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이상표 의원 발언

제221회 제1차 특별위원회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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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복

김진복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진복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제22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7일 의장으로부터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9월 4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동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병수 임시위원장님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선출된 위원장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09시 32분 개회

병수

박병수위원장직무대행

임시위원장 박병수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위원장선임의건

09시 33분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마이크꺼짐)위원장님!

병수

박병수위원장직무대행

예.

이창선위원

(마이크꺼짐)서승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직무대행

예, 방금 이창선 위원님께서 서승열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상표

이상표위원

(마이크꺼짐)정종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직무대행

이상표 위원님께서 방금 정종순 위원님을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서승열 위원님과 정종순 위원님 두 분이 추천이 되었으므로……

이창선위원

(마이크꺼짐)위원장님!

병수

박병수위원장직무대행

아니, 잠깐만요. 두 분의 추천이 있음으로 인해서 비밀투표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비밀투표 준비를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예, 이창선 위원님 얘기하세요.

이창선위원

(마이크꺼짐)서로 의원 간에 싸우는 것도 아니고요. 처음에 추천했으면 그냥 관례상 한 분을 해서 추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 몇 명 되지도 않으면서 서로 이렇게 추천해가지고 표결까지 가야 될…… 이게 참 서로 부끄럽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직무대행

뭔 얘기인지……

이창선위원

(마이크꺼짐)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종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뒤에 보니까 통합당에 있는 그 당원들이 지금 오셨는데 설령 우리 이상표 위원님이 추천했다 하더라도 지금 저분들이 자꾸 몇 날 며칠을 사퇴하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우리 통합당 의원들 전부 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상표 위원이 추천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가만있지 말고 “자, 저는 이렇게 해서 이만저만하니 그냥 사퇴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든지. 지금 예결위원장 이렇게 추천하니까 추천받아가지고 버젓이 여기 앉아 있으면 이것 의원들이 지금 뭐하는 겁니까?

병수

박병수위원장직무대행

자, 됐습니다. 그걸로 됐고. 위원장으로서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다수의 위원님들이 호선으로 추천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의 의견조율이 안 될 때에 일단은 의견조율이 안 됐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비밀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비밀투표 준비 전까지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6분 회의중지

09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의 건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서승열 위원님.

승열

서승열위원

저는 본의가 아니기 때문에 사퇴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직무대행

서승열 위원님께서는 본의가 아니기 때문에 사퇴하신다고 의사표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종순 위원님만 한 분 남았는데 정종순 위원님 위원장 건에 대해서 어떻게 찬반에 부칠까요, 아니면 그대로 갈까요? 위원님들의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마이크꺼짐)본인도 사퇴를 해서 다시 추천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직무대행

그것은 본인이 판단해서 해야 할 사항이고.

상표

이상표위원

(마이크꺼짐)위원장님!

병수

박병수위원장직무대행

예.

상표

이상표위원

(마이크꺼짐)두 분이 추천이 됐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사퇴를 했으면 그것을 꼭 굳이 뭐 찬반을 물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모양새가 조금 이렇게 됐던 차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으니까 추천해서 남는 분이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게 맞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직무대행

아니, 그것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일단은 회의 규칙상 두 사람이 나왔다가 한 분이 본의가 아니라고 사퇴를 표명했기 때문에 통상적인 생각이라고 보면 한 분이 찬반투표 없이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시 또 찬반에 좀 부쳐달라고 하면 또 못 부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의견을 말씀하시라 이거예요.

이창선위원

(마이크꺼짐)찬반을 부쳐 주십시오, 위원장님.

병수

박병수위원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 찬반투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반투표는 정종순 위원님이 결과적으로 단독으로 위원장에 지금 추천을 받아서 계신데 이분을 위원장으로 보임을 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고, 양지하시고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장씩 나누어 주세요. 위원 여러분! 찬부(贊否) 표기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 집계표를 낭독하겠습니다. 정종순 위원님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그 선임의 건은 찬성 7명, 반대 3명 총체적으로 찬성되었음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정종순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정종순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장직무대행, 정종순 위원장과 사회 교대) ――――――――――――――――――― o 위원장(정종순) 인사

종순

정종순위원장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신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2. 부위원장선임의건

09시 54분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달희 위원님.

달희

임달희위원

이상표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장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임달희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표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상표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o 부위원장(이상표) 인사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표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이상표 위원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도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순

정종순위원장

이상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3.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09시 56분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위원장님!

종순

정종순위원장

예,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기 이전에 위원장한테 건의를 드리니 시장님한테 꼭 전달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청양에서 네팔 이주여성이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이 됐습니다. 청양ㆍ공주ㆍ부여가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바로 공주까지 올 수 있는, 다분합니다. 그래서 공주시장님께서는 코로나의 대처를 강력하게 해 주시고. 청양에서 지금 네팔 여성 이주민이 하나 되면서, 김치생산공장에서 걸려서 17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바로 공주의 눈앞에 있으니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꼭 좀 우리 의원들한테 답을 달라고 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추천해 주신 것은 물론 고맙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스스로, 스스로…… 의원 사퇴하라는 게 아니고, 어차피 표는 다수결에 의해서 할 수 없겠지만 본인이 했다 하더라도 저는 우리 통합당이 같이 욕을 먹으니까 반성 좀 하십시오. 우리 같이 욕을 먹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순

정종순위원장

예, 이창선 위원님 발언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박종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순

정종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각 부서장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별 예산안 설명 시 같이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담당관실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설명과 기획담당관실 및 읍면동 예산안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최덕근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최덕근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설명을 드리고 기획담당관실과 읍면동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9804억 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규모의 3% 범위인 294억 1200만 원이며 일반예비비는 27억 4456만 9000원입니다. 9쪽 예산규모입니다. 기정 9146억 원에서 658억 원이 증가한98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7995억 원에서 581억 원이 증가한 8576억 원으로,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540억 원에서 71억 원이 증가한 611억 원으로, 기타특별회계는 611억 원에서 6억 원이 증가한 61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기정 7995억 원에서 581억 원이 증가한 8576억 원 규모이며, 주요 증감요인은 지방세수입으로 재산세가 4억 원, 담배소비세 7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코로나19 경제위기 여파로 내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120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201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52억 원 세입 처리하고, 전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8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도 국도비보조금의 변동 증가분 국비 286억 원과 도비 4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로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분야는 954억 원으로 당초보다 6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주문화재단 운영 출연금에 8억 6000만 원, 공주목 복원ㆍ정비 토지매입에 10억 원 등 역사문화도시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분야는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에 19억 원,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사업에 13억 원,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20억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 1996억 원에서 85억 원이 증가한 208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선별진료소 등 보건소 코로나 관련 기능보강사업에 7억 원, 방역물품 1억 3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는 등 기정 144억 원에서 16억 원이 증가한 16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에 190억 원, 방역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에 2억 4000만 원을 반영하여 기정 828억 원에서 176억 원이 증가한 100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기정액보다 44억 원이 증가한 297억으로 편성하여 공주페이 할인 지원 41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2억 원,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에 1400만 원 등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도시발전을 위한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공주IC～목천교차로 확포장사업에 20억 원, 중학동 도시재생뉴딜 지중화사업에 5억 원, 치유의 숲 조성에 22억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37억 원 등 기정 662억 원보다 84억 원이 증가한 74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부족한 가용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삭감하고 정책사업으로 재배정하여 기정 178억 원에서 172억 원으로 51억 원을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기획담당관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에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신 공주시지 인쇄비 및 윤문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3쪽 중간부 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주시지는 2002년도에 공주시지 편찬 이후에 우리시의 문화ㆍ정치ㆍ행정ㆍ산업ㆍ경제ㆍ역사 등 모든 분야의 발전과 변화상을 재정리하고 편찬함으로써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자긍심을 높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 정립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2021년 3월 발간 목표로 전년도부터 3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번 추가분은 공주시지편찬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으로 당초 흑백으로 계획했던 것을 부분 컬러인쇄를 추가하고 누락된 윤문비를 반영함으로써 시인성과 가독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그밖에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 상단부 201-01 사무관리비에 시정 자료 제작 및 간이용역제도 운영 9700만 원은 하반기에 시정 자료 제작이라든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회 수당, 효율적이면서 비용절감을 위한 간이용역제도 도입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207-01 긴급 현안사업추진 연구용역은 기정 1억 8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중앙부처 공모사업 및 시 현안사업 등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편성하는 포괄예산으로 현재 계룡산국립공원구역 검토용역 등 10건에 1억 7600만 원이 소진되었기에 내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준비 등을 감안하여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303-01 포상금으로 융복합 정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서 부서 간 협업을 유도하기 위한 우수 협업과제 인센티브 포상금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303-01 포상금은 2020년도 위임사무 시군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도비 보상금으로 시군평가 우수 포상금 1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상단부 207-01 연구용역비로 지역수요 맞춤 지원사업 수립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은 국토부 지역개발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계획 수립 사업비로 선정 시에 국비 20억 원이 지원됩니다. 올해에는 우리시의 충청감영 역사문화가로 조성사업이 선정된 바 있어 이 경험을 살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응모하고자 합니다. 중하단부 301-01 포상금 상반기 신속집행 우수기관 인센티브 4000만 원은 행정안전부 평가결과 우리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으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기여한 직원들의 노고 격려 및 하반기 신속집행 사기진작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75쪽 마지막 부분에 있는 801-02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50억 8000여만 원은 세입세출 정리에 따라서 감액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 및 경제살리기 등 사업예산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읍면동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1쪽입니다. 511쪽부터 시작되는 16개 읍면동 사업예산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4건에 10억 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코로나19에 따른 주민자치프로그램 축소로 1억 45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수 위원님.

경수

김경수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설명자료 3페이지에 보면 긴급 현안사업추진 연구용역란 중에 계룡산국립공원 조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이 완료됐잖아요. 그 용역 수행업체가 어디인가요?

덕근

최덕근기획담당관

글쎄요, 이것은 산림자원과에서 수행했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배정을 해서요, 해당 부서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지금 배정해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업체는……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이 질문은 내가 그때 그 과에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덕근

최덕근기획담당관

예.

경수

김경수위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설명자료 5페이지에 보면 우수 협업과제 인센티브 제공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게 지금 부서가 아니라 개인 간에 포상을 하는 건데……

덕근

최덕근기획담당관

부서한테 하는 겁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부서?

덕근

최덕근기획담당관

예.

경수

김경수위원

담당자하고?

덕근

최덕근기획담당관

예.

경수

김경수위원

포상을 하시는 건데, 사실은 그게 예전에 제가 의원되기 전부터도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우리 공주시의 업무가 협업이 잘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지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참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이것을 공주시 전체로 좀 확대를 해서 그것을 매뉴얼화하는 것도, 정책적으로 아니면 제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굴착공사를 하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상하수도 있고 전기ㆍ통신, 기타 등등 뭐 이렇게 많은데 각 부서별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은 사실은 굉장히 불편한 건데 그냥 감수를 하고 지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을 텐데 한 번 굴착을 하는 구간이 있으면 굴착하는 그 관련 부서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5년 단위든 10년 단위든 이렇게 한 번에 시행할 수 있게끔 진행이 돼 주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어쨌든 이게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좀 더 확대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근

최덕근기획담당관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종순

정종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희숙 위원님.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 2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3페이지인데, 일단 참고자료로 먼저 보겠습니다. 1페이지, 시정 자료 제작 및 간이용역제도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예산이 지금 9000만 원이 증액됐지요?

덕근

최덕근기획담당관

예.

희숙

오희숙위원

당초에는 3000만 원이었다가 9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덕근

최덕근기획담당관

그 6개 사업을 연말ㆍ연초에 하는 사업이 좀 있습니다. 내년 1월 초에 업무계획을 받잖아요. 업무계획서를 유인한다든가 그다음에 신규 직원들이 올 하반기에 많이 오고. 또 내년도 사업을 이렇게 메모할 수 있는 그런 행정수첩을 이렇게 제작하는 데에도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새시책으로 내놓았던 여러 기관에서 벤치마킹을 온다든가 우리시를 이렇게 방문했을 때 소개할 수 있는 자료가 지금 현재 특별한 게 없어서 공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자료 같은 것을 조금 구비해서 방문한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소개 책자. 그다음에 백서를 매년마다 이렇게 발간하는데요. 그 백서를 올해 연말에 이제 디자인ㆍ기획을 하는 예산도 조금 포함돼 있고요. 정책자문위원회 수당도 들어가 있고,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시켜준 간이용역제도 운영하는 데에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반영해서 총 9000만 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일단 좋은 사업입니다. 당연히 필요한 사업인데, 당초에 왜 이렇게 3000만 원에서 9000만 원이 증액될 정도로 이런 예산을……

덕근

최덕근기획담당관

하반기 예산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세워놓으면 신속집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시기에 이렇게 세우는 것도 재정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일단 간이용역제도 운영 이것에 대해서, 간이용역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로 용역비를 하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간이용역 운영에서 전문가 자문료 지급이잖아요. 용역비가 지금 두 분인가요? 왜 1000만 원이지요?

덕근

최덕근기획담당관

이것은 그냥 산술기초로 500만 원씩, 지난번에 조례에 이하로 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 자문하는 분량이라든가에 따라서 500만 원 밑으로,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간단한 것은 200만 원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금액을 조정해서 그때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주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글쎄, 간이용역제도는 일단 500만 원 이하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한 부분인데.

덕근

최덕근기획담당관

예, 총괄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런데 지금 1000만 원을 세워놔가지고, 일단 그 부분은 알았고요. 참고자료 6페이지, 공주시지 인쇄비 및 윤문비 추가 이 부분도 지금 1억 36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덕근

최덕근기획담당관

예.

희숙

오희숙위원

이게 지금 뭐 적은 돈도 아니고, 일단 당초에 3억 5000을 세웠다가…… 그러니까 이 시지 만드는 것이 시민 이해라든지 자긍심 높이기 위한 자료라고 저도 이해되는 부분인데 보면 너무 많이 증액됐고. 이게 왜 갑자기 컬러로, 10권 전체를 지금 컬러로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당초에는 이것을 흑백으로 하기로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10권 전체를 컬러로 하자, 이게 지금 또 바뀐 거잖아요.

덕근

최덕근기획담당관

예, 부분컬러입니다. 그 앞부분에 사진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부분컬러고요. 윤문비라고 해서 좀 읽기 편하게 글을 다듬고, 그렇게 하는 비용으로 13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부분컬러이다 보니까 그게 또 금액이 9900만 원 정도 늘어나더라고요. 10권이다 보니까 9권까지는 앞부분에 조금 사진 들어가는 부분이라든가 부분컬러가 들어가고요. 10권 총괄본은 진짜 멋지게 해서 사람들이 잘 읽을 수 있도록 그 10권 정도는 전체컬러 정도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당초에 그렇게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이것을 전체컬러 해야 다 좋지요. 흑백보다는 컬러로 하는 게 좋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변경이 됐고. 윤문작업도 사실은 독자들이 글을 이렇게 수월하게 잘 읽을 수 있도록 그 작업도 사실 필요한 작업인데 왜 이것도 당초에 반영을 안 했다가 이렇게 또 이것을 반영하고. 또 컬러도 컬러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막 부분컬러 해가지고 지금……

덕근

최덕근기획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초창기에 사업예산 세울 때 잘 검토를 못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1000～2000도 아니고 지금 1억 3600만 원이 증액돼서요. 이렇게 다 하는 것도 좋지만 이 시민 돈이 눈먼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 세울 때 좀 신중하게 잘 검토하셔가지고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덕근

최덕근기획담당관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이상입니다.

종순

정종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 설명과 기획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이석우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0쪽입니다. 행사운영비 팸투어 운영비로써 코로나19로 석장리구석기축제가 취소됨에 따라 축제 홍보를 위한 팸투어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기타보상금으로 대표축제 UCC 공모전 시상금은 이것 역시 석장리구석기축제가 취소됨에 따라 축제 홍보를 위한 UCC 공모전 시상금 예산액 일부를 삭감하고자 합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 공주역 시정홍보판 유지관리로써 이것은 KTX역사 내에 있는 시정홍보판 사용료 및 유지관리 계약을 6월부터 12월까지 체결하게 되어 잔액은 삭감조치하고, 내년 1월부터는 1년 단위로 계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운영비 전광판 유지관리비로써 지금 우리시에서 3개를 보유하고 있는 본관, 별관, 공주대교 전광판에 대하여 각각의 유지관리예산을 책정하였으나 통합 유지관리 필요성에 따라 통합 계약함으로써 예산절감액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과장님, 혹시 그 축제를 못하고 반납하는 돈은 어떻게 합니까?

석우

이석우시민소통담당관

글쎄, 기획실 총괄부서에서 그것에 따라서 다른 예산편성해가지고 사용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우리 기획실 가셨나?

담당

예산담당

조선기 (공무원석에서)아니요.

이창선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획실에서는 어떤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지금 시민소통과 말고 본 위원이 집에서 쭉 이렇게 보니까 관광과라든지 축제 이런 것에서 많이 반납을 했더라고, 거의 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똑같이 그런 것도 전부 다 반납하는데 반납하는 돈이 총액이 얼마예요?

담당

예산담당

조선기 (공무원석에서)지금 저희들이 국도비 시비 부담금까지 포함해서 한 127억 정도 저희 시비 가용재원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 이번 추경에서 국도비예산 편성에 대한 시비 부담금에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교부세나 유가보조금 감액분에 대한 시비 부담이, 거기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세출구조 구조조정을 통해서 또한 다른 사업의 예산을 거기에 반영시켰던 사항입니다.

이창선위원

지금 축제비가 거의 다 반납을 했지요?

담당

예산담당

조선기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위원

그러면 축제비를 어떤 식으로 전용하실 생각이신 건가?

담당

예산담당

조선기 (공무원석에서)아니, 전용은 아니고요.

이창선위원

그러면?

담당

예산담당

조선기 (공무원석에서)삭감하고 이번에 신규사업이나 국도비예산에 다시 반영시킨 겁니다, 그 재원을 가지고.

이창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순

정종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주

김범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범주입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4건에 대해서 1300만 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주요 내용은 집행잔액과 코로나19로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삭감해서 시정 재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관실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민자치국 순서로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최인종입니다. 저희들은 87쪽부터 되는데요. 총괄적으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됐다든지 불가한 것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업비에 대해서 입찰한 거에 대해서 낙찰차액을 반납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삭감하는 부분은 설명을 안 하고요. 이번에 예산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90쪽 위에 첫 번째에 보면 국내 미션발굴단 운영에 2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해외 미션단을 취소함에 따라서 추경에 삭감한 1억 원 중에 국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중간쯤에 보면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에 기간제근로자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대체인력으로 쓰는 금액이 추경에 1억 8000을 반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92쪽입니다. 92쪽의 통합관리 SMS 이용료입니다.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문자 알림이 많아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추경에 더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중간쯤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스마트 마을방송 공공요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을방송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여기에 따른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93쪽입니다. 93쪽의 인건비 중에 무기계약근로자 공무직에 대해서 인건비가 임금협상을 했는데 9.3% 상승한 부분의 인상분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한

윤부한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윤부한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결과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0쪽 하단, 예산안 설명자료는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보조)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어르신 교통안전 보호장구(안전조끼) 구입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르신 교통안전 보호장구(안전조끼) 구입은 2020년 충청남도 재난안전선도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우리시 70세 이상 어르신께 교통안전 보호장구 안전조끼를 지원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도비와 시비 각각 1억 5000만 원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쪽입니다. 저희 시민안전과는 기정액 대비 8.43%가 증가한 13억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재해예방과 안전사고예방 등 사업 변경분과 일부 신규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9쪽 상단입니다. 재해취약지구 정비 401-01 시설비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은 정밀안전진단 1개소와 재해취약지역 5개소를 추가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 풍수해보험사업 307-06 보험금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은 금년 보험 가입자가 대폭 증가하여 2분기 보험료 미납분 4억 5000만 원 중 이번 추경에 우선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폭염저감시설 설치 401-01 시설비, 다음 쪽입니다. 상단에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은 전액 도비지원사업으로 스마트 그늘막 2개와 수동식 그늘막 7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폭염대책비 201-01 사무관리비의 폭염대책 물품구입비는 무더위쉼터 350개소에 선풍기를 지원하는 도비지원사업으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에 국제안전도시 인증사업지원 207-01 연구용역비 2019년도 국제안전도시 손상진단 및 성과용역은 국제안전도시 1차년도 계획에 대한 성과를 진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캐릭터 테마공원 관광자원화사업 401-02 감리비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정비사업 감리비로 50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안전사고 예방(보조)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어르신 교통안전 보호장구(안전조끼) 구입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중단에 공익근무요원 관리 301-08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국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6426만 7000원과 피복비 317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표 위원님.

상표

이상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두 번째 장인 것 같은데요. 이게 금학동 한미빌라인 것 같아요.

부한

윤부한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뒤편 옹벽 밑 부분 패인 거 그거 아마 보강하시는 건가 보지요?

부한

윤부한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이것은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 빌라 측에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합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한

윤부한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이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아니고요. 재난지역에 준해서 저희 시민의 생명과 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상표

이상표위원

시비로?

부한

윤부한시민안전과장

예, 재난기금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 지역 주민들이 아주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또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지역 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태풍 피해도 있고 또 지금도 태풍이 와 있는데 고생 많으실 텐데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부한

윤부한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장

예, 임달희 위원님.

달희

임달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시민안전과에서도 교량 설치하는 게 있잖아요?

부한

윤부한시민안전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시민안전과에서도 교량 설치하는 건이 있지요?

부한

윤부한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보면 어쨌든 재해취약지구라든지 아니면 재난이 굉장히 위험한 곳 같은 경우에는 시민안전과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부한

윤부한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그런데 도에서 관리하는 일반 하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교량이 굉장히 오래돼서, 노후가 돼서 농촌에서 트랙터 1대만 지나가도 막 이렇게 울렁거리면서 다리가 이렇게 무너지는, 그렇게 약한 그런 다리…… 교량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도 관리 하천이라고 해서 하천정비를 먼저 하고 나서 교량을 설치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차 1대 지나가면 막 부서지게 생긴 그런 교량이 있어요. 그런 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부한

윤부한시민안전과장

글쎄, 하천종합계획 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계획이 나오기 전에는 저희들이 손대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그러면 농사짓다가 트랙터 지나가다가 그냥 다리가 부서지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져요?

부한

윤부한시민안전과장

그런 부분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종합계획에 부합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예,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가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르신 교통안전 보호장구 구입하는 거 있잖아요.

부한

윤부한시민안전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일반 불빛을 비추면 형광으로 이렇게 빛나는, 반사가 되는 그런 조끼인가요?

부한

윤부한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이게 다른 시군에서는 지금 하는 곳이 있나요?

부한

윤부한시민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됐는데요. 3개 시군이 공모에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지금 아직 실시한 데는 없고?

부한

윤부한시민안전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선정만 됐고? 이게 보면 어쨌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어르신들 위험하지 않게 눈에 확 띄게 해서 좋기는 할 텐데 이것을 어르신들이 계속 입고 다니느냐 그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굉장히 차량이 운전하는데 있어서 시야가 확보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르신들한테 꼭 입고 다니셔야 된다라고 해서 잘 입고 다니게끔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한

윤부한시민안전과장

예, 그 부분은 배부할 때 그 안전교육을 해 가면서 이렇게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종순

정종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예, 오희숙 위원님.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0페이지, 캐릭터 테마공원 관광자원화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5400만 원이 증액됐지요?

부한

윤부한시민안전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이게 지금 안전체험공원이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캐릭터 테마공원으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지요?

부한

윤부한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일단 국도비 따온 것은 잘하신 일입니다. 일단 잘하셔가지고 활성화되면 공주시로써는 좋은 일인데, 지금 이 감리비가 왜 추경에 반영이 됐지요? 5000만 원인데, 시설부대비 400만 원 그것은 별거 아닌데 감리비가 지금 5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부한

윤부한시민안전과장

그동안 사업비를 선정하면서 감리비가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공사 관리를 위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당초에 예산 세울 때 공사하면 당연히 감리비는 같이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누락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것을 추경에다 또 5000만 원을 세웠지요? 왜 누락이 됐어요?

부한

윤부한시민안전과장

아마 그것은 저희들 차원에서 그 산정할 때 저희들이 그 부분은 못 챙긴 것 같아요.

희숙

오희숙위원

그 부분은 조금 잘못하신 것 인정하시는 거지요?

부한

윤부한시민안전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500만 원도 아니고 지금 5000만 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110쪽 제일 상단에 보면 ‘3.1만세운동 재연 및 정신계승 활동’ 해서 200만 원을 요구하셨거든요.

부한

윤부한시민안전과장

그것은 저희들 게 아닙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아,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잘못했고. 아까 이상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한미빌라 그 뒤에 옹벽 지금 1억 원 요구하신 것 있지요?

부한

윤부한시민안전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게 건설과에서 제민천사업하고 겹치는 부분 아닌가요?

부한

윤부한시민안전과장

그 부분은 당초 건설과에서 하천정비계획에 포함시키려고 했습니다만 그 옹벽 부분이 하천이 아니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결론이 나와가지고 저희들 쪽에서……

기영

박기영위원

건설과에서는?

부한

윤부한시민안전과장

예, 이 문제는 2012년도부터 계속 문제가 제기됐었고. 그 안전진단이라든가 계속 실시해서 위험한 D등급을 계속 받아왔어요. 그래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느 부서가 됐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안전진단을……

기영

박기영위원

그것은 잘 판단하셨어요. 잘 판단하셨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쪽이 이제 제민천사업하고……

부한

윤부한시민안전과장

아니, 중복은 안 되고 지금 그쪽에서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중복된 부분은 아니에요?

부한

윤부한시민안전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제민천사업이 시작된 지점이 어디지요?

부한

윤부한시민안전과장

그 부분은 공사구간에서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아, 여기만?

부한

윤부한시민안전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위에까지 다 해당은 되는데?

부한

윤부한시민안전과장

그런데 그 윗부분은 자세히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아는 걸로는 제일 시작점 거기서부터 이쪽 시청 앞까지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가 건설과하고 협의는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부한

윤부한시민안전과장

그동안에……

기영

박기영위원

여기가 만약에 제민천사업과 관련된, 겹치는 장소라면 지금 옹벽만 설치하면 나중에 제민천사업에서 그쪽에 쭉 가면서 어떤 설계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부분이 그냥 옹벽처리만 할 건지, 여기서는. 우리 시민안전과에서는.

부한

윤부한시민안전과장

옹벽 보강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1억을 가지고 정밀안전진단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그것이 안전한지 그 용역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이제 사업이 진행될 것 같아요.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진단비용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부한

윤부한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고 용역진단비입니다, 정밀안전.

기영

박기영위원

여기가 길이가 35m, 높이가 1∼1.5m 이렇게 나와 있길래 옹벽 설치하는 것이 안전진단을 위한……

부한

윤부한시민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한 안전진단.

기영

박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순

정종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승열 위원님.

승열

서승열위원

거기 설명안 보면 옹벽이 지금 불안한 곳 하나는 석축이고, 하나는 옹벽이지 않습니까?

부한

윤부한시민안전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근데 그게 시에서 설치한 거죠, 두 개 다?

부한

윤부한시민안전과장

한미빌라는 개인이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리고 또 하나 농로에 있는 그거는 설명서 보면 있던데, 사진 있더라고요.

부한

윤부한시민안전과장

그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죠? 이게 언제 설치한 겁니까?

부한

윤부한시민안전과장

그 부분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게 보면 시공 당시에 잘못 설치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아서 그래, 그죠? 그래서 좀 찾으셔갖고 시공한 회사가 어디인지 확인해보시고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그게 아마 이번에 그거를 예산을 들여서 고칠 때 보면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걸 꼭 참고하셔갖고 원인분석을 한 다음에 설치하셔야지 그거 보니까 분명히 설치할 때 잘못한 겁니다, 내가 보니까. 그죠? 그 뒤에 석축 같은 게.

부한

윤부한시민안전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승열

서승열위원

공주시에 그게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여러 군데 현장을 방문해봤는데 보니까 엉망이더라고요, 뒷모습을 보니까. 껍데기야 뭐 보기 좋게 해놨지만 뒷모습을 보면 아주 엉망인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설치할 때마다 추적해서 잘된 거하고 잘못된 거 구분을 꼭 하신 다음에 재설치를 하셔야지 그냥 무너졌다고 해서 계속 설치만 해주다 보면 이게 전국적인 세금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하실 때 추적은 꼭 하십시오.

부한

윤부한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이상입니다.

종순

정종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맹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페이지 의용소방대 활동지원금에 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타 단체에도 차량유류비라든가 세금, 보험료, 수리비까지 다 해주는 데가 있나요, 혹시? 타 단체도 단체 차량에 대해서 유류비, 세금, 보험금 전부다 해 주는 데가 혹시 있냐고요.

부한

윤부한시민안전과장

예, 그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지금 이 차량도 우리 시에서 사줬죠?

부한

윤부한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 단체에 차량을 사줬는데 거기에서 유류비, 세금, 보험료, 수리비까지 다 대준다는 거는 우리 시에서 무리하는 게 아닌가…… 사실 의용소방대가 열심히 봉사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따지면 또 소속도 소방대거든요. 소방서지 우리 공주시가 아니거든요, 이게. 근데 시에서 차량을 사주고 수리비까지 다 대주고 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리고 밑에 보면 컨테이너 임대료가 있는데 지금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그게?

부한

윤부한시민안전과장

그게 900만 원인데 300만 원씩 3개월치 해서 900으로 이렇게……

맹석

이맹석위원

지금 컨테이너 이게 몇 짜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돈이면 컨테이너 그냥 교대조들 잠시 휴식처로 한다는 거는 사줘도 이 돈이 안 들어갈 것 같거든요.

부한

윤부한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그래서 컨테이너 임대하는 분들에게 여쭤봤는데 옮기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나온다고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저희들이 컨테이너를 사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지금 이거는 이미 임대해놓은 건가요?

부한

윤부한시민안전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이 돈이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나를 구입해서……

부한

윤부한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렇게 해놓는 것이 아마 이익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아무리 봉사단체 열심히 한다고 해도 지금 유류비, 수리비까지, 모든 세금까지도, 보험료까지도 지금 내주고 있는데 타 단체는 그렇게까지 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한

윤부한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이상입니다.

종순

정종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입니다. 주민공동체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1억 458만 9000원을 삭감한 118억 8941만 6000원 예산입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 마을교육 자치운영 지원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부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구축사업에 충남에서 유일하게 공주교육지원청이 선정되어 총사업비 3억 원 중 5000만 원을 마을교육 자치운영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공주시와 교육지원청의 협력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아까 시민안전과에 제가 착각하고 여쭤봤는데 그럼 3.1운동여성동지회에서 3.1운동과 상관없이 9월에서 12월 달 중에……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예, 캠페인을 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캠페인을 한 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래서 올라온 거고요?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저는 3.1절하고 지난 지가 한참 지났는데 이 예산이 올라 왔길래 궁금했었는데……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예. 3.1여성동지회에서 캠페인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다음에 주신 사업설명자료에 보면 8쪽에 보면 마을기업 지원삭감해가지고 당초 1억 3000인데 5500만 남겨놓고 7500만 원을 삭감하는 걸로 올라왔는데 지금 보니까 선정이 안 돼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네요?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도 마을기업이랑 사회적 기업이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가 선정에서 누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그러면 예산액 5500만 원은 기 소진 다 한 건가요, 아니면 좀 남겨놓은 건가요?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다 소진……

기영

박기영위원

다 소진된 거예요?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9월이지만 사실은 더 이상 할 거가 여지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그래서 판단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삭감하는 거예요?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승열 위원님.

승열

서승열위원

수고하십니다. 마을교육 자치운영 지원 이것 좀 한번 설명해보세요. 하는지, 어떻게 할 건지……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이게 충청남도 유일하게 공주교육지원청이 공모사업을 해서 3억 원 중 2억 5000은 교육청에 쓰고 나머지 5000만 원은 공주시한테 의뢰해서 주민자치위원하고 학교랑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50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3억 원이 3년간 계속해서 정책사업비는 9억입니다. 내년에는 교육지원청이 한 1억 정도를 준다고 합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마을마다 얼마씩 지급하겠다는 건가요?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5000만 원에서 저희가 16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받아갖고 선정해서 할 사업입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16개 읍면동이니까 몇 개 단체를 선정해서 공모사업에 따라서 지급을 하겠다는 거죠?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종순

정종순위원장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앞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3.1여성동지회 그건가요, 이게?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몇 명이에요, 회원이?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회원은 한 4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40명이서 정신계승하는데 무슨 활동을 뭐뭐해요, 이게?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저희들도 사실은 원래 3.1절행사가 다 끝났고 하는데 3.1정신계승을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 알려야 된다하는 그건 3.1여성동지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40명 정도 된다고요?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예.

이창선위원

40명 정도를 200만 원 갖고 어디다가 붙여요?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캠페인하는 거로 하는……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창선위원

주려면 더 주고 다른 데 쓸 돈이 흥청망청…… 여기 보면 사실 많아요, 사회적 기업 이런 데 필요한 데. 그렇지만 거기에 비해서 이런 거 사실 우리 후손들한테 알려야 될 이런 건데 이런 건 사실 다른 데에 비해서 더 필요한 거를 이런 사업보다는 사실 이런 게 필요해요. 이런 거는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종순

정종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숙 위원님.

희숙

오희숙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요. 저희 공주에 사회적 기업이 지금 몇 개 정도 되죠?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지금 열네 개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열네 개예요? 자료요청 좀 할게요.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공동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이성열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성열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인 117쪽의 시청사주차장 주차통제시스템 설치사업비 3억 원 계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 주차장은 충남도내 15개 시군가운데 당진시의 796면과 예산군의 603면 다음으로 많은 511면이라는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소유 직원들의 증가로 인해 주차공간은 매우 복잡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실시한 청사주차장 주차문제 개선을 위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주차 관리를 위해서 지난 6월 민원인주차장 확대에 이어 두 번째 단계로 청사주차장 주차통제시스템 설치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주차통제시스템 설치는 시청 인근 주민들의 청사 내 주차장 장기주차문제 해결과 함께 민원인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주차문제를 개선해 나가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 시에서는 장기적으로 주차공간 확충을 위한 주차타워 설치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세출예산서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10억 2600여만 원이 증액된 714억 2656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6쪽 중간 부분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자원순환과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전기차 구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월 1일부터 음식물류 쓰레기 수거지역이 기존 시내지역에서 유구읍과 반포면 음식점 밀집지역까지 확대했다는 조치입니다. 바로 아래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회계과 계약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72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6개월분 인건비가 있었습니다만 연말까지 가기에는 3개월이 부족하여 금번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상단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코로나19로 2단계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서 시청사 방역소독비와 소독 관련 물품 구입이 불가피한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청사 내부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주1회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해오고 있어 기정예산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바로 아래 401-01 시설비 주차관리시스템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로 갈음되었기에 별도 생략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40102 시설비입니다. 반포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토지보상 및 설계비로 8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 부지 갖고는 부족한 면이 있어서 토지 두 필지를 구입키로 되어있는데 한 필지 보상금 5억 4400만 원과 실시설계용역비 28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정식입니다. 세무과 3회 추경예산안 6개 사업에서 4542만 5000원을 삭감하고, 2개 사업에서 3298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삭감내역으로는 123쪽 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 200만 원, 그리고 납세고지서 제작 및 송달 우편료, 수당에서 2000만 원, 그리고 고지서출력 고속프린터 유지보수 및 차세대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458만 5000원, 그리고 124쪽에 체납액징수관리시스템 사용료 및 개발비로 335만 원을, 그리고 가상계좌 및 ARS 납부시스템 유지관리비 139만 원, 기본경비인 일반수용비 및 여비해서 14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124쪽 중간 부분의 충남도 지방세정 평가보상금 3000만 원과 하단 부분의 국고보조금 집행잔행 반환금 298만 8000원을 반영하여 총 124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진용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저희 과 예산규모는 91억 600만 원보다 6억 3600만 원이 감소한 84억 6958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 주요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삭감입니다. 증액하는 사업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고교무상교육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75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교육청의 고등학교 학교별 중기학생수용계획을 참고한 관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수 991명과 달리 실제 학생수는 114명이 증가한 1105명으로 이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시민대학 운영으로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올해 충남시민대학 설립 시범운영에 따른 도비 2000만 원이 교부되어 시비 2000만 원을 재원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131쪽 하단입니다. 도서관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기적의 도서관 조경환경 정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주변의 예초작업과 조경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숙 위원님.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고교무상 교육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를 보면 도교육청이 추정 학생수에 비해서 공주관내 실 학생수가 114명이 추가됐다는 거잖아요?

진용

김진용평생교육과장

예, 1학년 해당됩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러면 지금 1학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데이터에 착오가 있었던 거예요?

진용

김진용평생교육과장

그건 도교육청에 중기학생수용계획이라는 계획서에 991명이라고 추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입학하고 올라가는 학생에 따라서 114명이 증가한 1105명입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러면 이런 일이 이번뿐만 아니라 반복될 수 있겠네요.

진용

김진용평생교육과장

지금 2, 3학년은 국가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1학년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이 사업 지원금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대학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대학 이게 지금 모집…… 어떻게 코로나 때문에 일단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는데 어떻게 모집이 되나요? 지금 모집해서 추진하실 건가요?

진용

김진용평생교육과장

추진하고 있는 중에 9월 6일까지 시민대학을 휴강하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휴강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장소 어디에서 하는 거죠?

진용

김진용평생교육과장

공주대학교 옥룡캠퍼스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강사 섭외는 다 된 거고요?

진용

김진용평생교육과장

예. 강사는 매년 하는 강사들과 모집하기 때문에 큰 문제없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공모사업에 선정돼가지고 예산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하여튼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순

정종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129쪽에 대학생 학습지원단 운영 1억 있죠?

진용

김진용평생교육과장

예.

이창선위원

이거 전액 삭감을 해서 반납한 거죠?

진용

김진용평생교육과장

전액은 아니고 일부분입니다. 왜냐면 겨울방학 때 학생, 대학생들 또 한 번 더 할 예정이기 때문에요, 올 여름방학에 규모를 축소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창선위원

그럼 개학을 하게 되면 다시 또 지원해주고?

진용

김진용평생교육과장

겨울방학되면 다시 대학생과 학교 학생들을 모집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창선위원

학술지원은 뭐하는데 주로 학생을 받아가지고?

진용

김진용평생교육과장

예를 들면 사곡 여성농업인회관 같은 데서 대학생들하고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하고 해서 뭐 영어교육이라든가 방과 후 교육 등 부족한 부분을 교육시키는……

이창선위원

그러면 방과 후 교육을 시켰을 때 거기에 대한 자료 같은 거 혹시 있어요? 지금까지 했던 부분.

진용

김진용평생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한번 주실래요?

진용

김진용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언제까지 주시겠어요?

진용

김진용평생교육과장

최대한 빨리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이창선위원

내일?

진용

김진용평생교육과장

예.

이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종순

정종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학생 학습지원단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초등학교 수요감소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신청을 개인으로 받는 게 아니고 마을단위나 학교단위로 받으시는 건가요?

진용

김진용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학교단위로 수요를 받고 있고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등교수업이 좀 늦춰지고 온라인수업도 하다 보니까 방학이 일정치 않습니다. 짧은 경우에는 일주일, 긴 경우에는 4주까지 방학을 하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수업과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하는 부분입니다.

종순

정종순위원장

학교에서 그러면 신청 받으시는 수요가 지금 감소를 한 거죠?

진용

김진용평생교육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종순

정종순위원장

학교에서 신청하는 수요가 감소를 한 거죠?

진용

김진용평생교육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장

어차피 지금 학생들이 다 집에 있기 때문에 신청을 따로 받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고요?

진용

김진용평생교육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장

혹시 지금 이거는 하나 제안인데 지금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취약계층이나 다문화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게 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화상으로 수업한다거나 이 학습터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강의 듣는 것들에 대해서 부모님이 도와주시기 힘든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학교에서 접수 받으시는 거 외에 추가로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도 혹시 이런 지원단들이 가서 온라인으로 수업 받는 방법을 알려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아니면 부모님들을 도와주신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병행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용

김진용평생교육과장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토지정보민원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손일환토지정보민원과장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입니다. 저희 과 추경예산설명에 앞서 먼저 전문위원이 검토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쪽 중간 하단 301-12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란 금년 8월말 옥룡1지구 은개골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필지별 경계가 확장되어 면적이 감소되는 스물한 필지에 대해 감정가액으로 조정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항으로 기타보상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상단 무인민원발급 서비스로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오곡동에 소재한 국립공주병원 입원 시 민원인의 제증명 발급편의 도모를 위해 무인발급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쪽 중간 개발부담금 산정으로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개발부담금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의뢰하고 있는 개발비용 검증용역비가 개발사업 증가로 증액되어 개발비 검증 및 감정평가수수료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표 위원님.

상표

이상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주시청을 방문하면 민원실을 제일 먼저 이렇게 민원인들이 많이 들락날락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출입구가 이렇게 동선이 바뀌는 바람에 불편해하시는 분들 많이 얘기 들으셨을 텐데 그런 부분도 잘 유도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해 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오곡동 국립병원에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일환

손일환토지정보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지금 현재 무인발급기가 몇 개 정도 어디, 어디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일환

손일환토지정보민원과장

총 27대 있는데요. 시청에서 관리하는 게 4개, 읍면동 16개, 동에 23대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읍면동에 있고?

일환

손일환토지정보민원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그러면 이렇게 기관이나 다수 인원이 모이는 곳 왕래하는 곳에 하는 데는 어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읍면동 빼고.

일환

손일환토지정보민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데는 의료원, 농협중앙회, 세무서, 국민연금공단, 산성시장, 공주법원 이렇게 있습니다, 기관으로써.

상표

이상표위원

산성시장에도 있어요?

일환

손일환토지정보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산성시장 어디쯤에 있습니까?

일환

손일환토지정보민원과장

산성시장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연금관리공단 거기 산성연합회로 우선 이전해서 거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저는 무인발급기를 조금 더 설치를 많이 해서 불편하신 분들, 아니면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떼야 되는 분들한테 편의를 줘야 된다는 생각인데 대규모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는 설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일환

손일환토지정보민원과장

무인발급기 자체가 저희들이 시도하게 된 동기는 그래도 민원인들한테 원거리 위주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요,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신관동도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있고 하지만 공주 이쪽 옥룡동 같은 경우도 아파트단지가 큰 게 있잖아요? 주공아파트라든지 있는데 거기는 거의 대부분 노인분들이라서 뭘 하나 떼려면 동사무소까지 가셔야 되잖아요? 그런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

일환

손일환토지정보민원과장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인발급기를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읍면동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면 저희들도 지원하고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예. 들어가는 투자 대비 서비스가 질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환

손일환토지정보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고맙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자치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 순서로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황의정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48쪽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2500만 원은 문체부에서 실시하는 문화비전2030 및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등과 연계된 공주시 문화진흥계획을 수립 중으로 문화예술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중앙부처, 정치권, 언론 등에 우리 시 세계유산등재 등 문화예술의 우수성 홍보 및 관심도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12월까지 4회에 걸쳐 포럼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1쪽 공공미술 프로젝트 4억 원은 예술인 일자리 창출 및 주민문화예술 향유 증진을 기치로 문체부 주관 전국 지자체 228개소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대규모 공공미술사업으로써 우리 시 지역축제 연관성과 시너지효과 등을 제민천 2억 5000만 원, 국고개길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작가팀을 공모하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내년 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52쪽 문화도시비전 2040 실행계획 연구용역 1억 3000만 원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및 제17조에 근거하여 공주문화도시사업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문화시행계획과 연계한 중장기종합발전계획 및 단계별예산계획을 수립하여 실행력 있는 문화도시 관리운영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자원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여 구체적인 문화도시영역별 발전계획을 수립코자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 중간 공주 국제미술제 민간행사사업보조 공주 국제미술제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으로 문화원특성화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 문화원특성화사업은 공주의 소리의 추가 발굴로 도서발간을 추가사업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8쪽 상단 문화시설 보수 사무관리비 문화사업지도 단속 및 관리는 불법게임물 수거차량 임차비로써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충남역사박물관 전주 신설 및 노후설비 교체공사 1000만 원은 전기 안전점검 시 지적된 노후 전신주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는 2500만 원 기 보고드렸고요, 판페라 공연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회의는 판페라 공연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용역을 개최해서 판페라 무령을 기획하고 사전 공연을 통해서 2021년 대백제전 상설프로그램으로 운영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 민간이전 백제문화가요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9쪽 상단에 강북생활문화센터 전기, 소방 감리 용역은 특정 소방대상물로 소방 및 전기 감리 필수사항으로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에 시립박물관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시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홍보 활성화사업 4282만 5000원 한국자연사박물관과 임립미술관, 동산박물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최하단 한국민속예술제축제 민간경상사업보조 제61회 한국민속예술제의 일반부 대표참가팀 지원은 공주농악보존회에서 한국미술제의 참가를 지원하는 예산이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0쪽 상단 `연극의 해` 기념 지역브랜드 공연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만 원은 2020년 연극의 해를 기점으로 지역대표 공연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속적인 상설운영이 가능한 중장기공연 프로그램 개발 및 백제기악을 공연상품화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1쪽 중단 작은갤러리 운영 지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 운영지원사업 2000만 원은 재정이 열악한 관내의 작은갤러리를 대상으로 특별전시회 및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공모 받아 지원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 문화재단 운영 일반운영비 2000만 원과 공주문화재단 운영출연금 8억 4943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2쪽 중간 부분 직장운동경기부 양궁팀 숙소 매입비 2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3쪽 소규모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보강 시설비에서 탄천면 안영리 탁구장 물품 수선 외 5개소 9500만 원과 154쪽 상단에 시설비 시립탁구장 보강공사 외 5건 1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장애인 국립체육센터 건립비 20억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국비공모사업으로 기금 40억 원과 지방비 40억 원이 확보된 상태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155쪽 계룡면 하대리 게이트볼장 신축공사 90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건 총사업비가 3억 원입니다. 시비는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인공암벽 등반 경기장 기반시설 정비공사 시설비 10억 원은 그동안 기정 2019년도에 인공암벽 등반경기장으로 30억 원이 반영된 사업으로 지금 토지조성비 10억 원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과장님 참 고생하시는데 과장님 과 하나만 해도 하루 종일해야 될 것 같아요, 저하고. 근데 우리 뒤에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내 돈이 아니라고 흥청망청 너무 해 주시는 것 같아. 그냥 기침 한 번하면 몇 천, 몇 억 원 그냥 막 주는 거야. 이거 예산낭비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표를 의식해서 그러는가 시장이 아니면 막 주라고 하는 것인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지금 전체적으로 따지면 추경인데도 이게 엄청나게 많아, 할 것이. 일일이 다 할 수도 없고 이거 참 답답하네요. 우선 148쪽에 백제문화가요제가 이거 어디서 누가 하는 거예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공연예술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요, 그동안 백제문화제하고 같이 계속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백제문화제가 축소됨에 따라서 그거와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건 도비 1000만 원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이창선위원

도비를 붙였다고 해서 꼭 줘야 될 사항이에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이고요. 코로나 상황이라 확실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연극연합회나……

이창선위원

과장님 꼭 이것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도비를 갖고 오면 꼭 해야 될 의무가 있느냐 얘기죠.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뭐 도비 있다고 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니어도 되겠습니다마는……

이창선위원

각종 단체에서 시에서 돈을 안 주니까 자기들이 인맥을 타가지고 도에서 도비를 조금 받아와, 그럼 시비를 매칭해서 꼭 주니까 도에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우리 시의원들은 알지도 못해. 도에서 이렇게 줘갖고 시의원들은 어떻게 보면 바보 만드는…… 로봇 만들어요. 이런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149쪽에 상단에 사무관리비해서 문화예술 행사 지원 이건 어디다 해주는 거예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이건 어디 주는 것이 아니고요, 사무관리비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비로 홍보물 제작하고 온라인홍보 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이거는 왜 도비를 못 받아왔어? 자체사업이라?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이건 사무관리비고요,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자체도 좀 달라고 하지, 왜? 자체에서 하니까 도비 좀 달라고 하지요. 그리고 307-02에 사립박물관하고 사립미술관 이게 어디에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한국자연사박물관하고, 임립미술관하고, 동산박물관입니다.

이창선위원

이게 사립박물관인데 굳이 해줘야 되나요? 사립인데 개인 건데.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이게 그동안도 계속적으로 지원……

이창선위원

아니, 계속 지원해 주면 죽을 때까지 해줘야 돼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박물관이나 운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어려우면 문 닫아야지, 사립이니까.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공공차원에서……

이창선위원

공공차원이 우리가 지원해 주잖아요, 어렵다고 해서. 그럼 자기들이 팔아먹고 할 때는 전부다 사립이기 때문에 권리금 받고 팔 거 아니에요. 이게 사립이잖아요, 개인 거잖아요. 개인박물관에다가 이걸 한 번 해 준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끝끝내 해줘야 된대. 이득은 거기다 자기들 전시하면 이득은 자기들이 먹고. 말도 안 되는 이런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지원해 주는 거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안 그래요? 이런 거를 좀 다시 한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주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내 돈 아니라고 펑펑 해 주면 안 됩니다. 안 그래요? 이런 돈이 지금 눈먼 돈이 너무 많아요. 저도 여기에 여러 번 갔었어요. 전시하고 뭐 국제 여기서 미술전한다고 여러 사람 데려다놓고 거짓말해갖고 예산낭비하고 그거 알고 계시죠, 우리 과장님?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예산낭비 부분보다는 운영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창선위원

운영을 가짜로 한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이창선위원

물론 와서 내가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모른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인수인계 안 됐다고 해갖고. 예를 들자면 국제미술전한다고 하고 독일 이런 데서 3일 동안 온다고 해놓고 일주일 동안 먹고 자고 갔다고 거짓말 정산서가 올라와서 발각됐었잖아요. 그래갖고 반환조치하고 그랬잖아요. 저는 운동을 통해서 세계 각국의 사범들이 다 있어서 전화 두 통화면 독일도 태권도 사범 후배가 있어요. 다 알아봅니다. 전부다 3류, 4류 미술하는 사람 데려놓고 예산 따먹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무조건 지원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확인해보셔야 돼요. 진짜로 꼭 못하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세계 각국에 운동하는 사범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다 알아봐요, 이거요. 독일에 내가 아는 사범이 그 밑에 제가 수백 명이 있습니다. 다 알아봅니다. 제가 지금도 카톡을 해요, 독일하고. 그래서 이런 사립박물관에 막 지원해 주시면 안 되는데 지금 여기 뭐 작은갤러리서부터 문화재단 할 것이 많은데 추경이라 별로 내가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려고 안 하는데 할 게 너무 많아요. 다른 위원들도 할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할 것이 지금 많아요, 체육시설 뭐 이런 것도. 언론에 보셨죠? 체육시설해놓고 막 관리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풀이 무성해가지고 있다는 거. 못 보셨어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창선위원

보세요, 한번.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운동기구 해 줬는데 막 거미줄 쳐있고, 녹슬어있고, 또는 관리를 안 해서 풀이 막 우리 키마냥 올라와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할 수 없는 그런 운동기구를 갖다가 여기저기 막 구입해서 준다는 거. 엉망진창 이거 안 돼요. 추경인데도 이렇게 할 게 많아. 그런데도 다른 사람 뒤에서…… 넘어갈 테니 개인적으로 한번 저한테 와보세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내가 개인적으로 묻고 할 게 너무 많아. 근데 지금 여기서 다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뒤에 다른 위원님도 계셔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와서 제가 하나하나 짚어보고 자료를 좀 받겠습니다.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종순

정종순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경수

김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충남역사박물관 전주신설 노후장비 교체 이게 관내라서 시에서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원래 전주 교체는 충남에서……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충남역사박물관이 저희공주시 소유입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 있는 시설을 전기 전주를 교체해 주는 거……

경수

김경수위원

관내라서? 한전 영역 밖이라서?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19페이지에 보면 `2020년 연극의 해` 기념브랜드공연 지원사업 있잖아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이게 지금 한국연극협회 공주지부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죠?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근데 제안서는 백제기악에서 제안서를 냈어요. 지원방침 및 지원근거에 보면 백제기악 제안서보조금 지원신청 검토보고 이렇게 돼있거든요. 제안서는 백제기악팀에서 제안서를 낸 건가요, 사업계획을?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한국연극협회 공주지부에서 냈고요. 저희들은 거기하고 협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백제기악이 어디인가요? 지금 공주대 교수가 하고 있는 그게 백제기악 아닌가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알고 있는 백제기악하고 연극협회하고는 별 연관성이 없는데 협의원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보니까 제안서는 백제기악에서 제안서를 냈고 공주연극협회 공주지부에다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알아보시고 전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순

정종순위원장

임달희 위원님.

달희

임달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백제문화가요제 여쭤보겠는데요. 추진계획에 보면 2020년 8월 달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홍보물 제작 및 참가자 접수를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참가자 다 접수가 됐나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달희

임달희위원

근데 왜 추진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면 언제하려고 하는 거죠? 설명서 11쪽입니다.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우리 팀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유상열문화예술팀장

(공무원석에서)문화예술팀장 유상열입니다.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도에다 제안서 낼 때 도비가 있기 때문에 제안서 낼 때 그 날짜를 일정 넣은 것 같고요. 코로나19 관련돼가지고 일정을 조정해서 진행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아직 그러면 언제 할 건지를 날짜가 안 잡혔나요?

상열

유상열문화예술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저희들이 9월, 10월 할 그럴 계획으로 있는데요.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일정은 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그렇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이거를 요즘 같은 상황이면 못하잖아요, 그렇죠? 요즘 같아도 하나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요즘 같으면 못하고요. 연기하고 예산……

달희

임달희위원

이거를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예산이 올라와갖고 추진계획에 보면 벌써 뭐 참가자 접수를 했다고 이렇게 나온 것 같아서 말씀드렸던 거고 그 부분하고 시민건강 수영교실 지원하는 것도 보면 요즘에 공주대학교 수영장이 지금 문 닫혀있죠?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 수영장예산을 지금 갖고와갖고 실질적으로 수영장에 대해서는 운영은 어차피 유지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위탁비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수영교실 운영보조금은 삭감하는 걸로 하고요. 목을 바로 152쪽 밑에 쪽에 보시면 시민건강수영교실 운영비는 경상사업비는 삭감을 하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이게 지금 공주대학교 저도 누가 얘기해서 들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못해서 적자가 굉장히 크게 나고 있잖아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근데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는 국내 유일하게 몇 개 안되는 그런 흑자가 나는 수영장이었었죠? 그렇게 들었어요. 어쨌든 흑자가 나는 수영장이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로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적자가 나니까 공주대학교에서 운영을 못하겠다라는 그런 말도 나와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지금 계속 저희들하고도 지난 상생협약 때도 그 말씀을 하셔서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지금까지 운영을 공주대학교에서 해오고 있는 사업이다, 시설보수사업비는 문체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사업비를 반영하고 건의하는 부분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우리한테 맡긴다는 건 좀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저도 생각을 해보면 흑자 때는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고 적자니까 시에다 준다라는 건 좀 말이 안 맞긴 한데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시군을 보면 다 원래가 공주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수영장이었었는데 공주대학교에서 욕심을 내서 자기네들이 가져갔다고 얘기가 좀 많이 돌아요.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렇죠?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국민체육진흥 기금에서 거의 대부분의 예산으로 우리 시에도 시비도 물론 포함해서 건축된 체육관입니다. 그런데 수영장인데 그것을 공주대학교 내에 있으니까 공주대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하려고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예. 하여튼 그거는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양궁팀 숙소 아파트는 어디 아파트를 매입을 하는 거예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지금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 확정된 건 아닌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상황 1억 8000 정도의 예산을 반영한 이유는 1억 7000만 원 정도는 실질적으로 임차료로 가지고 있었는데……

달희

임달희위원

기존에 지금 어디에 쓰고 있죠, 숙소가?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상태는 렌탈해서 그냥 쓰고 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어디? 비둘기아파트?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지금 비둘기아파트는 역도팀이고 양궁팀은 감독네 집에서 임대료 내고 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어쨌든 선수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지만 실력도 향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잘 하시는 것 같고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장

오희숙 위원님.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과가 행사가 많아가지고 저도 좀 할 게 많은데 일단 다른 위원님들 좋은 질문 많이 하셔서 저도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주국제미술제가 어차피 코로나로 모든 행사가 거의 다 예산이 행사가 취소돼가지고 반납되는 상황이잖아요. 원래 국제미술제가 매년 9월 달에 했죠?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매년 9월 달에 했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10월, 12월 실행 및 정산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10월 달 뭐 할 건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4000만 원이 올라왔죠.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이게 지금 다른 건은 다 취소돼가지고 예산 반납하고 그러는데 이걸 왜 또 추경에 4000만 원이 올라왔죠? 원래 이게……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그동안 지금 16회를 개최했습니다. 16회 개최했었는데 16회 개최하면서 그동안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와 현대미술을 융합할 수 있는 경쟁 있는 미술콘텐츠를 창조해왔다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에 개최될 수 있도록 코로나상황을 확인해가면서 같이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저도 뭐 미술제할 때 초창기에도 많이 가보고 이렇게 해서 좀 아는데 보니까 홍보비가 뭐 800만 원, 급량비 100만 원, 국외여비가 이거 왜 있는 건가요, 출장인가요? 200만 원……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이 이거 확인하셔야죠. 지금 뭐 완전히 다 부풀려가지고……

상열

유상열문화예술팀장

(공무원석에서)문화예술팀장 제가 답변……

희숙

오희숙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상열

유상열문화예술팀장

(공무원석에서)국외여비는요, 이게 국제미술제다보니까 국외에서 작가분들 이렇게 또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열

유상열문화예술팀장

(공무원석에서)격리기간이 있는데요. 그런 것 좀 감안해서 하면 어느 정도 일정은 맞출 수 있다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다음번에 정산서 제가 일단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산 나오면.

상열

유상열문화예술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렇게 하고 설명자료 9페이지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2500만 원 세웠는데 이게 지금 전문가포럼이 세미나예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근데 이게 그러면 전문가들 모여가지고 지금 네 번을 한다는 거죠?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9월에서 12월까지 한다면 한 달에 한 번씩 세미나를 한다는 거예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추진계획을……

희숙

오희숙위원

한 달에 한 번씩 세미나를 해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이게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국회도 포함될 테고요. 여기 지역도 포함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우리 정치권뿐만 아니라 모든 상징적 인물들이나 네트워크 구성 차원에서 추진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지역예술인들도 같이 참여를 하는 건가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물론 포함……

희숙

오희숙위원

보니까 지금 대관료가 글쎄 아까 어디, 어디 대관 어디서 하신다 했죠?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국회까지 포함해서 같이 얘기하는 사업이고요. 대관료는 안 들어간다고 하면 그 부분은 같이 우리가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희숙

오희숙위원

글쎄 대관료가 지금 너무 많이 섰어요. 1회에 75만 원씩이에요. 이게 어디서 하길래 1회에 75만 원씩 대관료가……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어디를 딱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희숙

오희숙위원

그래도 1, 20만 원도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75만 원씩 4회해가지고 이렇게 섰고요. 판페라 공연 같은 경우에도 전문가회의 이것도 세미나예요, 지역문화예술을 위한 포럼 이것도 세미나고.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판페라 같은 경우는 공연을 박승희 원장님이 연출을 해서 작가하고 시나리오작가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판페라 공연까지도 같이 가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세미나라기보다는 공연 쪽으로 판소리하고 오페라하고의 기본적인 계획을 한번 같이 가보자하는 이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공연하기 위한 회의를 하는 거잖아요, 회의?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그렇죠.

희숙

오희숙위원

회의를 하는데 급식비가 30만 원씩이에요. 7회 뭐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회의하면 식사비 지금 제공을 하는 거죠? 1회에 지금 일단 뭐 추정이겠지만 이거 포럼 여기에도 보니까 지금 급식비가 50만 원씩 4회예요. 그리고 대관료도 여기도 70만 원씩이고 막 7회…… 그렇게 해서 회의하는데 어디서 세미나도 아니고 회의 이런 데 뭐 시청에서 해도 되고 많잖아요, 문화원도 있고. 그런데 뭐 1회에 70만 원씩 해서 7회해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하는 걸로 이렇게 해놨고 너무 지금 과다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 아까 세부내역을 잘 안 보셨다고 하는데 예산서 올라오면 이런 것 세부내역 같은 것 좀 잘 보셔가지고 아닌 것은 좀 아니라고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그것을 예산 좀 세워주세요. 지금 행사가 너무 많은데 너무 막 이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막 올라온 것 같고,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까 이 운동기구 같은 경우도 이번에 보니까 한 7건이 올라왔어요, 일곱 지역. 일곱 지역이 올라왔는데 이것 일단 마을 어르신이나 지역민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좋지만 항상 저도 예산 때나 행감 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일단 시민의 혈세로 이것을 설치했으면 관리를 잘 해야지요, 이용을 또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이 관리를…… 시에서 다 그것을 어떻게 세밀하게 마을단위까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마을단위에서, 그 마을회에서 이렇게 좀 관리하게끔 그게 안 되나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읍면동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해 놨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글쎄, 언론에도 나왔지만 이쪽 진짜 산성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옆에도 막, 그 시내조차도 운동기구 설치해 놓고서 막 풀숲 있고, 다 녹슬고 뭐하고. 그것 거기서 어떻게 사용해요? 관리 좀……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적극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순

정종순위원장

예, 이상표 위원님.

상표

이상표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많은 사업,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우리 과장님한테 집중이 되네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이것은 제가 제안인데,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부지…… 지금 ’21년도에 착공하잖아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그 뒤에 보니까 인공암벽경기장, 경기장이라고 해야지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그게 이제 건립이 되고. 2개 다 도비ㆍ시비 이렇게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부지 보니까 그 가운데의 하우스 부분은 빠진 건가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아니, 다 포함되는 거고요.

상표

이상표위원

다 포함되는 겁니까?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그 도로가 가운데에 조그맣게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쨌든 여기가 각종 공설운동장도 있고 또 이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가 여기에 들어오고 인공암벽경기장이 들어오면 경기를 하게 되거나 장애인 체육센터에서 뭔 행사를 하게 되면 주차공간이 상당히 필요할 텐데 주차공간을 이렇게 지금 기 비슷한 시기에 공사를 하니까 주차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설계 제안을 하셔서 그 주변에서 행사할 때는 어느…… 이게 이렇게 같이 좀 사용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왕에 거기 그쪽에 그렇게 큰 센터하고 경기장이 몰려 있으니까, 그렇게 제안을 좀 드리고. 인공암벽 부분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부지가 정해지지 않아서 아마 많이 시간이 늦어진 것 같은데, 이것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잘 착공이 되게끔 우리 관련 부서에서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고, 제가 제안드리는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말씀 참고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순

정종순위원장

이맹석 위원님.

맹석

이맹석위원

과장님, 어려운 과 맡으셨지요? 설명서 9페이지, 10페이지 아까 우리 오희숙 위원님께서 질문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 거기에 조금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는 몇 명 정도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코로나 상황이라 많은 인원이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명 아니면 50명 내외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전문가 20명에서……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아니, 전문가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예술인 포함해서 전체를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20에서 50명 정도?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면 전문가로는 몇 명 정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그때그때마다 패널이라든가 좌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모시고 그분들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전문가는 그것 할 때마다 좀 바뀌나요, 아니면……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전문가들은 그때 당시의 예술의 주제에 따라서 변경돼야 되고요, 당연히.

맹석

이맹석위원

어쨌거나 지금 예산을 뽑기 위해서 추정 산출을 하셨는데 뭐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이지 100% 맞는 것은 아니니까 충분한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어쨌거나 산출을 잘 해야 만이 총예산도 뽑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홍보비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판페라 공연계획 그 부분에서 차이가 지금 많이 나거든요. 뭐 내용상으로 볼 때는 거의 같아요. 같은데, 그쪽에서도 보면 4회에 1회에 150씩 했는데 지금 판페라 공연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회의 개최 홍보비하고의 차이점이 뭔가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해 놓은 부분은 전체적으로 묶은 부분이고요. 그 위에 이것을 세세하게, 이것은 행사운영비로써 우리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항들이고요. 저희 공무원들이 다 집행할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해진 금액으로 사용된다기보다는 포괄적으로 묶였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판페라 같은 경우는 공연까지 하신다고 했잖아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면 내내 이쪽도 그쪽에 대한 어떤 전문가들이 와서 공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물론 맞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개인 악기라든가 장비 가져오지 않나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그 전체가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고요. 우리 연정국악원하고……

맹석

이맹석위원

아니, 우리가 음향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임차를 해서 준비를 해 줄 수 있지만 그 악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무 악기나 쓸 수도 없는 거고, 전문가가 본인의 악기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잖아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지금 음향시설 및 악기 등 장비임차 때문에 말씀하시는 사항이시지요?

맹석

이맹석위원

예.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이 시설은 그때 음향시설이라든가, 음향시설을 지금 1000만 원 이렇게 써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공연이 한 번이 될지, 두 번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조금씩은 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산이나 이런 부분은 시에서 지금 공무원들이 다 집행한 행사운영비 성격의 비용입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예산을 뽑기 위해서는 거기의 기초적인 산출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의원들이 볼 때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는 이런 산출이 돼야 되는데 지금 2가지를 비교해 놓고 볼 때는 너무 이 부분에서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맹석 위원님께 그 부분을 보다 더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예, 그리고 설명서 18페이지에 61회 한국민속예술제 일반부 대표 참가팀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이 부분은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한국민속예술제 일반부 대표 참가팀이 충청남도 대표가 공주국악……

맹석

이맹석위원

농악보존회로 돼 있네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농악협회에서 하게 됐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선정을 한 것이고요. 그 선정 결과에 따라서 공주분이 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우리시에서 개최 예정인 걸로 되어 있는데.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7300이 우리 공주농악보존회 참가하는 데에 대한 지원 부분에만 그렇게 소요되나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 부분은 또 산출을 어떻게 해가지고 농악보존회팀 하나 도 대표로 출전하는데 7300씩 예산이 잡히나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한국민속예술제에서 전국적으로……

맹석

이맹석위원

과장님, 이것도 그 자세한 부분은 끝나고 나서라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다시 설명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리고 설명서 19페이지, ‘2020 연극의 해’ 기념 브랜드 공연 지원 있지요? 이것은 또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연극축제를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한국연극협회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맹석

이맹석위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코로나 상황을 검토해서 추진하면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문예회관이라든가 한옥마을에서도 일부 했었고, 그 연극을 많이 했었지요? 시에서 보조도 많이 해 줬었고.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사실 그 당시에는 코로나가 전혀 없었어도 사실 그 당시에도 관중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계도 있고 한데, 지금 이 부분의 사업이 꼭 필요한 건지. 과장님,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물론 예산을 올리셨겠지만.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물론 당연한 거고요. 사실상 이게 온라인이나 그런 방법으로라도 추진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맹석

이맹석위원

물론 모든 단체나 모든 분야에서 다들 어렵다 보니까 지원해 주는 그런 쪽의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어려운 부분의 그분들한테는 필요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것은 시 예산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시에서 어렵지 않은 사람 없어요. 또 우리 공주시 같은 경우 금년 같은 경우 늘 예산 때문에, 지금 빈약한 예산으로 인해서 힘들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일부의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한 이러한 예산은 좀 없었으면 하는 개인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시민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것 분명히 이해합니다.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게 되고 있습니까? 해마다 보면 예산만주지 솔직히 얘기해서 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끝으로 설명서 32페이지, 예산과목을 변경했지 않습니까? 시민건강수영교실 지원 부분이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이제 돌렸는데 어디다가 위탁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시민건강수영교실은 공주대학교 수영장에 위탁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왔었는데 수영장을 운영은 못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모든 것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비이고,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거기 문 닫은 지 오래됐지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한참 됐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런데 거기에 뭐 직원이 근무합니까?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당연히 근무하지요.

맹석

이맹석위원

아니, 문 닫았는데 거기에 이용자가 있어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이용자는 없습니다만 근무 인원을……

맹석

이맹석위원

아니, 이용자가 없는데, 문 닫았는데 무슨 인건비를 주고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지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인건비를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공공기관 위탁사업비로 같이……

맹석

이맹석위원

아니, 그러면 인건비가 아니라 해도, 인건비가 됐든 뭐가 됐든 어쨌거나 여기다가 어떤 돈을 우리가 그냥 3000만 원을 주는 거잖아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는 수영을 배우지는 못하더라도 전기나 뭐 이런 공공비는 다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인건비 포함해서. 그 부분에 대한, 아까 잠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도 그 수영장을 운영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수영장을 공주시에서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막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은……

맹석

이맹석위원

아니, 그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속된 말로 배짱부리는 것밖에 안 돼요, 시민을 담보로 해서. 시민들이 아쉬우면 시에다 손 벌리지 공주대학교에다 손 벌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그것 저는 우리시를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시민을 담보로 해서.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 아니다는 뜻은 아니지만 꼭 필요하고 또 수영장이 공주시민들한테 필요한 시설인 것은 분명합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장

예, 김경수 위원님.

경수

김경수위원

지금 금방 이맹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공주대학교 수영장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이 정확히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거기가 입장객들만 받고 있지 않은 상황이지 현 시설은 지금 그대로 유지가 되고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직원들도 지금 70% 정도급여를 받으면서 비상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물을 빼고 다 폐쇄를 하지 그것을 왜 대기를 하느냐 그랬더니 그 수영장 같은 경우는 물을 빼면 그 배관이고 뭐고 전면교체를 다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보일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현 상황을 비상대기체제로 그 시설물은 유지를 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부분 때문에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서 149페이지이고, 사업설명서는 13페이지입니다.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행사 지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순

정종순위원장

예, 지금 문화예술행사 지원이 따로 있고, 문화예술행사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가 따로 있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은 지금 저희가 행사를 만약에 하게 되는 경우는 홍보비들이 보통 행사에 같이 포함이 돼서 예산들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행사를 행사비만 따로 책정을 해서 올리신 건지?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이게 뭐 어떤 행사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각종 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연 보조금은 이미 집행은 돼 있고요. 행사를 못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할 경우 온라인이나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홍보물을 만들어 준다거나 그 홍보물에 대한 지원방안을 찾아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장

그러니까 이미 행사에 대해서 예산은 세워져 있는 행사들이고.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장

보조금을 지원받은 행사들인데 그것을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되는 경우에 추가로 행사 홍보물을 다시 제작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건가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우리시 전체의 문화예술의 홍보를 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행사들에 이미 홍보비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 왜 이게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홍보물 제작이 추가로 필요한 건지.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그 비대면으로 바꾸면서, 물론 그 행사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그 홍보비 그러니까 행사비로 다 지출이 되고 있지만 그 행사 외적으로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사실 상세항목은 아직 없이 혹시 통으로 잡아놓으신 건가요, 필요할까 봐?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필요하고 지금도 집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장

지금도 현재 집행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라고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장

그러면 여기 지금 그 옆에 문화예술행사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가 있는데……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온라인 영상장비를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장

영상장비를 지원해 주신다고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장

그러면 이 영상은 어디로 송출되는지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우리시 유튜브에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장

저희 공주시 유튜브하고 페이스북 같은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실시간 생중계만 하시나요, 아니면 녹화방송까지 다 하시는 건가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유튜브에 올라가면 계속 실시간으로 나왔던 내용들이 계속 나오니까요, 그 부분은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장

영상장비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렌탈을 해 주는 건가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렌탈을 해야 됩니다.

종순

정종순위원장

여기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관한 항목은 따로 제출을 좀 부탁드립니다.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관광과장 조관행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상세설명이 필요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2쪽 상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학림사 템플스테이 전용관 건립입니다. 학림사 템플스테이 건립사업은 불교문화 및 산사체험 기회제공으로 방문객 확대를 도모하고 템플스테이와 연계한 불교문화 관광 체험상품 개발로 지역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학림사에서 국비 8억을 확보하였고, 자부담 4억을 포함해서 총사업비 19억 원으로 도비가 당초에 4억을 요청했지만 3억 5000을 부담하기로 확정하였고, 따라서 시에서 3억 5000을 부담,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체 부지 600㎡를 제공하여 전용관과 야외교육장, 체험장, 광장 등을 조성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드리고, 예산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9쪽에 금번 추경에 4억 862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금번에는 코로나19 등으로 축소되거나 폐지된 예산을 대폭 삭감하였고, 증액된 부분은 한 4가지 사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로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0쪽입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로 공산성 관광안내소 사무용 기구 구입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산성 방문자센터가 준공되어 통역원 2명과 해설사의 집을 이주하여 근무하기 위한 책상과 의자 또 수납장 등 집기류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61쪽 하단에 사무관리비로 관광지 방역ㆍ수용태세 개선 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정부에서 관광지 일자리사업으로 국비 3억 8500만 원이 9월 초에 지원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18개소 52명의 근무자를 공모채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생활방역지침 등 방역에 대한 안내와 계도를 위한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그분들의 마스크와 소독약, 조끼, 장갑 등 방역용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62쪽의 상단 시설및부대비로 마곡사관광지 산책로 정비공사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 마곡사관광지 산책로 총구간 중 미포장구간 180m를 포장해서 보행자 안전과 관광지 이미지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승열 위원님.

승열

서승열위원

수고하십니다. 서승열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하다가 힘이 다 쏙 빠져가지고 질문할 게 없네요. 160페이지 201-01 신갑동 셔틀버스 운행 그게 왜…… 이것도 삭감이 되는 내용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이것은 감액이…… 계약하고 잔액 등 감액된 사항 1500만 원만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래요? 그게 감액요인이 있어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알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강석광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 상세설명 요구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예산서 170쪽 중단에 있는 무령왕 동상 건립 지원사업으로 시설비 5억 원입니다. 2021년은 무령왕릉 발굴 50주년인 동시에 무령왕께서 갱위강국을 선포한 15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에 맞춰서 백제의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무령왕 동상을 건립하여 공주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령왕 동상 건립에 대한 시민 요구가 오랜 기간 이어져 오다가 다행히 이번에 시민단체에서 주도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와 성금 모금, 설문과 홍보 등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성금은 충남도로부터 2억 원 목표액을 승인받았으며, 모금한 성금은 향후 공주시에 전달하면 시에서는 이 금액 전액을 세외수입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설문 결과 동상 건립 위치로는 연문광장 회전교차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모는 연문광장 설치 기준 높이 10m 이내가 적합할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세부사업비는 산출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최대 20억 원 이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 올해와 내년 2년간 계속사업비로 20억 원을 계상을 하고 이번 추경에 그 일부인 5억 원을 신청한 것입니다. 재원은 우선 시비로 계상했으나 국비와 도비 각 5억 원, 도합 10억 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동상 건립 완공은 내년 6월이 목표입니다. 두 번째로 예산서 171쪽 중단 공주이야기 발간사업으로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9000만 원입니다. 우리시는 고도로서 수많은 역사유적이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많은 발굴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무령왕릉 발굴이나 백제 가보 출토 등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이나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일들을 비롯해 다양하고 재미있는 이야깃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공주는 330년간 충청도의 수구도시로서 관찰사와 목사 등 수많은 인물이 다녀가면서 그와 함께 많은 이야기 또한 남겼습니다. 이러한 것은 공주시만이 가질 수 있는 지역 자원이기에 이를 대중서로 발간해서 역사도시 공주를 재미있고 쉽게 알리는데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발굴과 관련한 이야기 그리고 충청감영이야기 등 2권을 발간할 계획이며, 성과를 평가하고 이야깃거리를 지속 발굴해서 향후 연속사업으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책자는 출판사 마케팅을 실시하여 시중에 널리 알리고 읽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주요 사업 위주로 저희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9쪽 하단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써 시설비입니다. 반포 소재의 박약재 주변정비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1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최하단에 사무관리비로써 다음 쪽입니다. 공유재산 감정, 등기, 측량 수수료 부족분에 1500만 원을 증액했고, 바로 아래 자산취득비로써 우금치전적 방문자센터가 10월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16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단에 전통사찰 보수정비로써 시설비입니다. 신원사 경내 상가등 정비로 매입건물 철거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공산성 긴급보수비로써 시설비입니다. 지난 집중호우로 붕괴된 공산성 성벽 긴급보수사업에 전액 국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상단에 있는 세계유산 운영관리에 민간행사보조사업비로써 우리시가 보유한 또 하나의 세계유산인 조선통신사기록물 학술세미나 개최에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충청유교문화권 관광개발에 시설비로써 충청감영 생생마을 조성사업 설계비 부족분입니다. 2억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단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지원에 인건비로 우금티 방문자센터 운영에 860만 원을 그리고 일반사무비로 홍보물 제작 등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으로써 기타보상금으로 다음 쪽 첫줄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보유자 앉은굿 신규 지정된 문화재 지원금으로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재 활동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신원사 중악단 명성황후 추모제에 4000만 원, 갑사 개산대재에 2400만 원, 영산대재에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중단에 고도지구 주거환경 및 가로환경 개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고도이미지찾기사업(고도경관개선)에 5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하단에 있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써 고도이미지찾기사업 한옥지원예산을 비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3쪽 상단입니다. 고도지구관리에 시설비로써 반죽동 역사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6억 원을 감하고 공주목 복원ㆍ정비 토지매입비로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원도심 청년공간 조성사업 시설비로써 공주시 원도심 청년공간 조성사업 3억 원을 삭감했는데 이는 도비 확보에 따른 시도비 재원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단에 있는 근대문화기반구축에 시설비로 영명학교 내 공주독립운동기념관 조성사업비로 설계비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적지관리입니다. 공산성 청소관리 인원 인건비로 1480만 원을 그리고 공공운영비로써 전기ㆍ통신요금과 소규모 수선에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석장리박물관 예산으로써 다음 쪽 상단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세계구석기공원 조성 사전절차로써 부지 내 시굴조사에 3850만 원을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써 구석기 마을 자료집 제작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전문위원님께서 무령왕 동상 건립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그 사업개요를 보면요, 추진현황이 2020년 그러니까 9월 이달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한다고 하셨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주시겠어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나 이렇게 어떤 독창성과 예술성 이런 것을 요하는 것은 현상공모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상공모를 하게 되면 현상공모 기준을 정해서 현상공모된 것에 적합한 업체가 내지는 예술가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가장 저희하고 적합한 작품 하나를 선정하게 돼 있거든요. 선정이 된 이후에 그 선정된 작품을 제출한 업체 내지는 예술가와 저희가 협상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가격과 그리고 모형과 이런 것들을 확정해서 그다음부터 이제 발주가 들어가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상공모를 하는 과정을 거치겠네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9월에 예산이 서면 바로 저희가 공모서가 나가게 될 겁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오래 전에 전전임 시장님 때 그쪽에다가 조형물을 하나 세우려고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공주역 앞으로 간 게 있지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것도 내내 같은 방식이었나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같은 방식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공주의 랜드마크가 될’이라고 굉장히 포괄적으로 줬습니다. 공주의 랜드마크가 될 조형물을 하다 보니 작가의 창의력은 굉장히 다양했는데 실제 이것이 공산성 앞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 같은 것은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그리고 약간의 맹점일 수 있습니다마는 이 국가에서 어떤 공정성을 위해서 심사위원들을 저희가 임의로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을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볼 때 적합하다라고 선정된 그 작품이 대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정서에는 안 맞았다, 그러다 보니 그 위치가 불편하니까 공주역으로 이전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무령왕이라는 특정 인물을 주제로 했고요. 그리고 무령왕 영정에 대한 기본안을 줄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난번과 같은 그런 시행착오는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게 현상공모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업체가, 기업체나. 그 회사가 꼭 응모를 하더라고요, 회사가.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 이러 이러한 자격을 가진 업체만이 신청할 수 있다, 그 기준에 합당해야 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먼저처럼 그런 식으로 현상공모를 해가지고 당선된 그 작품을 가지고 그 회사에 일임을 하잖아요, 위임을 하지요? 이 작품 제작을, 그렇지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데 그럴 경우에 사실은 어떤 모형이나 이런 것들을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서 현상공모에 응하지는 않지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저희가 이번에는 그래서 미니어처 그러니까 모형을 제출하는 기준을 두려고 합니다. 모형을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대체적으로 10m를 보면 약 20분의 1 모형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50㎝ 안쪽이 될 거거든요. 그것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고. 또 하나 절차가 걸 수 있는 것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도록 했습니다. 뭐냐 하면 결정됐다 하더라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협상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담을 수 있는 여지를 좀 두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발주를 할 거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 추진위원회 자문단을 지금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맞춰서 공주시에 맞는 제대로 된 동상을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런 동상이나 아니면 그런 조형물들이 세워질 적에 어떤 작품성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 그 작가의 손이 얼마만큼 거기에 담겨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현상공모해가지고서 어느 업체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그쪽에 이제 계약이 되면 거의 대부분이 그 작가의 손이…… 작가는 처음에 어떤 매뉴얼을 주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제작 과정은 작가 손이 별로 안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작품성을 가지고 논할 때는 사실은 작품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후한 점수를 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조형물로써의 어떤 그런 기능만 할뿐이지 예술품으로써의 어떤 가치나 그런 것들은 전혀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작가하고 실제 협상을 해서 그분들과 어떤 계약을 맺는 그런 방식으로 가져가야, 그래야 실제 그 작가가 직접 나서서 제작도 하고 작업도 하고 해가지고 그런 작품성까지도 담보될 수 있다는 얘기를 전문가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한다고 해서 혹시 그런 방식인가 했더니 사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네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저희 지방계약법에서는 그렇게 풀어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던데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저도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다 했는데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딱 잘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고요.

기영

박기영위원

아니, 없으니까 없다고 말씀을 하실 텐데.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다만, 이 예술가가 그 회사에 소속이 되는 형태로 갈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글쎄, 그렇기는 한데요. 실제 그 예술가의 손에 맡겨지면 그 예술가가 진짜 그 작업기간 내에……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그 작품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제작을 할 텐데 사실 그런 미니어처를 만들어가지고 공모에 당선이 되면 그것 가지고 사실은 그 작가의 손보다는 그보다 못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작품이 만들어지는 예가 허다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 어떤 조형물로써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런 전문가들이 볼 때에는 작품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이게 지금 20억이나 들이는 사업이거든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데 20억이나 들이는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그 사람의, 어떤 작가의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그 사람 이름이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그 사람이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어떤 마무리하는 데에 조금 핸들링해 줄 뿐이지 실제 그 제작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비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조금 저기하지만 덜 숙련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허다하다고 해서 아마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한번 그런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저도 저한테 자문해 주신 그분한테 한번 그 방법을 좀 알아볼게요. 그분도 대학에 계시고, 이런 일을 많이 해 보신 분이어서 저한테 어느 날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드는 그런 조형물인데도 불구하고 작품성에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안 된 그런 정말 조형물일 뿐인 그런 제작물들이 건립되는 예가 허다하다고 해서 그 부분은 한번 과장님도 알아보시고 저도 한번 알아볼게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

종순

정종순위원장

예, 김경수 위원님.

경수

김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설명서 20페이지에 보면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게 지금 신규로 지정이 되셔서 6개월분 더 증액되는 거지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이분들 지금 보니까 보유자가 이제 다섯 분이지요, 신규로?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다섯 분이고, 전수교육 조교가 한 분이고. 다른 네 분은 어느 보유자인가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지금 우리 무형문화재로 돼 있으신 분이 김수향 씨가 지금 판소리 흥보가가 있고요.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니까 장르가 다 틀리신 분들이시지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그럼요. 다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김양숙 씨라고 해서 박동진 판소리 쪽에 계신 분이 있고. 그리고…… 갑자기 기억이……

웃음

경수

김경수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그러면 지금 전수교육 조교 한 분이 계시잖아요. 이분은 어느 파트세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지금 그분이 계룡 백일주 성연숙 씨라고요. 계룡 백일주의 전수 조교로 계십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도 무형문화재인데……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도 무형문화재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 도지정 무형문화재가 지역별로 이렇게 지정이 될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 장르가 대전에 도 무형문화재가 계시거든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시도, 충남도 무형문화재이시고요. 대전시는 대전시 무형문화재가 별도로 있고요. 시도별로 무형문화재가 다 다릅니다. 다만, 그분이 대전시 무형문화재인 동시에 충남도 무형문화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한 군데서만 지정을 받으십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분은 그러면 대전 무형문화재이신가?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앉은굿이요?

경수

김경수위원

예.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그분은 지금 공주입니다. 반포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아니, 지금 이 새로 신규로 되신 분은 공주분이시고, 제가 알기로는 대전인가 그쪽에도 이 앉은굿 보유자가 계시거든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아, 그럴 수 있습니다. 똑같은 앉은굿을 하는데 충남은 충남대로의 독창성을 가지고 계시고, 대전은 대전의 어떤 지역적 독창성을 갖고 굿을 하시는 분이면 대전에서 문화재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앉은굿이라고 해가지고…… 대체적으로 앉은굿이 대전ㆍ충청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서남부권에도 약간 형태가 다른 문화재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순

정종순위원장

예, 이상표 위원님.

상표

이상표위원

과장님, 저도 한 두세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영명학교 독립운동기념관 조성’ 해서 이게 3500 용역비가 올라온 거지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여기가 어쨌든 성당하고 역사박물관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밸트 역할이고 또 선교사의 집도 그 위쪽에 있어서 이게 오래도록 그동안에 영명고등학교 측에서 또 공주시 여러 지식인들이 이런 것을 요구했어서 이번에 반영되는 거지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구사항도 있었고요. 실제상으로 요구 전에도 저희가 근대문화루트라고 해서 그 루트가 원래 포함은 좀 돼 있었습니다. 다만, 이 건물이 들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총예산 이런 부분이 정해져 있나요? 용역이 나와 봐야 알지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아니, 일반적으로 설계요율을 5%를 잡습니다, 이게 일반 건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3500이면 7억 원 정도를 예상했다는 얘기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게 7억 원으로 들어가는 그 교문 앞에 이렇게 2층 규모인가 3층 규모인가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저희들이 지금 뭐 구체적으로 설계는 아직 해 봐야 되겠지만 단층은 어쨌든 교문 역할도 하고, 2층으로 가면 지금 여기 있는 기념관 역할을 하고. 그리고 다락…… 옥상 개념으로 해서 전망대까지 3층에 넣는 그런 개념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7억으로 될까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어쨌거나 설계비이다 보니 뭐 100%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요. 설계 과정에서 금액 조정은 좀 플러스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렇습니다. 거기 유관순 3.1공원 내에 있는 그 신도비인가? 4.19기념비지요? 그것 어디로 옮기기로 했나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그것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아마 조금 이따가 복지정책과에 얘기가 되겠지만 아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27쪽에 ‘공주목 복원ㆍ정비사업’ 해서 그 뒤쪽에 아마 토지매입이 필요한 모양이지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전에……

상표

이상표위원

그게 이 그림상으로 볼 때는 도서관 바로 옆쪽 어디인가 보지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앞쪽에 있는 것 원래 의료원 했던 데는 다 저희가 매입을 했고요. 그 뒤쪽에 도서관하고 이어지는 그 땅입니다. 예전에 목이 여기 지금 구입하는 쪽에, 매입해야 되는 쪽에 있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거기였었다는 거지요, 거의?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목을 옮기다 보니 이 땅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래요? 도서관 바로 밑에 쪽에는 시유지인가요, 거기도? 도서관 바로 밑에 쪽.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지금 여기서 보면……

상표

이상표위원

표시 안 돼 있는 것.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그렇지요. 지금 녹색으로 돼 있는 바로 위쪽에 있는 그 두 필지는 시유지는 아닙니다. 개인 땅인데 매입의 필요성이 지금 대두가 돼서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상표

이상표위원

협상 중입니까?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이 부분도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하는 김에 해야지 나중에 또 공사하기도 불편하고 할 텐데 그런 것 참고해서 해 주시고.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도서관 진입을 위해서 좀 요청이 있는 사항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 무령왕 동상 건립에 관해서 저도 한 말씀드려 보려고요. 설명자료 9페이지인데, 동상 건립이 사실은 요즘 트렌드는 아니지만 기왕에 이게 이렇게 추진이 되고, 모금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런데 저는 어차피 이게 이제 이렇게 추진이 된다고 봤을 때는…… 이게 확정이 된 겁니까, 위치가?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예산이 서서 저희가 공모 나가기 전까지 추진위원회를 한 번 더 하면서 그 자리에서 확정을 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 추진위원님들, 자문위원님들 의견이 이리 모아지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글쎄,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분위기가 조성이 돼서 간다 할지라도 이게 10년, 20년 가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수십 년, 수백 년 앞으로 계속 이어질 텐데 이 동상 건립이 위치도 그렇고, 거기가 맞을지 참 의문인데. 이 위치는 어디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첫 번째는 설문을 좀 조사를 했고요.

상표

이상표위원

설문?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초기에 저희가 설문을 했을 때 한 320명 정도가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가 가장 많았고요. 그때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50%가 일단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의 대상지로 나왔던 것이 무령왕릉 앞에 있는 회전교차로 그리고 고마센터.

상표

이상표위원

예, 저도 지금 그쪽이 훨씬 더…… 거기가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예, 일부 그런 의견도 조금씩은 있었습니다.

여기는 사실은 떡 들어와가지고 좀 생뚱맞지 않을까. 무령왕 동상이 한 10m짜리가 그냥 떡하니 서있으면 좀 그래 보이고.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이게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규모로 어떤 환상의 그런 비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예술가적 기질은 잘 없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시뮬레이션을 하고, 이 모형이 들어올 때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크기와 부피 이런 것들이 좀 정해질 거라고 들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이게 돌아가는 건가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러면 한쪽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한쪽 바라보고. 대신 뒷면이라는 개념이 없도록 뒷면은 부조처리를 통해서 사실은 무령왕이 바라보는 쪽은 한쪽이지만 사면 어디를 보더라도 뒷면이라는 개념은 없게 그런 쪽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이게 사실은 여론조사 하셨다고 그랬는데 여론조사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몰라도 여론조사라는 게 뭐 객관성이 좀 떨어…… 여론조사가 사실은 객관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여론조사가 객관성이 또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위치에 관해서는 참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거기 말고 무령왕릉 쪽 그쪽 어디가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좀…… 이게 한 번 세워놓으면 그냥 쭉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공주시민들의 더 많은 의견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정말 동상보다는 다른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과장님 뜻대로 이게 옮기고, 자리가 바뀌고 하는 게 아닐 테지만 그래도 제가 아쉬워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인데. 아까 우리 박기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로 시민의 의견이나 또 전문가적인 시각을 많이 반영해서 정말 한 번 세워놓으면 오래 가야 될 그런 것이기 때문에 후회 없이 주변과 잘 조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박기영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작가…… 우리 3.1공원에도 유관순열사 동상이 있는데 그때도 사실은 그 작가의 의견이, 이게 그것하고 똑같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사실은 작가의 의견이 많이 배제되고 또 작가의 의견이 100% 반영이 안 된 그런 작품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셔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이상입니다.

종순

정종순위원장

오희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저도 무령왕 동상 건립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질문하기 전에 설명서 보면 18페이지 우금티 방문자센터 운영에 대해서 추진계획이 지금 ‘공산성 특성상……’ 뭐 이랬는데 공산성 아니지요, 이것은? 우금티지요? 이것 공산성이에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죄송합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우금티지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맞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아니, 제가 이것을 지적하려고 한 게 아닌데 보다 보니까 이게 이래서 조금……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하도 같이 막 올라가다 보니 저희들도 미처 못 챙겼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아니, 이것을 뭐 지적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뭐 하시다 보면 약간 혼란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우금티 방문자센터에 대해서 예산이 일단 물품이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올라왔거든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런데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일단 예산을 들여서 센터를 준공하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시민들이라든지, 특히 거기는 특성상 동학농민혁명 우금치전적지 있는 데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답사라든지 이런 것도 좀 이끌어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혹시 그쪽은 시티투어 같은 것 운행은 안 하지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 하겠지만. 그쪽으로 혹시 시티투어도 연계할 수 있나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시티투어 코스에는 들어가 있지를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그런 부분도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저는 일단 질문은 무령왕 동상 건립 지원사업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많은 좋은 질문하셨는데 지금 9월 말까지 시민 모금하는 건가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지금 얼마 모금된 거지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한 4000만 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모금목표는 얼마 정도로 잡고 있나요, 시민 모금을?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저희가 시민과 기업체 다 합쳐서 처음에 5000만 원으로 했다가 그때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금방 올라올 줄 알고 2억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안 올라가네요. 2억 원입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어쩌면 모르셔가지고 참여 또 못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9월 중에 조금 더 홍보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그래서 저쪽 출향인사라든지 그런 쪽 다 하셨지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하기는 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런 쪽에 다 연락, 다 공문 보내시고 조금 더 확대를 하셨으면 좋겠고. 의미가 돈을 얼마 모으느냐 이것보다도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모금 부분에 좀 더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고. 사실 그전에 그때도 12억인가 들였을 거예요. 그래서 공산성 거기다가 랜드마크를 하나 세우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KTX역에 가 있는데 일단 그런 실수는 안 하실 것 같고. 이번 무령왕 동상 같은 경우에는 고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고증. 이것은 고증에 의해서 좀 해야 될 부분이고. 작품성도 중요하지만 일단 고증에 의한 작품성이 좀 가미가 돼야 될 것 같고. 삼국사기에 보면 무령왕에 대해서 신장이 8척이고 눈매가 그림과 같고, 인자하고 너그러워서 되게 민심이 그를 따랐다, 이런 삼국사기의 내용도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다 고증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그런 거라든지 전문가분들이, 자문위원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워놨다가 사람들이, 혹시 그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것 또 막 따지고 들면 좀 어려워지잖아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좌상으로 한다든지 입상으로 한다든지, 부부상 이런 얘기도 사실 설문에 나와 있었잖아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나와 있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나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저희 그때 그 이후에 설문결과를 놓고 추진위원, 자문위원님들 모셔놓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때 위원님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체적인 의견이 그렇게 정해주면 작품성이 안 나온다, 좌상이 됐든 입상이 됐든 그것은 작가의 창의력에 맡기는 게 맞고. 정해줄 것은 무령왕 표준 영정을 주고 지금 말씀하셨던 이러 이러한 모습을 네가 가장 잘 나타낼 방법으로 나타내 봐라, 이렇게 주는 게 맞다고 그때 의견이 있어서 설문은 들었지만 그것은 아예 그 안으로는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글쎄, 설문에 부부상도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단독, 부부했을 때 단독상이 조금 더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 부부상도 만만치 않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글쎄, 문화원에서도 설명회 했을 때 저도 들어가서 보니까 타 지역 같은 데 사례를 이렇게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부부상 같은 경우도 좀 괜찮다, 왜냐하면 합장했잖아요. 무령왕이, 왕비하고. 그래서 의미도 있을 것 같다고 했었는데, 일단 그런 부분은 그러면 결정된 것은 아니네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작가한테 열어놓기로 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하여튼 과장님 굉장히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믿고요. 하여튼 5억이라고, 10억이라고 하셨는데 국도비 좀 더 많이 따오시면 더 좋고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순

정종순위원장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말씀을 여쭤볼게요. 우선 우리 과장님은 그 자리 있기가 참 아까운 사람이야.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민망합니다, 부의장님.

이창선위원

실력, 능력으로 봐서는 국장으로 가야 되는데. 먼젓분들이 언제 그만 두나…… 국장님 죄송합니다. 우선 169쪽에 석장리유적 토지매입 있죠?

웃음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이창선위원

이게 석장리 어느 쪽입니까? 169쪽에 시설비에서 401-01.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이것은 좀 일부 반납하는 내용인데요. 석장리에서 대전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 몇 개 공장이 있고 건물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주유소 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창선위원

주유소 밑으로?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대로 주유소 밑에. 그 지역을 이번에 문화재구역을 확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주유소까지는 안 들어갔는데 주유소 밑에 있는 토지까지는 다 이번에 확장……

이창선위원

밑에 강변도로 자전거도로 옆으로 해서?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자전거도로와 주유소 사이에 있는 필지 땅을 매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감정평가를 했는데 가감정할 때보다 금액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700만 원을 좀 줄이는 예산이고요. 향후에 문화재청과 협의해가지고 2단계로는 주유소를 포함해서 그쪽 지역 큰 도로와 지금 말씀하신 자전거도로 그 사이에 있는 것을 전체를 다 포함하는 계획을 2단계로 갖고 있습니다. 빠르면 내년 시행을 할 거고요.

이창선위원

2단계까지?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지원을 받으면 그 땅까지도 다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거기는 평당 어느 정도 가격을 가지고 감정을 했습니까?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어느 정도인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창선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추진하려면 얼른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란…… 왜냐면 이런 걸 묶어놓게 되면 재산권 행사를 하기가 어렵다란 얘기죠, 그죠?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뭐 지으려고 해도 못하고 고치려고 해도 못 고치고 이러니까 묶어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묶어놓을 것 같으면 그 주변에 있는 재산권 행사를…… 우리가 빨리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묶어놓지 말고 풀어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이 공주가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되고 이런 지역이 많다 보니까 모든 것이 개발행위를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문화재구역으로 확장해서 세계구석기공원까지도 승인을 받은 마당에 빨리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럼 2단계까지가 다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거기까지가 2단계입니다.

이창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70쪽에 보면 공산성 긴급보수 사업 2억이 있는데 공산성 보수 이게 현재 무너진 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창선위원

그렇게 2억 정도가 들어가요, 거기가?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보시면 겉면에서 볼 때는 한 10m 정도로 보이지만 그 안쪽에 보면 반대쪽 은개골 쪽에서 보면 안쪽으로 많이 파였습니다. 그래서 좀 주변 보강까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문화재청……

이창선위원

무너진 데서 이쪽에 공산성 영원사 쪽마냥 그런 계단식으로 오히려 만들면 그쪽에 은개골 그렇게 연결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 아예 하려면.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거기는 경사가 너무 높아가지고 은개골하고 연결하는 곳은 그쪽 토성 있는 쪽에서 지금 구상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등산로 정도로는 갈 수는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이번에 거기가 무너진 게 왜 무너졌어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일단은 집중호우에 대한 토사가…… 뭐라고 해야 할까, 지면이 좀 약해져서, 지반이 약해져서 무너진 걸로……

이창선위원

지반이 왜 약해졌어?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계속된 호우로 인해서 땅이 물을 먹었다, 먹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집중호우가 또다시 내리다 보니 견디지를 못했다…… 뭐 제가 토목 전공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창선위원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그게 지반이 약해져서 무너진 건 아니고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이쪽은 그쪽하고 무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저는 공산성이 다 무너졌으면 좋겠어. 왜 그런 줄 알아요? 전에 있던 시장이라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자기들보다 나이가 더 많은 나무를 너무 많이 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한테 이런 거 다 돈 물어내라고 해야 돼요. 왜냐? 나무가 큰 나무가 있으면 그다음 작은 나무 단계별로 나무가 크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과장님?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러면 1차 비가 아무리 많이 온다하더라도 단계별로 직접 땅으로 맞는 것보다는 나무와 나무 사이 계속 떨어지면 그만큼 비의 속도가 약해져서 지반이 안 무너지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것을 베었기 때문에 당연히 비가 직접적으로 땅을 쏘고, 그다음에 전기를 묻기 위해서 땅을 파고 다짐이 안됐기 때문에 당연히 지반이 약해요. 그러고 우리 과장님 해외를 많이 가보셨어요?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쪽에 가보시면 성이 있지 않습니까? 성에 나무가 나이가 먹으면 뿌리가 역행으로 올라서 바위를 딱 잡고 있어요, 뿌리가. 근데 이 옆에 있는 나무를 베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솎았어야 했는데 싹 죽여버렸어요. 다 죽이다 보니까 성을 잡고 있는 뿌리가 다 죽어서 이 성을 약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배불림 현상이 일어나. 제가 공산성 돌아보면 한 스물다섯, 여섯 군데가 배불림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 나무를 벤 데다가…… 들에는 뭐가 있어요? 두더지나 들쥐가 있죠. 걔네들이 그거를 파다 보니까 비가 거기로 들어가니까 빗물이 들어가지, 비가 직접 맞지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껏 큰 나무는 남겨두고 조그만 나무를 해서 성을 비출 수 있는 전기를 묻어도 무관하다, 그래서 이런 보수가 물론 필요는 하지만 당연히 해야죠, 필요합니다, 성을 보이기 위해서. 제가 아까 왜…… 제가 공주 살면서 세계문화유산 등재된 걸 왜 무너지기를 바라겠습니까? 이런 거를 생각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또 정치적으로 4대강 사업으로 파먹었기 때문에 지반이 약하다, 이렇게 정치적인 논리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산성에 성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어느 정도 조금씩 솎아서 성을 보이게끔 해도 충분하다라는 말씀드리고 그걸 참고로 해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유능하시니까 그런 쪽에 지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건의를 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말로만 예? 그거 아니겠죠?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이창선위원

172쪽 상단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보유자, 조교) 이것 좀 한번 말씀해보시죠.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지금 저희가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전승지원금을 이렇게 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보유자가 다섯 분이 계시고…… 아, 이분까지 합쳐서 여섯 분이구나.

이창선위원

누구누구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계룡백일주 성연숙, 그다음에 공주 목소장 이상근, 판소리 김수향, 그리고 지금 앉은굿 추가로 된 이용구, 이런 분들입니다.

이창선위원

무조건 주소만 이리로 옮겨놓으면 그냥 지원해 줍니까?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정문화재기 때문에 충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내에서 이전이 되는 건 그 시군의 보유로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김수향 씨 같은 경우가 부여에서 있다가 저희들한테 주소를 옮겼습니다. 우리한테는 도지정문화재 한 분이 더 생기니까 굉장히 좀 좋은 면이긴 하죠, 문화재가 더 추가로 되어있으니. 다만 전승지원금의 2분의 1이 저희 부담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들어가고 이런 게 있고요.

이창선위원

개인적으로는 얼마씩 지원해줘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이게 다 개인한테 나가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전수자한테 나가는 돈이 1년에 1440만 원입니다.

이창선위원

1년에?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매월 120만 원씩입니다.

이창선위원

그거 갖고 뭐한데요? 그거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뭐해?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이제 이분들이 본인 수제자도 키우고, 그러고 아이들……

이창선위원

수제자 키우면 자기들이 수강료를 받잖아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아이들 뭐 교육도 하고, 예, 물론 다 받습니다.

이창선위원

받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지원을 왜 해 줘야 되냐고. 또한, 보세요.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한데 김수향 씨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 돌아다녔잖아요. 그분이 부군이 지금 충청남도 국악회장이잖아요, 그죠? 부여에 계시면서. 신랑이 부여에서 여관하면서 회장으로 있어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이런 행사에 따라서 주소를 옮기고 이사를 다닙니다. 그러면 제한을 둬야죠. 몇 년을 공주에 거주한 이상으로써 둬야죠. 그런 세부지침해서 세밀하게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무조건 그 양반들이 여기 왔다고 해서 주소 옮겨놓고 나면 지원해 주고, 또 딱 따먹고 다른 데로 이사 가면 빼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 그래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도 차원에서 공주냐 부여냐……

이창선위원

그럼 김수향 씨가 하는 것이 뭐예요, 소리가?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흥보가를 전수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근데 여기 박 누군가 있죠?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박동진판소리……

이창선위원

아니, 시청 앞에.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박성환 명창이요?

이창선위원

예, 그분은 뭐해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그분은 중고제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중고제는 없다니까요. 중고제는 우리나라명맥이 없어요. 흥보가하고 적벽가하고 이런 거만 있지 중고제는 없어요. 그거를 잘 알고 하시라고. 근데 그분한테도 지원해 주잖아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그분은 아직 문화재로 지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지원이 없습니다.

이창선위원

못 받은 게 아니고 못 받아요. 두 번 공주시에서 이분한테 올렸잖아요, 도에다가. 근데 도에서 심사에 불합격됐어요, 왜? 중고제가 없거든요. 중고제의 명맥을 못 잇는다고 해서 빠꾸를 당했어요. 그런 거를 알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김수향 씨도 물론 받았는데 이분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알고 이분이 한번 떼어보세요, 몇 군데를 이사를 다녔는가. 안 됩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공주에 이사를 왔다고 주지 말고 몇 년 거주했을 때, 공주에 득이 됐을 때 지원해 주시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검토는 전당포에다 잡혀놓고. 검토는 하지 말고. 검토한다고 안 되더라고. 맨 아래 쪽에 민간보조에서 고도이미지찾기사업해서 한옥 같은 거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이창선위원

이거는 자부담이 얼마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얼마씩이에요, 한 식당?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신축인 경우는……

이창선위원

1억 2000입니까?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최대 1억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창선위원

전에 1억 2000 안 해 줬나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담장이 2000만 원이 들어갈 경우에 담장이 2000, 신축가옥이 1000, 그리고 보수할 경우에 5000, 이렇게 기준이 세 가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신축하면서 담장을 하면 1억 2000이 되는 겁니다.

이창선위원

이분들이 어떤 것을…… 지금 보면 이거를 지원할 때 우리 한옥을 찾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죠?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우리 한옥이라기보다는 고도의 이미지에 그나마 한옥이 제일 적합하다고 해서 저희가 한 스타일로만 나가면 지원이 됩니다.

이창선위원

저는 이걸 조건을 순수한 한옥으로써 우리나라의 소나무로 짓는 조건을 좀 꼭 좀 달아주세요. 지금 여기 한옥을 짓는 걸 보면 모양만 한옥이지 전부다 가짜로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저는 그래요. 한국에서 나오는 소나무가 더 싼데도 일본에서 나오는 집성목 같은 거, 이런 거 갖다 한다 그래요. 안 그러면 캐나다에서 나오는 더글라스나무를 하든지 그렇게 되면 한옥을 짓잖아요, 과장님? 쉽게 말하면 여기 옛날에 공주에 유명한 누구죠, 땅부자였던 사람?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김갑순.

이창선위원

예, 김갑순 집. 이런 것처럼 김갑순네 집을 전부다 재현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의료원자리에다가 하는 거.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공주목 복원계획입니다.

이창선위원

복원 같은 거 하는 거. 한옥을 짓잖아요, 그죠?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문화재급으로 할 때는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문화재청에서 인정해 주는 캐나다에서 나오는 더글라스나무라든가 아니면 한국의 소나무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일본에 있는 집성목, 다른 나무로 하게 되면 아무리 1000년 가도 문화재청에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러면 이것처럼 나중에 공주시의 시민들 돈만 또 막 나가야 되고 이게 엉망진창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집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증 받고 지원해 줄 것 같으면 문화재청에서 인정해 주는 소나무라든가 캐나다에서 나온 더글라스나무라든가 이런 걸로 짓게끔 명시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야 공주의 한옥이 우리 것을 찾으면서 명맥을 이어갈 수 있고 우리도 지원해 주면서 떳떳하게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가 공공으로 하는 한옥을 짓거나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를 복원할 때는 당연히 그 기준을 따라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며 비용이 굉장히 비싸게 나갑니다. 다만 개인이 짓는 집 한옥에 대한 지원사업은 문화재로써의 복원이라든가 신규 문화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살 집을 고도이미지를 창출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유도하는 방향으로 갈 경우……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유도를 하더라도……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거기에 대한 지원이……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유도는 하는데 그거를 되도록이면 한국 소나무라든가 문화재청에서 인정해 주는 그런 걸로 해야 명맥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유도를 해야죠.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그렇게 유도는 좀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왜냐면 그게 더 싼데? 과장님 아시잖아, 우리 한옥마을 다 가짜라는 거. 기와도 가짜, 거기 주춧돌도 그렇고, 거기 집성목도 그렇고, 타일도 그렇고, 다 가짜예요. 다 외지 거, 일본 거. 그렇게 주면 한옥이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요. 공주한옥마을이 이게 뭐여, 가짜 한옥마을이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것도 유리섬유 가짜가 들어가 있어서 지금 암을 유발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개인집을 우리가 어차피 지원해 주잖아요, 그죠? 지원 안 해 주면 모르는데 개인집이라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공주한옥을 지원해 줄 때는 그런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권유를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권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영명고등학교 내 독립운동 이게 위치가 어디예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이게 현재 교문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창선위원

공주 시의회에 영고 출신하고 기자들이 영고 출신들이 많은데 그래서 해주는 거예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창선위원

난 영고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대문화 루트가 중동성당부터 영교, 그리고 선교사가옥, 그것이 제일교회까지 이어지는 그 루트를 예전부터 우리가 관광상품화도 하고 지역의 특징이 있는 그러한 루트로다가 개발을 하는 과정에 거기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진즉에 좀 하시지, 그러면.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건물 짓는 계획은 없었는데 이번에 그쪽을 독립운동과 관련된 존으로 하나의 바운더리로 설정을 하면서 건물……

이창선위원

시장님이 영고 표 받으려고 그랬나보지? 얻으려고, 다음 선거에?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그런 것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아마 건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영고 출신들은 좋겠네. 난 영고를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더 하고 싶은데 다른 위원들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맹석 위원님.

맹석

이맹석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한옥 지어주는 사업 있죠?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 부분이 지금 한 채당 얼마씩 보조를 해 주죠?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최대 1억입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최대 1억?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건물은 최대 1억.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면 그게 어떤 평수에 의해서……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건물을 지을 경우에 들어간 비용의 3분의 2의 범위 내에서 최대 1억,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억 5000만 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1억 지원을 다 받는 거고요. 예를 들면 1억이 들어갔다 그러면 3분의 2기 때문에 6600만 원 지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예를 들어서 100평이에요. 대지가 100평인데 50평짜리 건물을 하나 지었을 때 예를 들어 1억을 주잖아요. 그러면 같은 개인 땅인데 100평에서 50평을 그렇게 해갖고 지었을 때 1억을 줬는데 옆에다 또 50평을 나중에 새로이 신청을 하면 그때도 또 1억을 줍니까?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그건 아닙니다. 분할이 되어가지고 소유주가 다르지 않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같은 소유주일 때는 그게 안 된다?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같은 필지의 같은 소유주는 그렇죠. 그것은 한 동이죠, 어떻게 보면.

맹석

이맹석위원

아니, 왜 이러한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현재 제민천 부분 쪽으로 해갖고도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옥건물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왜 이렇게 지었을까 한 집 거고 한데 건물을 갖다가 한옥으로 지었을 때 실질적으로 어떤 건물 내부적으로는 좀 작거든요, 같은 평수라고 해도.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근데 그거를 갖다가 모양도 안 나게 2개로 쪼개졌어. 왜 그러냐 했더니 한 채를 크게 짓더라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1억밖에 안 해 준다, 그래서 쪼개갖고 양쪽으로 나눠 짓는 식으로…… 물론 그 사람이 어떤 명의 같은 거를 바꿔서 이용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나오더라는 얘기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건물을 지을 때 몇 평까지 1억, 몇 평까지는 2억까지도 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질의를 한번 드립니다.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지금 저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문화재청에 우리 4개 고도에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의견 의미 있는 말씀이십니다. 사실상 한옥을 제대로 지으려면 몇 억이 들어갑니다. 일반 건축물보다 보통 두 배 이상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굳이 한옥을 짓는 이유가 1억을 받고자하는 사람도 있지만 본인이 한옥이 좋아서 한옥을 짓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 당연히 추녀가 있고 하게 되면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예쁜 한옥이 나오니 그런 욕심을 부려야 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다보면 거기에 1억 지원은 어찌 보면 도움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차라리 분할을 해서 두 채로 짓고 1억씩 지원 받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한번……

맹석

이맹석위원

예. 그런 부분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직접 그런 부분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편법을 써서라도 한다고 보면 차라리 시에서 몇 평까지는 뭐 1억, 또 몇 평부터 몇 평까지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제대로 된 한옥을 지을 수 있도록 그쪽으로 우리가 정책을 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을 오히려 제안해 주셨습니다. 문화재청 같이 논의하면서 풀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래요. 한번 그것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순

정종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홍민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홍민숙입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에 세출예산서입니다. 저희 소관 3회 추경 예산규모는 전체 예산이 318억 9000만 원으로 이중에서 국비가 179억 7600만 원이고, 균특이 8억 6400만 원, 도비가 21억 1000만 원, 시비가 109억 3800만 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3486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주요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실직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서 가계소득이 감소해서 위기가정이 늘어나고 그래서 지원 대상들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예상 매칭에 따라서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긴급복지 한시 보조인력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긴급지원업무를 지원하는 인력 두 명에 대한 3개월분 인건비입니다.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정부양곡 포대단위가 20kg에서 10kg로 일괄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송비가 오르고 차상위계층 신청물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전액 국비로 80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182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또 밑에 자활근로사업 사무관리비, 자활근로사업 국내여비 이 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 교부신청으로 매칭에 따라서 23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자활근로사업(시장형, 사회서비스)인건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장진입형 사업이 2개소가 있고,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6개, 게이트웨이 1개소, 청년자립지원단 1개소 등 자활기업이 4개해서 총 14개의 사업단에 대해서 국도비보조금 변경 결정에 따라서, 또 청년자립사업단 창업이 1개소 했습니다. 그래서 기정액 대비 75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에 밑에 부분입니다. 복지시설 방역용품 지원사업입니다. 복지시설 542개소와 종사자 입소자 등 2만 1193명의 마스크하고 세정제를 추가 배분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기정액 대비 23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지원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취약계층가정에 소규모 집수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비 2000만 원을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자원봉사 거점캠프 운영사업입니다. 거점캠프가 전년도에는 10개소였는데요, 올해는 5개소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 매칭으로 2000만 원을 감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해외 전적지답사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3900만 원 전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4쪽에서부터 185쪽까지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계획했던 프로그램이 취소되거나, 또 축소되고, 또 휴관으로 인해서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정액 대비 2억 3274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사업입니다. 190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사업입니다. 자치단체부담사업으로 의료급여 저희 시비부담금에 대해서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2198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관리사 수당 지원입니다. 공주시 공무직 노조 임금협약에 따라서 신설되는 수당을 1월부터 소급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표 위원님.

상표

이상표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에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주병학 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 강사료 선지급문제에 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법적으로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사실 못했는데 지금 어쨌든 하반기에는 나아질 것 같아서 하반기에는 전체 올해 받아갈 강사료를 시간을 늘려서라도 올해 총액에서 좀 지원을 해 주는 걸로 해서 이렇게 맞추려고 했는데 하반기에도 코로나 19가 계속되고 있어서 강사분들은 사실상 수입이 없는 상황에 몰려 있잖아요.

민숙

홍민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민숙

홍민숙복지정책과장

저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9월 1일부터 3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확산되는 바람에 지금 중단되어있는 상태고요. 지금 2.5단계인데 2단계로 격하되면 그때 또 다시 한번 프로그램 재개를 고려할 거고요. 말씀하신 선지급 관련은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선지급은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을 정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앞에 메타세콰이어숲길 뭐 이런 신규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 거 사업을 할 때 어차피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 지도해야 되고 강사들이 나와서 작품을 내야 되고 해서 이런 형식은 달리하지만 그런 기회들을 만들려고 강사협의회 임원들 하고 한번 만났거든요. 그래서 좀 소통을 잘해서 그분들도 원하고 저희도 소기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진행하려고 합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예.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뾰족한 수가 안 나오니까 그게 문제인데 어떤 방법으로든 그분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참 중요할 텐데 뾰족한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메타세콰이어길 쪽이라든지 아니면 야외 뒤편의 잔디밭이라든지 활용을 하셔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좀 강사료를 받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계신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거기 지금 강사분 한 분인가 두 분인가가 아마 도저히 수익이 안 나오니까 다른 직업으로 전향을 했다는 얘기도 제가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일부의 문제지만 그 일부가 또 부양하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지 않습니까?

민숙

홍민숙복지정책과장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예. 과장님이 하여튼 그쪽에 다시 오셔서 그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보여서 너무 반갑고 좋은데요. 강사협회 한 30여분 되잖아요?

민숙

홍민숙복지정책과장

예, 30분.

상표

이상표위원

그분들하고 좀 말이라도 들어 주면 위안이 되지 않습니까? 꼭 어떤 해결책보다도 말을 자꾸 들어주고, 또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하다 보면 또 무슨 방법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지금 그런 방법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민원을 줄여서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연구를 주무부서 과장님이시니까 늘 연구하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홍민숙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종순

정종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경수

김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설명서 7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민숙

홍민숙복지정책과장

이 자활근로사업 시장형과 사회서비스형인데요. 이 사업은 민간위탁사업입니다. 지금 자활사업을 민간위탁하는 데는 공주지역자활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다 위탁하는 사업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진입형사업이 이렇게 개수가 쭉 2개, 사업단이 6개 이렇게 해서 14개가 있고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약 11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수당, 운영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7550만 원이 증액 계상됐는데요. 지난 8월 중순에 저희가 사곡면 계실리 국토정보교육원에 카페 182라고 해서 카페를 하나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분들한테 어쨌든 정착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민숙

홍민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죠.

경수

김경수위원

자활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반응들은 좋으신가요?

민숙

홍민숙복지정책과장

자활사업 참여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경수

김경수위원

신청자들이?

민숙

홍민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단순한 어떤 이런 일자리보다 이렇게 청년사업단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및 지원사업 신규로 지원되는 거잖아요. 한 가구당 30만 원 선에서…… 이게 보니까 읍면동별로 한 6가구 정도 될 것 같아요.

민숙

홍민숙복지정책과장

예. 전체 한 100가구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경수

김경수위원

예, 그렇죠. 나누면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대상자를 공모나 선정을 하면 되는 거고 이 수행을 어느 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민숙

홍민숙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저희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읍면동에 잘 아시다시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또 민간자원을 동원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기존에 있는 봉사단체를 이용해서?

민숙

홍민숙복지정책과장

좋은 생각이십니다. 전 또 고용을 하게 되면 인건비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순

정종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추가로 마지막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원봉사 거점캠프 운영비가 있습니다. 184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거점캠프가 지금 10개소에서 5개소로 감소 운영되는 게 금년에 바뀐 거죠?

민숙

홍민숙복지정책과장

예. 전년도까지 10개소였는데 올해 5개소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장

한 명당 상담가의 활동비가 한 달에 46만 6600원이면 출근을 한 달에 한 열흘 정도 하나요?

민숙

홍민숙복지정책과장

이건 이제 지금은 시간타임으로 시간제거든요. 그래서 일수로 따지면 한 20일을 근무를 해야 46만 6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올해 제도가 바뀐 거예요. 이거는 도비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이 이렇게 난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일자리로 작년까지는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상담가들이. 그런데 이게 전환이 되면서 증감사유에도 적어놨지만 행복마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라는 이 사업이 하나가 또 작년 9월부터 추가로 신규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행복마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를 육성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를 평가할 때 이 사업에 항목이 들어 있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지금 현재 코디네이터 한 명을 지금 채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도적으로 전에 자원봉사를 하러 나오셔가지고 돈을 줄어들었다고 해서 그만뒀다는 것이 생각하시기가 조금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인정이 가는 부분이에요. 계속 몇 년 동안 이렇게 46만 6000원씩 일정액으로 들였던 것을 이제 시간제로 전환을 하면서 20일 동안 나오고 8시간씩 해야만 46만 6000원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직이 된 걸로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장

제가 지금 듣기로도 사실 20일 출근을 8시간씩 하신다고 하면 교통비하고 점심값도 힘든 상황이죠?

민숙

홍민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장

그리고 그분들이……

민숙

홍민숙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자원봉사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장

왜냐면 저희가 자원봉사를 모집을 하더라도 대부분은 어느 정도 교통비 2만 원 정도는 보통 드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거점캠프로 행복마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가 새로 생겼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느 지역에 배치가 되는 건가요?

민숙

홍민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센터에 근무하면서 여기 코디네이터 다섯 분 있잖아요, 거점에. 이분들을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장

그러면 그분은 기존처럼 거점센터처럼 다른 동이나 읍으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민숙

홍민숙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장

그냥 센터에서 근무를 하시는 거고요?

민숙

홍민숙복지정책과장

예. 광역의 의미로 있는 거예요.

종순

정종순위원장

그러면 그냥 광역의 의미로 계시는 거고?

민숙

홍민숙복지정책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5개 마을은 거점캠프가 있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자원봉사 조직도 하고, 발굴되는 그런 조직에 대해서나 아니면 행사 때나 이럴 때 그분들이 다 인력 관리를 어느 정도하시고, 모집도 하고, 봉사도 다 진행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시면 5개 마을은 있고 나머지 마을들은 또 없으신 거잖아요?

민숙

홍민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지만 이걸 내용을 조금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월송동에 있을 때 거점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컸고 여기는 확대를 해야 되는데 와보니까 줄어들어서 이건 이제 내막은 알겠어요. 이해는 가는데 그래서 저는 저희 같은 팀하고 센터 엊그저께 불러서 “우리는 이거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지금 줄어들었다고 해서 올해 예산을 이렇게 감을 하지만 내년도에는 우리가 이거를 한번에 다시 5개를 만들고 이럴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거는 확대를 시켜보자” 이렇게 해서 공감대는 형성이 됐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그런 거점캠프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순

정종순위원장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정책간담회 때도 과장님께서 자원봉사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다른 자원봉사기관들이랑 연계하는 시스템을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 중이시잖아요.

민숙

홍민숙복지정책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장

그 준비를 하고 계시는 중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점센터들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경력도 오래되신 그분들께서 지금 나가고 계신 상황에 중간조직이 오히려 사람이 빠지고 시스템 구축이 서류상으로 그냥 만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만남을 가지셨다고 하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차후에 다시 한번 과장님 따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숙

홍민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 주의 깊게 살펴볼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요양시설 공주효센터 증축은 2020년도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사업을 지자체,공공기관, 민간법인시설을 대상으로 이용자, 입소자 증원을 위한 증·개축비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국고보조수행사업의 일환으로 공주효센터가 지원시설로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주효센터는 2008년 9월에 개원한 노인전문요양시설로 사회복지법인 지장원이 운영하는 지하1층, 지상3층의 2129m² 입소정원은 80명이며, 종사자는 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지속증가와 독거노인의 높은 비율 및 치매질환 장기요양등급자의 증가로 인한 생활실 마련 등 특성화된 요양시설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 주요 내용은 테라스 708m²를 활용한 생활실, 목욕실 등 증·개축 확장으로 기존 80명 정원에서 30명을 추가 증원하는 사업비로 9억 6571만 원을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5쪽 세출예산서입니다. 주요 예산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규모는 전체 예산이 1240억 286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0억 8807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97쪽 하단 부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 지원은 당초 대상자 15만 9738명에서 18만 248명으로 2만 510명 증원에 따라 기정액 대비 4억 2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401-01 시설비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사업은 2019년 도지사 순방 시 노인종합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이 건의한 사항으로 도특별조정교부금 지원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401-01 같은 시설비입니다. 어르신 놀이터 조성사업은 충청남도가 주관한 전국 최초 어르신 놀이터 조성공모사업 당선으로 노인의 지혜와 협력하여 어르신 건강 거점지구로 활용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307-05 민간위탁금으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도 추가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휴교 등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져 서비스대상자 증가와 이용시간 증가로 활동 증가 및 활동보조 서비스지원 단가 상승으로 인한 소요액 증가로 기정액 대비 3억 원을 증원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하단에서부터 204쪽 802-02 국고보조 반환금은 지난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남은 국도비 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는 예산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달희 위원님.

달희

임달희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설명서 16페이지 보면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이 쭉 있어요. 거기랑 17페이지, 18페이지 이렇게 세 군데가 다 있는데 노인요양시설은 개인이 운영하는 거죠?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아닙니다. 노인요양시설은 효센터는 법인이 운영하는 곳이고요. 그 밑에 늘푸른요양원은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이번 2020년도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겁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국비가 붙어서 어쨌든 들어가는 비용인데 어쨌든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붙었다고 해서 다 해 주면 그것도 안 되는 문제이긴한데 법인이든 개인이든 보면 어쨌든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은 개인은 개인이 가져갈 테고 법인은 법인으로 귀속이 될 테고, 그렇죠?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근데 이 많은 돈을 지원을 해 주면서 이렇게 기능보강을 해 주면서 하는 것도 안 맞지 않나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이번에는 국가시책으로 이렇게 기능보강사업비가 배정이 돼서 저희 시가 2개소가 선정된 사항입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배정이 되는 거는 시설이 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신청한 데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선별해서 하는 겁니까?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시설별로 전부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이 2개소가 신청에 응해서 된 것이고요.

달희

임달희위원

다른 데는 신청 안 했고?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안 한 곳도 있고 한 곳도 있고요.

달희

임달희위원

그러니까 신청한 데만 두 군데 신청을 한 곳이 이렇게 선정이 된 거예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달희

임달희위원

더 한 데는 없고? 2개 신청을 했는데 2개가 다 지금 된 거예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우리 팀장님 어떻게 더 신청한 곳이 있었나요?

만성

한만성경로복지팀장

(마이크꺼짐)두 군데만 했고 더 없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그러면 더 신청을 했었으면 될 수도 있었나요?

만성

한만성경로복지팀장

기능보강 이게 한 게 효센터 같은 경우는 법인시설로요, 정부지침에 의해서 신청할 수 있고요. 매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때그때 신청하기 때문에 더 신청하면 아마 저희들이 결정하는 거뿐만 아니고 도하고 또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협의를 하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해서 거기서 또 예산이 지원되게 돼……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노인요양시설 효센터 같은 경우에는 9억 6500만 원인데 어떤 거를 확충하느냐고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는 거죠?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생활실을 30명을 더 증원하는 것이라서 생활실하고 목욕실 이런 거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생활실하고 목욕실만?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근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공주가 65세 이상 인구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8월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26%나 되기 때문에 저희 시가 이렇게 증·개축하는데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순

정종순위원장

이상표 위원님.

상표

이상표위원

예, 과장님. 설명서 7쪽에 옥룡2통 경로당 확보사업이게 지금 여기 이 자리에다가 경로당을 앉히려고 하는 거잖아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전에 제가 작년 초에 이 부분을 우리 노인회장님하고 아주 집단민원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하자했을 때는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그때는 굳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게 우연찮게 도시정책과에서 거기 도로를 내면서 이 집이 옆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길로 포함되도록 되어있어서 지금 그 옆에 올라가는 계단을 잘랐거든요. 그래서 도시건축과에서 이 건물을 매입을 한 상태였어요.

상표

이상표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지금하고 조건은 똑같았고요. 그때도 건물만 샀고 부지는 안 샀었을 때고 그때도 도시정책과가 그 일을 추진하고 있었고 옆에 계단 부분을 잘리는 부분이었었거든요. 지금하고는 조건이 다른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실과에서 판단을 그때는 안 된다고 그랬고 지금은 된다고 하니까 돼서 다행입니다만 제가 느끼는 감정으로는 되는 것도 되는 거고 안 되는 것도 또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돼서 다행이라는 말씀이고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여기가 노인 경로당이 없어서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 내용은 잘 아시죠?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그렇게 전향적으로 잘 생각해 주셨다고 제가 생각하면 되죠?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잘 꾸며놓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리고 마을경로당 보수공사에서 설명서 9페이지에 있어요. 여기 세 군데 3000, 2000, 2000 이런 식으로 보일러실, 주방 창문, 출입문 교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해서 3000, 2000, 2000 있는데 다른 곳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몇 년도에 시설이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상왕3통은 지은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저희 동네가 상왕3통이라 그래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상왕3통이요?

상표

이상표위원

거기에 지금 보일러실 설치 등 기능보강해서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여기도 사실 저희 동네라 잘되긴 됐는데 지은 지가 얼마 안됐거든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지은 지가 얼마 안됐는데 보일러실이 없었나봐요.

상표

이상표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은 사람이 잘못했거나 보일러업체가 잘못한 거죠.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이런 부분까지도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시비로 다시 또 한다는 게 그리고 또 2000만 원을 보일러실……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보일러실 설치 등 기능보강…… 아마 시의원들이 이 정도 금액해달라고 했으면 안 된다고 펄쩍 뛰셨을 텐데? 어떻게 결정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증장애인시설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요즘 국가 정부시책에 의해서 집단시설을 점차 인원을 줄여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폐쇄 내지는 극소 인원만 이렇게 하는 걸로 국가정책이 바뀌어서 가는 모양이죠?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탈 시설화를 추진하기 때문에요.

상표

이상표위원

탈 시설화. 근데 이게 이제 그분들은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그게 현실하고 지금 안 맞긴 한데 그래서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 보조사업을 많이 늘린 상태예요.

상표

이상표위원

주간보호나 뭐 이런 ……입니까?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주간보호센터로 직업재활이나……

상표

이상표위원

그러면 주간보호라는 것은 그 장애인의 집에 가서 주간을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로 데려다가 하는 겁니까?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아니요. 주간보호 서비스센터가 따로 있어서 거기로 와서 이제……

상표

이상표위원

그럼 거기 왔다갔다?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거기서 적정시간 케어하고 태워다 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난 이 상황을 보고서 몰랐었거든요. 엊그제 1일 날 소망의 집 소망공동체를 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듣고서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맞벌이부부랄지 장애인이 있으면 거의 대부분 이런 시설에 종일 맡겨놓고 잠도 자고 하면 가끔 가서 보고 가슴은 아프지만 본인들도 부모들도 생활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딱 좋은데 이게 탈 시설화 정책에 의해서 인원이 점점 줄어들다보니까 그 장애인들이 사실은 어디서 어떻게 케어를 제대로 받지를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상표

이상표위원

그래서 제가 가서 그 얘기를 들어 보니까 소망공동체에서도 여러 가지 자구책을 너무 안 됐으니까 그 장애우들을 어디로…… 거기는 부모가 없는 애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돌려보낼 수가 없으니까 시설을 확충을 하더라고요. 어디인가에다가 확충을 해서 그쪽에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아마 인원제한이 있나봐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참 장애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프고 여러 가지 로 힘들 텐데 거기에다가 가중된 정신적, 육체적 그런 게 되니까 너무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한번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좀 해서 그분들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국가시책이라지만 그래도 일선에서 뛰고 있는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는 들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서 어떠어떠한 얘기들이 들릴 거 아닙니까?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노유자시설이라고 하나요? 노유자시설이 그 노인복지시설 노유자 시설이라고 합니까?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아니요. 모든 복지사업의 노인복지시설이든 아동복지시설이든 노유자시설로……

상표

이상표위원

그것을 다 노유자시설로 보는 거예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그 노유자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지목 농림지역에서 노유자시설이 가능합니까?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그거는 또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상표

이상표위원

예, 뒤에 팀장님 좀.

만성

한만성경로복지팀장

(공무원석에서)현재 농림지역에서는 노인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법상 할 수가 없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상위법은 돼있던데요?

만성

한만성경로복지팀장

(공무원석에서)상위법이라고 하시면 건축법에는 저희가 안 돼 있어서 정안면에 한 군데가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현재 우리 공주시에 한 4800필지 정도 도시정책과에서 그런 경우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달라고 이렇게 해서 현재 올라온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하여튼 농림지역에 노유자시설을 현재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경우 있죠. 문제가 좀 있긴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지금 현재는 안 되는 거예요?

만성

한만성경로복지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상표

이상표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림지역에서도 그 절대농지에서 가능하다는 법해석을 제가 들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만약에 절대농지에서 노유자시설 건축제한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노유자시설은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지금 얘기하셨듯이 장애인복지관이랄지 아니면 노인복지관이랄지 개인이 운영하는 거랄지 법인이 운영…… 이게 다 노유자시설은 비영리잖아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다 비영리인데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계획관리지역에서만 한다고 봤을 때는 계획관리지역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도 않고. 그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이 코스트가 올라가서 결국에는 이용하는 사람이 전체 부담을 다 져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지금 이제 지방자치 시대니까. 지자체에서 지자체의 장이 판단해서 가능하게 지자체 장의 권한을 더 달라고 요구해야 돼요. 요구를 해서라도 이게 관철이 돼야지, 계획관리지역으로 묶여져 있으면 계획관리지역에서 땅값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용자들이 그만큼 큰 부담을 안고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또 그만큼 큰돈을 들여서 그 노유자시설을 지을만한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 투자를 하겠느냐고요, 비영리시설인데.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 도시정책과하고 협의를 좀 해 봤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도에 올리든지 아니면 복지부에 의견을 좀 건의해서 이게 그렇게 풀릴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석중

권석중경로시설팀장

(공무원석에서)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 여러 가지로 힘드실 텐데 제 질문이 뭐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았지요?

웃음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괜찮습니다.

웃음

상표

이상표위원

새겨들으시고요. 잘 열심히 하시는데 잘 하시면 되지요, 뭐.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고맙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장

예,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설명서 31페이지, 마지막 장인데요. 나래원 봉안당 유골 반환금 그게 사용료 들어…… 그것 이용할 때 보증금도 받나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아니요, 개인이 30년 기간이면 30년 기간 동안에 사용료를 내는 거지요.

경수

김경수위원

얼마 내는 거예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사용료가……

경수

김경수위원

기간마다 다 틀린가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30년으로 하고 15년 단위로 이렇게 2회로 해서 받고 있는데……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15년 이용할 때 얼마 받아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36만 원……(팀장에게)얼마예요, 팀장님?

정기

조정기나래원팀장

(공무원석에서)30년에 공주시민은 100만 원이고 외지인은 200만 원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30년에?

정기

조정기나래원팀장

(공무원석에서)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것만 내면 그냥 30년 쓰는 거지요?

정기

조정기나래원팀장

(공무원석에서)예, 관리비 같은 것은 없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관리비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게?

정기

조정기나래원팀장

(공무원석에서)유골 반환금은……

경수

김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100만 원, 200만 원 받는 게 사용료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정기

조정기나래원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운영 사용료라고 하는 거지요.

경수

김경수위원

사용료?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받는 그 사용료를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 회계처리를? 별도의 계정관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공주시 수입으로 들어오는 건지.

정기

조정기나래원팀장

(공무원석에서)총 해서 수입으로 다 잡고 있습니다.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세입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경수

김경수위원

수입으로 들어오는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여기 지금 현재 잔액이 100만 원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서.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이것은요, 저희가 3000만 원이면 작년에도 다 충분했었는데 올해 윤달이 끼어서 개장 신청이라든지 증액해야……

경수

김경수위원

증액분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증액하는 거거든요.

경수

김경수위원

작년 계상된 예산에서 부족하다 이거지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윤달 때문에 신청이 많아서 더 증액하는 거였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단위별로 이렇게 산출도 할 수 없겠네요? 그저 15년, 20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이렇게, 30년 단위로 사용료를 받고 있으니까.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그것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그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30년을 하면 들어오니까 연단위로는 계산이 안 되겠네요? 이렇게 들어오는 사용료 내는 것하고 저희들의 반환금하고의 그 산출근거가 이렇게 대차대조표가 안 되겠네요, 그러면? 총계적으로, 총괄적으로 알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올해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30년 계약을 해가지고 한 100팀이 왔다고 하면, 100팀이면 얼마야? 1억인가요? 그렇게 되잖아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또 반환금이 한 50팀이나 150팀 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단기 1년 단위로는 들어오는 수치에 나가는 뭐 그런 것은 비교가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렇게 되겠지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그것은 좀 그럴 것 같은데요.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초에 들어오는 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반환금을 얼마를 주시는 거예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반환금은 일수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또 며칠, 며칠 이게 사용한 기간까지만 사용료를 받잖아요.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니까 15년 계약을 하고 100만 원을 받고, 100만 원에서 그 사용한 일수를 정산하고 나머지 금액을 주는 거예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러니까 계산해서 그렇게 반환을 하는 거지요.

경수

김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반환하는 건수도 굉장히 많다는 거네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올해가 유난히 많았습니다, 윤달 때문에요.

경수

김경수위원

그렇구나! 예, 잘 알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장

예,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 2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8페이지, 금강노인복지센터 국유지 매입 이게 지금 기재부 땅으로 돼 있는 거지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위치 표시 보면 이게 주차장인가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그 앞에 주차장 부지가 조금 맞물려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맞물려 있어서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런데 일단 국유지인 것은 알았는데 주차장 조성해가지고 사용했던 부분이지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그런 거지요.

희숙

오희숙위원

몇 년 동안 사용한 거지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처음부터, 이것 지을 때부터인데 기재부에서 그동안 저기 안 하고 있다가 저희가 이제 매입 신청한 겁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이것을 일단 매입을 하려고 본예산에서 8000만 원을 계상했었잖아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렇게 한 다음에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요청을 하다 보니까 감정평가 결과 2400만 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때는, 당초에 그 본예산에 계상할 때 8000만 원…… 그 당시에는 이 감정평가를 안 했나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작년에 감정평가를 했는데 이게 예산이 올해 서는 바람에 올해 감정평가가 좀 달라져가지고 이렇게 부족분이 있어서 굳이 올리게 됐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뭐 한 몇 달 새, 한 1년도 안 됐는데 오른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그러게요, 그렇게 조금 감정평가가……

희숙

오희숙위원

잠깐 팀장님……

석중

권석중경로시설팀장

(공무원석에서)예산 세울 때 정식이 아니고 가감정을 좀 했거든요. 한 세 사람 정도 물어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신청을 했더니 실제 감정을 했더니 그만큼 더 나온 겁니다. 정식감정이 아니고요, 예산 세우기 위해서 가감정해서 전화로만 물어본 상태였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동안 땅값이 오르고 이래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가감정한 거였어요?

석중

권석중경로시설팀장

(공무원석에서)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199페이지 어르신 놀이터 조성사업.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일단 공모사업에 잘 준비하셔서 선정된 것은 하여튼 잘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금성동이지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춘수정입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춘수정 그 도시공원. 그 건물까지 그러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보수해서?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거기가 보수계획이 다 들어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러면 이 5억 원이 보수까지 다 되는 거예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그 안에 다 해야 되는데 혹 부족하면 경로당 리모델링하는 것은 좀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춘수정 건물 보수 등’이라고 했는데 이 리모델링비까지 다 들어갔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해서.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그런데 원래는 리모델링비까지 들어가서 5억 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것저것 노인회지회하고 MOU 체결해서 하다 보니 노인회지회에서 요구하는 것도 많고. 또 이것, 이것 설치해 달라는 게 많아서 이 경로당 리모델링은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다 싶은 예상이 좀 들어서요. 리모델링비는 따로 어떻게 도의원님한테 얻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웃음

희숙

오희숙위원

글쎄, 예산 또 올라오겠네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웃음

희숙

오희숙위원

아니, 그러시면 도비 따세요.

웃음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아니, 왜냐하면 거기 1층이 지금 현재 나드리센터로 되어 있는데 이게 되면 저희가 교육운영센터나 무료급식의 장소로 활용하려고 리모델링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희숙

오희숙위원

글쎄, 어르신 놀이터 조성 이것은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놀이기구 설치, 야외화장실, 족욕장, 공연무대 뭐 이렇게 했는데 놀이기구라는 것은 주로 어떤 놀이기구를……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이게 충남도에서도 처음이고, 전국 최초인데 서울 재단법인 재미있는재단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10여 종을 놀이기구만 기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증을 올해 안에 거기다가 이렇게 조성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편한 놀이기구인 거지요. 전국 최초로 유럽산 놀이기구가 들어오는 겁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아니, 또 그냥 흔히 이런 데에서 설치하는 놀이기구, 운동기구 막 설치해 놓고서 이게 또 혹시 무용지물 되고 이럴까 봐 제가 걱정됐고. 그래서 혹시 노인회나 이런 데 어르신들 의견도 많이 듣고 해서 그것을 조성하는 데에 좀 반영을 하셔가지고 그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게, 편하게 어떤 것을 원하는지 의견 좀 많이 수렴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노인회지회랑 MOU 체결을 한 게 그 노인분들의 의견을 더 들으려고 MOU 체결을 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과장님 그렇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설치해 놓고 우범지역 된다든지 또 사용도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어차피 예산낭비잖아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공모사업 그것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선정돼서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잘 좀 하셔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조성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이상입니다.

종순

정종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그 공주효센터가 9억 6500만 원 예산이 들어가 있는 데에서 생활실하고 목욕실을 확충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그 9억 6500만 원이라는 돈이 그것 하는데 들어간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혹시 사업계획서 나와 있는 것 있나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설계는 아직 안 했고요. 지금 이게 결정이 돼야 설계가 들어가는 거라서……

달희

임달희위원

아니, 설계 말고 어떻게 꾸미는데 있어서 9억 6571만 2000원이 들어간다는 예산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맞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볼 수 있는 뭐 자료가 있나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자료…… 추후에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아니, 추후가 아니라 내일 우리 예산심의 끝나니까 그전에 좀 갖다 주시면 보고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순

정종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손애경입니다. 사업별 설명에 앞서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 충분한 설명을 필요로 한 사항으로 첫 번째, 예산서 221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비 12억 9300만 원입니다. 이 예산은 국토교통부하고 LH공사가 협업으로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의 핵심사업인 그린리모델링 공공지원사업으로써 어린이집 등의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에너지 성능 향상 및 실내 공기질 개선, 신재생에너지 적용 등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공모신청 결과 3개소 어린이집 신관, 신풍, 장기어린이집이 선정되었고 LH공사에서 실시한 현황조사 결과 확정된 예산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청소년 전용 카페 기능보강사업비 1500만 원입니다. 이 예산은 관내 중ㆍ고등학교가 밀집하여서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좋은 원도심지역에 청소년들이 수시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시설을 조성하고자 기획되었으며, 철거예정인 주택을 카페형태로 리모델링하여 개소를 앞두고 있으나 준공 후 45년이 경과된 건물로 건물 자체의 노후화에 따른 누수방지를 위한 옥상 방수공사가 필요함에 따라 1500만 원 기능보강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대부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확산위험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각종 사업은 부득이 진행할 수가 없어서 그로 인한 행사지원사업비 경감과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은 신규로 반영한 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7.93%, 36억 8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211쪽 아래에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금은 금년 10월 유구에 3호점 개점예정에 따른 전담인력 1명 인건비와 사업운영비로 2470만 원을 증액하였고, 그 밑에 3호점 리모델링사업비로 자체 재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리모델링할 3호점인 석남1리 경로당 2층의 방음벽 철거 및 계단 보수, 방수공사가 추가로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14쪽 아랫부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금으로 신관ㆍ신월 다함께돌봄센터 12월 신규 운영에 따른 운영비 200만 원과 집기구입비 2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밑에 유구 다함께돌봄센터의 실내 보호 및 에너지효율 면에서 현관문의 중문 설치가 필요하여 기능보강사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217쪽 아랫부분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확충하는 사업으로 당초 3개소 어린이집이 신청하였으나 보건복지부 심사에서 1개 어린이집이 탈락함으로써 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222쪽 아랫부분 청소년쉼터 기능보강사업은 남자청소년중장기쉼터에서 국비 응모한 사업으로 입소청소년의 문화ㆍ여가생활 및 온라인 학습을 위한 기자재ㆍ장비 지원으로 8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의 공유재산 위탁개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부터 227쪽은 2019년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9페이지, 내고장 주소갖기사업 지원금. 여기서 지금 예산이 일단 이게 반납하는 거지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8000만 원 감액하는 겁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차피 이유는 사전에 예측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일단 신규 전입자 수에 비해서 실제 전입자 수가 감소했다는 거잖아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지요.

희숙

오희숙위원

졸업이라든지 전출 이런 이유로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인구도 감소한 거지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래서 혹시 2019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년 정도 했을 때 인구 늘었다고는 할 수 없고, 어떻게…… 몇 명 정도 감소했어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몇 명 정도 감소했다고는 제가 확실하게 지금 정확히 모르겠고요.

희숙

오희숙위원

아니면 어차피 전입지원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성가족과 사업에서 볼 때 이 내고장 주소갖기 했을 때 전입자들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저희 지금 올 1년 한 해만 8월까지 보면요, 한 1073명이에요. 그중에서 순수하게 신규자 전입자는 334명이고요. 나머지는 기존 전입한 사람들 전입지원금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34명 정도 올해 8월 말까지 신규 전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전입했는데 또 전출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그 사이에 전출도 있고 졸업도 있고 다 다양한……

희숙

오희숙위원

그러니까 전입보다 전출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인구는 감소되는 거지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것은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고요. 예산서 211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그러면 이게 지금 회의는 분과별로 하는 건가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분과별로 회의도 하고요. 저 와서 전체 회의는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 6개 분과 회원님들이 자체적으로 활동 좀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 활동비를 줄 수 있는 지원 조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예산 목을 잘못 설정을 해서 이번에 기타보상금으로 활동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지금 이 예산 통계목을 좀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조례에 의해서 지금 이 활동비……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활동비를 1만 1000원을 지원해 줄 수 있거든요.

희숙

오희숙위원

그 활동비라는 것은 한 번 그러면 이렇게 회의참석 수당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너무 조금…… 지금 몇 분 계신 거지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원래 우리 조례상은 분과별 10명씩 해서 60명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58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하여튼 초창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일단 먼저 계신 과장님도 잘 이렇게 또하셔가지고 시민참여단들하고 회의도 이렇게 같이…… 소통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여성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더 많잖아요, 시민참여단. 그래서 소통 좀 많이 하시고, 이런 분과별 정기회의 말고라도 몇 분, 몇 분이라도 이렇게 소규모로도 자꾸 간담회 좀 하고 차단위로도 좀 하고 해서 이분들이 의견 내는 거 있잖아요, 혹시. 그래서 시의 발전적인 그런 정책제안 같은 것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지금도 이 6개 분과에서 수시로 저희한테 제안을 해서 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해당 실과로 보내서 검토의견을 받고,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은…… 제도가 바뀔 수 있는 것은 바뀌고,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각 실과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하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글쎄, 그렇게 잘 하시고 계신 거지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여성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많이 좀 하셔서……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분들 활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211페이지 밑에 보면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사업인데 이게 기존 1ㆍ2호 거기를 리모델링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유구에 3호점인데요. 거기가 2층에 봤더니 풍악 뭐 하느라고 방음벽이 다 설치되어 있는데 추가로 그런 방음벽 철거 그리고 계단이 2층이라서 난간이 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난간 위험 때문에 보수, 또 방수도 필요해서 신한금융그룹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는 리모델링하기가 부족해서 저희가 추가로 자체 사업비를 계상한 겁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지금 1호점은 저쪽 구) 보건소 자리이고, 2호점이 옥룡동에 있는데 지금 3호점이 위치가 없어서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유구읍 석남리 경로당 2층입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아, 읍면에 하시는 거네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조금 전에 우리 오희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건데 내고장 주소갖기운동 주무부서장님으로서 이게 효과가 있으신 것 같아요? 좀 어떠세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다지 큰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좀 해 볼까 하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좀 드리느냐 하면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인가 예산심의 때인가도 출산장려금 주는 것들도 제가 물어봤을 때 효과는 기대하지 않는다, 그냥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하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공주시 인구유입 정책의 최일선에서 피부로 와닿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라도…… 이게 어떤 한 과나 한 분야에서 국한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공주시 전체의 전략계획이라면 뭐할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겠지만 진짜 사실은 공주시의 인구유입 정책의 심각성을 느끼고 공동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위기의식을 갖고 계신다고 하면 관련돼 있는 부서장님들이나 우리 시장님이나 이렇게 같이 또 의장님도 계시고. 회의를 좀 하셔서 큰 틀의 어떤 정책을 갖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즘은 정부부처 이전 뭐 이런 관계가 있어서 부동산 쪽은 좀 들썩들썩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월송동이나 이쪽은. 그런 것들 말고도 ‘공주시’ 하면…… 지금 뭐 전체적인 평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희들이 듣는 말들은 솔직히 기업하기 진짜 어려운 지자체다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고요, 관계없는 말씀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라든가, 기업하기 좋은 마을이라든가 아니면 청년들이 살기 좋은 지자체라든가 애기 어머니들이 활동하기 좋은 지자체라든가, 공주시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주요 어떤 정책이 있어야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주무부서장님으로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인구유입 정책에 관련한 건의를 한번 해 주셔서 그 관련 부서장님들하고 슬기를 모으셔서 이것을 한번 큰 틀에서 어떤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 사실은 저희들도 지금 이게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 거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정책들이 지금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해소되고. 이제 뒤에 청년들 문제도 있고, 교육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을 공주시의 어떤 주력사업…… 위기의식을 느낀다고 하면 큰 틀에서 어떤 그런 정책을 갖고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려서 어쨌든 이 업무에 관련한 체감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또 그 부서니까요. 주도적으로라도 한번 건의를 해 보시고, 또 다른 제안을 이렇게 주시는 게 어떨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큰 숙제이고 큰 부담스러운 과제라고는 생각하는데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같이 중요한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공주시가. 인구소멸지구로 선정이 돼 있고, 사람이 없는데 다른 것 복지나 이게 뭐가 필요 있겠어요.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종순

정종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고장 주소갖기사업에서 지금 예측한 신규 전입자 수에 비해서 실제 전입자 수가 많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혹시 지금 코로나사태 생기면서 공주대학교나 공주교대나 온라인 강의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 대학생들이 지금 수업을 개강을 하지 않으면서 공주로 신규 대학생들이나 돌아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입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혹시 영향이 많이 끼치고 있나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주민등록 옮겨놓은 상태의 전입 학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저기는 없는 것 같고요. 혹시 내년에 신규 학생이 왔을 경우는 주민등록을 전입…… 만약에 이렇게 계속 코로나19가 장기화돼서 비대면 교육을 한다면 전입하지 않는 학생들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종순

정종순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221페이지에……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211페이지요?

종순

정종순위원장

사업설명서는 39페이지입니다.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

종순

정종순위원장

사업설명서는 39페이지고요. 예산서는 221페이지,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입니다.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원대상이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랑 공주시청소년꿈창작소 2곳이 다 올라왔고요. 그리고 산출근거에 보면 1.5명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병덕

장병덕아동청소년팀장

(공무원석에서)아동청소년팀장 장병덕입니다. 이 꿈창작소가 3월 달에 오픈을 했잖아요. 그동안 청소년지도사 자체의 지원비를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9월 이후로 주기 때문에 1.5명입니다.

종순

정종순위원장

아, 9월 이후로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1.5명으로 표시를 하셨다고요?

병덕

장병덕아동청소년팀장

(공무원석에서)예, 그렇게 환산한 겁니다.

종순

정종순위원장

그런데 그 센터가 2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같이 표시가 돼 있어서.

병덕

장병덕아동청소년팀장

(공무원석에서)청소년지도사 배치는 같은 문화센터 내이기 때문에 그렇게……

종순

정종순위원장

위탁받은 기관이 같기 때문인가요?

병덕

장병덕아동청소년팀장

(공무원석에서)예, 그렇게 저기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장

이것은 이번에는 중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저는 하나 요청사항으로는 아무리 같은 기관이라고 해도 지금 현재 사용하는 학생들은 완전히 둘로 나누어지게 되잖아요. 그 안에서 사업도 따로 하고, 동아리 진행이라든가 이런 것도 따로 하고 있는데 현재는 기존에 있는 청소년문화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비가 나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꿈창작소가 생기고, 거기서 따로 운영위원회 생기고, 동아리들 생기고 할 텐데 그런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따로 구분해서 다음부터는 본예산이나 이런 것 올려주실 때는 구분해서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별도 사업을 진행들을 하시는 거니까.

병덕

장병덕아동청소년팀장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장

그것은 요청사항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신규사업은 아니고 통계목 변경인 것 같은데, 지역청년멘토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멘토 육성이라는 게 어떤 사업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관내 청년들의 멘토ㆍ멘티를 구성을 해서 이분들이 그러니까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하고, 앞으로 이렇게 해서 지역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또 이런 창업을 했으면 좋겠다, 어떤 그런 것들을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멘토ㆍ멘티를 구성해서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사업이거든요.

종순

정종순위원장

그러면 멘토도 청년인 건가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멘토는 전문가라든지……

종순

정종순위원장

아, 전문가들을 청년들에게……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장

전문가 멘토를 구성해서 청년들에게 붙여주는 건가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요청으로 계속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인규

박인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인규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쪽 중간 부분에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 아랫부분에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성능 확인ㆍ점검 및 사업추진 중단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한 3억 800만 원과 국도비 증가분 2억 6900만 원을 합해서 총 5억 77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237쪽 중간 부분 207-01 연구용역비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남도 주관으로 시군 간 경계지역 축사 위치 조건이 달라서 민원발생 예방을 위해서 통일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설정하고자 지형도면을 작성하고자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총괄 및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9.1%인 9억 6159만 원이 증가된 총 115억 2222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쪽의 중간 부분 301-12 기타보상금 멧돼지 포획보상금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서 환경부에서 전액 지급하고 있어서 5000만 원 전액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207-01 연구용역비 도시생태 현황지도 수정ㆍ보완 연구용역비는 계약잔액 2000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하단의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비는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서 1억 76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4쪽 중간 부분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비 600만 원과 그 아랫부분 전기화물차 보급사업비 2억 7000만 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401-01 시설비 경로당 쿨루프 지원사업비 2억 2735만 원은 당초 시설비로 편성돼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만 민간 소유의 경로당에 대해서 시설비 집행이 불가해서 시설비에서 삭감하고, 235쪽 상단의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맨 아랫부분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미세먼지 분진흡입차량 구입비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상단 부분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화목보일러 폐기 지원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가 올해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화목보일러를 일반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에 미세먼지 배출감소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401-01 시설비 유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관리비는 계약잔액 1500만 원을 삭감 요구했습니다. 그 아랫부분 401-01 시설비 공중화장실 관리 보관창고 설치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상단 부분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가축분뇨공공처리장 TOC 측정기 구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구입 사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에 수중에 용존하는 유기탄소의 총량인 TOC 측정치가 추가됨에 따라서 이를 측정하기 위한 기기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입니다. 242쪽 하단 부분 701-03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신풍마을하수도 설치 등 환경기초시설 9개소에 대한 사업비 1억 9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장

예,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고, 수고가 많으신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화목보일러 폐기 지원사업이 이번에 처음 생기는 거지요?

인규

박인규환경보호과장

예, 시범사업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10개소에 대해서.

맹석

이맹석위원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하는 건가요, 이게?

인규

박인규환경보호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게 지금 도비 250, 시비 250인데 지금 500만 원씩 10개소란 말이에요. 아무리 시범사업이라고 해도, 도에서 더군다나 시행하는 사업인데 지금 10개소, 농가로 따질 때 10농가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인규

박인규환경보호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읍면동에 하나 꼴도 지금 안 된단 말이에요.

인규

박인규환경보호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참 이런 거 보면 사실 안타까운 생각이 들거든요.

인규

박인규환경보호과장

올해 대기환경권역으로 확대 지정되다 보니까 시에서 올해 추경으로 시범으로 추진을 하고. 지금 사실 이 미세먼지 배출원 중에 그 화목보일러가 상당한, 그 전체 배출량의 한 4%를 차지한다고 해서 일단 시범으로 추진하고, 아마 내년도에는 그 운영상황을 봐서 아마 더 확대 추진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혹시 몇 개 시군에 이 사업이 진행되나요?

인규

박인규환경보호과장

제 기억으로는 4～5개 시군만 지금 시범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수요도 아직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해서 일단은 저희 시는 10개 교체하는 것만 지원해 주는 걸로, 각 5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각 시군에 지금 금액이 똑같은가요?

인규

박인규환경보호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우리가 지금 화목보일러하고 일반 전기보일러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인규

박인규환경보호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경유를 때는 것도 있고 등유를 때는 것도 있고, 보일러가. 경유하고 지금 화목보일러하고 그 대기오염 부분이 어떤 게 더 심합니까? 경유하고 화목보일러하고.

인규

박인규환경보호과장

지금 화목보일러가 한 7.2%고 그다음에 일반 보일러가 한 1.5% 이렇게 나오는 걸로, 저희 추진배경에서 보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화목보일러가 몇 %?

인규

박인규환경보호과장

7.2%.

맹석

이맹석위원

경유는?

인규

박인규환경보호과장

경유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비교가 정확히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아니,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노후경유차도 보조 좀 해 주고,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물론 화목보일러가 더 심하다면 조금 더 나은 경유로라도 바꿔야 되는데 지금 경유가 얼마나 나오는지는 지금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모른다고 하는데, 화목보일러를 경유로 바꿔주는 사업인데 참…… 그래요, 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이게 양도 사실 너무 적은 양인데 한번 이 시범사업을 잘 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내년도에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그때는 화목보일러 또 등유를 사용하는 거와 경유 사용하는 거 그 측정 나오는 부분 그런 것 좀 한번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규

박인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순

정종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주병학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주병학입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에 의한 설명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쪽 상단에 401-01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풍면에서 30여 년 전에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하던 곳으로 현재 매립 후 복토를 하고 경작지로 사용하여 왔으나 최근 들어서 소유자가 경작하기에 매우 곤란하다는 민원을 제기하여 본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위생매립지를 정상적으로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사업으로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기정예산보다 3억 300여만 원이 증가한 96억 42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중간에 207-01 연구용역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대행 원가 용역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매년 원가를 산정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 하단에 전산개발비입니다. 현재는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판매소를 방문해서 스티커를 매입해서 붙이고, 시에 신고를 해서 배출해야 되나 앞으로는 인터넷에 배출신고를 하고, 면에 신고하는 절차를 생략하더라도 시에서 직접 배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하단에 206-01 재료비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과 재활용품 전용봉투 제작을 위해서 1억 93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당초에 확보했던 예산이나 지방재정 신속집행 차원에서 1회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다시 원상회복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상단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용 스마트경고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307-05 민간위탁금입니다. 본 예산은 자원순환센터가 오래됨으로써 소규모 수선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바로 하단에 401-01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안전보건공단의 현지조사에 의거해서 자원순환센터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바로 그 하단에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본 예산은 읍면의 재활용품쓰레기 분리수거용 암롤박스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종순

정종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수 위원님.

경수

김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그 방치폐기물 위탁 처리비용하고 설명서 7페이지에 보면 무단투기 계도용 스마트경고방송 구입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사실은 이게 얼마 전에 저한테 민원이 있어서 사진을 좀 찍었던 건데, (사진을 들어 보이며)지금 시내의 이런 처리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수거를 하기 때문에 가끔 잠깐은 미관상 안 좋지만 그래도 처리가 되니까 크게 문제는 지금 되지 않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주간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낮에도 이런 것들을 오랜 시간 봐야 되는 그런 불편함은 또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면대 내려가 보면 요일별로 오잖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씩만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처리시설이 이렇게 방치돼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느 곳에 가보면 분리수거를 하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도 있고 또 어디 가보면 스마트경고방송이 나오는 데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지금 많은 예산이…… 방치폐기물 처리비용 같은 경우도 올해 지금 1억 1000만 원 정도가 서있는 거잖아요. 부족분 1000만 원을 또 요구를 하시는 거고. 그렇다고 보면 그 예산절감 차원이나 이런 홍보 차원에서도 보면 이런 것들을 좀 확대를 해서 감시시스템이라도 설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는 위치가 어디냐 하면 네 집도 아니고 내 집도 아닌 그 어정쩡한 공간. 내 집 앞에는 못 놓게 하니까 못 놓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지역 주민들만 놓는 것도 아니고 차량으로 싣고 와서 놓고 가고,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찍은 것을 지금 건의를 드리려고 했던 사업인데, 거의 시골이 다 그렇거든요. 그리고 보면 그게 또 폐기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분리수거도 해야 되는 것들이 막 섞이다 보니까 그것을 다 분리해서 또 선별해서 누구를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할 수도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어떤 그 감시시스템이든지 아니면 이것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공주시 전반에 걸쳐서 좀 설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 그냥 홍보해서 경고방송해서 단속돼서 이렇게 적발돼서 얼마나 과태료 부과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 수거를 하시는 우리 업체들도 보면 이제 하도 다니니까 일면식이 있어서 인정상 또 고발을 못하는 경우도 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학

주병학자원순환과장

예, 그것은 분리수거를 위해서 앞으로는…… 현재 쓰레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많이 나오지요.

병학

주병학자원순환과장

그리고 또한 그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있는 그 쓰레기 처리시설을 더 오랫동안 지속해서 사용하려면 분리수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마을마다 클린하우스라는 시설을 설치해서 계속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도 필요한 곳을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도 사업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치하려면 토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잘 분리를 하더라도 냄새가 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토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소 확보가 이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대상지를 전수조사해서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어쨌든 그것 신경을 좀 써주시는 김에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감시용 CCTV 같은 것도 이제 설치를 하신다는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시골 어르신들이 보면 사실은 분리수거라는 개념이 전혀 없으시더라고요. 없으니까 그냥 비료포대에다 별것 다 담아가지고 막 산더미처럼 쌓아놓으시거든요. 저희도 가끔 지나가 보면 특히 면대는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정기간은 계도를 거치시더라도 일정 부분은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시행이 돼서 분리수거가 어떤 그 인식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병학

주병학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진짜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사실은 치우는 분들도 보면 그 작은 차에 엄청 싣고 다니시더라고요, 보니까 . 어떻게 매주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이런 어떤 계도적인 의식전환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해서 그 인식을 어떻게 주려면 추적을 해서 과태료 부과라도 좀 하고.

병학

주병학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사실은 한 돈 10만 원 과태료 부과하면 그것 동네 소문 쫙 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병학

주병학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의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또 저도 이 자원순환과장으로 와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들의 의식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지역의 리더들을 쫓아다니면서 이런 부분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의 이통장 회의, 새마을 그다음에 주민자치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데 회의 있을 때마다 제가 쫓아다니면서 이런 부분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단위로는 저희들이 강사를 위촉해서 마을단위까지 이렇게 다니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을단위에서는 외부인의 접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그렇게 하고, 읍면단위에 있는 지역 리더들은 제가 직접 쫓아다니면서 지금 이렇게 호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 사진 같은 경우도 이런 분리수거 그 비슷하게 시설이라도, 이렇게 공간만이라도 확보를 해 주시면…… 사실은 지금 각 리대의 단체들도 있잖아요, 노인회나 이런 분들. 사실은 이런 것을 보면 파지나 이런 것들도 부가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앞장을 서서 분리수거도 좀 앞장 서주시고 또 그분들의 소득도 좀 되고.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학

주병학자원순환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종순

정종순위원장

예, 오희숙 위원님.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한 3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7페이지,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 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했지요?

병학

주병학자원순환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병학

주병학자원순환과장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 시스템 구축은 현재 시민들이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이 스티커를 파는 판매소에 가서 이것을 구입하고 그리고 붙여서 배출한 다음에 시에다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시대에 자꾸 사람 간 접촉의 기회도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때로는 어른들이나 또 주변 분들이 시간상으로도 많이 제약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인터넷으로 직접 배출할 수 있게 해서 별도로 전화를 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신고만 하면 그리고 거기서 직접 스티커를 출력해서 붙이면 저희들이 가서 싣고 오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저도 이게 설명을 읽어보니까 그런 시스템 같아요. 그러면 일단 인터넷에서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것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병학

주병학자원순환과장

아직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는 검토가 안 돼 있지만 우선은 시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탑재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예산을 올리시면서 아직 그것을 구체적으로 구상을 안 하시고 그러면 예산을 지금 올리셨다는 건데.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시 홈페이지에다 올려서 한다든지 아니면 따로 다른 업체에다 용역을 줘서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병학

주병학자원순환과장

용역을 주더라도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시 홈페이지에다 탑재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그랬을 때 이게 과연…… 시민들은 일단은 지금 과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일단 스티커 사다가 붙여서 시의 자원순환과에 또 연락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익숙해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인터넷으로 했을 때 이게 시민들 홍보도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대형폐기물이라는 게 기준이 어느 것까지인가요?

병학

주병학자원순환과장

현재 거기에는 장롱이라든가 그다음에 소파라든가……

희숙

오희숙위원

세탁기, 뭐 이런 전기제품 같은 것?

병학

주병학자원순환과장

침대의 매트리스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이런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금방 다 전의 시스템을, 하던 방법을 전부 다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은 그냥 같이 병행해서 운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글쎄, 계도기간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대개 아파트에서 사는 분들은 이사 간다든지 뭐 했을 때 아파트 관리실에 얘기를 하면 경비실에서 그것 그냥 딱 대충 봐가지고 “얼마 주세요.” 이러면 그냥 돈을 드리면 스티커 그분들이 사다가 붙여서 이렇게 자원순환과에 연락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 시스템을 이제 구축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아파트 같은 데도 계도를, 그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게끔 시민들한테, 그것을 주민들한테도 홍보하게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학

주병학자원순환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그렇게 하고. 지금 김경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저도 그냥 간단하게 이것 스마트경고판 운영…… 지금 우리 관내에 스마트경고판이 몇 개 설치돼 있지요?

병학

주병학자원순환과장

현재 83개가 운영되고 있고요. 이번에 요구한 예산으로는 5대를 더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하나 설치하는데 지금 얼마……

병학

주병학자원순환과장

한 400여만 원이 들어가……

희숙

오희숙위원

10대 해서 4000만 원이 지금 올라온 거지요? 농기센터 가다 보면 저도 그것을 봤거든요, 이 스마트경고판. 계속 얘기가 막 나오더라고요,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하고 했을 때. 그런데도 거기에 완전히 진짜 불법쓰레기가 막 쌓여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경고판을 이렇게 계속 하는데도, 거기다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사진을 거기서 계속 또 찍는 건가요, 그러면?

병학

주병학자원순환과장

거기에 그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렇게 누구인지 할 수가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과태료 부과…… 그게 오히려 더 효과가 큰 건가요?

병학

주병학자원순환과장

이렇게 조금 심리적인 그런 효과는 이룰 수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하던 사람들은 그것을 또 피해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과태료 부과 건수들이 그래도 많이 있나요?

병학

주병학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한 것이 다 이걸로 인해서 한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하더라도 저희들이 증거를 또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이렇게 펼쳐가지고 거기에서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인적사항 확보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얼굴이 나오더라도 이것이 누구한테 직접……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것을 적용하면 이것을 누구인지를 누구한테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 얼굴만 보고는 이게 누구라고 특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글쎄, 그럴 것 같아요. 경고판 화질도 좋아야 되겠고, 얼마나 그게 확실하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것 설치했을 때, 지금 계속 확대를 하는 거잖아요. 했을 때 얼마만큼 이게 예산 대비 효율성이 있는 건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병학

주병학자원순환과장

그렇게 쓰레기가 무단투기 되고 있는 그 주변 분들은 나름대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단속 안 한다고 배출을 많이 하더라고요, 스마트경고판 있는 데 말고라도. 그때는 일단 단속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쓰레기가 막 실외고 어디고 많이 쌓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좀 참고해 주시고요. 좀 어려운 자리 오셨는데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민원도 많고. 자원순환센터 민간운영 위탁에서 예산(증감) 사유를 보면 하여튼 이렇게 수리수선비용이잖아요. 수선비용이 발생했는데, 일상적이지 않은 수리수선비용이 발생했다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병학

주병학자원순환과장

거기가 500만 원 이상의 그런 수선비는 저희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500만 원 이하의 그때그때 필요한, 즉시즉시 필요한 것들은 위탁비에다 포함시켜서 비용을 주고, 나중에 그것을 정산받게 합니다. 그런데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수시로 고장 나는 부분이 생깁니다. 예를 든다면 그동안 스키로더 그리고 계근대 그다음에 배수펌프, 전력단자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리비용이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이제 노후가 되다 보니까 시설들이 자꾸 수선비용이 이렇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렇겠지요. 민간위탁 하면 그런 애로사항이 참 많은데, 그러니까 이것을 보다 보니까 어제 저희가 산건위에서 한옥마을 민간위탁을 또 했는데 그 부분에서도 좀, 거기도 좀 오래되다 보니까 민간위탁 했을 때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의견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의 단점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설이 오래되다 보면 보수비용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서 계속 보전을 해 줘야 되니까, 그런 게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병학

주병학자원순환과장

그런데 다행히 이런 부분은 변동비로 해서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받아서 이렇게 나중에 회수하기도 합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일단 수리 이런 부분도 그쪽에서 요구했을 때 그냥 예산만 너무 주시지 마시고 시에서도 한 번씩 그래도 가셔서 현장 확인하고, 관리감독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학

주병학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순

정종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예산하고는 좀 별개라면 별개의 문제인데, 우리가 그 방치폐기물 위탁처리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병학

주병학자원순환과장

예, 방치폐기물.

맹석

이맹석위원

지난번 6월 행정감사 때 먼저 과장님이었지요? 그때 웅진동 420-1번지의 그 방치폐기, 벽돌. 그 부분이 되어 있다는 걸 먼저 사업주를 찾아서 그것을 찾을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했었는데.

병학

주병학자원순환과장

그것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과장님도 알고는 계신 거지요?

병학

주병학자원순환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 부분을 좀 힘드시더라도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학

주병학자원순환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이상입니다.

종순

정종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6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