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등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유의식 의원께서 발의한 완주군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인숙 의원께서 발의한 완주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 자치법규 대상 네거티브 전환과제 사례 반영을 위한 완주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9월 4일과 7일, 2일 동안 주요사업장 현장을 방문하고, 9월 8일부터 9월 10일까지 2020년도 읍면 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의식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유의식 의원입니다. 완주군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완주군에 거주하는 여성의 출산 이후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산모의 건강관리 증진과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지난 간담회를 통해 논의되었던 제2조제2호의 ‘지정 요양기관’은 도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을 완주군수가 재지정하여 완주군의 산모가 전라북도 내의 지정 요양기관에서 폭넓은 산후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정 요양기관 현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조 지원 대상 중 제2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조항은 별도로 지정 요양기관을 지원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삭제하여 자구수정 의결할 것을 제시합니다. 이상 제안설명 및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완주군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8월 25일 유의식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여성의 출산 이후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산모의 건강관리 증진과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2조는 제정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제4조는 지원 대상 및 지원사업 등을, 안 제5조에서는 환수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인 모자보건법에 근거하고 있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유의식 의원님께서 수정 요구하신 제3조제2항은 군수가 지정 요양기관을 별도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제3조제2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사실 저출산 시대에 이렇게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은 그 산모들이……. 예전에는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 내 가정에 내 아이가 하나생기는구나 하고 그냥 그 자체로도 사실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었는데 요새는 저출산 시대다 보니……. 사실 그래요, 저희가 의원이다 보니까 또 그런 질의도 하겠죠. “혹시 임신하면 뭐가 없느냐”라는 그런 질문도 사실 받게 되는데, 이렇게 굳이 많지는 않아도 조금이라도, 뭐랄까 보상금은 아니지만 또 그 산모 차원에서 “그래도 완주군에서 나를 생각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의식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드시면서, 또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만드셨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면서요, 제가 준비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실질적으로 완주군에 있는 산모에 대한 지원책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출산장려금도 지원하고 있고요. 적게는 50만원에서 최고 600만원까지. 그다음에 출산 축하용품도 지원하고 있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좀……. 현재 지금 전라북도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이 산모 지원하는 것이 결국 인구정책에도 적극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의 제안을 전폭 수용해서 좋은 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최등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3조제2항 ‘군수는 산모가 산후건강관리를 받은 지정 요양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 그 부분에서 간담회 때 조금의 논란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토론이죠. 그런데 그 요양기관이라는 게 상위법에 의한……. 그러면 전라북도에 한한, 지정에 한한 병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예. 전라북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 명단에 지금 산부인과는 42개소, 한의원은 430개소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완주군은 하나밖에 없어요, 한의원은 18곳 정도 있는데.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굳이, 이게 잘못 완주군수가 지정하게 되면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자구수정안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종윤 위원입니다. 지금 그동안에 계속 지원이 되고 있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산장려금, 출산 축하용품. 그런데 근거가 없이 계속 지원하고 있었던 거죠?

출산장려금이요? 아니 지금 현재 제가 제안한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출산장려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지 않아요? 장려금이나 축하용품이나?

아니, 이건 지금 위원님…….

전혀 다른 거예요?

예, 전혀 다른 겁니다. 제가 그래서 사전에 설명을 드렸던 이유는, 산후건강관리 지원하는 이 부분은 산모에 대한, 출산에 대한 2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얘기고요. 현재 지금 전라북도에서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 예산 6,600만원…….

그러니까 1년 전부터 하고 있었던, 그동안에…….

올해 지금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하고 있었죠? 시행을 하고 있었죠? 조례 전에.

아니 올해부터요. 올해부터 시행이 된 겁니다.

올해니까, 지금 9월 달이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근거가 없이…….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면, 이 앞에는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지원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조례 전에.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2020년부터 전라북도에서 산모에 대한 지원을 했는데 7대3으로 매칭이 됐어요. 그래서 도에서 1,998만원, 우리가 4,662만원 해서 6,600만원 정도 연간…….

그러면 집행부에서 지금 잘못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동안 조례도 없이 먼저 지원하고 있었고, 그 후에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위원님이 저를 칭찬해 주셔야죠. 왜냐하면 그런 부분을 해서 지금 제안을 제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의식 의원님께 뭐 칭찬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근거 조례도 없이 집행부가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유의식 의원님께는 칭찬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전라북도 조례가 있죠?

예, 전라북도 조례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조례가 있어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전라북도 조례를 근거로 해서, 최찬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근거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좀 부족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조례로 넣어서……. 전라북도에서 이게 5년간,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했어요. 이 부분을 건의는 ‘전라북도 및 완주군’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과에서는. 그런데 저는 전라북도에서 예산이 중단되더라도 계속적으로 해야겠다 생각해서 ‘전라북도’를 삽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지로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과에서 전라북도하고 완주군을 같이 넣자는 걸 제가 강력하게 거부했던 의사는 완주군은 계속 가겠다는 제 의지입니다. 조례 부분은.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마이크 켜고) 그리고 비용추계는 집행부하고 상의를 하셔서, 자료를 받아서 하셨겠죠?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333명, 20만원 333명 이렇게……. 1년에 333명 정도 예상했나 봐요? 집행부에서요.

일단 6,600만원을 나누다 보니까 333명 정도 20만원씩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건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참고로 조금 말씀드리면, 서로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방금 정종윤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 중에, 똑같이 위원님들 다 아셔야 돼요. 금액을 나누다 보니까 330명이지만 330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넘을 수도 있고요. 이것도 전문위원하고 협의한 거고요. 330명이 넘었을 때는 추경을 세워서 이 부분을 맞춰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감액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반납해서 종결하는 걸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검토도 했고 소통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정종윤 위원님이 질문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등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조 제1항을 제목의 부분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주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인숙 의원입니다. 완주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이 2020년 3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완주군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사업계획 등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완주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8월 25일 이인숙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이 금년 3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완주군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써,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2조는 제정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사업계획 등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고 완주군 사회질서 확립과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된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써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재향경우회라는 것은 경찰 공무원 퇴직자들이 하는 하나의 뭐, 간단하게 말하면 친목 모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사회 법 질서 확립이라든가 홍보사업이랄까 그런 기본적인 사업을 하는 모임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인적인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5천만원까지 넘게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굳이 비용추계까지는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이 2020년 3월 31일 날 일부 개정했다는데 일부 개정한 내용이 뭐예요?

일부 개정 내용이 제15조제3항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내용은 그거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교부하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셨는데, 이 완주군 경우회를 처음 들어봤는데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뭐 조직이나 회원 구성이나, 언제 조직했고 또 어떤 활동을 해왔나. 이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경우회 지원을 저희 완주군에서 한 것은 없는데 회원이 132명, 소재지는 지금 완주군 경찰서 안에 그 사무실이 조그맣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설립일은 2009년 4월 9일.

회장님은 어떤 분이세요?

회장님은 유곤희 회장님이라고…….

유…….

유곤희.

곤희. 타 지자체의 지원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지금 조례를 만든 지자체는 인천광역시가 한 군데 있고, 인천광역시 서구에 하나 있고 강원도 속초, 횡성. 그리고 경기도 안성, 충청남도 공주, 전라북도 남원, 경상남도 함양. 그런데 여기는 예산 비용 같은 경우 그다지 많은 비용이 들지 않고 한 300∼500 정도, 그 정도 드는 것 같아요.

아, 300∼500?

예.

2009년도에 이게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 어떤 활동들을 했어요? 경우회가 한 활동들은?

경우회 그분들이요?

예. 그런 것들을 알아야 지원을 할까 말까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분들께서 사실 법질서 확립이랄까……. 상호 회원 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을 하고, 또 완주경찰 행정에 관한 자문 및 협조를 하고, 그리고 사회 봉사활동과 정화사업. 그리고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포털 다음에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완주군 재향경우회. 뉴스가 딱 두 건이 나와요. 한 건은 2014년 3월 14일 전북도민일보 배준수 재향경우회 완주지회장 취임. 그리고 이때 이분이 회장님으로 취임하면서 “경우회는 퇴직한 경찰관들이 모여서 회원 상호간에 친목과 단합은 물론 현직 경찰관들의 업무 협조 등에 목적이 있다”라고 회장님께서 경우회에 대해서 직접 정의를 내렸고요. 또 한 건은 2007년 1월 21일 뉴시스에 실린 내용인데 헤드카피가 ‘전북 의정비 심의, 고양이에 생선 맡긴 격’ 이렇게 해서 뉴스가 딱 두 건이 검색되더라고요. 그리고 2009년 4월 10일 블로그에는 ‘완주 재향경우회 정기총회 개최해서 장학금 전달, 학교폭력 예방 및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도 벌여’라는 내용이 실려 있고, ‘재향경우회는 퇴직한 경찰관들이 모여 현직 경찰관에 지원, 사회 봉사활동 등의 추진, 회원 상호 간에 협동정신 양양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다’라고 블로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왜 이런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야 되나라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현재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 제4조 회원의 자격을 보면 ‘회원은 퇴직 경찰 공무원으로 하고 명예회원은 현직 경찰 공무원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완주군민들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조직이 아니에요. 경찰 퇴직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직이고, 퇴직한 경찰들의 상호 친목단체에다가 완주군에서 과연 보조금을 줘야 되나 이런 의견을 좀 내놓고요. 지금 현재 완주군 8개 사회단체에다가 매년 보조금을 3억4,420만원씩 줘요. 그리고 매년 반복되게 이 단체에다가 보조금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조례가 만들어지고 지원을 하게 되면 매년 반복돼서 이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의구심도 좀 들고요. 그리고 장학금 전달, 학교폭력, 교통질서 이런 캠페인은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지금은 법사랑위원회로 바뀌었는데, 여기서 매년 하는 활동으로 이렇게 활동들이 겹치고 있고 그밖에 사회단체들도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거를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계속 지원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 제5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동안 활동성과 앞으로 활동 필요성을 볼 때 보조금을 지원해야 될 필요성을 잘 못 느끼겠고요. 또 한 번 주면 계속 줘야 되고, 계속 주다가 또 안 주면 뺏긴 기분이 들어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 보조금 단체들이.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로 재난 상황인데, 올해도 한 100억 정도 교부세가 깎여서 내려왔다고 하고, 내년에는 500에서 700억 정도가 깎여서 내려올 거라고 해서 긴축재정을 하는 시기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8개 사회단체에다 3억 넘게 주는 보조금도 대폭 줄여야 될 상황에서 과연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향후에 활동하는 것을 봐서 필요성이 느껴지면 그때 제정을 하고 그때 지원도 좀 하고,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법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있어서 제가 조례를 만드는 거라…….

조례 만들면 또 거기에서 계속 보조금 달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보조금 자체는 필요로 하면 주겠죠.

지금 여기는 자치행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는 심사장입니다. 의원 발의건 집행부 발의건 간에 올라온 조례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타당하면 원안가결도 하고, 부족하면 수정가결도 하고, 안 맞으면 보류도 하고, 이게 또 더 안 맞으면 부결도 시키는 게 이 자리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종윤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투표로 결정해서 가결, 부결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이……. (마이크 켜고)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이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3월에 바뀌었는데, 이 상위법이 바뀐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경우회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경우회 분들, 경찰 분들이죠? 퇴직하신 경찰 분들이 앞으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더욱 우리 완주군이 안전해질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또 조례안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이분들이 제대로 활동하지 않으면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할 필요도 없고 또 예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삭감할 수 있는, 앞으로 남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 자체를 부결한다는 것은 그 경우회 분들에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이 조례안이 없으면 경우회 분들이 앞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렸고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투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조례 자체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위원답게 해서 의원 발의나 간담회에서 했으니까 이런 것은 뭐 심사하는 데에 어떤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조례안 제정과 동시에 이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해달라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활동을 하겠다. 그러니까 ‘하자’가 아니고 활동을 매우 잘 해서, 잘 하면 그때 제정해서 그때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조례를 발의하신 이인숙 의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 퇴직경찰들의 친목모임이고요, 개인적인 모임이라고 했어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과연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이거는 경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왜 행정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

지금 상위법이, 재향경우회법이 3월 31일 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

(청취불능)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부결을 원하시는 분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가결, 부결. 두 가지입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보류, 가결, 부결.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보류를 원하시는 분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2명 있음) 보류 두 분이고요, 가결을 원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3명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표결에 의해서 이인숙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회의진행은 저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표결을 했고, 표결…….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

예.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

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9년 자치법규 대상 네거티브 전환과제 사례 반영을 위한 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2019년 자치법규 대상 네거티브 전환과제 사례 반영을 위한 완주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8월 2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2019년 행정안전부에서 소개한 사례 중 완주군에 적용할 4개의 자치법규에 대해 지원 유형 및 인허가 대상을 유연하게 일괄 정비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4개의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한정적으로 나열된 인허가 또는 지원 유형에 다양한 유형이 허용될 수 있도록 규정조항을 신설하는 조례로써, 완주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완주군 문화시설 등 무료버스 운영 조례, 완주군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등 3건 조례의 규정조항을 신설하고, 또한 도로명주소 시설 유지관리 위탁업체의 자격을 포괄적으로 완화하고자 완주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자치법규 대상 네거티브 전환과제 사례 반영을 위한 완주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이 일괄 조례 보니까 사실 좀 폭넓게 단서조항을 넣은 것 같아요. ○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자치법규 대상 네거티브 전환과제 사례 반영을 위한 완주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국섭 행정복지국장님은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입니다. 항상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고 계시는 최찬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배정된 2020년 기준 인건비 인력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완주군 총 정원을 현재 839명에서 866명으로 27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 완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편입됨에 따라서 완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운영기간 변경과 업무위탁 근거 변경에 따른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으로 하고, 센터 운영 준용 규정을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으로 개정하여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국장님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

지금 2개월…….

2개월?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 아니어도 뭐 국장님은 예전에 행정지원과에 계시고 하셔가지고 업무 파악은 그때부터도 알고 계셨지만 지금 다 하고 계시죠? ○

예.

그래서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아요. ○

아니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 계시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뭐인 것 같아요? ○

저희 국은 어떻게 보면 지원하는 부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업하시는 데요? ○

예.

어쨌든 우리 국장님께서는 행정지원과장님으로도 계셨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잘 하실 것 같아요.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도 많이 지원도 좀 해주시고, 또 거기 행정에서도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해주셔서 우리 완주군이 수월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간담회 때 들어서 내용은 대충 알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이 공고를 올렸습니까? ○

이건 지금 입법예고 했고요. 해서 지금 의회에 상정이 된…….

그러면 채용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

지금 증원 27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85명 정도 요구를 했는데 합격자 해서 한 80여 명 정도가 들어오면 이 인력으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85명을 모집해서 거기에서 따로 또 뽑아서……. ○

아니요, 이 인력에 기준인건비가 포함이 되어있으니까 27명에 대한 업무 조정은 신규 인력 또는 기존 인력을 전보한다든가 해서 맞춰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9월부터, 10월부터는 업무를 시작한다는 얘기죠? ○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완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입니다. 존경하는 최찬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각별히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아이가 행복한 완주, 미래 우리 아이들의 멋진 발판이 될 수 있는 완주를 만들기 위해 항상 수고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주군의회 제254회 임시회에 제출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완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편입됨에 따라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완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기간 변경 및 업무위탁 근거 변경에 따른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완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운영 중 제3항 위탁기간 ‘3년 이내’를 ‘5년’으로 하고, 같은조 4항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를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의 규정에 따른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완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완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8월 2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편입됨에 따라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9조제3항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운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하고, 제9조제4항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를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의 규정에 따른다’로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고 있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사회복지시설로 편입됨에 따라서, 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지금 일부 개정을 하시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이 2019년 6월 12일에 개정이 됐네요? ○

예.

그런데 지금 늦은 감이 있지 않아요, 시행령에 비해서?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놓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빨리 하는 게 낫다 해가지고 검토 과정에서 이렇게 제출하게 됐습니다.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언제 계약을 했었죠? ○

2018년 1월 1일부터 금년도 말까지 해서 3년 지금…….

올해 말까지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따로 계약을 하면서 5년으로 가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3년’에서 ‘5년’으로 넣는 거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그거에 따른다. 변동사항이 그 두 가지인 거죠?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