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천영미 의원 발언
판수
김판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위원회 소관 2020년도 경기도 제2회 실국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균형발전기획실 -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11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일 배석한 기관별 간부만 소개받고 균형발전기획실,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규 균형발전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간부소개와 함께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판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균형발전기획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준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박상일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미산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기택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광덕 회계담당관은 부친상으로 인해 금일 의사일정에 불참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81쪽부터 484쪽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제2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7억 3,963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세부내역은 행정관리담당관은 여권업무가 의정부시 이관에 따른 수수료 수입 감소 등으로 1억 7,088만 원을 감액했고 회계담당관은 아파트형 생활관 연장계약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환 감소 등으로 7억 8,769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비상기획담당관은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 공모 선정으로 2억 8,244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군관협력담당관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국비지원사업을 감액 변경내시로 인해 60억 6,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명세서 485쪽부터 495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2억 9,052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486쪽의 행정관리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3,377만 원을 감액했고 세부내용은 노사화합 한마당 등 행사 취소, 세수 감소로 인한 사무관리비, 여비 일괄 감액 등 8개 사업에 4억 5,073만 원을 감액했으며 반면에 우편 등기 수수료 인상 및 발송량 증가에 따라 기록정보관리에 1,78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489쪽의 회계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3억 9,882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수 감소로 인한 일괄 감액에 따라 공용차량 운행 낙찰차액 등 2개 사업에 6,837만 원을 감액하였고 반면 아파트형 생활관 신규 임차 등으로 청사안전관리 체계 확립에 33억 4,273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경기도청 북부청사 본관동 도민편의시설 리모델링에 스마트 오피스사업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1억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491쪽의 비상기획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718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안보페스티벌, 예비군 행사 등 9개 사업에 2억 6,929만 원을 감액했고 모바일 기반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전달 시스템 구축을 위해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 추진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4쪽 군관협력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3억 8,84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토지매입비 58억 8,000만 원과 지원사업비 10억 5,600만 원을 국비 축소로 감액했고 세수 감소로 인한 일괄 감액에 따라 군장병 위문공연 낙찰차액 등 4개 사업에 1억 74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2020년 상반기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선정된 민통선 관광게이트 조성에 6억 5,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도민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수
김판수위원장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균형발전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9쪽입니다. 2020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521억 7,19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2억 9,05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사유는 행정관리담당관실은 여권업무 의정부시 이관에 따른 시군 지원 국고보조금 및 무료법률상담위원 수당 등을 반영한 종합민원실 운영 사업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회계담당관실은 아파트형 생활관 신규 임차로 인한 임차료 지급 30억 원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청사방역비 1억 3,000만 원 등을 반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관협력담당관실에서는 민통선 내 관광ㆍ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민통선 관광게이트 조성사업에 국ㆍ도비 6억 5,5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행사 및 교육 훈련이 취소됨에 따라 21개 사업 8억 2,74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검토의견입니다.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페이퍼리스 촉진 사업은 각종 종이 기반의 대국민 고지서 등을 스마트폰을 통해 받아볼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통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8월 환경부와 과학기술정통부 등 중앙부처에서 전국 13개 대형 유통업체와 종이영수증 없애기 협약식을 개최한 이후 올 1월 종이영수증 발급 관행 개선 등을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었고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해 결과적으로 연간 1,200억 원의 발급 비용 및 연간 수천여 톤에 달하는 폐지 처리비용 또한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결과도 있습니다. 향후 경기도에서는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균발실 소관 민방위 고지서뿐만이 아니라 각 실국 제반 업무 추진에 있어 불필요한 종이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제2회 추경(균형발전기획실))
판수
김판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그냥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앉아 계세요.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며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소관 실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이한규 실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특히 북부청사에 계시는 우리 직원들이 대부분 수원에 사시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여건 속에서도 북부의 10개 시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43쪽을 보면요, 북부청사 광장 운영에 대해 나와 있죠?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있었지만 크게 위축이 되지는 않았죠. 그리고 금년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행사가 축소되었는데, 금년 여름이죠? 원래 여름에 이 평화광장에서 아이들 물놀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도민들을 위한 문화와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원기
김원기위원
그런 물놀이 이 부분이 지금 감액이 되었어요, 보니까. 맞죠?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맞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그런데 지금 동절기에 대해서는 아직 예측불허 아닙니까?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현재 코로나가 금년 안에 종식된다는 그런 보장은 없지만 지금 동절기 눈썰매장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남아있죠?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남아있고 특히 제 생각에는 동절기, 겨울에 관련된 사업은 코로나가 계속 진행된다면 어려울 수는 있어요. 있지만, 보니까 광장에서 조명은 작년 겨울에 했더라고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원기
김원기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관리담당관도 잘 아시겠지만 눈썰매나 이런 사람이 모이고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거의 희박하지만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북부의 도민들이 지나가면서 북부청사의 광장 조명을 보는 것은 나름대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포함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예산만큼은 꼭 확보하셔서 무리 없이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그리고 46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청사에 보면 지하 1층이죠?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행정도서관이 있어요. 여기 광장에 북카페가 있는데 지금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가 있어요. 여기 보면 정기간행물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이 문을 닫은 상태죠?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문을 닫은 상태인데 좀 야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기간행물은 계속해서 구입을 해야죠? 연 단위로 계약을 하니까.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그런데 몇 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간행물들이 최근 들어왔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문이 닫혀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용은 못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1년, 2년 구입을 하기 때문에 액수를 줄일 수 있는, 절약할 수 있는 그건 없겠죠? 그냥 보지 않더라도 정기간행물을 구입해서 예산을 지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 현재 저희들이 9월 달, 10월 달 계속해서 구입을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현재 도서관은 문이 닫혀있는 상태예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 보니까 우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현재 대면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면에 관련된 프로그램은 전혀 없어요. 어차피 이게 장기화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년도에 이 행정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도서관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도서관 프로그램도 한 번쯤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100% 공감하고요. 저희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7쪽과 70쪽을 보면요, 생활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우리 북부청사가 갈수록 조직개편이 되고 기구가 확대되면서 인력이 북부청사로 오다 보니까 생활관이 모자라고 그다음에 또 금번에 인사이동해서 온 분들 보니까 입소를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분명히 인사이동과 조직개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셨더라면 대기자, 입소를 못 한 그런 상황은 막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기구가 증대되고 또 물가가 상승이 되고 여기에 관련된 게 지금 추경에도 나와 있지만 철저하게 미리 확보해서 남부에서 북부로 인사이동이 나서 왔는데 생활관 숙소가 없어서 대기하고 일반인들의 가정이나 숙소를 임차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여기 생활관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본 위원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판수
김판수위원장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국중현위원
안양의 국중현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을 보면 많이 감액이 됐어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중현
국중현위원
특히 군관협력담당관실 보면 63억 8,8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죠?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중현
국중현위원
494페이지의 군관협력담당관 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중현
국중현위원
그런데 이게 감액이 돼서 중요한 어떤 군관협력을 하지 못했거나 큰 착오가 발생한 그런 예가 있습니까?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대폭 삭감한 부분이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조금 보충설명드리면 이 토지매입비가 이 중에 58억 정도를…….
중현
국중현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그 질문을 드린 게 아닌데. 494페이지 군관협력담당관에 해당되는 63억 8,800만 원이 감액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감액된 부분이 이 감액이 됨으로써 업무에 큰 차질이 있는 게 있었냐 이거죠.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이게 집행 부진이고요. 큰 부분은 의정부 에세이욘에 대한 토지보상이 안 이뤄진 겁니다, 토지매입비. 그래서 이 부분하고 지금 10개 정도 지지부진한 사업의 국비를 감축한 건데요. 이 부분은 국비 전체가 매년 이렇게 고정적으로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의정부 에세이욘에 대한 토지매입을 못 해도 국비가 중앙에서, 행정안전부에서 고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관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고요. 다만 이런 것들을 시군에서 알고 고의로 늦춰지는 것들은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중현
국중현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비용 58억 8,000이 삭감되어서 전체적으로 63억 3,880만 원이 삭감된 것 아니에요, 큰 금액이.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중현
국중현위원
그렇다면 왜 58억 8,000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비용이 삭감돼 있는지를 한번 다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건데요. 이 58억이 단일 공여반환구역입니다. 의정부에 있는 에세이욘이라는 기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원부지로 쓰기 위해서 의정부가 토지를 매입하면 국비를 지원하게 돼 있는데 의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고 시군 매칭도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사를 통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고요. 존경하는 국 부위원장님 걱정하시는 영원히 삭감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투자심사나 이런 것들이 시군비 매칭이 되면 내년에 다시 이 금액만큼을 행안부에서 또 세워줍니다.
중현
국중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세워준다는 것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죠?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여태까지 계속 행안부에서 전체 금액 실링을 가지고 시군별로 집행상황을 봐 가지고 삭감했다가 또 시군에서 매칭이 되거나 행정절차가 이행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세워주고 이런 절차를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관행적으로.
중현
국중현위원
본 위원 생각은 예산이 서 있는 게 삭감된다는 것은 균형발전실에서 제대로 업무 수행을 못 했거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발전종합계획에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게 중요하고요. 일단 반영만 되면 행안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는데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서 좀 집행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가 발전종합계획에 되어 있는 이런 건들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좀 더 지도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위원님.
중현
국중현위원
하여튼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다음에 꼭 이게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현
국중현위원
약속하십니까?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중현
국중현위원
그다음에 민통선 관광게이트 조성을 지원한다고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죠?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중현
국중현위원
6억 5,500만 원을? 이 사업은 지금 추경에 꼭 필요한 겁니까?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를 행안부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도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괜찮은 사업들을 한번 올려봐라 그래서 저희가 민통선 이 사업을 올린 거고요. 그래서 국비 6억 원을 확보한 겁니다. 주요내용은 여태까지 민통선에 들어가려면 한 달 전에 신청을 해 가지고 군부대의 동의를 받아 갖고 그렇게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인프라를 깔아 가지고 실시간으로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중현
국중현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도 그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위원님. 참고적으로 1년에 주민하고 관광객이 100만 명이 들어갑니다, 여기를. 100만 명이 한 달씩 기다리는 수고를 현장에서 해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현
국중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판수
김판수위원장
국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예산안 482쪽에 보시면 아파트형 생활관 전세보증금 반환금 이 항목의 카테고리에 기정액 대비해서 8억 정도가 감소가 돼 있어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운석
양운석위원
이게 어떤 사유인지 또 사업의 성격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저희가 예상대로라면 13개 아파트에 대해서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되는데, 만기가 돼서요.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북부에 임차하고 있는 원룸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이런 생활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당초 13호에서 8개만 반환을 하고 5개는 그냥 연장하는 그런 건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이 사업의 성격이 그겁니까?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운석
양운석위원
그러면 489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489쪽. 거기에 보면 아파트 생활관 임차사업이 있죠, 카테고리에? 기정액 대비 한 30억이 또 증가돼 있어요.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지금 북부청사의 생활관이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줘서 저희가 계속 생활관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대기인원이 75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원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한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파트형 생활관 임차 15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3명씩 들어가게 되고 어떤 곳들은, 평화협력국장 같은 경우는 1명 그리고 생활관 14개에는 3인이 하나의 아파트를 쓰고 이렇게 해서 15호 아파트를 임차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2 해 가지고, 15×2 해 가지고 30억이 되겠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사전에 올 20년도 예산에 담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예산은. 결국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산을 계획하고 수립할 때 사전에 이런 대비성을 가지고 예산 수립을 하셨어야지 이게 지금 추경안에 30억이라는 돈이 들어와 있어요. 이 현안이 그렇게 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가 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양해해 주실 것은 올해 3월에 철도항만물류국 북부 이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7월에 평화협력국이 북부로 이전해서 평화협력과 직원 24명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야 되는데 이런 조직개편이 필요에 따라서 이루어지니까 저희가 그것하고 동시에 같이 반영이 안 되고 하나씩 늦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이 되면 대응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직개편 전에 저희도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당초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데 좀 변명 같지만 조직개편이 당초 예산 이후에 이루어져서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물론 집행부의 어떤 사유는 이해를 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향후, 차후에는 이런 큰 예산 같은 경우는 사전에 좀 검토해 보시고.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지금 환경적인 요소가 대부분 감액, 감소 예산 아니에요, 코로나 정국 때문에. 그런데 이게 어떤 시급성을 다투는 문제인가는 고민을 한번 해 본 거고요. 차후에 어떤 이런 사업 예산 관련해서는 계획성 있게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운석
양운석위원
이상입니다.
판수
김판수위원장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미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림
한미림위원
성남 출신의 한미림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다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다 감소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제도 운영도 삭감이 됐네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미림
한미림위원
그거는 왜, 복지까지도 그렇게 해야 되나요? 보니까 운영비로 되어 있긴 한데.
판수
김판수위원장
한 위원님, 페이지를 좀 얘기를 해 주셔야지 저쪽에서 답변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미림
한미림위원
아, 486페이지입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복지제도, 직원들하고 관련돼 가지고 2,000만 원 감액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미림
한미림위원
네, 취미활동교실 운영비.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취미활동교실 운영을 취소한 건데 이게 보통 존경하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요가라든가 통기타, 헬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밀집된 공간에서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취미활동이 코로나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삭감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근본적인 우리 직원들의 복지제도는 크게 많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미림
한미림위원
네. 그러면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게 군관협력 부분에 있어서 군장병, 제가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고 있거든요. 검토보고서 42페이지에 보면 군장병에 대한 위문공연이라든지 군부대의 작은 공연 당연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미림
한미림위원
그러면 꼭 위문공연이 아닌 또 다른 군인들 사기를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공연 말고 무슨 물품을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이것은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줄 때 관련 세목이라든가 목을 다 지정해 주시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고 그렇지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예산을 운영할 때 이런 식의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갑자기 닥친 일이어서 군부대하고도 상의를 하고 있는데 대신에 군부대하고 관련된 것 중에 이렇게 밀집돼 있는 것 때문에 지원을 못 하는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연말까지 살려서 한 번이라도 하려고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림
한미림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군 관련 현안대응도 삭감이 됐거든요. 그것도 코로나하고 관계가 있나요? 군 관련 현안대응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도 코로나와 관련 있는 건지.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이게 군 관련 현안대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군 관련 현안대응 관련돼서 저희가 했다기보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서 도 경상경비를 일괄 삭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군 관련 현안대응으로 제목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를 5%, 10%씩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림
한미림위원
그러니까 보면 전부 다 삭감이라는 것은 일괄 삭감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통제를 받은 거죠.
미림
한미림위원
저는 한 위원으로서 말씀드린다면 일괄 삭감보다는 이 항목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보살펴서 줄이지 않을 부분은 이미 잡아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산 세울 때 쉽게 세우지 않은 것처럼 삭감도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미림
한미림위원
이상입니다.
판수
김판수위원장
한미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서현옥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09쪽에 보면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를 500만 원에서 150만 원만 삭감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 창설기념행사가 9월 25일 날 이렇게 되어 있고 경진대회 참가는 10월 중으로 되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 행사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이 부분은 죄송하지만 비상기획관께서 총괄하시는 분이니까 설명을 들으시면 어떨까요?
현옥
서현옥위원
네, 설명하셔도 될 거 같아요.
재준
김재준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 김재준입니다. 존경하는 서현옥 위원님께서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와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150만 원 감액한 것은 저희들 의지가 아니고 행안부에서 행안부 지침으로 해서, 이건 전액 국비거든요. 그래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150만 원을 삭감한다는 것을 통보받았는데요. 제가 예상키로는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는 하지 못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행안부에서 추가지침으로 내려오면 그때 전액 삭감이 될 가능성이 높은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렇죠? 이게 전액 국비인가요?
재준
김재준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앞으로 행사를 못 하면 전액 반납, 감액이 될 것 같으시고요.
재준
김재준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리고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 추진으로 2억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인 거죠, 그렇죠?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고요. 이것도 아까 특별교부세 저희 받은 것처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정부부처나 시도를 대상으로. 저희가 민방위 통지서를 우편으로나 아니면 통리반장님들이 전달을 하는데 단독세대가 많다 보니까 가서 전달해도 안 계세요. 그럼 전달이 몇 번 안 되면 그분은 안 나와도 저희가 처벌을 못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공모를 했고 저희가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가 되고요. 이게 되면 대부분 모바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이 안 되는 부분만 관리한다면 민방위 통지업무가 굉장히 획기적으로 발달이 되고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아마 전국적으로 이 모델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민방위 발급하는 이런 거라든가 앞으로 발급비용이라든가 폐지 처리비용도 사실 만만치 않고요. 사실은 민방위뿐만 아니라 다른 고지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른 고지서들도 보면 집으로 고지서가 날아오는데 사실은 보지 않고 거의 자동이체를 해 놓거나 이런 게 많아서 앞으로는 이런 게 더 적극적으로 방안 모색을 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현옥
서현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군장병 위문공연, 군부대 작은 공연에 대해서 예산이 계약낙찰가액만 감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사실 불투명하게 되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행사가 취소되거나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앞으로 이 남은 걸 가지고 올해 안에 공연이라든가 행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건가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이거는 비상기획관이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재준
김재준비상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찰차액은 일단은 일괄 차액에 관련돼서는 반납이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군부대하고 계속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 원하는 데도 있고 아직까지는 기간이 남았으니까, 올해 기간이 남았으니까 하고 싶다고 원하는 데도 있고 못 하겠다고 이미 통보받은 그런 군부대도 있는데요. 저희들은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금 사업예산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현옥
서현옥위원
하시려고 계획하시는 거고.
재준
김재준비상기획관
코로나로 인해서 못 하게 되면 결국에는 불용처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요즘에 군장병들도 휴대폰을 저녁 때는 볼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온라인으로다가 공연하는 이런 계획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도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재준
김재준비상기획관
네, 이번에 저희들이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이 계속 나가야 된다고 하면 다른 다양한 방법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한 방안 같은 것도 고려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네,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재준
김재준비상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수
김판수위원장
서현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실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성남에서 부시장 하실 때 아주 굉장히 잘하신다고 소문이 자자했는데 또 도에 와서 이렇게 뵙습니다. 뭐 질문할 게 별로 없어요. 예산이 있어야 뭘 질문하지. 깎을 예산도 없고 그런 내용도 아닌데 다만 직원들이 어떻게 할지는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아서. 아파트형 생활관, 이거 날짜를 다 맞출 수 없습니까? 지금 전세권 말소, 변경도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기왕이면 기존에 있는 거랑 현재 들어갈 거랑 날짜를 한번 다 맞추는 게 어떤가. 이건 그냥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왕이면 날짜를 맞춰 달라 그 주문을 드리는 것이고.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락용
권락용위원
두 번째는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까?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고요. 또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유흥주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변에 있으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래서 건전한 생활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또 편리하게 그런 쪽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네, 생각의 차이인데 그래도 직장 끝나면 맥주 한 잔 할 수 있는 데라도 있어야지, 너무 멀리 가면 그거 되겠습니까?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고려하겠습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세 번째는 그러면 도대체 거기 들어가는 직원들의 급수가 어떻게 됩니까?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수요?
락용
권락용위원
급수. 뭐라 하죠?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급수는 지금 대개 주무관급이나, 주무관님들이 제일 많고 간부들은 집이 거기 있는 직원들도 꽤 있고 주로 주무관이 제일 많다고 보면 됩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지금 열다섯 호를 우리가 임차하는데 그러면 적어도 몇 명 중에 몇 명 정도 소화가 되는 겁니까?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지금 이렇게 되면 저희가 대기인원 75명 중에 43명으로 해소됩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한 절반 정도는 해소된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락용
권락용위원
그러면 이 정도라고 하면 사실 30억인데 북부 같은 경우는 토지도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차라리 예산을 100억이든 더 들여서라도 아예 새로 짓는 게 낫다고 저는 보는데 이렇게 꼭 임차를 해야 됩니까?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가 생활관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지금 원룸, 아파트, 관사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운영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도 어려워요. 이게 보증금 반환, 등기 수수료, 중개료 이게 다 따로 돌아가거든요, 관리하기도 어렵고. 생활관으로 딱 줘버리면 저희가 그런 비용이 일절 안 나가는데. 저희가 예산규모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감히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된다면 정말로 지금 생활관 있는 것들을 규모를 키우든지 하는 것도 큰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30억 들여서 절반 해소해 줄 거면 다 해 주려면 60억을 들여야 되는데 계속 중개수수료만 지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거 부동산 좋은 일만 해 주는 거예요. 2년 뒤면 또 줘야 되고. 임대차 계약법이 바뀌어서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존경하는 권락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북부가 점점 인력이 늘어나고 기구가 확충되는 관계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은 한계가 있고 좀 더 체계적으로 생활관을 확장한다든가 다시 만든다든가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저희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는 모르는데 이럴 때 차라리 짓는 게 낫다. 이렇게 임대료 나가는 것보다는 한번 얘기가 나왔을 때 날짜 맞추고 2년 뒤에는 지을 수 있게 뭔가 목소리도 내고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도에서는 지금 기본주택하고 내용을 한다는데 정작 우리는 지금 임대를 하고 있어요. 이게 또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도대체 얼마가 필요하고 향후에 어떻게 예산을 세우면 되는가 그 내용을 미리 준비하고 위원님들 설득하고 집행부에 내야지, 그거 가만히 있으면 그냥 계속 임대로 가는 거예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그래서 한번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라. 제가 이건 이번 행감이라든지 다음에 한번 집을 테니까 그때는 정확하게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락용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판수
김판수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갑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서현옥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을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도 시군에 많이 근무해 봐서 잘 알겠지만, 모바일 민방위 통지서 전달 구축에 대해서 추가질문드리겠는데요. 사실 통반장들의 역할이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다행스럽게 한국인터넷진흥원, 이게 준정부기관이죠?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입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제가 궁금한 건 시에 근무하면서 왜 이런 것들을 빨리 개발을 안 하냐. 예컨대 부천시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통반장들한테 얘기를 안 하고 본청에서 바로 우편으로 발송을 했는데 되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합리적인 것, 교육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보를 못 받으면 이수도 안 되고 그러는 거니까 서로 간에 그런 관계도 생기고 그러는데. 저도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개발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언제 시스템이 개발된 거예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이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저희가 의뢰를 해서?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저희가 그 사업을 하겠다.
갑철
최갑철위원
이런 것들을 국내에서 한 사례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그런데 아마 다른 영역에는 있어도 이 통리반장님들이 그동안 우편으로 했던 민방위 통지서 고지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한 거고 저희 직원들이 선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건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한다면 아마 자료를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최초의 사례가 되고 만약에 이게 잘 정착이 되면 전국 사업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측입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래서 이런 좋은 것들을 진작에 실행에 옮겼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러한 시스템이 개발되면 가장 중요한 교육대상자에게 100% 전달이 되는 건가.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죠. 모바일 기반으로 다 하면 모바일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만 관리하게 되면 관리도 수월해지고 전반적으로 평상적인 보통 대원 같은 경우는 다 받아볼 수 있으니까…….
갑철
최갑철위원
하여튼 연구개발비가 1억 9,500 정도 되는데 이게 개발만 되면 매년 들어갈 수도 없고 이 개발된 아이템 갖고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아마 통신료는 저희가 부담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 비용이야 뭐…….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훨씬 적죠. 지금보다 굉장히 적죠.
갑철
최갑철위원
네, 훨씬 적죠. 이게 대상이 무려 93만에 달하니까 1,000원 씩만 해도 이게 10억이란 돈이에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아마 문자로 전송하는…….
갑철
최갑철위원
매년 10억 이상씩 시군에서 발생되는 비용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고 이게 일부 시군에서는 아직도 통반장들이 직접 하고 있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로 따지면 몇십억 원의 효용가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범사업에 선정이 됐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추진해서 시군의 어려운 살림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갑철
최갑철위원
하여튼 시스템 개발을 해서 한번 획기적으로 우리 행정을 변화시키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것 빨리해서 시범이 되면 존경하는 위원님, 특히 우리 안전행정위원님들한테 한번 간담회 때 설명을 해 드린다든가 이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래요. 구축이 되면 금년도 말 정도나 내년도 초에 시행될 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소개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판수
김판수위원장
최갑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77쪽 공용차량 운행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공용차량 임대료, 업무용 승용차 49대하고 통근버스 12대를 임대해서 쓰고 있네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찬위원
임대 금액이 대부분, 공용차량 운행에 대한 예산 대부분이 이게 임대료네요, 임차료.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임차로 보통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찬위원
이 임차료는 11억 1,443만 9,000원이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대개 통근버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임차고요. 업무용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용찬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49대도 임차해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아, 죄송합니다, 위원님. 96대가 업무용 차량이고요. 그중에 업무용 승용차 49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차하고 있습니다.
김용찬위원
그렇죠, 총 61대죠? 버스 12대하고 49대하고?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김용찬위원
이것을 61로 한번 나눠봤어요. 나눠봤더니 1,800만 원이에요. 1년 임차료가 대당 1,800만 원이라는 거예요, 버스고 승용차고 따지지 않고. 1,800만 원이면 제가 알기로는 작은 승용차 1대 값인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된 것 아닌가요? 차가 아무리 감가상각이 되더라도.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이건…….
김용찬위원
제 생각에는 1,800만 원이라면 저라도 차 49대 사 가지고 임대 줬으면 좋겠어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주로 1,800만 원 정도의 고가는 통근버스 임차료고요. 업무용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저희가 쓰기 때문에 임차료가 높다는 그런…….
김용찬위원
하이브리드 승용차, 저도 전기차 타고 다니는데 전기차 1대 가격이 한 3,200만 원 정도 해요. 그렇다고 보면 1,800만 원이다 그러면 이게 좀 맞지 않는가…….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량 자체의 비용은 그렇게 큰 고가는 아니지만 위원님 이용해 보셨던 전기차의 주입비 이런 것이 많다는 설명입니다.
김용찬위원
실장님, 버스보다도 더 큰 굴삭기 같은 것 아시죠?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김용찬위원
그것도 한 2억 정도 되는 굴삭기, 1억 5,000 정도 되는 굴삭기 한 달 임대료가 월대로 하면 200만 원 이하예요. 그런데 이 조그마한 승용차 1대에 1,800만 원, 아무리 버스라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따지면 이게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존경하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행정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우리 직원들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하는 방법인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저희가 효율성이라든가 합리성을 분석해서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위원
이게 도민, 누가 이 내용을 보더라도 이건 과한 것도 지나치게 과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분석하겠습니다.
김용찬위원
철저히 조사하셔서 예산낭비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용찬위원
이상입니다.
판수
김판수위원장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네.」하는 위원 있음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판수
김판수위원장
예산안 489쪽 좀 봐 주세요. 아까 존경하는 국중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 내용이 지금 기정예산을 주한미군 반환기지, 토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58억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데 받을 당시에는 결국은 아까 설명에 의하면 이 땅을 매입해서 의정부시가 공원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한 사업이라고 아까 설명하셨는데 그런 것이죠?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판수
김판수위원장
그러면 결국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은 발전종합계획이 안 서 있어서 지금 반환하는 거예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아닙니다, 위원님. 종합발전계획은 들어가 있었는데요. 의정부에서 집행을 못 한 겁니다.
판수
김판수위원장
왜? 왜 못 해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중앙투자심사도 못 받았고 또 나름대로 시군 매칭도 못 했는데…….
판수
김판수위원장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국고로 편성할 당시에 의정부시하고 충분한 교감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지, 그러면 균형발전실이 자의적으로 이 예산편성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아닙니다, 위원님.
판수
김판수위원장
어떻게 된 거예요? 내용 설명 좀 해 보세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이 발전계획은 저희 도에서 시군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만들고요. 최종적인 승인은 행안부에서, 국가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러면 발전종합계획에 들어간 것들은 시군에서 집행을 하는데 집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도 있고 또 환경정화 문제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사업이 들쑥날쑥해서 어떤 건 잘되고 어떤 건 덜 되고, 그러면 국비를 행안부에서 정기적으로 실사를 나와서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버리고 그것을 내년도에, 그다음 연도에 다시 세워주고 이런 것들을 관행적으로 했는데요.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을 또 시군이 알고 있는 문제도 있어요. ‘이것이 발전종합계획만 들어가면 계속해서 세워주는구나.’ 그래서 조금 집행이 더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판수
김판수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저희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판수
김판수위원장
의정부시가 잘못하고 여기 균형발전실은 아무 문제가 없는 양 아까 답변을 하신 거예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아닙니다. 저희도…….
판수
김판수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균형발전실에서 의정부시하고 연대를 하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제때 이루어지도록 토지보상비를 국가에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아까 실장께서는 “올해 못 하면 내년에 하고.”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이 예산을 승인해 준 저희 의회는 뭐예요, 우리 위원회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판수
김판수위원장
그러니까 그쪽하고 충분한 교감에 의해서, 의정부시 잘못도 물론 있겠지만 균형발전실 잘못이 본 위원장은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판수
김판수위원장
그 부분을 명쾌하게 하셔야지 마냥 두리뭉실해 가지고 균형발전실은 아무 문제가 없고 의정부시가 행정집행을 잘못해서 그런 양 이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된단 얘기예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죄송합니다.
판수
김판수위원장
그 전에 저희들이 기정예산을 승인해 줬다는 얘기예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꼭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판수
김판수위원장
하여간 인정하셨으니까 본 위원장도 이해를 하면서 다음 2021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편성하시고 또한 승인이 났을 때 제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강력하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위원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수
김판수위원장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수
김판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균형발전실장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및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세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간부소개와 함께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코로나19로 위협받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창보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조창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조추동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효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코로나19 관계로 4명의 간부공무원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자료를 중심으로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13조 6,240억 6,487만 원 대비 317억 3,396만 원이 감액된 13조 5,923억 3,091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는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사업 국고보조금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열린민원실은 여권발급수수료 기정액 9억 원 대비 5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수입 기정액 대비 31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59쪽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7,379억 5,744만 원 대비 15억 7,832만 원이 증액된 7,395억 3,576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460쪽 총무과는 기정액 425억 6,957만 원 대비 8억 5,4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친절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절도 평가를 공공기관과 사무위탁기관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고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 외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진하지 못한 공직자 한마음 수련대회 등 총 16건 9억 81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63쪽 자치행정과는 기정액 267억 4,916만 원 대비 2,00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와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인건비 등 국고보조금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대일항쟁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6,4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진하지 못한 사업으로 시군 부단체장 현장회의 등 총 11건 2억 8,0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정단체 지원 예산은 추경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수칙 계도 사업으로 긴급히 변경할 필요성이 있어 추가 예산안 설명서를 제출하였으며 기정액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466쪽 인사과 관련하여 기정액 696억 1,328만 원 대비 3억 7,08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시험장 확대에 따른 시험관리비 4억 4,5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집합교육 축소에 따른 공무원 교육훈련비 등 총 7건 8억 1,63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기공무원대상 수상 및 동반가족 국내외 선진지 시찰과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시찰로 부기명을 변경하였으며 기정액 대비 증감액은 없습니다. 468쪽 열린민원실은 기정액 48억 2,982만 원에서 2억 72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547만 원과 신고전화 통합콜센터 ARS 구축개발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여권사무 대행경비 7,085만 원을 증액하였고 여권업무 이관에 따른 예산 삭감 등 총 14건 3억 6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72쪽 세정과는 기정액 대비 32억 5,400만 원을 증액하여 2,756억 3,3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4억 8,941만 원과 도세징수교부금 27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세 소송수행 포상금 지급 등 총 5건 3,44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74쪽 회계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4,790만 원을 증액하여 3,034억 7,6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비로서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인건비 등 총 5건 3억 3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76쪽 자산관리과는 기정액 대비 3억 1,100만 원을 감액한 180억 7,6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시설물 관리 인부임 589만 원과 공용차량 대체취득 1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무실 임차비 등 총 6건 3억 1,85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의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총력 대응을 위해 행사성 사업과 불요불급한 사업은 삭감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높은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금번 자치행정국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자치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수
김판수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소춘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춘
이소춘인재개발원장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소춘입니다. 먼저 긴 장마와 태풍에 따른 피해예방 및 지역 수해 극복에 적극 힘쓰시면서 코로나19 방역에도 솔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찬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저희는 2명의 과장인데요. 오늘 참석인원 제한 관계로 전하식 과장은 참석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인재개발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9쪽 세입예산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 대비 2억 9,560만 원이 감액된 65억 3,107만 원입니다. 주된 감액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 일부가 축소됨에 따라 KOICA 글로벌 연수사업과 교육경비부담금 수입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10쪽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 추경 총액은 당초예산 대비 5억 1,148만 원이 감액된 123억 9,301만 원입니다. 다음 511쪽 부서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대비 3억 918만 원이 감액된 93억 7,2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대비 3.2% 감액이고요. 주된 감액 사유는 코로나로 인해 사업 축소 그다음에 예산 감축편성에 따른 경상경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글로벌 시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 국외여비 1억 600만 원, KOICA 글로벌 연수사업 1회 축소에 따른 1억 원, 이러닝 콘텐츠 임차 및 스마트 이러닝 운영 계약 결과 집행잔액 9,75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13쪽 역량개발지원과 소관입니다. 2020년 당초예산 대비 2억 230만 원이 감액된 30억 2,0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대비 6.3% 감액이고요. 주요 감액 사유는 코로나로 인한 교육운영 축소에 따른 것입니다. 교수요원 경연대회 참가 및 국제화 여비 513만 원, 집합교육과정 운영 축소로 인한 소요경비 감액 1억 9,560만 원, 행정운영경비 157만 원 절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0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의 재정운영 절감계획에 맞추어 편성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신다면 교육훈련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렸습니다.
판수
김판수위원장
인재개발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자치행정국과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6쪽입니다. 2020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7,395억 3,57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7,83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는 코로나19 등으로 공직자 한마음 수련회 등 축제ㆍ행사성 예산을 전액 삭감, 감액 편성하였고 인사과는 소속 공직자의 각종 교육이 연기 및 취소됨에 따라 관련 예산 3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열린민원실은 기정액 대비 2억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정과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도세징수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2억 5,3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설계용역비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자산관리과는 기정액 대비 3억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설계용역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은 조달사업법과 지방계약법에 따라 조달청의 중앙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공조달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고 있으나 실제 중앙의 독점적인 조달시스템은 입찰 담합, 불량제품 등록, 시장가격보다 높은 판매 단가 등으로 인해 그간 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으며 중앙의 독점적인 조달시스템이 오히려 지방정부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이란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을 저해하는 현실에 비춰볼 때 경기도 자체 조달시스템 구축은 공정한 경기도를 표방하는 도의 기본정책 구현에 걸맞은 합리적인 목표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막대한 사업비가 수반되는 등 동 사업의 추진에 있어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그리고 조달청 등 중앙부처 협의와 관련 법령 개정 등 치밀한 정책 설계 및 예산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여성근로자 지원입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사업은 대일항쟁기 당시 일본 군수회사 등에 끌려가 강제노역 피해를 본 여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지난해 11월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건강관리비를 신설ㆍ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는 모두 22명, 평균 연령 88세의 고령으로 대상자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감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우리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의미 있고 타당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입니다. 지난해 8월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지방세연구원의 출연계획 동의안 및 같은 해 11월 2020년 본예산 심의 시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지원의 적합성 및 출연금 산출내역 그리고 연구원 연구결과의 현실적인 효용 유무에 대한 논의 끝에 2020년 본예산에 포함한 연구원 출연금을 당초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편성액 대비 33%를 삭감 의결한 바 있습니다. 향후 소관 실국에서는 지방세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실질적인 도의 세수증대 및 세제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출연금 지원에 앞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함께 현행 불합리한 출연금 분담비율을 낮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인재개발원 소관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58쪽입니다. 2020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23억 9,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1,14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쪽 검토의견입니다. 시설사용료 세입에 대한 감액 편성 필요입니다. 경기도 인재개발원은 경기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라 강의시설과 체육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인해 지난 3월부터 인재개발원 내 각종 강의시설과 체육시설이 폐쇄됨에 따라 관련 사용료 수입이 전무한 상황으로 당초 2020년 본예산에 편성한 임대료 수입에 대해 제2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감액 편성하여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재정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제2회 추경(자치행정국)) 검토보고서(2020년도 제2회 추경(인재개발원))
판수
김판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소관 실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소영환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4페이지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구축 3억 5,000만 원 예산 세우셨는데요. 이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는 조달청의 조달시스템에 의해서 매년 90억 이상의 조달수수료를 납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6조 6,000억 원 정도의 조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5조 4,000억 규모이고 인천시가 2조 4,000억 규모인데요. 저희가 전국에서 최고 많은 조달계약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저희가 요구한 경기도에는 조달청 지청을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형 공정조달시스템을 만들어서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고 조달청에서 나라장터를 통해서 각각의 여러 가지 조달을 하고 있는데 조달 독점으로 인해서 생기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영환
소영환위원
그러니까 나라장터를 이용 안 하고 경기도 자체에서 조달을 하겠다 이 소리죠?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환
소영환위원
그런데 이게 조달청, 기획재정부에서도 같이 협의가 됐나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협의는 아직 안 됐고요. 진행…….
영환
소영환위원
협의가 안 됐는데 이 사업 구축을 먼저 한다는 것도 좀 우려스럽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기도가 가장 많은 조달액수를 갖고 있는데 만약에 경기도가 이 나라장터에서 빠져서 자체적으로 한다면 다른 자치단체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건데 파장이 상당히 큰데 경기도가 했을 때 장점도 있지만 그런 우려도 있는데 이게 타당성용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안 하시고 바로 이렇게 구축으로 들어가시는 게 맞는지.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게 지금 저희가 보고드린 구축설계용역이 타당성조사용역입니다.
영환
소영환위원
이거 구축하는 게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실 용역으로 들어가면 저희가 60억 정도 예산이…….
영환
소영환위원
63억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63억을 투자해서 실제로 우리 경기도형 공정조달시스템을 구축할 것인가, 구축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각각의 법령이 제한하고 있는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풀 수 있을 건가, 이런 것을 기초적으로 연구하는 게 이번에 요구한, 2회 추경에 요구한 3억 5,000만 원입니다.
영환
소영환위원
법률 개정에 있어서도 연구하면 되겠지만 어차피 결국에는 이게 다 나중에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돼야 되고 조달청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환
소영환위원
지금 조달청이나 이쪽에서는 해 줄 의향이 있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달청도 다녀왔고요. 저희가 지금 행안부도 다녀왔고, 행안부는 이미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보화사전심의라는 게 있어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데, 경기도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전심의절차를 거쳐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전제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통과를 다 해 주기로 했고 이번 주 내로 심의위원회 의결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심의는 이미 문제가 없고요.
영환
소영환위원
기재부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기재부하고 조달청 그다음에 지금 조달청 외에 또 행안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기관과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영환
소영환위원
전자입찰하는 것에 있어서는 기재부하고 조달청 허가 사항이잖아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자입찰까지 저희가 고려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나라장터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쇼핑몰 운영과 관련된 것을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영환
소영환위원
나라장터에서의 문제점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 해서 정부에서 하는 조달청 업무를 갖다가 다 분산해서 할지 그것도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지금 이 추경에 바로 해야 될 일이 있나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 용역비를 확보해야만…….
영환
소영환위원
올해 바로 되지도 않잖아요. 발주가 들어가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해 주시면 바로 용역 발주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10월 달에는 저희가 용역 시작을 해서 적어도 내년 2월 안으로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환
소영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기재부나 조달청 승인, 법령 개정 그쪽을 먼저 설득을 시켜야지 이런 사업들, 만약에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제가 비공개를 전제로 해서 이따가 저희 복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복안을 따로 갖고 있는데요. 경기도 전략이라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법령의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좀 더,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현재 조달청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라장터에 등록된 각각의 물품들이 53만 개 있습니다. 3자단가계약이 이미 조달청하고 체결이 됐기 때문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물품은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장터에 들어가 있는 중소기업이 전국 중소기업의 11.2%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8% 이상은 나라장터에 등록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활용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령 개정이 없이도, 만약에 법령 개정을 전제로 하는 거라면 사실상 좀 무리한 모험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대안을 다 갖고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영환
소영환위원
그럴 것 같지가 않은데. 이 사항이 전체가 다, 만일 경기도가 이렇게 하면 조달청 업무가 완전히 와해된다고 보거든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물론 위원님께서…….
영환
소영환위원
의미 없이 돼 버리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키려고 하는데, 그렇게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듣다 보니까 경기조달청이 없어서 수십 년간 요구했는데 안 해 줘서 지금 거기에 대한 응징이나,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그래서 이걸 손대는 것 아니에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그런 면도 강하게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조달 독점이 낳는 폐해가 대단합니다.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품목을 물론 디자인이라든가 조달품목 사업의 번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틀려 가지고 정확하게 조사를 못 했었는데 작년 1년 동안에 용역을 줘서 600여 가지 종목을 조사해 봤는데 그중에서 샘플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아이템 명목이 똑같은 것만 90개가 확인이 됐는데요. 확인된 90개 중에…….
영환
소영환위원
일단 알겠고요. 끝나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영환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판수
김판수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05쪽과 109쪽을 보면 국내교육, 국외교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105쪽, 109쪽.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2회 추경이 2억 9,930만 원. 이게 증액이에요, 감액이에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감액입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장기교육이 국내 지방행정연수원도 있고 세종연구소, 통일부 다 포함된 전체적인 그런 내용이죠?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실제적으로 그렇다면 2억 9,900이 감액되었는데 이분들이 다시 돌아온 겁니까? 그 교육을 중지한 겁니까?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중지한 게 아니고요. 비대면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급 안 하고 일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주의 예를 들어서 교육을…….
원기
김원기위원
지방행정연수원이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간다 하더라도 지금은 비대면으로 집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기 때문에 여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일비만 지급하고 있고요.
원기
김원기위원
그분들이 전주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수원에 와서…….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자기 집에서 교육을 8시간씩 받고 있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그러면 일단 1년짜리 장기교육이라든가 6주짜리라든가 이분들이 취소된 건 아니고 교육은 다 이루어지는 거죠?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하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오프라인교육도 있고 온라인교육도 있고, 그 퍼센트가 원래 정해져 있죠?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연간 집합교육이 몇 시간, 온라인교육 몇 시간. 몇 시간, 몇 시간이죠?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집합교육을 5일인가 이상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교육은 80시간인가 이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그러면 집합교육이 전부 다 바뀐 겁니까?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지금은 현재 집합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집합교육도.
원기
김원기위원
세종연구소 같은 곳 장기교육 가신 분들은 없나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그분들도 지금 다 가 있는데요.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집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그런 형태로 바뀌었다 이거죠?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원기
김원기위원
그러면 109쪽에 국외교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현재 보니까 집행률이 39%, 작년에 비해서 아마 집행률이 떨어질 거예요. 109쪽을 보시면 역시 해외 보면 대학에 미국이나 영국으로 경기도에서 많이 가더라고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교육이 계속 수행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중지가 된 겁니까?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지를 해 가지고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들어왔어요? 그럼 얼마가 감액이 됐어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2명이 장기국외훈련 중단이 돼서 들어왔는데요. 체재비나 이런 것 일부 지급을 제대로 했고요. 나머지 부분이 지급 안 되는 것 하며, 원래는 본인의 과실에 의해서 학업이 중지되면 학업비의 2분의 1을 다시 토해내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저희가 일정금액만 돌려받고 이런 정산을 했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그래서 감액이 된 거죠?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네, 본 위원은 여기까지입니다.
판수
김판수위원장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설계용역 중요하죠?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지사님 역점사업이죠?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후반기 1호 공약사항입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국장님, 혹시 직원 중에 위원들한테 보고한 사람 누구한테 보고했다고 얘기 들으신 것 있어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지난번 정례 자치행정국과 위원장님 뵐 때 보고를 드렸고요. 그 전에…….
락용
권락용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번 추경 올라와서, 올라온 다음에 위원들한테 보고한 사람 있어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한테는 보고를 안 드렸는데요.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한테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국장님께서 중요하다 그러시고 지사님 역점사업이기도 한데 국장님께서는 보고를 지금 위원들한테 아무도 안 하셨어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이번 기회에 보고드리려고 했었는데 사실 중간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저희들 안을, 경기도안을 확정한 게 지난번 국회…….
락용
권락용위원
국장님, 보고했으면 제가 이런 질문드리지도 않아요. 주저리주저리 말씀하시는데 위원들한테 “이거 중요합니다. 위원님, 예산 세워주십시오.” 설명했으면 여기서 질문도 하고 깔끔하게 끝나요. 중요한 것일수록 보고를 해야죠. 제가 국장님한테 직접 하란 얘기 아니에요. 담당 과장한테 “뛰어가서 위원들한테 보고했냐? 안 했으면 ”늦었으면 전화라도 드려라.” 국장님이 챙기시면 과장님이 뛰어다녀요. 국장님이 안 챙기면 누구도 이거 안 챙깁니다. 제가 국장님보고 뛰어다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과장님한테 “이거 체크했어? 위원들한테 보고했어?” 그 한마디면 돼요. 지금 중요하다 그러고 지사님 역점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이걸 지금 처음 봐요, 예산 올라온 것을.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사전에 보고드리…….
락용
권락용위원
국장님,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에서 도시정책관님이 보고 잘못하고 엉뚱하게 언론 통해서 들어 가지고 저희가 업무추진비 전액 삭감을 시켰어요. 지금 식사도 못 해요, 그분. 그런 수까지 써 가면서 추구했던 게 뭐냐 하면 위원들한테 사전에 보고해라. 위원들이 딴지 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이 내용이 있느냐. 또 방금 소영환 위원님께서도 필요한 내용을 지적해 주시면서 상호보완적으로 가는 것인데 이 자리에서 처음 오는 예산이면, 제가 국장님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올리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앞으로 예산안에 올라와서 처음 보는 예산, 신규 예산인데 이 자리에서 처음 본다면 무조건 삭감시키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설득시켜서라도 삭감시킬 거예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락용
권락용위원
국장님께서 다른 말씀 필요 없습니다. 과장님한테 “보고했어? 위원들한테 설명했어?” 그 한마디면 돼요. 그것마저도 안 했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서 처음 보면 무조건 삭감시킵니다. 2년 동안은 그렇게 할 테니까 보세요. 예결위 와서도 그때 예산 올린다 했는데 제가 예결위 위원님들도 설득시켜서 업무추진비 삭감했어요. 밥값을 깎았어요, 치사하게.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보고를 못 받아요. 제가 치사한 방법을 쓰지 않도록, 앞으로 국장님께서 저희 향후 2년 동안 봐야 돼요. 사안이 신규사업이고 중요한 것일수록 위원들한테 보고하세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락용
권락용위원
이것은 시작하게 되면 여하튼 이유 불문하고 정말 좋은 제도예요. 좋은 제도이고 취지가 맞기 때문에 제가 이번엔 깎지 않는 거예요, 필요한 거니까. 다만 이거는 중앙정부랑 어쨌거나 정리가 안 되면 충돌이 됩니다. 이거 예전에 지사님이 성남시장일 때 한 번 해 봤어요. 효과가 있었어요. 제가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분명히 효과는 있을 것이다. 다만 중앙정부랑 부딪히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 그럼 사전에 물밑 교섭을 하든 내용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예산을 생각보다 많이 깎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취지고 한데 문제는 지금의 정부가, 그 당시에는 중앙정부랑 지방정부가 사상과 철학이 달랐어요. 싸우더라도 그게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이지만 지금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무자들끼리 어느 정도는 교감이 돼 있어야 그다음에 물꼬가 트여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결국 중앙정부랑 부딪히면, 결론은 우리가 해요. 시간이 끌어가요, 시간이. 좋은 취지면 뭐합니까? 시간 다 지난 다음에 하면 나중에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고 다 잃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이 길어지지 않게끔 하려면 결국 중앙정부를 설득시키든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 결국 우리가 가야 돼요. 아쉬운 사람이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시에 있을 때도 우리가 경기도랑 많이 싸웠어요. 경기도에서 안 해 주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은 우리 경기도가 되니까 그다음 중앙정부랑 또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고 내용도 있고 그러나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바도 큰 만큼 중앙정부랑은 충분히 교감을 하셔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이 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이 계획을 국회 통해서 발표를 한 이후에 조달청이라든가 행안부라든가 기재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다녀온 결과에 대해서 이따가 비공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취지도 알고 하지만 이건 분명히 시행하는 데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또 반드시 해내야 되는 문제고 이게 잘되면 경기도가 결국 전국으로 좋은 제도가 정착되기 때문에 저는 이 제도를 굉장히 응원하는 바입니다.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응원하되 시간 끄는 문제 그리고 앞으로 보고 없이 그냥 이 자리에서 제가 처음 보면 무조건 예산을, 이유 불문입니다. 삭감하겠다. 그거는 저는 그만큼 관심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거예요. 어제 공정국 예산 그래서 2억 잘렸어요. 확정은 안 됐는데 제가 삭감 요청했어요. 저는 그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그리고 정 안 되면 구두보고해도 괜찮아요. 전화라도 상황을 미리 알면 괜찮아요. 적어도 언론 통해서 나중에 우리 안행위가 알지 않게끔은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까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수
김판수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안산 출신의 천영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예산안 460페이지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예산안 22억 중에서 1억 삭감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아직 못 보셨나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1억 삭감이 올라왔는데 이게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해외시찰 사업들이 여기 많이 있거든요, 일부. 해외 올해 갈 수 있나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못 가서 삭감을 한 겁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못 가서 삭감이 아니고 지금 공직자 한마음 수련회만 1억 삭감을 올리신 거잖아요, 전체 22억 중에서. 예산안 460페이지입니다.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460쪽이요?
영미
천영미위원
네. 22억 예산 중에서 공직자 한마음 수련회만 1억을 지금 삭감하겠다고 올리신 거고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모범공무원 국외선진지 시찰도 5억 6,000이 있고요. 3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 해외시찰이 또 10억 있어요, 그렇죠? 이게 올해 해외를 갈 수 있냐고 제가 여쭙는 겁니다.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그거 해외로 못 가서 저희가 규정을 고쳐서 국내시찰하는 걸로 바꿔 놨는데…….
영미
천영미위원
국내시찰할 수 있습니까?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아직도 집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영미
천영미위원
코로나 지금 이 상황에서 올해 안에 국내시찰할 수 있습니까?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사실 9월 달부터는 국내시찰을 허용하려고 내부방침을 다 정해 놓고 말씀드린 대로 해외시찰 경비를 국내시찰로 과목경정을 하는 걸로까지 다 해 놨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코로나19가 확산되는 바람에 저희가 언제 가능할지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면 해외시찰하고 국내시찰하고, 국내시찰을 한다라고 해도 비용에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렇죠?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내부방침을 받았습니다마는 국내시찰로 돌리면서 일부를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고생한 공무원들을 한 400명을 선정했어요. 그 공무원들한테 한 2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면서 2박 정도 국내시찰 다녀오라고 그렇게 격려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니까. 이거 올해는 어려운 예산일 거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글쎄, 쉬울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기대는 해 봐야죠. 정말 작년 9월부터 돼지열병, 금년에 또 코로나19, 장마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너무 지쳐 있어서 좀 격려를…….
영미
천영미위원
물론 모범공무원이고 장기재직하신 분들 고생하셨고 수고하셨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 드리면 좋기는 하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았다면 그 다른 방안에 대한 무슨 예산서라든가 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셔야지 그런 것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해외시찰로 해서 예산 이대로 준다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걸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그래서 이 과목 부기를 변경하는 걸로 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어떻게 상정을 했나요, 어디에다가?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여기 설명서 인사과에 보면요…….
영미
천영미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국장님! 이거 제 질의 끝나고 이따가 찾아서 다시 보고하세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다시 보고하시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선진 노사문화체험 합동 국외연수 사업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왜 다 삭감을 했어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로 다 돌렸기 때문에 그건 노조 몫으로 저희가 따로 국내시찰용으로 다 해 놨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뭘 해 놔요? 여기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그런 게 아닌데, 여기는 지금 다 삭감으로 올라와 놓고.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그건 삭감을 했고요. 해외시찰 가는 것은 다 삭감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시찰로 돌리면서 노조들하고 협의해서 노조가 일정, 20%인가를 노조가 결정해서 그 국내시찰 가는 인원수를 정하도록 협의를 다 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이따가 끝나고 나서 자세한 설명서 다 제출하십시오.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이상입니다.
판수
김판수위원장
천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판수
김판수위원장
삭감한 내역은 다른 데로 가서 증액해서 다시 부기표기가 돼 있죠, 예산이?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판수
김판수위원장
그러니까 조정이 된 것 아니에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판수
김판수위원장
일부 자치행정과 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이 정도는 목 변경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어디다 실어 가지고 삭감했으면 삭감한 액수가 턴키로 해서 어디론가는 다 이번 예산에 편성된 것 아니에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판수
김판수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지 별도로 있다고 그러니까 또 의아해하잖아요, 위원님들이.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판수
김판수위원장
윤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남양주 출신 윤용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보니까 세정과만 빼고는 거의 다 감액이 이렇게 됐잖아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용수
윤용수위원
세정과 항목은 차후에 보도록 하고요. 코로나 관련 항목을 쭉 보니까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거나 지출할 수 없어서 거의 감액되지 않았겠습니까?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항목을 제가 쭉 봤어요. 그런데 파견공무원 주택보조비라든지 또는 성과상여금이라든지, 기본업무 수행여비는 그렇다 치고 감정노동근로자 치유프로그램이라든지 또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감정평가 수수료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와는 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예컨대 그런 것이 있겠죠. 우리가 감정노동근로자 치유프로그램 운영이 코로나와 관련이 있는가요? 비대면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파견공무원 주택보조비가 ‘갑자기 파견이 덜 됐나?’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겠고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도 우리 인사과의 문제인데 저는 코로나 극복하고 여러 가지 수해 극복하면서 성과상여금은 오히려 증액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오히려 삭감이 돼 있어요. 또 그리고 자녀학비보조수당도 약 7억여 원에 가까운 삭감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 코로나 상황과는 관련이 없는 이러한 금액들도 전부 삭감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녀학비보조수당이라든가 성과상여금 이런 것들은 사실상 예년 같았으면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불용액으로 바뀌어서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일부가 잡혀 들어가겠죠. 그런데 지금 이번 추경의 경우에는 웬만큼 세입을 감액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300억을 감액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때문에 세출로 편성해야 될 요소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비라든가 경상경비 이건 일률적으로 5% 이상을 삭감했고요. 지금같이 불용이 확실시 되는 것도 일부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정근로자들에 대한 힐링캠프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바깥에 가서 어디 캠프에 들어가서 거기서 2박 3일 정도 있으면서 머물면서 심신을 수련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런 것들이 중단이 되니까…….
용수
윤용수위원
대면 프로그램이라는 말씀이죠?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그러면 성과상여금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그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도 일부 집행하고 남은 것들을 거의 삭감하는 상황입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그런 정도 예측이 가능했을 건데 추경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감액을 했다는 것이 설명이 과연 타당합니까?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코로나 때문에 반영된 게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인건비를 세울 때에는 인원의 증원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평균액으로 인건비를 세우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남습니다, 성과상여금은 당연히.
용수
윤용수위원
그래도 성과상여금은 저희 공직자들의 사기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잖아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더 그렇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이미 평균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이게 약 2억 정도가 되는데 그렇잖아요, 보니까. 이런 걸 감액을 하셔서, 이런 건 그대로 감액이 안 됐어도 괜찮을 것 같은 내용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고맙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그리고 그다음 공정조달시스템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차후 또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듣기로 하고요. 저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있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이미 어떠한 사유인지는 모르지만 감액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다시 추경에 작년의 감액 부분만큼 그대로 보완이 올라왔던 거죠. 그런데 이게 추경에 이렇게 다시 세워야 될 만큼 긴급한 사안인가요? 다른 예산들이 다 깎인 상황에서 이 출연금만큼은 다시 들어왔다는 얘기죠. 이게 저희가 자발적으로 세운 건가요, 아니면 지방세연구원의 어떤 계속적인 요청이 있었던가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그건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금액은 법정경비,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요. 전전연도의 1만 분의 1.5를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1만 분의 1.5가 너무 많다. 그거 다 납부하지 마라.”라고 이번 당초예산의 30%를 삭감했어요. 그래서 지방세연구원에서 난리가 났었죠. 매년 또박또박 그냥 아무런 브레이크 없이 다 지급을 했었는데 우리 경기도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브레이크를 거니까 원장도 다녀가고 하여튼 그 행정안전부에…….
용수
윤용수위원
국장님, 저희가 예산을 삭감할 수 있잖아요. 지방세연구원이 우리 경기도에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죠, 현재?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지방세연구원은 말 그대로 지방세와 관련해서 세원 발굴이라든가 각종 연구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 경기도의 경우에는 금년의 경우에도 9건 정도의 연구용역 요구를 했었고요. 저희한테 사실상 상당히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저희가 독자적으로 경기연구원마냥 연구원을 새로 세우지 않고서 그 지방세연구원을 활용해서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각 지자체마다 의무적으로 출연금을 지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보니까 보통세 세입분의 1,000분의 1.5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이러한 금액이 규정이 돼 있어서 의무적으로 나가는 비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지방세연구원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한 우리 도의 설명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원 원장까지 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다 하고 그리고 우리가 요구한 부담비율을 줄여라 해서 내년도에는 1만 분의 1.3으로 줄고요. 2022년부터는 1.2로 줍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그러면 이게 주는데 이미 이런 규정화돼서 나간 돈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까지는 이 규정을 준수토록 하겠다.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다음에는 그러면 원장도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까, 그렇게 하기로?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불가피하게…….
용수
윤용수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이런 규정에 의한 것이고 불가피하게 나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연구원에서 이런 규정에 의해서 달라, 이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라도 그럴 것 같으니까. 그런데 정말로 지방세연구원에 여러 가지 용역이 들어가고 우리 도에 도움을 주지만 내년, 그다음 후부터는 이게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미 작년 규정에 의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걸 지방세연구원에서 위원님들 다 이해를 시켰습니까?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도 다음부터 1.3 또는 1.2로 내려간다는 거에 대한, 그러한 거에 대한 인식도 하고 계신가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그럼요. 그걸 법으로 바꿨습니다. 저희 경기도가 제안을 해 가지고 규정을 바꿨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의 제안이 행안부로부터 수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경기도의회에서 삭감을 안 했었으면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이슈화되지 않았을 텐데요. 경기도가 삭감되니까 아주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이 결과를 보면 지방세연구원에서 각 지자체로부터 더 적은 금액을 받고서도 일단 유지가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죠.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이를테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에 저희가 계속 이 출연금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에서도 그걸 제대로 다시 판단을 못 했던 건…….
용수
윤용수위원
그러면 출연금에 대한 이의제기를 우리 경기도에서 행안부에 했다는 말씀인가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더 낮춰 달라?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용수
윤용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판수
김판수위원장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계속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아까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 다시 한번 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쭉 들었는데 그것을 그동안에 국내 연수로다가 돌리셨고 또 코로나 관련돼서 애쓰신 분들한테 2박 정도의 포상하는 의미에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게 가능한 건지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19쪽에 보면 모범공무원 국외선진지 시찰 경비 5억 6,200만 원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추경예산 하기 전에 6월 달에 계획을 수립하면서 내부 예산 전용을 했어요, 그때 6월 달에. 그래서 국제화여비를 포상금으로 바꿔서 직원들한테, 코로나19 이런 고생한 직원들을 위해서 국내여비로 줘서 격려하는 걸로.
현옥
서현옥위원
맞습니다. 좋은 생각이시고요. 하지만 지금 이게 국외선진지 시찰하고 국내 포상 의미에서 하는 거하고 목 변경이 가능한 건지 또…….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가능하다고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같은 목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예산 전용을 한 거죠, 내부 전용을.
현옥
서현옥위원
예산 전용을 했는데 목 변경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목 변경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정확하게 가능한 건지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가능합니다. 예산부서와 협의…….
현옥
서현옥위원
확실히 맞습니까?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안 그랬으면 추경에 돌렸을 텐데 이미 전용을 했기 때문에.
현옥
서현옥위원
제 상식으로는 이게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국외선진지 시찰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반납하고 다시 국내 이런 걸로 돌려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런데 정확한 걸 확인해 보시고 지금 답변하시는 건가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그럼요. 저희가 내부 보고서, 방침받은 보고서가 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요.
현옥
서현옥위원
저희도 좀 전에 봤어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건 나중에 결산 때 의회에 보고, 전용은 보고하도록 돼 있죠, 사후에. 결산 승인 때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전용한 것을 결산 때 보고드리는 형식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네,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그럼요.
현옥
서현옥위원
이상입니다.
판수
김판수위원장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국장님!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용수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에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있죠?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운석
양운석위원
이게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차후 1만 분의 1.3, 1만 분의 1.2 이렇게 조정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운석
양운석위원
이게 법으로 규정이 됐던 거고 이 1만 분의 1.5가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차등…….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일률적으로?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요, 예산안 474쪽에 보면 자녀학비보조수당 있죠?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기정액 한 10억 정도 되죠?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운석
양운석위원
10억이 조금 넘고. 이게 지금 한 7억 5,000 감액이 됐어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이게 민생예산이라고 보는데, 그렇죠?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운석
양운석위원
이게 도민의 삶의 질하고도 연관돼 있고. 이게 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자녀학비를, 그러니까 학비에 관해서 무상교육이 시작되면서 저희가 예산 세워서 지원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운석
양운석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본예산에 담아졌던 거 아니에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세워졌었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그러면 그 예측을 못 하셨어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그게 저희가 초등교육법 개정이 금년도 1월 7일 개정됐어요. 그런데 예산은 전년도에 이미 다 확정이 된 거죠. 그래서 자녀학비보조수당, 고등학교 2∼3학년 무상교육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어쨌든 감액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감액을 한 겁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전년도에도…….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아니, 매년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했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ㆍ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고등학교 2∼3학년은 무상교육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급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저희 직원들한테.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면 쉬운 얘기로 어제부터 예산안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들이 삭감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공통적으로 감액되는 예산에는 공감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아쉬운 분야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분야고요. 이게 그럼 1월 7일 날 이 법령이 바뀌었다는 거죠?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그럼 제가 마지막 질의를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국에. 우리 자료에 보니까 레저세가 한 2,600억 정도 감소가 되죠?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그다음에 지방소비세도 한 1,200 정도 감소가 되고, 그렇죠?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취득세는 늘어나 있고, 한 3,500억 정도 증가되어 있고. 그런데 지방소비세는 국세 세입경정에 따라서 한 1,250억 감소되어 있죠?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이게 이 감소에 따른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번 추경에 300억을 감액했는데요. 다행히…….
운석
양운석위원
그 전체 보니까, 앞에 보니까 자치행정국의 감소액이 전체 감소액하고 엇비슷하더라고요, 한 310∼320억 대.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이게 그렇게 영향을 미쳤다고…….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레저세는 앞으로도, 레저세가 총액이 5,050억인데 그게 아마 전액 못 받을 것 같습니다. 1월, 2월에 개장하면서 수입이 제 기억에 800억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외에는 나머지 4,200억 이상이 한 푼도 세입이 안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또 지적하신 대로 지금 지방소비세도 이번에 1,200억을 감액했지만 하반기에 소비형태를 볼 때 코로나…….
운석
양운석위원
이게 7월까지죠?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7월 말 현재.
운석
양운석위원
네, 7월 말 현재.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더 감액이 될 걸로 예상이 돼서 사실상 세입에서 7,000억 정도가, 지금 현재 레저세하고 지방소비세에서 7,000억 정도가 감액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다행히 취득세가 수원, 용인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김포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풍선효과 때문에 취득세가 상당히 많이 걷혔습니다. 지금 8,000억 정도가 걷혔어요. 그래서…….
운석
양운석위원
이 3,500억 플러스…….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플러스 해서 한 5,000억 정도…….
운석
양운석위원
5,000억 정도가 더 불어났다는 거죠?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대로라면, 현재대로라면 이 정도 감액을 하면 향후에 마무리 추경 때 추가 감액이 필요 없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이 세수라는 게 레저세나 지방소비세 이게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이 둔화현상이 없다고는 생각을 예측은 못 하잖아요, 예측할 수도 있고.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그럼 앞으로 이런 둔화현상이 계속 지속될 때는 우리 국장님 어떤 대안이나 대비책이 있습니까?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방소비세가 앞으로 추가해서 한 2,000억 정도, 지금 1,200억에서 800억 정도 더 한다면 한 2,000억 정도에서 2,500억까지 감액이 예상되고요. 그다음에 레저세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1∼2월에 걷었던 것 외에는 지금까지 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나머지 4,200억 정도를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됐을 때 그게 합쳐서 6,000억에서 7,000억 정도, 많게는 그 정도 7,000억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취득세를 8,000억 정도를 더 걷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서 취득세가 예년 수준으로만 앞으로 들어온다면 그럼 추가세수가 결손될 필요는 없어지는 거죠.
운석
양운석위원
아니, 그건 올해 20년도 지금…….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올해 계획입니다. 추계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그렇죠. 저게 앞으로…….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내년에는…….
운석
양운석위원
그렇죠. 그런 변동성이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은.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어떤 대안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대비라든가 이런 것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저희가 그래서 위원님들 모시고 또 전문가들 모시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세수추계를 9월 20일경 이때 전후해서 할 건데요.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이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하여튼 고민해 주시고요. 철저히 관심 좀 가져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이상입니다.
판수
김판수위원장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국중현위원
국중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78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기도가 자치경찰 시범도시로 준비를 해 왔었죠?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중현
국중현위원
그래서 자치경찰 시행준비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 왔는데 지금 여기 보고서를 보면 2020년도에는 예산을 3,000만 원을 세워서 120만 원만 썼네요, 4% 정도 집행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또 현재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먼저 자치경찰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150만 원 정도만 감액을 했는데요. 나머지 금액은 저희가 다 사용할 예정이고요. 지금 자치경찰제는 내일 저희가 오후에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보고드릴 예정입니다만 시범사업을 생략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는 걸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내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현
국중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중현
국중현위원
제가 준비 초기단계서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서 경기도가 시범도시로 선정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어쨌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니까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은 내일 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중현
국중현위원
이상입니다.
판수
김판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락용
권락용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아까 얘기 듣다 보니까 “목 변경을 시킨 건데 내부 예산 전용을 통해서 했다.” 이건 국장님께서 한다면 제가 말릴 방법은 없는데 이건 모범공무원 국외선진지 시찰인데 그 예산을 지금 어디다가 목 변경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제여비를 포상금으로 전용했습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포상금 어디요? 보니까 3개가 있던데.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지금 그 예산서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저희 내부로 전용을 했기 때문에 내부문서만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결산할 때 의회에다 보고를 하는 거죠, 전용한 사실을.
락용
권락용위원
보통 예비비는 그럴 수 있어요. 예비비는 사용한 다음에 저희 의회한테 보고하라는, 그건 명확하게 예비비는 그렇게 하라고 규정에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썼구나.’라고 알고 있지만 일반예산 갖고 목 변경을 할 때는 원래 의회한테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전용ㆍ이체…….
락용
권락용위원
그리고 보통 만약에 진짜 목 변경이 필요하다면, 이게 사실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역으로 가면 선거법 위반이 돼요. 왜냐하면 어느 지역에다가 예산 넣었는데 해 보니까 안 돼요. 그럼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할 때는 그게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목 변경할 때는 굉장히 신경 쓰고 그동안 많이 했는데 지금 여러분 같은 경우는 명분은 있어요.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방법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봤을 때.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통계목은 도지사 권한으로 변경할 수가 있고요, 통계목은. 그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 이체ㆍ전용사항에 대한 보고를 매년 결산감사 때 하지 않습니까? 결산 때 보고를 꼭 드립니다, 이체ㆍ전용한 것에 대해서.
락용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내부 예산 전용이라고 하니까 저는, 내용은 맞다 쳐요. 그런데 목 변경이 되려면 넣었다 빼는 거지 이렇게 그냥 바뀌지를 않는다고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목 변경은 같은, 그러니까 장관항까지는 의회 승인 없이는 안 되고, 부기 장관항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락용
권락용위원
이걸 못 하면 여러분들이 목을 걸고 이걸 하겠습니까? 방법이 있으니까 이걸 했겠죠. 방법은 있는데 보통 부기를 하거나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느 공원을 하려다가 안 돼요. 그럼 다른 공원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건 어떤 특정한 사유에 의해서 그게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냥 돈 있으니까 어떻게든 쓰겠다 이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다음에도 이런 목 변경 있을 때 결국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논란의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못 했기 때문에.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근거자료를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락용
권락용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여러분들이, 집행부가 하고 있는 것 근거 갖고 와라. 그리고 평상시에 목 변경이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두 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지금 안 와서 제가 확답을 말씀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의회에서도 이 비슷한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어 여비나 이런 게 남았을 때 저희 생각에는 돈이 남았으니까 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그 목 변경이라든지 이런 내용 때문에 그동안 못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납을 지금까지 해 왔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집행부가 된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지금 어벙벙한 거예요. 왜? 똑같이 경기도의회에서는, 도의회에서는 안 되고 집행부는 되는가? 그럼 둘이 맞추든가, 아님 둘이 안 맞다면 뭐가 문제인가 명확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명확하지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도 의회에서 쓰는 건 의장의 서명이 있으면 가능해요. 의회에서 쓰는 거 의장의 서명이면 모든 게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지금 뭔가 맞지는 않다. 왜 안 맞는지를 우리가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예산을 통과시키든 내용을 알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처럼 그냥 “내부 예산 전용이면 됩니다.” 하고 끝내버리면 누가 이걸 이해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산 전용을 했다면 그 근거나 내용을 정확하게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고…….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왜 의회랑 안 맞는지 그거까지 설명을 하셔야 돼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판수
김판수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가볍게 질의를 드릴게요, 보충질의를. 아까 공정조달시스템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아까 국장님 말씀이 나라장터에 등록된 물품업체가 11.2%라고 그랬어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그렇죠?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운석
양운석위원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그럼 우리 경기도가 만약에 이게 긍정적으로 평가가 돼서 용역이 잘 돼서 구축이 된다고 하면 여기 물품업체 등록되는 게 나머지 한 80%에 해당되는 업체가 들어오는 겁니까, 등록업체로?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조달청과 협의가 잘 돼서 조달청이 일부 법령을 개정해서 저희 3자단가계약에 경기도를 허용하도록 한다면 조달청에 등록된 54만 종의 물품과 저희가 독자적으로 운영할 때 또 따로 등록하는 물품들을 다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조달청에서 절대 양보 못 한다라고 한다면 경기도 내 370만 개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들을 나머지 80%를 우리가 따로 등록을 받아서…….
운석
양운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 말씀 아니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조달청하고 협업이 잘 되면 조달청에 들어온 그 11.2% 포함해서 나머지를 가지고 전체 대상이 되는 거고…….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만약에 그게 협업이 잘 안 되고 소통이 안 돼서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나머지 80몇 % 등록업체가 경기도 조달청 역할을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그러면 이 11.2%에 들어간 업체는 나름대로 어떤 공신력도 있고 신뢰성도 있는 거예요, 품질의 제품성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그게 협업이 잘 안 됐을 경우는 나머지 80몇 %를 가지고 경기도에 그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이 제품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라든가 품질의 보증성 이건 뭐로 설명하실 거예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위원님. 사실 이 사인펜으로 예를 들면 지금 조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사인펜이 여기 ‘모나미 3000 수성’ 이렇게 등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3001’ 하면 상관없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아니, 그건 국장님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식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식의 차이. 어차피 국장님은 이 사업안을 제출하셨으니까 긍정적으로 지금 보시는 거고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 시스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과정에서. 그렇게 된다면 제품의 신뢰성도 문제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위원님 중에 말씀이 나오셨지만 이게 경기도에서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광역단체에서 만약에 지금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간다고 하면 그 후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야기된단 말이에요, 크게 포괄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걸 하나 세세히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사실 타 시도가 경기도와 같이 이렇게 조달시스템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못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운석
양운석위원
그건 국장님 생각이시고.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왜냐하면 타 시도에는 지방조달청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불편함을 전혀 못 느끼고 있는데 경기도만 지금 경기지방조달청이 없습니다, 수십 년째. 그래서 17개 시군은 서울지방조달청으로 가고 14개 시군은 인천지방조달청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중앙회부터 시작해서 경기도중소기업협회에서도 지방조달청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지방청을, 경기도가 6조 6,000억씩 1년에 계약을 하는데도, 전국에서 제일 많이 계약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조달청을 안 만들어 준 거예요.
운석
양운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정책적으로 보면 지금 이 사업이 긍정적인 평가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문제점도 많고. 그러나 아까 서두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던 어떤 절차의 과정에서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해결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이건 어떤 시간적인 요소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려스러운 건 뭐냐 하면 이 용역비라는 게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는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 그렇게 안 됐을 경우는 여기에 대한 또 문제성이 발생이 되죠. 이런 거예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래서 이 용역은 기본용역입니다. 타당성용역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용역을 통해서, 이따가 비공개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대안을…….
운석
양운석위원
아니, 그건 말씀을 하셨고.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여러 가지 대안을, 이 용역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할 겁니다. 법령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수도 있고…….
운석
양운석위원
알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후 나중에 또 말씀을 하신다니까 그때 참고하겠습니다.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그러겠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이상입니다.
판수
김판수위원장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드렸던 건 모범공무원 국외선진지하고 30년 이상 장기재직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잖아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런데 아까 이걸 다 내부 전용으로 해서 바꿨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자세하게 내용을 들어보면 5억 6,200만 내부 전용을 하신 거죠, 그렇죠?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리고 지금 우수공무원 장기재직 10억 4,000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이건 전용 안 한 거잖아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건 다 전용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짚는 거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잖아요. 연말까지 일단 가보고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그때 좋아져서 해외시찰이 가능하면 할 수도 있겠다. 안 되면 그때 마지막 추경에 삭감을 하겠다 이런 말씀인 거죠?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야지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내부 전용이 다 가능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승인을 해 주고 의결을 해 준 건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대로잖아요, 그렇죠? 저희 업무보고나 예산서 이 내용대로 받았는데 그럼 저희가 모르고 있는, 예를 들어서 다 끝나고 결산 때 저희한테 전용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럼 지금 현재 저희가 모르는, 제출된 예산에서 내부 전용된 게 또 많이 있을 수 있겠네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많이는 아니고요. 저희가 결산까지 다 담당을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결산승인 신청할 때 실국별로 많으면 한두 건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는 이 정책을 보고 이 사업의 타당성을 보고 의결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저희도 모르게 내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결사항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고도 없이 그냥 전용이 됐다.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존경하는 권락용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렸지만 도지사가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전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통계목 내에서 전용할 수 있는. 그건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영미
천영미위원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지금 이거잖아요. 이 사업 내에서 그 자체 내에서 내부 전용할 수 있는 게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그 사업내용이 바뀌어버리는 거잖아요. 그걸 저희가 모르는 거잖아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아니, 사업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고.
영미
천영미위원
사업내용이 바뀌었죠. 이것도 지금 선진지 시찰에서 포상금으로 바뀌는 거니까 바뀐 거죠.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모범공무원에 대한 시찰은 똑같은데 이거는 국외여비로 됐어요. 국외여비를 포상금으로 바꿔서 모범공무원에게 국내시찰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치지만 아닌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전용한 것 있으면 그것 다 제출해 주십시오.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이것 한 건입니다, 지금.
영미
천영미위원
이것 한 건밖에 없습니까?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있을 수도 있다…….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추경 때, 가급적이면 추경을 통해서 부기변경이나 이런 것들은 꼭 해야 되고요. 부기변경은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쳐서 부기변경을 해야 되고.
영미
천영미위원
아까 부기변경하셨다 그랬잖아요, 저한테. 처음에 저한테 답변하실 때.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아, 그 부기변경 제가 착각한 게 인사과 것 변경한 것을 총무과 것으로 착각을 해서 말씀드린 건데 이 모범공무원 국외선진지 시찰의 경우에는 전용을 한 겁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이거 한 건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수
김판수위원장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천영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지금 예산을 전용한 거예요, 변경한 거예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전용한 겁니다.
판수
김판수위원장
전용입니까?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판수
김판수위원장
변경이 아니고?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판수
김판수위원장
확실하죠?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판수
김판수위원장
혹시나 본 위원장은 변경을 갖고 전용으로 답변하지 않나 싶어서 지금 하는 얘기인데…….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전용한 겁니다.
판수
김판수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과 인재개발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인사하고 나가세요.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인사하기 전에 비공개로…….
판수
김판수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인사를 하시고 조금 이따가 필요하면 부를게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판수
김판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 조정을 위해 5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간에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서현옥 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은 사업의 연속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도출된 것으로 집행부에서 향후 사업 추진 시 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수정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심사 결과는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민과 치열한 논의를 거쳐 작성된 수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수
김판수위원장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현옥 위원님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서현옥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서현옥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서현옥 위원이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틀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코자 심사한 이번 추경안에 대해 진지하게 안건을 심사하고 의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한 심의와 주요현안 보고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