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민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교통국, 건설본부 순서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교통국, 건설본부

교통국장 박태환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규철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수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주 공공버스과장입니다. (인 사) 남길우 택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범 교통정보과장은 생활치료센터에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해서 현재 사무실에는 안 나오고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점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93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국 세입예산은 3,420억 98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22억 3,175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광역교통정책과 세입은 법원재산조회 수수료, 이자반납금, 도비사용잔액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196억 8,302만 원을 증액하였고 버스정책과 세입은 이자반납금, 도비사용잔액, 부담금 수입, 저상버스구입비 지원 등 4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등으로 103억 1,1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3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버스과 세입은 도비지원사업의 이자반납금과 사용잔액,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 국고보조금 등으로 74억 6,86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33쪽입니다. 택시교통과 세입은 이자반납금, 도비사용잔액, 국고보조금 등으로 47억 6,85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935쪽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254억 7,10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90억 7,9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광역교통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행정의 전문화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국외연수 및 워크숍 비용으로 5,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차환경 개선지원사업은 국비교부로 195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경기도 모바일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시스템 구축 용역비 2억 원, 경기교통공사 설립 출자금 1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7쪽입니다. 버스정책과 세출예산은 4,105억 1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73억 5,2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 할인 지원금을 시외버스 5억 원, 시내버스 30억 원, 마을버스 7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38쪽입니다. 경기도 버스 운수종사자 교통안전체험교육 지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추진이 어려워 6,9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외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지원사업은 국비가 변경되어 5,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39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무증상자 해외입국 전용 공항버스 운영을 위해 23억 7,66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내시로 광역급행버스 출퇴근시간대 증차 운행비 7억 8,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사업은 당초 대비 80억 3,93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까 의원대기실에서 사전 설명드린 거와 같이 9월 2일 자 2차 추가내시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0쪽입니다. 버스공영차고지 지원사업은 당초 1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 사항도 아까 사전에 설명드린 거와 같이 8월 31일 자로 국비가 변경내시되어 이거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41쪽입니다. 2019년 자치단체부담금 사업 종료 후 시군비 등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자치단체간부담금 등 반환금 83억 4,932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 2,3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등 6개 감액 사업은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괄감액 및 낙찰차액으로 1억 4,35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42쪽입니다. 공공버스과 세출예산은 879억 3,863만 원으로 버스현금계수기 자동시스템 시범사업은 사업의 효율성이 적어 5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민영제 버스노선 반납 및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형태 전환에 따라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비 9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버스운송비용 정산시스템 운영은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24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은 국비내시로 7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94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반환으로 50억 1,8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4쪽입니다. 택시교통과 세출예산은 343억 7,47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1,58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교육 미실시로 택시운수종사자 안전체험교육 지원 사업비 8,83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은 지원대상 규모 축소로 1억 6,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운영은 낙찰차액 749만 원, 코로나19로 인해 미실시된 경기도 교통안전박람회 3억 1,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4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교통안전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축소되어 3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은 고령운전자 자진반납자 증가로 4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카드 제작비는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은 국비내시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2대분 4,200만 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46쪽에서 94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정보과 세출예산은 364억 8,217 만 원으로 교통 D/B 시스템 운영 관리 등 8개 사업에 대해서 일괄감액 및 낙찰차액으로 4억 5,41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5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규모는 3,346억 4,78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0억 1,94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자치단체간부담금 79억 3,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20억 8,24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79쪽에서 980쪽 세출예산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시군 징수교부금은 25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워크숍 1,500만 원과 도-시군 광역교통 업무역량 강화비 2,8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과 세입증가분을 반영하여 85억 1,641만 원을 증액하였고 갈현-축현 도로 확포장공사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좀 전에 사전설명한 것과 같이 건설국으로 예산을 이관하여 169억 5,61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사업계획 및 재원 변경에 따라 성남 운중 공영차고지 41억 4,000만 원, 이천 율현 공영차고지 건설사업 2억 4,100만 원, 이게 조금 전에 보고드린 거와 같이 특별회계에서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감액처리했고 이천 장호원 공영차고지 건설사업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0쪽 다산역 환승주차장 건립사업비 21억 원을 남양주시 요청에 따라서 감액하였습니다. 광역철도사업비는 소관부서인 철도국의 예산 이관에 따라 79억 7,1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원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도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교통국)

박태환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해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31개 시군 부담금 징수액, 31개 시군 광특금에 대해 지출된 공사와 공사금액 모두를, 저희가 언제 시작했죠, 국장님? 광특금 관련해서 지금 한 5년 정도 됐죠?

교통국장입니다. 200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 치 주세요. 31개 시군에 광특금이 얼마나 냈는지, 징수액이요. 그다음에 그 광특금으로 어떤 공사에 지출이 됐는지, 31개 시군으로 나눠서 공사금액 전체 포함해서 저한테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2020년 12월 22일이 되어야 나오는 거군요. 2020년 경기도 시내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개요가 있는데 중간보고가 혹시 있으셨나요?

네, 있었습니다.

저희 중간보고 결과 좀 자료로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주차환경 개선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20년 4월 2일 부로 사업승인 통보된 23개, 그러니까 당초 저희가 2개의 자율편성사업비 본예산에 반영되었고 추가로 23개 사업이 국토부로부터 4월 2일 부로 사업승인 통보를 받았어요. 그게 지금 14개 시군에 있지요? 그래서 23개 사업 내용들 자료요청합니다. 자료요청한 것은 모든 위원님들한테 함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가 필요한 경우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상버스 구입비 국비내시가 증가했네요?

네.

지방비 50% 중에서 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5%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신 설명자료 105페이지에 보면 타 시도의 도비 비율을 표로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데에 비해서 경기도가 상당히 낮은 편인데 2017년도 행감에서도 이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이후에 전혀 바뀐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왜 그러시죠?

예산편성을 하는데 기조실에서 편성을 하는데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 기준 등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별표에 지원사업 내역이 쫙 사업별로 있는데 이 저상버스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예산부서에서 뭐냐 하면 이걸 당초에는 전액 부담해 줄 이유가 없고 다만 이 저상버스 이용자가 교통약자분들이 많이 타기 때문에 가장 유사한 안전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해서 도비 일부를 보조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재작년부터 작년, 올해에 이어서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는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을 위해서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저상버스 보급률이 한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약 1,400대…….

비율로 따지면 한…….

비율로 따진다면 시내버스가 한 1만 2,000 정도 되는데 20~30% 정도 됩니다.

전국 평균에 비해 거의 비슷한 편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수가 많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합니다.

경기도가 아무래도 인구기준에 있어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통약자분들의 비율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국평균에 비슷한 값이 아니라 그 이상의 비율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시군에 따라서 비율이 상당히 차이가 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7.5%밖에 안 되는 비율 때문에 자체 재원이 부족한 시군에서는 저상버스 구입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이런 어려움들을 설명도 하시고 해서 그런 것을 타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비율을 조절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또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속 추진이 될 거고, 내년에는 이 사업에 있어서 매칭비율을 높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저희가 버스비 저상버스 전체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저상버스와 일반버스 차액 9,000만 원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버스업체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저상버스하고 일반버스 차액 약 9,000만 원을, 한 대당 9,00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고려해서 시군별 또 취약한 데를 고려해서 우리가 버스업체나 또는 시군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협의회를 통해서 비율이 변화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상버스가 운행은 하고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기사분들이 잘 작동을 못하는 관계로 이거를 이용하시는 이동약자분들, 특히 장애인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여기서 더 나아가 비장애인분들도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길어, 5분ㆍ10분 이상 정차해 있기 때문에. 또 그거에 대한 불만을 많이들 얘기하고 계세요. 그 불만이 결국은 어디로 가냐? 장애인분들한테 그 불만이 돌아간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행을 하시는 기사분들, 운수종사자분들의 교육이 철저하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기사분들의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상버스 형태를 보면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째는 교통약자를 태우기 위해서 인도블록까지 자동으로 빠지는 것도 있고, 또 운전기사가 수동으로 해서 내리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닐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상버스가 갑작스럽게 내려앉는 겁니다. 내려앉는 형태로 해서 세 가지 형태가 돼 있는데 우리가 기존부터 교통약자에 대해서는 운수종사자한테 교육을 시키고 체험교육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교통약자가 있을 경우에는 가급적 운전기사가 내려서 밀어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작동하는 법을 기사님들이 숙지를 잘할 수 있도록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한 가지 버스정류장, 저상버스하고 버스정류장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관련 부서하고 시군하고의 협조가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또 이 저상버스 구입에 있어서 지방보조금만 그냥 내려주실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씩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게 경기도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도에서 버스가 딱 섰을 때 앞문, 뒷문하고 정류장하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단차 부분도 충분히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상버스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버스정류장은 일률적으로 다 거의 비슷한 편이고요. 그것에 맞는 버스가 운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시군과 협조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43페이지에 보면 택시운수종사자분 안전체험교육 관련돼서 이거 지금 하지를 못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은 실시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언택트교육으로 지금 대책을 마련해 놓고 계신가요? 아니면…….

저희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서 매년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에서 하는 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냐 하면 운수종사자가 만약에 코로나로 확진됐을 경우에는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거의 힘듭니다. 그래서 그 중요성을 감안해서 올해만 안 하고 내년부터는 다시 시작할 겁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할 겁니다.

내년부터는 다시 대면교육으로 시작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내년까지 지속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하면 이제 그 부분도…….

그런 부분에도 대책을 마련해 놓으셔야 할 것 같아요.

온라인교육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버스업체가 소규모로 한다든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어떻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어서 정부나 이재명 지사께서도 비대면에 대한 언급을 하고 계시니까요. 교육도 또 안 할 수 없는 부분들이니까, 꼭 해야 되는 교육이잖아요, 필수교육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비대면교육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셔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코로가 장기화되면 저희도 교통연수원같이 온라인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동영상을 버스업체에 나눠줘서 그 동영상을 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코로나 정국에 고생 많으시고 앞으로도 코로나 종식될 때까지 힘차게 도민의 안전과 교통편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BMS 그쪽을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BMS가 지금 거의 다 장착이 돼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나요, 도에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안 된 부분은 시외버스거든요. 시외버스인데 국토부하고 어느 정도 협의해서 시외버스 분야도 어느 정도는 BMS를 집어넣으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BMS가 거의 지금은 버스업체의 처벌조항을 조례로 제정을 해서 거짓 없이 실질적으로 쓸 수 있게끔 실효성 있는 가치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스업체에 공문도 발송했고 처벌조항도 강력한 처벌조항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항상 본 위원이나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했던 게 BMS나 TIMS 이 부분들이 빨리 확보가 돼야 저희가 재정지원이나 이 부분들이 투명하게 집행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시외버스가 다 안 됐다고 하니 이 부분들도 최대한 빨리 적용해서 저희가 투명하게 봐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을 빨리……. 시기는 언제 다 되겠다, 그런 시기까지 나올 수가 있나요?

지금은 적용은 실질적으로 다 정리가 됐어요. 다 정리했고 처벌조항도 버스업체에 다 얘기하고 교육도 시켰고, “만약에 거짓이나 입력을 안 했을 경우는 행정처벌과 동시에 운영개선지원금을 감액하겠다.” 거기까지 다 됐기 때문에 요새는 아주 잘 들어옵니다.

다른 부분들은 차후에 질문하기로 하겠고요. 또 하나는 TIMS, 택시관리 규정…….

네, TIMS요.

지금 그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번까지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반대가 있어서 전부 다 일괄적으로 못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구축은 다 끝난 거잖아요. 이제 실행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아직 반대 때문에 못 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은 상황이 어떤가요?

저희가 TIMS에 대해서 특별대책을 수립했습니다. 만약에 TIMS를 구축하지 않으면 우리가 통신비, 적은 통신비지만 그다음에 수수료도 도에서 나가는 지원을 전액 안 해 주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침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시대에 TIMS 역할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어디로 가고 어디 가서 쉬고 또 전액관리제도 금년부터 도입됐기 때문에, 이 TIMS 부분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통신료라든가 수수료가 한 대당 보통 평균적으로 1년을 따졌을 적에 연 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지원을 안 해 주겠다고 우리가 강력하게 조합을 통해서 회의도 했고 전달도 공문으로 했습니다.

좀 더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 어차피 기본적으로 그 부분들을 알아야 사실은 세수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그다음에 투명성하고 가장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BMS뿐만 아니라 TIMS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일층 노력을 하셔서 다 빨리 적용이 돼서 이 부분을 투명하게 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야 택시나 이런 쪽의, 또 택시 발전이나 이 부분들도 자료로 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시급히 생각을 해 봐주시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저번에 “우리 경기도에서 택시 쪽에 표준약관을 하나 만들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법인택시들 문제는 표준약관이 사실 거의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택시법인회사에서 따로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운수종사자들하고 계약을 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들이 사실은 위법사항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외하고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표준약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제시를 한번 해 보는 거죠,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택시회사와 종업원 간의 갈등이나 이 부분들을 상당히 줄일 수 있지 않냐. 그다음에 그 부분들이 있어야, 저희가 만들면 사실은 상위법이나 기타 이 부분에 위법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 거 아니에요. 국장님, 사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매 회의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표준약관 이 부분들을 꼭 만들어서 한번 좀……. 저희랑 저기 하시면 의회랑 한번 협의를 해 보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을 진짜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표준약관이 지금 우리가 초안은 만들었어요. 초안은 만들었는데 이게 노사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관계법, 노동지청, 경기지청 또 도의 노동국과 노동 관련법에 위반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우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 안에, 올해 안에 전부 다 표준약관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인에서 만든 표준약관은 상위법에 저촉될 확률이, 저기가 굉장히 높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사실은 상대적인 약자인 운수종사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를 한다 그럴까, 그 부분들을 잘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관은 사실은 엄정하게 예를 들어서 그 부분들이 법에 벗어나지 않는 부분들을 제시해 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약관 초안을 만들 적에요, 위원님하고, 그 부분은 위원님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택시분야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별도 보고하고 위원님한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야 우리 국장님이나 집행부가 전문가죠.

아니, 노동관계법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노동 관련법이 너무 어려워서요.

전에 한번 보니까 노동관계법하고 근로기준법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라서 상당히 난해하기는 한데요, 그 부분들은 만들어 놓는 게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만들어 놓지를 않으니까, 표준약관이 없다 보니까 자의적으로 너무 그 부분들을 회사 쪽에서, 법인택시 쪽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한번……. 제 뜻은 충분히 아실 거고, 아마 그 부분들도 사실은 많이 진척된 것 같아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차후에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버스기사님들하고 그다음에 택시기사님들이랑 보면 다중을 상대하시잖아요. 그래서 보통 코로나 때,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최소한의 마스크나 이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버스회사를 통한 게 아니라 노조나 기타를 통해서 운수종사자들에게 직접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들어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기회라도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간다면 이게 시민들 안전하고도 직결되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지원을 해 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가능하시면 예산을 세우셔서 경기도 내의 버스기사나 택시기사들한테 지급될 수 있도록 그 방안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운수종사자한테 마스크 지원은 아마 조합비, 조합으로 저희가 물량을 받았습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물량을 받아서, 버스업체 조합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합비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박태환 국장님 포함해서 과장님들 고생하시는데요. 예산은 도민의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는 당연히 질책하고 감시하고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추경에 잘 함께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는 모이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할 수 없다라는 이유가 많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공무원은 여전히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인데 그 안에서 답은 좀 짧게 해 주시고요. 제한된 시간에 질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징수교부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2019년도 4월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관련해서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 거기에서 아시다시피 징수교부율을 80에서 70%로 낮춰서 징수율을 낮추고 실지로는 5%, 7%, 10%인 것을 8, 9, 10 해서 징수교부금을 늘려줬죠. 실제로는 광역교통부담금을 잘 거두는 시군에 다른 말로 하면 저희가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는 제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점점 세입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징수교부금이 늘고 있다는 것은 저는 다른 말로 하면 세출사업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것으로 인지됩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기에 위원님들께서 질책했습니다. 예비비가 너무 많다. 세출사업의 수요처를 발굴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실제로 그 부분이 지금 어떤 식으로 제 눈에 보이느냐 하면 2020년 7월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운영체계 개선 계획을 하셔서 실제로 2020년 9월 21일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려고 하십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원화된, 그러니까 이원화돼 있던, 주관부서가 교통국인데 실제로는……. 아, 소관부서가 교통국인데 주관하는 부서가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 사업 추진까지 하고 사업 관리까지 하는 시스템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겠습니다. 얼마나 부실한지 말씀드릴게요. 철도항만물류국에다 광역철도분담금으로 238억 4,57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셨어요. 그런데요, 거기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도비 100%입니다. 시군 매칭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는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갈현-축현 도로 확포장공사 도로정책과에 주신 사업 있죠?

네.

이번에는 169억 5,000만 원을 감액하십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으로 41억 4,000만 원 성남 운중 공영차고지를 감액하십니다. 맞습니까?

네. 그건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다산 환승주차장 21억을 감액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네.

이걸로 뭘 느끼시나요?

첫째는 공영차고지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생각을 안 했는데 균특회계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감액했던 거고요. 또 하나는 갈현-축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 추경이 있을 때마다 이 갈현-축현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또 철도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예산의 예측성이 상당히 뒤떨어집니다. 물론 관련 국에서 받지만 사업장 위치도 우리가 파악하기 힘들고 미래에 대한 예측도 어렵기 때문에 우리 일반회계같이 예산부서에서 총괄하고 사업비는 각 실국에 세워놓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사업비를 실국에 편성하는 걸로 만든 겁니다.

국장님! 도비는 예산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책임을 지는 부서가 있어야 돼요. 그럼 주관부서에 일원화를 해요. 그러면 주관부서에 일원화한다는 거에 지금 배분은 광역철도분담금에 238억 4,000만 원을 주셨는데 230억 가까이가 되돌아왔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정책이 지금 2020년 7월에 예산결산 총괄에 관련한 편성ㆍ집행ㆍ사업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어떤 대화도, 문제점이나 시정도 없이 이게 어떻게 계획이 그대로 통과돼서 운영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238억 또한 광역교통부담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예비비가 아시다시피 80억이 넘게 지금 이번에 있으시죠. 그 대안 부분은 수요처를 발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원화를 소관부서에 해서 238억을 줬는데 231억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은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일단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계세요. 이게 과연 올바른 방법이신가요?

위원님, 저는 교통국장으로서 지금 예비비가 더 쌓여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광특법에 따르면 사용처를 할 수 있는 데가 10개밖에 없습니다, 법상. 10개밖에 없고 지금 우리 도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GTX A노선ㆍB노선ㆍC노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부담금을 A노선만 하고 있어요. 지금 B노선ㆍC노선은 아직 못 하고, 또 D노선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지금 연차별 투자계획을 예정대로 한다고 하면 GTX A노선ㆍB노선ㆍC노선ㆍD노선까지 하고 광역도로가 이번에 4차 계획이 확대되면 사실은 2020년도에 가면 예비비가 제로가 됩니다. 오히려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야 됩니다, 특별회계.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잠깐만요.

위원님, 저희가 이제까지 광특회계로 철도 분야에 투입한 것이 GTX A노선 한 군데만 했습니다. 그다음에 진접선, 신안산선 이거에 했고 앞으로는 GTX B노선이 착공되고 GTX C노선이 됩니다. 철도 분야만 보면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미래를 예측하시기 어렵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조사과정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시죠. 성남 운중 버스공영차고지 사업에 총사업비가 526억 6,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기이 투자된 시비가 388억 6,000만 원입니다. 자, 문제점이 그 대상지가 지금 멈춘 이유 중에 하나가 하천구역과 중첩이 돼 있는데 하천구역과 중첩돼 있는 것도 몰랐다는 건가요? 그러면서 이게 감액이 됐어요. 그다음에 지금 다산에 있는 부분도 처음에 저희가……. 다산에 환승주차장 있는 부분도 실제로는 조건부승인이 났습니다, 2019년 2월에 투자심사에서. 그 조건부가 뭐였나요? 그러면 조건부가 있었다라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해소하고 난 다음에 광특금을 배정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예산은 정해져 있으면 쓸 수 있는 곳이 많아요. 지금 말씀하셨죠, 10개밖에 쓸 수 없다. 그럼 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까지 계속 철도정책과에 얘기해서 환승주차장 너무 부족하다. 수원역 같은 경우에 8시면 환승주차장이 다 찹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차를 갖다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철도정책과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일반 철도역 중에 환승주차장 있는 지역의 한 구역 전이나 그 전 이후에 1번 철도역 옆에 주차장 형성하는 걸 국토위에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폐기됐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국회가 시작되면서 다시 올린다고 합니다.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수요발굴을 하지 않으시고, 적극적 행정을 안 하고 “수요처가 부족하다. 우린 10개밖에 하지 못한다.” 그에 대한 부분은 늘어나는 광특금을 저희가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겁니다. 실제로 경기남부에, 제가 아까 전에 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은 경기남부가 광특금을 많이 낸다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 광특금이 경기남부에 얼마나 돌아오고 있는지 어떤 사업을 발굴하고 계신지 고민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노력을 안 한 게 아니고요, 광특법 개정을 위해서 우리가 5~6번에 대해서 건의를 했고요. 또 대광 위원장한테도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이걸 지속적으로 건의했습니다. 아까 철도국에서 얘기한 것처럼 환승주차장 같은 경우도 당해뿐만 아니라 몇 m 이상까지 떨어졌을 경우도 포함시켜 달라.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대광위에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않았어요. 우리가 이 광특법 지금 위원님들이 예비비 활용방안을 많이 내라 해서 저희가 건의한 것만 해도, 버스차고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대광위에서 얘기하는 것은 대도시권이다 이거예요, 대도시권. 왜? 광역도로, 광역철도만 쓸 수 있다. 이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광역철도하고 광역도로에만 쓸 수 있다 딱 명시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일반버스 차고지도 하겠다, 뭐도 하겠다, 일반 철도역사도 차고지를 만들겠다 하니까 이 자체를 우리는 필요성이 인정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 같이 저희가 예비비가 많으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들어갈 것이 광역철도 부분입니다, 광역도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되면 22년도 이후에는 사실은 광특금이 전혀, 제로입니다. 오히려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 할 입장입니다. 우리가 GTX AㆍBㆍCㆍD가 있는데 A만 몇 년 치 준 거예요, A만. BㆍC는 아직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박태환 국장님.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때 또 말씀하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버스공영차고지 지금 현재까지 몇 개나 있나요, 경기도에?

현재 버스공영차고지……. (관계공무원을 향해) 3개인가? 아, 시군별 하나씩 31개.

31개에 하나씩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이 자료 좀 주시고요.

네.

하나의 지금, 여기 보니까 수원 같은 경우 몇 개의 버스회사가 몇 대씩 거기다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차고지 크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차고지를 확보 못 한 버스업체에서는 임차해서 민간차고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자료를 상세자료를 좀 줘 보세요, 몇 개의 버스업체가 혹시나 독점하고 있는 건 아닌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차고지라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노선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이 버스공영차고지가 잘못하면 특혜의혹에 휘말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노선이 다양한 노선이 있고 그 노선과 떨어져 있는 곳에 차고지를 한 곳만 뒀다 그러면 그쪽 노선 가까이에 있는 버스업체에서만 그 버스차고지를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황표를 다 달라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조사를 다 했고요.

특정업체들이 독점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시는데 자료가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거는 독점이라는 개념은…….

한두 개 업체.

한두 개 업체겠지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노선이 그쪽 노선에 가까이 있는.

대부분 많은 업체들이 민간차고지를 활용하고 있는데…….

알겠고요, 국장님.

공영차고지는 당초에 시군에서 만들 적에…….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개념을 몰라서, 공영차고지의 중요성과 개념을 몰라서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자라는 거고. 그리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80면, 50면, 90면 이렇게 사이즈가 다양한 걸 차라리 여러 개 뿌리는 게 낫지 않나라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거예요. 일단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는지 개혁하고자 하는, 혁신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는지도 같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상세내역을 주셔야 돼요. 주실 때 어느 회사 버스 몇 대씩 이용하고 있는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통관련 신기술 박람회를 취소하셨잖아요, 안전박람회.

교통안전박람회.

여기에 각종 교통관련 신기술 업체들도 들어오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기술 업체들을 경기도에서 적용해서 시범사업을 한 케이스들이 몇 건이나 있나요?

지금 작년도 19년도 말씀…….

박람회 연 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19년도 박람회 때 44개 업체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해서 우리가 추계를 했을 적에 상담액이 약 32억 원.

아니요, 잠깐만요. 경기도 박람회에 기술을 갖고 참가한, 일종의 박람회에 참여할 정도면 경기도에서 검증을 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무 업체나 박람회에 들여보내지는 않았을 거고. 그 기술 자체를 경기도가 구매해서 시범으로 예산으로 써 본 경험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건 없고요. 시군에서는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없잖아요.

네.

박람회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신기술이라고 하는 대개 어떤 혁신기술 같은 케이스들은 사업을 적용할 데가 필요해요. 어제 건설 관련해서도 똑같이 건설신기술박람회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에 직접 경기도나 경기교육청에서 쓴 사례가 있느냐 했더니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박람회를 여는 게 중요한 목적이 아니고 그 업체들이 잘 살아서 하게끔 공공이 레퍼런스를 만들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적극적으로 도입의사가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박람회가 열리면 시군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또는 기업체 그다음에 버스업체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버스업체가 많이 오면 그분들이 그 신기술 도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다 그렇게 하면 그 버스업체에서 그걸 구매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중요한 거는 그 사기업체들이 구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박람회를 경기도가 열었잖아요.

네, 장을 펼쳐준 거죠.

장을 펼쳐줬죠. 그러면 이거는 홍보용 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기술혁신, 벤처기업들은 레퍼런스가 필요해요. 경기도와 경기교육청 같은 공공기관이 직접적으로 먼저 구매를 해 주는 것 자체가 그 업체들에게는 굉장한 레퍼런스가 돼요. 그 계획 한 번도 안 세워보셨죠? 다 미루셨잖아요. 그냥 장만, 마당만 깔아놨지, 알아서 팔아오라고 했지 경기도나 경기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구매를 한 계획이 없었잖아요, 실적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이 행사는 그야말로 행사예요. 행사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업체들이 그러면 그 레퍼런스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얼마씩 구매를 할 건지 기준들을 만들 계획은 없으십니까?

네, 구매할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가 도에서…….

그러면 이제 부탁 좀 드릴게요. 그동안 최근 3년간 박람회 열면서 참여했던 업체들, 그다음에 참여업체 리스트를 다 하고 그분들이 박람회에서 판매한 실적들 있으시겠죠? 그것과 더불어서 경기도하고 경기교육청에서 기술들에 대해서, 기술업체들에 대해서 구매계획을 짜보십시오, 이번 기회에. 그래서 대안을 만들어서 안을 제출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면 그 업체 리스트를 쭉 보시면 경기도에서 필요 없는 종목도 있을 수 있고 필요한 종목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중에서 우리가 직접사업을 하는 가운데서 버스도 지원해 주고, 지금 저상버스니 전기버스니 지원금 다 나와서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각종 지원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매입도 하고 이런 공영차고지를 만들면서 뭘 더 하고 그거와 관련되어서 그런 분야의 혁신기술들에 대해서는 구매계약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구매계약.

그래서 그런 계획서를 달라라는 거예요, 같이.

위원님 있잖아요…….

신기술이나 혁신기술이나 상품들의 리스트를 잘 보시고 그중에서 경기도나 경기교육청이 쓸 수 있겠다, 구매해서 하는 품목들을 잘 골라내시면 되지 않겠어요?

그 품목은 시군에 소개할 수도 있지만 도에서는 구매계획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지금 만들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경기도는 구매해서 하지 않으면서 각 시군, 다른 업체들한테는 구매하라고 장을 만들어서 팔라고 그렇게, 판을 열어준 쪽에서 먼저 구매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위원님 우리가 버스를 구입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버스에 들어가는 부품도 우리가 구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국장님.

그리고 경제실이나…….

국장님, 원쿠션이든 투쿠션이든 구매하는 방식이 어차피 보조금은 나가잖아요.

위원님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계획을 예를 들어서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먼저 선구매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구매하는 방법은 보조금 속에 포함을 시키든 조례를 통해서 가든 방법적인 것은 찾으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업체들이 제대로 먼저 경기도와 교육청이 레퍼런스를 만들어 주는 것을 보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좀 하시자고요. 계획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자고요.

그 부분은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주시기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네.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태희 위원이 저상버스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는데 더불어서 지금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상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도로 여건이나 환경 그런 인프라가 아직 구축이 안 되어서 제대로 운행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노선이 있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개선방안이나 그런 나름의 국장님 의견이 있습니까?

일단 저상버스는 교통약자를 태우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건설국에서 도로를 건설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26㎝로 하게끔 이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러면 국장님, 건설국이 됐든 건설본부가 됐든 같이 국장님이 뭔가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나 의견이 있으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러면 앞으로 국장님이 그걸 실행하게 되면 저상버스노선이나 이게 정류장이나 이런 데 정차, 심지어는 이거 무슨 자라고 그러죠? 차가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정류장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의 개선에 국장님이 앞장서서 하시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류소의 개선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해서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차는 있는데 그러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어서 이용률이 떨어진다 그런 말이 안 들리게끔 그렇게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버스 노선입찰제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반납한 거하고 신설된 게 보통 한 몇 개 정도 노선이 되죠?

지금 현재 추진한 것이 처음에는 16개 노선을 했습니다.

반납을요?

아니, 신설하고 반납된 것이 1차적으로 작년도에 한 것이 16개 노선을 했고요. 금년도 이번 추경에는 115개 노선을 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반납입니다, 115개 노선은 전액. 올해 추진하는 것은 전부 다 반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군별로 구분된 자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힘드시겠지만 출발점하고 종착점 그거를 같이 표시해 주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1차 추진했던 거, 2차 추진했던 거, 이번에 추진할 거 이렇게 3개를…….

그리고 입찰 신설을 추진하면서 거기에서 순위가 또 매겨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순위표하고 해서 같이 주시고. 제 지역구 거, 지난번 7월 업무보고할 때 남사에서 서울역 또 저쪽, 그쪽 한쪽 지역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보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그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지금 현재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복잡한 경기도 교통문제를 해결하느라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시외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지원이 있죠?

네.

제안설명서 8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쭉 3개년을 보니까 집행률이 평균 40% 되어 있는데 실제 연말까지 보면 한 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매년 왜 이렇게 장착지원은 집행률이 떨어지죠?

국비가 25%고 도비가 25%고 자부담이 50%입니다. 장착비가 한 대당 5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이 크다 보니까 아마 저거하고 또 버스업체에서도 우리가 대폐차나 새로 신설했을 적에, 신설 차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도입을 하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보면 지금 국비도 예산을 받는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국비를 받은 상태에서 이걸 반납하는 이런 예산수립은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최대한 국비를 받은 이런 예산들은 이렇게 반납할 필요 없이 최대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수립을 할 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저상버스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저상버스가 노약자나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어린이라든지 임산부라든지 여러 가지 일반 시민들도 많이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저상버스를 활용하는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데이터 같은 게 있습니까?

이용률로 따진다고 하면 1년에 673만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것이 673만. 이거는 어떻게 확인하냐 하면 장애인카드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그 데이터 가지고 뽑은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73만 건입니다, 1년에.

혹시 앞으로 저상버스 활용률이 높아질 것 같은데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현재 일반버스를 저상버스로 교체하면 국비지원도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읍시의 경우에 보니까 작년도에 전기저상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버스요?

전기저상버스. 이게 가격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한 대당 5억이에요. 연비는 연 2,000만 원 정도 절약되는 것으로 현재 나타나 있거든요. 앞으로 경기도에서 이런 정읍시같이 시범적으로 한번 어느 지역을, 특히 저상버스를 많이 하는 시에 그거는 좀 어렵겠지만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전기버스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환경부에서 돈이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의 환경국으로 돈이 내려와요. 그런데 제가 환경국 자료를 보면 금년도에 도입계획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환경국에서 받아서 금년도에 몇 개 도입이 되는지, 단지 우리가 내려온 것이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한 대당 1억 6,0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국비, 도비, 시군비 합쳐서.

아니, 제 말씀은 국장님 앞으로 경기도에서도 이런 전기저상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의향이 계신지 한번 묻는 거예요.

위원님, 지금 전기버스는 전부 다 저상버스입니다. 일반버스가 없고요. 전부 다 저상버스입니다.

그리고요. 31개 시군 현재 저상버스 보유현황 이것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의 조광희 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NEP나 NET, 그러니까 신기술이나 신제품 2019년도에도 우리가 교통안전박람회에서 하셨죠?

네.

약 100개의 기관과 300개의 기업이 나와서 했는데 아까 원용희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신제품 같은 경우는 NEP 같은 경우 20% 이상을 구매해야 되는 걸로 권고사항입니다, 사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많은 지자체에서 권고사항이지만 권고에 맞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31개 지자체에 적극 좀 홍보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경기도의 버스운수종사자들이 몇 분이세요?

지금 약 2만 8,000명 정도.

2만 8,000명. 그다음에 택시는요?

택시가 3만 2,000명 정도.

그럼 다 합하면 7만 정도 되시네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마스크 지급해야 합니다. 사실 지금 KF94나 덴탈마스크 처음에 나왔을 때에 비해서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요. KF94 같은 경우는 인터넷 들어가시면 한 600원, 700원이면 구입하실 수 있고요. 지금 여름 같은 경우 덴탈마스크는 한 250원, 300원에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요. 단가를 뽑으셔서 저는 무조건 이거는 지급해야 한다. 가장 안전에 노출되어 있고요. 또 거기서 아마 코로나바이러스가 퍼졌을 때는 이거는 어떻게 일파만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구입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존경하는 박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택시운전기사들 저번에도 말씀, 교육하고 계시죠? 보수교육, 신규교육, 수시교육 하시는데 지금 어쨌든 온라인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네, 온라인교육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고 계신데 사실 택시기사들, 개인택시 분들이나 법인택시 평균 연령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는 아시죠, 국장님?

네, 전부 다 고령화추세에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62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온라인으로 하기도 힘들고 할 수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본 위원은 한번 그냥 말씀을 드린다면 차라리 이번 기회에 한시적으로 면제를 하든지 연기하실 수는 없나요?

아니, 이건 법적사항이라…….

법적사항이라도 코로나라는 특별한 사항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면제를 해야 된다, 아니면 연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지금 나이들이 많으세요, 이런 분들이. 저도 사실 컴맹 중의 하나인데 지금 그런 분들이 이거를 할 수 있다? 불가능하세요. 본 위원이 어제 조례를 하나 만들었는데, 온라인 할 수 있는 걸 만들었는데 지금 대체로 고령인데 이분들이 본인인증을 한다든가 또 나이들이 많으시니까 스마트기기 보유율도 저조하세요. 아직도 011 쓰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번 기회에 다른 건 몰라도 연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면제를 해 주세요. 또한 운수종사자들 마스크 지급하시죠. 암만 우리 경기도에 돈이 없어도 이런 것들은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입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꼭 지급하는 걸로 빠른 시일 내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마스크 부분은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면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각각 25조하고 59조를 개정해야 됩니다.

제가 사실 국장님, 제가 뭐 얘기할 때 가장 싫어하는 게 그런 거예요. 조례 같은 거 갖다 놓고 “이거 때문에 안 됩니다.”

조례가 아닙니다. 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법이 있어도 세상에 가는 길이 되게 많거든. 직선으로 가는 길, 돌아서 가는 길. 지금은 특별한 국난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2.5, 3.0 갈 때 국난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적극 검토를 해 주셔야 한다, 이번 기회에.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스크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면 지금 예산 기존에 잡혀 있는 것을 쓸 수가 있나요?

못 씁니다.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된다고요?

네, 예산이 없습니다. 이 당시에 마스크 지원이 운수종사자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 공적인 공공 일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런 분도 그렇고 우리가 버스조합하고 협의했을 적에도 우리가 개선명령하고 운송약관을 변경했습니다.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의무화를 했고 조합 측에서 조합 예산으로 마스크를 전부 다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물량을 국토부에서 받아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추가질의?

네. 잠깐만 한 1, 2분만 하고 저기 하겠습니다. 국장님, 광역교통특별회계 얘기가 자꾸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광역교통특별회계가 설치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도시권 교통 있잖아요, 시설확충이죠. 수단과 시설확충을 위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광역교통특별회계가 지금 보면 대도시권에서 주택을 짓거나 이랬을 때 그 재원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보통 도로로 치면 GTX나 철도나, 철도도 가장 크게 투입되고, 또 도로 상황은 보면 광역으로 움직일 때 그 도로를 위해서 사용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은 도로만 놓고 떼어 본다면 결국은 지역 불균형의 그런 치유도 이 한 방안에 들어갔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단적인 예를 들면…….

지금 김경일 위원님이나 김직란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이거든요. 한쪽으로 치우친다, 시군별로.

본 위원 뜻은 그게 아니고요. 당연히 예를 들어서 지금 대도시권이나 이런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더 할 게 없잖아요, 이미 다 많이 돼 있고. 선투자가 많이 된 거죠, 도로나 이 부분들은. 그러나 아직 북부나 기타 예를 들어서 동북부 쪽은 아직 광역교통특별회계로 도로나 이 부분들을 지어야 될 데가 많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철도 GTX A노선만 들어가고 B노선ㆍC노선 앞으로 추가로 들어가지도 않았고. 만약에 재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을 주차장이나 기타 목적에 맞지 않는 부분들로 계속 쓴다면 이 부분들은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사실은 목적에 맞게 쓰여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지금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저희가 대광법에 의해서 열 가지만 쓰게끔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건의한 것은 몇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지하철 옆의 환승주차장을 인근까지 해 달라.” 그 부분을 건의했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의 뜻은 다 알았고요. 그러니까 제 뜻은 뭐냐 하면 광역교통특별회계가 사실 재원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찢어발기면 뭐가 남겠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역도 타 지역, 북부지역은 사실 이 광역교통특별회계로 도로를 지으려고 하더라도 지금 그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 부분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통국에서 잘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본질의 아직 안 하신 분이 계시는데 기본질의하실 분,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권재형입니다. 박태환 국장님, 우선 저희가 광역버스 1차 시범노선이 돼서 지금 시범노선이 되어 있는 시민들이 아마 편하기 때문에 다 호응이 좋은 거로 보고 있고요. 2차도 지금 거의 업체 선정이 돼서 10월서부터는 순차적으로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서울시의 결정이 중요한 거니까 서울시하고도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경기도에서 노력을 해서 지금 광역버스 노선의 버스정류장이 6개에서 8개……. 8개에서 10개로 지금 증설을 할 수 있게끔 규정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타고자 하시는 승객들을 위해서 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는데, 또 하다 보면 버스, 차가 들어가는 거는 하나의 노선을 개설하기는 참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 노선으로 가는 버스에서 최대한 많은 승객을 태워야 되는데,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빨리 잠실까지, 강남까지 가야 되는 목적이 있지만 그래도 타고자 하시는 분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10개라고 한정짓는……. 10개까지 늘려서 그래도 좀 편해졌지만 좀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예외조항으로 해서 “20% 내에서 증설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을 넣어서 각 지역에 따라서 버스정류장도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 한번 해 주세요.

네,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미 21년도 공영주차장이나 자투리 주차장, 이번에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는데 김명원 의원님이 명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포켓주차장이라고 아주 귀여운 이름을 명명하셨던데요. 공영주차장에 대한 예산이 이미 수요조사가 21년도인가 끝났죠?

네, 20년도 것은 끝났고요.

21년도.

21년도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까?

네.

그래서 제가 수요조사하는 것을 지금 할 때, 여기 새로 건교위에 오신 위원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21년도 본예산에 1차 수요조사를 해 주시고 그리고 21년도 됐었을 때 그거를 한 번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가장 중요한 게 교통체증하고 주차장의 증설이거든요. 교통국에서는 그 두 가지만 해결하면 거의 다, 많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한 번 해 주시고 21년도에 한 번 더, 매번 상반기에 한 번 해 주셔서 그걸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를 바꿔주셨으면 하는 제안 좀 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교통위원회에 새로 오신 위원님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 교통국에서 21년도 사업조사, 주차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수요조사했을 경우에도 위원님들한테 항상 카톡으로 보내서 같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진짜 열정적으로 열심히 의정생활하고 계시는 김직란 위원님께서 지난 상반기에 공영주차장의 예산을 10억 이내까지 할 수 있는 것을 총 공사비의 30%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것이 적용되는 곳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최대한 30%까지는 못 하더라도 그래도 조례가 만들어진 거니까 20%, 25%까지, 최대한 30%까지 맞출 수 있게끔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 데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박태환 국장님 이하 교통국 간부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교통공사 있잖아요, 경기교통공사. 지금 현재 어디까지 추진이 됐어요?

아까 저희가 사전설명한 것같이 지금 조례는 전부 다 만들어졌고요, 지금 추진하는 것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해서 주된 사무실을 어디로 할 것인가를 9월 22일 날 최종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거의 공모를 하셨는데 여섯 군데 중에 북부 쪽이 지금 네 군데가 신청했고 남부 쪽이 두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사실적으로 이게 이쪽 지역에서, 어차피 선정은 여기서 요청을, 공모를 했으니까 어쨌든 여기서 선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수원1) 위원 여기에 선정이 돼도 특별히 문제는 없어요, 업무처리하는 데? 교통공사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저기에서.

22일 날 신청한 시군별로 전부 다 제안설명을 받고 심사위원들이 아마 그 기준에 맞게끔 심사를 해서 2개 시군을 선정할 겁니다.

(수원1) 위원 네, 두 군데.

그래서 도의 북부나 자연보전권으로 이전하는 기관이 5개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아마 결정할 것 같습니다.

(수원1) 위원 이천 중리 이런 데는 굉장히 경기도에서도 동부 쪽에 치우쳐 있는데 전혀 이렇게 선정이 돼도 문제는 없다는 거죠, 업무처리하는 데?

아니, 제안설명서를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수원1) 위원 지금 어느 정도 경기교통공사가 설립되면, 우리가 지금 수도권의 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문제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업무처리하기 위해서 교통공사를 설립했잖아요.

네.

(수원1) 위원 여기서 경기도의 역할에서, 이게 지금 우리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인천하고 같이 3개 것을 통합해서 운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수원1) 위원 상당히 이 부분에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인구를 저기 하고 있는데, 수자원본부 같은 경우도 팔당상수원 부분을 수도권 3개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대표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재정이라든지 뭐든. 그러면 경기교통공사도 설립이 되면 주로 어디가 주가 돼서 운영해 나갈 건가요? 그런 거 혹시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있나요?

그거는 없습니다. 아마 독립법인이기 때문에 서울, 인천이 다 있거든요. 서울, 인천, 이번에 경기가 설립되면 3개 시가 있는데 독립법인이기 때문에 협력관계에 있지 어디가 주가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수원1) 위원 사실적으로 보면 저도 도시환경위에 있을 때 팔당 경기도수자원본부가 경기도에서 주가 돼서 거의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관리를 하고 있죠.

(수원1) 위원 그것처럼 어쨌든 기존에, 경기도가 수도권 인구의 거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경기교통공사가 설립되면 우리 경기도가 주가 돼서 주도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원1) 위원 어차피 많은 돈을 투자해서 설립하는데 우리 경기도가 소외되고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니까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원1) 위원 저번에 한번, 지금 현재 택시운전자 쉼터 있잖아요.

네.

(수원1) 위원 이게 지금 거의 시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특별히 지원이 되는 게 있나요?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이게 현재 택시운전사 하시는 분들의, 종사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생리적인 현상 문제거든요. 그래서 운행 중에 그 부분에서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도에서 적극적으로 택시운전 종사자들 복지 차원에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도민들한테 서비스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택시운전자 쉼터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차별 계획이 있거든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예산 확보하고 또 시군에서 신청만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수원1) 위원 그 부분을 많이 배려해 주시고요. 지금 고령 택시운전자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에요. 국장님도 한번 고령 택시운전사 거를 한번 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특히 비가 오거나 그다음에 심야시간대는 일반인들도, 젊은 사람들도 운전하는 데 굉장히 제약요건이 있고 사고위험이 높은데 고령 택시운전자 택시를 타면 사실적으로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고 날까 봐. 그래서 어차피 도민들 안전과 관련된, 생명 관련된 사항이니까 그것도 한번 잘 살펴주시고 이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택발법, 택시발전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택시운전기사가 60대 고령화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교육만 받으면 일반 개인도 택시를 살 수 있게끔 내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적용하면 아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전…….

(수원1) 위원 지금은 택시운전사를 하려면 일정 기간 경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5년이라든지 10년이라든지.

그렇죠. 그런데 그게 개정됐어요. 그게 개정됐습니다.

(수원1) 위원 완화됐다는 건가요?

네.

(수원1) 위원 어떤 식으로 완화된 거예요?

완화됐는데, 자기가 자가용을 5년 동안 무사고가 됐다. 그렇게 하면 80시간만 받으면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수원1) 위원 교육을 80시간 받으면요?

네. 교통안전공단에서 교육 80시간 받으면 개인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위원님도 택시를 살 수가 있습니다.

(수원1) 위원 지금 고령운전자 있잖아요, 택시운전자. 이거는 하나의 면허처럼 받으면 거의 죽을 때까지 운행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상속도 가능합니다. 양도ㆍ양수, 상속까지 가능합니다.

(수원1) 위원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적하는 것은 고령 택시운전자가 운전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불안하고 사고위험이 높으니까, 어쨌든 양도ㆍ양수도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제가 불이익을 주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분들한테. 불이익을 안 주면서도 어쨌든 도민들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된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대책을 잘 세워달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원1) 위원 그다음에 고령 택시운전자 말고 기존에 노인들, 똑같은 사항입니다. 노인 어르신들 지금 장롱면허처럼 돼 있고 사고위험이 높아서 지금 면허를 반납하고 있잖아요.

네.

(수원1) 위원 이거는 지금 현재 어떻게…….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이 대안을, 대책을 한번 세워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진행된 게 있나요?

네. 지금 신청자가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장롱운전자뿐만 아니라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

(수원1) 위원 그때 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 상품권 준다고 그랬죠?

네.

(수원1) 위원 그거에서 좀 더 변화된 게 있어서 많이 더 추가로 요청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바뀐 제도라든가.

그런 건 없었는데요, 홍보가 잘돼서 금년도에 목표를 1만 6,000명을 잡았는데 2만 8,000명으로 이번에 변경해서 올렸습니다. 금액을 더 올린 게 아니고 지역화폐로 10만 원을 주는데 의외로 반납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증가분에 대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수원1) 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거는 아까도 제일 먼저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게 도민의 안전과 생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수원1) 위원 지금 고령 운전자 문제가 심각하고 이런 문제로 해서 계속 교통사고가 발생돼서 안전문제 그런 부분이 염려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추경이라든가 예산에 더 반영을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시면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여서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원1)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태환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공직자분들도 늘 민원 아주 제일 앞장서서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마스크 문제가 인터넷에서 250원에서 300원 정도까지 구입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사실 예산이 확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대중교통 택시나 버스 운송하시는 기사분들께서도, 승무원들께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당연히 해 줘야 되지만 교통국에서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걸 확보해서 지원이 됐으면, 금액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체 경기도 예산 같으면 많지만 금액적으로도 싸니까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것이지만 스타필드 지난번 국장님하고 담당과장님들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거 협의 좀 잘 하셔서 육교 문제, 9월 25일 날 개장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차질 없이 시민들 안전에 최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원이 있어서 평택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스타필드나 주차장 문제 거기를 제가 다 나갔다 왔습니다. 나가서 양 기관들 다 의견도 듣고 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분, 김직란 위원님 추가질의.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 한국교총과의 학교 내 주차장, 무료주차장 개방사업 현재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박규철 과장님하고 그다음에 방대혁 팀장이 몇 번씩 내려와서 정담하고 또 경기교총이 가지고 있는 약간 오해되는 부분에 있어서 정담회를 나눴고요. 그쪽에서는 학교와 지금처럼 협의가 이뤄졌을 때 반대하지 않는다, 학교 시설에 대해서. 학교 주차장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이끌어냈고 저희의 사업이 별 탈 없이 잘 할 수 있다는 부분을 피력하고 또 내용을 설명한 부분을 굉장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경기도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 예산이 저희가 지금 40억이지요?

네.

그런데 17년 기준에서 17년에 7,000만 원 60명이었고 18년에는 15억 1,000만 원 800명이었고요. 2019년에는 40억으로 증가됐습니다. 수요는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이 2,500만 명이 됐어요. 주최하는 쪽은 화성의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의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1인당 57만 원, 86만 원 아니면 57만 원 이런 식으로 센터 양성교육이 86만 원 정도 되고요, 실습하는 게. 실제로 취득 실비지원이 57만 원 정도 1인당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70%가 넘는 취업률이 있었는데 20년에 지금, 지금 말입니다. 32%가 7월 말 기준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 현재 작년에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왜? 주 52시간 때문에 그렇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취업이 안 돼요. 이유가 코로나 빼고 뭐가 있죠?

지금 가장 큰 이유가 코로나입니다. 지금 버스업체에서는 이 코로나로 해서 시외버스든 시내버스든 공항버스든 감축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축운행 하다 보니까 신규로 채용은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연수만 받으면 언제든지, 7월 말 기준으로 32.4%이지만 연말이나 내년 초쯤이면 계속 교육받은 게 유효하니까 취직이 증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버스운수종사자들이 취업할 수 있게 너무 많은 회사에 이력서를 내고 있으니 연결업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우리 도 차원에서는 수시 분기별 박람회를 개최했었고요. 그다음에 체험센터, 화성교통안전체험센터죠. 취업시켜주는 사람을, 그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지금 저희가 감차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인원을 뽑지 못한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적체되어 있죠. 대기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온라인면접을 보라는 그런 지시사항을 해 본 적 있으세요?

아직까지는 온라인면접을 안 했는데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버스업체에서 운수종사자 신규 채용을 거의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시대에는 오히려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존에 있는 운전기사까지도 무급휴직 또는 유급휴직 쪽으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다음 질문을 잠깐 드릴게요. 조금 이따 자료요구하고요. 지금 저희가 버스 양성과정에 입소를 하고 교육을 2주 받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나올 때까지 얼마의 기간이 필요합니까?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교육 시작해서 나올 때까지요?

네.

2주 14일간입니다.

그러면 교육기간 동안에는 아르바이트해서도 안 되고 어디에 취직해서도 안 되고, 그렇죠?

네,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떤 일자리에 관련해서 수익을 전혀 창출하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죠?

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창출할 수 있지만 교육은 받아야 됩니다. 낮 시간에는 교육받고 밤에는 자기가 일할 수 있으면 일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교육은 꼭 받아야 된다는 얘기시죠?

네, 하루에 8시간은 받고 그 이후 시간은 다른 일을 해도 됩니다.

위원장님, 약간 시간 조금 더 주시겠어요? 이제 마무리는 짓겠습니다. 이게 버스운수종사자 대기자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제가 민원 받은 것 중에 아예 이 교육 기간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에 등록이 돼 있는데 그것이, 지금 정확하게 팩트를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다른 데 등록이 돼서, 예를 들어서 제가 교육을 받는데 어떤 데 갔더니 고용보험이라도, 하루라도 근무하면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고용보험에 등록되면 교육비를 다 환불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팀장님이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건 위원님한테 별도 설명드리고요. 기본원칙이 뭐냐 하면 교육시간은 8시간만 받으면 됩니다, 하루에 8시간. 그 이후에는 다른 일을 해도 되는데 위원님께서 사례가 여러 가지 중에서 직장 다니다가 온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 다니다가. 다른 직장 다니다가 오거나 사례가 종류별로 여러 가지죠. 이런 때에 사소한 문제가 있는 거죠. 일단 8시간 교육 끝나면 이제 자유시간입니다. 자유 경제활동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은 교육은 8시간 꼭 받고 내가 다른 직장을 다녀도, 예를 들어 2주 휴가를 내든 다른 데 고용이 돼 있어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휴가요?

그러니까 다른 데 고용이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2주 휴가를 내고 교육만 받으면 된다고 제가 인지됐거든요. 뭐가 되는 거죠?

그 몇 가지 사례는 위원님한테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와서 설명하시겠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임시직도 있고 정식 직원도 있고 또 어디에 소속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례는 위원님한테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원칙은 8시간 교육은 받아야 된다. 1일 8시간은 받아야 된다. 그 이후 자유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 그게 기본원칙입니다.

교육비를 취업을 하면 아니면 취업돼 있는 상태에서 교육을 받으면 교육비가 57만 원 1인당 지불되는 것이 환급처리돼야 된다는 것을 지금 여쭤보는 건데 여러 사례가 있어서 말씀하신다 그러니 일단 추가 보고받겠습니다.

네, 이건 추가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급을 다시 해야 된다. 우리가 말하는 쉬운 말로 교육받은 거 그냥 뱉어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게 지금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경력자와 초보자를 나눠서, 어디나 회사가 똑같겠지만 초보자가 더 취직하기 어렵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이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에 있어 매뉴얼에 경력자와 초보자를 구분해서 어떤 식으로 양성하는데 취업에 어떤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주신 게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회사의 자율에 맡기시는군요.

네, 회사 자율에 맡기는데요. 제가 화성 체험센터를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출장 갔다 왔는데 의외로 버스업체에서는 처음 교육받는 사람들, 그분들을 많이 원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건 초보자는 취직이 안 된답니다, 아직은. 우리가 느끼는 건 초보자를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현장에서는 초보자를 안 뽑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교통안전센터장한테 제가 설명 들을 적에 들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로 대화를 나눠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온라인면접에 대한 부분은, 서류는 뭐 우편이나 직접 갖다 내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편도 지금은 비대면이 우선하기 때문에 우편으로 가능하고 온라인면접도 이미 서류를 받아서 테스트하시기 때문에 경력이 다 거짓말이 있을 수 없잖아요, 검증기간을 거치시면 되니까. 온라인면접 때문에, 면접 때문에 채용을 못 하겠다라는 부분이 운수업체의 핑계가 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 위원님이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교육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교통연수원 같은 경우는 100% 온라인교육도 하고 있는 것 알아요. 그런데 이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이라든가 체험교육 같은 경우는 대부분 90%가 실기입니다. 눈이 왔을 때 어떻게 제동하느냐. 이게 센터에 코스가 다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온라인으로 시키기는 힘들고 단지 이론교육만 온라인으로 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거 말씀, 잠깐만요. 온라인면접 보란 얘기는 일단 서류테스트에 희망을 주라는 거예요. “2차를 실습하겠습니다.”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줘야지 “우리는 면접 자체를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하는 것은 결코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체험센터에 취업반을 별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걸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송해충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건설본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송희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류재환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원범희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이낙수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정종국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20년 제2회 건설본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61쪽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본예산보다 7,900만 원이 증가한 7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지방계약법 위반 과징금 부과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96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1,654억 2,200만 원으로 본예산 1,673억 800만 원보다 18억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963쪽과 964쪽입니다. 관리과 세출예산은 13억 4,4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6,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이동식축중기 3,900만 원, 건설 분야 선진지비교연수 3,0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5,1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965쪽과 966쪽입니다. 도로건설과 세출예산은 383억 9,8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7억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노후취약교량 안전관리체계개선 집행잔액 2억 원,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 1,600만 원,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 보강공사에 따른 이월 예상액 1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67쪽입니다. 북부도로과 세출예산은 255억 2,1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968쪽입니다. 건축시설과 세출예산은 8,2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20년 3월 조직개편으로 정원 5명이 증가함에 따라 기관운영 기본경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5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내여비 및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969쪽입니다. 경기융합타운추진단 세출예산은 1,000억 7,6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도민의 안전과 건설인프라 확충을 위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건설본부)

송해충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오늘 고생하십니다. 송 국장님 포함해서 과장님들 고생하시고요. 혹시 건설본부에서 유지보수비를 가시고 계시지요?

네, 저희 도로 유지관리, 지방도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비는 건설본부 자체예산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지보수비 3년 치 규모하고 사용처하고 자료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광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방계약법 위반업체가 있죠? 부정당 업자들, 거기 업체하고 과징금까지.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혹시 최근 3개년 도 업체 불법이나 불공정행위 발생 현황이 있으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명근 위원님 자료요청.

아니, 질의…….

자료요청 하시고……. 더 이상 자료요청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가 필요한 경우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오명근 위원입니다. 송해충 본부장님 지난번 평택 방문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난번에 민원도 바로 그냥 해결해 주셔서 아주 시민들이 너무 흡족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자료요청도 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생략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화-삼계 간 도로 그 착공식이 언제쯤 될 수 있나 그것 좀 한번 간략하게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화-삼계2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은 아직 안 됐는데요. 사실 대대적인 착공식을 하기는 좀 어렵고 코로나 이런 상황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기원제나 이런 형태로 해서 작은 소규모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현장사무소가 부재하고 현장사무소 세팅이 되면 그때 하려고 해서 아직은 조금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건 사전에 진행되는 상황을 늘 위원님하고 소통하고 보고드리고 그렇게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좀 해 주시고요. 요즘 코로나나 장마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공직자분들 추석 명절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추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과적차량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오늘도 서서울톨게이트를 지나오다 보니까 고정식 과적 검사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고정식은 다 도로공사에서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우리 쪽에서는 관리를 안 하는 건가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좀…….

네, 편하신 대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관리과장 원송희입니다. 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정식은 지금 민자도로가 건설되면서 도로건설 사업자가 다 도로에다가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근무인원은 다 민자도로에서 운영을 하고 그 단속 결과는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고양시에서 쭉 오다 보면 몇 군데 고정식으로 보이는데 단속하는 인원은, 자율적으로 가서 계측을 하게 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들이 가서 그 진입로를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지나쳐가는 거죠. 그럼 이 문제가 뭐냐 하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 민자도로를 개설해서 거기에다가 직원을 두고 하시는 분들은 단속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도로의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서 어차피 손해가 나면 다 지자체가 보전을 해 주고 그다음에 오히려 도로가 빨리 파손되면 공사를 또 해서 지자체 보전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계속 이동식으로만 하게 되면 차라리 오히려 그런 고정식에 대해서는 우리 쪽에서 직원을 파견해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유명무실하다는 거죠, 고정식 자체가.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차는 한 대도 못 봤거든요. 항상 비어 있어요, 그 자리는.

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고정식 검문소별로 안에서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별도로?

네,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거기를, 그런데 그냥 지나친 차는 다 출력을 해서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카메라가 과적을 했는지 카메라로 인식해서 다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축중기인지 이런 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카메라로 딱 봐서 찍으면 되는데.

고속카메라가 지금은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가고 있는데 고속도로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다만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에는 그런 게 설치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관리하는 58개 노선 지방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 또 시군이 관리하는 도로에도 그런 고정식검문소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없겠지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동식단속반이 이동을 하면서 축중기를 갖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국도니까 중앙정부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국토부 산하의 국토관리청에서 다 고정식 또는 이동식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거기서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되게 궁금했어요. 고정식은 대개 서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쨌건 들어가는 차는 하나도 없고 말씀대로 하면 카메라로 잡는다한들 그러면 거꾸로 축중기가 필요 없어지는 거고. 이동식 차량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딱 보면 아시는 거잖아요.

직원들이 상당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차들의 바퀴나 실어진 양만 봐도 어느 정도 육안으로 측정은 되는데 너무 소량인 것은 교통체증 때문에 저희가 하지 않고 총 중량은 한 40t, 기본 축별로 한 10t 이상 의심되는 그런 차량을 선별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고정식을 걱정해 주시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고정식 거기도 고속주행을 할 때는 이게 감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모니터하는 사람이 그걸 추적해서 아니면 다음번에 갔을 때 그걸 검색하는 방안도 있고. 지금 국토부에서는 고속주행 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측정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을 개발 중에 있는데 시험운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활성화는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 관할에 고정식이 어디어디에 몇 개가 있는지 자료로 좀 주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꾸로 이게 이동식을 지금 보니까 북부 쪽 도로하고 남부 쪽하고 나눠서 하시는데 오히려 부족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존경하는 추민규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히려.

그것도 추가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가 파손되는 거에 비하면 오히려 그 인원을 늘리는 게 비용을 훨씬 절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부족하지 않나요, 어떤가요?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단속인원을 열 배로 더 늘려도 그건 한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것은 과적단속요원 대규모 개발사업단지, 아파트단지, 산업단지 그런 입구에서 애당초에 시군이 먼저 단속을 해 주고 시군이 놓친 게 우리 지방도로 올라왔을 때는 우리가 이동단속을 하고 그게 고속도로로 올라갔을 때는 고정식에서 또 단속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시군에도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라고 상당히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저희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공사현장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 단속하는 것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렇게 했어서 저희가 시군 종합평가를 합니다. 그때 과적단속 실적이 과거에는 없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시군별로 목표량을 다 줘서 그 범위 안에서 과적단속 실적을 얼마쯤 달성했느냐 그것도 시군 평가항목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에서도 축중기 같은 것을 구입하고 있고 없는 데는 저희한테 무상대여를 요구해서 저희가 나머지 여유분을 갖고 대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라도 이거와 관련해서 좀 더 강제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같이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네요.

이 부분 금방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결국은 과적차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단속이 되지 않으면 특히 민자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수익까지도 보전을 해 줘야 되는 이런 예산 낭비적인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도로 유지에 어떤 손실을 끼칠 수 있는 만큼 과적단속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사전에 스터디가 조금 덜 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을 갖고 현재 단속인력들과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용량 이런 것들은 금방 관리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어떤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 되게 과장님 답변하신 게 좋다고 보고요. 원천적으로 시군에서 과적할 수 있는 요인 자체, 시발점에서부터 아예 단속이 들어가 준다면 저도 그건 효율적일 거라고 봐요, 오히려 돌아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찾는 것보다. 그러면 오히려 시군의 협조가 굉장히 필요한 건데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조례로 더 강제할 수 있다든지 어떤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이상입니다.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출신의 박태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또 홍수 피해로 인해서 유실되거나 그런 도로가 좀 있나요?

저희들도 크고 작은 그런 피해가 있었습니다. 잠깐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 등 7개 시군의 지방도 17개 노선에서 일부 언론에서나 이런 그림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 사면붕괴나 도로유실, 침수 같은 피해가 약 27건에 한 7억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피해복구 비용 같은 건 지금 현재 예산으로 충분히 충당이 되시는 건가요?

이 부분은 이번 재난상황에 따라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재난기금 쪽에서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이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하고 지자체에서 피해복구에 대해서는 합동조사가 완료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9월 말쯤에 피해복구에 대한 예산이 확정돼서 통보될 예정입니다, 행안부에서 지자체로. 그래서 현재 응급복구나 소통이나 이런 건 지장이 없게 다 조치가 됐지만 항구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스피디하게 빨리 대응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는 지금 기이 실시 중에 있습니다. 복구설계에 대한 것은 진행 중에 있고요. 행안부에서 예산 반영해서 떨어지면 그다음에 복구공사를 추진해서 금년 연내에는, 11월 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금년 연내에는 항구복구를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경기도에서 지금 피해 관련된 복구비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들어가기는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데는 안성이나 이런 데,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에만 행안부에서 복구비용 지원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 중에서는 일부 도비가 들어가야 될 것도 있고요. 특수재난지역이나 이렇게 해서 행안부가 다 주는 것도 있고 그렇게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재난지역 선포된 데는 행안부에서 복구비용이 내려오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 있는 지방도 관련돼서는 경기도에서 복구비용이 지금 투입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으로 그 복구비용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이신가요?

현재 단가계약, 관리예산 가지고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풍이 다음 주에 또 올라온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고, 도로구조물이나 도로시설물 관련돼서 안전위험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도로표지판이나 신호등, 가로등은 시군에서 관리를 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임을 해서 시군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군 위임사항 사무죠?

네.

그런 부분도 한 번씩 차질 없이 태풍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안전에 대한 가장 큰 위험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도로에 지나다니는 차량에 있어서는 큰 위험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시군하고 잘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안전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노후교량 성능개선사업 2억이 감액돼 있어요, 사업설명서 37페이지. 보니까 공사비가 지금 집행잔액이 2억 정도가 남아서 이게 2억이 감액됐는데 아직 공사가 다 끝나지 않은 거 아닌가요? 끝난 공사에 대한 잔액금인가요? 이게 어떤 잔액금이죠?

이 부분은 추정해서 전부 금년까지 해야 될 상황을 감안했을 때 2억은 잔액으로 남을 거다라고 예상해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추정해서?

네.

2억이 안 남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추정금액이? 앞으로 지금 몇 개월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감액 때문에 그냥 짜고 짜내서 2억 감액한 거 아니신가 해서.

금년에 노후교량 성능개선사업을 해야 될 8개소 전체를 감안했을 때 그 정도는 충분히 저희들이 용량, 현재 있는 거에 대한 사업은 가능한 범위를 빼놓고 한 사항입니다.

이게 어찌 됐든 안전진단을 거쳐서 위험한 노후교량들을 개선하는 사업이잖아요. 도민들의 안전에 있어서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감액이 중요한 거보다는 최대한 도민들 안전을 위해서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또 도민들이 안전한 교량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경기도의 의무인 것 같은데 무리하게 2억이라는 금액을 감액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라도 다른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기본적으로 도로시설물, 구조물에 대한 유지관리비용 활용도 가능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측을 통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김직란 위원님께서도 도로유지관리비용 관련돼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저는 큰 틀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현재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전체적인 도로나 관련돼서 비용이 현재 어떻게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계시는지 본부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매년 예산을 요청해서 이렇게 할 때 그동안 일반적인 유지관리는 사실은 정확하게 양을 예측하기는 좀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평균적으로 저희들 갖고 있는 전체도로의 용량들, 길이나 폭이나 폭원이나 시설물들 이런 양을 가지고 매년 단가에 의해서 그때그때 어떤 보수가 필요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해 나가고 있어서 나름대로는 예측과 평균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수한 상황에서 어떤 큰 사고가 났다든지 큰 재해가 났다든지 했을 때는 조금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는 또 별도의 추경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는 평균적인 범위 내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만큼은 저희들이 확보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의 도민들께서는 주변에 위험도로 개선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안전한 보행사업이라든지 관련돼서, 특히 시골지역, 농어촌지역의 오래된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인도, 보도 설치가 안 돼 있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들어 있지 못하는 시군의 농어촌지역에서는 불만의 소리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우선순위를 물론 정해서 진행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사업의 속도에 있어서는 빨리 진행을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전에 효순ㆍ미선이 사건도 있었고, 큰 사건으로는. 그 이후에도 또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상당히 많은데, 특히 농촌지역에서 사건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보행자들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부분들에 사업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예산을 늘려서 확보해서, 예산 사업부서하고 진짜 통렬하게 싸우기라도 하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지역뿐만이 아니라 저희 인근 지역에 있는 포천이나 연천지역에서도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저는 예산의 폭을 넓혀주셨으면 해요. 그런 틀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현재 아직은 설계 중이거나 이제 초기계획 중이거나 순위가 후순위로 상당히 밀려 있는 이런 도로들도 있습니다. 전체 경기도의 예산상황상 사실 필요한 도로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집행 순위에 따라서 건설국에서 결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재배정되는 거에 저희들이 시공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이 많아서 동시에라도 다 할 수 있다면, 정말 욕심 같아서는 그렇게 하면 도민들이 덜 불편하고 빨리 접근을 할 수 있고 좋을 텐데, 하여간 저희들도 전체 이런 수급상황을 고려하면서 우선되는 것에 대해서, 특히 지역에서 더 필요한데 저희들이 잘 모르거나 이러면 위원님들 협조도 받고 정보도 얻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도로정책과나 이런 부분의 순위를 정하거나 하는 데에 현장의 애로사항도 전달을 하고요. 또 금방 말씀하신 도로 유지관리나 이런 것도 평균적으로는 매년 거의 15%씩 조금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이게 용량도 점점, 관리량도 늘어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앞으로도 과거보다는 조금 더 예산의 추가확보나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따지다 보면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열악한 시군에서는 경기도와 국가, 정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재원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자체 재원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어려운 시군들을 보살펴주시는 게, 살펴주시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있어서 특히 도로 관련돼서는 도민들의 안전이 최우선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을 위해서 본부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360번 도로 현 상황 아시나요?

네, 월롱-광탄 도로.

일부 구간이 얼마 전에 일부 개통을 하고.

2구간.

후반부라고 그러나요? 그쪽에 개통식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게 지금 나머지 구간이 2차선으로 돼 있어서 지금 4차선으로 수정을, 설계를 다시 하고 있다고 건설국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뭐냐 하면 지금 북부도로과하고, 그러니까 건설본부죠. 건설본부하고 건설국하고 협의가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이 일을 보니까. 그래서 북부도로과에서 사실 실질적으로 제가 2년 전부터 얘기했던 부분들이 지금 건설국 내에서 동의를 받아서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대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나 이 부분들이 10.5m 2차선으로 지금 실시설계가 되고 있는데 지금 북부도로과에서는 아무 누구도 저나 우리 의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가 뭐가 잘하고 잘못하고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통 지금 의회와 집행부와 북부도로과하고 건설국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뭐가 안 되고 있구나. 그래서 그 부분들은 만약에 다른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대가 되고 그렇게 된다면 북부도로과에서도 지금 실시설계를……. 설계를 건설국에서 하나요?

설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설계를 해서 만약에 그게 총 저기로 해서 4차선으로 하면 10.5m 설계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4차선이. 그렇죠?

네. 현재는 2차선으로 일단 건설국에서 투자심의결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위원님께서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시고 현장에서도 말씀하셔서 건설국하고는 저희들이 열심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건설국장님도…….

국장님, 그 말씀은 아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누구도 저한테 오거나 예를 들어서 의회에 얘기를 해 주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분들은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동의한 내용이에요,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하는 거는. 그런데 이게 북부도로과든 건설본부든 10.5m 설계로 한다는 것은 결국 2차선을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예를 들어서 2차선으로 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끝까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건설국이나 기타 이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렇겠지만 북부도로과도 설계를 하고 있잖아요?

네.

설계를 했을 때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들은 협의를 하거나, 저한테. 협의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미리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고요. 건설국하고 협의해 본 결과로는 건설국에서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노선을 조금, 다소 이제 터널도 있고 그런데 약간 하천 쪽으로 변경한다든지 이런 다른 대안의 방법을 통해서 현재 있는 예산의 일정 저희들이 늘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4차선에 가깝게 이렇게 어떻게 다시 설계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건설국이 노선하고 해서 재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린다고 저는 그렇게까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사안이 저기 해서 한다 그러면 10.5m 설계면 누구나 다 이거 2차선이지, 4차선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사항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설계를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냥 밀어붙이지 말고 그 부분들도 같이 공유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정력이 낭비 안 되고 대화로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저기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다 지나고 나서 알게 되면 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된 거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10.5m 설계가 나온, 설계를 10.5m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뒤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꼭 가장 큰 저기에서 보면 건설국의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부도로과도 같이 일을 하고 설계를 하니 그 부분들은 같이 협의하고 같이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같이 고민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보고드리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도로 이쪽 관련해서는 지역 도의원과 함께 그 지역의 민원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끔 잘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수해 때 제 지역구 방문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 지역구가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었고 빨리 복구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후취약교량 안전관리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수해에 유실되거나 훼손되고 파손되고 그런 교량은 없습니까?

교량에서 크게 문제가 된 건 없고요. 파주 쪽이었나, 한수 이북 쪽에 약간 교량 하부가 좀 세굴됐던 이런 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거는 또 그거에 따라서 보강공사라든지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크게 심각하게 문제가 됐던 교량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감액해도 지금 건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예산을 감액할 게 아니라 그거는 다른 교량이라도 조금 더 점검을 하고 그래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안전한 교량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주시는 게 낫지 않나, 그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내년 9월 말을 목표로 경기융합 그쪽으로 도청이 이전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 9월에 완공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현재 예정 공기대로 그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지역구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84번 국지도가 지금 화성 중리에서부터 이동 천리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서리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주민들이 저한테 계속 항의성 전화가 오고 그러는데 거기에 방음터널 정도의 소음제거시설 그리고 부체길 이런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건설국 담당자한테 얘기해서 “건설본부 담당자하고 얘기 좀 하자.” 그런 말씀을 했는데 혹시 그런 말씀 들으셨나요?

저는 아직은 전달을 못 받았는데 이게 이제 비관리청 LH가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협의할 사항이 있는지, 실무적으로는 아마 협의가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저한테는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아, 실무적으로는 협의가 됐고요, 과장님? 아, 그러면 일정을 잡아서, 마을주민들이 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동네끼리가 두 동네로 두 동강 난다든지 소음 그런 것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벌써부터 걱정을 하고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라도 한번 간담회가 됐든 미팅이 됐든 그러한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의 그런 현실적인 현장에서의 어려움 같은 것을 들어서, 이 부분이 비관리청에서 하든 아니면 건설국이 관리하든 그 관리하는 데하고 연결해서 저희들이 현장목소리를 전달해서 정책에 반영되게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게 당연한 저희들 의무일 거고요. 하여간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파악해서 건설국이나 비관리청하고 얘기가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송해충 본부장을 비롯한 간부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서 41쪽에 보면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죠? 품질시험실은 뭐 하는 데죠, 여기가? 본부장님.

네.

41쪽입니다, 설명서.

네. 이 부분은 건설공사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제품이나 품질에 대해 시험의뢰를 받으면 시험해서 성적 여부를 검토해 주고 하는 업무입니다.

들어오는 자재를 검수하는 데죠? 주로 하는 일들이.

네.

그런데 주로 품질시험이 보니까 품목이 546건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500건 이상인데 여기에 관련된 인원은 몇 명 정도 합니까?

현재 4명입니다.

네? 400명이요?

4명.

아, 4명.

4명, 전문직들로.

그런데 시험실에서 검사를 하게 되면 불합격률은 얼마나 나옵니까?

제가 이 부분까지는…….

자료 없습니까?

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지금 예산 1,600만 원을 반납하라고 되어 있는데 43쪽에 보면 장비구입하는데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1,300만 원 반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자재를 시험하는데는 장비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장비가 중요한데 이 장비값을 낙찰해서 줄였다는 것은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아마 이 장비가 제조사별로, 예를 들어 삼성 제품이나 현대 제품이나 그런 제품들에 다 차이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값이면 예산도 설정돼 있는데 좀 좋은 장비로 구입을 하면 이 예산을 굳이 1,300만 원 이렇게 남는 걸로 해서 반납하는 게 좋은 거냐, 아니면 계속해서 이런 공사에 자재를 시험하는데 그래도 장비가 A급이냐 B급이냐 C급이냐에 따라서 불합격률도 많이 나오고 덜 나오고 할 거거든요. 그런 자재에 따라서 또 공사도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게 판가름 나기 때문에, 이거는 물론 담당자들이 잘 해서 입찰해서 낙찰을 했겠지만 앞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공무원들이 장비를 구입함에 있어서 꼭 돈을 남기는 것보다는 최고의 장비를 구입해라 이렇게 제가 주문을 하고 싶네요.

장비를 나쁜 걸 쓰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 같은 장비에 대해서 성능과 여러 가지 가격과 이런 걸 봐서 저희들이 검증된 제품으로 하는데 약 10여 % 정도의 낙찰차액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금액을 아끼기 위해서 좋지 않은 제품을 쓰거나 이런 일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집행률이 34% 되어 있는데 연말까지 가면 70% 정도밖에 안 되는데 1,600만 원을 반납하고도 다 진행이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차질 없이 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보면 청사시설물 보호관리 이래서 3,000만 원을 반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2020년도 보니까 현재 집행률이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35%로 되어 있는데 이 기준대로 간다면 12월에는 한 70%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이거 달성할 수 있습니까, 3,000만 원 반납하고도?

이 부분은 연말 집행 예정액을 추산해서 그걸 다 고려해서 잔액발생 예상되는 금액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쪽에 세부내역을 보면 청사 및 시설 유지비 해서 공공요금 상ㆍ하반기 이용요금 1,000만 원 감액, 청사유지관리 상ㆍ하반기 이용요금 감액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000만 원. 그다음에 그 밑에 차량유지비가 또 1,000만 원 감액되어 있어요. 이 차량유지비는 왜, 어떻게 해서 차량유지비를 1,000만 원 정도 또 감액을 합니까?

유류비에 해당되는 건데요. 저희들이 어떤 측면에서는 예산을 좀 더, 제대로 예측을 해서 이런 게 없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 지금까지 쓴 것하고 그 율로 했을 때를 연말로 추산했을 때 이 정도면 감액을, 또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요즘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들이 알뜰하게 쓰면 이 금액이면 되겠다라는 선을 정해서 이렇게 감액을 한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우리 송해충 본부장님 이하 간부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현재 경기북부지역은 북한하고 군사분계선 접경지역에 있어서 북부지역에 군사훈련이 많이 실시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군부대도 많고.

네.

(수원1) 위원 저희도 북부지역에 군대생활이라든지 북부지역을 가다 보면 굉장히 도로가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굉장히 많이 파손이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오래 전에 군사도로 목적으로 당초 도로가 개설되다 보니까 교량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안전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 같은데. 더군다나 군사훈련을 많이 하다 보니까 탱크 무게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나가잖아요. 대략적으로 탱크 무게가 얼마 정도 나가는지 아세요?

제가 그거까지는, 무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원1)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탱크 무게가 보통 70t 이상 나간대요. 이게 교량이 새로 난 교량 같으면 모르는데 오래된 교량 같은 게 군사훈련 때문에 수시로 지나다니다 보면 교량에 울림현상이 심해서 안전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 놓은 거 있으신가요?

그거에 대해서 따로 파악은 해 놓지 못했습니다. 혹시 필요하면 스터디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북부 쪽으로 가면서 군 탱크들이나 이런 것들은, 안 그래도 대형차량일수록 소형 승용차에 비해서는 도로 파손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냥 상상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한 번 지나가는 걸로 1만 대가 지나가는 효과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스팔트포장 같은 거 할 때도 좀 강성이 있는 그리드 깔아서 하는, 좀 비싸더라도. 그렇게 해서 내구성을 더 높이는 기법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현장에 갔을 때 설계된 내용들을 물어봤는데 모든 구간이 그렇지는 않고 교차하는 데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회전하고 이러는 데 같은 데는 좀 더 강성 있게 설계를 하고 그 외에 폭이나 이런 것도 군장비들의 폭이 일반 버스 폭보다 더 큰 것들도 많고 이래서 그런 것들이 한 번 지나가면 중앙선을 물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은 도로폭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더 신경써서 하고 그러는 정도로 제가 현장에서 듣기는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데이터나 그런 내용으로 그랬을 때에 어떤 차등을 둬서 하는지는 좀 더 면밀하게 보겠습니다.

(수원1) 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군사훈련 이런 부분들이 자주 저기고 탱크라든지 이런 무게가 엄청나게 큰 게 사실적으로 다니면서 도로를 막 파손하고 그다음에 교량을 훼손하는 이런 강도가 굉장히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하게 하고 얼마 전에, 한 10여 년 더 됐죠, 미선이효순이 사건.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박태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적으로 인도 부분이 굉장히 적거든요. 북부 도로 같은 경우는 인도 부분이 없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도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잘 한번 도로관리하는 데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수시로 도로파손에 대한 아스콘포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교량에 대한 안전문제 이런 데에 특히 예산을 더 지원하더라도 북부 쪽의 열악한 도로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원1)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청사 건립 잘 되고 있어요?

네, 현재 예정 공정보다는 0점 몇 % 이렇게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 부분은 입주 기관, 입주하는 부서 기관별로 의회청사하고 도청사가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요구사항이나 이런 반영 때문에 조금은, 더 진행을 못 하고 그걸 기다려서 결정하고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수원1) 위원 지금 현재 예정 공정률하고 어때요? 예정 공정률하고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까?

예정 공정률보다 목표 대비, 그러니까 100%로 봤을 때 2% 정도 지금, 조금 떨어져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내년…….

(수원1) 위원 큰 문제는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원1) 위원 공정에 맞춰서.

네.

(수원1) 위원 지금 한창 터파기는 거의 다 끝냈고 건물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특별히 수해 발생되고 그런 적은 없어요, 도에서?

네. 골조가 다 완료됐고요. 침사지 관리라든지, 사실 대형 건설사에서 대형 건축물인 만큼, 지금 코로나 이런 상황도 마찬가지고 수해라든지 이런 재해에 대한 예방시스템이 잘 돼 있고요. 수시로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마철이나 태풍에도 별다른 피해가 있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수원1) 위원 그래요. 하여간 도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도 세금을 투입해서 청사를 건립하고 있는데 지장이 없도록 잘 해 주시고요. 지금 도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어떤 문제냐 하면 지금 거기에 많은 건설근로자들이 투입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수원1) 위원 보통 하루에 건설근로자가 도청사에 몇 명 정도 투입되죠?

일평균 450명 정도.

(수원1) 위원 450명이면 굉장히 많은, 거기에다가 직원들까지 하면, 발주처 직원들까지 하면 한 500명 이렇게 아마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떤 권위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건설사 발주처의 시행사별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건설근로자들하고 차별이 좀 많은 것 같다는 민원이 들어와요. 예를 들면 똑같이 현장으로 이동하는 동선문제도 건설근로자들만 다니게끔 하는, 아주 열악하게 막 질퍽질퍽한 땅 이런 쪽으로 건설근로자들 지나가게 하고 시행사 직원들은 자기들만의 어떤 보행통로를 만들어서 이용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 사람 차별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 같은 게 좀 들어오고 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우리 본부장님 유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일이 있다면 절대로 안 되는 사항이니까 현장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의 관리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라도 그런 일은 절대로 있으면 안 되죠. 하여간 잘 관리하겠습니다.

(수원1) 위원 하여간 건설본부 안에만 계시지 말고 가끔씩 도청사 건설현장도 찾아가셔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수원1)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 송해충 본부장님과 직원들한테 이번엔 장마가 아주 54일간 열렸잖아요. 54일간 장마가 졌는데 지금 포트홀이 8월 말까지 몇 건이나 들어왔나요?

3,500건이 넘는, 자잘하게 구멍, 포트홀 같은 경우 해서 아주 빈도는 많습니다.

5,000건 아닌가요?

현재 파악된 걸로는 3,500건 정도입니다.

작년에는요, 작년 8월 말? 작년에는 2,849건이 들어온 것 같은데 올해는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장마가 길었기 때문에 포트홀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5,000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틀린 건가요? 거기가 파악을 잘못한 거예요, 제가 잘못 안 건가요?

지금 현재까지 파악한 걸로는 그랬는데 다시 한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포트홀을 어떤 식으로 해서 파악하죠, 건설본부에서는? 그 많은 경기도의 포트홀을?

지방도에 대해서 신고라든지 수시로 다니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어떤 경우에는 도로순찰을 하면서도 장비는 갖고 다니면서 아주 경미한 것은 그 자리에서 포대로 된 아스콘을 가지고 포트홀 정비도 하고요. 그다음에 단가 업체나 이런 데에 정식으로 절차를 거쳐서 하기도 합니다.

포트홀……. 유지관리가 몇 가지가 들어가요, 지방도 유지관리비. 유지관리가 예산이 얼마예요?

196억, 200억 정도……. 잠깐만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자료 확인 중)

네.

남부ㆍ북부 합해서 약 340억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유지관리비가 아스팔트 재포장부터 해서 모든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자체에 돈을 내려보내잖아요, 유지관리비를. 내려보내는데 340억 갖고 되나요? 왜냐하면 화성 같은 경우에도 지방도가 많기 때문에 재포장하고 그러는데 지금도 다 못 하고 있지만,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화성 같은 경우만 해도 56억 정도 들여서 금년에 7월 달에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340억 같으면 너무 적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지관리비가 지역에 다니다 보면 도로 파손된 데가 많아요. 왜냐하면 큰 차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과적도 중요하지만. 장마가 왔을 때는 또 도로가 한 구멍이 난다 그러면 그걸 하루에 밟고 다니면 손바닥만큼씩 점점 파지는 거 아닙니까, 포트홀이?

네.

그랬을 때 그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필요한 것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 매년 유지관리비는 70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340억 이렇게 제가 보기엔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본부에서 제대로 보수를 못 한다.

이게 건설국에서 예산을 해서 재배정을 하고……. 이 부분 유지관리비 자체는 건설본부 자체예산인데요. 하여간 필요한 것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거 파악 좀 잘하고. 혹시 그런 것은 택시나 이런 저기로 접수 들어온 것도 있나요, 신고?

네, 택시에서도 보면 신고가 들어오긴 합니다.

왜냐하면 직원이 많지 않은데 지역을 다니면서 파악을 못 하잖아요. 화성에 지난번에 포트홀이 생겨서 차 사고 난 거 혹시 아시나요? 사고 처리된 거 있어요? 화성 비봉 쪽에.

그 부분은 수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20~30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그런 거 처리할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피해자가 상당한 애로사항을 아주 많이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처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로 미루고 저기로 미루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처리되나요? 굉장히 아주 복잡한가 봐요, 보험회사에서 안 되고.

그 부분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영조물 배상으로 해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떤 피해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정리도 하는, 금액에 대해서 조정액이 나오면 그 부분이 과도할 때는 저희들이 반대로 어필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영조물 배상에 의해서 배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 보험회사하고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들어오면 건설본부에서 도로에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니까 만약에 가다가 돌이 튀어서 차에서 사고가 난다든지 유리가 깨진다든지 그런 게 있는데 그걸 보상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건설본부에서 신경을 써서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진택 위원님 발언과 관련해서 조금 더 첨가할게요. 저희 설명서에 보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도 기준해서 같이 이야기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도로건설 관련 업무추진에 지방도 유지 및 관리에 도비 100%, 지방도 보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본 위원이 늘 말씀드리는 거 같이 도로를 건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단 한번 건설되면 그 길로 사람이 다니거나 차가 다니지 않는 한 유지 보수는 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건설과 동시에 우리는 유지 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예산이 어떻게 투입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지론입니다. 지금 도로건설 관련해서 최근에 땅 꺼짐이나 포트홀 관련해서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고 대형사고도 있었고 존경하는 오진택 위원님 지역구에 사망사건도 있었고, 평택에 있었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기준해서 실제로는 누구의 과실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보상 면에서 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과도한 문제가 있을 때, 지금 여기처럼 손해배상금으로 저희가 책정을 실제로는 2억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한 건에 500만 원씩 평균 40건으로 기준했는데 이 평균 40건은 1년에 40건이라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평소에 소송이 걸릴 경우에 배상금이 한 500만 원에서 나가는 것인가 봐요?

평균적인 거는, 잠깐만요.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그게 상당히 다양한 것 같은데 아직 평균은 파악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100만 원짜리도 있고 300만 원짜리도 있고 다양하다고 합니다.

저희 최근에 배상금 기준해서 여러 가지 배상금 지급으로 인한 예산 변경액이 발생했다고 하고 2018년 예비비, 여러 가지 있어서 일부 소송에 있어서 패소하고 배상액을 집행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불용액이 2017, 2018, 2019년도의 데이터에 의하면 집행률이 97% 정도 되고 한 1억 정도가 불용액이 됐네요. 실제로는 저희가 그럼 매년 배상금에 대해서 2억 정도를 책정하고 계신가요?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모자라는 건가요, 남는 건가요?

보통은 그 정도 세워놓으면 조금 남는데 금번 같이 어떤 집중호우나 이런 거에 따라서 포트홀이 많이 생기고 이런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기는 하는데 보통 그 정도면 남는 걸로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지금 이 선에서, 2억에서 배상을 하게 되지만 실제로 올해 54일 동안에 가장 긴 장마가 있었고 사건이 더 많은 만큼 내년에는 소송으로 만약에 증가할 수도 있다는 예측을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희 위험도로 개량사업,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에 대한 부분 사업설명서 965페이지고 설명서 45페이지인데요. 지금 추경에서 15억을 감했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이 추진실적이 좀 미흡해서 그런 걸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보통의 금액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건설본부에서는 감액하는 금액 자체가 15억이면 좀 큰 금액이에요. 왜 이렇게 감액하게 되셨나요?

이 부분은 현재 야밀고개 개선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터널공사를 한쪽에서 굴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터널 종점부 쪽에 저토피 구간이 있어서 구조적으로 거기에는 일반 발파공법으로 하면 토사붕괴의 우려가 있어서 안전문제 때문에 일단 터널굴진을 중지시키고 표피에 대한 보강공사가 먼저 일어나야 되고요. 그게 된 다음에 그 안에 발파공법도 저진동공법으로 해서 별도의 다른 공법을 써서 조심스럽게 파나가야 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정보다는 공사가 조금 그 부분이 터널굴착공사가 일시정지되면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 때문에 이게 연말까지 봤을 때는 15억 정도는 소진을 못 하고 내년으로 이월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예견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보다는 이월을 최소화하려는 이번 예산방침에 따라서 감액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사현장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선형개선공사는 버스나 대형트럭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가속을 이기지 못하고 급커브나 급경사에서 넘어지거나 추락하거나 이런 큰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었죠. 운동하는 분들이 잘못해서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양평에 있는 야밀고개 이야기인데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15억 안에는 공사가 지체되어 있어서 시설비 부대비용 13억 5,000 그다음에 감리비 1억 5,000 합쳐서 15억인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7년도에 시작했는데 지금 2022년 8월에 거의 완료된다라는 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다 얘기를 드리고 이월을 한 이유 중에 민원발생이 있다고 그래서 민원발생이 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무슨 민원이 있으셨어요?

이 부분은 야밀고개, 산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터널로 굴진해 가지고 확 펴서 한강 쪽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인데요. 종점부 쪽이 바로 한강하고 접해 있습니다. 접해 있는데 터널 종점부와 한강이 보이는 거기하고 사이에 둔치형태의 이런 지형에 민간인들의 건물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상당히 고가의 집들인지는 몰라도 돌로 잘 지어놓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소음하고 낙석 우려에 대한 이런 민원이 있었고요. 그 부분이 또한 이번에 종점부에 들뜬 돌이 많고 지형적으로 깨지기 쉬운 토를 갖고 있는 데에다가 저토피로 안정된 토피를 갖지 못하는 그런 구간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민원까지 고려해서 지금 보강공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터널공사를 중단하고 그쪽을 먼저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 하면 실제로 건설본부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예측할 수 없죠. 누군가가 민원을 내거나 어떤 암석이 나온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나 공법이 맞지 않다든가 이러면 공사를 다시 재검토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리라 이해합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시작한 것이 2020년도에 예정된다고 하면 실제로는 너무나 15년이라는 공사기간이 걸리는 겁니다. 일단 절차 면에서는 도민 입장에서는 아니면 제가 그 길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공사도 참 오랫동안 한다라고 생각할 것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나 많을까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공사의 공기를 단축시키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을 자주 나가서 주변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고가주택에 있는 민원이 발생한 것처럼 미리 선제적으로 다음은 저쪽을 공사할 것 같은데 민원을 미리 조사하고 설명하고 이런 방식을 할 거다라는 부분에 조금 선제적인 대응을 하셔서 공기를 제대로 맞추거나 단축시켜서 예산 절감의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게 옳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배상금에 소송이 걸려서 배상금을 지급하는 일들을 조금 더 낮추고 원만한 소통이나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마지막 답변 듣고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 그러니까 현장에서 좀 선제적으로 예견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서 방어적으로 대응을 하고 예비를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그런 취지를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도 여기 와서 여러 가지 도로공사들을 보면 실제로 막 2000년대 초 이때 시작한 게 아직도 못 끝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여러 가지 우선순위들, 지금도 정해져 있는 게 도로구역만 결정하고 아직 설계단계도 못 가 있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기간에서는 전체로 레인지가 정해져는 있는데 실제로 야밀고개 같은 경우에도 2018년 11월 달에 착공은 그때 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도로구역 결정이 되고도 예산확보나 이런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다 보면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안타까운 생각은 듭니다. 그럼 2007년이든 그전에도 이게 필요하다 해 가지고 결정이 다 됐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이나, 저희들도 그런 관점에서 그런 우려가 안 되도록 최선은 다 해야 되겠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여러 가지 양과 예산과 이런 것 때문에 우선순위는 정책적으로 결정해 주는 걸 받아들여야 되고 이런 거의 한계는 있지만 어떤 취지인지 아니까 최선을 다해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권재형입니다. 지금 광교의 청사 진행이 약간 늦춰졌지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거로 지금 알고 있고요. 지금 건설본부에서 현재 건설하고 있거나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해외연수를 갔었을 때 건물을 많이 봤는데 에너지 절감하기 위한 그런 대책이 유럽에서는 이미 벌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제로에너지하우스라든가 패시브하우스 같은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너지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최대한 방지해서 에너지 절감하는 건축방식인데 이번에 광교청사에는 이런 에너지절감대책을 어떤 식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저희 청사뿐 아니라 최근의 트렌드가 정말 친환경적인 건물을 짓는 데에서는 얼마를 써도 아깝지 않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최근에 이런 기상이변 때문에 계속 그런데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사나 이런 데에서도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덜 쓰려고 하는 이런 노력 때문에 그게 빨리빨리 파급이 안 되는 게 안타까운데요. 하여간 같이 그런 부분은 노력을 해야 되겠고 저희들도 또한 그래서 이 청사에 대해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법적으로는 녹색건축 인증이 저희 청사 같은 경우 우수등급 이상이여야 됩니다. 저희들은 최우수등급, 1등급으로 설계를 했고요. 에너지효율등급에 있어서도 1등급 기준인데 저희들은 1++ 기준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또한 제로에너지는 법적의무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제로에너지 5등급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제로에너지 3등급으로 예비인증을 받았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청사면적 부족으로 3개 층을 증설하면서 부하량이 늘다 보니까 제로에너지등급이 조금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로에너지등급 자체를 받은 게 전국 사례가 16개 사례밖에 없을 정도로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또한 대형건물에 있어서 전국에 있는 16개소도 대부분 소규모 건물들인데 저희들 청사를 빼놓고 제일 큰 게 판교에 있는 기업지원허브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좀 큰 건물로는. 경기도청사의 한 반 정도 규모인 판교에 있는 시설이 제로에너지 받은 사례가 있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저희 청사가 제로에너지등급을 받은 건축물로서는 가장 큰 건물 사례일 겁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맥을 같이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이 먼저 선도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효율적 건물로 지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 같은 기상이변의 원인도 저희들이 이렇게 막 쓰는 원인이 있고 하니까 초기비용이 좀 들어간다 하더라도 자료에 의하면 향후 10년 정도 되면 초기비용 다 따진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공공이 선도적으로 주도가 되어서 앞으로도 실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의 조광희 위원입니다. 아까 본부장님, 국장님이신가요? 우리 경기도에 포트홀이 1년에 3,500건 정도 일어난다고 그러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거 맞으시죠?

현재 파악된 거로 그렇습니다.

포트홀도 일어나지만 싱크홀도 일어나죠. 싱크홀도 자료는 갖고 계신가요?

현재로서는 싱크홀, 엊그제 언론에 구리에 그렇게 싱크홀이 생기듯이 그런 싱크홀은 없었고요. 일부 도로침하나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아니, 1년에 싱크홀이 몇 번 정도 일어나는지 자료는 갖고 계신가요? 싱크홀과 포트홀을 구별해서 자료를 갖고 계시냐는 말씀이에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 중에서 금년도에 싱크홀이 생겼던 사례는 없습니다.

한 번도 없었고요?

네.

그러니까 본 위원도 아까 존경하는 오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42일 동안 비가 왔잖아요.

네.

그리고 또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부 쪽에는 탱크라든가 어떤 큰 차들이 다니고 있는데 43일간의 장마와 이런 큰 탱크가 다니는데 올해 아마 더 많은, 특히 싱크홀이나 포트홀이 장마철인 7~8월에 한 40% 정도 일어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도로에 문제점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사실 그리고 우리가 눈이 온다든가 이랬을 때 뭐 뿌리죠, 도로에?

염화칼슘 같은…….

염화칼슘이나 소금 뿌리시잖아요. 그게 또 싱크홀의 주범이잖아요, 그렇죠? 포트홀의 주범이잖아요?

포트홀에 약간…….

포트홀의 주범인데 지금 바로 존경하는 권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녹색건물, 제로에너지건물 할 때 7월 13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국형뉴딜을 발표하시면서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휴먼뉴딜에서 두 번째가 그린뉴딜입니다, 그린뉴딜. 그린뉴딜이 바로 제로에너지건물을 만드는 거거든요. 단열재라든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을 이용해서 건물들을 짓는다든가 이랬을 때 녹색건물이 되고 제로에너지건물이 되는데 지금 올해같이 이런 상황에서 아마 좀 많이 도로에 포트홀이나 싱크홀이 날 것 같은데 예산은 “손해배상금 500만 원 40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생각보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여기 또 이거를 신고했을 때 보상금이 있다고 있던데 맞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경미하다고 생각하면 신고를 안 할 수도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귀찮아서도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저희들은 청구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권을 청구해서 돈을 받아낸 적도 있나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필근 위원처럼 어떤 큰 차가 지나갔다든가 그때 무슨 군부대 이동 시에 일어났다든가 아니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서 포트홀이나 싱크홀이 생겨서 구상권을 청구한 적은 있었나요?

그런 사례는 없고요, 확인 자체가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건교위 와서도 가장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올해 비도 많이 왔고, 또 경기도는 특성상 북부 쪽에는 많은 차들이 지나가잖아요. 특히 큰 탱크도 지나가고 그럴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아마 조만간에 포트홀이나 싱크홀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건설본부의 직원들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금년도에 이런 걸 봐서 내년에 그런 하자가 더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좀 더 주의를 하라고 말씀하신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좋습니다.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 관련해서 여기 유지보수 관련해서 많이 지적을 했는데 실제 공사를 제대로 하면 유지보수비가 더 적게 들 수도 있고 그러는데 혹시 부실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들을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그거하고 품질검사를 할 때 3년간 품질 시험했던 내역들 그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추가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나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모아서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조정을 마치는 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태환 교통국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버스업계나 택시업계에 대해서 어렵고 또 일부 마스크만이라도 지원해 주자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도의 가용재원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인지, 부동의인지.

마스크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의합니다.

취지는 동의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께서는 없어요?

네.

특별히 다른 의견은 없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송해충 건설본부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결위원회로 통보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 건설교통위원회의 두 부위원장님과의 협의를 통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예결위원회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