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록 의원 발언

예.

실질적인 조사는 구·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대상자들에 대해서 수급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고 특히 주민생활자립지원센터 이런 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들을 설명을 하고 홍보책자를 만들어 놓고 지속적으로 이런 대상자가 되었을 때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에서…….

이게 주거급여수급자하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는 약간 중위소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자가에 대해서는 수리비가 지원이 되고…….

대부분은 자가가 아닌…….

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를 했다고는 볼 수 있겠지만 주거급여수급자의 숫자만큼 증가했다고는 사실 그렇게 매칭을 해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결론을 제가 살펴보지 못해서 저번에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 지적해 주셨었는데요. 토지정보과에서 어느 정도 진척이 있고 살펴봤는지를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깊이 있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러나 애초에 우리 시에서 수소도시를 최초에 표방했을 때보다 지금의 수소 관련 여러 가지 기술은 놀랍게 많이 발전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수요가 많이 없는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충분히 지적하실 만한 부분이시고 저희들도 매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고려해야 될 부분은 과거에도 예를 들어서 LNG나 LPG에 대해서 최초에 도입이 되었을 때 많은 우려도 하고 안전사고 등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우려를 많이 했던 바가 있던 것으로 저희는 기억하고 있고요. 그러나 애초에는 그런 문제들이 제기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였지만 이제는 기술력이 굉장히 발달되어서 그리고 관리시스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들이 현재로는 많이 불식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수소업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연구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기 때문에 우리 수소업계에서는 아마도 이러한 부분들을 이미 익히 다 알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상당부분 안전에 관해서는 조기에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87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창조국장 김동훈입니다. 의안번호 제596호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공원) 결정(변경) “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 청취의 건 제안설명)

김동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동 소방행정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인동입니다. 저희 서부소방서 건립 부지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공원) 결정(변경)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청취의 건 PPT 자료설명) 【참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공원) 결정(변경) “안” 의견 청취의 건(PPT 자료) (별첨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96호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공원) 결정(변경) “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공원) 결정(변경) “안” 의견 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도지역을 지금 저쪽으로 변경하는 것은 이치적으로 안 맞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소방서가 부정형으로 토지활용이 좀 안 좋게 지금 형성이 돼 있습니다.

소방 관련해서 민원인들 제법 옵니다.

없습니다.

예.

하여튼 설계하면서 그런 부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건축계획상으로 보면 용적률이 연면적에서 37% 정도 여유가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상 100% 미반영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공원에서 해제되고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특화경관지구로 지정함으로 인해가지고 이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건축 행위가 완전히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앞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물의 높이가 당초 4층이 지금 11m로 규정되는 부분은 거의 층수로서는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경관을 저해하는 각종 건축물의 입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건축을 하고자 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크게 어떤 건축행위에서 더 이상 심한 규제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소송은 저희들이 기본적인 행정절차라든지 어떤 용도지구지정을 위한 절차상에 하자만 없으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초에 공원 계획돼 있던 남산 전체를 특화경관지구로.

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국공유지나 사유지를 비롯해서 당초에 공원에서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이라든지 형평성을 감안해가지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특화경관지구로 지정 안 한다 하는 것도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나 4페이지를 보면 밑에 부분에 도로가 지금 생겨 있잖아요?

예.

그 밑에 부분에 주민의 민원 2건이 안 들어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로경계선 기준으로 본래 지역이 구분이 안 됩니까? 뭐든지 도로 경계선 부분으로 해가지고 지역이 1동, 2동 이렇게 마을이 사실 구분이 안 됩니까? 일몰제 이전에는 지금 토지보상 관계가 지가가 상승함으로써 차이가 많이 안 큽니까? 그것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두 분 들어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12페이지 보시면 이 도로를 중심으로 이 하단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렇죠.

그런데 당초부터 이 도로를 포함해서 이렇게 남산공원이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산공원이 지정돼 있고 이 지정된 남산공원에 대해서 시에서 이런 부분, 이 도로 하단부분도 토지를 매수해 가지고 공원으로 조성을 했고, 현재 이 두 구간에 대해서만 공원이 조성 안 되어 있는데, 이 하단부분을 별도로 구분을 해가지고 경관지구를 제척한다고 하는 것은 당초에 공원이 지정돼 있던 어떤 지역의 경계라든지 형평성을 감안해서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변경을 하면 자연녹지는 건축제한이 안 있습니까? 왜냐하면 4층까지 지을 수 있고 경관지구는 3층까지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차이점이 안 있습니까?

지금 건축의 높이에 대해서는 건축하는 분들의 계획에 따라 틀리지만 11m를 하여도 4층 정도는 요새 나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지금 어차피 자연녹지지역에서 용도지역은 똑같은 용도지역인데 그 위에 특화경관지구라는 것이 하나 더 덮어지는 건데,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4층과 11m 이 차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균 층고를 3m로 하면 12m 되겠지만 2.8m나 2.7m하면 어차피 4층은 가능할 것 같고, 위원장님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건축용도에서 동물병원이라든지 창고 이런 경관을 약간 저해할 수 있는 시설을 여기에서는 입지를 하지 말자, 입지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 특화경관지구를 지정한다고 해가지고 건축행위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만 주민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봅니다.

어차피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597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경관지구) “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채택할 의견이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부직원 퇴실) 5. 도시창조국 소관 협약보고의 건

도시창조국장 김동훈입니다. 도시창조국 소관 협약보고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약보고의 건 제안설명) 【참조】 ․도시창조국 소관 협약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동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업은 부지를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동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창조국장 김동훈입니다. 의안번호 제598호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경제기반형)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

김동훈 도시창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울산연구원 권태목 연구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권태목 울산연구원연구위원 권태목입니다.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경제기반형)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제기반형은 총 500억 원의 사업규모가 되겠습니다. 250억 원의 국비가 나오고요. 지방비 매칭이 기본으로 250억 원입니다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다수의 지방비가 더 추가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경제기반형은 도시재생사업의 유형이고요.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추진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좀 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지역의 공공기관이 거점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걸맞게 도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변경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은 앞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사업 세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연계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연계사업을 총 합치면 사업비는 2212억 원이 되는데요. 그중에 직접적인 도시재생사업이라 할 수 있는 마중물사업은 국비 250억 원, 시비 250억 원 플러스 144억 원 그리고 도시공사 30억 원, 기금 55억 원을 합쳐서 총 729억 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계사업은 1483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상세하게는 다음 페이지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주 대상지역은 바로 일산동의 고늘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신산업융복합플랫폼 조성을 하고 일산종합시장이라고 지금은 폐허가 된 시장이 있습니다. 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일자리 거점이될 수 있는 일자리소통문화플랫폼과 청년창업주택 등을 함께 조성하는 두 가지 거점으로 저희들이 사업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은 다음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우선 가장 큰 사업이 될 수 있는 고늘지역에 있는 신산업융복합플랫폼 조성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기본적으로 약 495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비가 150억 원 정도고요. 작년 사업과 달라진 부분은 작년 사업은이 고늘지구 전체를 저희가 사업대상지로 포함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의 컨설팅 결과 토지매입이라든가 다소의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라는 상당한 컨설팅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으로 축소를 시켰고 그리고 이 지역의 토지는 70% 가까이가 현대중공업이 가지고 있으며 저희에게 토지매각에 대한 의사를 분명히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선 그 건물의 가장 헤드기능을 할 수 있는 부유식해상풍력 컨트롤타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울산테크노파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건물 전반적인 운영에서부터 시작해서 해상풍력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내용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 거기 입주하게 되는 전문기업과 그리고 기자재업체, 엔지니어링업체들과 함께 복합적으로 유기적인 사업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능을 하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부유식해상풍력혁신센터인데요.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은 기업지원센터, 해석설계시뮬레이션지원센터, 홍보관 정도가 있겠습니다. 홍보관 같은 경우는 사실 로비 정도로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에 있는 사항이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기업지원센터는 해상풍력전문 해외업체들이 여기 사무실을 입주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의사를 주셨습니다. 지금 전문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게 5개 정도의 외국계 업체가 있습니다. 에퀴노르와 KF윈드 등의 전문업체가 있는데 그들이 울산에 거점을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의욕을 보이고 있고 저희가 조성을 하면 여기에 입주를 해서 거점역할, 헤드역할을 하겠다 라는 의사를 보여 줬고요. 그리고 해석설계시뮬레이션지원센터는 저희가 작년하고 조금 다르게 사업환경이 좀 좋아진 부분이긴 한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에서 엔지니어링 설계와 관련된 용역을 받던 업체들이 뿔뿔이 개별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 일거리가 없어서 상당히 힘들었는데요. 그들도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고자 협동조합을 작년 연말에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동조합 차원에서 여기에 입주를 해서 자기들도 해상풍력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기존에 현대중공업에 주문을 받아 설계하는 주문설계방식에서 개발설계방식으로 자기들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의욕을 저희들에게 비쳐 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기업들이 같이 융합을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은 부유식해상풍력인력양성센터인데요. 아무래도 구조조정 등으로 많은 인력들이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력들을 새롭게 저희들이 인력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동구는 고용위기지역이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도 고용위기지역으로서 가점을 받으려면 그 인력들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 교육사업이 들어가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사업으로 반영이 되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업신청을 위해서 건축설계 아주 간단한 도면입니다. 여기에 배치를 그냥 넣은 것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이 사업이 완성되고 나서는 새롭게 건축 기본계획을 발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용으로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고늘지구는 도로가 없습니다. 도로가 없어서 맹지형태의 사업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개별적인 사업은 상당히 일어나기 힘들고 일어나더라도 오히려 난개발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 사업 안에 진입로를 반영해 놓았습니다. 이 진입로는 우리가 만드는 거점시설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고늘지구가 새롭게 변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요. 이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현대중공업의 공장을 많이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추후에 세부적인 계획이 나올 때 반영이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감도인데요. 참고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일산종합시장 쪽에 새로운 한쪽 거점입니다. 창의적성장거점인데요. 여기에 일자리소통문화플랫폼을 조성하고 거기에 벤처창업거점, 청년창업거점 공간으로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산종합시장과 그 뒤에 창고건물하고 옆에 낡아있는 건물 두 채를 같이 합쳐서 저희들이 계획을 지금 짠 상태가 되겠고요. 이것은 우리 동구청 일자리정책과, 울산과학대학교, 경제진흥원 등이 같이 참여해서 사업을 이끌어가고자 방향성을 잡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청년창업거점공간 같은 경우에는 동구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역에 새로운 활력거점으로서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총괄사업관리자의 경우에는 지역의 공공기관인 도시공사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도시공사가 사업을 하는 것이 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저희가 국토부 컨설팅할 때 조금은 저희들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토부는 많은 임대주택을 넣기를 원하는데 저희들은 이 토지의 여건 그리고 동구가 사실 빈집이 많은 상황에서 임대주택을 무조건 많이 넣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수준에 맞게끔 약 21호 정도만 넣는 걸로 계획을 세운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형태는 창업주택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참여형 환경 조성사업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건물에 1층은 주민들이 쓰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겁니다. 이 건물에 필요한 주차장은 지하에 넣을 것이고요. 주민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해서, 약 44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환경을 바꾸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많이 쓰는 공간인데 그 지역이 사실 상당히 낡았고 도로도 여건이 안 좋고 CCTV 하나 없습니다. 그러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안전성 강화사업을 반영해 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은 해상풍력이 지금 거점인데, 우리가 지금 키우고자 하는 사업인데 동구가 새로운 일자리로서 거기에 새로운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일자리박람회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미 울산시에서는 작년부터 부유식해상풍력 국제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묶어서 일산해수욕장 부근으로 해서 일자리박람회와 이것을 키워서 동북아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인데 이 건물 역시 일산종합시장 부지에 들어가서 주민들을 위한 공모사업과 역량강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반영해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저희들이 했던 주민공청회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동구청장님께서 도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셨는데요. 마중물사업의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해안가는 녹지대가 될 수 있게 최대한 안쪽으로 건물을 배치해 달라 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해안산책로는 케이블카 선착장에서부터 조성해서 해안가가 자연스럽게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저희 계획에서 곧바로 반영하긴 어렵습니다만 어제 나온 의견 중에는 일산진마을 안에, 근처에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해서 거기에서 내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고늘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마을도 활성화될 수 있게끔 도와 달라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동구나 시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반영해야 될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98호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경제기반형)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경제기반형)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권태목 보고서 부분은 저희가 조건부 매매계약서를 체결해서 있습니다. 현재 70% 정도 조건부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상태고요. 보상은 내년에 실질적으로 사업이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보상은 이루어질 겁니다.

위원 권태목 기본적으로 동구 도시경제기반형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산업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이 도시재생의 주목적입니다.

위원 권태목 일단 동구에 저희가 진단을 내린 것은 단일산업구조로 지원…….

위원 권태목 조선산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권태목 조선산업 하나에 집중되어있다 보니 조선산업이 활황일 때는 괜찮았습니다만 조선산업이 위기일 때는 지역 전반적인 고용에 많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진단은 산업구조를 좀 더 다양하게 하자 라는 취지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위원 권태목 뒤편은 주거지가 되겠습니다.

위원 권태목 예.

위원 권태목 예.

위원 권태목 예.

위원 권태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산업구조를 다양화하는 측면에서 새로운 산업거점이 될 공간으로서 신산업융복합플랫폼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환경이 조성되고 나면 여기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저희들이 봤을 때는 1000명 가까이 넘을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합니다.

위원 권태목 그건 사업간 연계 표현의 부분인데요. 오늘은 저희들이 사업 중심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경제기반형의 취지가 산업에 집중하게끔 되어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국토부 컨설팅할 때도 작년에는 주거지나 상가 쪽에 직접적으로 사업하는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국토부에서도 경제기반형의 취지에 맞게끔 산업에 집중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건 파급 효과적으로 지역유통이나 상권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사업구조를 짰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권태목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서…….

위원 권태목 그래서 접근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도시재생법상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쇠퇴도라든가 법적인 근거가 되는 기준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기반형 같은 경우는 면적이 국토부에서도 50만㎡라는 게 미리 제시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한 기준을 맞춰서 접근하는 단계에서 그런 바운더리가 된 것이 있고요. 추후에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토부와 좀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것을 다른 유형으로 바꿀 수 있는지 또는 제척을 시킬 수 있는지는 협의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지역들은 새로운 사업이용으로, 주거지에 맞는 새로운 사업요구를 할 수 있는지는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도시재생사업하는 종류가 보면 주거지재생형이나 우리동네살리기, 경제기반형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경제기반형으로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이 있지만 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중공업이 조선업 경기가 상당히 쇠퇴되고 해서 방어진 쪽이, 동구 쪽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서 우리 경제기반형, 이 풍력에 대해서 풍력의 전체 컨트롤타워를 우리 동구에 유치함으로 인해서 동구의 경제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구상했고 추진했고 지금 현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