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학 의원 발언

나기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제375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은 대단히 엄중하고 심각합니다. 지난 8월 수도권에서 시작된 코로나19 3차 유행은 대구·경북의 1차 유행, 이태원 발 2차 유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잇단 확진으로 국회와 국가기관, 방송사가 문을 닫고 집단감염이 전국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네, 우리가 즐겨 찾던 상점과 가게가 재난문자에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고 누구라도 바이러스를 감염시킬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최장기간의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국민들이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잃고 고통과 실의에 빠져있습니다. 우리 도만 해도 피해액이 1,378억원에 이르고 복구액은 3,246억원으로 추정되는 등 피해규모가 매우 방대합니다. 특히 남원 등 6개 시·군의 경우 산사태와 교량유실, 가옥붕괴로 큰 피해가 있었고 일부 주민들은 삶의 터전마저 잃었습니다. 우리 도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건의와 노력으로 남원, 순창, 무주, 장수, 진안, 완주 등 6개 시·군과 임실과 고창의 일부 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억수로 쏟아지는 폭우에 약해진 것은 비단 지반만은 아닐 것입니다. 끝을 모르는 바이러스 감염과 연이은 자연재해에 민생경제의 기반 역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급격히 달라진 사회모습은 취약계층의 삶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의 고통은 개인의 잘못이나 실수, 불운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재난으로 인해 자영업자와 운수종사자들이 일감을 잃었고 가게들은 문을 닫아야만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기업은 사업과 고용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농민은 가을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때에 도민의 삶을 보호하고 아픈 마음을 보듬는 일이야말로 지방정부와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심기일전해 감염과 경기침체, 사회변화라는 삼중고로부터 민생을 보호할 방어벽을 세우고 취약계층을 지켜낼 저지선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지난 1, 2차 추경으로 도의 재정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도 오늘 이렇게 3차 추경예산안을 의원님들께 간곡히 제안하고 설명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도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도가 운용하는 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3차 추경은 말 그대로 뼈를 깎는 각오로 마련한 재원입니다. 그만큼 그간 가장 도움이 필요했음에도 지원의 손길이 닿지 않은 사각지대 해소에 최대한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추경예산안의 방향과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추경은 민생안정 사각지대 해소에 가장 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3차 추경과 관련된 우리 도 사업 반영과 감염병 방역체계 강화, 호우피해 복구 등 시급성과 집행 가능성에 부합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생안정 사각지대 해소 분야입니다. 지난 2회 추경에서는 택시·화물운수업 종사자의 생계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여행객 감소로 일손을 놓고 있는 도내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1,900여 명에게 생계비 50만원씩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도산위기에 처한 도내 관광업체 1,200여 개소에는 관광상품 개발지원비를 2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지급하겠습니다. 주력산업 침체와 코로나19로 극심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기업에는 회사채 발행 시 금리 일부를 지원하여 위기극복을 돕겠습니다. 지난 1, 2차 추경을 통하여 상당한 효과를 거둔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카드수수료 지원, 소상공인 공제지원금 지급사업도 수요보다 예산이 부족하여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취약계층·예술인 일자리지원 분야입니다. 하루하루를 걱정하는 취약계층과 실직자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생활방역, 환경정비, 골목상권지원 등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산사태 현장예방단 등 산림관리 인력 200여 명의 공공일자리를 늘리고 산사태 예방, 불법 산림행위에 대한 산림보호에 힘쓰겠습니다. 전시가 취소된 문화예술인의 생계대책으로 14개 시·군의 공공장소에 미술작품 설치를 지원하여 예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감염병 방역체계 강화 분야입니다. 위중증환자 수용을 위한 음압병실을 전북대 병원 등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감염병 관리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14개 시·군 보건소 등에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운영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내 주요관광지 68곳에 방역요원을 고용하고 시·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인력을 지원하여 촘촘한 방역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호우피해 복구 분야입니다. 현재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예비비를 활용하여 호우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부에서 피해규모 산정이 진행 중으로 국비지원 규모와 대상이 확정되지 않아 이번 예산에는 응급복구비로 재난안전특교세 20억원을 우선 반영하고, 호우피해로 주택이 파손되어 복구가 필요한 도민에게는 최대 1억원의 융자를 받는데 이차보전을 지원하겠습니다. 향후 국비 재난지원금이 확정되어 내려오면 도비 부담은 예비비에서 신속히 조치하여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수해를 입은 도민들께서 일상으로 완전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재확산, 다가올 태풍 등에 대비하여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예비비를 증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편성된 이번 추경예산이 적기에 투입되어 도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단비가 되길 소망하면서 분야별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8조8,399억원보다 3,333억원이 증액된 9조1,732억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308억원이 증가한 7조4,788억원, 특별회계는 변동 없는 6,275억원, 기금은 25억원이 증가한 1조669억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총 3.8%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7조1,480억원보다 3,308억원이 증가한 7조4,788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소비세 516억원, 지방교부세 316억원이 각각 감소했고 국고보조금 2,914억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1천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부문입니다. 첫 번째, 매출감소·자금조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지원을 위한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521억원이 증액된 5,075억원 규모로 저신용자 전용 특례보증 7억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9억원, 자동차 부품기업 유동성 지원 10억원,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13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287억원, 지역투자촉진사업 239억원, 수소시범도시 조성 40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제공 등 생계안정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455억원이 증액된 3조470억원으로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425억원, 어린이집 보조연장교사 지원 32억원, 방학 중 아동급식 29억원, 긴급복지지원 13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19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보건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87억원이 증액된 1,368억원 규모로 국가지정의료기관 음압병실 확충 23억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18억원, 보건소 선별진료소 구축 및 인력지원 11억원,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2억원, 국가예방접종 지원 25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한시적 생계 지원 등을 위한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292억원이 증액된 4,524억원 규모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지원 4억원, 시외버스 재정지원 26억원, 신태인 육교철거 10억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116억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49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예산 삭감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38억원이 감소된 3,609억원 규모이지만 공연·전시행사 취소로 움츠러든 예술인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공공미술 프로젝트 52억원, 포스트 코로나 대비 관광상품개발 지원 11억5천만원, 관광지 방역인력 지원 17억원,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15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재난·재해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예비비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273억원이 증액된 2,219억원 규모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208억원,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71억원, 수해피해 응급복구비 20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공익형 직불제 개편, 농민공익수당 부족분 반영을 위한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552억원이 증액된 1조2,017억원 규모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1,381억원, 농민공익수당 12억원, 산림재해 일자리 8억원,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평가센터 구축 7억5천만원,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지방비 분담 4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상수도 정비,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환경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62억원이 증액된 4,149억원으로 노후상수도 정비 70억원, 하수관로 정비 61억원,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 56억원, 전기굴착기 보급 지원 12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6,275억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기정예산 1조644억원보다 25억원이 증액된 1조66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지역개발기금은 시·군 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라 2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예치금 200억원을 줄이고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이번 코로나19 관련사업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던 코로나19 사태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감염 확산으로 도민들의 불안감과 두려움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상황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다시 한번 모두가 공동체의식을 발휘해 한마음으로 위기에 맞서야 할 때입니다. 비록 현재 치료제와 백신은 없지만 우리에게는 세계적인 위기대응 시스템과 훌륭한 인력, 그리고 위기일 때 더욱 발휘되는 국민적 저력이 있습니다.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방역의 최전선에 있다는 마음으로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한다면 감염의 대확산을 반드시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도는 도의회를 비롯한 모든 유관기관과 힘을 모아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혼신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편성된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 큰 보람과 기쁨으로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3일 전라북도지사 송하진

송하진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존경하는 송지용 의장님! 전라북도의회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라는 비전 아래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새롭게 빛나는 전북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율과 도전·배움이 즐거운 학생, 신뢰와 존중·가르침이 행복한 선생님, 가벼운 어깨·함께하는 학부모, 청렴은 기본·공정하고 따뜻한 교육행정, 소통과 협력·건강한 학교-마을교육공동체 다섯 가지 정책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로 학생들이 등교하는 대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이 기후 위기를 넘어 세계적인 감염병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사회·경제·교육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변화와 제약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마치 도미노처럼 경기하락과 세수 감소로 이어졌고 정부 보통교부금이 줄어들면서 지방교육 재정난은 심화되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감액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줄어든 보통교부금을 고려하여 코로나19로 집행이 어려운 교육사업을 검토하였고 사업별로 예상 집행잔액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예산규모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위기대응과 확산방지, 교통안전 환경개선 등 시급한 사업 해결에 더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교부된 목적지정사업을 반영하고 기정예산이 성립한 다음 달라진 재정여건과 증감사유가 발생한 일부 예산 조정 등 재정운용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3조6,646억원보다 1,039억원 줄어든 3조5,607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1,088억원이 줄었고 특별교부금 17억원, 국고보조금 106억원이 늘어서 기정예산액 대비 970억원이 줄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비법정전입금 96억원이 줄었고 기타 이전수입 2억원, 자체수입 25억원이 늘어 세입규모 총 1,039억원이 줄었습니다. 세출예산안 부문별로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724억원 줄어든 3조2,769억원을 반영하였고 평생직업교육에 3억원 줄어든 72억원을, 교육일반에 312억원 줄어든 2,7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줄어든 세입규모에 맞추어 적극적인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교직원 인건비 등 232억원을 줄였고 테마식 현장체험학습비 및 각종 체육대회, 교직원 연수 및 학생 체험교육 프로그램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행이 어려워진 교육사업 445억원, 여건변화에 따라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학교신설 사업비 등 203억원, 교육환경개선 등 시설사업 집행잔액 140억원, 예비비 및 내부유보금 274억원 등 총 1,294억원을 줄였습니다. 재정규모 축소에 따른 감액추경임에도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한시적 지원과 일반고교 기숙사 사감 인건비 지원에 9억원을 반영하였고 학교현장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학생보호 방역활동 인력과 단기인력 급식보조 인건비 지원, 온라인수업 등 원격교육 활성화 지원에 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내 감염방지를 위해 마스크 구입과 학생 및 교직원 건강상태 자가진단시스템 운영에 15억원을 반영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82억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등교·원격수업이 병행됨에 따라 올해 시작하여 내년까지 추진하려고 했던 초중고 및 특수학교 일반교실 무선환경 구축을 연도 내 완료하기 위해 13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원격수업을 위해 내용연수가 경과한 교원용 노후PC 교체에 24억원을 지원하는 등 총 255억원을 신규 또는 기존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지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로 이미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병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위협과 위험일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때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길을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전북은 작은학교 살리기에 그동안 힘써왔으며 코로나19로 오히려 작은학교가 가진 강점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앞으로 변화된 환경에 맞는 교육을 앞장서서 실현하겠습니다. 특별히 온라인학습에서 일어나는 학습격차와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적극적인 세출예산 조정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하며,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디지털 기반조성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하반기 전북교육 발전의 재정적 토대가 될 것입니다. 더 나은 전북교육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전북신용보증재단(일자리경제정책관)출연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