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철수
김철수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75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일자리경제정책관소관전북신용보증재단출연동의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일자리경제정책관소관전북신용보증재단출연동의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국내 전파와 확산에 따라 외부활동이 줄어들고 소비 등의 경제활동도 감소됨에 따라 우리 도내 상공인들 역시 매출이 감소함으로써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일부나마 해소하고자 전북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오늘 안건으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나석훈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일자리경제본부장 나석훈입니다. 항상 일자리경제본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0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저신용자 전용 특례보증사업비 5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저신용자,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 570개 업체를 대상으로 최고 2천만원까지 1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나석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친상 중인 김종 식 전문위원님을 대신해서 김인식 농산업경제팀장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농산업경제팀장
상중이신 김종 식 농산업경제전문위원님을 대신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농산업경제팀장 김인식입니다.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인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나석훈 본부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본부장님, 이게 지금 연소득 4,500 이하 저소득자 그리고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이런 분들한테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사업규모가 100억원이에요. 출연금에 10배수 보증지원 이렇게 해 놨는데 우리 지금 출연금은 5억이잖아요. 어떻게 이게 100억이 되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가 5억을 출연하고…….
성환
송성환위원
금융기관 것까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해서 10억을 만들어서 100억을…….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금융기관 출연금은 확보가 됐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다 확보돼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여기에는 ‘추진 중’ 이렇게 돼 있길래.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확보돼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어디 금융기관에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농협하고 전북은행하고 해서요, 5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농협하고 전북은행하고요? 우리은행은 빠졌네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사업규모가 100억원인데 사업내용에 해당하는 저소득자들 혹시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수요조사는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지금까지 쭉 1, 2, 3차에 걸쳐서 자금보증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추가로 이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건 당연한 건데 저소득·저신용 소상공인이 이 사업내용에 해당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수요예측을 했냐 그 말이에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전체적으로 정확한 데이터의 수요예측…….
성환
송성환위원
수요예측을 한 게 아니고 꼭 필요한 거고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지금 이래서 하는 거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이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더 해 줘야죠. 그런 수요예측도 안 하고 예를 들면 100억원 정도 보전해서 지원하면 되겠지 그냥 막연하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만약에 수요가 훨씬 더 많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그럼 먼저 온 사람은 하고 뭐 선착순으로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물론 최대한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재정여건의 한도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신보…….
성환
송성환위원
그거는 본부장님, 저는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도에서 출연한 5억이 큰돈입니까? 큰돈 아니잖아요. 다른 데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것들, 구체적으로 얘긴 않겠지만. 그러면 지금 농협하고 전북은행 같은 경우도 우리 1금고, 2금고 그런 금융기관들이고 그런 데하고 해서 도에서 10억을 대고 그쪽에서 10억을 댄다든지 해서 훨씬 규모를 올린다든지 소외 받는 그런 상공인들이 없도록 하는 게 맞지, 수요조사도 안 하고 그냥 우리 이렇게 지원하고 있어. 어찌 보면 생색내기일 수 있어요. 이거 부족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부족하면.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생색내기는 절대로 아니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그분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는 것이지, 수요예측조사도 안 하고 그냥 100억원 정도 하면 되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하는 것이 정당한 옳은 방법이에요? 이거 수요가 얼만큼 되는지 예측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저소득자 이거 통계 뽑는 게 어려워요?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어려워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전체적으로 위원님 지적말씀에는 저희도 그 지점에 대해서 고민은 충분히 많이 했었는데 이게 지금까지 2월달부터 계속적으로 자금보증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룸이 필요하다 판단을 해서 이렇게 만든 건데요.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어떤 객관적인 규모의 적정성 그다음에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융기관의 현실적인 한계 그리고 이 상품의 어떤 가치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 부분을 좀더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제 강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나서. 미리 했어야지. 아니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저소득자 이게 통계 뽑는 게 어려워요?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자료 뽑는 게 어렵냐 그 말이에요. 이 사업내용에 해당하는 이분들 중에 어렵지 않은 분들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받아야죠. 최대로 2천만원밖에 안 해 주는데 그것도.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 4,500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다양한 형태가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 4,500이라는 부분이 있더라도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어서 별도로 4,500 룸을 계산하게 된 건데, 그러니까 다양하게 존재를 한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성환
송성환위원
아니 그렇게 길게 설명하지 말고요, 이 수요조사하는 게 어려웠습니까, 정확하게 통계 뽑아내는 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어려워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 수요조사 부분이 어렵다기보다는 방법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저기를 더 추가적으로 판단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내년도 본예산은 벌써 몇 개월 후고 지금 당장…….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아니 위원님 말씀은 아는데 지금 이 사업이 그전에 계속 2월달부터 3차에 걸쳐서 신용보증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룸을 신설…….
성환
송성환위원
그래서 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경영 안정화 긴급자금 신용보증재단 통해서 여러 번 나갔죠? 그때 어떤 현상 벌어졌는지 본부장님 더 잘 아시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 벌어질 거라니까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이렇게 만든 건데…….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사업액수가 100억원이면 저는 너무 적다 그 얘기예요. 정확한 수요예측조사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해서 보증을 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어야지, 예측조사도 없이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정책을 펼치는 걸 저는 질타를 한다 그 말이에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막연한 건 아니고 최대한 금융기관과의 그동안의 추이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100억의 상품을 설계를 하게 됐는데요.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그 100억이라는 게 어떤 근거로 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금융기관들이 농협과 전북은행이 이 상품에 참여하게 된 규모 그다음에 신보의 지금까지 나갔던 재정부담, 여건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10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연매출 4,500 이하 그다음에 신용등급, 개인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세부적인 부분을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본부장님, 예를 들면 금융기관 설득이 여의치 않았으면 거기는 5억 정도로 하고 도에서 부담하는 출연금 더 늘려도 돼요. 그렇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잖아요. 금융기관에서 더 출연금 받아도 되는 거지만 그쪽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우리 도에서 더 부담해도 되죠. 그리고 특례보증지원 이 설명서 자료에도, 오늘 준 거 아니에요? 제가 며칠 전에도 봤지만. 지금도 ‘금융기관 확보 추진 중’ 이렇게 돼 있어요, 자료에도. 그러면 이게 오랜 기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그런 정책이 아니다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거고, 단 한번도 이 사업내용에 해당하는 상공인들이 어려운 사람이 100%인데 단 한 명도 편한 사람 없어요, 이런 조건이면.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사업규모도 늘리게 생겼으면 대폭 늘려줘야지. 자꾸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시냐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핑계는 아닙니다. 위원님 핑계는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동안에 3차에 걸쳐서 신용보증 공급을 했는데 별도의 룸을 이 정도면 적정하겠다 생각해서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5억을 출연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성환
송성환위원
그게 적정합니까? 1차, 2차 할 때도 꼭 필요한데 못 받는 분들이 수도 없이 많았고 신용보증재단 찾아가서 헛걸음친 분들이 수도 없이 많았고 그랬는데 그런 걸 보면서 3차에 이런 지원을 하면서 얼마나 필요한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필요한 금액은 얼마인지, 그러한 고민도 없이 막연하게 100억 정도면 되겠지 이렇게 추진하는 게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저는 오히려 늘려야 된다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그 취지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신용자·저소득 소상공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4개월 남았잖아요. 4개월 남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긴급투입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 부분이 부족하고 추가적으로 수요가 더 발생한다면 별도 룸으로 내년 예산에 담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일을 왜 두 번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그렇게 했어야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아닙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에 해당되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저기를 했고요. 만약에 위원님 말씀처럼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성환
송성환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존경하는 송성환 위원님께서 출연금액이 적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저는 어떤 고민을 하게 되냐면 사실 전라북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소상공인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영세한 그런 소상공인들이 많은데 경제가 이런 패턴이 장기화될 건데 이런 처방이 사실은 지속 가능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표현을 산소호흡기 꽂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본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걸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한번 회생해 보겠다라고 하는 영세 상인들이 신청을 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저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이 됩니다. 지속 가능한 사업이냐에 대한 것과 또 하나는 어쨌든 신용보증재단에 차후에 미칠 영향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걱정도 많이 되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송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2월까지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또 차후에 이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더 출연할 거잖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그때는 어느 정도 지금까지 했던 걸 토대로 해서 예측을 해서 혼란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특례보증상품 수혜에서 제외된 사람에 대해서 하는데 신용이 그래도 6등급 이하한테 해 준다고 하는데 그럼 기존의 특례보증상품하고 이 상품하고는 구성이 달라야 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충분히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구성되는, 기존하고 이번에 하려고 하는 특례보증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똑같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전체적인 흐름은 똑같습니다마는 기존에는 소상공인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보증공급을 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6등급 이하, 4,500 이하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하는데 결국은 신용이 저신용이기 때문에 기존에 지원해서 탈락된 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면 그 사업구성 내용이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여러 가지 사업의, 정확히 얘기하면 부도나 그런 위험성이 많이 노출돼 있는데 그 상품구성을 똑같이 10배로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나, 왜냐하면 저는 아까 송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우리가 차라리 이것을 신용보증재단에다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냐, 융자에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신보의 부담으로…….
훈열
최훈열위원
부담으로 넘어가 가지고 그걸 지금 보증해 주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적으로 위험부담이 많고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한테 이 신용보증이라고 하는데 금융적인 이런 저기를 해 놓고 부도가 나고 제대로 처리가 안 되면 어떻게 보면 이 자체가 신용불량자가 되고 더 어려운 상황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생각한 것은 그런 신용보증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해 주자고 하는 취지인데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신용등급도 낮고 여러 가지 위험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가서는 신용불량자로 떨어지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는 것이다. 차라리 지원을 해 줘야지, 2천만원 막말로 지원해 준다는 사업으로 해야지 이 신용보증제도의 틀 속에 넣으면 결국은 신용불량자로 낙오가, 그러잖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말씀 취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러면 2천만원씩 어떻게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할 것이냐 하는 현실적인 형평성과 제도적인 타당성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영세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중에서 최대한 보증공급을 통해서 금융기관에서 자금지원도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보증공급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최대한 지원을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여서…….
훈열
최훈열위원
그건 이해가 가요. 그 취지도 이해는 가는데 결국은 그것이 원활하게 해결이 안 되면 금융기관에서 낙오가 되면 신용불량 자체가 컷다운 떨어져 버리는, 지금 현재 상태는 불량. 그러죠? 6등급이라고 하고. 그럼 이 상황이 계속 진행되면 거기서 대출금이나 제대로 못하게 되면 결국은 그다음에 가는 것은 저신용이 아니라 결국은 금융 쪽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그런 데로 가게 되잖아요,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저는 실제적으로 은행이나 뭐나 여기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라면 꼭 신용특례보증이나 이런 금융적인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취지는 이해는 하나 결국은 그것이 오히려 소상공인들을 다음에는 옭아매는 결과가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지원이 낫지, 특례보증금이라고 해 가지고 넣어놔 버리면 그분들한테는 결국은, 취지는 압니다. 그중에서 아등바등해서 임시방편적으로 이 지원이 한마디로 부양이 돼가지고 어떤 기간을 감내할 수 있는 이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쓰러지면 영원히 금융시스템에서 낙오자가 되는 그런 역할들을 갖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를 제가 지적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우선 송성환 위원님과 최훈열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관련해서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결국은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서 저소득자용으로 특례보증제도를 도입한 거 같은데요. 저도 맨 처음에 이 사업안을 봤을 때 가장 두 가지가 우려스러웠습니다. 사고가 발생할 때 대한 대응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 신용보증재단의 위험부담, 또 다른 하나는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4,500만원 이하 저소득자, 6등급 신용이라서 이 개인자들이 이걸 못 갚을 경우 신용불량이 더 되는지, 이 이상 개인적인 위험부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혹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부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신용보증공급 상품보다는 훨씬 더 사고위험부담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위험부담이 높다고 해서 안 할 것이냐, 그래서 편성을 하게 된 것이고 이 보증공급을 하게 되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 그런 과정들을 꼼꼼하게 대출여력, 담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살피기 때문에요…….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신용보증에서 제외됐다고 보고서에도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맞습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가 특별보증 출연을 하면서 이게 공급을 하는 것이면서 은행에서 그 부분을 체크를 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신용불량이 양산되진 않을 것이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는 이게 100% 은행에서 대출금이 환수된다고 생각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대출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대출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신보가 결과적으로는 이행보증해서 그 부담을 떠안는데 우리 도하고 신보하고 이럴 때 어느 정도 위험부담에 대해서 도가 떠안는지 그게 이야기가 됐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지원금 식으로 되니까 사실상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 이 사업이 추진돼야지, 단순히 이 사업자들이 대출금을 갚을 것이다 막연한 생각으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맞습니다. 위원님, 그 위험부담을 떠안는 액수가 저희가 5억을 출연하는 건데 그 정도라고 해서 아까 금융기관 5억까지 합쳐서 10억으로 해서 100억 정도를 상품을 편성하게 되는 건데요, 신보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 정도 면 괜찮겠다라고 판단해서 5억을 편성했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아직 신보 의견은 안 들어봤지만 신보도 이 사업을 할 때 많이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가 사후 관련된 부작용도 어느 정도 저는 떠안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수수료는 기존 보증특례와 비슷합니까? 수수료 부분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수수료 0.8%.
세훈
두세훈위원
그다음에 17개 시도 포함해서 저신용자 전용 특례보증제도 많이 도입됐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다른 시도에는 별도로 많이는 없을…….
세훈
두세훈위원
저는 이 제도는 참 우리 도가, 지금 국가재난지원금을 주는 상황인데 특히 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위기상황에서는 저는 이런 부분은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송성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570개 업체 대충 산술적으로 나누면 한 500개 업체 되는데, 그럼 제가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내 연간소득 4,500 이하 사업자 그다음에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사업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 현황 한번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코로나 사태가 확산이 장기화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상공인들이 가면 많이 파산하고 접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현장에서 정말 아우성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출연 동의안 자료 주는데 법령이랄지 지방재정법 18조 그다음에 지역신용보증재단법 7조, 17조 있는데 맨 뒤에 보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같은 경우 잘 돼 있는데 법령을 뒤에다 붙여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부는 누락돼 있어요. 이런 부분 바로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신용자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그럼 예를 들어서 무주, 진안, 순창 이런 소상공인들한테 어떻게 홍보하실 계획입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이 상품이요?
세훈
두세훈위원
그렇죠. 이거 아주 좋은 제도인데.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이 상품은 별도로 저희들이 모든…….
세훈
두세훈위원
이게 지금 며칠 안 남았잖아요,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는데 그리고 지금 이때 많이 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실제 사업자들 소상공인들. 홍보계획…….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TV 홍보 자막광고라도 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온라인도 좋지만 TV 통해서 오프라인 있잖아요. 저희는 관이기 때문에 시·군의 이장 회의, 부이장 회의 통해서라도 이런 제도가 있으니 긴급대출 받으실 분들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하다못해 플래카드라도 달아서, 꼭 필요한 분들 굉장히 많을 거 같아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하 모든 위원님들께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에 대한 염려하는 마음 똑같고요. 국장님도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현재 4,500만원 이하 저소득자,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하려고 하는 건데요, 기존에 지원했던 사업은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거의 지원을 못 받았나요?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받기는 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제가 생각할 때 연소득 4,500만원 이하는 표시가 잘 안 나기 때문에 일부 받았을 것 같고 평가 중에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은 못 받기 때문에 6등급 이하는 어려운 점이 있었고 아마 그럴 걸로 추측이 돼요. 그렇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다만 이게 현재 용어 선택에서 소득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매출이에요? 소상공인 4,500만원이?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매출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런데 지금 소득으로 돼 있어서 소득 4,500만원이면 물론 고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생활하실 정도의 활동이 되는데 소득이 아니라 매출인 겁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매출인 거고, 다만 현재 그야말로 이번 상품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 상품을 우리 도민들에게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기존에 추경 때 했던 것들에 대해서 아까 송성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소화가 됐습니까? 현재 이분들 말고 경영 안정화나 또는 자영업자, 일반 소상공인들에게 했던 것들을 충분히 또는 어느 정도는 현재 투입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 있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자금을 아무리 많이 풀어도 풀어도 어려움이 쉽게 해소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나 코로나 상황에서 더 이게 어려워지는 것 같고 하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공격적으로 자금공급을 한 건 사실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현 상태에서 최대한 공격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아마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 거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최대한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코로나 사태가 재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현재 거리두기가 더 확대되고 있고 소상공인들이 좀 풀린 듯하다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을까 하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좀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도의 소상공인들이 경제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위원장님, 잠깐 추가로…….
철수
김철수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본부장님, 연소득이에요, 연매출이에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연매출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자료에도 소득으로 돼 있고 아까 제안설명할 때도 소득으로 했어요, 본부장님이. 연매출 4,500하고 연소득 4,500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소득이에요, 매출이에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매출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여기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것은 통상적인 중앙부처에서도 신용보증공급 할 때 기준을 연소득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그러는데 연소득이라는 의미는 매출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규정상 이렇게 저기를 해서 그렇게 표현한 건데 좀더 치밀하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권 위원님.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 위원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전라북도가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사전에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도민들의 불안심리 확대, 소비활동 위축 등으로 지역경제 침체와 함께 늘어나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일부나마 해소하고자 도내 저소득·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나인권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나석훈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려운 소상공인 돕자는 거.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신용불량자를 양산한다는 것. 더 좀 파악해서 도울 방법을 찾아주라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좀더 파악해서 어려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375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10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