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마이크 켜시고.

조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석호ㆍ신수정ㆍ나 현ㆍ박미정ㆍ장연주ㆍ정순애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다문화가족이 우리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의 다문화가족 현황을 보면 총 2만 1393명으로 결혼이민자 6316명, 외국인 주민 자녀 5925명, 한국인 배우자 6740명, 기타 동거인 2412명으로 광주인구 149만 92명 대비 1.44%이며, 지역별 분포는 광산구, 북구, 서구, 남구, 동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9년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다문화가구는 33만 5천 가구, 가구원은 100만 9천 명으로, 다문화가구원은 총인구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표2>;를 보면 2018년과 비교하면, 2017년 가구수 31만 9천 가구보다 1만 6천 가구 증가하였고, 가구원수는 96만 4천 명에서 5만 명 증가한 것으로 매년 다문화가구수 및 가구원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표2>;와 같이 국제결혼 등의 영향으로 다문화가정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은 갈수록 전문화·세분화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현재 「광주광역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다문화 지원과 외국인 지원은 상위법령이 달라서 지원대상 분리 및 개별사업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소관 부서의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 조례를 각각 분리 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타 광역자치단체 관련 조례를 조사한 결과,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등 10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등 7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강영숙 여성가족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행 조례를 외국인과 다문화로 분류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고 원안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5.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여성가족국장 강영숙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에 맞게 관련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법령에 시·도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위임법령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근거법령을 명시하였으며, 당초 지자체 소관 위원회의 특정 성별 40% 미달성 사유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일괄 심의해 오던 것을 시 소관 위원회는 여성가족부에서 심의하고, 자치구 소관 위원회는 시에서 각각 심의하도록 변경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법제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정비하고 명칭이 변경된 ‘광주여성재단’을 ‘광주여성가족재단’으로, 시 재무회계 규칙을 ‘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 제반절차를 모두 이행하였고, 그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숙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2 신설에 따라 본 조례 제6조 성평등위원회 설치에 관한 근거법령을 명시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단서 개정에 따른 자치구 소관 위원회 여성참여율 40% 미달성 사유 시 심의절차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이 일부 개정되어 금년 11월 20일 시행될 예정으로, 본 개정안 제6조 제1항에 ‘성평등위원회설치 및 기능’에 관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 신설을 통해 법률 조항을 본 개정안에 명시하였고,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단서를 개정하여 기초지자체 위원회 위촉직 위원 특정 성별 40% 미달성 사유에 관한 심의를 여성가족부에서 광역지자체로 이양하여 본 개정안 제6조 제2항 제7호 및 제22조 제2항 단서조항에 반영하여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석호 위원님.

통계로 보면 한 40% 이상은, 평균이 42.1% 정도 되는데요, 지방건설심의위원회라든지 건축위원회라든지 일부 위원회가 여성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여가부에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40% 미달한 위원회는 심사를 받았는데 법이 개정되어서 일부 자치구에서 우리 시에서…….

그렇지요. 광역시 것은 여가부로 올리고요, 자치구 소관 위원회는 저희 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미달된 위원회에 대해서.

예.

시나 자치구나 거의 다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성인력들이 기술, 자격이 남성 영역에 많이…….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그래서 조금 기준을 하향해서라도 40% 해 주라, 그렇게 해서 권고하고 있고 한쪽으로는 여성DB도, 여성재단에서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앞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일정 올리기 전에, 국장님……. (위원장, 전문위원실 직원과 대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유니세프 관련된 부분 안건 올려야 되는데 올리기 전에, 국장님, 좋은 소식 있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광주시가 성별영향평가에서 전국 광역단위에서 1위가 되어서 국무총리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고생하셨고 또 애쓰셨다는 말씀, 환복위를 대신해서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만큼 저희들을 이끌어주고 함께해서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에서 1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만큼 애쓰신 것 같습니다. 6.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여성가족국 소관 동의안 및 보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동의안은 총 4건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3건입니다. 먼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된 행정협의회로써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이 본 협의회 총회에서 회원도시 확대 및 협의회 예산 증가 등 협의회 내·외부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되어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구하는 것 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동의안과 보고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광주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4개 청소년시설 운영 총 3건으로, 시의회 동의를 받은 후 6년이 경과한 재위탁 건으로 오는 12월 말 또는 내년 초 협약이 만료됨에 따라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민간위탁 보고안은 광주광역시 원당산청소년문화의집 1건으로, 광주광역시 원당산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에 의거 위탁 운영되며, 오는 11월 말 협약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사항으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동의안과 보고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동의안과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숙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광주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회원도시 확대 및 협의회 예산 증가 등 협의회 내·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15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동행정협의회 규약의 개정사항으로 지방정부협의회 회원도시 확대에 따른 환경 변화에 따른 사무조직을 개선하고 협의회의 목적과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개정 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시 의회의 동의절차를 이행하여야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개정에 관한 사항은 금번 개정 외에 세 번의 개정을 하는 동안 규약 변경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한 차례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지방자치법」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시설 3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 제2항 단서조항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 위탁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시설이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재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15년 2월 5일 공모하여 2018년 2월 5일 재계약하여 2021년 2월 4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6년이 경과하였고, 청소년성문화센터는 2015년 1월 1일 공모하여 2018년 1월 1일 재계약하여 2020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6년이 경과되었으며, 청소년시설은 4개 시설로 광주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활동지원센터, 화정청소년문화의집 4개 시설 모두 2015년 1월 1일 공모하여 2018년 1월 1일 재계약하여 2020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6년이 경과하였습니다. 3건의 본 동의안 대상시설은 전부 공모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각각 3년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설 관리 및 사업 수행 능력이 확보된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연속하여 위탁하려는 것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성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민간 위탁 추진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는 위탁운영기관 공개모집 시 전문성과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관련 비영리법인·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국장이 일괄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하고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석호 위원님 없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지요? 하실 말씀 없으시다고요? 선포하기 전에, 국장님, 이 건 관련되어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저희들이 2017년도에 인증신청을 하고 2년 거쳐서 작년 말에 인증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법, 협의회 법 제정할 때는 의회 동의를 받았는데 개정된, 아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 나왔듯이 저희들이 직원이 자꾸 바뀌다보니까 그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웃으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웃고 계실 부분이 아니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의회가 핫바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랐었고, 이 부분을 집행부가 보셨을 건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 건에 관련돼서 한 번도 찾아오셔서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오늘 오전까지도. ‘아,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의회 동의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아직 인식을 못하고 계시는구나.’ 싶어서 제가 먼저 말씀을 안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웃으시면서 놓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이건 이후에 징계감이기도 하고요, 예산 삭감 건까지도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몇 차례, 이게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요. 다른 건도 물론 있기는 있었지만,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그냥 넘어가실 부분이 아니고, 내려가시면 부서의 과장님들이랑 이후에 사무감사 했었을 때 건건이 다 살펴보십시오.

예.

살펴보시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있다면 얼른얼른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저희들 이번을 통해서, 저희들이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국장님이 직접 참석할, 그동안에 위임해서 담당 사무관들이 가고 그랬는데,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몰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담당자는 알아야지요. 아셔야 되는 거고. 물론 국장님이야 전체를 다 포괄하니까 세부적인 것까지는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지만 알고, 이런 것들은 보고가 되어야 되는 거고. 더군다나 의회 동의안을 받는 부분은 알고 계셔야 돼요. 국장님도 마찬가지인 거고.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같은 문제로 위원회에서 얼굴 붉히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생태국장 김석웅입니다. 「광주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인 「하천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해 드리기 위해 하천점용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하천법」 개정에 따른 하천 점용료 최소 금액 및 하천수 사용료 용도별 단가 조정, 자연재난 외에 코로나 같은 사회재난에도 하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웅 환경생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하천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하천점용료 감면기준을 추가하여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법 시행령」이 2020년 1월 21일 개정됨에 따라 본 개정안 제3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서 1건의 점용료 등이 2천 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규정을 상향 조정하여 5천 원 미만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2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삽입하여 토지가격 산출 관련 근거를 명시하고, 또한 개정안 별표1을 「하천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부장관 승인사항을 환경부장관 승인으로 변경하고, 하천수 사용료 용도별 단가를 연액에서 1일 단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하천 점용료 등 감면을 추진하게 되어 개정안 별표2 제8호 마목을 신설하여 재해에 준하는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면율 25%를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