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31일 발령되어 9월 1일 00시부로 시행되고 있는 행정조치 제17호 코로나19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시민들을 비롯한 학생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어젯밤 강한 위력을 지닌 태풍 마이삭이 우리 울산을 통과하였습니다. 울산 곳곳에서 시설물 파손, 대규모 정전사태 등의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을 비롯한 산하기관과 특히 일선학교의 피해는 없는지 신속하게 조사해서 피해가 있다면 최대한 빨리 복구되어 기관운영이나 학교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태풍피해 접수 및 조치계획은 마련되는 대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의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지금부터 김시현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장, 김시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반갑습니다. 손근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590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589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교육전문위원 한영제입니다. 의안번호 제590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589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먼저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손근호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90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제589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90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우리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시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건설공사에 적극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적용으로 울산교육청은 지역건설업체 및 하도급업체 참여비율을 더욱 확대하고 지역생산물품을 관급 구매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9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적정성을 기하고 그에 따른 공사의 품질과안전을 확보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따른 정책을 마련하여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건설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본 조례의 적용으로 우리 교육청은 보다 효율적으로 학교 건설현장의 내실을 기하고 학교 건설현장에는 부실시공이라는 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해서 지역건설산업 경기가 위축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 타 지역 건설업체가 수주를 받아 공사를 추진한 사례들도 공공연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울산교육청 및 산하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이 조례에 걸맞게 나서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 등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예산집행 과정에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조례 제정은 시기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손근호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울산교육감에게 지역경기 활성화에 책임성을 부과하는 것은 더욱 의미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건설업체들의 공사로 인하여 지금 까지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기를 불어넣는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조례안에 근로자의 일자리창출, 지역생산자재 구매·사용 등으로 지역기업의 경제력 확보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건전한 업체들이 많이 등록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활동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등록하는 방법들도 잘 가르쳐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건설업체들을 위해서 공청회 개최를 할 수 있는 기회들도 많이 부여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입찰 전도 중요하겠지만 입찰 후 현장방문 그리고 확인점검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울산교육청에서는 조례안을 잘 검토를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은? 아까 설명에 다 나와서 특별히 말씀 없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설학교 공사 및 학교 건설공사에서 각종 부실공사가 발생을 해서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등 건설공사에 대한 잡음이 그동안 끊이지 않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심각성을 잘 인식하시고 손근호 위원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이 발의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은 더욱 의미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신설 등 공사현장에서 진행되는 각종 건설공사 시행의 적절성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은 수차례 강조되었지만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일들도 공공연하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공사가 울산스포츠중·고등학교 공사라고 판단이 됩니다. 신설학교 공사의 지연은 물론, 공기를 못 맞추는 건설공사업체에 대해서는 과감한 조치가 단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해 봅니다. 신설학교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들에게는 많은 고충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면 부실률이 0%에 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거기에 동의하시죠?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울산교육감님의 책무성이 없다면 조례안은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부실공사 신고·접수’라고 되어 있는데 신고·접수는 교육감에게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교육청 조례안이기 때문에 교육청 교육감이라고 되어 있지만 시청 건설과나 지자체, 구청 건설과에도 신고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과장님, 그렇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 교육청에 부실공사방지위원회가 있으니까 이것은 교육감님의 일이니까 위원회에서 관여할 수 있는…….

소관이라서?

예, 단위기관에서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의 설치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몇 가지가 있는 중에 여기에 감리회사를 좀 더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위촉위원회를 위촉할 때는 서로 다 울산 관내에서 감리자들을 사용하는 것보다 타 시·도의 감리자들을 위촉으로 하면 더 공사가 꼼꼼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리를 감리한다기보다는 전문가들, 대학교수님이나 각종 분야의 전문가들을 불러서 위원으로 구성해 가지고 감리를 잘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물론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위원님들의 역할이 참 크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심사숙고를 잘해야 되지, 시의원님들 중에도 아마 추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위원님들 중에도 조금 전문성이 있으신 분이 하신다면 훨씬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 하겠습니다.

건축설계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촉하실 때는 각별하게 더 신경을 써서 위원님들이 구성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부실방지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위원님 구성에서부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학생과 선생님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교육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저도 일전에 손근호 의원님 조례와 비슷한 내용의 조례를 1개 했었는데, 하여튼 손근호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 드릴게요. 제6조를 보니까 ‘부실공사 신고·접수’부분이 나오는데 과장님, 부실공사에 대해서 신고·접수가 된 올해 사례들이 좀 있는가요?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하면.

대부분 부실을 가지고 말했던 것은 신설학교가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점검한다는 것은 주요 구조부에 대한 부분을 따지는 부실이다 보니까 실제 신고는 없었고 그동안 하자가 발생하면서 하자부분이 부실이 아니냐 판단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었던 게 아까 천기옥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스포츠중·고등학교하고 몇 부분에 그런 저건데, 그동안 실질적으로 심사판단을 해 본 데는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자로 처리해서 보완을 해 주셨기 때문에 대충 말하기를 하자도 부실이긴 부실이니까요. 그래서 하자로 처리할 것이냐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였는데 그런 부분에 신고를 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고, 그냥 하자보수로서 보완을 해서 마쳤던 사례입니다.

조례가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매뉴얼을 만들자는 조례인데 부실공사가 만약에 신고가 되고 접수가 되면 여기에 대해서 발견 시에 어떤 페널티에 대한 매뉴얼들이 따로 나와 있는 게 있는가요?

그건 따로 없는데 그러니까 부실공사방지위원회에서 점수를 매기고 페널티를 주고 이렇게 해야 될 문제이니까 이것은 결국 시공 중에 나올 수도 있고.

지금까지는 그러면 이런 부분이 만약에 발생될 것을 우려를 해서, 대비를 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은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어떤 페널티를 주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은 없었습니까?

아직은 그게 없었고 지난번 앞전에 시의회 때마다 김종섭 위원님 지적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 시공과정에서 부실을 못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 그게 제일 좋은 거죠.

감리가 있고 외부점검단도 넣고 전문가도 넣어서 또 학교나 사용자참여도 하면서 했던 저건데 그 당시 김종섭 위원님께서 ‘이분들이 과연 뭘 했느냐?’도 질의를 하시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하나 챙겨보는데 기술적인 부분은 모르니까 챙겨보는 그 부분이고, 어쨌든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 였는 게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해 왔는데 그 외에 시공과정에서 부실이라고 신고가 들어온 예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잘하는 업체라든지 기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플러스, 가산점을 주더라도 못하는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당연히 부과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설과 인원이 부족한 건 제가 압니다. 일은 많이 늘어나고 인원은 부족하고 그래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예전처럼 세밀하게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들 안전하고도 직결되니까 한번 더 챙겨봐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관련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는 전체적인 내용인데 우리가 사실은 지역건설산업체에 생산하는 자재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선구매, 위원들이 늘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그거거든요. 그런데 우선구매 대상이나 우선구매 물품들, 의무구매 하는 물품들이 있을 건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조례를 발의할 때 NEP하고 NET, New Excellent Product 그다음에 Technology해서 신기술, 신제품 여기에 대한 인증들이 있는데 이게 20%하고 제가 알기로는 NET는 10% 사용이 아마 의무구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맞습니다. NEP 20%…….

울산에는 지금 NEP랑 NET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아직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판단을 하지 못해 봤는데요. 이것은 그렇게 당장 질의하면 그렇고,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데 어떤 제품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또 찾아봐야 되는데.

그래도 이게 우리 울산 관내에 의무구매 대상이면 NEP나 NET는 인증을 따기가 되게 어려워요. 신기술이라든지 신제품 기술인증을 국가에서 따는 거라서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런 업체들이 울산에 몇 개나 포진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느 부류의 업체들이 포진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은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파악을제가 한번 해 보도록 하는데요. 사실은 건설자재가 한두 가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에 꼽는 자재들의 수가 아니고 수백 가지의 자재들이다 보니까 그 자재마다 생산하는 아까 NET든 NEP든 다 받아 나오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무엇인지까지도 알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것은 조달에 다 신고할 때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찾아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어떤 제품을 두고 찾으라면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의무구매율이20%, 10% 있는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제가 얼마 전에 조례할 때는 NET, Technology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 조그마한 기업들이 못합니다. 대부분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해서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많고 그다음에 NEP 같은 경우에는 Product, 생산하는 쪽에는 제가 알기로는 울산에 한두 개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NEP 업체가, 창호업체하고 한두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홍보도 하고 같이 공유도 하고 해서 지역물품 구매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좋고요. NEP든 NET든 간에 우리가 건설현장에 어떤 제품을 구매하려고 딱 계획했을 적에 이 제품에 이게 있는가, 이런 항목이 있는가를 찾아봅니다. 찾아보는데 물론 NET도 있고 NEP도 있는 제품이 있는데 마침 우리가 설계되어서 쓰고자 하는 어떤 사양의 제품이 안 맞을 적에는 쓰지 못하는, 규격이 안 맞을 때는 쓰지 못하는데 그런 게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써야 되고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건 맞는데 과장님 말씀 충 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NEP라든지 NET업체가 우리 지역에 맞는 업체가 없다면 타 지 업체가 분명히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위원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울산 관내에, 울산 지역업체를, 우리 향토기업, 지역업체를 조금 살리자는 입장인데, 구매율을 조금 높이고 하자는 입장인데 이것도 어느 정도 홍보를 하면 NEP, NET라는 게 뭐냐, 앞으로 우리 이런 기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무구매를 하는 퍼센티지가 있다. 그러면 지역기업에 널리 좀 알려서 기왕이면 우리가 NEP라든지 NET업체를 외부에서, 타 지에서 구매를 하지 말고 울산에서 조금 늘리면 앞으로 울산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도 조금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한번 챙겨봐 보시고 NET라든가 NEP업체 지금 현재 울산 관내에 리스트 현황을 제가 서면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찾는 데까지 찾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았으니까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제8조를 보니까, 활성화 조례입니다. 제8조(표준시장단가 적용 제외)해서 보니까 “10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산출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100억 원 이상은 어떻게 보면 대규모 공사로 보고 있고 100억 원 미만은 소규모 공사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100억 원 이상은 말씀하신 대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데 100억 원 미만은 어떤 단가들로 적용해서 이걸 운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위원님, 표준시장단가라는 그걸 먼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표준시장단가라는 게 우리나라 전 건설산업에서 쓰여 지는 어떤 사업 중에서 규모가 큰 사업들에는 이윤이나 마진에 따라서 계산할 적에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이런 저걸 조달청에서 만들어놓은 단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100억 원 이상 되는 규모 큰 데에서는 그 단가를 적용하라고 의무적으로 꾸며놨습니다. 일반적인 표준품셈에서 이 공사비를 산정하는 그 기준하고 비교해 보면 약 10%에서 30%까지 그 금액이 낮습니다.

표준시장단가가 낮단 말입니까?

예, 조달청에서 만들어놓은 게, 그러니까 대규모 공사에는 이것을 적용하면 단순히 맞아떨어질 수 있지만 100억 원 미만의 어떤 공사에는 이걸 적용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 공사업체들이 다 눈물 흘리고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부도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까?

예, 그런 사항들입니다. 최근에 주변에서, 저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하는 게 그런 게 많이 나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강조해 왔던 건데, 실제 건설현장에서 단가를 보면 표가 나는데 ‘이 단가로서 하시오.’하면 일을 하러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뭔가 규정 없이 그렇다보니까 아마 이번에 이런 어떤 조례로서 만들어 주신다면 적용이 쉬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지역업체들이고 하도급을 받는 소재업체들이다 보니까 지역업체활성화나 경기활성화나 업체에 조금 도움이 안 되겠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품의에 의해서 단가를 적용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여기 방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 연결하겠습니다. 표준시장단가가 지금 조달청단가보다 약 10%에서 30% 가량 낮다.

아니, 조달청단가입니다. 이것 조달청에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표준시장단가라는 게 그러면 조달청단가를 말하는 겁니까?

예, 국가계약기관에서 만들어놓은 단가인데 이것은 대규모 공사에 적용시키는 어떤 단가로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조달청단가가 일반 시중가보다 낮다라는 겁니까?

일반 시중단가 아니고 정상적인 품셈에 의해서 공사를 적산하는 과정에서 뽑는 단가보다는 10%에서 20%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조달청단가가?

예.

제가 보기에 조달청단가라는 개념이 이 공사비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 다른 품의 같은 것들은 다 높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설 쪽이 낮다 라는 뜻이에요?

아니고 표준시장단가라는 것이 뭐냐 하면 공사에 각 공종이 있습니다. 단위공종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벽돌을 하나 쌓게 되는 것 같으면 벽돌가격이 있고, 벽돌 쌓는 벽돌공의 품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단위공종의 단가로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적용하는 방법은 정부표준품셈에 의해서, 벽돌 한 장을 쌓는데 예를 들어서 보통 인부가 0.1인이 들어가고 잡부가 몇 명 이렇게 들어가는 품을 적용해서 인건비를 적용시키면 금액이 100원 정도 나온다면 이 표준시장단가라는 것은 대규모 공사에 적용하는 단가로서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 내지 30% 단가를 까서 적용시켜 놓은 단가가 있습니다.

시행이 대규모로 예상을 해서 조금 더 낮게 올려놨다.

예, 단가 조금 적게 들어 있습니다.

100억 원 미만의 공사라는 것은 대체로 어떤 것들을 말하는 겁니까?

이런 것은 주요 구조부 공사가 아니고 우리가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 창호를 교체한다든지 벽의 바닥을 뜯어내고 다시 만든다든지 창문 창틀을, 외부 판넬을 붙인다든지 이렇게 주요 구조부를 빼고 100억 원 미만 공사 같으면 학교 신설하는 그런 어떤 규모의 일반 환경개선 하는 공사에 대부분 적용되는 공사가 100억 원 미만의 공사입니다.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창문이라든가 천장 보수공사를 하는데 100억 원 미만으로 한 학교를 하는데 그 금액이…….

그 각 공종에 들어가는 이 단가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시켜야 되는 것 같으면 일반단가보다는 10%에서 30% 싸게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실제 일선에서 일하는 업체들에 좀 손실이, 그게 좀 안 되는 사항입니다.

하나 더요. 6조에요. 부실공사 여부가 어떤 신고가 들어왔는데 신고·접수가 “5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 중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왜 그랬냐면 5억 원 미만은 약간 경미하다고 봤던 공사인 것 같고, 간이공종에서, 공사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부실’하는 용어들은 한 단위의, 공사의 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금액단위가 부실이든지 시공이 좀 잘못됐다면 아마 규모가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그렇게 말이 만들어진 것 같아 보입니다.

총공사비가 5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입니다. 그죠?

예.

어떤 단위공사가 아니라 전체 시행업체에 맡긴 공사비용이 5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심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러면 그거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이것을 심의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이것 누가 결정하는 거죠?

부실공사방지위원회라는 것을 만들게 돼 있으니까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위원회 위원분들이 모여서?

그건 아니고 심의…….

지금 되게 이게 애매해 보여요.

심의위원회에 올라갔다 치더라도 이런 것은 심의위원회를 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이라 판단한다, 그런 뜻으로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굳이 우리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라고 이것 또한 이분들이 결정하고 표로 과반수 찬성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나중에 구성되었을 적에 운영해야 될 어떤 문제이긴 한데 아마 위원회가 구성되었을 적에 어떤 사안이 올라와서 ‘이것은 부실입니다.’ 하고 신고가 들어와서 판단해 봤을 적에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기보다는 자체로 경미하니까 이렇게 현장에 조치해서 보강하는 정도로 해도 될 것 같은 저거니까 벌점을 매기고 하는 것은 아닌 정도니까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아마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묻는 요지는 그것을 누가 결정하느냐, 이것을 심의사항이냐, 심의사항이 아니냐 라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야 될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이건 심의하지 말자.’ 라고 과반수 찬성해서 의결을 해야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아마 이것은 심의위원회를 열 수도, 부실공사방지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심의가 뭐냐 하면 주요구조부의 어떤 하자를 말하는 대부분의 심의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외 일반적인 주요 구조부가 아닌 경미한 공사 같은 경우에 그것을 말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보면 앞에 제6조제5항입니다.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건설공사에 대해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공사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일반적인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여부를 듣고 교육감님이 결정하는 건데 그런데 ‘다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만 그래서 5억 원 미만인데 부실공사에 접수가 되었는데 ‘이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교육감이 결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 관계 심의위원 분들이 ‘우리 심의 안 하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표현이 없는 것 같아서 누가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결국 교육감님인데, 저희들은 위임받은, 저희 과에서 저희 담당자들이나 현장 감리나 감독관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 그 부분이 아까처럼 이야기했듯이 주요 구조부가 아니면 거기는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아마 거기에서 판단을 바로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제5항에 이게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가 되면 부실공사가 맞다, 아니다 판단하는 것은 결국 교육감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실공사 여부를 판단하는 게 결국 부실공사방지위원회에서 한번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5항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지만 교육감이 판단해서 이것은 5억 원 미만이고 굳이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판단이 가능하다고 하면 생략할 수 있다고 그런 단서조항을 단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부실공사 여부를 결정하고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만 최종결정권자는 교육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5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그냥 교육감님이, 집행부가 통상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그 내용에 따라서는 5억 원 미만이지만 ‘아, 이것은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위원회에다가 요구하면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조에 보면 같은 경우로 5억 원 이하의 신고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12조에 보면 5억 원 이상에 대해서만 신고에 따라서 포상을 한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5억 원 이상인지 5억 원 이하인지 잘 모르고 그냥 신고를 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포상은 조금 더 같이 해 줘야 좋지 않을까 라는 어떤 그런, 이것은 5억 원 이상의 경우에만 왜 포상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합니다.

물론 금액도 변경해야 되지만, 규모를 정한 것은 포상이나 신고가 왔을 적에 포상을 할 수 있고 할 만한 공사의 부실 때문에 오는, 이게 신고 때문에 올 수 있는 이득이 5억 원 미만의 공사에서는 조금 경미하다고 봐서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 보입니다. 대신에 포상은 못하더라도 다른 것은 있어야 안 되겠나 하기는 합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답변마저…….

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포상이 아닌 감사장으로 대신 주는 것도 규정이 있네요.

손근호 의원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시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귀한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에 앞서서 저희들도 타 시·도에도 이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고접수에서 5억 원 미만은 제외한 교육청과 제외하지 않는 교육청의 숫자가 어떻게 되죠?

제외했다, 안 했다는 제가 조사해 보지 못했는데.

다른 시·도에서 제외하지 않는 조문을 굳이 넣어서 5억 원을 기준으로 부실에 대해서 심의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이는데 조례를 만들면서 굳이 부실을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지 않고 부실을 열어두는 듯 한 이런 조문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요. 포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실방지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조문에 담겨있지 않습니다. 다른 시 교육청 조례에는 포상금을 명시하고 권장하는, 그래서 신고하라고 유도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본 조례는 5억 원 미만은 부실에 대해서 심의하지 않겠다, 또 5억 원 미만은 포상도 별 관심이 없다. 이런 조례로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라는 대가의 그것인데, 신고의 대가인데, 5억 원의 기준을 잡았던 것은 아마 그 이하의 공사에서는 그런 대가의 기준을 따랐을 적에 금액이나 이런 게 산정이나 저거하기 때문에 부실을, 아까처럼 포상금은 아니더라도 감사장 주는 정도로서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금액 한도를 정한 것 같아 보입니다. 이게 너무 조그마한 경미한 공사에도 빈번하게 나오고 이렇게 할까 싶어서 아마 그런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 아마 조례를 집행부에서 확인하면서 다른 교육청에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도 확인을 하시고 조문을 체크했을 텐데, 지금 이게 부실방지를 위해서 포상금을 얼마 주겠다는 내용은 중요한 내용인데 생략이 되어 있어요.

위원님, 그것은 뒤에 별표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럼 말해 주십시오.

제12조제3항에 있습니다.

그런가요? 다행입니다. 제가 잘못 확인했네요.

10페이지요.

이게 별표로 나와 있나요? 감사합니다. 별표에 나와 있군요. 그러면 그 부분은 차치하고, 그 위원회에서 5억 원 미만은 심의하지 않는 교육청과 그 제한이 없는 교육청은 지금 조사되어 있죠?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7개 교육청이 지금 조례가 있는데요.

지금 다른 시·도에 여태까지 조사되고 신고했던 사례가 없다보니까…….

제가 지금 7개 교육청 조사할까요? 조례 만드실 때 타 교육청 조례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요?

타 시·도에 확인했는데 타 시·도도 부실신고로 접수된 사례는 아직 없다고 그렇게…….

그게 아니고요. 5억 원 이하는 심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문을 가지고 있는 교육청이 어떤 교육청이냐고요.

전남교육청하고 부산교육청에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금액적으로는 부산은 아마 10억 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남교육청은 5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종시교육청이 제일 최근에 발의했는데 그 문구는…….

7개 중에 두 군데는 제한되어 있고 다섯 군데는 제한이 없다 이 말입니까? 제한을 저희들은 푸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자체로 할 수 있는 공사범위가 얼마죠?

지금 울산에서는 교장선생님들이 하는 공사는 대부분이 없습니다. 청에서 다하고 경미한 200만 원, 300만 원.

잠시만요. 금액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준금액이요. 옛날에 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에 시설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은 교장선생님이 경미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300만 원, 100만 원 이하짜리.

그러니까요. 그 기준금액을 묻고 있는데요. 기준금액이 얼마죠?

전기나 소방이나 일반 단조공사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고요.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면 학교장이 할 수 있습니다.

300만 원 이하는 교장선생님이 할 수 있다?

예, 나머지는 우리 센터에서 다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조금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이게 지금 의원님이 애써서 만든 조례인데 부실을 방지하는데 4억 9000만 원은 이게 심의가 안 된다, 이런 뉘앙스로 조례에 보여지는 것 같아서 그럴 것 같으면 조례가 많이 제정 취지와 무색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충해서 답변드리면 그 조항은 지금 “다만, 총공사비가 5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 중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심의 5억 원 미만은 우리가 기술공무원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공사의 내용에 따라서 자체판단이 가능하면 방지위원회에다 심의를 붙이지 않고 결정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지 5억 원 미만이라고 해서 아예 부실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닌데 다만, 요구해서 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결정을 거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기술직공무원이 이 정도는 부실하다는 것을 바로 결정이 되면 부실공사방지위원회에다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교육감이 바로 결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서 이 조항이 제한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발의자 발언을 좀 드릴게요. 사실 초안에서는 이 5억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집행부에서 처음에 사실 안이 왔을 때는 10억 원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절충해서 5억 원으로 낮춘 부분인데, 초안에는 이런 5억 원 부분에 대한 금액 자체가 없었고 집행부와 조율하면서 신설된 부분이고요. 그때 집행부 안에서 얘기가 왔었을 때는 5억 원 미만의 공사 같은 경우에 사실 울산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이 원체 많다 보니까 큰 규모 공사 말고 소규모의 공사에도 이걸 적용했을 경우에는 신고건수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왜냐하면 공사가 사실 5억 원 미만까지 다 포함해 버리면 엄청난, 사실 교육청에서 발생하는 공사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약간 부담을 가질 수 있지 않나 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너무 이 조례가 공무원 업무부담을 주는 것 아닌가 해서 사실 처음에 10억 원에서 5억 원 정도로 낮춘 부분인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이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이지 않다 라고 판단하면 저는 처음 초안과 같이 이 부분은 삭제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조정하기 전에 저도 마저 질의를 드리고 의견조율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교육시설과장님, 포상에 대해서 하나 더 묻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 포상의 개념이 부실공사에 한하잖아요. 그러면 시설이 노후되거나 그런 것은 다른 얘기죠?

아니고 공사 중에…….

공사 중이거나 그 기간 안이거나 공사가 완료되고 얼마 이전, 1년 이전…….

하자기간 내에 있는 공사들에 한해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담보기간 이내에.

그렇다면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포상금 지급한도를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하고 금액을 그 이하로 한다 라고 정해 놨는데 사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실공사로 신고해서 발견이 되면 거기에 따른 범칙금이 있잖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업체에 다시 시공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걸 다시 범칙금을…….

재시공 명령이 떨어지고 나머지 벌점이 들어가는 그런…….

벌점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에 따른 벌금이나 다른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 형사적인 것이 아니고요. 여기는 현재 행정적인 어떤 이것만 들어가는 겁니다.

아, 행정적인 벌점밖에 없다?

예.

벌금을 그분들에게 매기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 업체가 이 돈을 감당해야 예를 들어서 시공금액에 어느 정도를 재시공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분들 포상해야 되는데 사실 포상을 하는 것을 교육청이 해야 되는 일은 아니죠.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이니까, 업체가 물어야 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것을 업체에 부과해버리면 실제로 교육청에서의 그런, 사실은 부실로 인해서 행정낭비도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손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포상금까지 교육청에서 지급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은 이중적인 재정낭비입니다. 그죠? 그 부실공사로 인해서, 그렇다면 그 업체는 그럼 부실공사하다가 발각되는 순간 약간의 점수개념의 인센티브 같은 그런 개념에 마이너스가 있을 뿐이고 자기는 재시공을 하면 된다 라는 것은 저는 조금 그렇게 보입니다. 불합리해 보입니다. 그래서 벌금까지도 행정적 낭비는 놔둔다 하더라도 포상금도 그쪽에서 지급하는 것은 어떤지?

그것은 아마 법으로 제한하기가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 아마 어려울 것 같고 안 될 것 같아 보이고요. 포상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청에서 그것을 방지를 하고 어쨌든 시민들이나 주위에서 많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포상금을 주기 위한 건데 금액이 부실의 규모라든지 이런 상태를 봐가지고 하는데 저도 참여를 많이 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만들었기 때문에 포상금을 업체에 부담하게 되면 업체가 내지 않은 경우 교육청에서 줘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업체부분은 법으로 만들기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조금 뭔가 그래 보입니다. 어차피 부실공사를, 아니면 감리도 있잖아 요? 중간에 감리하시는 감리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신고 들어가기 전에.

일마다 감리가 있는 게 있고 감리가 없는 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시공업체가 아까 부실이라고 판정을 받게 되는 것 같으면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벌점을 받으면 입찰참가도 못하게 되고 추후 업 면허를 유지하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가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상금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이것을 제대로 만들었을 적에는 우리가 일말의 포상금에 대한 예산을 준비했다가 그 정도는 얼마 벌점을 해야 될지 그것을 업체에 부담하는 것은 아마 실행도 안 될 것 같고 저도 자체적으로…….

고의적인 부실이 아니고 하다보니까 실수라든가 또는 그런 걸로 봐주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위원회 구성에 위원을 9명으로 둔다라고 하는데 그 9명 내에 공무원들이 계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사기능이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을지 살짝 물어보고 싶고, 그래서 이 전문가라는 개념이 저는 실질적인 시설에 관계되는 건설업자의 전문가보다도 계속 감시하는 시민단체가 있잖아요? 전문적으로, 어떤 그 분야만 감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단체 분들도 여기에 넣어주는 것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도…….

그런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시민단체에서도 거기에 보면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분도 있고 각 분야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환영하는 것 같고 현재 이 부분이 왜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사실은 공무원들이 모르는 주요구조부의 이런 것은 기술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대부분 심의에 넘어올 수 있는 것이 이것은 하자다, 부실이다 판단하는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가 아니면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아마 구조기술자라든지 시공기술자라든지 타에서 있는 분들이 와야 될 것 같고 교수라든지 아니면 시민단체도 그런 부분 아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을 초대해서 아마 하기 위해서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게 9명 이내로 물론 건축 관계되는 시설이나 정비 관계되는 전문가도 있으시고요. 교수님도 있고요. 시민단체에서 그러한 자격증을 가지지 않아도 그런 것들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 전문가도 생깁니다.

맞습니다.

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그 뒤에 10년, 20년씩 그런 일만 하시는 단체에 그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 인원을 9명 이내로 하지 마시고 타 지자체의 조례처럼 15명 이내로 해서 좀 더 단체 분들을 넣어주시는 것이 어떤지 라고 건의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수를 늘리고 하는 것은 조정도 가능할 것 같아 보입니다.

묻는 김에 하나만 더 묻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를 좀 더 선정해서 하자 라고 제안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다른 지자체를 보다보니까 실적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해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시에 있는 업체를 했습니다.’ 라는 포상이 있더라고요. 다른 시에서는, 저희들 조례에 이것을 넣을 수 없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 어떤지 물어봅니다.

우리 울산시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일반건설사라든지 일반단종 업체들은 그대로 하고 있는데 아마 지역이라면 물품 같은 경우에 지역의 업체가 많이 참여를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아 보이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올해에 이 정도로 참석했습니다.’라는 실적을 공표할 수 있도록 되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문 안에 ‘매년 공표하라, 우리가 이번에 이 정도 반영했습니다.’라는 것을 그것을 실적으로 여기다가 지금 조례로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매년 해마다 조사를 해서 ‘이번에는 몇 개의 업체 정도를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물론 이 조례가 경기도 조례라서 서울·경기권에는 워낙 업체가 많다보니까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래도 ‘울산업체가 이 정도 해마다 했습니다.’라는 것을 매년 조사해서 넣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답변 부탁드리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런 항목을 넣어도 별 문제없고 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89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시 논의한 바와 같이 배부된 수정안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까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된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대표수정 같은 경우는 상향도 시키고 싶지만 수정한 안건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윤덕권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 검토한 결과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의안번호 제574호)(교육감 제출)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늘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손근호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74호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안 제안설명)

정민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한영제입니다. 의안번호 제574호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한영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남창중에서 서생중으로 진학이 가능하다고 그러셨는데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좀 더 확대도 하고 신설 및 폐지된 학교 등을 반영해서 중학교 진학 대상 학생의 중학교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모든 세부적인 배정방법 등을 정하여 운영하는 정책의 추진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만요소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모니터링을 실시를 해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불편한 사항을 최소화해 주시고 불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관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서생중학교는 기숙형 공립자율학교 지금도 역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생지역 외에 아이들이 쉽게 말하면 시내 옥동이나 이런 데서도 아이들이 지금 입학을 하고 있죠?

지금 서생중학교 같은 경우에 학년 당 학생정원이 약 100명입니다. 100명이고 외부에서 전입하는 학생이 50%에서 55%, 서생지역에서 입학하는 학생이 45%에서 50% 정도, 저희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지아이들이 45%, 외부아이들이 55% 이렇게 된다는 건가요?

예, 50%에서 55% 정도.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간 아이들만 기숙사에서 생활합니까, 아니면 지역에 있는 아이들도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지역의 아이들도 기숙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의 인원은 어느 정도 되죠?

아마 전원 다 기숙을 원할 시에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지금 여전히 처음 설립한 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기숙형 자율학교라고 해서 10년 전에 굉장히 많은 학부모들이 간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했는데 지금은 시험은 안치고 추첨하는 거죠?

예, 추첨.

여전히 많은 학부모들이 보내고 싶은 학교인가요? 요즘 사정이 어떤가요?

서생중학교를 조금 아는 분들은 굉장히 보내고 싶어 하는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서생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 학교라든지 무료로 지원하는 강좌라든지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생중학교에 대한 문의를 가끔씩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께서 문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부터 기숙형으로 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던 그런 학교인데 지역에서 들어오는 아이와 또 외부의 다른 초등학교 출신아이들 지금 인근에 있는 서생이나 명산이나 성동초등학교 외에 다른 지역에서 온 아이들 간의 어떤 유대나 협력이나 이런 것들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요즘 감염병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기숙학교에 조금 더 안전에 어머님들이 많이 걱정하실 텐데요.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서생초등학교는 정전이 안 되었나요, 어떠나요?

그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가요? 교육청 차원에서 지금 아이 학교가 많이 정전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아울러서 한번, 급식문제나 여러 가지 교육활동, 원격수업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지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부모님들의 여러 가지 이런 문의전화가 있습니다. 회의를 마치시면 정민치 행정국장님, 그 부분 한번 더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74호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교육청 감사관 이차원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차원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한영제입니다. 의안번호 제57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한영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교육청 및 학교 등에서 실시한 사업 종료 후에는 공직자들의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설문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관실에서는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천기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교육청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한 번은 감사를 다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종료한 후에 관련 설문조사는 하고, 각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는 감사관실에서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제보자 신상보호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감사관실에서는 모든 공무원들이 감사보다 비밀유지의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관실에서도, 특히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제보가 오는 즉시 우리가 철저하게 비밀유지를 하고 있고 또 이 자료를 처리하는 직원이나 관련 공무원들에게도 비밀유지의무에 대해서 엄격히 그 부분을 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비밀유지가 철저히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공익제보자의 신상이 노출이 된다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상노출이 된다면 관련공무원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업무처리상 공익제보자 정보가 노출되었을 때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에 징계도 하면서 형사고발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좀 경미한 경우도 있겠지만 엄중한 부분에 있어서 비밀보안은 철저히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감사관실에서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것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신상노출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비밀보안을 할 수 있게끔 장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부정청탁 금품수수 최근에 있은 사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1건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운동부 지도자가 운동부 학부모로부터 경조사 관련된 기부금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정금액을 수수한 게 접수된 바 있습니다.

경조사 기부금을 받았다는 걸 그럼 누군가가 제보한 겁니까?

예, 제보를 했는데 우리가 통장을 확인하는 가운데서, 학부모회 통장을 어떻게 입수하는 가운데서 확인이 되었습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10만 원.

알겠습니다. 그럼 조치가 어떻게 됩니까?

조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청탁법에 의해서 그게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법원에 우리가 과태료를 산정을 요청합니다. 그럼 법원에서 5배 이내로 그 부분을 환수를 하고, 그리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배 이내에서 포상금을 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공익제보자보호지원위원회를 열어서 3배, 3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복행위금지에 대한 조문이 있던데 이것은 보복을 못하도록 어떻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학교 내에 비위행위에 대해서 신고한 사람들에 대해서 학교에 다른 사람들이 인사상이나 여러 가지 보복행위를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이 파악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즉시 금지하도록 하고 그 보복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분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복행위를 하신 분을 신분상 다른 쪽으로 전보한다거나.

예, 중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공익제보자보호지원위원회를 열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해서 과태료하고 제보에 의해서 했다는데 그러면 그분에 대한 어떤 신분노출은 전혀 안 된다. 그죠?

예.

안 되는 것 맞죠?

다시…….

그러면 제보자의 신분노출이 전혀 안 된 것 맞죠? 조금 전에 과태료, 경조사 10만 원 1건 최근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신고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신고당한 사람이 추정은 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지는 않습니다.

‘직접적인 노출이 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제보자들이 정황상 누군지 대충 아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자기보다 더 상급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보복조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보이지 않게끔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적발 시에 바로 다른 곳으로 간다거나 그렇게는 가능할까요? 물론 건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제보가 들어오면 무엇보다도 사안처리에 앞서서 제보자 보호에 제일 중점을 둡니다. 제보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가장 꺼리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에 착수하는 순간에 상대방이 조사받는 사람이 신고자를 역추적 하는 게 가능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신고자하고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신고자가 그 분을 감사를 착수하는 즉시 본인 신분이 노출되니까 감사를 연기를 해 달라고 하면 같이 합의를 해서 감사에 착수할지, 중대한 사안인 경우에는 우리가 무조건 착수해야 되지만 좀 지켜보고 피해자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피해자하고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 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인데요. 지금 대상을 더 확대했다 이런 말씀인 거죠?

대상을 예전보다 확대를 했습니다.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도 공익제보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인데 지금 울산광역시체육회나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이런 것들을 공직유관단체 예로 들고 있던데 울산광역시교육청에 해당되는 공직유관단체는 어떠어떠한 단체들이 있습니까? 지금 확대되어지는 단체.

지금은 현재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조례에 실익이 조금 없어 보이는데 그럼 추후에 어떤 걸 예상하고 이 조문을 조정한 것입니까?

우리 교육청에는 공직유관단체가 없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의 공직유관단체를 조사해 보니까 채용비리나 각종 비리들이 너무 많다고 판단이 되어서 공직유관단체가 없는 기관이라 하더라도 향후에 생길 공직유관단체를 대비해서 조례에 포함시키도록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향후에 우리 교육청이 출자나 출연할 유관단체가 생기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조례에 포함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청렴도가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수준에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울산교육청 청렴도는 2018년도까지는 4년 연속 4등급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한 등급 상승해서 종합청렴도가 3등급이 되었고 2019년도에 청렴도는 또 한 등급이 상승되어 2등급으로 되었습니다. 주로 17개 교육청에서 1등급이 하나도 안 나오는 해가 있고 1등급이 한 개 정도 나오는 해가 있습니다. 2등급이면 교육청 청렴도 중에는 상위권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올해는 언제쯤, 혹시 발표가 되었나요? 언제쯤 발표 예정입니까?

올해 청렴도는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8월 31일부터 조사를 하고 있고 11월까지 조사가 되고, 12월 중순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감사관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교육감님이 기소가 되고 또 사법처리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음으로 해서 울산시민들에게 교육행정이 다소 불신하고 신뢰를 받지 못했는데 2018년에 3등급, 2019년에 2등급 꾸준히 청렴도가 향상되고 있어서 많은 시민과 교육가족이 교육청과 학교를 굉장히 신뢰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현실입니다. 지금 ‘공익제보 비리가 있으면 제보해 달라.’, ‘비리가 있는 것을 제보하면 포상하겠다.’ 이런 건데요. 제보자 보호도 확실히 하겠다. 그렇게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조례 제정 이후에 공익제보가 몇 건 있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신고가 오는데 공익제보에 해당하는 것은 5건 정도 지금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지금 공익제보 요건에 해당되는 것은 2건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고 난 뒤에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좋은 조례를 만들었지만 조금 신고가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청렴하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익제보보호가 아직도 조금 확실하지 않거나 또 공익제보를 하기에는 조금 시민이나 직원들 상에서 불안한 마음이 있거나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제보 신고 건수는 우리가 2건이지만 공익제보 조례에 의해서 공익제보자 보호 이 부분을 절차적으로 규정함에 따라서 꼭 공익제보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갑질이라든가 그 기관의 불합리한 것, 개인적으로 피해보는 이 부분을 예전보다는 제보자들이 자유롭게 울산교육신문고에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제보 이 조례로 인해서 공익제보 각종 해당하는 요건에 맞는 비리뿐만 아니고 우리 조직에 비합리적인 사항들 개선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는 주로 인터넷에 설치되어 있는 울산교육신문고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예, 거기서 주로 이뤄지고 10% 정도는 바로 현장방문이나 전화로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공익적인 제보가 있는 분들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울산교육신문고를 통해서 공익제보를 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익명으로 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제보하시는 분하고 사전에 통화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명이 원칙이지만 익명으로도 사안의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감사관실에서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명이 원칙이지만 익명도 증거가 확실하면 사안을 보고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이름을 남기고 전화번호를 남기는 제보가 늘 마음이 석연치 않을 때가 있는데 이런 공익제보자를 혹시나 내 이름과 전화번호가 유출될까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감사관님, 이 부분은 혹시 어떻게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을지를 조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보자들이 제보를 하는 경우에는 불안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부 공직자가 제보를 하고 난 뒤에 본인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답변을 합니다. 이것을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역추정을 한다 하더라도 신고한 사람이 내가 했다고 이야기 안 한 이상은 나갈 일은 없다, 믿어달라고 설득을 합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제가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남기고 공익제보를 했을 때 제 이름과 전화번호는 감사관님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분까지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저하고 업무처리를 하는 담당팀장 그리고 담당자까지 3명에서 4명 정도만 알게 되겠습니다.

뒤에서 답변이 더 온 것 같은데요. 한번 더 확인을 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익명신고인경우에는 아예 이름이나 연락처가 없으니까 그런 것은 알 수가 없겠습니다.

익명은 그렇고, 기명으로 내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겼을 때 감사관님과 팀장님과 담당자 정도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익제보도 제보자 보호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우리 감사관님께서 늘 수고하여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교육청의 행정이 더욱 더 청렴해 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 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57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태풍으로 인해서 각 지역마다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각자 지역에 가서 지역민들을 위해 대민활동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이상으로 제21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