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20건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7건을 상정하고, 1건은 심사보류 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강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이승일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용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존경하는 46만 강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둔촌 1,2동 지역구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힘 이승일 의원입니다. 먼저, 긴 장마와 폭염 그리고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하여 고통과 실의에 빠져있는 우리 구민들께 위로와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구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방역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과 1,400여 공직자 여러분께는 아낌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년후견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바라며”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이 조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질병, 장애 등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우리 구민들에게 신상 및 재산에 대하여 보호 받을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를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나왔습니다. 2011년 2월,「민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는 폐지하고 치매환자를 비롯한 고령환자,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들이 본인의 의사에 맞추어 삶을 결정하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8년차인 현재까지 도움을 받는 수준은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특히, 법에서 청구권자로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하도록 명시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공공후견인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영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강동구의 발달장애인은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치매환자는 강동구 치매안심센터에서 각각 성년후견제도를 추진 중입니다. 최근 3년간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심판청구 비용을 3건을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후견인 3명, 피후견인 4명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했습니다. 지원도 적지만 신청자 수도 적어 많이 안타깝습니다. 본의원은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성년후견제도 수요 현황을 실시하고, 공공후견인 양성, 사회적 인식개선 등 우리 강동구청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성년후견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더 필요한 제도인 만큼 강동구청장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에서 명시된 지원 대상자뿐만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들도 후견제도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이후에는 지원이 필요한 구민들을 위해 제도의 확대까지 기대해 봅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성년후견제도를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방민수 위원장입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가운데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1호「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김남현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17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국내 교육연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97호「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본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17분의 의원님들과 공동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강동구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민수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정미옥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4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상위법령의 제명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96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ㆍ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본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8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주거 공간 등에 안전용품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김연후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0호「서울특별시 강동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이원국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고, 17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강동구에 재난ㆍ재해가 발생할 시 긴급구호 활동을 하고, 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11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이승일 의원님이 발의하고, 6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성년후견제도를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지원을 홍보하고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05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기존의 저소득 장애인에게만 제공되고 있는 이동기기 수리 지원을 관내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및 안전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선사유적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제갑섭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2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덟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사증세에 따른 입원자 증가 등의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의료자원 부족도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이런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대상자를 확대 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06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선사유적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강동구 암사동선사유적박물관 관련,「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갑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선사유적 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작은 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한경혜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7호,「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강동구립도서관 민간위탁 관련 사항을,「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제7조를 준용하고, 둔촌도서관 신설을 조례에 반영하며, “점자도서관”의 명칭을 “한국점자도서관”으로 수정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강동구립도서관인 “점자도서관”을 “한국점자도서관”으로 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강동구립도서관에 맞는 명칭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에 대하여 좀 더 논의하고자, 점자도서관 명칭 개정관련 사항은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08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도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현행 조례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이, 상위법인「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른 작은도서관 설치기준에 위배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경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10항은 수정안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작은 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강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입니다. 이번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가운데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2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소극행정을 예방 근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설재정위원회의 논의결과, 제5조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여 위원회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심사 결과,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12항은 수정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강동구 직장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 직원 보호에 관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박원서 의원입니다. 이번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가운데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0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 직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하시고, 여덟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으로, 강동구와 그 소속기관 및 투자 출자 출연한 기관의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여 인격권을 보호하고 행복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건설재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결과, 제11조 제1항 내용 중 “실시할 수 있다” 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로 수정하여 법적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심사 결과,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9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조직개편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정보화추진위원회”를「서울특별시 강동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게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13항은 수정안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직장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 직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신무연 의원입니다. 이번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가운데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1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동구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흡한 사항을 상위법과 규정에 맞게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98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폐지 개정된 법령 및 규칙을 근거로 조례에서 인용한 관련 법규명 및 제명 조항을 변경된 현행 제명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무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성내2동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건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회원 입니다. 제27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2020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2020회계연도 강동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계획 변경안』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각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과정을 통해 조정 예산안을 마련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부족한 재원을 바탕으로 작성한 예산안인 만큼 가용 재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과다 책정한 사업 등을 일부 조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4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8월 31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9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2020회계연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89억 5,468만원 증가한 1조 290억 6,960만원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일반회계는 189억 5,46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도시농업과, ‘도시농업 추진 및 도시텃밭 운영’ 등 3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6억 5,500만원 감액하고, 노동권익센터, ‘강동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등 8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6억 5,5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추경에 편성할 만큼 절실한 예산이었는지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와 충분한 질의 답변을 거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들 간의 토의와 숙의 과정을 통해 예산 편성의 절실함이 다소 부족한 예산을 감액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2020회계연도 강동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기금 변경안은 코로나19 사태로 가속된 경기 둔화와 소비심리 위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융자 규모를 증액하여 소상공인 자금조달 여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심사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애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원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본 위원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0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회원 위원장님, 박원서 운영위원장님, 김연후 의원님, 한경혜 의원님, 네 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0회계연도 강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환중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