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의원 발언

황세영 위원입니다. 어제도 마이삭 때문에 우리 직원 분들이 각 부서별로 비상근무를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뿐만 아니고 자연의 어떤 우리한테 주는 여러 가지 경고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본업, 현업 또 거기에 따른 대응 때문에 격무에 시달릴 것으로 보여 지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시민들을 대신해서 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 또 고맙다는 마음 전해드립니다. 문화예술과 박용락 과장님한테 제가 하나만 질의 좀 드릴게요. 추가경정예산서 161쪽에 고호근 위원님, 이미영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입니다. 직장인밴드 페스티벌 8000만 원 3회 추경에 편성하기까지는 아마 해당부서 담당과장으로서 여러 가지 고초와 참 애로가 많았겠다 라는 그냥 심정이 드네요. 과장님 그렇죠? 과장님이 예산편성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기본지침을 이해를 못해서 편성한 것도 아니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효과 또 사업의 어떤 진단분석을 통해서 이 사업을 연속적으로 할 만한 사업인지에 대한 판단도 분명히 하셨을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3회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실제 우리가 이번 3회 추경은 고호근 위원님이 늘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한정된 재원에서 우리 시가 3대 주력 산업이 침체국면에 접어들면서 지방소득세나 지방세 세수세입이 상당히 줄어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줄어드는 과정에서 또 우리가 울산컨벤션센터나 시립미술관이나 율리∼삼동 도로개설 등을 통해서 3년 동안 계속 우리가 700억 원, 600억 원, 700억 원 이렇게 지방채까지 발행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2000억 원 가까이 되는데 되는데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하게 되면 재정이 상당히 악화되지 않겠냐는 우려, 염려 이것은 당연히 의회로서, 시민의 입장에서 집행기관이 예산운용에 이런 여러 가지 우려를 하거나 지적하는 것은 당연한 목소리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3회 추경에 123억 원 이 예비비를 세출에 잡아버렸어요. 잡았는데 그 내용을 면면히 살펴보니 국비나 기금에 의해서 보조하는 사업이 아니고 방금 이야기하신 당초예산에 예산이 잡혀서 성립된 예산이 과부족이 생겨서 추경에 담는 것도 아니고 또는 재정수요가 별도로 생겨서 하는 내용이 아닌 이 사업을 3회 추경에 8000만 원이 올라오니 의회에서는 이것을 지적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또 모르는 속사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반영되는 사업으로 성격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제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과 의견만 짤막하게 말씀 주시죠.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세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79호 울산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몇 쪽에요?

예, 123억 원이고요. 거기서 인건비, 사업비가 39억 원, 출연금해서 39억 9300만 원이네요. 사업비가 83억 원 정도 되고요. 전체 토털금액은 123억 원 이렇게 추계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울산관광재단 설립에 관련된 조례 제정이 결국은 우리 울산이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담전문기관을 두고자 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오늘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발의하고 계시는 울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또한 그 밑거름에 상당부분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여 지는데요. 저는 주문을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울산관광재단을 통해서 울산은 어떤 콘텐츠로 관광도시로 만들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구체적 내용들은 그림을 그리시겠지만 특히나 이동약자, 관광약자 분들이 가장 용이하게, 편리하게 관광을 할 수 있는,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체류할 수 있는, 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에 좀 별도의 기획, 또 그런 시설,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울산이 관광도시로 나아가는데 상당히 큰 주춧돌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렇게 한번 더 그런 분야에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고 또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 의회에 좋은 의견도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식 체육지원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본 위원도 백운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이 조례안을 함께 공동발의한 의원입니다. 이 조례가 공동발의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통무예가 진흥이 될 수 있는 기반 지원이 실무행정 집행부 쪽에서 원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전통무예는 어떤 게 있습니까?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죠?

일반적으로 그러면 전통무예라 하면 어떤 어떤 종목이라는 것을 일반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알 수 있는 종목이 있으면 예를 들어 주시죠?

거기에 더 보태서 택견도 있고, 그렇죠?

씨름도 있고?

우리 울산광역시 내에 씨름단이 그나마 명맥을 유지했던 게 동구청이었죠?

혹시 지금 동구청은 씨름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행이네요. 제가 사실 그게 우려되어서 우리가 이 조례는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전통무예 종목들을 우리가 제대로 육성하는 어떤 기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결국은 전통무예라는 게 그냥 단순한 체력증진 이런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예전에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가 많은 외침을 많이 받아왔고 그걸 통해서 나라를 지키는, 또 우리 민족을 단합시키려는 혼과 정신이 있는, 어떻게 보면 전통무예가 결국은 전통문화이고 우리의 혼이기 때문에 울산이 어느 도시보다도 그런 측면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왜, 그런 부분이 너무 일천하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충북 청주 갔을 때 거기는 세계무예대회를 열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어떤 혼들을 새로 되새기는 그런 시책, 그런 추진방향으로 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미래성장에너지들을 시민들이 갖는 토양이 되지 않겠나 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조례에 대한 내용은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운영을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런 부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례가 그냥 사장되는 게 아니라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실무부서에서 그런 정책과 예산이 투입되고 조직이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세영 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는 손종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고 저 또한 공동발의 함께 했습니다. 조례 사항에서 제가 손종학 의원님한테 좀 엉뚱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향교와 서원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울산에 향교와 서원이 각각 몇 곳이 있는지 한번 말씀 좀 주시죠?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박용락 과장님, 추가로 백운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예산지원에 대한 현황을 죽 얘기는 해 주셨는데 크게 봤을 때 서원은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죠?

해당되는 서원?

울산에 그러면 유네스코에 등재된 서원은 없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서원과 향교에 우리가 중앙부처에서 지원되는 예산의 법적근거는 어떤 게 있습니까? 문화재 관련된 것들 입니까?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서원이 몇 군데죠?

구강서원, 그러면 향교는 두 군데?

그러면 울산으로 보면 이 조례의 제도가 뒷받침이 되어서 지원할 수 있는 데는 세 군데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내용상으로 백운찬 위원님이 좋은 얘기해 주셨는데 교육사업은 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좀 협업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또 그게 규칙이 필요하면 규칙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제3조(지원 사업) 2항은 사실 자체적으로 연례적으로 해 오던 행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로연(耆老宴)이나 제향(祭享)이나 향음주례(鄕飮酒禮)나 이런 게.

이런 부분까지 예산지원 사업으로 지금까지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3조에 1·2·3·4항은 조례만 뒷받침되어 있지 않았지만 예산이 주어진 한도 내에서는 지원해 왔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