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임미란 의원 발언
나윤
김나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주십시오.
영선
송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영선입니다. 회부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12건,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3건 등 모두 15건으로 김용집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7건,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202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영화·드라마 제작지원 사업 민간위탁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하게 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제294회 광주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간에 걸쳐 교육문화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계획안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서 제1쪽에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 기관 등이 명시되어 있고, 다음 2쪽과 4쪽에는 감사반 편성 및 감사일정, 감사대상 사무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4쪽과 5쪽에는 감사방법, 증인출석 요구사항 등이 있으며, 출석요구 대상 공무원은 7쪽에서 9쪽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해당기관의 감사일정에 따라 출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위원장의 감사선언과 증인선서, 기관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현황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 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계획안대로 채택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기 배부해드린 요구목록과 같이 총 241건을 감사계획안의 실시대상기관에 행정사무감사 서류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요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06분
10시 08분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실장께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10시 09분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문화관광체육실장 김준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교육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 대표 국악상설공연장인 공연마루의 관리기관이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문화예술회관으로 변경되어 지난 8월 3일자로 문화산업과 소관 「광주광역시 문화산업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연관 조례인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연마루를 문화예술회관에서 관련시설로 추가했으며, 별표로 광주공연마루의 시설 사용료 규정을 이기하는 것으로 21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 제출이 없었으며, 각종 영향평가와 규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광주공연마루의 관리기관 변경에 따른 개정사항이기에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김준영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영선
송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영선입니다.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 대표 브랜드 공연시설인 광주공연마루의 관리주체를 기존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문화예술회관’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시설을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에 추가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으로, 우리 교육문화위원회는 지난 회기 때 문화산업시설에서 광주공연마루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광주광역시 문화산업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광주공연마루를 삭제할 경우 시민들이 자체공연을 위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해도 근거조례가 없어 사용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이 시설을 포함한 공연장 관련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번 개정조례는, 조례개정은 그 후속조치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아직 공연장 운영업무가 문화예술회관으로 완전히 이관되지 않고 있어 집행부에서는 관련 인력 확보 등 이관절차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예. 반갑습니다. 지난 291회 임시회 때, 그때 7월 16일날 그때 열렸어요. 그때 우리 서로 주고받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광주광역시 문화산업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이 있었어요. 그때 주 내용이 공연마루 관리기관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문화예술회관으로 변경한다는 것이었습니다. 7월 16일날 「광주광역시 문화산업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공연마루에서 하고 있다. 공연마루는 광주정보문화진흥원에서 시설관리직을, 2명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7월 16일날 개정 이후에 시설직 2명이 진흥원으로 복귀를 했습니까?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이제 진흥원으로 복귀할 예정이고요.
미란
임미란위원
아, 아직은 안 했고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아, 현재 예정이라고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이관이 되면, 문예회관으로 이관이 되면 복귀해야, 당연히 복귀하게 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그래요. 그렇다면 진흥원 소속 시설직 2명이 공연마루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아직은 그 사람이 하고 있으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지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이제 앞으로는 문예회관에서 이 시설에 대해서 관리책임을 지게 되고요. 또 관리운영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게 되고요. 저희들이 지금,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이 인력보강이 전제되지 않으면 문예회관으로 하는 데 많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을 지적하셨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섬세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예회관이 이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지금 현재 저희가 인사부서에 인력증원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기존에도 저희들이 문예회관이 항상 인력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해서 인력보강이 이루어졌습니다만, 또 그 부분에 대한, 그건 그거고 앞으로 이 공연마루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인력보강 계획도 가지고 있고 현재 요청해놓은 상황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때 제가 마무리할 때 다짐까지 했잖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때 말씀하셨고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지금 그때 상황에서 이게 진행이 되면 바로 정보문화진흥원으로 그 사람 2명이 가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를 당장 누가 메꾸냐는 거예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사실 이제 이렇습니다. 우리, 저희들 전체, 우리시청 전체부서가 갖고 있는 애로사항이 뭐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약 한 140여 명 정도 결원을 다 가지고, 전체, 전 부서가 토털로 140여 명 정도 결원이 있는데요. 무조건 저희들이 일만 주면서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력보강에 대한 부분은 인사부서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아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운영이 중단돼 있거든요. 개장 시점이 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통해서 인력이 증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지금 운영이 중단되고 있다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유튜브 제작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닌가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아니, 현재는 지금 그거마저도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렇습니까?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우리 광주시의 공연은 완전히 다, 올 스톱인가요, 현재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지금 현재 공연장들 공연들은 스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무튼 그때 저하고 이야기할 때는 충분히 논의해서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그 뒤로 논의는 하셨습니까?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지금 우리 문예회관장님도 와 계시지만 충분히 논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서로 노력해가지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하자고 얘기를 나눴고요. 앞으로 저희도 그…….
미란
임미란위원
아,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하셨다고?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요. 아니 한다 해놓고 안 한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겁니다.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아, 그러지 않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그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씀해주시고.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공연하는 사람들은 공연에 집중을 해야지, 시설이라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그 하나의 전문직이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스트레스는 전혀 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문예회관에서 그 큰 문예회관 시설도 관리하면서 운영하면서 하잖습니까. 또 저희들이 지금 대표공연 상설공연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관리인력 때문에 저 부분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명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단순히 공연마루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에가 그 주변 에너지공원으로 지금 조성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거기 뭐 분수대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까지 전부 다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상황이 되는데.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아니, 그것은 좀 별개의 문제로, 지금 관리부서는 별도로 지금 나중에 이제 공원파트가 되든지 에너지파트가 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공연마루에 한정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야지 거기까지 확대해가지고, 에너지파크까지 확대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직 그 범위까지는 안 들어오는 거로, 저희들이.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래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확실하게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십시오. 4. 영화·드라마 제작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18분
10시 1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영화·드라마 제작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실장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10시 19분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문화관광체육실장 김준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민간위탁동의안은 총 2건으로 영화·드라마 제작지원과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입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신규 위탁사업, 전년대비 사업내용이 변경되었거나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민간위탁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김준영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영선
송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영선입니다.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위탁동의안은 총 2건으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회기에 접수된 2건의 사업은 영화·드라마 제작지원사업과 축구전용구장 등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분야로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업무의 특성상 행정이 직접 운영하기보다 전문성을 갖춘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분야라고 판단됩니다. 위탁사무별로 영화·드라마 제작지원 사업은 2013년부터 광주만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반영하고 도시마케팅을 위해 우리지역에서 영화와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택시운전사’, ‘1987’ 등 총 39개의 작품을 지원하였으며, 영화의 흥행과 더불어 우리 지역을 알리는 마케팅 효과도 좋았다고 판단됩니다.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사업은 신규로 조성된 축구전용구장과 염주풋살장을 천연잔디 관리 및 기타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노하우를 갖고 있는 전문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제5호 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유형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동의안에 대한 사전절차이행과 관련 지난 8월 민간위탁운영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완료하고, 내용상으로도 위탁기간, 위탁사무내용, 수탁자의 선정방식 등이 포함되어 있어 동의안 내용에 대한 제출 요건 등을 갖췄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축구전용구장의 경우 3월부터 광주FC 선수들이 숙소를 사용해야 함에 따라 시설관리 및 공공요금 관리 등의 필요성이 있다 할지라도 시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 지난 3월에 시체육회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운영한 것은 하자가 있다 할 것입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시의회의 사전 동의절차의 목적이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남용을 막고,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이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위탁시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전 의회동의 절차를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위탁사무동의안에 대한 의결로 위탁금액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위탁금에 대한 최종확정은 예산심의 절차에 따라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심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검토보고를 보다가 약간 의문난 점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영화·드라마 제작지원 이건 참 좋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내용을 살펴보니까 2013년부터 매년 1년 단위로 수탁기관 선정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렇지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2013년부터 광주영상위원회에서 지난 8년간을 사업을 받아서 진행해왔어요. 한 기관에서 이렇게 계속 수탁을 해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물론 한 기관에서 그걸 독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특히 이제 영화나 이런 드라마 제작지원 분야가 보편적인 조직들이, 어떤 단체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 고도의 전문성이 좀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절차를 거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일반단체들이 응모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있고, 또 이 영상위원회가 거기에 맞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계속 쌓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걸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일반단체에서 하기가 힘들고 그런 전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 한 곳에서 계속 지금 해온다 이것이지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로 그런 영상위원회에서 주로 그런 드라마 제작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요. 그렇다고 보면 내용을 보니까 영화·드라마 제작 지원비를 2억 8천만 원 그리고 영화제작자 대상 팸투어에 2천만 원을 지금 지원을 해서 합이 3억을 지금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이 지원한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이제 주로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전체과정이 우리 시에서 촬영되고 제작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 시에 와서 제작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습니까, 그 비용의 40%를 저희가 지원하고. 결국은 우리 시 관내 또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겠지요. 거기에 대한 지원과 또 후반작업에 대한, 후반작업 10% 범위 내에서 지역에서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대한 지원. 결국은 지역에서 활동이 이루어져야지 지원이 되는 거고요. 팸 투어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 지역이 어떤 부분이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 PD라든지 제작진을 초청해서 우리 지역을 선보이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홍보 마케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저도 의문난 점이 있어서, 제가 본 영화들도 있더라고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아, 많지요.
미란
임미란위원
예, 많이 있었는데 모르고 지나간 게 많았어요. 그래서 아, 관심 있게 다시 한 번 봐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혹시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살짝 개입해가지고 만약에 이 공간내부에서 촬영을 한다 그러면 광주인지 서울인지 경기도인지 알 수가 없잖습니까. 그런데 제가 옛날 경험한 적이 있는데 갑자기 같이 있는 사람이 저기에 같이 가서 막 영화를 보자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그래?” 그랬더니, 막 흥분을, 아, 저거 뭐라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연결이 돼있으면 주변사람들이 막 이렇게 보여주고 권고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영화를 몇 개를 봤는데 우리 광주인지 전혀 모른 내용들이에요. 그렇다면 혹시 그 촬영하는 내에서 좀 광주를 알릴 수 있는, 하다못해 우체국 앞이랄지 그런 것을 살짝 우리가 끼어들어서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아쉬움이 들었어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이고. 그런데 이제 제작진들이 저희한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유명한 배우들이 왔을 때 또 일반시민들이 만약에 제작현장에 너무 많이 오면 제작에 방해받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다면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 드리고 저희들은 또 그 과정을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또 위원님들이 한번 또 그 현장에서 현장방문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촬영하는 장소, 우리가 가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촬영할 때 약간 그런 우리 광주를 상징할 수 있는 것 살짝 지나가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 하나만으로도. 그걸 바라는 건데 광주인지 서울인지 경기도인지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면 약간 아쉬움이 있어서, 묻겠어요. 그렇다면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촬영 후에 그, 이렇게 본 촬영은 40%선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또 후반작업 같은 경우는 10%를 지급한다 하셨어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다면 후반작업에 편집이나 또 CG나, CG작업 그리고 색 보정 같은 거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주로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우리 정보문화산업진흥원하고 연계해가지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선 정산이 아니라 후 정산이거든요. 광주에 가서 이 정도 비용이 쓰였다 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명백히 저희들이 근거를 가지고, 이제 누군가는, 지역 어떤,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혜택은 입었을 겁니다, 그 활동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고. 결국 이게 이제 도시마케팅과 또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과정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명분이 있이 지원하고 있고 근거 있이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의문난 점이 있었어요. 정산서를 보니까, 2019년도 정산서를 보니까, 아니 남들은 돈이 없어서 못 쓰는데 특이하게도 1억 원이 집행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 정산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역에서, 어떤 영화제작사가 와서 활동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형태인데, 우리 지역에서 영화제작이 그만큼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것을, 예산을 모든 걸 소진하는 개념이 아니라 후 정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한 3억 정도로 예산을 항상 책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미란
임미란위원
아, 영화제작에 많이, 어느 정도 들어갈 거라 예상해서 잡았는데 그것보다 덜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마이너스가 됐다.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많아서.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무창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무창
정무창위원
혹시 실장님, 광주에, 방금 영화·드라마 제작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합니다.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혹시 광주에 국제영화제, 광주국제영화제 조직 있지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거기에 대해 이렇게 지원한 내용들도 있나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거기도 저희들이 일정액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별개로 저희들이. 이것은 드라마 제작지원이고. (문화산업과장, 국장에게 설명)
무창
정무창위원
광주국제영화제에 대한 이렇게 내용들…….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아, 참, 위원님, 조금 수정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제영화제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게 여성영화제하고 독립영화제에 대한 지원. 결국은 이제 선택과 집중의 문제인데요. 지금 전주라든지 부천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거기서 국제영화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자리도 잡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있었지만 그게 자리를 못 잡고 그래서 우리가 영화산업에 대해서도 앞으로 중요한 영역이지만, 여성영화제와 지금 독립영화제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독립영화제, 여성영화제 그 내용에 있어서 접근하는 건 굉장히 잘하신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광주국제영화제가 잡음이 좀 있었잖아요. 잡음이 좀, 이렇게 조직내부에 잡음이 좀, 굉장히 심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아마, 그 내용을 좀 파악하고 계신다면 이, 이렇게 그, 오늘 그 말씀을 굳이 이렇게 제 질문에 답은 안 하셔도 되고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 개별적으로 좀 진행 상태라든지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화·드라마 제작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관계 위원 및 관계, 아,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코로나가 정말 장기화, 저희들 예상과 달리 너무 장기화 돼 있고 최근에 이제 뭐, 저기 모 단체들 때문에 더 심각한 상황이 됐고 광주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굉장히 공무원 여러분들이 애쓰시고 있긴 하지만, 시민들의 피로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사회가 거의, 제가 아는 분은 전쟁 속 같다고, 왜냐하면 너무 움츠러드니까. 그런데 이게 문화·관광·체육 저희 소관 상임위가 거기인데, 시민들에게 가장 국가나 시가 시혜적으로 우리가 베풀어야 되는, 그 편의를 위해서 베풀어야 되는 그런 소관 상임위거든요. 시민들에게 이 억압되어 있는 지금의 사회적 이런 분위기들을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 꼭 그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적극적으로 마련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10시 32분
10시 33분
10시 33분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