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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승우 의원 발언

제375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0-09-03

문승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승우

문승우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소방본부소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소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홍영근 소방본부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홍영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전체 소방가족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간부소개는 생략하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 다음으로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소방본부의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6,031만5천원 감액된 2,631억3,183만2천원입니다. 설명서 3쪽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설명서 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억6,031만5천원 감액한 2,631억3,18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는 6억6,893만9천원이 감액된 873억8,008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방호예방과, 구조구급과, 119종합상황실은 변동이 없습니다. 12개 소방서는 총 862만4천원이 증액된 1,658억3,84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쪽 성질별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1,762만4천원이 증액된 1,731억7,441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지출은 6억7,793만9천원이 감액된 214억4,4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와 경상이전,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설명서 7∼13쪽 부서 및 사업별 예산은 정책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의 소방대응기반 조성은 소방항공대 이전신축 사업비 6억7,793만9천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2019년도 화재안전특별조사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정산을 위해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호예방과, 구조구급과, 119종합상황실은 변동이 없으며 소방서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862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쪽부터 18쪽까지 세출 주요사업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쪽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설명서 25쪽 세출예산은 세입과 동일한 544억9,32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본부 소방행정과는 4,166만3천원 증액된 201억1,552만2천원, 방호예방과는 4천만원 감액된 21억3,350만7천원, 구조구급과는 166만3천원 감액된 60억7,187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19종합상황실과 12개 소방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설명서 26쪽 성질별 예산입니다. 물건비는 3,209만5천원 감액된 345억3,233만원, 경상이전은 1억원 감액된 59억5,394만5천원, 자본지출은 4,777만3천원 감액된 131억5,877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에 따른 예비비 1억7,98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쪽에서 30쪽 부서 및 사업별 예산은 정책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의 소방대응기반 조성은 퇴직 예정 공무원 해외연수, 소방헬기 정비사 해외 위탁교육 등 미실시로 7,080만원을 감액하였고 소방행정과, 방호예방과, 구조구급과의 감액분 1억7,986만8천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쪽 방호예방과의 화재대응 및 안전교육 추진은 전국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참가, 모범의용소방공무원 선진지견학 미실시에 따라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쪽 구조구급과 긴급구조구급 대응능력 강화는 소방항공대 신축이전물품 구입을 감액하고 현장활동대원 감염방지물품 구입을 증액하여 총 166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쪽부터 43쪽까지 세출 주요사업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와 소방안전교부세 감액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으로 필요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1만2천여 전북 소방가족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홍영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택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김종택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택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부분 현황은 제안설명과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종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혹시 소방본부에 대한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의탁 위원님.
의탁

황의탁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지역에 지역대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진행이 진행되고 있나요? 지역대 옮기는 거에 대해서.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무주군은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장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책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안의 사업별·과목별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보겠습니다. 예산안 197쪽 소방본부 행정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코로나19 여러 대응체제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소방항공대 이전 신축에 관련해서 감액되었는데 이게 교부세 감액이 어떤 사유로 된 건가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담배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요가 줄어들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300억원을 올해 예정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금액 자체가 15억7천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방안전교부세에 하는 사업 자체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소방항공대 신축 이전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발굴이라든가 그거 때문에 올해 안에 추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감액하게 됐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추후에 예산 확보하는 건 문제가 안 됩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내년도에 소방안전교부세가 내려오면 우선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현재 소방안전타운 내용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굴 조사결과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를 10월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것뿐이 아니고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민간토지 일부를 중앙토지위원회에서 사전협의와 토지보상을 진행하고 차질 없이 사업자를 진행해서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올 말까지는 추진할 계획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장수군하고 협력할 것들은 다 끝났습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적극적으로 했고요. 시굴조사 같은 경우도 장수군에서 예산을 대가지고 했고 문화재 발굴조사는 저희 총액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1억 정도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속하게 추진해서 우리도 상당히 일정에 맞춰서 촉박한 느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전담직원을 지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97쪽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예산안 258쪽에서 268쪽까지 소방서 공무직근로자 보수 증액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을 보겠습니다. 예산안 273쪽 소방행정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성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몸살들 안 나셨나요? 얼굴들이 핼쑥하신 거 같아요. 뭐 하나 좀 궁금해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사업 중에서 퇴직예정 소방공무원에 대한 신규사업이 5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몇 명이에요? 올해.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본래 올해 22명이었는데 상반기에 12명은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해외연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고요. 10분이 남아있습니다, 하반기에 퇴직…….
성임

홍성임위원

원래 지금 반납 삭감액이 1억1천만원이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이게 올 전체 예산이었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몇 명분이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22명분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현재 10명 남았으면 5천만원을 올렸으면 1인당 500만원을 계상했네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원래 500만원씩 해외연수를 가시나요? 언제부터 지금 하셨죠? 1인당 500만원 들여서 해외연수를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하셨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본부장님이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바로 파악해서…….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보세요, 지금 바로. 그거를 몇 년도부터 했는가가 그걸 왜 안 나옵니까? 위원장님, 잠시 기다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자료 찾고 있는 거 같은데요.
승우

문승우위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담당 누구십니까? 왜 자료를, 그게 뭐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닌데. 퇴직 예정 공무원 국외연수를 언제 몇 년도부터 한 거를 왜 이거를 모릅니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그 자료를 찾아오는 동안에 지금 5천만원을 올리셔가지고 하반기에 국내연수로 돌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국내연수 계획은 나왔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추후에 여행사라든가 선정을 하고 그런 절차를…….
성임

홍성임위원

여행사를 선정을 하고요, 계획을 짠다는 거예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그건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이거 할 때 일괄적으로 직원들한테 돈을 줘서 가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단체로 해서 가기 때문에.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우리 본청하고 약간 방법이 다르죠? 본청 퇴직 예정 공무원하고 연수 가는 퇴직 예정 공무원에 대한 연수방법이 좀 다르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동일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그동안에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어차피 해외연수 가면 여행사를 우리가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성임

홍성임위원

개인별로 아니면 단체별로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단체로 가는 겁니다. 단체로 해서 이렇게 연수형태로 다녀오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지금 국내로 돌렸는데 만약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소방본부장님 말씀은 계획이 전혀 없잖아요. 그 이유가 여행사를 선정을 해가지고 여행사에다 맡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거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전적으로 맡기는 게 아니라요, 대상자들한테 어느 부분이 제대로 갈 건지 어느 부분을 선호하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성임

홍성임위원

그 방법은 이해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로드맵이랄지 기본 틀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조사를 해보니까 전혀 국내연수에 대한 계획이 전무한,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향후에 추이에 따라서 이 부분이 지금 코로나 이런 확산세로 가면 저희도…….
성임

홍성임위원

어렵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추경 때 당연히 집행을 하지 않고 반납해야 되는데 추이를 지켜봐서 국내연수 같은 경우는 해외연수하고 방식 자체가 간결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이를 지켜봐서…….
성임

홍성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공무원들이 애쓰셨으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도 사태가 심각하니까 지금 어떤 계획을 세세하게 세웠나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우선적으로 할 예정이되 코로나 추이를 지켜봐서 적극적으로 아까 상반기 때에 해외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안 가는 걸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예, 그 정부시책에 동참 좀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게 잠잠해져가지고 어느 정도 시행이 된다 하면 자세한 계획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장님, 아까 제가 부탁한 자료는 어떻게…….
승우

문승우위원장

자료 왔습니까? 말씀해 주시죠.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몇 년도부터 퇴직 예정 공무원 지급했냐고 그거잖아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올해가 3년째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걸 본부장님이 몰라가지고 그렇게 지금…….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당연한 건지 알고 간과했던 거 같습니다. 올해 세 번째로 3년째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그 정확한 자료를 홍성임 위원께 갖다 드리세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그동안 3년 동안에 어떻게 하셨는가 그 자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좀 부탁드릴게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마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73쪽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말씀하시죠.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그러면 소방헬기 정비사 해외연수라든가 이걸 안 하면 어떤 훈련들을 별도로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이거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지방항공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외로 부득이하게 못 간 경우에는 선임 헬기 정비사에 의해 자체 계획으로 전환 실시하는 걸로 사전에 협의가 됐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예산이 안 들어가요? 이것은.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이 해외연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걸로 가능한 걸로 사전 협의를 하고…….
용근

박용근위원

국내에서 하면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우리 항공대 선임 헬기 정비사가 있잖아요. 그 선임 정비사한테 자체 교육으로 받으면 갈음이 가능한 걸로 서울지방항공청과 사전에 협의해서 가능하다 답변을 받고 교육훈련여비라든가 연수비용에 대해서는 삭감하게 됐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정비사 교육 관련된 내용이 나왔으니까 조종사 교육들은 철저하게 연습을 많이 하는가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그 일정에 따라서 항공안전법에 따라서 야간비행, 주간비행 철저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대개 야간비행하고 보통 날씨가 좋을 때 훈련을 많이 하는데 비가 올 때라든가 이럴 때도 교육을 하는가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합니다. 초속이 15m 이상 분다든가 그 이외에는 일정에 따라 하고 있고요. 특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동부 산악지역 서부 어청도까지 해서 그 지형 자체를 골고루 파악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죠, 산악에서 부양할 때 보면 기류 때문에 사고도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훈련이 부족하면. 그래서 전라북도소방본부에서는 헬기사고가 나지 않도록 인명구조도 중요한데 조종사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훈련 아니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이라든가 지금 정비사 해외교육시키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안전에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염려가 돼요. 이런 부분에서 철저한 대비를 부탁드립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지금도 기종에 따라 하고 있지만 그런 헬기는 사고가 나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 철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73쪽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안 274쪽 방호예방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산안 275쪽 구조구급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현장활동대원 감염방지물품 등 구입들이 있는데요. 그 이전에는 어떻게 구입했습니까? 예산이 부족하지 않고 이렇게 했었습니까? 초기 때부터.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기존에는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추가적인 수요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산에 맞게 우리 소모품 감염방지물품을 추가적으로 구매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감염보호복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기존에 예비비 7억에서 사용하고 남은 1억3천 정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조기에 구매해서 가을철, 겨울철의 대유행에 대비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감염보호물품이라든가 현장대원 감염방지물품들을 활용해서 겨울철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에 인천공항에 파견 다녀오고 하는 대원들 지원을 어떻게 철저히 잘하고 계신가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이 앞에도 언론에도 해프닝성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그 부분은 철저하게 우리가 직원들 안전 그다음에 복지문제까지 하나하나 체크해서 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일단은 우리 대원들이 안전해야지 지역주민도 안전하니까요,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75쪽,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요. 인천공항에 다녀오시는 대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운영하는 실태를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여기에서 보통 저쪽에는 차량 4대, 인원이 10명이 인천공항 가서 터미널 1, 2에서 갑니다. 그래서 근무를 하고 나서 비번자이면 이틀 쉬고 복귀합니다, 이틀을 쉬고.
경찬

성경찬위원

이틀 쉬고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4일이 아니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우리 행정직하고 좀 헷갈렸는데 본부직원 관리직이 있고 현장 T1, T2를 직접 하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경찬

성경찬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현장을 말씀드린 거고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현장은 3일 근무하고 5일 휴무를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일…….
경찬

성경찬위원

3일 근무하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3일 거기에서 근무하고…….
경찬

성경찬위원

잘 좀 해보세요, 한번.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현장 투입되는 직원들 어떻게 근무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하자면 인천공항은 9일 주기 3개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당 1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당당당, 당당당이면 3일 근무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날 오후 12시에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주간에 근무를 하고 난 다음에 5일을 비번을 합니다. 5일을 쉽니다, 휴무를 하고…….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올라가서 거기 공항에서 3박 4일 근무하다 내려오고 나서, 내려올 때까지가 3박 4일이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내려올 때.
경찬

성경찬위원

오고 나서 그때부터 5일간 비번을 한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그래요. 그분들 아까 말씀한 복지혜택이라는 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숙박비라든가 또 수당이라든가 출장비라든가 그 부분은 예비비에서 전액 우리가 근무한 것을 달별로 상신을 하거든요. 전액 보전받고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문제는 지금까지 없었기는 했지만 5일간 격리로 그게 검사 없이 재투입이 가능한 건가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근무를 마치고 난 다음에 코로나검사를 받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받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받고 자가격리 형태로…….
경찬

성경찬위원

안 받고 할 수는 없겠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6일째 되는 날 출근을 해서 근무를 합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5일 있다가?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출근하기 전에 받습니까, 아니면…….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아닙니다. 바로 내려오면서 당일날…….
경찬

성경찬위원

내려오면 당일날 받고, 그게 오면서 받는 거하고 여기 5일을 지나서 받는 거하고는 어떨까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5일 지나서 하다 보면 많이 접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경찬

성경찬위원

자가격리하고 있잖아요, 5일간. 비번만 합니까? 자가격리 아니고. 자가격리잖아요. 5일간 자가격리잖아요. 접촉 안 하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본인이 어떤 증상이 보인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받지만 일반적으로 감염보호복을 쓰고…….
경찬

성경찬위원

제 말은 3박 4일 후에 검사를 해가지고 5일 자가격리 후에 검사를 하지 않으면 대개의 경우는 두 번째까지 검사를 해가지고 이상이 없을 때 투입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까지 못한다라면 처음 검사보다 자가격리를 하니 두 번째 검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두 번을 해야 될 텐데 안 한다면 두 번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증상이 그때 나타날 수 있으니.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보건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두 번 하면 더 좋을 텐데 지금까지 쭉 해오신 걸로 보면 잘 하시고 하니까 아마 문제는 없을 거 같은데 그것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직원 안전보호 차원에서 그 부분은 보건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심각하게 많은 직원들께서 고생을 하시는 만큼 아까 복지부분도 너무 한시로 놀려놓지 마시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 써 주세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상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성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75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9월 4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준비로 수고하신 홍영근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비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비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나기학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으로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검토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택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김종택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택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전라북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종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라북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홍영근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 방연마스크가 이 안을 보면 참고3에 보면 종류가 여러 가지 5가지가 나와 있는데 3만1천원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유효시간이 40분이네요. 40분이고 유럽에서는 인증된 제품이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인증이 안 되는 것이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이 부분 자체는 우리가 소방용품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 자체를 소방용품으로 취급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효용성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부분을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화재를 대피할 때 쓰고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서 화재가 났을 때 빨리 대피하라는 건 뭐냐면 옷소매나 손수건을 활용해서 신속하게 대피하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잘못 시그널 주는 게 뭐냐면 화재 인증제품도 없지만 거기 장소가 있으니까 거기 가면 이걸 쓰면 안전을 담보한다고 잘못 교육이 되고 인지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피난에 장애가 되고 그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나고 결과적으로 피해가 나면 그걸 믿고 했는데 피해가 났다. 또 소송이라든가 오히려 분란이 클 수가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아마 그것은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 이런 식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CE 인증제품이라는 유럽에서 인증을 시켜줄 때는 유럽도 같이 사람 사는 나라 아닐까요? 그런데 인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도저히 인증할 수 없는 제품이라고 판단이 되신 건가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 11월에 행안부에서 한번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연마스크 안전성 확보없이 소방용품 포함에는 어렵다 그래서 안전성을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 기관에서 행안부도 마찬가지 공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제품을 인증을 못해주는 거죠.
경찬

성경찬위원

안전성이 없으니까 할 수 없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예산상 이유도 아니고 아무 이유도 아니고 또 첫 번째 안전성, 두 번째 오히려 화재를 피하는 데 더 어려움을 줄 수 있다 그건가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한마디만 더요, 물론 1층은 필요 없을 수도 있겠어요, 뛰어내려 버리고 밖으로 창문을 깨고 나가면 되니까. 그런데 2층까지도 그럴 거 같은데 고층 건물일 경우 대개의 경우 계단을 타고 연기가 올라오잖아요. 연기를 마시면, 저도 엊그제 연기를 마셔봤습니다마는, 화재현장에 있어서. 그런데 이게 훅 가는 거예요. 괜찮을 거 같지만 훅 가는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소매에다 물을 묻힌다든지 수건에다 물을 묻힌다 이럴 경우가 됐다면 다행일 텐데 이런 것들도 대안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저가품으로라도.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찬

성경찬위원

대개의 경우에 출구에다 놓는 것이죠, 이런 비치품은.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실제적으로 착용시간이 최소한 30초 이상이고…….
경찬

성경찬위원

예?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이 착용에 따른 만약에 있는 장소에 이게 있다고 그래도 뜯어서 하는데도 30초 이상 걸리고 또 패닉에 걸려서 대피로를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고층 건물 같은 경우에는 특별피난계단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보다는 특별피난계단 자체가 생존공간이거든요. 그쪽으로 대피하는 게 우선이지 마스크 쓰는 게 우선은 아닙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래서 현재 이런 것은 방연마스크 같은 것을 만들거나 해볼 계획이 없다 이런 뜻이네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일단은 충분히 그 제정목적에는 공감은 하지만 현실상으로 인증제품이 없고 일부 자치단체에서 두 군데에서 그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유독가스는 우리가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소방관들이 공기호흡기를 쓰는 이유가 국민방독면이 아니라 유독가스 자체를 모든 것을 다 거를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방관들도 공기 자체에 공기호흡기를 쓰고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LNTP다 해가지고 미국에서는 절대 대피가 먼저이다 해가지고 애들한테도 불 끄는 법을 안 가르칩니다, 대피하는 방법만 가르치고. 이런 부분에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성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탁

황의탁위원

황의탁입니다. 저는 사용장소를 공공기관, 의료기관 이런 것이 아니고 제가 이 조례를 만들 거 같으면 저는 배에서만은 지금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배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선상이라고 해야 되나, 배.
성임

홍성임위원

선박.
의탁

황의탁위원

선박에서는 이게 아주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이하고 이거하고는. 선박에서 화재가 많이 나면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어디 튈래야 튈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동이 있고 탈출하는데 저는 아주 이거 용이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례를 바꿀 수는 없나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선박 자체는 우리 소방이 터치할 대상물이 아닙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래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선박은 선박안전법에 따라서 국제기준에 따라서 별도로 하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고 저는 선박에는 용이할 거 같다는 생각이 딱 들어가서 한번 질문드려 본 겁니다. 선박은 어느 대에서 그러면 그걸 규정을 하나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선박은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비경찰하고 하고요. 그다음에 선박 같은 경우에는 국제기준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비상규격까지 전부 다 만들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잘 알았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참고 3쪽에 보면 마스크 종류 5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방연마스크. 이 자료 우리 소방본부에도 제공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이와 같은 마스크를 저는 본 기억이 있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본부장님, 어디서 보셨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지금 이 부분은 동작구에서 생명 숨수건 보급해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게 아니고요. 제가 동작구까지 갈 거는 없고요. 우리 지하철 가면 이런 것들이 비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아, 지하철은 국민방독면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방독면이든 어쨌든 마스크든 일반인이 보면 얼굴 전체를 가리면 방독면으로 생각하지 마스크로 보지는 않으니까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거기도 보면 이렇게 알루미늄이나 이런 색깔로 해서 비치가 되어 있던 걸로 봤어요. 제가 아마 거기도 봤던 제품과 유사하기도 한 거 같은데 혹시 지하철 방연마스크 방독면은 관할은 어디서 하죠? 그것도 소방 쪽에서 하는가요, 아니면 지하철공사에서 하는가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아닙니다. 국민방독면 보급사업은 재난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난파트에서 하는 거하고 소방서와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관할의 구분 기준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우리 쪽 같은 경우는 피난이나 안전 쪽으로 하는데 국민방독면도 실질적으로는 대구지하철 화재를 계기로 해서 비치는 해놨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국민방독면을 활용해서 피난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지하철의 화재도 화재인데요. 지하철 화재는 소방이 하지 않는 어떤 그런 기준이 있냐고요, 구분하는 기준이.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아닙니다. 하지만은 국민방독면 보급하는 것은 우리가 소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하철에 있는 건 국민방독면이라 별개인가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 우리 쪽에서는…….
기영

김기영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방연마스크들을 보니까 우리 도 조례에 보면 공공기관이나 그다음에 몇 개 기관으로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의료기관이나 기타 필요한 쪽. 이게 소방에서 해야 할지 도민안전실에서 해야 할지 첫째 의문이 갔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안전실에서 할 건지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했거든요.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이 경기, 인천 쪽에서는 재난파트에서 하고 있고 제주도는 소방이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논란이 있었지만 이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핑퐁치는 것은 안 좋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가르마를 타고 지금 대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고요. 그러면 비치할 때 이게 전체 유동인구나 사용인구의 일정 비율을 비치하는가요, 1인당 1개씩 비치하는가요? 만약에 조례를 제정한다면.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저희가 그런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보시면 공공기관 같은 데는 일과 이후에 숙식을 않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위험성 없는 우리 도청 같은 데도 빨리 하면 비상구를 통해서 하는 거지 이걸 쓰고 피난할 그런 실익이 없거든요.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환자 같은 경우도 신속하게 대피하는 게 우선이지. 장 같은 경우에도, 밀양 화재처럼 인명피해가 많이 안 난 게 뭐냐면 먼저 대피를 했고 화재진압보다는 인명구조를 우선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밀양 화재처럼 대응했으면 수십 명의 사망자가 나야 되는데 얼마 안 난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천 화재를 계기로 해서 ‘불나면 대피 먼저’ 캠페인을 하고 소방청 모토를 가지고 한 이유가 이겁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하면 야, 이게 방연마스크가 있으니 이게 담보한다더라, 잘못된 인식을 주고 하다가 보면 우왕좌왕하면서 오히려 인명피해 특히 공공시설에서 잘못된 교육 또 잘못, 효용성이 없는 것을 비치함에 따라서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본부장님은 조례 발의내용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시네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20몇 년간 해보니까 이 부분은 좀 그렇다. 만약에 이 부분이 정말로, 제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증제품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하는 것도 늦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인증은 어느 기관에서 하나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북…….
용근

박용근위원

한국소방안전기술원에서 하나요, 어디에서 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이 부분이 용품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효용성이 있어야지 하는 거지.
용근

박용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증기관이 어디냐고요, 누가 설명을 들으라고 했습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소방성능인증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명칭도 잘 모르시고만, 본부장님.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입니다. 용인에 있고요. FI 인증도 받아야 되고.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방연마스크 인증받은 거 자료 받아봤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없습니다. 이 부분에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 인증이 돼야지만이, 법에서 인증이 안 돼있는 걸…….
용근

박용근위원

본부장님, 내가 자료를 받아놨는데 없다고 그러면 됩니까? 내가 지금 자료를 받아놨다고, 나가서. 이 방연마스크하고 우리 본부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방연방독면입니다. 방연방독면이고 지금 이 방연마스크는 나기학 의원님이 해준 방연마스크는 뭐냐면 우리와 같은 마스크와 비슷하게 똑같이 생겨가지고 예를 들어 여기서 비치를 해놨다가 나가면서 찢어서 바로 마스크, 이런 마스크처럼 쓰는 그런 마스크가 방연마스크예요. 그런데 이런 마스크가 아니고 여기가…….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소방기술원에서는 인증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 용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요, 민간에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했으면 몰라도 이것은 공식적인 기관에서…….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놨다니까, 참.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인증한 바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소방용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법정기관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형식 승인을 받아야만이 소방제품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카톡으로 받아놨다니까, 참 말씀을 그렇게 하시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되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용근

박용근위원

그거 확인해 봤어요? 의뢰해 봤어요? 의뢰 공문 있는 거 가져와 봐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공문을 보냈냐고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 부분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조례로 하게 되면 사실 확인도 하고 이 자리에 와야지. 추측성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추측성은 아닙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공문을 보내서 확인해 봤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공문을 보낸 게 아니라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 사람들이 진짜, 본부장님!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해서 조례를 내면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정회 좀 부탁드립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화재발생 시 도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나 지원대상 및 내용 등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으로부터 보류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경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대외협력국소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외협력국소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대외협력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전라북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에 따라 직무대리인 정무기획과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문성철 정무기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말씀하시죠.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지금 대외협력국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고 지금 후임 국장을 임용하기 위해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풍문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8월달에 비회기 중이기는 했는데 그 사이에 전임 국장님이 임기가 만료되셨는가 중간에 사직을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하여간 떠나시고 후임 국장이 임용이 진행되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이 적어도 우리 소관 위원회에 협의가 되었는지, 또 후임 국장은 언제쯤 오시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또 대외협력국 안에 일부 임기를 마치신 임기제공무원들이 있고 최근에 계약이 갱신되거나 새롭게 공모과정에 있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과정들에 대한 사전·사후 중간 과정들이 우리 위원회에 업무협의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소통이 되고 있는지 위원장님께서 확인을 한번 해주시죠. 그리고 적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정국에 벌써 금년에만 세 번째 추경을 하고 있는데 담당 국장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국장님이 안 계시면 담당 부지사라도 와서 제안설명을 하셔야지 일언반구 없이 선임 과장이 직무대리로 와서 제안설명하고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볼 점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위원장님 현명하게 우리 위원회를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문성철 과장님께서 먼저 주에 오셔서 “대외협력국장이 없으니 제가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저는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외협력국장이었던 이강오 국장께서는 임기가 만료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성철

문성철정무기획과장

임기가 8월 30일까지인데요, 8월 13일 자로 한 보름 정도 앞당겨서 사직을 하셨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사직한 부분은 저도 몰랐습니다. 이강오 국장이 14일날 사직서를 냈다는 것도 몰랐고 나는 임기가 지금 만료돼서 끝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사직을 한 15일 정도 돼서 냈다 이거죠?
성철

문성철정무기획과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장

후임은 지금 공모 중이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성철

문성철정무기획과장

지금 공모절차 진행했고요. 합격자 발표해서 임용절차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누가 됐어요?
성철

문성철정무기획과장

지금 공식적으로 저희가 통보받은 건 없고요. 합격자에 한해서 신원조회 한 상황에 있고요, 다음주 중이면 아마 임용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지금 위원장으로서 알고 있는 것은 아까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위원장님, 김대중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문성철 과장께서 선임 과장으로서 사전에 보고한 바는 맞기는 하나 이런 경우는 저희가 추경예산에 9월 초에 잡혀 있으므로 그런 사연이 있었다면 충분히 이강오 국장께서 오셔서 설명을 했어야 되고 아니면 어떤 사임하는 이유라든지 아니면 만기가 언제까지라든지 이런 설명이 우리 위원장님께 충분히 설명이 됐어야 된다 이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먼저 사전에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했고 그랬으니 김대중 위원님 그냥 진행하시면 어쩔까요? 위원장님 판단해 주시고요. 저는 그런 절차는 심히 잘못됐다 이 얘기는 정무기획과장으로서 충분히 앞으로 다른 국에도 이렇게 의회에 하지 말라는 것을 충분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문성철정무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저도 지금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부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14일날 사표 낸 것도 몰랐고 또 진행과정도 공고 낸 것도 나중에사 공고 진행된다는 얘기를 들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하시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46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성철 정무기획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문성철정무기획과장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무기획과장 문성철입니다. 전라북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공석인 대외협력국장을 대리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말씀 드리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고 코로나19 및 태풍, 호우로 인한 비상상황에서 도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외협력국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대외협력국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외협력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총괄은 개괄적인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8억6,913만4천원보다 1억4,732만1천원을 감액한 47억2,18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국제협력과의 기금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다문화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152만4천원을 감액한 191억6,52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무기획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300만원을 감액한 39억5,01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미추진 사업으로 해병대 군산·장항·이리지구 전투전승 문화제 4,500만원, 출향도민 자녀 초청 애향프로그램 운영 1천만원, 자원봉사확산 프로그램 중 해외봉사활동비 3,800만원으로 총 9,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쪽 홍보기획과 예산은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7쪽 국제협력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852만4천원을 감액한 105억8,28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한국 속의 한국, 전북 해외진출 사업의 일환인 전북형공공외교사업 1억원, 재외동포 활동지원 중 세계호남인의 날 행사비 4,400만원, 결혼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지원 사업인 7,300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미추진 사업으로 감액하였으며 다문화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은 사업량 감소로 1억9,152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쪽 서울본부 예산은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24쪽까지 세출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업취소 또는 추진이 어렵거나 사업량 감소로 인한 삭감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며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업무담당 과장들께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문성철 정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택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김종택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택입니다. 대외협력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부분 현황은 제안설명과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협력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종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외협력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혹시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찬

성경찬위원

오늘은 잠깐 속개하기 전 과정에 문성철 과장께서 왜 속개가 늦어졌는지를 충분히 생각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의회 내에서, 정무기획과가 어디입니까? 의회를 나름대로 최전방 앞에서 정리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런 의전이 안 갖춰졌다는 데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말씀해 주시고, 오늘 위원장님 가능하시다면 정무기획과장님께서 다 질의답변을 할 수 없을 거 같으니 양쪽 과장님이,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걸로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승우

문승우위원장

좋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정책질의 없으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과장님, 성경찬 위원 말씀하셨던 부분을…….
성철

문성철정무기획과장

예,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정책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8개 해병대 군산·장항·이리지구 전투전승 문화제 8건 해가지고 한 5억 몇 천 감액했네요?
성철

문성철정무기획과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이 내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거 같은데 장항이라는 것이 들어 있으면 장항은 충청남도 서천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들어가도 관계 없는가요?
성철

문성철정무기획과장

그 부분은 해병대 본부하고 상의를 해서 하는 건데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해병대 전북연합회나 본부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그 명칭 사용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이 부분을 장항 충남에 대한 것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원하는 이 목이 군산하고 익산은 있지만 장항이라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고, 또 예를 들어서 군산에서 전투 이 부분을 하는데 전라북도 전주시에 있는 그쪽 해병 전우회에서 관리를 하는 거 같아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올해는 취소가 됐지만 내년부터 다시 예산이 서더라도 명확하게 끊어줄 수 있는 부분을 했으면 합니다.
성철

문성철정무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병대 최초 전투 승리 기념이기 때문에 해병대에서 아마 명칭을 확정짓고 있는 거 같은데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이것이 군산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철

문성철정무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겠습니다. 예산안 88쪽 국제협력과 국비보조사업 감액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19쪽 정무기획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정무기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시·군의회 협력강화 비용이라고 해서 660만원 정도 이 돈은 지금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 거죠?
성철

문성철정무기획과장

지금 본예산에 반영된 거 말씀하시죠?
경찬

성경찬위원

예.
성철

문성철정무기획과장

지금 도, 시·군 협력강화사업은 시·군의회와의 교류나 그다음에 시·군의장단협의회 활동할 때 저희들이 출장이나 어떤 행사를 목적으로 해서 편성이 된 사업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정무기획과에서 움직일 때 쓰는 비용이라는 얘기죠?
성철

문성철정무기획과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면 당정 정책협의회 운영비도 똑같은가요?
성철

문성철정무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민주당 정책협의회가 있고요. 지역구 국회의원와의 정책협의회 그다음에 중앙당과의 정책협의회가 있는데 그때 소요되는 제반경비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정치권 연계 협력강화 비용도 마찬가지고요?
성철

문성철정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별을 해놨을까요?
성철

문성철정무기획과장

지금 정치권 연계 협력추진 관련되는 것은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경찬

성경찬위원

사무관리비요?
성철

문성철정무기획과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성철

문성철정무기획과장

지금 4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플래카드 그다음에 제반 명패 이런 거 준비하는 사무관리비고요. 행사운영비는 거기에 행사를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과목 경비로 쓰기 때문에 과목을 지금 나눠놨고 목적에 따라서 쓰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도, 시·군 협력강화 비용은 지금 정무기획과에서 시·군의회와의 어떤 도의회와의 연계관계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어떤 경우에서 하는 거죠?
성철

문성철정무기획과장

지금 현재 시장·군수협의회라든가 이런 행사를 매월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의장단협의회 같은 거.
경찬

성경찬위원

의장단협의회는 의장단협의회 비용으로 하는 거고 여기에 왜 이 비용을 쓰는 거죠?
성철

문성철정무기획과장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정협력에 도의회뿐만 아니라 시·군의회까지도 같이 협조를 받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경비를 계상해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니까 시·군하고 시·군에 벌어진 행사를, 도의회가 아니고 도네요, 그냥요.
성철

문성철정무기획과장

도 및 시·군의회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도의회는 아니고…….
성철

문성철정무기획과장

도의회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경찬

성경찬위원

포함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안 되죠. 도나 도의회라고 해야지, 그러면. 제 말은 왜 여쭤보는 거냐면 돈이 크고 적음을 떠나서 도의회, 도, 시·군의회 협력강화라고 해서 예산이 더 올라가 있더라도 그렇게 진짜로 그런 내용의 활동이 벌어진다면 훨씬 더 효과적일 거 같은데…….
성철

문성철정무기획과장

저희가 예산서상 표기문제인 거 같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래요?
성철

문성철정무기획과장

의회를 빼고 도 및 시·군의회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도의회도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실제로 도의회, 시·군의회 협력강화비로 해서 진짜 시·군 협력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고 예산을 더 세우시는 것도 그것도 좋은 사업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성철

문성철정무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그 부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실제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성철

문성철정무기획과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이상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성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219쪽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0쪽 국제협력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국제협력과장님!
승우

문승우위원장

국제협력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화영

정화영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정화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번에 일부 감액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4,400만원 감액하는 재외동포활동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당초 본예산에 6,400이잖아요. 지난 추경에 1천만원 감액했나요?
화영

정화영국제협력과장

예, 1천만원 감액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번에 다시 4,400 감액하는 거예요?
화영

정화영국제협력과장

이번에는 세계호남인의 날 행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 4,400만원 정도 예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남은 1천만원은 뭐예요?
화영

정화영국제협력과장

남은 1천만원은 세계향우회가 저희들을 방문했을 때 풀예산으로 세워 있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세계향우회요?
화영

정화영국제협력과장

예, 세계향우회, 호남세계향우회. 오늘도 11시에 저희들이 장학금하고 수재의연금을 전달하러 2대, 3대 회장님이 왔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풀예산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잠깐만요. 지금 예산항목은 재경도민회라든지 향우회를 관리하는 부서는 국제협력과가 아니라 당초 본 업무하는 부서가 어디에요? 정무기획과 아니에요?
화영

정화영국제협력과장

아니 저희들은 해외 쪽에 하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오늘 수재의연금 내러오신 분들은 해외동포들이 오신 거예요?
화영

정화영국제협력과장

예, 해외에서 오신 분입니다. 와가지고 자가격리 했다가…….
대중

김대중위원

어디에서 오셨어요?
화영

정화영국제협력과장

이번에는 필리핀하고 중국분이 2대, 3대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전달 회의를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1천만원이 도민회 및 향우회라는 것은 해외도민회면 해외향우회다 그 말인가요?
화영

정화영국제협력과장

해외에서 오시는 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부 다요?
화영

정화영국제협력과장

보면 추석 때나 연말에 많이 임원들이 찾아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요? 이 정국에 그렇게까지 성의를 가지고 오셨다니까 참 대단하신데 이 사업별설명서만 보면 도민회 및 향우회라고 되어 있으니까…….
화영

정화영국제협력과장

예, 세계향우회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정무기획과에서 관계하고 계시는 전국에 나가 계시는 출향도민들인 것처럼 보여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화영

정화영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다시 정리하면 출향도민은 아니시고 해외…….
화영

정화영국제협력과장

거주하는…….
대중

김대중위원

전북 출신 해외동포 이렇게 정리하죠.
화영

정화영국제협력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9월 4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조금 전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차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의회와 집행부 간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문성철정무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하신 문성철 정무기획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3. 대외협력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8시10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