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사전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 중 의원발의 11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산업국, 노동협력관, 일자리경제실, 도시재생국,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안 12건, 동의안 4건, 의견 청취의 건 4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란·김익주·김점기·이정환·장재성 의원 발의)

인공지능산업국장 손경종입니다.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 사항으로 원안 동의합니다.

예,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한국전기연구원 광주지역본부 부지」 공유재산 무상대부 변경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거점형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부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인공지능산업국장 손경종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292회 임시회 공유재산 시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시의회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아 추진하려는 것으로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공유재산 동의안에 포함된 안건은 총 2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 번째 안건은 에너지산업과 소관 한국전기연구원 광주지역본부 부지 공유재산 무상대부 변경 동의(안)건입니다. 레독스흐름전지 구축사업은 최근 준공 개원한 한국전기연구원 광주지역본부 제2단계 추진사업 중 원활한 사업을 진행하고자 부지 1만㎡에 대해 시의회 무상대부 변경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 지원 사업으로 2019년 4월 사업협약체결 이후 건축설계가 진행 중으로 연내설계를 완료하고 건축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인증센터가 구축되면 레독스흐름전지 관련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역에너지 신산업 선점과 대내외 기술력 강화로 2차 전지관련 기업육성 에너지분야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점형수소생산기지 구축부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부 2020년 거점형 수소생산기지 구축 지역선정 계획에 전국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으로 지난 4월 29일 선정되었습니다. 구축부지는 한국가스공사 평동 정압기실과 약 3㎞ 거리에 위치한 광산구 평동3차 산업단지 내 부지면적 7224㎡입니다. 부지제공은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해 한국가스공사에 유상사용 허가할 계획으로 영구시설물 축조 후 사용기간이 끝나면 원상복구 반환조건이며 사용기간은 최장 20년이고 사용료는 매년 6천만 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수소생산기지 구축을 통해 수소차 이용 시민들에게 약 26% 에너지비용 절감과 한국판 그린뉴딜 정부정책과 정합성을 유지하고 2045년 탄소중립에너지 자립도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20년 제292회 임시회 공유재산 시의회 동의안은 우리시 에너지산업발전 및 육성에 기여할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경종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동범입니다. 먼저 「한국전기연구원 광주지역본부 부지」 공유재산 무상대부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최근 개원한 한국전기연구원 광주지역본부 2단계 추진사업인 레독스흐름전지 인증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부지 일부를 무상대부하기 위해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동의한 경우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전력에너지의 연구 및 인증 중추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 광주지역본부 2단계 추진사업인 레독스흐름전지 인증센터 구축사업을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내에 설립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250억을 투입하고 이중 시비가 146억 원이 소요되는 만큼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거점형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부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시 소유토지인 광산구 연산동 1298번지 평동산단 3차부지 내에 정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점형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2년까지 국비 78억 원, 시비 24억 원, 한국가스공사 116억 원 등 총 218억 원을 투입하여 수소생산기지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산시설을 통해 우리 광주시가 신재생에너지의 촉진보급 및 관련분야 기술개발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유재산 임대계획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20년간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임대기간만료 후 영구시설물을 무상기부채납 또는 자부담으로 철거하는 등 영구시설물 처리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재신 위원입니다. 국장님, 검토의견서에 보면 우리 국장님이 시 입장을 많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놓으셨어요.

예.

시 의견이 고용확대 비율에 관한 문제를 20%안인데 10%면 좋겠다. 그러면서 타 시·도 사례를 이렇게 해 놓으셨고. 또, 8조3항에 대해서는 상위법령 등에 근거규정이 없는 의무를 공기업 등에 강제하는 여지가 있어 8조3항을 삭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이제 그렇게 돼있는데 그러면서 변호사 자문검토서를, 결과를 이렇게, (자료를 보이며) 보내셨네요.

예.

재투자 기업을 포함하는 경우 상충 모순 및 민간기업의 인사채용의 제한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간접투자에 해당되며 시에서 설립한 기관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 놓으셨는데, 아마 이런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균형발전법에 대한 상생일자리에, 6항에 대한 문제, 제11조 6항에 대한 문제를 근거로 많이 들고 있는 것 같이 보여 집니다. 그런가요?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그러니까 출자출연기관, 출자출연기관인데, 출자출연기관을 여러 가지 공공성이나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법 제도적 장치를 많이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균형발전특별법에서는 예를 들면 시가 재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 거지요. 아, 이 내용은 아직 검토 안 하셨습니까?

(마이크 꺼짐)이제 저희들의 취지는 뭐냐면 출자출연기관은 우리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거고, 채용문제, 채용상 문제는 없다고 보는 거고요. 여기에 재투자기업으로 돼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시가 출연기관을 통해서 투자했더라도 그것은 「상법」상의 어떤 규정…….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 규정에…….

(마이크 꺼짐) 민간기업처럼 하는 것은 저희는 적절하다고…….

예, 그런 건데요. 그런데 생각을 조금만 달리해 보시면 좋겠어요, 국장님. 우리가 GGM이나 재투자할 기관을 만드는 이유는 결국 지역기업의, 지역인재의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최종적인 목적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 이런 것들을 매우 축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조례에, 이 조례에 개정안 전에 조문, 조례가 제가 원래 발의한 조례입니다, 이게.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고용촉진 문제를 좀 강화하자, 이런 뜻에서 제가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봐 보면, 우리시가 얼마만큼 여기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는 것인가를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얼마만큼 여기에 대해서 손 놓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도시철도공사 채용할 때 이 지역출신 고용, 졸업예정자를 별도로 채용하는 쿼터가 있는가요, 없는가요?

(마이크 꺼짐) (고개를 흔들며) 그런 것은…….

없는가요? 서울시 철도공사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글쎄요, 그것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전혀 신경을 안 쓴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저는 그것은 아니,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데…….

자, 보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 끝까지 들어보세요. 일단 조항, 조항만.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하기 위해서 제가 조례를 발의했었는데 이제 지역졸업자에 대해서 아무런 도움을 줄 생각이 없어요, 시가. 제가 도시철도공사의 예를 말씀드렸는데 서울시는 도시철도, 철도공사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서울시에 한해서 별도의 채용인원을 선발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조항은 우린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그것이 (자료를 보이며) 이게 서울시 공고채용 내용입니다, 이게. 이 채용내용 중에 ‘서울시 소재’라는 것이 명확하게 적혀 가지고 있어요. 매년 그럽니다, 매년. 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전혀 그런 조항이 없어요. 우리 지역사회의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에 대해서 우리 공기업조차도 아무런 고민거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출자출연기관조차도.

아니, 저 위원님 더 노력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는 공감하고요.

아니, 더 노력해야 된다, 공감한다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져요, 우리 시는.

그 조례는, 조례의 형식과 내용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또 하나요, 또 하나. 「상법」 기관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일흥 이해가 갑니다. 언뜻 보면 이해가 가요. 그러나 우리 시가 출자출연 한 기관에 이런 노력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기관에 「상법」상 제약을 받더라도 우리가 일대 주주니까 이제부터 노력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그거야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조례로…….

자, 됐어요.

무리하게 규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 하냐 이것은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들어보세요. 현대자동차, 삼성전기, 삼성전자, 두산중공업 이런 데는요. 특성화고 출신들을 별도로 뽑아요.

기업들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지역출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문제제기한 걸 계기로 해서 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삼성전자는, 울산 현대자동차는 그 지역의 고등학생들을 많이 뽑는 다니까요, 쿼터를 줘가지고. 자, 그 증거, 예를 하나들게요, 제가. 현대자동차 공고채용입니다. (자료를 들어서) 그런데 현대자동차에서 그 지역의 학교장들, 마이스터고 학교장들한테 우수추천 학생을 해 주시라고 공문을 보내요. 공문을 보내고 있어요. 사기업이라도 이런 고졸예정자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력을.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면 우리가 상생형 일자리 「상법」상 규정이라고만 하지 마시고 이런 노력들을 할 수 있도록 서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좀 만들자는 거예요.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에이, 우리가 정말 그…….

아니, 이렇게 조례를…….

투자, 우리…….

조례를 법률 체계에 맞게 하고도 얼마든지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노력들을 조례를 해 놔도 안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철도공사 문제도 조례를 만들어 놔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증거를 보여줬잖아요. 안 하고 계시다고. 그런데 이것조차 안 해놓으면 여러분들 아예 신경을 안 쓴다니까요.

조례는 법령 체계상 맞아야 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재의요구할지라도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노력을 등한시하고 있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고, 더구나 우리시가 출자한 기관에 대해서 일대주주로서의 노력도 해야 한다고 봐집니다. 또 우리가 출자출연한 도시공사나 여러 철도공사나 이런 데에서도 우리 지역 출신의 졸업자에, 졸업예정자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채용할 수 있는 공고문을 훨씬 더 넓혀줘야 돼요. 이런 노력들을 안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요.

그러니까 저는 다각적으로 이 문제를 봐야 한다고 보는데요. 물론 고등학교 채용을 확대하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만…….

왜, 그 사기업도 하고 타 시·도도 하는데 우리 시만 다각도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는 거지요?

아니, 그런데 그게 현행 법령 체계상…….

그러면 서울시는 현행 법령 체계를 위배하고 있나요?

아니, 그 우리도, 시도 도시철도공사나 이런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더 강화된 규정을 적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의회에서 지적을 안 하면 통 안 하신다니까.

이제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놔도 지금 안 하고 계시고.

법률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데 무리하게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제안합니다. 지금 공기업 수정안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의 생각과 제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은데,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조차도 안 하시려고 그러고. 현대자동차조차도 해당 지역 사람들의 마이스터고 출신들을 내규, 사규로 해서 뽑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노력조차도 그냥 눈감고 계시려고 그러면 이 지역 출신들의 졸업자나 졸업예정자, 마이스터고 육성에 대해서 저는 매우, 매우 안 하고 있다고 봐져요.

취지에, 위원님 취지에 공감합니다.

취지에 공감하면 뭐해요, 일을 안 하시는데. 조례를 만들어놔도 일 안 하시는데.

아니, 그래서…….

이것을 안 해놓으면 아예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어떤 일을 촉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주체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면 또 그 부분이 향상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법령 체계에 다소 무리가 있는데 조례에 넣어야만이 된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소 무리가 있어도요. 우리가 출자출연 기관 만들어서 하는 이유는 우리 지역 사회의 인재들을 육성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취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 현대자동차조차도 마이스터고에 공문을 보내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진다면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 놓고 그 분들을 설득하고 좀 이렇게 도와 달라하고, 이런 노력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담가질 게 없잖아요. 현대자동차도 해당지역에서 하고 있다니까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고 있지 않다면 말씀 안 드리겠어. 그런데 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자료를 보이며) 사기업도 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아니, 제가 그것 전혀 이의 없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기업도 하고 계시는 거야, (자료를 가리키며) 지금 이렇게.

그것과 조례안을 법령 체계에 맞게 규정하는 건 별개의 문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동의하지 않으신가요?

예.

그러면 이렇게 노력 안 하실 거예요?

아니, 저는 노력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100% 공감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 제기하시고…….

아까 현대자동차, 삼성전기, 삼성전자, 두산중공업 이것도 사규를 통해서 마이스터고에 추천을 다 받고 있고, 현대자동차도 아이넥스도 지금 하고, 아이넥스인가요? (자료를 들척이며) 현대자동차도 (자료를 보이며) 이렇게 공문상으로 다 보내서 해당지역의 마이스터고 졸업자들을 다 채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거 다 이렇게 하자고 하면…….

아니, 의정활동…….

다 받아들인다니까요.

의정활동 경험이 누구보다 많으신 반재신 위원님께서 너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조례로서 꼭해야 할 일과, 뭐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이나…….

여러분 조례를 해놔도 안 하시는데, 지금, 조례를 해놔도.

뭐 이런 다른 수단을 해갖고, 그렇게 목적이 좋더라도 수단이 적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례를 해놔도 안 하시잖아요, 조례를 해놔도.

근데 이게 자칫 하면 또 이런 저는 소지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광주형일자리에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만, 사실 기업으로 보면 이제 태어난 애기와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많은 의무조항 이런 것들을…….

아니, 이거 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짐을 지우는 게 바람직한 거냐 이것에 대해서도 저는…….

협력, “협력하여야 한다.”에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지, 강제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것을 “꼭 해야 한다.” 이렇게 강제조항을 담지 않고 있잖아요. “협력하여야 한다.” 임의조항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거 임의조항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시 입장이 있으니 좀 노력해 봅시다. 이렇게 말씀드리자는 거예요.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그런데 그걸 사실적으로 그 조항에 대해서 일반 상식에 의해서 해석한다고 그렇다면 저희들은 법령체계에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대기업들이 사내 내규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마이스터고 출신들을 별도 쿼터제를 갖고 가고 있고, 더군다나 그 속에 현대자동차도 해당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지역 상생일자리 하면서 이 조항을 좀 같이 해보자는데 이걸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해당 기업과…….

우리가 더구나 강제조항도 아니고 임의조항이에요, 임의조항.

이런 취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런 채용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고 설득하고 이런 과정들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 조례로…….

아니, 의회가 이렇게 좀…….

규정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 이겁니다.

의회가 저렇게 여러분의 입장에서 다소 무리가 있다 할지라도 의회에서 이렇게 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할 말이 더 생긴 거잖아요, 의회 핑계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것은 그런데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강제조항도 아니고, 법령위배사항 그렇게 막 심하게 될 수 있는 소지도 별로 없어요.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상법」상 법인에 대해서 조례에서 이렇게…….

여러분은 일대주주도 책임을 전혀 안 지려 그래요. 「상법」상 주주, 「상법」상 회사로 별개 취급하시는 것이 광주시민의 정서하고 그렇게 맞지 않아요.

아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그런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건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형식은 또 조례에, 법령체계에 맞게 하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제정하면 재의요구 하시렵니까?

아니, 저희들이 제가 이 자리에서 즉답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아무튼 뭐 심의가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 또 집행부에서 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조례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정 법체계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시면 재의요구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아니, 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검토과정을 저희들이 할 건데, 제가 지금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리기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여러분이 법체계에 심하게 위배된다고 판단하시면 재의요구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봐지고요. 다만, 우선은 첫 번째는 있는 조례도 시가 행사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고, 협력을 강화하자는 임의적 조항을 가지고 의회의 핑계를 대서 좀 협상하고 노력해 달라는 취지에 저는 이 조문이라고 봐져요.

이번 심의과정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사항을 충분히 전달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만일에 제가 염려되는 점은 이런 건을 가지고 재의요구까지 됐다 그런다면 저는 불필요한, 재의요구라는 게 사실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핑계를 대고 노력하시면 되지요.

아니, 그렇게 되면 자치단체에서 무리하게 어떤 광주형일자리 기업에 대해서 공적통제를 하려고 한다, 이런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는 게 아닌…….

이게 무슨 공적통제예요. 협력하자고 노력하자는 차원이지, 강제조항도 아닌데 이게 공적통제입니까, 이것이.

아니, 그런데 이 내용자체도…….

아니, 그리고 다른 기업도, 다른 사기업들도 이미 이렇게 마이스터고 출신들을 배려를 하고 있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현대자동차도 배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우리가 출자한 일대주주로서의 역할을 해보자는 취지인데 이것을 강제, 공권력이 강제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법령이나 조례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을 한 것도 대체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저희들은 오해를 불러 올 수 있다, 충분이 그런 판단을.

오해를 불러 일으켜서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설사 그런 오해가 생기더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 얘들이 직장생활을, 취직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오해가 다소 있다 손치더라도. 안 그래요.

그런 거 없이 하면 더 좋겠지요.

아이, 그러니까 그런 없이 하면 더 좋을 텐데, 조례를 만들어놔도 지금 광주시가 안 하고 있는 판국이에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님께서 그런 의지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챙기고 그러면 충분히 산하기관이나 출연기관을 견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잠깐 통해서 이 문제정리 할 텐데요. 그 이후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시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저희 간담회에서 논의한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제2항 중 “투자”를 ‘투자(광주시가 출연·출자하는 기관에서 출자한 기업)’으로 수정할 것을 위원회 안으로 수정동의합니다.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재신 위원으로부터 위원회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반재신 위원의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반재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반재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박남언 일자리경제실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 문구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전문위원실 직원 자료 전달) 이 내용은 당초 조례안하고 제가 볼 때는 취지상으로 같은 내용으로 보이거든요.

같은 내용이라고요?

예. 시가 출연·출자하는 기관에서 출자한 기업. 그러니까 ‘시가 출연·출자하는 기관에서 출자한 기업이다.’ 이것하고 종전에 ‘재투자기업’ 이것과 사실상 같은 의미로 저는 이해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항, 괄호 자체를 빼는 게 좋지 않겠나, 그 의견입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방법을,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이나 다른 방법, 행정 쪽 권고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방향으로 유도를 해 가는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만, 출연·출자기관에서 출자한 기업이, 이렇게 정하는 것은 저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마이크 꺼짐)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는 수정안을 낸다고요.

수정안에 대해서 저희들은 조금……. 종전과 같은 취지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마이크 꺼짐) 수정안을 동의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고 그 내용을 저희가 지금 제안해서 수정동의안을 진행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재신 위원이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 조례안(반재신·김익주·김점기·이정환·장재성 의원 발의)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광주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연주·김광란·김점기·박미정·반재신·신수정·이경호·이정환·장재성·정무창·정순애 의원 발의)

동의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광주광역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보상 지원 등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일자리경제실장 박남언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보상 지원 등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예방과 그 확산방지 활동 및 축산농가의 보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장은 가축전염병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과 피해 축산농가에 지원할 수 있고, 가축전염병 예방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가축방역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등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언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동범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거 가축전염병 예방과 피해 축산농가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자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지원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17조까지는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 피해보상협의회의 설치와 구성·운영 사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보상을 위한 심의회 및 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을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이나 간담회나 추가의견이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보상 지원 등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국장 이상배입니다.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무창·김광란·김익주·김점기·반재신·신수정·이정환·장연주 의원 발의)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고요. 조례안 개정 발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신청 의견 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13. 수랑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 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14. 신용(운암)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 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15. 중외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 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도시재생국장 이상배입니다. 제안내용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공기업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 신청(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10월입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공모신청 예정인 광주역 도시재생혁신지구는 「도시재생법」 제41조에 따라 공모신청 전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광주역 후면 유휴 철도부지ㅡ국·공유지입니다.ㅡ를 활용하여 공공주도의 창업생태 조성을 위해 지난 7월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신청 한 복합형 그린스타트업파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글로벌 수준의 스타트업 혁신거점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금번 공모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혁신성장센터는 뉴딜사업의 스테이션G와 중기부의 스타트업파크에서 창업 및 R&;D 성장지원을 받는 선배기업입니다. 창업 8년차 이상을 말합니다. 선배기업들의 글로벌화를 지원하기 위한 입주공간으로 생활SOC와 접목한 복합혁신 거점공간을 조성하며,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 매칭비용을 포함한 500억 원 부처연계사업과 LH공공투자를 합치면 총 1624억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혁신지구사업은 우리 지역의 분절지역, 산발적 소규모 창업생태계를 하나로 묶고, 공공주도 창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주거와 생활SOC가 결합된 복합타운을 조성하여 지역산업을 AI와 스타트업이 이끄는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금번 공모사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신청하는 광주역 혁신지구 공모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랑공원·신용공원·중외공원 등 3건의 민간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견 청취 대상 공원 3개소는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 이후 재정 집행의 한계로 인해 장기간 미집행 된 공원으로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도 활용을 통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위하여 2020년 6월 각각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였습니다. 공원시설은 공원의 본질적인 기능인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들의 휴양 및 건강증진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 부지는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건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는 기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시의회 의견 청취 절차가 완료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