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건강국장 이형우입니다. 평소 복지여성건강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배려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상옥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여성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여성건강국 세입예산 총액은 국비 및 정부 기금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135억 8100만 원이 증액된 764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복지인구정책과 세입예산은 80억 6200만 원 증액된 4238억 5400만 원이고 어르신복지과는 7700만 원 증액된 2211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1900만 원이 증액된 612억 8100만 원이고 여성가족청소년과는 800만 원이 감액된 261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시민건강과는 53억 9800만 원이 증액된 290억 1600만 원입니다. 224쪽입니다. 식의약안전과는 3300만 원이 증액된 28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여성건강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44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조 1225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 전체 예산의 3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을 증감액이 큰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복지인구정책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97억 4100만 원 증액된 570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울산사회서비스원 설립 연구용역비 신규사업으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확정내시에 따라 1억 5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도 3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3∼5세 보육료 지원사업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35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관련 대상증가에 따라 보조교사 지원 13억 7200만 원, 담임교사 지원비 2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도 지원대상 증가로 25억 8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긴급복지는 코로나 대응 한시적으로 지원기준이 완화되고 지급대상이 확대되어 18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에서 17억 300만 원이 감액된 3351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은 관리요원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로 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공사 지연으로 17억 6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에서 9300만 원이 감액된 1198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입니다. 장애인의날 기념행사는 코로나19로 축소 시행됨에 따라 1억 2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는 가산급여 지원대상자 증가로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700만 원 감액된 51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입니다. 자치단체 새일센터 지정 운영은 새일여성인턴 추가배정에 따라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37쪽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은 코로나19로 미집행된 프로그램으로 인해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시민건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에서 65억 2000만 원이 증액된 419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입니다. 코로나19 확진환자 등 입원 또는 격리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하여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해외입국자 유입차단을 위해 운영 중인 KTX 울산역 선별진료소 운영에 1억 5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은 62세에서 64세까지 어르신 등 인플루엔자 접종대상 추가실시 및 중·고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으로 17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 지원사업은 간이형태로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를 상시형태의 선별진료소 구축을 위하여 2억 62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사업은 울산대학교병원에 음압병실 4병상 확충을 위해서 15억 5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에 부족한 인력 인건비 지원으로 2억 26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공모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시립노인병원의 리모델링 비용으로 23억 5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식의약안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에서 4900만 원이 증액된 40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입니다. 안심음식점 지정 운영사업은 코로나19 예방 안전한 식사문화조성을 위해 56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미용경연대회, 피부미용경연대회 행사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 4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우리 국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복지여성건강국 (별첨에 실음)

수고하십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대비로 너무나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복지여성건강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것은 특정정당이나 이념이나 이런 것하고 관계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한 파장이, 사회적비용이 너무나 크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기존에 갔다 오신 분이 있으면 어떻게 찾아내서 이분들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거냐 이 문제가 좀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검사를 안 받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제 지역구에도 그 어르신들한테 권유를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개인정보가 우선이고 어디까지가 사회 공공을 생각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분들에게 권유를 하지만 그분들은 또 자기 자녀들에게나 주위에 알려질까 싶어서 아예 집밖으로 안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개인정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분들한테 외부에 알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분을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검사 받으시라, 익명으로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이렇게 권유를 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분들이 건강하게 예를 들어서 14일이 지나서 나오시면 괜찮은데 혹시나 집에 혼자 꽁꽁 숨기고 계시다가 병이, 어르신들이나 기저질환이 계신 분들이 심각해졌을 때는 그에 대한 부분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도 분명히 갔다온 증거가 있고 명백하게 그분이 누구인지 앎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별진료소나 이런 데에서 허점이 있어요. 그분들이 진료소에 가서 어떻게 내 동선을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사전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판단만 가지고 그분들이 검사를 안 받고 되돌아 와버려요. 그런데도 그분들은 ‘검사를 받았다. 검사를 받고나니 음성이다.’ 이렇게 주위에서는 호도를 하고 다닌다고요. 본인은 증상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그분들의 동선이 그리고 그분들이 주변 사회생활에서 다른 분들하고 접촉이 심각하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우리가 2.5단계까지 오기 전에 이미 그분들은 그 주위 분들과 식사도 하시고 차도 마시고 술도 마시고 회의도 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니까 계속 깜깜이 확진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나 아니면 과장님이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예,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광화문에 다녀오신 분이 현재 파악하기로는 547명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신고를 받은 분도 있고 제보해 주신 분도 있고 그리고 인솔자를 통해가지고 명단을 일부 받은 것도 있고 또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명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명단은 547명에 대한 88% 정도 명단을 쥐고 있는데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행정명령 11호, 12호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특정할 수는 없으니까 검사를 좀 받으시라고 계속 홍보도 하고 있고 명령까지 내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그걸 위해서 또 익명으로도 가능하다. 보건소도 6시까지 하던 걸 8시까지로 확대했고, 그래서 광화문 다녀오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 선별진료소 가니까 어떤 말씀에 따라서 검사를 받고 검사를 안 받고, 검사를 안 받았으면서도 음성으로 나왔다 그런 이야기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제가 이것은 실태를 한번 상세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69번, 70번 확진자가 광화문 관련인데 70번 환자로 인해 가지고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많은 2차, 3차 감염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늘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역량은 최대한 동원해 가지고 그분들 제보도 받고 또 자기들이 신고도 받고 또 우리가 명령을 통해서 협박도 하고 또 인솔자를 통해서 명단도 받고,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은 다 하고 있고 지금도 명령은, 또 이런 노력은 아직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울산시에서 이런 행정조치에 대한 것은 좀 과하다 할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근 부산시나, 광역권으로 따지면 부산시가 있죠. 그다음에 기초는 양산이든 기장이든 인근에서 수없이 문자가 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부산시 대처는 어떻습니까? 몇 월 며칠까지 다녀온 분이 검사를 안 할 경우에는 행정조치와 구상청구를 어떻게 하겠다는 명시가 딱 있어요. 그런데 울산시는 그냥 두루뭉술하게 마지막 기간이 없이 그냥 ‘선별검사 받아라’ ‘조사하라 아니면 나중에 행정조치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그분들한테 와닿는 게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면 9월 2일이면 9월 2일까지 딱 기간을 정해줘야 그분들이 심리적인 압박도 되잖아요? 그 이후에는 여기에 대해서 확진이 되거나 또 주위에 확산이 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구상여부라든지 아니면 행정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확실한 걸 제공을 해 줘야, 안 그러면 울산시에서 ‘문자만 오네’ 그냥 넘어가버리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확실하게 해 주시고 또 울산시가 지금 중앙의 재난본부 지침이나 이런 것에 자꾸 빗대서 개인정보하고 우려해서 문자에 대한 부분을 너무 소극적으로 보내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정보의 범위가, 타 시·도에서 문자오는 게 개인정보는 아무 것도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울산이 보낸 문자하고 인근 도시에서 오는 문자하고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인식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으로서 봐야 돼요. 시민들의 불안한 마음 그걸 우리 행정에서 헤아려주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게 단순한 기준이나 거기에 행정지침에 대한 잣대로만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화문 갔다 오신 분들한테는 시장님께서 행정명령을 내릴 때 ‘8월 30일 12시까지 검사를 받으시라’ 이렇게 했고 ‘그 이후에 그걸 어겼을 때는 고발하겠다.’ 이렇게 했고 어제도 저희들이 고스톱 지역에 집합금지명령을 내렸고 그 특정한 지역을 다녀오신 분들은 오늘 6시까지 검사를 받으시라고 기한을 명시해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문자와 관련, 정보공개와 관련되어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시겠지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울산은 그나마 확진자가 다른 시·도보다는 좀 적었고 저희들이 다 통제 가능한 범위에 있었고 그래서 아마 문자부분에 대해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도 아시겠지만 어제도 문자 개인정보를 노출할 때는 그 지역에 방역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지역에 분명히 사람이 10명 있었는데 저희들이 확보된 것은 다섯 명밖에 없습니다. 다섯 명을 찾기 위해서 문자를 날렸고 그런데 못 찾아가지고 중구의 모 목욕탕이라든지 어제도 사무실이라든지 고스톱 친 장소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계시던 사람들을 특정하지 못할 때는 부득이하게 사람을 특정하기 위해서 공개를 하는데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오다보니까 역학조사가 다 일일이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특정한 지역에 빨리 있었던 사람을 특정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재난문자를 날려가지고 사람을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를, 아마 부산에서는 특정해 가지고 문자가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부산은 확진자가 저희들보다 많이 쏟아지고 그러고 나서 아마 어떤 장소나 이런 데서 특정하지 못해 가지고 장소를 공개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방역목적상 어떤 특정지역에 특정한 사람을 다 특정했을 때는 저희들이 굳이 그 장소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중앙재난대책의 지침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침은 지금도 정은경 본부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노출하는 것은 계속 저희들한테도 지양해 달라고 요청이 계속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형우 복지여성건강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시에서 제일 큰 조직을 거느리고 있는 국장님이신데 업무가 너무 과중한 관계로 늘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 조직 분리하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환경복지위원회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위원님께서도 칼럼도 써주시고 또 시정질문도 하시고 서휘웅 위원님께서도 복지여성건강국 분리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작년하고 지금까지 아마 관심을 가져주셨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직부서 기획실에서 시민건강과를 분리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고 아마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관련절차를 이행해 가지고 아마 기획실에서 행정자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아마 확정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민건강국으로 분리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복지국하고 시민건강국이 분리되는 것은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은데 과다한 업무는 분리해야 되고 또 코로나19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게 시민건강과장님이 지금 맡아서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태익 시민건강과장님 정말 연초부터 시작해 가지고 늘 민방위복 변함없이 입고 계시던데 아마 업무를 조직개편 되면 조금 좋아지지 않겠나 싶은데 대비해서 관련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잘해서 조직개편이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건강과장님도 이 기회에 조직개편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과장 여태익입니다. 앞서 국장님이 잠시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저희들 숙원이었습니다. 이게, 작년도도 그렇고 계속 그랬는데 이런 저런 어떤 사유로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다가 이번에 코로나 문제와 맞물려 들어가면서 조직이 실질적으로 한계상황에 봉착이 되었다고 보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기조실에다가 요구도 하고 또 시장님, 부시장님 통해서 우리가 문제점 제기도 하고 해서,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거의 전부가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입법예고가 시행일이 2021년 1월 1일자로 발족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직부서나 인사부서에서 아마 발 빠르게 움직여서 1월 1일 되면 새로운 조직이 가동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감염병 관련해서는 이번에 중앙에서도 지침이 있지만 전담과를 별도로 둬라 감염병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도 감염병관리과가 신설이 되는데 거기에 세 팀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시민건강과 업무에서는 업무가 많이 분산이 되는 걸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분산되어 있는 업무 중에서 일부는 시민건강과로 와야 되는 업무들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실무적인 그런 부분들인데 그것은 내부적으로 정리가 충분히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체크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좀 잘 해 주시고요. 또 울산은 코로나가 청정지역이라고 자부하고 관리 잘해 오다가 최근에 전국적으로 확산일로가 되어 가고 있는데 정말 우려스럽고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간에 더 확산되지 않게끔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평소에 해 오신대로 좀 관심을 더 집중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인구정책과장님, 사회복지공무원들 요즘 민원인들하고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각 주민센터에 보면 취약계층 그런 주민들 복지업무 관계로 동에 와서 민원 보다가 고성이 오고가고 이런 저런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안전상담실 설치 지원사업이 편성되어 있는데 정말 이런 사회복지공무원들 안전상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끔 정말 특단의 조치를 취해줘야 되겠다. 이번 기회에 예산을 적절히 잘 편성해 주셨는데 지금 일어나는 피해사례들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에 사회복지공무원 안전상담실 설치하게 된 계기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울산 중구청 공무원 폭행사건이 2월 7일에 있었습니다. 쇠파이프로 공무원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고, 다음 창원 마산합포구청에서 탁자에 부딪혀가지고 뇌진탕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고요. 또 최근에 중구 학성동에 전화로 협박하고 식칼을 들고 주민센터로 찾아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일선에서 주민들하고 접촉하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안전벨이라든가 이런 것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직접대면을 안 하고 투명칸막이를 설치해서 별도의 공간에서 민원들하고 접촉하도록 저희 시에서 각 구·군에 500만 원씩 하고 구에서 50% 500만 원씩 부담해서 1000만 원 정도면 사무실 옆에다가 안전상담실을 설치할 수 있더라고요. 남구가 지금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도 가보고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이 많으셨어요. 꼭 편성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일단 구·군별로 1개소씩 해서 25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각 주민센터에 사회복지공무원들 민원실이 별도로 그 민원인하고 상담요원하고 분리될 수 있도록 안전칸막이, 아까 투명유리, 유리하면 안 되겠지 투명칸막이를 해가지고 민원인하고 분리할 수 있도록, 정말 안전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잘 해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손종학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자료를 요청할게요. 지금 이걸 가지고 질의하면 시간이며 너무 많이 갈 것 같아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고 자료를 별도로 요청하겠습니다. 너무 알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공부는 안 되어 있고 여러분하고 대화를 통해서 얕은 지식을 보충하려 했더만 오늘은 여러분들 잡고 있는 것 자체가 시민한테 큰 부담이 될 것 같아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말겠습니다. 아까 서휘웅 위원께서 참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광화문집회 현장에 갔다 오신 분이 현재 우리가 추정하는 게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537명이라고 했죠. 그죠?

저희들은 547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죠? 537명으로 제가 보고받고 있는데.

547명.

그중에 방금 이야기하셨던 게 88%는 우리가 명단을 확보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88% 명단 확보한 중에도 아직도 검사를 다 안 받은 사람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예, 말씀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8%만 확보되었다면 나머지 12%는 어딘가 그분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들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저녁에 밖에 나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 식당에 가본 적 있어요?

예.

이 주변에 말고, 이 주변에는 그나마 좀 호황입니다. 동네에 한번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예, 간혹 토·일요일 가족들하고 갑니다.

여태익 과장님, 여과장님이 살고 계시는 그 동네 주변에 최근에 나가본 적이 있어요? 광화문집회 이후에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솔직히 답변을 드리면 제가 1월 20일부터 지금까지 동네주변을 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하고 저희들이 느끼는 감정이 완전히 다른데 저희들 정치인도 지금 밖에 못나갑니다. 퇴근하면 요즘에는 가급적이면 외부일정을 거의 줄이고 집에만 갑니다. 나로 인해 가지고 내가 접촉했던 내가 매개체가 될까 싶어서 겁나고요. 내 지역구 신정4동에 소문이 하도 많이 나 있어가지고 그쪽에 가지도 못합니다. 내가 그분한테 감염되어 가지고 내가 누워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나로 인해 가지고 타인에게 옮겨지는 그런 게 있어 겁이 나서 요즘 못가요. 이런 걸 신속하게 여러분들이 부담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아직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데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지금 청와대에 우리 울산의 동선파악 문자와 관련해 가지고 청원이 올라와 있는 것은 아시죠?

예.

왜 동선을 일일이 공개를 안 합니까? 3월, 4월은 공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걸 피하고 해왔는데 왜 갑자기 그걸 안 하십니까? 계속 개인인권보호 그런 이야기하는데 우리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은 이 문제가지고 더 불안에 휩싸여 있어요. 여과장님 말씀하십시오.

부의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확진자와 관련해서 동선 공개에 대한 주민 불만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원도 들어가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일부 기자님들도 그렇고 우리가 브리핑을 하면서도 그런 걸 많이 설명을 드리지만 이게 이해부족이 좀 있어서 이걸 해소를 시켜야 되는데 어제 제가 ubc 시사진단 대담프로 녹화를 했는데 거기서도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진행자가 또 질문도 많이 했고요. 이렇습니다. 지금 확진자의 동선 공개는 우선 목적이 딱 하나 밖에 없습니다. 뭐냐하면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을 찾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른 것은 일반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뭘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고 하지만 이 확진자의 동선과 관련해서는 그것하고는 아주 무관한 별개의 사항이고 오로지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을 빨리 찾아서 확산을 차단하는 데에 목적이 있고요.

잠깐만요. 그게 공개 안 됨으로 해서 만약 내가 간 그 시간대에 그 사람과 겹쳤는지 안 겹쳤는지를 몰라요. A라는 지점이 안 나타나면…….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하고 겹쳐가지고 그 사람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니까 검사도 안 가는 거예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2월부터 동선 공개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 달리 공개가 되다보니까 문제가 너무 생기니 중대본에서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안내 제3판이라고 해 가지고 3판까지 나왔는데 이것을 만들어서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 뭐냐하면 ‘확진자와 관련되는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직장명은 공개하지 마라.’ 그다음에 ‘직장명은 불특정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공개할 수 있다.’ 이 단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선 공개는 하더라도 증상 최초발현일 2일전부터만 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앞에 3일, 4일, 한 달, 두 달 전에 것을 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증상발현이 되려면 감염력이 있어야 되는데 2일 이전은 전파력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여과장님 알겠습니다. 대충 내용을 알고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시민들이 이야기할 때는…….

하나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내 시간 다 지금 뺏잖아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혼란스럽고 시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방금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구심을 갖는 부분인데 내가 갔다 왔는지, 어느 시간대에 그 시설에 분명히 확진자가 나왔다는데 이걸 내가 모른다 이런 건데 그것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갔다 온 사람이 특정된 사람한테는 연락이 다 갔고 검사를 다 합니다. 그런데 다만 어느 시설을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20명이 거기 접촉자하고 같은 공간에 같이 있었는데 사람을 파악해 보니까 10명은 우리가 카드사용내역이라든지 QR코드라든지 어떤 이런 저런 정보를 통해서, CCTV 등을 해서 특정을 해 보니까 개인이 누구인지를 다 알게 되었는데 10명은 모르는 거예요. 누구인지는, CCTV에 분명히 있는데, 이럴 때는 이 사람을 빨리 검사를 시키고 찾기 위해서는 공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은 공개가 되는데 이 앞에도 우리가 70번하고 88번과 관련해서는 못 찾는 분들이 꽤 나와 가지고 실명공개가 다 되었거든요. 그러면 ‘다른 시·도에는 실명공개를 하는데 왜 울산은 안 하느냐?’ 시·도에서는 그 시설에 있었던 접촉자를 다 못 찾은 겁니다. 그걸 찾기 위해서 공개를 한 것이고 울산은 다 공개를 안 하고 있다고 하면 ‘아, 다 찾았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만하고 내 질문에만 답변을 YES나 NO, 아니면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세요. 내 시간을 지금 다 뺏어먹었잖아요. 시민건강과에 해외입국자 있죠. 그죠? 이번 예산에 보니까 임시생활시설 수입을 4억 2000만 원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어느 분들한테 징수한 금액이고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징수하고 있는 겁니까?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동에 있는 울산광역시교육수련원 시설을 우리가 해외입국자들 임시생활시설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용가능 인원이 43명인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211명을 수용했습니다. 현재 16명이 입소되어 있고요. 이분들한테 6월 25일까지는 1일 10만 원을 받았고 그다음에 6월 26일부터는 1일 12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울산이 마음대로 받는 게 아니고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그 수입을 기타잡수입으로 잡은 게 4억 2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해외에서 오는 환자들 있죠. 그죠?

이분들은 환자가 아닙니다.

해외에서 오는 환자들은 어떻게 해요?

환자들은 병원에 입원합니다. 울산대병원으로 바로 입원이 됩니다.

해외에서 오는 환자들은 병원에 들어가고 병원에 들어가는 그분들한테는 국적이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가 진료비 보험료를 다 내는 것입니까? 만약에 미국 국적을 갖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치료비는 다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국가에서…….

잠깐만, 미국 국적을 갖고 들어오는 사람은?

일단 지금은 치료비는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다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지금은?

예.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복지인구정책과장님, 출산과 관련된 예산이 죽 삭감이 된다고요. 국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 삭감이 되던데 특히 난임부부 시술비 1억 200만 원 삭감되고 그다음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이런 게 다 삭감되고 있는데, 관련된 과목이 다 삭감되는데 우리가 난임부부를 1인한테 최대 몇 번까지 최대 지원 가능합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1100여 명 정도가 일단 지원했고…….

예?

1100명 정도 저희가 지원을 했고.

아니요. 1100명 했는데 1인한테 몇 번까지 기회를 줍니까?

1인한테 저희가 최대 17회까지 가능한데 평균적으로 세 번에서 네 번 정도 신청을 합니다.

그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원하는 금액은 보통 얼마 됩니까?

금액은 책자에도 보시면 나오지만 횟수마다 금액이 다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체외수정이 있고 인공수정이 있고 1회당 50만 원, 40만 원 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최대 한번 한다치면 평균 50만 원 잡으면 150만 원 정도…….

그게 50만 원 정도 하면 그 비용이 전체가 다 됩니까?

그게 저희가 시술비 중에 일부,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것 빼고 본인부담금하고 비급여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건강보험에서 지원해 주는 것 빼고 자기가 부담하는 비용하고 비급여만 일단 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비급여면 자기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네요?

예.

그걸 우리 시가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줍니다.

매칭해서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왜 예산을 이번에도 삭감이 됩니까? 아직 연말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보다보면 예산범위 내에서 확정내시가 통보가 와서 저희가 정리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당초 예상한 것보다 신청이 좀 적어서 예산이 좀 남을 걸로 예상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만약 이 금액이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3회 추경에 삭감하는 거예요?

이것은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조정한 금액을,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지원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하면 되겠다 해서 저희가 조정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예산을 빼가지고 다른 데 쓰기 위해서 국가에서 가져가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신청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민건강과에 국가예방접종이 11억 9300만 원을 편성합니다. 왜 갑자기 이 비용을 3회 추경 때 편성하는 건지, 무슨 저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가을에 독감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코로나하고 겹치면 상당히 더 위험하지 않겠나 해서 정부에서 지금까지는 65세 이상 어르신한테만 독감을 무료로 접종했는데 올해는 연령을 좀 낮췄습니다. 62세부터 64세까지, 62세 이상은 독감을 받도록 정부에서 지원이 되었고, 또 지금까지는 6개월에서 13세미만만 무료접종을 했는데 이번에 그 기한을 확대해 가지고 14세에서 18세까지 그 기한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무료접종대상수를 정부에서 대폭으로 늘려줘 가지고 추가예산이 내려온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이게 독감예방접종 비용으로 한 종목에만 관련됩니까?

예, 인플루엔자가 그렇습니다.

인플루엔자만?

예, 그렇습니다.

62세?

지금 65세였는데 62세까지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코로나19 방역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쭙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자가격리시설을 외부에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어떻게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도 자가격리시설이라는 것을 모른 체 하고 있는 건지?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격리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세 군데가 있는데요. 먼저 앞서 설명드렸던 강동에 교육수련원,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교육수련원, 강동 동해안로에 있습니다. 신명이요. 그다음에 같은 인접하고 있는 민간시설인데 시코어호텔이라고 호텔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운영을 2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북구 산하동에 송일관이라고 자체 수련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군데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안내판을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 이것은 사실은 그 주변사람들이 그걸 원하지도 않고 또 붙여야 될 필요가 없는 게 그걸 보고 찾아올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수송을 직접 해 버리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거기에 올 일이 없기 때문에 표지판을 보고 올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걸 붙일 필요도 없고 붙여야 될 이유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앞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내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한번 문의를 한 거고요. 사실 그것도 어떤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게 정답인지 저도 사실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어쨌든 시설 자체가 제가 세 군데 다는 모르겠지만 두 군데 정도는 지역하고 주민들 거주시설하고는 떨어져 있는 시설이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명분은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코로나19때문에 지금 혈액이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체에서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헌혈차가 들어온다든지 외부인이 들어오는 걸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도를 보더라도 혈액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헌혈에 참여를 독려한다고 할까요? 확대를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혈액원장님께서도 자주 제 방에 오십니다. 그래서 혈액원에 혈액이 좀 부족하다. 헌혈하시는 분들이 참여율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헌혈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줄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없고 내년에 저희들이 헌혈에 동참하시는 분들한테 작은 선물이라도 마련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하고 그걸 통해서 많은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금전적인 보상이 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 시에서 공문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기업체들한테 좀 참여 협조를 구하는 그런 걸…….

위원님,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나 중공업이나 SK 이런 대기업에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몇 번 와가지고, 예년 같으면 한 두 번 정도 왔는데 우리 시에도 한 서너 번 정도 왔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더 살펴보시고 혹시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없는지, 또 혈액원하고도 한번 유기적으로 소통을 하셔가지고 시에서 어떤 부분을 더 지원할 수 있는지를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자는 계속 발생되는데 혈액이 부족하면 좀 위험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무원들한테 밉상스런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만 복지인구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사회서비스원 설립 용역이 5000만 원 나갑니다. 그죠?

예.

이것은 확실한 방침이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복지재단이라든지 서비스원을 두고 어느 정도 충분하게 검토가 끝나고 난 뒤에 이게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단순하게 이 정책을 사회서비스원이라는 새로운 복지전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서비스 전달을 하겠다는 정밀하고 균형감각 있게 공정하게 하려고 하는 좋은 방법인데 이게 장단점이 있다 말입니다. 그죠? 복지재단을 하는 데가 있고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시에서는 확실한 방침을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해서 결정된 겁니까? 아니면 막연하게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타당성용역조사가 나가는 겁니까?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은 좀 늦습니다. 17개 광역도시 중에서 11개 시·도가 지금 출범하고,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도 미래비전위원회에서도 사회서비스원을 우리 시는 왜 이래 늦느냐, 빨리 안 하느냐고 저희들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발해도 조금 늦은 감이 있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저도 사회서비스원이든 복지재단이든 울산시에서 다른 것 재단 만들고 이런 것은 동의를 못하지만 이것은 워낙 규모도 크고 복지예산이 그리고 전달체계과정에서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축소해 나가면서 서비스의 타깃에 대한 서비스질도 높이고 서비스 전달하는 종사자의 만족감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울산시 사회에 어느 정도 동의가 되어가지고 하겠다는 건지 그것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용역비가 5000만 원 같으면 사실용역이 이 정도 규모 같으면 큰 용역이 아니라 말입니다. 아마 울발연 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평가원에 나갑니까?

예.

서울 지방행정연구원 거기에 나가는 겁니까?

연구원이 아니고 공기업평가원이라고 별도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는 거죠?

예.

만약에 이게 타당성 있다고해가지고 결정된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재단에 많이 위탁하고 있잖아요. 그죠? 일시에 다 걷을 수는, 위탁을 환수를 할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환수가 가능합니까?

지금 시가 위탁하고 있는 시설이 15개소 정도 일단 있고요. 시에서 직접 위탁하고 있는 시설이, 그래서 위탁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저희가 가지고 오고 새로 신규로 신설하는 바로 가져오고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본부인원은 20명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각 시설들 인원은 각 사업에 다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부서에서 편성하는 예산은 본부운영에 대한 예산이고 각 돌봄이라든가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가 노인복지관을 가져온다면 그것은 부서마다 사업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일단운영이 될 겁니다.

그러면 관리비라든지 이런 예산은 전체 어느 정도 절감이 된다고 봅니까?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일단은 사회서비스원의 목적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그다음에 종사하는 서비스원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갖도록 하는 게.

그것은 학술적으로 다 이해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제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1조 원의 예산에서 어느 정도 스펙을 줄일 수 있는지, 이것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내가 걱정하는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민간위탁업체를 받아서 복지재단을 운영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죠? 복지재단이 특별하게 타격이 가지 않겠냐는 게 걱정인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게 없습니까?

서비스원 연구용역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걱정하신 것처럼 분명히 단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어느 정도 절감되는지도 저희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저희들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의 복지재단들이 자기들한테 수익상 자기들 위탁받아야 되는데 위탁 못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불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것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다 점검을 한 후에 그래도 필요하다, 안 그러면 필요 없다 이렇게 되면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지 않고요. 담당부서의 실무자분한테 질의를 끝나고 난 뒤에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가능합니까?

알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학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부분은 저는 한 가지만 딱 듣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그런데 계속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울산시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어떤 거냐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셔서 차후에 말씀 주시고요. 계속 방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이 방역은 방역으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전반의 경제 다 미치는 영향이 있죠. 그래서 방역하고 경제는 지금 현재 같이 가야 되거든요. 어느 게 우선이다. 어느 게 후순위다 라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에서 선제적인 노력을 하고 그리고 시민들의 동참의식도 같이 좀 필요하다는 시민들께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문자에 대한 부분인데 문자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 직장명이라든지 성별, 나이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리고 또 문장의 양을 이야기드린 것도 아닙니다. 문자 양이 많다고 좋아하시는 분도 없어요. 또 문자를 너무 많이 보낸다고 싫어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차제하더라도 우리가 문자를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그분들을 찾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예방을 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을 것이고 또 시민들한테 안심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을 거라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뭐냐하면 안심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받는 메시지에 닿는 게 시민들은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시민들이 울산시에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너무 두리뭉실하게 문자를 보낸부분은 어떤 거냐면 그냥 간단하게 세부적으로 예를 들면 울주군이다, 울주군 발생 몇 번 환자 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 울산이 얼마나 넓습니까? 서울시의 1.2배인데 울주군에 있는 23만 명 인구가 전부다 긴장을 해버려요.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많이 전달하는 것은 그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구 몇 번 환자 발생, 남구의 25만 명 인구가 다 위축되어버리는 거죠.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부분도 너무 파급이 크다는 거고요. 그런 걸 한번 생각해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혈액도 저도 이야기 잠시 드리려고 했는데 혈액은 제가 작년에도 계속 이야기드렸는데 이것은 우리 울산시부터 변해야 됩니다. 울산시내에 우리 직원 분들한테 아무리 혈액에 대해서 혈액 차량이 와서 동참해 달라하면 뭐합니까? 하다못해 공가제도도 활용을 못하는데 그죠? 그런데 어떻게 기업에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간단하게만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복지인구정책과장님 우리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부분이 있던데 추경금액을 이야기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한번 짚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국·공립원장님들이 임기에 따라서 다른 어린이집으로 변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가실 때 자기가 맞는 어린이집교사 분들을 굳이 데리고 가요. 또 호봉수가 높은 교사 분들은 또 안 받아요. 배척을 해버린다 아예, 나갈 수밖에 없도록. 호봉수 낮은 사람을 또 선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 부분은 따로 찾아뵙고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 밖에 집회하는 이 부분 지금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는지 말씀 주십시오.

콜택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아시는 바와 같이 콜택시업무는 사실은 교통기획과로 업무는 넘어갔고 다만 콜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리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우리 과에서는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애인콜센터 업무가 이관이 되었는데요. 그 이관된 과에서는 그 업무에 대한 파악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되다보니까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냐하면 우리는 장애인과에서 이관되어 왔는데 먼저 거기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협의를 하라고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글쎄요.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현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협의나 요청이 들어온 사항은 없고 저희들이 현황 정도만 파악을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부서에서 할 사항이 있는지 또 협조해 줄 부분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현재 담당부서랑 협의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보십시오. 부서 간의 논리로 자꾸 미뤄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운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78호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건강국장 이형우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옥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방금 백운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78호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효율적인 장사 업무 추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백운찬 의원님께 거듭 감사 말씀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울산하늘공원의 사용료 면제에 관한 대상자를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시민대상 수상자, 민주화운동희생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로 확대하여 명확히 하고 무연고 시신의 봉안 공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필요성이 없어진 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울산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다양한 분에 대한 지원확대와 봉안공간의 안정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므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백운찬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종전에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의한 희생·공헌자 이 부분에서 배후자까지 이게 확대하는 거죠? 면제하는 것을.

예.

왜 배우자까지 확대하게 되는 겁니까?

이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서 요즘은 국가유공자들의 보훈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배우자나 그 직계에게까지 연장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적어도 배우자는 같이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운찬 의원 조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대상자에 보면 민주화운동희생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법령에 의해가지고 근거에 의해서 하지만 민주화운동희생자 이것은 구분할 때 어떤 식으로 자격증이 있나, 여기 무슨 국가에서 지정된 민주화 인증서, 확인서가 있습니까?

민주화운동희생자의 법에 의해서 지금 우리 울산에도 2423명이 신청이 되어 있는 걸로.

울산에도 민주화운동대상자명단이 정리가 되어 있네요?

예.

그래요. 그러면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무연고 시신 묘지 조성 이런 것은 아예 안 하는가 봐요? 국장님 요즘 거의 다 화장해 가지고 납골당에 봉안해서 보관하고 있는가 봐요?

예,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가 되면.

그것을 10년에게 5년으로 단축됩니다.

지금 10년인데 5년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저희들 무연고자 안치수가 209개 정도 됩니다.

지금 계속하는 것은 묘지 조성은 안 한다, 그렇게 보면 되네요?

예, 무연고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가 필요 없어서 삭제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 위원장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의안번호 제577호)(이상옥 의원 대표발의)(김미형·손종학·서휘웅·박병석·김선미·백운찬·윤덕권·장윤호·윤정록·천기옥·황세영·안수일 의원 발의)

한의약이 양의약과 함께 우리 시민들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에 조례의 필요성이나 조례의 타당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상옥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가 울산에 어느 정도가 있는지 그리고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법이나 단체도 울산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파악된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시에서는 지금 한의사회 외에는 특별한 단체 한의학 관련해가지고 대학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한의학단체 외에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하기 전에는 시와 정책에 있어서 예전에는 공감을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저희들 시에서 는 한의사가 우리 시 보건소에는 없습니다.구·군에 보면 울주군보건소에는 공중보건의사가 몇 군데 있는 데가 있어서 거기 보건소에서는 보건교육이라든지 기체조 이런 것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한의학단체에 400만 원 돈을 줘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충설명드리면 저희들 한의학 관련해가지고는 예산도 거의 많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희들도 소홀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가지고 앞으로 한의학 쪽에도 예산도 지원하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에도 부락마을에 계신 어르신 분들은 또 생활 속에서는 한의학을 많이 찾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좀더 적극적으로 울산시에서 살펴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77호 울산광역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선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592호 울산광역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복지여성건강국장 이형우입니다. 먼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세심한 관심으로 조례 제정을 발의해 주신 김선미 의원님과 열다섯 분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김선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92호 울산광역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이 채무의 상속으로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지원의 대상·범위, 지원방법 및 절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업무의 위탁 및 대행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의 상속으로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청소년에게 법률지원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입법취지가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아동의 보호와 복지 증진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광역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대표발의해 주신 김선미 의원님께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현재 이렇게 조례안대로 하면 따로 변호사부분을 운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울산시의 고문변호사라든지 이런 분의 도움을 받아서 자문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 좀 봐 주시고요. 기존에 아동센터라든지 청소년센터라든지 이런 데 관련해서 문의나 접수된 건이 과거에 있는지 과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별도의 변호 지금 현재 있는 고문변호사를 그대로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별도로 부서예산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것인지는 아직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아동센터라든가 그런 데에 만약에 문의가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년간 지원한 사례를 보니까 지금 아동인 경우에 상속 포기가 3건 정도 되고 한정승인 같은 것은 4건 정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7건 정도 일단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아이들은 어떻게 우리 시나 아니면 어떤 법적으로 보호나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각 아동이 만약에 생계급여대상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족위탁이라든가 양육원으로 가게 될 수도 있고 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법률지원이 아니더라도 아동이 어떤 위험에 처한 것은 저희 시하고 각 기관에서 다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하나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게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민법상 보면 상속순위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그 4순위에 들어가 있는 모든 아동·청소년을 의미하는 건지? 처음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리고 4촌 이내 방계혈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상속법에 의하면, 그러면 예전에 삼촌이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사촌 조카가 아동이다. 그러면 이 법에 지원을 받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시점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죠. 상속은 사실은 상속개시 시점이나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법률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냐는 거죠.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상속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어떤 서류라든가 그런 통보를 받습니다. 그로부터 알게 된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고 어떤 경우는 그 시기가 한참 뒤에 그 사실을 알게 되기도 하죠. 1년쯤 지나서, 그런 서류적인 통보를 받았을 때를 알게 된 시기로 결정하고 그때부터 3개월 내로 한다 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아동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청년이라든가 대학생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125%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사실은 지금 우리 현재의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24세까지도 경제적 능력이 거의 없고 학생일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생이라든가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까지도 확대해서 그분들에게도 법률적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에서 상위법에 있지만 좀 더 확대해 달라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원을 해 주려면 이 분이 어떤 법률적 지식이 없어서 부모가 사망했던 시점을 본인은 알 것 아닙니까? 본인은 알 것이고 또 어떤 통보가 오든지 하면 본인은 아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시에다가 내가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느냐 문의를 하지 않은 이상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문 제12조에 보면 이 정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아이들에게나 24세까지 제공을 해 달라 라는 홍보의 개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 및 교육을 할 수 있다 해서 확인을 해 주십사 좀 더 많이 알려라, 발굴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례가 유효하고 의미 있는 조례가 되려면 사전에 많이 홍보가 되어야 되고 특히 학생들한테는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수업시간이든 어쨌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본인들한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아주 상식적인 생활법률로서 알려줘야 된다. 안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빚을 떠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12조제4항에 보면 명기는 되어 있는데 홍보와 교육청 쪽에 연결을 해서 이게 좀 더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하나 더 조례의 조문에는 없지만 실제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마을변호사라든가 그런 제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같은 경우는 848명이나 있고 우리 시에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도움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이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수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576호 울산광역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복지여성건강국장 이형우입니다. 장애인과 노인 등 도움이 필요한 울산시민의 복지증진과 자립지원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옥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안수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76호 울산광역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노인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 제정을 대표발의하신 안수일 의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사업과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보조기기 지원 사업, 보조기기센터 및 보조기기서비스센터의 설치·운영 그리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보조기기 이용에 따른 비용 감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을 촉진하여 장애인 등이 불편 없이 자립 생활하게 하고 사회에 참여하게 하는데 입법취지가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광역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평소 장애인과 노인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보조기기 지원에 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안수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로 보다 좀 더 나은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우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조례가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보조기기라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울산광역시 보조기기센터라든지 기존의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장애인복지 시설로만 여겨지고 있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 나머지 부분을 노인과 다른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당초 조례명도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전동휠체어 부분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조례명도 이렇게 바꾼 부분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어르신과와 이렇게 협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에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르신과와 협의를 해서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복지관 이런 곳을 통해서 정보접근성을 높이도록 할 것이고 기타 앞으로도 확장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장애인복지관이 되든 노인복지관이 되든 이런 서비스를 조금 가까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보조기기센터에 대한 홍보나 영역을 보면 지금 장애인 자립이나 장애인 시설에 대한 이런 부분만 연계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노인시설이나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는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가 그 기관이나 홈페이지나 이런 데는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독려를 하셔서 그 부분 체계를 밟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보조기기센터가 장애인들만 자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르신들도 보조기기를 많이 써야 하고, 신경을 많이 씁니다. 앞으로 보조기기가 장애인만 하지 않도록 장애인과 어르신 같이 될 수 있도록 조화를 잘 맞추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맞춰가지고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비용추계를 요약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원래 기존의 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비용추계 이것은 노인대상으로 추정한 겁니까?

계속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숫자도 늘어나고 어르신들의 노인인구도 늘어나다보니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추계를 조금씩 올려놓은 사항이고 지금 현재 이런 사업들을 아까도 서휘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자립지원센터라고 있는데 거기하고 연계를 하면서 홍보가 되면 좀 더 많은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조금 조금씩 늘려나가려고 추계를 잡았습니다.

지금 노인이라면 75세 이상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65세.

65세요. 비용추계가 어느 정도 정확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이 추계의 어떤 근거라 할까요? 추세는 알겠는데 여기는 장애인만 들어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 65세 노인에 대해서 보조기기에 대한 것은 여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 아닌가요?

국비사업으로 하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이 있고 또 어르신들은 어르신 장기요양보험에 의해서 노인장기요양등급에 따라서 보조기기를 지원받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드는 비용은 별도의 문제인 것이고 여기서 비용추계한 것은 우리 보조기기센터에 대한 인건비 내지 확장부분에 대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