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선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0년 9월 2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2020년 9월 2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위해 의결이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제출한 논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2020년 9월 1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5호 논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조정하여 후반기 의장ㆍ부의장 선출시 상반기 임기만료일 3일 전까지 선출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6호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요구를 받은 이해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진술을 거부시 과태료 부과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7호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 조항을 삭제 및 수정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구본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보고자료 확인중)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차경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제출한 논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2020년 9월 2일 본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8호 논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확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9호 논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밖의 양성평등관련 법령에 따라 논산시의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논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이 해산되어 2019년 12월 31일자로 재단사무가 종료됨에 따라 ｢논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기능 등 보강시행방침이 폐지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자율운영으로 변경돼 2020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의거 비서실장의 직급을 과 단위 부서장의 직급과 대등하게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2020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0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관련 수의계약 사유를 일부개정하고 수집운반관련 안전기준 등을 명시하였으며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및 가정용 태양광 패널 수집, 운반, 보관, 처리, 폐기물 분리배출 확립을 위한 참여마당 운영 및 보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논산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넘어 조례로 사업시행자에게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논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논산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저출산극복 및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원하는 행복키움수당 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논산시 돈암서원 한옥마을 시설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돈암서원 한옥마을 시설운영 및 관리업무를 전문기술 및 인력을 보유한 민간에 위탁하여 안정적 효율적인 운영 및 궁극적으로 서비스의 양적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논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에 맞는 전문화된 문화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정책을 진흥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의거 설립하는 논산문화관광재단의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0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돈암서원 한옥마을 시설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용훈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는 2020년 8월 25일 이계천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같은 날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등 총 8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2020년 9월 2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주요내용 등의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9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의결을 보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논산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보행환경 기본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서원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논산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택시운수 종사자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논산시 택시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서원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논산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3제1항에 따른 별표 제1호나목에 따라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 대수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서원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논산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농업환경의 변화와 농업인의 고령화, 사용이 증가한 농기계의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기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김진호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논산시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공동체기업을 육성 지원하여 논산형 사회적경제 모델을 마련하여 지역에 적합한 사회경제 생태계 조성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논산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사회적경제통합 지원센터의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을 위해 ｢논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의 전문기술 및 인력도입을 통하여 질적 양적 서비스의 확대 및 효율적 안정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사무로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논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송 종사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의장님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