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대오 의원 발언
명연
이명연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성년후견제도이용지원에관한조례안 2. 전라북도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여성·아동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성년후견제도이용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여성·아동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항, 제4항은 의원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3항, 4항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택림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국장 오택림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첫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저희 복지여성보건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전라북도의회 제375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고 보육 및 양육서비스 제공 기능을 수행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와 구성에 대해 영유아보육법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0조3항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제1항제7호의 개정 취지에 맞게 현행 ‘3년 이내’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고, 조례안 제12조1항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구성 역시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제7조2항의 개정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상담전문요원’을 추가로 둘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12조2항의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자격기준 중 보육업무 종사경력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1항에 따라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였고, 센터장의 임기를 위탁기간 변경에 맞춰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성심껏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오택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먼저 전라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오택림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대오
김대오위원
영유아법 위탁업무가 3년에서 5년으로 지금 연장됐잖아요? 상위법이 바뀌어져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상위법령이 바뀌어서 그걸 반영한 것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여기 관련 법규를 보니까 ‘업무위탁은 5년으로 하되 계약만료 시 업무실적 평가 후 계약 갱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 3년이 맞아요? 지금 현행법으로? 그전에?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개정되기 전에는 3년이었다가 그것이 5년으로 정확히 숫자가 바뀐 것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상위법이 바뀌니까 그런 것이구만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할까요? 김대오 위원장님께서 방금 질의했던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예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공포 시점이니까요. 시점이 법안 공포가…….
명연
이명연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언제부터 시행을 그렇게 하느냐 이것도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민간위탁이 진행 중이잖아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면 3년이 아직 안 됐어, 예를 들어서 2년 6개월 됐다고 쳐요. 그러면 지금 2년 6개월 됐는데 5년으로 연장했으니까 앞으로 2년 6개월을 더 해서 채우자는 건지.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건 아닙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현재 위탁기간은 만료 끝내고 나서 그 후부터 5년, 그렇게 되는가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장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신 그게 맞습니다. 지금 있는 3년 하고 그다음 앞으로 3년이 된 시점에서는 재계약을 이제는 5년까지 할 수 있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의 자격기준도 마찬가지네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현재는 2년인데.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는 옛날에 계약했던 그대로 가지만 앞으로 그 시간이 되면 연장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민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후견제도를 발전시키고 관련 업무에 대한 집행부의 법적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여 제도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나기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오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나기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전라북도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등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나기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오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여성‧아동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여성·아동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법을 근거로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변화하는 여성폭력 양상에 대비하고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진형석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여성·아동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 위원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진형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전라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도민의 건강 증진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진형석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오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오택림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님과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전라북도수산종자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수산종자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전라북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윤동욱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우리 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군산에 수산질병센터를 가서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잖아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지금 전라북도에서 사용하는 일식집에서 어종들은 대개 다 통영이나 거제나 삼천포에서 수입해서 우리 지역 일식집에서 횟감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데에서 서해안에다가 양식업을 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해서 수자원에 종사하는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느냐, 그리고 서해안이 수질이 안 좋다 보니까 과연 여기에다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쪽에서는 뭐라고 했는고니 양식업이 좀 어렵다, 서해안이. 그 이유인즉슨 수온이 높아서 양식업을 잘 못하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조례가 된다면 다른 어종을 양식하겠다는 것이 주로 어떤 겁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조례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라북도에서 생산 가능한 품목도 있고요. 이쪽에는 수산종자 생산에 관련된 친어랄지 모패를 생산할 때 그런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조례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친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보니까 자연에서 얻어지는 좋은 고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좋은 고기를 갖고 와가지고, 돼지를 사육하면 종돈이 있는 것 같이 친어라는 게 어미 물고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 물고기 종류가 주로 어떤 것인가?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우리 수산기술연구소장에 있는 게 감성돔이라든지 박대, 어름돔이라고 돔 종류인데 우리 지역에 서식할 수 있는 종자인데요, 이런 근거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거 말고 또 다른 종류들을 친어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전에는 서해안이 동해안이나 남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어종이 풍부했었어요. 왜냐면 뻘지역이 많다 보니까 고기들이 많이 살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먹잇감들이 많기 때문에.
대오
김대오위원
뻘이라서 영양분이 많기 때문에 고기들이 다양했어요.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졌어. 우리 수산물안전관리센터에서 하는 얘기가 수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양식이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말하지 못한 게 뭐냐면 수온이 올라가면 열대어를 양식을 하면 되거든. 열대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참치거든. 일본이나 이런 데는 참치를 양식해서 대박이 나는 데거든요. 그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러니까 참치는 좀 힘들긴 할 것 같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참치는 힘들어도 일단 수질도 좋고 온도가 높아야 돼요, 열대어니까. 그렇게 해서 일본은 그걸 개발해서 생산한 지가 아주 오래됐어요. 우리는 그런 걸 안 해, 왜냐면 돈도 많이 들겠지만 기술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런 종자산업 육성 지원 조례를 한다면 정말 수익성 있는 것을 제대로 해야지, 이미 감섬동이나 이런 것은 양식하는 데가 수도 없어요. 돌돔, 능성어까지도 지금 다 합니다. 남이 하는 걸 뒤늦게 따라가서 종자 이런 걸 한다기보다는 남이 않는 참치나 이런 것을 해서 정말 어민들한테 이익이 가는 걸 했으면 좋겠다. 진정성 있게 저는 하는 얘기예요. 제대로 이런 사업을 해야 남이 않는 걸 해야지 남이 다 해서 마지막에 따라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하지 않는, 우리 수온이 높아짐에 따라 열대어 참치나 그런 종류로 해서 희귀어종을 해서 판매량이 좋아서 수자원에 종사하는 어민들이 수익 창출을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기술력뿐만 아니라 수산기술연구소에서 갖고 있는 대상어종은 이건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버라이어티한 부분을 넓힐 수 있으면 저희가 연구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내가 참치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수온이 높아서 양식하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수온이 높으면 높은 어종인 참치를 하라는 얘기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렇지요, 그런 어종들을 개발을 해야지요.
대오
김대오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철
이병철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명연
이명연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국장님, 제8조에 보면 친어나 모패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타인이 소유한 친어나 모패를 교환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무상으로, 누구 거라는 말이에요? 이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수산기술연구소가 갖고 있는 모패랄지 친어를 말씀하고, 지금도 현재 하고 있는데 근거조항을 만들어서 더 잘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근거자료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이 말 아니에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근거뿐만 아니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병철
이병철위원
알았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서 존경하는 김대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수산종자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어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종자산업을 육성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당부드리고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병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풍 등 자연재해 및 기후 변화로 인해 수산물 생산의 불안전성 증가와 잡는 어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우량 수산종자를 개발하고 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이병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형석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윤동욱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7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