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체육국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99호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상찬입니다. 평소 문화관광체육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5쪽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입예산액은 24억 4600만 원이 증액된 56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공미술 프로젝트 16억 6100만 원, 관광지 방역 지원 2억 9600만 원 등 코로나19 대응 지원사업과 반구대암각화 보존 관련 용역비 2억 3800만 원 등 국고보조금이며, 영남알프스 트레일러닝대회 1억 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1억 5000만 원, 문화재 돌봄사업 100만 원 등 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출예산액은 31억 2600만 원이 증액된 2457억 1200만 원입니다. 160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23억 400만 원이 증액된 564억 67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 18억 6800만 원, 사연댐 여수로 수문설치 타당성 용역 3억 4000만 원 등 국고보조 사업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은 3억 9600만 원이 증액된 833억 2900만 원입니다. 편성내역은 관광지 방역 지원 사업 2억 9600만 원, 영남알프스 트레일러닝대회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체육지원과 세출예산은 4억 2500만 원이 증액된 809억 7800만 원입니다. 편성내역은 시 체육회 전문체육 육성사업 시비지원금 2억 원과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예산 2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시립미술관추진단 세출예산은 105만 원 증액된 91억 9000만 원입니다. 내용은 부서신설에 따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0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599호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문화관광체육국 (별첨에 실음)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미술 프로젝트 신규 편성 사유입니다. 이 사업은 이번 정부 추경사업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피해가 큰 문화예술인들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고 또 그와 함께 공공미술로서 지역을 디자인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이번 편성되면, 지금 현재는 각 구·군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국비 80%에 시비 10%, 구비 10%해서 각 구·군당 지금 전체 4억 원 정도가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또 주민참여형으로 진행을 하면서 지역별로 기본적으로 지역작가들이 37명씩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할지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정하고 내년 2월까지 추진될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연댐 여수로 수문설치부분은 본회의 때도 안수일 의원님의 질문도 있었지만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한 의회에서 질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대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해서 또 물문제도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영남권 지자체간에 합의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예정대로 저희들이 수문설치 관련해서 타당성을 해 가지고 앞으로 사연댐 물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반구대암각화 지키면서.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에 이 부분도 코로나19 대응해서 방역을 더 철저히 하기 위한 문화관광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체육지원과에 전문체육 육성사업은 원래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사업이지만 예산 사정상 이번에 전문체육인 지원을 위해서 중·고등학교를 포함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10분이내로 해 주시고 추후에 추가질의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 태풍 때문에 당직근무를 서신 분이 없는지 모르겠네요, 없습니까?

일부 있습니다.

울산에 피해가 조금 온 것 같은데 태풍으로 인해서 지금 정전이 많이 됐던데 빨리 복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추경에 보니까 코로나 추경인데 신규사업이 좀 많이 들어왔던데 추경에 신규사업이 꼭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지? 문화예술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문화예술과부터 신규사업 몇 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신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힘내라 울산, 가족영상 힐링 콘테스트 공모’ 신규예산을 5000만 원으로 반영했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가지고 시민들도 상당히 분위기도 다운되어 있고 문화예술인들도 문화행사를 할 수 없는 이런 분위기에서 저희들이 시민들의 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것을 생각한 끝에 울산시민들이 가족단위로 해서 어떤 장기자랑 식으로 예를 들면 음악이나 미술, 무용 이런 분야에 대해서 가족들이 유튜브 영상을 한 3분 이내로 찍어서 이것을 올리면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 시상금도 드리고 하는 이런 예산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위탁사업을 어디 에 위탁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문화재단에 내려서 위탁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에 보시면 직장인밴드 페스티벌 예산 8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신규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매년 계속 지원되던 사업이었습니다. 직장인밴드 페스티벌이 2016년부터 울산시하고 울주군하고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사업주체는 울산매일에서 했고요. 2016년도에는 5000만 원, 2017년도 5000만 원, 2018년도 8000만 원 2019년도 8000만 원 지원했는데 2020년도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편성요구가 들어 왔는데 재정여건상 사실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울주군에서는 당초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시하고 군하고 사실은 같이 발을 맞춰야 이 사업이 성공을 할 수 있는 사업이다보니 저희들 이번에 부득불 예산도 어렵지만 직장인들, 문화예술인들 이런 기를 살리는 차원에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당시만 해도 코로나가 이렇게까지 심각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런 분위기가 조금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이 예산을 편성할 적에도 나름대로 코로나에 대비를 해서 할 수 있다고 이 예산을 사실은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코로나 계속 이런 상태로 간다면 또 불용시킬 수도 있네요?

다 불용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것을 비대면으로 해서 위원님 할 계획입니다. 비대면으로 하면 일부 예산은 조금 남기는 남을 겁니다. 전체 예산은 저희들이 일단은 지원이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전국에서 직장인들이 올적에는 영상으로서 지난해부터도 마찬가지고 1차 영상심의를 합니다. 영상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전국에서 직장인들의 장기자랑을 영상으로 해서 10팀 정도를 뽑아서 10팀이 울산에 와서 그 장기를 해서 등수를 매겨서 심사를 주는 것인데 이번에는 그런 것 같으면 전국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13팀을 뽑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0팀을 뽑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5팀 정도 울산에 있는 직장인들한테 참여기회를 주고, 5팀 정도는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 등수에 넣어가지고 참여를 하는데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코로나 검사를 받아서 코로나 검사에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가 제출이 되는 팀만 참석할 수 있도록 울산매일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검사를 받겠다고 까지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이 다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도 역시 밴드 페스티벌이면 10팀이 와서 공연을 하고 관객들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아무튼 어떻게 할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예산은 사실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 되면 추경에 이래 한다는 부분은 조금 예산 취지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왜 이런 예산이 추경이 올라왔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그리고 ‘미술관 주변(객사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2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아시다시피 미술관 인근에 있는 객사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현지 보존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에서는 미술관 옆 객사부지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따라서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문화재심의위원님들을 올해 방문을 했습니다. 수차례 방문을 했는데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객사만 복원이 된다면 지하층을 활용하는 방안은 연구를 해도 좋겠다는 그런 가시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객사를 복원하는 조건으로 용역을 추진해서 문화재청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얻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신규예산으로 ‘화정 천내봉수대 사면 긴급 보강공사’…….

그 부분은…….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160페이지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위탁사업비에 문화예술교육사인터십입니까? 35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문화예술인턴십 잠시만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체 사업비가 2억 4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국비매칭사업이고요. 원래 당초예산에 다 편성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부족분 지금 시 매칭이 1억 2000만 원 중에 잔액분 3500만 원을 추가 이번에 편성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1억 2000만 원이 안 됐는 부분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당초예산할 적에는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추경을 하면서 삭감할 수 있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깎을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하라고 해서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이것을 파악을 하다가 사실은 조금 실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3500만 원을 깎았는데 이게 문화예술교육사인터십 인건비 성격이라서 저희들이 이것을 깎아서는 안 되는 예산이라서 이번에 다시 3500만 원을 복귀시킨 겁니다. 죄송합니다.

인건비다, 그러면 어떤 문화예술교육 누구의 인건비입니까?

문화예술교육사, 거기에 뭐냐 하면 저희들이 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단체를 모집합니다. 저희들 이번에 6개 기관이 선정이 되었는데 남구문화원, 재단법인 고래문화재단, 울산해양박물관, 동구청소년문화의집, 남목청소년문화의집, 북구청소년문화의 집 이렇게 6개 기관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기관에서 문화예술교사인터십을 한 명씩 뽑아서 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회의 끝나기 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161페이지에 마두희 축제, 1억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마두희 축제가 당초에서는 편성하기로 했는데 중구에서 당초에 6월 26일에서 28일에 하기로 했다가 1차 9월 10일에서 13일로 하기로 연기를 했다가 저번 7월 14일에 최종 취소를 했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 기 편성되어서 내려갔는데 그 부분 중에서 일부 1억 원 정도가 벌써 집행이 되어 버렸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줄제작 재료비 4400만 원, 마두희 학교운영하는데 400만 원, 기타운영비 9300만 원 이렇게 기 집행된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서 부득불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입니다. 어제도 마이삭 때문에 우리 직원 분들이 각 부서별로 비상근무를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뿐만 아니고 자연의 어떤 우리한테 주는 여러 가지 경고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본업, 현업 또 거기에 따른 대응 때문에 격무에 시달릴 것으로 보여 지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시민들을 대신해서 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 또 고맙다는 마음 전해드립니다. 문화예술과 박용락 과장님한테 제가 하나만 질의 좀 드릴게요. 추가경정예산서 161쪽에 고호근 위원님, 이미영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입니다. 직장인밴드 페스티벌 8000만 원 3회 추경에 편성하기까지는 아마 해당부서 담당과장으로서 여러 가지 고초와 참 애로가 많았겠다 라는 그냥 심정이 드네요. 과장님 그렇죠? 과장님이 예산편성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기본지침을 이해를 못해서 편성한 것도 아니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효과 또 사업의 어떤 진단분석을 통해서 이 사업을 연속적으로 할 만한 사업인지에 대한 판단도 분명히 하셨을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3회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실제 우리가 이번 3회 추경은 고호근 위원님이 늘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한정된 재원에서 우리 시가 3대 주력 산업이 침체국면에 접어들면서 지방소득세나 지방세 세수세입이 상당히 줄어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줄어드는 과정에서 또 우리가 울산컨벤션센터나 시립미술관이나 율리∼삼동 도로개설 등을 통해서 3년 동안 계속 우리가 700억 원, 600억 원, 700억 원 이렇게 지방채까지 발행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2000억 원 가까이 되는데 되는데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하게 되면 재정이 상당히 악화되지 않겠냐는 우려, 염려 이것은 당연히 의회로서, 시민의 입장에서 집행기관이 예산운용에 이런 여러 가지 우려를 하거나 지적하는 것은 당연한 목소리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3회 추경에 123억 원 이 예비비를 세출에 잡아버렸어요. 잡았는데 그 내용을 면면히 살펴보니 국비나 기금에 의해서 보조하는 사업이 아니고 방금 이야기하신 당초예산에 예산이 잡혀서 성립된 예산이 과부족이 생겨서 추경에 담는 것도 아니고 또는 재정수요가 별도로 생겨서 하는 내용이 아닌 이 사업을 3회 추경에 8000만 원이 올라오니 의회에서는 이것을 지적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또 모르는 속사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반영되는 사업으로 성격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제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과 의견만 짤막하게 말씀 주시죠.

의장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할 적에 잘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이 아침에 지각도 하고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와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밤늦게 새벽까지 지역의 소방대원들하고 같이 돌다가 또 아침에 지역점검을 좀 하고 오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오늘 같은 날은 우리 의원들이 의회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과 함께 점검도 하고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혼자 하는 일이 아니어서 좀 그렇습니다. 국장님, 국보하고 시 지정, 국가지정 문화재들은 다 안녕하십니까?

예, 문화재부분은 오늘 확인한 결과 큰 부분은 없고요. 다만 암각화부분은 지금도 물속에 잠겨있는 부분이어서 대곡댐에 물이 좀 차서 위에서 방류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 침수기간이 길어질 것 같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10호 태풍이 또 올라온다고 하고 정말 울산에 국보가 몇 개입니까?

지금은 2개죠.

그래봐야 그 2개라는 게 결국은 반구대암각화하고 천전리각석이죠?

예.

이 2개의 국보급, 우리 울산에 달랑 2개 있는 그 국보급 문화재가 그야말로 국보죠. 국보가 늘 저렇게 물에 잠겨있고 어떤 면에서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잠겨 있을 때는 그래도 조금 안심이 돼요.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냐 하면 암각화의 높이에 물이 칠 때가 사실 더 위험합니다. 이런 태풍이 불 때 여러 가지 부유물질들 이런 것들이 와서, 거기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치는 곳이에요. 물이 내려와서 반대편사면에 부딪혀서 물이 돌아서 거기를 치고 갑니다. 빨리 사면 좀 없애줘야 됩니다. 퇴적층을, 안 그러면 계속 그쪽을 치거든요. 그래서 우리 울산 시민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지 주무 국장님이신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이 정말 이 부분은 뼈저리게 통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산이니까 제가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우리 과에서 오셔가지고 쭉 설명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또 의원들에게 미리 심사 전에 이렇게 자세한 설명해 주려고 노력하는 데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특히나 제가 설명을 들어봤을 때 ‘요즘 힘내라 울산, 가족영상 힐링 콘테스트’ 사업이나 또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이것은 주민참여사업의 일환이죠? 이런 사업들은 지금 코로나 시대상황에 언택트를 반영한 집콕, 그야말로 우리는 가족끼리는 가까이 하되 다른 외출은 삼가하고 마음만 가까이 하자 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대상황을 적절하게 잘 담아낸 그런 사업이다 라고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들이 문화재단에 위탁되어서 하는 거죠, 그죠? 힘내라 울산 가족영상 콘테스트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사실은 참가되는 분들에 대한 시상이나 이런 비용보다 운영비가 너무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재단에 좀 말씀을 하셔서 최대한 운영비 절감을 해서 정말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여기에 참가하는 가족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가족 간에 따뜻한 정을 더 한껏 그래도 시상을 함으로 해서 그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미술 프로젝트도 이게 구·군으로 나누어지는 거죠?

예, 5개 구·군에 한 군데씩 합니다.

각 구·군마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다 다양하고 괜찮더라고요. 매곡천에 경관조경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보니까 우리 유치원생들이나 어린학생들이 남창 옹기마을에 가서 거기서 만든 여러 가지 블럭들을 벽에 부쳐가지고 아주 정말 종합에술을 만들어놨더라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그런 사업을 함께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정말 이 아이디어는 괜찮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래서 다만 운영에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또 주민들의 작품이 거기에 있어서 그 작품을 보러 다른 외지에 있는 친인척들을 초대하고 또 우리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곳에 그것을 설치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보면서 자긍심도 함께 키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까지는 굉장히 격려적인 말씀이었고요. 반구대암각화 보존 관련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 이야기가 다 못 되면 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 마치고 다른 데에 가야 되니까요. 지금 이게 3억 4000만 원인데 국비가 2억 3800만 원이고 시비가 1억 200만 원이다 그죠?

예.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반구대암각화 보존은 우리 문화예술과 또는 우리 이상찬 문화관광체육국장 혼자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죠. 이것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저희들 환경국도 업무가 연결되어 있고.

그렇죠. 환경국하고 또 상수도사업본부가 함께 하고 있는 수자원공사하고 다 이야기가 같이 되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연구용역은 지극히 우리 문화예술과의 단독 프로젝트란 말입니다.

아,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 예산은 저희가 편성하고 수자원공사로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화재청, 수자원공사, 환경국 우리 시하고 다 협의되어서.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되었지 전체적인 물관리에 대해서는 안 되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수로를 낮추고 거기에 대한 밑에 하부를 어떻게 홍수장치를 하나 이것까지잖아요?

예.

그런데 어제 우리가 함께 했던 시장님은 지금 낙동강 물 관리를 우리 주변에 있는 영남권 지자체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운문댐 물을 가져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런 운문댐 물을 가지고 왔을 때 그 물을 어디에 담을 것인지, 바로 우리가 운문댐에서 우리 가정으로 천상정수장으로 바로 올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 담았다가 올 것인지, 또 어디에 담는다면 그것을 사연댐에 담을 것인지, 대곡댐에 담을 것인지 또 사연댐에 담는다면 어떻게 48m를 유지할 것인지 그렇지 않고 사연댐이 아니고 대곡댐에다가 하려고 하면 대곡댐에까지 어떻게 취수구를 가지고 갈 것인지, 이런 종합적인 연구가 저는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환경복지 위원회에 있을 때 그런 용역을 하자고 제가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그게 학자들에 의하면 그런 연구용역을 하려고 하면 14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쪼가리연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쪼가리라 하면 좀 나쁜 말인가요. 하여튼 이렇게 이렇게 아주 국소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지니까 전체적인 반구대암각화 보존방안과 물관리 방향 그리고 상수원의 방향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지 않느냐. 자, 그러면 지금 당장 여기 여수로를 설치되겠다고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48m로 낮추면 그 물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상수원 공급 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후속 여러 가지 조치들을 저번에 존경하는 안수일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그런 방안들이 전체적으로 용역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3억 4000만 원 짜리 용역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담아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백운찬 부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단계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용역을 직접 수행하는 곳이 수자원공사고, 또 문화재청이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삼자가 같이 하는 부분이고 지금 당장은 저는 우리가 관점을 반구대암각화를 영구히 보존하는 부분 그다음 울산의 물문제 또 하나가 태화강 하류의 침수문제 이 세 가지를 놓고 연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1단계로 저희는 수문설치가 급하다. 왜냐하면 수문설치나 여수로의 높이를 조정하지 않는 이상은 매년 40일 내지 70일 정도는 반구대가 폭우 때는 잠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1차적으로 해결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운문댐부분과 대곡댐까지 오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영남권통합물관리 용역방안에서 내려졌기 때문에 차후에 정부에서 이것을 그린뉴딜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예타를 하는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문제는 생명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에서 문제를 본질적으로 5개 영남권의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용분석의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그린뉴딜로 받아들여지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여기 기존 수문설치 타당성 용역과 그 이후에 이루어질 모든 것들이 울산의 물문제를 기본적으로 전제로 깔고 용역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나가서 말씀드리면 안수일 의원님의 제안은 저는 지극히 우리 의원님들이 시민을 대변하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그런 목소리를 좀 더 커지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졌습니다. 일단 가장 우선을 암각화에 둬야 된다, 암각화는 7000년을 지켜 왔는데 단지 60년 만에 많이 훼손되었다는 것은 그 짧은 시기에 7000여 년의 기간에서 점으로밖에 표현 안 될 수 있는 그 60년 때문에 이미 우리가 이렇게 훼손이 되도록 놔둔다는 것은 방법을 지금이라도 찾아야 된다는 부분에서 지극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도 같이, 이게 용역이 작은 수문에 한정된 부분이 아니고 할 때는 대곡댐의 어떤 직수관을 연결하는 부분이라든지 운문댐도 어떻게 가져올 건가 고려를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암각화와 우리 물문제와 홍수문제에서 최적의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것까지 하는데 3억 4000만 원가지고 가능합니까?

아니 그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 지금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수문설치와 여수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나 어차피 국가의 물문제 관리는 수자원공사가 총괄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전제를 두고 수행되도록 저희들도 계속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말씀이나 제 말이나 거의 같은 말이기는 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반구대암각화와 물문제가 함께 뉴딜에 넣어가지고 하려고 할 만큼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이런 3억 4000만 원짜리 정도의 용역을 요구하기보다는 좀 더 종합적이고 더 큰 용역을 요구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종합적으로 논의가 되고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 다음년도 우리 시비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 말을 드립니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 같은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반구대암각화문제 지금 민선 7기에 들어와서 곧 될 것 같이 계속, 총리님 모셔가지고 그렇고 구미시장, 대구, 경북시장님 만나 협약하면서 또 될 것 같으면서 또 안 되고, 이 부분 참 정말 시민들이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너무 이 부분은 수자원공사, 문화재청 여러 관계 기관이 다양하게 얼키고설켜 있는 분인데,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청와대에서 좀 움직이면 금방 해결될 것 같은 이런 기분이고 우리 시민들은 송철호 시장님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그런 관계로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미진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 용역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정말, 물은 공공재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왜 이물을 이 물은 뭐 어쩌고 대구에서 반대하고 운문댐 물은 우리가 대구시민의 것도 아닌데 우리 울산에서 내려가는, 지류에서 내려가는 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부분을 보면 좀 더 총리실이나 대통령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또 국보가 물에 잠겨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시에서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로 이렇게 시각을 봐야 된다 그래서 부각을 시키고 그렇게 접근을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추경에 질의가 많이 있는 부분은 평소에 문체국이 격무부서라서 설명도 잘 못한다 하지만 요즘 코로나 사태로 공연도 많이 없고 한데 추경에 몇 개 안 되는 부분에 신규사업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각자 다 설명이 되었으면 질의가 좀 짧아질 건데 그 부분 좀 아쉬운 점이 있고,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충분히 설명이 되어서 여기에서는 좀 설명이 안 된 부분, 더 추가질의부분 이 정도로 회의를 하는 수준으로 끝내야지, 늘 처음부터 이것은 뭐냐, 저거 뭐냐, 이것 어느 기관에서 하느냐 이정도 수준으로 회의를 좀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게 만드는 문체국 입장에 앞으로 자세를 전환을 좀 시켜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소통 좀 하고 그래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지금 코로나 사태로 공연이 많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그 공연기획을 하고 준비를 한 그런 비용이 좀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공연이 취소되면 그 예산을 아까 마두희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줄 알고 있는데 아마 비용정산 이런 부분이 앞으로 좀 결산할 때는 문제가 안 되겠나 하는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데,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은 어떤지 몇 건이나 그렇게 되는지 앞으로 어떠실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히 저희들이 취소된 행사는 없고 대부분이 다 하반기로 연기를 시켜놨습니다. 처용문화제, 아시아뮤직페스티벌, 프롬나드 이런 큰 행사 자체는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그 행사에 대해서 어제도 저희들이 문화재단하고 토의를 했고, 수차례 토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과연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처용제를 안 할 수는 없고 한다면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아시아퍼식픽뮤직페스티벌도 마찬가지고 못하면 취소를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각 팀별로 담당자별로 내역을 뽑고 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화예술인들한테 지금 행사가 어렵다고 당장 이렇게 취소 선을 그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저희들이 정산부분은 정산을 잘못하면 담당공무원들이 사실 감사관실에 징계를 먹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 이게 워낙 건수가 많다보니까 담당자들이 잘 챙긴다고 챙기는데 한두 건 때문에 상당히 인사상 불이익도 받고 있는 그런 일정이기 때문에 정산부분은 공무원을 믿어주시고 저희들이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금액이고 크고 처용문화제나 프롬나드페스티벌 이런 부분은 예산자체가 몇 억 원 단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과연 연기를 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코로나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 추이를 보면 과감하게 취소시킬 것은 취소시키고, 그래서 거기에 공을 들이는 부분도 그 관계자들도 편하고 시도 편하고 이런 부분은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연기시켜가면 준비하는 과정에 1억 원 늘었다, 이 비용이 들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논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쯤은 전부 행사관계자들 불러모아서 미팅을 해서 정리를 하는 부분이 안 맞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절감시키고 또 그분들의 노고도 좀 덜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를 드리고, 저희들이 행감 때 ‘이 행사 했느냐?’ ‘왜 하지도 않았는데 준비금으로 이렇게 얼마 들어갔느냐?’ 이런 저런 부분이 논쟁의 소지가 안 될 수 있도록 지금 결정해야 될 그 시기다, 잘 판단해 주시고 여러 가지 예산절감도 시켜야 되고 또 예술가의 생계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줄 알고 있는데 그러나 결론 내릴 때는 결론 내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세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79호 울산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황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상찬입니다. 문화관광체육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황세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79호 울산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서 울산의 관광경쟁력 강화와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울산관광재단 설립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조례 제정을 발의해 주신 황세영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에 따라서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재단의 수행사업에 관한 사항, 임원, 재산 출연, 운영재원, 수익사업 지도·감독 등 재단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광재단의 설립 운영을 통해서 울산 관광·마이스 산업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입법 취지가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해당되어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개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579호 울산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황세영 의원님과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의원님, 울산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발의를 하셨는데 시의적절하다는 표현도 할 수도 있고 또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에 보면 지출 금액이 667억 원입니까? 금액이.

몇 쪽에요?

8쪽에요. 1차년도, 2차년도 다 합쳐서 그렇네. 1차년도에 123억 원이네?

예, 123억 원이고요. 거기서 인건비, 사업비가 39억 원, 출연금해서 39억 9300만 원이네요. 사업비가 83억 원 정도 되고요. 전체 토털금액은 123억 원 이렇게 추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보면 타 시·도 조례 제정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 광주, 강원, 전남, 경남 이렇게 2018년도부터, 2020년도에 광주, 강원도, 전남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과연 울산컨벤션센터는 타 도시에도 컨벤션센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컨벤션센터 기획부터 잘못되었다, 과연 저 운영을 어떻게 할까 그 고민도 억수로 많이 한 부분입니다. 지금 완공이 다 되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문화관광재단을 해서 울산관광하고 컨벤션하고 같이 묶어서 한다 이 부분이 본 위원은 좀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속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마이스산업하고 관광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맞다고 설명을 하는데 과연 123억 원을 매년 들인 그 정도 수준 아닙니까? 123억 원, 맞네요. 조금 늘어난 것은 인건비나 그런 부분인데 123억 원을 들여서 관광재단을 해서 지금 시 재정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이 부분도 내나 공무원은 아니지만 인건비조로 한번 생겨놓으면 없어질 수는 없는 조직이 되어버리는데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고민을 안 해 보셨는지, 저는 이 부분이 지금 나온 부분이 아니고 작년부터 관광재단을 계속 설립하겠다고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주장을 했는데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인데 금액대비 과연 이렇게 효율성부분, 앞으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부담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재단으로 저희들이 출범합니다. 기존에 공사를 부산이나 인천, 대전, 제주는 관광공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다들 공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부분이고 재단은 위탁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실제 공사로서 그동안에 사례들을 보면 다들 오히려 더 비효율적이었다 라는 그동안의 타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사실은 이런 재단으로서 건의를 좀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맞춰서 준비를 했고, 관광재단은 어찌보면 우리 울산의 입장에서 지금 산업도시에서 관광문화도시로 나가는 시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렇게 우리가 문화관광에 대한 부분이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울산의 지속적인 관광산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가장 큰 게 전시컨벤션센터의 내년 건립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가야 되고 전시컨벤션의 가장 핵심은 결국은 관광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또 우리 위원님도 지적을 많이 하셨듯이 울산의 재정상황도 고려해서 최대한 조직을 적게 설립해서 출범·출발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전시컨벤션이 마이스산업이라는 것이 미팅과 인센티브, 전시컨벤션이라는 말인데 그런 것이 울산이 그동안에 체류형관광이 안 된 이유 중의 하나였는데 컨벤션이 그런 역할들을 앞으로 충분히 해 낼 수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관광재단을 통해서 이런 서비스가 제공되는 또 전략이나 어떤 사업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선순환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적은 비용으로 해서 울산이 체류형관광이 되고 또 지금 문화관광도시로 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반대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금액적으로 과연 123억 원을 들여서 그만큼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될지 안 될지 그 부분이 많이 의심이 된다는 의견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고 관광재단이 설립이 되면 123억 원으로 출발한다고 하지만 더 좀 축소해서 소규모로 하면서 점차적으로 조직을 늘리는 부분도 안 맞겠나 하는, 계획은 123억 원이지만 좀 더 축소해서 알뜰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민선7기 들어와서 출연·출자기관이 몇 개가 생겼습니다. 사실 일자리재단이나 또 문화재단이나 그 외에 또 몇 개가 생겼습니까? 그 부분에 인력을 다 합치면 굉장한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일자리경제국이 있는데 일자리재단이 있고 중첩되는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문화재단에서는 좀 빼고 이렇게 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파견 나갈 부분은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 나가고 또 전문가들은 전문가대로 고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최소경비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재삼 드리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큰 프로젝트인 우리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황세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역시 무게감 있는 의원님이라서 조례도 예사롭지 않게 내주시네요. 우리 울산시가 작년인가 그때 세미나를 할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울산형관광전담기관을 일단 만들어가지고 그러고 난 뒤에 재단으로 가든지 공사로 가든지 해서 가겠다 그렇게 저번에 여기 1층에서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이 관광전담기관이 설립이 되었습니까? 그 이전 단계에 우리가 뭔가 조직이 있습니까? 국장님.

아니요. 없습니다.

그런 단계를 안 거치고 바로 관광재단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까?

예.

왜 그때 하고는 좀…….

전담기관이라는 게 실제 이게 전담기관이죠. 재단이 전담기관이죠.

물론 그렇기는 한데 그런 준비를 좀 하고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데 저희가 보면 결국은 전시컨벤션이 저희들 원래는 2개 본부를 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행안부 지적이 있었고 저희들도 사실은 우리 울산의 인건비성 이런 부분이 많이 증가되어서 본부를 하나로 두면서 팀제로 지금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관광부분과 순수한 전시컨벤션 운영부분을 같이 믹싱해서 바로, 이미 전시컨벤션을 준비하면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미 인력들이 많이 지금 운영진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대로 인수해가지고 바로 관광사업과 전시컨벤션사업을 같이 혼합해서 하나로 나가려고 그렇게 추진…….

그걸 우리 관광재단에서 맡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관광재단이 되었든 공사가 되었든 우리 울산시 형편에 맞는 전담기관이 반드시 생겨나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합니다. 사실 우리 울산이 울산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른 산업도시를 보더라도 제조업 중심도시가 그 시대적인 변화와 그리고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쉽게 흔들리고 인력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이제는 더 이상 설자리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 울산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원, 10분이면 바다에 닿을 수 있고 30분이면 천년고찰 경주에 갈 수 있고 또 우리 영남알프스에, 역사와 산악과 해양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 울산이 이런 관광집약사업을 한다면 그야말로 마이스산업이 앞으로 우리 주요먹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 정말 환영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 재단이 되었을 때 방금 존경하는 우리 고호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100억 원 넘는 예산들을 계속 투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5년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시면 실제 사업비가 80억 원입니다. 뭐냐하면 이 사업 하나 하기 위해서 전시회를 열어도 사실 하나의 큰 전시회들은 수십억 원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5억 원 내지 10억 원 규모로 울산을 대표하는 지금 우리 울산이 나가는, 관련되는 수소라든지 에너지분야라든지 이런 각종의 산업전시 또 소방이나 안전 이런 쪽에 특화시켜서 우리 울산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전시회들을 유치하고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사업비이지 그 사업비들은 그대로 울산에 녹여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많은 전시회 참가자라든지 관광객들이 오면 그게 우리 지역에 그대로 다 쓰이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 사업비가 결코 실제 운영하는 인건비가 20억 원 정도 됩니다. 그걸 보셔야지 나머지사업비들은 이 사업에 또 관련종사자들이 다 이것을 통해서 다 혜택을 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또 간접적으로 우리 지역경제의 숙박이나 저녁을 먹거나 또 관광지를 방문하거나하면 다 지역으로 간접적으로 쓰이는 비용들을 보면 오히려 더 큰 효과를 가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의 설명과 또 본 위원의 이해 정도로 봤을 때는 컨벤션센터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전시 이런 사업들이 지금 이 비용에 들어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관광재단이 만들어지면 이런 컨벤션센터에서 하는 전시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울산의 관광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를 하는 인건비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 그리고 컨벤션센터에서 이뤄지는 마이스산업의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이 사업비용으로 들어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제가 왜 이걸 굳이 자세하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많은 주변에 있는 관광 쪽에, 문화 쪽에 있는 분들이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관광공사를 하게 되면 수익을 창출해서 계속해서 경제논리에 의해서 그렇게 할텐데 왜 우리 시의 재원을 이렇게 많이 계속적으로 출연해야 하는 재단을 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이해가 조금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의 근본취지와 목적이 좀 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는 방금 설명했던 이런 내용들을 아주 쉽게 제가 방금 이해한 것처럼 쉽게 풀어서 Q&A형식으로 하시든지 이렇게 홍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한 오해와 또 이것이 마치 우리 시장님이 준비도 없이 쫓겨서 하는 사업처럼 그렇게 지금 비춰지는 국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부분은 담당국에서 잘 슬기롭게 지혜롭게 이 좋은 조례가 오해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묵직한 우리 관광 쪽에서는 가장 큰 목표인 이런 울산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성안해 주시고 발의해 주신 황세영 의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79호 울산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의안번호 제601호)(김미형 의원 대표발의)(이시우·손근호·장윤호·백운찬·전영희·안도영·김종섭·윤정록·김선미·손종학·이미영·안수일·황세영·이상옥·김시현·서휘웅 의원 발의)

존경하는 백운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 반갑습니다. 김미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01호 울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미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상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형 위원장님과 백운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01호 울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활동 지원 및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향유권의 확대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광약자의 성격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편의시설 확충 및 발굴,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등 관광환경 조성사업 지원을 위한 규정으로서 관광약자의 관광향유권 확대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에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한 의견 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601회 울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미형 의원님과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울산관광재단 설립에 관련된 조례 제정이 결국은 우리 울산이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담전문기관을 두고자 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오늘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발의하고 계시는 울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또한 그 밑거름에 상당부분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여 지는데요. 저는 주문을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울산관광재단을 통해서 울산은 어떤 콘텐츠로 관광도시로 만들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구체적 내용들은 그림을 그리시겠지만 특히나 이동약자, 관광약자 분들이 가장 용이하게, 편리하게 관광을 할 수 있는,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체류할 수 있는, 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에 좀 별도의 기획, 또 그런 시설,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울산이 관광도시로 나아가는데 상당히 큰 주춧돌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렇게 한번 더 그런 분야에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고 또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 의회에 좋은 의견도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관광약자를 위한 조례인데 관광약자의 정의에 보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 조례를 제가 좀 봤을 때 비교적 정보접근의 제약을 회피하고자 하는, 보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잘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 황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약자에 대한 교통편의, 이동편의 증진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그런 내용은 너무 어디에도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이러 이러한 것들은 지원하여야 한다고 좀 명시를 하든지, 이 조례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좀 불러오든지 그렇게 좀 내용을 정말 그야말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이동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검토과정에서는 이런 게…….

부위원장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여기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에 사실은 우리가 관광약자의 정의에도 보면 이동과 시설이용의 제약이거든요. 우선하고 그다음이 정보접근이고 가장 저희들이 추구해야 될 방향도 문턱 없는 장애인 접근을 교통약자의 편에서 앞으로 시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저의들이 추구하는 방향도 이 조례에 따라서 교통약자들의 접근성 부분에서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가지고 접근성 부분들을 가장 우선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들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들어가려고 하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차용되어야 된다. 좀 끌고 와서 그런 내용을 좀 담아야 된다.

예, 저희는 문화관광부에 관련법을 참조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복지부의 법도 같이 녹아 넣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라서 사후에 검토를 해서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디테일하게 넣기가 좀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위원회가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을 좀 다룰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으니 규칙에 구체적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이런 교통약자, 이동약자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권을 보장하고 이동권을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언급들이 좀 되어 주면 더 품위 있고 풍성한 그런 법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인데 어떻게 보면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이라기보다 그냥 울산광역시 관광지원을 위한 또는 관광편의를 위한 이런 식으로 내용이, 약자에게는 너무 타깃이 좀 부족한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규칙 만들 때 검토를 좀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태화강 국가정원에도 제가 한번 한 바퀴 돌았어요. 보니까 국가정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들어가는 입구부터가 이동권이 전혀 보장이 안 되어 있어요. 횡단보도가 있다면 그 횡단보도를 건너면 바로 계단이 있고 그 횡단보도에서 한참을 가야 리프트 경사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약자 우선이 아니거든요. 건강한 사람 우선이고 약자들은 저쪽 아웃사이더로 가야 되는 그런 곳이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장애인 편의증진법에 따른 점검을 받았느냐?’라고 질의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런 조례에 의해서 다듬어져야 하고 고쳐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태화강 국가정원에 많은 생태통역 가이드들…….

관광해설사.

해설사입니까?

예.

관광해설사 이런 사람 중에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책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 조례에서 다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맞죠?

예,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곳에 수어통역사 중에 한 명은 수어가 가능한 통역사가 배치되어야 한다.’ 이런 규정을 규칙에서 좀 넣어줘야 된다. 그다음에 ‘그 관광해설사들을 시각장애인들의 안내, 오리엔테이션을 좀 시켜서 배치한다.’ 이런 규정이 좀 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장구한 말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01호 울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 잠시 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580호)(백운찬 의원 대표발의)(김선미·황세영·전영희·장윤호·박병석·이시우·손종학·서휘웅·이상옥·손근호·김시현·김미형 의원 발의)

존경하는 김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 반갑습니다. 백운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80호 울산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백운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상찬입니다. 의견개진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의 체계적 보존·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전통무예단체 육성·지원 및 울산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종합계획 수립·시행,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전시체험관 건립 및 운영 등에 사업추진 관련사항, 기타 관련기관·단체의 사무위탁 등의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상위법을 근거로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의 체계적 보존·발전과 무예의 가치를 확산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로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580호 울산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운찬 부위원장님 과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식 체육지원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본 위원도 백운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이 조례안을 함께 공동발의한 의원입니다. 이 조례가 공동발의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통무예가 진흥이 될 수 있는 기반 지원이 실무행정 집행부 쪽에서 원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전통무예는 어떤 게 있습니까?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죠?

지금 문체부에서 보면 문체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 전통무예 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작년 5월에 발간된 보고서입니다. 지금까지 64개 종목, 단체로는 230여개가 존재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전통무예라 하면 어떤 어떤 종목이라는 것을 일반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알 수 있는 종목이 있으면 예를 들어 주시죠?

예, 거기에는 대한체육회 정회원단체로 등록된 13개 정도 검도, 국학기공, 궁도, 우슈, 씨름 등 총 13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 더 보태서 택견도 있고, 그렇죠?

택견도 있습니다.

씨름도 있고?

씨름도 있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 내에 씨름단이 그나마 명맥을 유지했던 게 동구청이었죠?

예.

혹시 지금 동구청은 씨름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어제 울산시장님, 동구청장님, 울주군수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동구청이 재정이 좀 어려워서 울주군으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울산시 전체가 전승·발전시키는 협약을 어제 개최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제가 사실 그게 우려되어서 우리가 이 조례는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전통무예 종목들을 우리가 제대로 육성하는 어떤 기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결국은 전통무예라는 게 그냥 단순한 체력증진 이런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예전에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가 많은 외침을 많이 받아왔고 그걸 통해서 나라를 지키는, 또 우리 민족을 단합시키려는 혼과 정신이 있는, 어떻게 보면 전통무예가 결국은 전통문화이고 우리의 혼이기 때문에 울산이 어느 도시보다도 그런 측면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왜, 그런 부분이 너무 일천하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충북 청주 갔을 때 거기는 세계무예대회를 열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어떤 혼들을 새로 되새기는 그런 시책, 그런 추진방향으로 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미래성장에너지들을 시민들이 갖는 토양이 되지 않겠나 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조례에 대한 내용은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운영을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런 부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례가 그냥 사장되는 게 아니라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실무부서에서 그런 정책과 예산이 투입되고 조직이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580호 울산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백운찬 위원님, 황세영 위원님 반갑습니다. 손종학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572호 울산광역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손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상찬입니다. 의견개진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손종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72호 울산광역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향교 및 서원 활성화 사업비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비의 범위를 정하여 예산지원을 위한 규정으로서 지역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 기여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고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572호 울산광역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손종학 의원님과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종학 부의장님,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친정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이렇게 성안해 주셔서 저도 공부를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익히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하던 것이고, 또 있던 것이라서 이 조례를 보면서 저는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이 아직 안 되고 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지원 사업들이 죽 개괄적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것들도 꽤 있죠?

예, 저희들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경비부담은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 자료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면 보존이 필요할 경우 국가나 해당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울산향교 같은 경우에는 기로연(耆老宴), 석전대제(釋奠大祭), 충효교실운영, 평생학습운영, 전국한시백일장에 올해 4200만 원의 예산이 지원이 되었고요. 울주군 언양향교에는 220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전통혼례, 성년례, 전통예절 체험학습, 다례교실, 서예반, 명심보감 학습 이런 쪽으로 해서 2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군비하고 매칭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울산향교에서는 ‘세대공감 유遊학學길Road’라고 해 가지고 1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비가 4000만 원, 시비가 3000만 원, 구비가 30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되고 있고요. 언양향교에는 ‘선비의 道를 향해 go, 언양향교 路 go’ 해 가지고 사업비 8750만 원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몰랐지만 대체적으로 좀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에 사업비 부담 비용추계를 보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는 그걸 안한다고 해서 안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래도 2억 원까지는 안 되지만 2억 원 가까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결국은 하고 있는 사업들을 법적근거 하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것이고, 또 지원이 좀 부족한 부분을 지원을 좀 더 늘려서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을 것이고, 또 개괄적으로 아직 지원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좀 더 유도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을 수도 있을 텐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정도의 지원에서 우리 이 조례를 성안한 손종학 의원님의 어떤 의견과 또 우리 위원들의 뜻을 좀 받들어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이게 왜 지금 중요하냐 하면 잊혀져가는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것도 해야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것보다도 요즘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감각적인 문화에 좀 길들여져 있는 그런 측면에서 다른 도시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계절을 이용해서 이런 행사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의 지원을 좀 늘려주기를 제안, 부탁을 드리면서 제 의견은 마치고자 합니다. 이 조례를 만든 손종학 의원님께 소회 한마디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한테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향교라는 게 고려 성종에서 인종 때 안향이 처음 향교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고려 때는 그렇게 흥기(興起)가 안 되었는데 조선이후에 오면 1읍 1교로 향교가 많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것만 해도 남북한 다 합하면 향교가 꽤 됩니다. 대한민국에 남아 있는 것만 해도 235개 정도 남아있고 북한도 90몇 개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향교나 서원이 과거의 유물이 아닌 현재 우리 생활에 들어와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옛날에 어른들 제례 지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의 자라나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현대의 이 공간을 활용해서 다양한 문화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면 하는 그런 의도로 조례를 제정했고요. 좀 더 구체화된 지원의 필요성을 느꼈고, 특히 서원은 우리 시가 지원하는 게 좀 인색합니다. 수년째 요구하는 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이나 향교나 똑같이 우리 지역에 남아있는 고유한 자산을 잘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문화의 향기가 스며들 수 있는 그런 바람으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 통과해 주시면 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안통과도 통과고요. 좀 규칙을 정할 때 규칙을 정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규칙을 정할 때 평생교육진흥센터와 좀 연계해 가지고 이 향교나 서원 활성 따로, 또 평생교육 진흥 따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좋은 전통교육 그리고 옛날에 교육방법을 우리 평생교육과 함께 좀 연계시켜주는 그런 작업도 함께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꼭 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는 손종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고 저 또한 공동발의 함께 했습니다. 조례 사항에서 제가 손종학 의원님한테 좀 엉뚱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향교와 서원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울산에 향교와 서원이 각각 몇 곳이 있는지 한번 말씀 좀 주시죠?

차이라면 향교는 관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말하면 국립학교라는 뜻이고 서원은 사림의 총수급 쯤 되는 이황이라든지 회계 이언적, 남명 조식선생이라든지 이런 저명한 선생들의 사학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가장 큰 의의고요. 울산에 향교는 울산향교와 언양향교 2개가 있고 서원은 지금 9개 있죠?

10개 있습니다.

10개. 울산에 서원은 10개가 있습니다. 다만, 대원군 서원철폐 때는 울산에 다 철폐되고 없었고 그게 지금 복원된 게 반구서원이고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박용락 과장님, 추가로 백운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예산지원에 대한 현황을 죽 얘기는 해 주셨는데 크게 봤을 때 서원은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죠?

‘한국의 서원’ 해 가지고 해당되는 서원을 말하는 것이지 전국의 서원이 다 등록된 것은 아닙니다.

해당되는 서원?

예.

울산에 그러면 유네스코에 등재된 서원은 없다?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서원과 향교에 우리가 중앙부처에서 지원되는 예산의 법적근거는 어떤 게 있습니까? 문화재 관련된 것들 입니까?

저희들이 문화재로 등록이 되면 똑같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개가 다 지원이 되는데 서원 같은 경우는 구강서원을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개인소유입니다. 개인소유의 서원에 대해서 시가 저희들이 어떤 개인 집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원할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 또 지원을 하면 서로 간에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 서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서원이 몇 군데죠?

한 군데입니다. 구강서원입니다.

구강서원, 그러면 향교는 두 군데?

예.

그러면 울산으로 보면 이 조례의 제도가 뒷받침이 되어서 지원할 수 있는 데는 세 군데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용상으로 백운찬 위원님이 좋은 얘기해 주셨는데 교육사업은 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좀 협업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또 그게 규칙이 필요하면 규칙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제3조(지원 사업) 2항은 사실 자체적으로 연례적으로 해 오던 행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로연(耆老宴)이나 제향(祭享)이나 향음주례(鄕飮酒禮)나 이런 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예산지원 사업으로 지금까지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여기에 보시면 항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조에 1·2·3·4항은 조례만 뒷받침되어 있지 않았지만 예산이 주어진 한도 내에서는 지원해 왔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572호 울산광역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