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기옥 의원 발언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해서 지역건설산업 경기가 위축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 타 지역 건설업체가 수주를 받아 공사를 추진한 사례들도 공공연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울산교육청 및 산하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이 조례에 걸맞게 나서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 등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예산집행 과정에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조례 제정은 시기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손근호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울산교육감에게 지역경기 활성화에 책임성을 부과하는 것은 더욱 의미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건설업체들의 공사로 인하여 지금 까지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기를 불어넣는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조례안에 근로자의 일자리창출, 지역생산자재 구매·사용 등으로 지역기업의 경제력 확보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건전한 업체들이 많이 등록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활동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등록하는 방법들도 잘 가르쳐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건설업체들을 위해서 공청회 개최를 할 수 있는 기회들도 많이 부여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입찰 전도 중요하겠지만 입찰 후 현장방문 그리고 확인점검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울산교육청에서는 조례안을 잘 검토를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은? 아까 설명에 다 나와서 특별히 말씀 없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설학교 공사 및 학교 건설공사에서 각종 부실공사가 발생을 해서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등 건설공사에 대한 잡음이 그동안 끊이지 않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심각성을 잘 인식하시고 손근호 위원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이 발의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은 더욱 의미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신설 등 공사현장에서 진행되는 각종 건설공사 시행의 적절성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은 수차례 강조되었지만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일들도 공공연하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공사가 울산스포츠중·고등학교 공사라고 판단이 됩니다. 신설학교 공사의 지연은 물론, 공기를 못 맞추는 건설공사업체에 대해서는 과감한 조치가 단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해 봅니다. 신설학교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들에게는 많은 고충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면 부실률이 0%에 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거기에 동의하시죠?

울산교육감님의 책무성이 없다면 조례안은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부실공사 신고·접수’라고 되어 있는데 신고·접수는 교육감에게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교육청 조례안이기 때문에 교육청 교육감이라고 되어 있지만 시청 건설과나 지자체, 구청 건설과에도 신고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과장님, 그렇죠?

소관이라서?

그리고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의 설치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몇 가지가 있는 중에 여기에 감리회사를 좀 더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위촉위원회를 위촉할 때는 서로 다 울산 관내에서 감리자들을 사용하는 것보다 타 시·도의 감리자들을 위촉으로 하면 더 공사가 꼼꼼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위원님들의 역할이 참 크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심사숙고를 잘해야 되지, 시의원님들 중에도 아마 추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위원님들 중에도 조금 전문성이 있으신 분이 하신다면 훨씬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건축설계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촉하실 때는 각별하게 더 신경을 써서 위원님들이 구성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학생과 선생님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교육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남창중에서 서생중으로 진학이 가능하다고 그러셨는데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좀 더 확대도 하고 신설 및 폐지된 학교 등을 반영해서 중학교 진학 대상 학생의 중학교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모든 세부적인 배정방법 등을 정하여 운영하는 정책의 추진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만요소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모니터링을 실시를 해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불편한 사항을 최소화해 주시고 불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관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교육청 및 학교 등에서 실시한 사업 종료 후에는 공직자들의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설문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관실에서는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제보자 신상보호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비밀유지가 철저히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공익제보자의 신상이 노출이 된다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상노출이 된다면 관련공무원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좀 경미한 경우도 있겠지만 엄중한 부분에 있어서 비밀보안은 철저히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감사관실에서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신상노출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비밀보안을 할 수 있게끔 장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