느냐?” 할 때 과장님이 “거기는 안 합니다.”라고 대답하셨던 부분도 무슨 뜻인가는 저는 큰 틀은 이해를 해요. 근데 이거를 사업을 되도록 빨리 앞당겨 주시고요. 또한 방금 전에 우리 도시사업소 과장님 설명하셨죠?

예.

거기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2009년도에 구룡동하고 협상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2009년도에.

예.

그러면 그때 당시는 과장님이 협상을 하신 협상테이블에 가신 건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기록을 보고 말씀하시죠?

예, 예.

11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2020년도예요. 그러면 11년이면…. 10년이면 강산이 변해요. 구룡동에…. 우리 도시계획과장님도 계시지만 구룡동에 시 부지가 1만 평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계획을 하고 버스터미널을 하고자 한다면 의지가 있으면 시 부지가 1만 평이 있어요. 어딘가 모르시죠? 구룡동에 무연고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 땅이 1만 평이 있고요. 유연고 묘지가 약 6,000평이 있어요. 그거를 발전을 안 하고 황금싸라기 같은 그 땅이 그대로 있는 게 본 위원이 의정생활하면서 항상 ‘저쪽은 언제쯤 바뀔까,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은 전혀 계획이 없으시고, 물론 과장님이 하시는 건 아니지만…. 도시사업소에서도 여기에 아무런 대안이 없게 나가면 누가 이 낙오된 지적을 누가 하겠습니까? 저는 시민의 대표고 의원이니까 이점을 지금 말씀을 드려요. 그런 상황이니 하고자 의지를 갖고 언제라도 문이 열려있다는 차원에서, 남부터미널 어디로 가겠는가…. 2019년도에 신방동, 청룡동 일원에 똑같은 동남구에서도 오고간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도시계획심의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요. 도시건설교통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은 법상 도시계획심의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건설교통에 도시계획에 대해서 어디가 개발이 되어야 되고 어디가 어떻게 타당성이 맞는가 하는 건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제일 경험이 있는 분이 아는 거예요. 근데 심의위원에 들어가 있는 의원님들 중에서 우리 도시건설을 빼고 들어가시는데 심의를 할 때 이런 거를 전혀 모르고 있을 때 들어가셨을 때…. 원종민 과장님은 물론 들어가시니까 괜찮겠죠. 누군가가 심의위원들이 “아, 거기에 그럴 자료가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가령 예를 들어서 신방동하고 같은 동남구라도 목천 쪽에도 있고 구룡동도 얼마든지 저렴한 땅이 있는데 터미널이 온다고 하면 저는 표출을 하자면 구룡동에 와야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 구룡동은 말은 구룡동이지만 시부지도 있고 땅값 차이로 보면 통정지구나 신방동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그럼 어떤 신설을 하는 데에도 계획성 있게 시비가 얼마나 덜 들어가면서 보상이 덜 이루어지고 하면서 거기에 개발이 되어야만 균형도 되고, 시비도 아끼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런 행정적인 검토를 행정부에서 안 하고 있으면 저 같은 시민의 대표가 이런 말을 지속적으로 하면 본 의원이 지역구니까 하나보다 오해하실 소지가 있는데 지역구를 떠나서 저는 천안시 전체를 그림을 놓고 볼 때 국토부에서는 어떤 타당성조사로 터미널을 아직 할 수가 없다라고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주장하고 그때마다 올리는 건 행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지요. 계속 문을 두드리고. 머지않아 우리 천안시가 특화 시로 지정도 될 건데 언제까지 지방자치에서…. 이렇게 발전하는 건 지방자치에서 해야 될 일인데 상위에 있는 일만 듣고 그분들의 말을 듣고 전철역도 늦어지고 할 수가 있는 건지요. 저는 그게 너무도 애통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 이광세 과장님 한 말씀해주세요. 도시계획 정비를 함에 있어 어디에서 기준을 잡고 계획 변경을 하는 건지…. 정말 동남 간의 균형발전을 보고 천안시 그림을 전체를 그려놓고 봐야 이게 원도심 활성화가 잘 되면서 균형발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균형을 지금 잃었어요. 제가 지역구가 동남구라서가 아니라 균형을 딱 볼 때 서북구, 동남구를 딱 따지면 균형을 잃었습니다. 물론 그거는 시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쪽이 발전될 수 있었다라는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공감을 하는데 그러면 청당동에 소위 법원 청사라는 게 다 밀집되어 있으면 거기에 걸맞게 교통도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발전이 되지 그 타당성조사로 “이럴 수 없습니다.”, “저럴 수 없습니다.” 하다 보면 세월 언제 다 갑니까? 청수역 신설이라는 말이요. 제가 여기에서 모 의원님 이름을 대기는 곤란하지만 10년 전에 나온 말입니다. 그 말을 제가 재선이 돼서 5분 발언을 하면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공약으로 걸었어요. 그러면 공약은 목숨과 같이 지켜야 할 공약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안 되는 거를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될 수 있는데 시간을 끌어주는 건 과장님의 입지에서도 서둘러 주셔야죠. 행정타운은 다 갖춰놓고…. 행정타운 안에 한번 가보셔 봐요. 이렇게 섬으로 되어 있어요. 한 바퀴 돌아서 한 바퀴로 딱 끝나요. 그러면 전철역이 행정타운으로 들어오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행정타운 속으로 와서 대통령 공약하고 맞물린다면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계획은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일차적인 그 그림보다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부지가 있는 기차역 하고 그냥 철도하고 연결할 수 있는 역도 하나가 분명히 생길 거로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라도 점차적으로 그 그림을 그려서 청룡동의 주민이 이 공약 언제 지킬 것이냐라는 그 기대에 부흥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위원님 마무리해주십시오.

아니, 이광세 과장님 설명하십시오. 어디를 앞으로 더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 도시계획에서 5년, 심의가 이루어져서 5년. 이거 한번 하기가 1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와 맞물리는 거니까 구룡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서있는 데도 선을 안 긋는 건지….

예, 위원님….

그런 부분을 충분히 시장님과 논의하시고 발전 짓게 하세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도 제가 서두에 보고드리면서 말씀을 올렸는데 일단 도시계획은 장기계획과 단기계획으로 구분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장기계획에 지금 2035도시기본계획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균형발전에 상당한 중점을 두고, 균형발전은 우선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인구 배분이라든지 인구를 계획으로 끌고 갈 때 인구 배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개발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저희가 계획을 잡을 때 천안 같은 경우 4개 권역으로 중심생활권, 북부생활권, 동남생활권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요. 권역별로 해서 배분하는 데 균형을 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은 시가 주도해서 인위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뒤에 도시건설사업소장님도 나와 계시고 하지만 시에서도 그런 균형발전차원에서 시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고 또 저희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저희한테 제안하는 도시개발사업 그 부분을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거를 저희가 접할 때도 하여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꼭 제가 말씀드린 부분, 균형발전을 절대 잊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누구한테 편파적이라고 아닌 건 제가 알지만 낙오된 곳을 더 보살피는 그런 행정을 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안건은 청수역을 포함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의 동남구에 대한 인프라 구축과 관련돼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행정부에 전달하는 청원이기 때문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율을 하고…. 뭐 이 자리에서 청수역이나 터미널 그 외에 도시개발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시기나 방법성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거 같고 추후에 청원이 행정부에 전달된 이후에 타당성 검토를 더 세밀하게 해주시고 그 이후에 세부사업 진행내용에 대해서는, 일정과 내용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들과 추후에 충분하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길자 부위원장입니다. 청수역 신설 등 동남구 인프라 구축 청원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본 청원은 동남구 주민의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청수역 신설, 남부버스터미널 추진, 청당동 구룡동 일원 도시개발추진 등을 통해 새로운 생활인프라 구축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동남구 교통 인프라와 도시개발사업 추진은 효율성, 비용적 측면 등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에 천안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11조 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권한권자인 시장에게 이송하여 민원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요청하고 그 처리결과를 천안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의견서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김길자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청수역 신설 등 동남구 인프라 구축 청원 건은 김길자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현재 일반용을 가정용으로 혜택 받고 있는 대학교가 있습니까?

계량기 설치를 해서 하고 있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천안시 11개 대학에서 1개 대학만 따로 설치하고 있죠, 계량기를?

네, 그렇습니다.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았지만 지금 가정용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감면을 받고 있는 학교가 또 있죠?

네, 4개 대학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죠?

2019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신청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계량기 설치한 학교하고 계량기를 설치 안 했는데 2019년도 1월부터 지금 그렇게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왜 그런 사태가 발생했나.

실질적으로 담당자가 우리의 조례 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분이….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7급 주무관님이시죠?

그 당시에 8급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8급이었어요? 우리 천안시 시스템이…. 폄하하는 거는 아니지만 8급 주무관 이 한 분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많은 막대한 예산이 감면이 되고 안 되고 결정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으십니까?

저희가 관리책임자로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사건을 접하고서는 깜짝 놀랐어요. 2,200명 공무원이 있는 우리 천안시 결재라인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천안시 시스템의 문제가 잘못됐다.

그 건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합니다.

위원님, 작년에 잘못 감면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떠나서 소장님, 그 자체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시민들도 그렇고. 어떻게 주무관님 결재를 그렇게 할 수 있나. 팀장님, 과장님, 소장님 계신데…. 하여튼 이와 관련돼서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례 해석을 담당자가 잘못했다라는 의미는 어떤 조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석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0조 요금의 조정 부분에 있어서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량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에 있어서 여기에 나오는 조문은 가정용 가구당 15㎥를 합산한 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숙사는 여기에서 정하는 가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항을 적용해서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현재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안과 상위 법률에 따라서 이 기숙사를 건축법이 개념정의를 하는 건축용도에 따른 공동주택에 포함을 시켜서 기숙사를 볼 거냐, 보지 않을 거냐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1개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가정용에 가구당의 적용을 기숙사 방 호수로 해서 적용해서 감면을 시켰다는 의미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2개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남주 의원님께서나 다른 의원님들은 이 기숙사가 건축법상에 지정하는 공동주택에 포함이 된다. 공동주택에 포함이 되면 그것은 가정용 수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공동주택의 영역에 포함이 되지 않느냐. 여기에 이 하위 조례에 기숙사에 표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동주택에 포함되면 가정용으로 감면되는 당연한 대상이 되지 않느냐는 의문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배성민 위원입니다.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은 법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해석을 하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다라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걸 좀 보수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저도 곰곰이 봤는데요. 5항 한번 보시죠. 5항에 보면 이게 연계되는 내용이에요. 6항하고 5항이. 5항에 보면 1주택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공동주택하고 괄호 열고 연립주택하고 아파트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줬어요.

예.

여기서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5항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연립주택, 아파트만을 포함해서 그게 6항에 연립주택과 아파트는 주민등록이 등재가 되어 있어야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정용으로 해준다라는 5항하고 6항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5항이….

근데 그거를 6항만 봤을 때는 “어? 이거 공동주택에 연립하고 아파트만 있고 그다음에 주민등록이 등재가 안 되어 있는 기숙사는 예외를 시켜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도 가능해요, 사실은. 근데 법적인 문제는, 저는 사실 공부를 막 하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법적인 문제는 저는 법원에서 다툼이 있는 상황이니까 법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제가 이거는 거론 안 하려고 그랬는데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의도와 틀리게 5번, 6번을 같이 읽어보면 문맥상 그게 맞는 거예요.

5번 항은 앞에 보시면 단일계량기라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단일계량기로 해서 계측을 해가지고 여러 가구가 있을 때는 가구 분할을 못 하더라도 가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규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5, 6, 7번 항이 같이 연계돼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6번 항에서 또 주민등록 등재됐던 부분, 이게 사실 세대를 구성한 가구로 보는 거거든요, 이 자체가. 그래서 기숙사라는 특성이 가구라는 세대를 구성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용을 못 했던 부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아무튼 그거는 법적으로 다툼이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소급 적용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도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있고요. 우선 일단 이정도로 하고서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설명드릴 부분이 있는데 종결을 하지 말고…. 저희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