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연제찬입니다. 존경하는 박창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생교육국의 다양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평생교육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준호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병만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김향자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년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평생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안 1089쪽부터 1109쪽까지입니다. 먼저 1091쪽부터 1093쪽까지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41억 3,359만 원이 증액된 881억 1,344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평생교육과는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등으로 14억 5,679만 원을 증액한 20억 3,664만 원, 교육협력과는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등으로 5억 5,203만 원, 청소년과는 국고보조금 등으로 12억 5,323만 원을 증액한 292억 6,377만 원, 도서관정책과는 국고보조금 등으로 8억 7,154만 원을 증액한 562억 6,1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2조 8,875억 2,865만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2조 8,871억 5,026만 원, 행정운영비가 3억 7,839만 원입니다. 다음 1095쪽부터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95쪽부터 1097쪽까지 평생교육과 세출예산입니다. 평생교육과는 10억 3,772만 원이 감액된 361억 2,8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은 경기도형 실시간 화상클래스 구축 2억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경기미래교육파주캠퍼스 사업은 8억 7,500만 원을 감액하여 45억 6,000만 원, 경기도생활기술학교 운영은 3억 4,050만 원을 감액하여 21억 3,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98쪽부터 1099쪽까지 교육협력과 세출예산입니다. 교육협력과는 7억 8,929만 원이 감액된 2조 7,224억 1,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은 법정부담금은 47억 6,500만 원을 감액한 2조 6,12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금 26억 7,212만 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15억 원을 증액한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0쪽부터 1106쪽까지 청소년과 세출예산입니다. 청소년과는 8억 2,429만 원이 감액된 627억 3,9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은 청소년 역사원정대 12억 5,650만 원 감액, 시군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5억 7,104만 원을 감액한 28억 9,168만 원을 편성했으며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노후시설 개선은 13억 4,636만 원을 증액한 55억 2,6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7쪽부터 1109쪽까지 도서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도서관정책과는 5억 5,039만 원이 증액된 662억 4,8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은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은 5억 2,500만 원을 증액한 464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작은도서관 조성은 9,8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2020년도 제2회 평생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839억 7,985만 원 대비 41억 3,359만 원 증액된 881억 1,344만 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자체수입입니다. 세외수입 25억 2,807만 원이 증가된 25억 6,192만 원으로 조정하고 의존수입 중 특별교부세 9억 원을 신규 편성하며 국고보조금은 7억 552만 원이 증가된 812억 5,153만 원으로 조정 요청한 것입니다. 세외수입 증액과 관련하여 보고드리면 그외수입은 평생교육국 소관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집행잔액 20억 4,581만 원을 금회 신규 편성한 사항이며 시도비반환금수입은 시군으로부터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환받는 금액으로 32개 사업 집행잔액 4억 4,981만 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2019년 결산 결과 시도비반환금수입 수납률이 85%에 그치는바 그 반환금 회수를 위해 평생교육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의존세입인 특별교부세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대표적인 의존재원으로 특별한 재정수요 또는 당해연도 중에 각종 재해, 공공복지시설 복구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시 중앙정부에서 교부하는 재원으로 청소년과의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노후시설 개선사업비 9억 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대상으로 선정되어 신규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받기 위해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는 재원으로 정부 추경에 따른 신규 또는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7억 552만 원을 증액 요청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기정액 2조 8,896억 2,956만 원 대비 21억 91만 원 감액된 2조 8,875억 2,865만 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금회 평생교육국 추경예산안은 1회 추경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등 내시변경 사항과 코로나19 대응 및 안전기반 확충 등 필수사업을 반영하고 최근 경기침체 및 소득감소로 향후 경기도 세수감소 전망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도 가용재원 부족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 추진으로 감액 위주로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주요 신규사업 편성 현황을 보고드리면 1억 원 이상 신규사업은 5개 사업 40억 8,002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추경에 편성한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평생교육과 경기도형 실시간 화상클래스 구축사업은 대면방식으로 실시하던 평생교육 강의를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실시간 쌍방향 화상강의에 기반을 둔 경기도형 원격성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가 현재도 재확산되는 양상이고 향후 폭염ㆍ태풍같이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원격수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코로나19로 집합교육 중단 또는 무기한 연장 등 도내 평생교육 강사들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사업기간이 금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5개월로 당초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사업비 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바 시급성 등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시스템 구축 후 구체적인 운영방안과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경기미래교육파주캠퍼스 미래교육공간 조성 물품구입 등은 파주캠퍼스 내에 VR 체험존 등 조성에 따른 태블릿PC, 3D프린터 등 각종 자산취득비로서 당초에는 시설비로 편성된 파주캠퍼스의 시설물 개보수 예산에 일부 반영되어 추진해 왔으나 시설비로 자산취득이 불가하여 자산취득비 과목을 경정하여 1억 5,700만 원을 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에는 예산과목과 사업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협력과의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입니다. 부담금은 법정전출금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2020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사업비이며 총 소요 3,860억 원 중 도 부담분 26억 7,212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경기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고자 금회 추경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466개 고등학교 2ㆍ3학년 학생 22만 8,500여 명을 대상으로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도내 재학생 1인당 연간 168만 원 정도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소년과의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노후시설 개선사업은 노후한 청소년수련원 숙박동 리모델링과 식당 및 갯벌체험장 개보수 비용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신규로 편성한 사항이며 도서관정책과의 공공도서관 대체서비스 지원사업은 문체부 공모에 선정된 광명, 하남, 양평 소재 도서관 11개소에 대한 방역 및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27명에 대한 인건비를 신규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8쪽 주요 정책사업 편성 현황입니다. 1억 원 이상 주요 증액사업은 3개 사업 21억 8,714만 원이 편성됐으며 증액사유 및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교육협력과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편성은 도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 대비 실수요 증가에 따른 부족분을 증액하는 사업입니다. 증액에는 문제가 없으나 최근 3년간 추경 편성이 반복되고 향후에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과의 청소년수련원 노후시설 개선사업 증액 편성은 시설 노후로 고객 불만이 지속됨에 따라 숙소, 식당, 갯벌체험장 등에 대한 리모델링을 실시하고자 기이 확보된 예산 외에 추가로 필요한 사업비 4억 4,6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19년 결산심사 결과 시설비로 편성된 10억 원 전액이 미집행 명시이월된 사업이며 7월 31일 현재 집행률 또한 25%로 조정한 사항으로 추진 중인 1차분 공사 숙박동 리모델링에 대하여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2차분 공사의 경우 금년 내에 사업완료가 어려워 보임에도 불구하고 금회 증액을 요청하는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10쪽 주요 감액사업 편성 현황입니다. 1억 원 이상 주요 감액사업은 8개 사업 74억 7,451만 원 감액이 요청되었습니다. 사유별로 보면 사업비 미집행 감액 5건 21억 3,004만 원, 법정경비 감액 1건 47억 6,500만 원, 국비 변경내시 2건 5억 7,947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적인 확산 등 부득이한 사항들로 인하여 사업들이 감액된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교육과의 경기미래교육 파주ㆍ양평캠퍼스 사업 추진에 따른 감액편성은 금년 상반기 코로나19로 국가위기경보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감염확산 방지의 일환으로 미실시된 교육비 불용액을 감액한 사항이며 경기도 생활기술학교 운영 감액은 도내 5060 신중년 세대를 대상으로 은퇴설계 및 건물관리, 승강기 정비, 헤어미용 등 생활기술학교 운영비이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상반기 졸업식 미개최 등 향후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감액 요청한 것입니다. 교육협력과의 법정부담금 감액은 정부 3차 추경 부가가치세 감액에 따른 도 세수추계 변동분을 반영하여 감액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청소년과의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감액은 1회 추경 시 국비 매칭사업으로 전환 추진된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를 감액하는 사항이며 시군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감액은 시군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불용예상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된 청소년과의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과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감액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전액 감액된 7건 사업은 15억 3,600만 원으로 모두 자체사업이며 금회 추경안 재원마련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사업비 미집행액을 감액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13쪽 성립전예산입니다. 금회 추경에 국가로부터 용도 지정된 성립전예산으로 집행된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모두 6개 사업, 8억 8,555만 원으로 교부된 국비가 전액 선집행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제2회 추경(평생교육국))

저…….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경기미래교육캠퍼스 사업추진에서 감액에 대한 주요사유 내용들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상반기 교육 미운영에 따른 교육운영비 감액 그리고 예산안 사업설명서상 상반기 추진 내용 그리고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하반기 변경계획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어떻게 감액이 되었는지 데이터를 좀 세세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둘러 준비하겠습니다.

정의당 의원 송치용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에 보면요, 국장님께 여쭐게요. 실시간 쌍방향 화상 강의에 기반을 둔 경기도형 원격수업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돼 있죠?

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2억 4,500만 원 신청하셨는데 이게 무슨 장비를 구입하고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일까요?

장비도 포함되지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주로 돼 있습니다. 개발비입니다. 개발비인 게 사실은 장비 자체는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모르지만 기존에 많이들 쓰고 계시는 줌이나 또 구글 미트니 뭐 이렇게 많이들 검증되고 또 많이들 쓰고 있는 장비 위주로 구축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이 줌 같은 경우는 화상회의 전용으로 개발된 부분이라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특화나 특히 학사관리 쪽에서는 제약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는 시스템이랄까 어떤, 좀 더 보완하는 기능입니다. 개발비입니다.

그러니까 줌을 보완하는 거예요? 줌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신 거죠?

아니, 그렇기보다는 아직 어떤 방향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기존에 나와 있는 툴을 기반으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편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방식을 꼭 범용으로, 범용 중에서 선택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면 이게 장비가 아니고 시스템 개발인데…….

시스템 개발입니다.

줌을 더 확대해서 사용하는 건지 어떤 방식인지 모르지만 용역비도 아니고, 이 2억 4,500만 원의 근거가 뭐예요?

사실은 지금 보면 우리 지식(GSEEK)이라는 사이트에서는 지금 현재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그것도 콘텐츠를 만들어서 탑재해서 일방향으로 이렇게 제공하는 것을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오프라인하고 연결하고 시군하고 연결하고…….

네, 그건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인데 갑작스럽게 일선에서 동의 자치행정프로그램 운영 강사님들이나 수강생들 같은 경우도 교육이 거의 전면 중단되다시피 하거나 일부 강사님들 같은 경우가 줌이라는 화상회의의 어떤 툴을 갖고서 이렇게 하는…….

그래서, 그건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데 2억 4,500만 원을 쓰냐고 물어보잖아요.

일회성 화상도구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사관리, 출결서부터 어떻게 누가 몇 시간을 했는지까지가 다 되는 이런 어떤 교육용 개발을 하기 위해서 좀 더 하는 겁니다. 시스템 개발입니다.

그럼 이 시스템 개발자한테 줄 건가요, 2억 4,500만 원을?

네, 시스템 개발에 줍니다.

그 견적을 받았더니 시스템 개발자가 2억 4,500만 원을 제시한 거예요?

시스템 개발자가 아니라 정보화사업을 하려면 또 어떤 절차로서 정보화사업 심의나 이런 부분 쪽에 우리가 만든 안을 올려서 거기서 받았던 2억 4,500 정도로 일부 좀, 사실 3억을 올렸는데 디자인 쪽을 삭감해서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이렇게 위원회에서…….

어디 위원회요?

시스템 정보화사업…….

잠깐만 위원장님. 발언대에 좀 서 주실래요? 지금 계속 뒤에서 알려주시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온라인평생교육팀장 김동철입니다. 말씀 주신 사항이 어떤 걸 개발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셨고요. 첫 번째, 줌이나 구글 미트 같은 화상회의 도구는 출결관리라든가 아니면 교육을 신청하거나 접수하는 그런 학사관리 기능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기능을 개발하고 그리고 지식(GSEEK) 내에 전용메뉴를 하나,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뉴하고 홈페이지 디자인 그리고 학사관리시스템이 도입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출결상황 체크하고 피드백을 받고 할 수 있는 화면을 하나 띄운다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업하는 거는 기존의 지식(GSEEK)이든 줌이든 이런 걸 활용해서 그냥 하는 거고요?

그렇죠. 잠깐 부연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짧게 설명드리면 타 시도나 이런 데서도 이런 개발에 대한 움직임이 있는데요. 줌이나 이런 것들을 한 10억여 원 정도 들여서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미 잘 개발되어 있는 글로벌기업에서 개발한 줌이나 그런 화상회의 도구에다가 학사관리 기능을 추가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게 지금 3억 원 정도를 계상했었고 견적을 업체 쪽에서 받았습니다, 3억 원 이상으로요. 그래서 내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라는 절차를 거쳐서 2억 4,500이 계상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줌이든 지식(GSEEK)이든 우리가 다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설명이 좀 부족해 가지고, 저희 2억 4,500만 원이 많지는 않은데 어디다 쓰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설명서로 또 7쪽에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금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하고 3학년만 지금 우리는 무상교육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고1이 무상교육이 아닌 지자체가 어디 있죠?

저희하고 전라남도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전북? 전북입니다.

네, 전라북도와 경기도만 지금 고1 무상교육이 실시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대책이나 의견이 없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대학등록금 냈던 것도 다 돌려받고 있고 학부모들의 우리 공교육에 대한 불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1학기에 이어 2학기도 코로나가 심각해져서 거의 원격수업으로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청와대 게시판에도, 학부형들의 불만이 굉장히 높게 청와대 게시판으로 향하고 있거든요, 청원 게시판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좀 얘기해 주실까요?

학부형들의 요청이 있고 그 부분을 이렇게 접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등학교 1학년 지금 2학기 그쪽 같은 경우에 대해서 재원의 문제인데 재원에 대해서 지금 국비 그다음에 교육청 그다음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인데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경기도는 2.9%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 사실은 지금의 어떤 분담 기준으로 봐서는 교육청의 의지가 많이 필요한, 재원 쪽에서는 적어도 이런 부분인데 교육청에서 2학기만 해도 한 800∼900억 정도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는 게 교육청 쪽에서는 설명이고요.

그럼 교육청에서만 800억 예산 세우면 우리 경기도는 얼마 안 되니까 매칭이 가능하네요?

저희는 사실은 비중이 경기 지방비는 2.9%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경기도교육청의 의지부족으로 제가 파악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확실하게 푸시 좀 하세요, 우리 경기도도. 아니, 세상에 대한민국 경기도가 이렇게 뒤지는 분야가 있습니까? 지금 전국이 전라북도 빼고 다 전체가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에 경기도가 이럴 수는 없다. 경기도교육청에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하잖아요? 수조 원씩 지원하는데 석면공사도 못 하고 여러 가지 지금 거기도 불용금액이 800억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더 어려운 학부모들을 위해서 건의 좀 해 주실 생각 있으신가요? 추경시간에 이런 것까지 말씀드려서 죄송하기는 한데.

저희가 교육청의 살림살이를 사실 세부적으로 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교육청도 재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좀, 어렵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특이라고 하는 전출도 조금 줄어들고 있고요.

우리가 교육청에 돈을 계속 주실 거거든요. 그렇죠? 내년에도 엄청난 금액을 지금 교육청으로, 어차피 줘야 되는 법정부담금이라고는 하지만 교육청에서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지는 더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 부분에서 교육청과 우리가 돈 주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살펴봐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고자 합니다.

그렇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도 불용금액이 많이 나오지만 교육청에서도 지금 어쩔 수 없이 쓰지 못하는 불용금액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그 부분까지도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바로 뒤에 계시니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간이 돼서 마치겠습니다.

네, 꼭 전달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추경예산서들 보니까 대부분 감액되는 부서들이 많은데요. 특히 우리 소관 위원회에서는 평생교육국이 0.07% 감액됐고 여성가족국은 증액이 좀 됐고 이렇게 돼 있는데 평생교육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이유 때문에 감액사유가 발생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평생교육의 많은 부분이 대면적으로 행정을 수행하고 도민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갑작스런 상황에서 비대면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17% 정도 사업은 비대면으로 하려고 하고 지금 또 그걸 더 높여서 32%까지 하고자 노력 중이지만 그래도 아직 예전만큼 충분하게 감당을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이 줄어들고 서비스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육의 방향도 많이 바뀌긴 하지만 사실은 대면교육, 오프라인교육보다 온라인교육의 교육성과가 더 좋다라는 연구도 있고 분석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액을 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라든지 평생교육이 앞으로 온라인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또 여기에 관련된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은 없어요. 그냥 교육이 실시 안 됐으니 안 하는 걸로 하고 예산은 삭감하고. 이런 방식의 예산편성이 맞는 방향인가 혹시 그런 고민도 하셨습니까?

전반부에 말씀 주신 온라인교육을 넓혀 가는 이런 부분, 확대해 가는 부분은 많은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실시간 화상클래스 같은 경우도 개발비가 우리가 기존에 있던 데다가 추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저희가 조사한 경우로는 5만 명이 넘는 강사가 있고 수강생만 해도 640만 명이라고 조사가 돼 있는데요. 이론상으로는 그분들이 그래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교육도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결합해서 그런 쪽으로, 실시간 화상교육 이런 부분이 좀 더 확대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이 결합교육이 됐을 때 교육성과도 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다만 이 상황에서 학원도 그렇고 일선에서의 어떤 강사분들이나 교육업계에 종사하는 분들, 당장 파주나 특히 양평캠퍼스에서 교육업무에 종사하는 분들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일선에서 종사하는 분들 중에서는 불안감을 느끼고 일시적인 어떤 일거리가 줄어들고 이런 분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그런 고민도 하고 편성이 됐냐, 그냥 교육이 없어지니까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걸로 편성이 됐냐라는 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드리면요, 지금 2020년 상황에서도 상반기에는 비대면교육 쪽을, 우리 예산 세워진 사업에서 17% 정도를 온라인 쪽으로 하려고 1차 계획을 세웠고 하반기에 또 31%까지 더 늘리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최대한 비대면 쪽으로 높이게 되면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그래도 피해, 어려움의 규모가 조금은 줄어들 거라고, 적어도 예산 세워진 범위 내에서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물론 코로나가 내년까지 어려운 상황이 안 되길 바라지만 또 알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확실히 진정이 되더라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되면 교육성과도 더 낼 수 있고 교육의 범위도 확대할 수 있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조금 어려운 상황이 지나면 더 좋아지나요? 여기 관련된 종사자라든지 교육생이라든지 모든 관계자들이 좀 나은 환경으로 갈 수 있다. 그걸 준비하는 과정의 예산편성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적어도 그런 의지를 담아서 그런 방향으로는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식 플랫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지금? 위탁을 주고 있나요?

운영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직접 하고 프로그램 개발은 어디 업체에서 한 건가요?

프로그램은 민간에서 하고 있고요. 지식사업 자체는 평진원에서 하다가 저희가 직접 하고 있고 실제 운영하는 기술적인 부분은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민간업체가 아까 그 견적을 준 건가요? 아까 송치용 위원님 말씀하신 학사관리기능 추가 그 업체 견적은 거기에서 받은 건가요?

견적 자체는 저희들이 할 수 없어서.

일반적으로.

네. 그리고 기존에 지식을 운영해 오면서 또 많은 여러 민간들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입찰하셔야 되죠? 입찰해야 되죠?

네, 입찰해야 됩니다.

제한입찰방식으로 갑니까?

네,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송치용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줌이라든지 기존의 구글클래스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사실은 사용자 요구들이 반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한계점들이 있고 이미 이런 걸로 인해서 학교현장이나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욕구가 있어서 지금 일부 개발에 들어간 교육청도 있고 교육부에 관련 예산도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동향을 다 파악하시면서 같이 발맞춰서 이 수준을 맞춰서 가시는 건가요?

교육청은 아무래도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생들한테 맞춤형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학생들도 물론 제외하지는 않지만 일반 도민 전체를 하는 부분이라 다소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개발을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부분하고의 어떤, 그 뭐랄까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관리 측면에 필요성이 더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제한입찰방식으로 나갈 때 그러한 내용들을 잘 담아서 기존에 있는 곳 중에서 가장 뛰어난 그리고 예산 대비 효과가 있는 이런 곳이 선정되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개발되면 되는 거고 제가 볼 때 단순히 학사관리만 추가하는데 금액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어요. 그냥 붙이는 그런 측면,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세밀한 요구, 사용자들의 요구도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수강생이라든지 선생님들의 이 플랫폼 사용할 때 요구도,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좀 반영돼서 할 때 같이 하는 게 나아요. 요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전산 쪽은 이득을 얻는 겁니다. 개발자의 역량을 많이 끌어내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것만 요구하면 그것만 해요. 그런데 같은 예산 범위 내에서 더 요구하면 더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자라든지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상교육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경기도가 시군부담률이 2.9%로 가장 낮아요, 전국에서.

네.

혹시 왜 낮나요, 경기도는?

고등학교 교육이 의무화 교육이 되면서 그 당시 시점에서의, 결산 기준으로 2017년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시점에서 지원하던 금액을 중심으로 지원율을 설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경기도는 2.9%, 경기도 내에서도 시군 간에도 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경기도는 낮으니까 도 입장에서는 사실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건의 안 하고 그냥 계신 거 아니에요?

사실 근본을 들어가게 되면 의무교육이라고 하면 국비가 원래 100% 되는 게 이론적인 틀에서는 맞다고들 하는데 경기도도 그런 입장을 초기에 견지를 했고 그런데 또 국비 쪽에서의 재원이나 이런 부분을 하면서 적어도 지방에서 의무교육 관련해서 기여하던 부분만큼은 지원을 해라, 5년 동안에 한해서 2024년까지. 이런 기준으로 설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법 조정할 때 또 그런 의견들이 있을 것 같고요. 아까 교육청에서 47.몇 % 부담하고 중앙에서도 부담하잖아요. 교육청은 중앙에서 편성을 안 해 줘서 부담을 안 한다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체육관 문제도 도와 교육청이 전향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50 대 50 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몇천억을, 2,000억 넘게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부분도 그런 부분에 도지사와 교육감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중앙과 상관없이 먼저 무상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지만 있다고 하면. 예산 형평과 따져서.

지금의 분담비율에 대한 교육부 고시상으로는 지금 틀이 유지가 되는 부분인데 적극적으로 1학년에 대해서도 지방비로 또 그다음 교육청과 지방에서 협력해서, 교육청의 의지로 그다음에 지방이 같이 협력하면서 이런 사례가 다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요구가 강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 출신 김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경기도가 코로나 예산 500억 삭감됐죠? 지난 1차 추경에서 코로나 예산.

죄송합니다만 자세하게 그 부분은…….

500억 삭감됐잖아요?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평생교육국에는 혹시 몇 % 정도 감액이 돼 있나요? 코로나 예산.

코로나 예산이라고 반영됐다기보다 코로나 상황에서 재정이 좀 어려워지고 또 그 와중에 코로나 긴급상황에서의 지원이나 방역을 위한 지출의 필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일괄해서 5% 정도 기준해서 감하라는 그런 취지로 상당수의 사업들이 감해진 경우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평생교육국도 그 상황이 있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청소년수련원 관련돼서 2019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었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공사 공정률이 한 몇 % 정도 되는 거죠?

공정률은 죄송합니다만 잠깐 자료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의하면 25% 정도 되어 있어요.

네.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9월인데 지금 공정률이 이제 25%라면, 지금 보니까 작년 예산도 명시이월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올해 안 되면 또 이거 사고이월시킬 겁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4억 4,600만 원을 또 새롭게 편성했는데 이 사업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올해 다 마무리 될 수 있나요?

현장에 가봤고요. 그런 부분에서 적어도 수련원에서는 예산집행의 의지가 있고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어려웠던 부분은 내진진단, 기타 변압기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절차적인 부분 그다음에 공기 부분이 있었지만 그런 어려운 과정을, 지금 대부분은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서 집중적으로 서두르면 이월시키는 그런 상황은 안 만들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13억 되는데 국비가 9억이 있고 지방비가 같이 편성이 됐는데 식당하고 갯벌체험장에 대한 부분은 계획상으로도 올 12월까지 못하고 내년 3월까지는 어떻게든 이걸 개선을 해서 새로 들어오는 학생들과 이용자들한테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최대한 공사를 마치겠다는 이야기죠, 어찌 됐든 이 부분에서?

네.

지금 현재 자산취득비는 어느 자산취득이에요, 이게. 뭐예요? 8,800만 원 이게 뭐예요, 자산취득비는?

가구입니다.

아, 가구. 알겠습니다. 이 예산을 더 이상 이월시키지 않고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만 무조건 막 세울 게 아니라. 국장님,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인 출신 유영호 위원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이어서 보충질문 형식인데요. 청소년수련원 노후시설 개선사업비 행안부 특교로 9억 받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랑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자체예산 4억 4,000 얼마죠? 4억 4,600 그 정도 되죠?

네.

그게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방문했을 때 추가적으로 요청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하신 건가요? 애초에는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하신 거죠? 식당하고 갯벌체험장하고.

네, 맞습니다. 식당에 관한 부분에서 식당 주방이나 여러 가지 시설 자체도 노후화되어 있지만 무엇보다 출입이 같은 문으로 되는 이런 코로나 상황도 있고 갯벌에 관한 경우도 워낙 오래전 2003년에 된 시설을 지금 쓰고 있는 부분이라 학생들의 시설 불만족도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걸 위원님,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이 반영된 겁니다.

반영이 참 잘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사 추진이 차질 없이 진행이 돼야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이용을 못 하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유지보수라든가 시설 개선이 필요한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집행해서 코로나19 상황이 끝난 다음에는 아주 환경이 개선된 상황에서 청소년들을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공기는 내년 3월까지 식당이랑 그거는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숙박동 개선하는 건 언제까지가 가능한가요, 그러면?

숙박동은 그 사업도 이월된 부분인데 그 경우는 올해까지 가능합니다.

올해까지 가능하면 동계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않으니까 내년 3월 신학기부터는 코로나19 여건이, 환경이 개선된다는 상황하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내년도 이용에 대한 학교들, 대부분 학교나 단체가 많은데 예약이 거의 다 1년 전에 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좋은 환경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수기 때 공사를 분명히 마쳐 갖고 약속된 대로 좋은 시설,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저희랑 현장점검에서 있었던 게 잘 반영이 돼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내년 3월부터 지금 코로나 환경이 개선돼서 그런 상황이 호전됐으면 적극적으로 해서 시설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하고 유영호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관련해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노후시설 개선사업 예산을 4억 4,600 정도 반영을 했던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잘하셨던 것 같고 또 이 부분뿐만 아니라 여기 안산 대부도 말고 광주에도 있지 않습니까?

광주에 야영장이 있습니다, 우산리에.

저희가 시설은 가보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4억 4,600만 원만, 안산 대부도 건만 반영을 하신 거죠?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걱정 주신 대로 사실 우산리에 있는 야영장도 오래됐고 또 오랫동안 위탁 관계가 되면서 시설투자 개선이 많지 않았던 상황에서 시설 상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예산 부분에서 재원 쪽으로 담기가 어려웠고 사실 고백하자면 대부도의 개선사업도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주시고 이게 돼야 된다는 그런 의견까지 예산부서에 진짜 굉장히 힘들게 힘들게 반영해서 국비 포함해서, 지방비 포함해서 담는 힘든 과정을 겪었습니다. 우산리는 다음에는 꼭 담아야 됩니다. 굉장히 상황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그 지역도 원래 현장방문을 가서 보고 그런 부분도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국장님께서는 노후시설이 19년도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각적으로 했었을 때, 4억 4,600 뿐만 아니라 광주에 있는 더 많은 시설도 포함을 해서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그 시설의 리모델링이나 안전 이런 부분의 편의성을 시급하게 보완해야 되는데 재원 상황상 못 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야영철이 거의 마무리 돼 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태풍이나 장마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가을ㆍ겨울 이 시설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상당히 많을 거예요,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그런 걸 봤었을 때. 향후에도 사용함에 있어서 안전상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라도 노후시설 개선사업 자금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사실 체육관이나 몇몇 곳에 시급한 보완 요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이 부분을 예산부서에다 저희들이 예산 요청하는 데 힘을 받는 논리로 사용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만 더, 이거는 다른 사항이고요. 전액 감액사업 중에서 7개 사업, 자료 12페이지 보면 저희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던 건데요. 7개 자체사업 중에서 교육협력과 해서 경기도ㆍ광둥성 대학생 국제교류캠프 이건 아예 딱 광둥성 대학생으로 이렇게 지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게 경기도와 광둥성 협약에서 세부 부문사업의 형태로 진행되는 부분이라 경기도와 광둥성과의 협약의…….

그럼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가는 겁니까?

네, 매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2017년도서부터 해 왔습니다.

그러면 광둥성처럼 다른 데 협약하면, 광둥성, 산둥성 이런 식으로 다 협약이 가능한 건가요? 이렇게 국제교류캠프가 지원이 되는 겁니까?

가능성은 협약을 하면 열려 있는데 저희 국에서 독자적으로 한 부분이라기보다 경기도가 광둥성하고 협약하는 부분이고 광둥성 외에도 아마 요녕성이나 또 산둥, 일부 더 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 국제교류캠프는 광둥성 쪽이 세부 협약내용 속에 들어 있어서 추진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왕 출신 장태환 위원입니다. 저는 도서관정책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의 아파트에 작은도서관 시설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한 1,700개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아파트 내 작은도서관에 물론 도서 구입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시스템에 있어서 대출이라든지 반납 이런 부분에 지역에서도 보면 체계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관리에 있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출을 반납하는 것은 중앙도서관에 있는 코라시스넷(KOLASYS-NET)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세부 운영에 관한 것은 지금 시군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아파트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 건축단계에서는 건축 관련법령에 따라서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이 없다 보니까, 법령상에 근거가 없다 보니까 운영을 하는 것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해서 하다 보니까 강제성을 가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문체부에 그런 운영에 관한 것도 법령상에 반영해 줄 것을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거기에서 상당히 난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도 우리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시군하고 협조해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부 지침이 없어서 그렇게 지원은 하고 사실 관리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원된 부분은, 저희들이 세금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을 통해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든지 도하고 국비가 지원되면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작은도서관이지만 그래도 책을 대출해 주고 반납을 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사서라든지 이런 교육들이 충분히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가 그런 문제점들을 알고 계시다고 하면 개선할 수 있도록 좀…….

저희들이 작은도서관 운영자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도 앞으로 정책에 반영해서 교육도 시키고 실제 운영사항에 대한 것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도서관 관련된 어떤 시스템적인 매뉴얼이 없다 이거 아니에요?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운영자들 교육은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실제적으로는 컨설팅도 하고 있고 또 협력 멘토링이라고 잘하는 도서관이 잘 못하는 도서관을 멘토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는 앞으로 우리가 평가를 통해서 점검을 하든지 아니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점검을 하든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파트 단지나 이런 작은도서관들이 굉장히 많다고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역에서도 하나의 갈등요인도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아파트에 어떤 시스템적으로 관리가 체계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그런 룰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제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후에 한번 저랑 같이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지식(GSEEK), 경기도형 실시간 화상클래스 구축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드릴 게 있어요. 일단 지식 사이트 안에 화상클래스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다만 궁금한 것은 구축비용으로 2억 4,500을 설정했는데 사실은 매년마다 업체에다 위탁을 맡기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 여기 반영돼 있는 것인가요, 혹시?

그 부분이 추가로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한, 사실 말씀 주신 대로 상당한 금액이 들고 있습니다. 13억 이상이 들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기존에 있던 데다 덧붙이는…….

지식을 운영하는 운영업체가 그러면 이 화상클래스 시스템까지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더 늘지는 않는 것으로.

그러면 화상클래스 구축하는 업체가 현재 관리하는 업체랑 동일한 업체입니까?

그것은 아직 입찰이나 이런 부분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에 필요한 향후 유지관리 비용은 크게 늘어나지, 거의 안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기존의 지식 업체에서 하니까.

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건 잘하신 것 같아요.

그게 기존에 저희가 그래도 지식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이 있었고 또 의회에서 많은 지원 주셔서 이걸 오프라인 또 시군 그다음에 교육공간에 대한 어떤 예약시스템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갖고 마침 진행하던 와중에 이렇게 더 실시간 화상클래스가 붙었기 때문에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10억 이상 들여서 줌과 비슷하게 만들겠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굴지의 글로벌 IT기업이 만든 줌과 구글 미트를 따라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백분 활용해서 추가적인 기능만 탑재한 걸 이제 구축하겠다라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 같고 지식을 운영하는 업체가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추가 운영비가 안 들어가게끔 한다는 거 그것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매년마다 유지관리 업그레이드 비용 이런 것들은 염두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업그레이드에 대한 비용들은 추가적으로 들어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그러면 들어가는 비용이 없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특별히 큰돈이 운영 쪽에서 더 드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비용.

업그레이드는 항상 또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지금 막 구축하는 중이기 때문에 적어도 당분간은.

적어도 당분간은.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청년정책 플랫폼을 작년에 제가 청년특위에 있을 때 만들었는데 제작비용만 3억이 들어갔는데 매년마다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을 포함해서 운영비 1억 이상을 계속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런 상황들이 매번 벌어지는 일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여쭤본 것이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 제가 또 궁금한 것은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건인데요. 시군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대해서 감액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2억 4,300만 원을 감액하시는데 감액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불용예산액 때문인가요?

그 부분이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서라기보다는 국비랑 또 연계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서 사실은 활발하게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많이 활동이 제약됐던 측면을 감안해서 일부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비와 시비 매칭일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그래서 사실 도비와 시비 매칭인데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지역사회의 문화ㆍ예술 그런 것들에 대한 관람 지원이지요. 그런 문화ㆍ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데가 어디냐라고 하면 문화ㆍ예술계일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가 단위에서의 지원도 나올 정도의 심각한 단계거든요. 하지만 또 현재 코로나 2단계는 그런 예술활동을 최대한의 검역과 방역을 보장한 상태에서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2.5단계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지는 않고 언젠가 다시 2단계 혹은 1단계로 격하될 건데요.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이것을 감액할 것이 아니라 시군과 협의해서 지역 내의 문화ㆍ예술계가 고사될 위기에 있으니 적극 장려해서 청소년들이 현장에서 이런 문화ㆍ예술을 충분히 관람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과정들을 오히려 독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공감합니다. 사실 필요성은 더 크고 여러 분야가 어렵지만 문화 쪽이 가장 타격을 많이 받았고 그런데 또 오프라인 쪽으로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서 적극적인 어떤 공연이나 활동을 하기에 제약은 많습니다. 다만 온라인 쪽으로는 최대한 온라인 공연티켓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리고 체육에 관한 무슨 쿠폰 같은 경우 PT 수강권, 소규모 운동기구, 공연, 영화 이런 형태로 최대한 청소년들에게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그래도 아무래도 오프라인보다는 좀 부족합니다.

온라인 관련돼서 예산은 없는 것 같은데. 관련돼서 온라인으로는 어떻게 예산을 책정하셨어요, 그러면? 그것도 새롭게 책정한 사업일 거 아닙니까, 이번에 코로나 터지면서.

지금 있는 예산을, 아무래도 문화활동은 오프라인이 좀 더 사실 생동감도 있고 좋은 방법이긴 한데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이 예산을 온라인 쪽으로 최대한 전환한 겁니다. 전환해도 오프라인 활동할 때보다는 아무래도 예산 측면에서는 좀 남는 부분이 생겨서 이렇게, 수요조사를 또 시군에 했습니다.

네? 뭐라고요?

시군 쪽에서도 수요조사를 하니까 아무래도 오프라인으로 서비스할 때보다는 온라인으로 노력을 해도 예산이 좀 남는다는 이런…….

저는 아까 시군이랑 좀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서 저도 시군이랑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또 문화ㆍ예술계 쪽도 통화를 했지요. 그런데 2.5단계가 아주 위중한 상황이라 청소년들을 불러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2단계, 10월 이 정도에 2단계를 했을 때는 오히려 그때부터 지원을 충분히 해 줘서 방역과 검역을 철저히 한 상태에서 예술활동을 권장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온라인으로만 해 놓고 오프라인 다 감액해 버리면 지금 안 그래도 어려운 문화ㆍ예술계는 더 어려워질 것이고 또 청소년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감액해 버리면 그 여건조차 사라져 버릴 수 있거든요. 이 감액에 대해서는 재고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시군에다 우리가 금액을 또 수요를 반영해서 나눠준, 배정해 준 그런 내용도 있지만 주로 이 경우는 저희가 상반기 외에도 하반기나 또 경우에 따라서 시군에서 좀 더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현장상황에 따라서. 도비 유보액 부분을 일단 삭감했습니다. 도비 유보액이라는 것은 예산이 100이 있으면 100을 다 시군에다 배정하지 않고 한 10 정도는 갖고 있다가 추가적으로 더 하겠다는 곳에는 더 추가적으로 주고 또 실제 시군에 나눠줬던 예산도 집행상황을 판단해서 일부 집행이 어려운 곳은 반납 받아서 필요한 곳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예요? 이거 감액하고 나서 또 얼마가 남아 있는 거예요? 나중에 9월, 10월 더 신청한다고 그러면.

지금 도비 유보액을 감액하고 나면 예산상으로는 제로입니다. 시군 쪽에 나간 것은 시군이 집행 의지를, 온라인 쪽으로 기본적으로 집행하라는 쪽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반기 60% 집행한 것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후반기에 또 집행할 예산이 있다라는 것인가요, 도 자체적으로?

도비 있는 부분은 시에서 추가적으로 더 요구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도가 갖고 있던 돈만 유보액을 삭감하는 것이고 시군에 배정한 돈은 시군에서 집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온라인 방식으로 주로…….

제가 말하는 것은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을 계속 설명드리는 거잖아요.

그 경우는 온라인만으로 쓰라고는 저희가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판단 자체는, 코로나 상황에서는 방역의 위험성은 좀 피하라는 방향은 저희가 분명히 주고 있지만 또 위험도도 시군마다 다르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판단은 시군에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드리면 저도 일선에 있다 왔지만, 상반기까지. 공공기관 같은 경우 코로나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오프라인 활동을 하는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을 감안했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고민하면서 다만 9월, 10월 넘어가면서부터 격하되는 과정에서 이 예산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을 때 시군에서는 예산 없으니까 그냥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들을. 그런데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국가 단위에서도 지원을 해야 되는 문화ㆍ예술계에서 또 충분히 여건이 마련돼서 청소년들이 현장에 가서 문화ㆍ예술을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는데 예산이 감액되어버리면서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판단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일단 지금 현재에서의 시군 수요조사 결과는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주신 측면에서 또 코로나가 사실 먼저 주까지만 해도 굉장히 심각한 위기상황이었는데, 수도권 쪽은. 아직 모르지만 그래도 며칠 좀 누그러드는 그리고 안정화 쪽으로 가는 어떤 추세 측면을 며칠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적인 쪽으로 결론이 났을 때 위원님께서는 시군에서 더 요청했는데 돈 없어서 못하는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계신 부분이라면 위원님들께서 또 그리고 위원회에서 판단 주신다면 일부는 유보하는 경우를, 그런데 큰 금액은 말고요. 일부 유보해서 어느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우린 더 하겠다고 하면 지원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어느 시군이라고 굳이 특정하지 말고 우리가 독려해야 돼요, 지금. 독려해서 코로나가 정말 격하됐을 걸 가정했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시간이 다 됐네요. 이거 할 거 많았는데. 격하됐을 걸 감안해서 오히려 충분히 문화ㆍ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라고 해야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신청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 소극적인 행정이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이따가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이랑 같이 의논해서 이 부분은 또 우리 국장님이랑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추가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천의 이진연입니다. 저는 이건 좀 국장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157쪽, 156쪽에 청소년 공부방 지원이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은 한 적이 있었어요. 청소년 공부방이 하는 역할 그다음에 지금 많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필요성이 있나라는 고민도 한 1년 전에도 있었고 2년 전에도 있었는데 강제로 어떻게 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수요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해서 이거는 다른 방법을 좀 고민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17개 시군 40개소인데 오늘 남양주시에서 한 곳이 또 이용자 수가 적어서 이렇게 감액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람청소년공부방인데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대개 농촌지역이나 아니면 외곽지역 같은 경우는 또 일정 부분 공부방의 필요성이 있는 곳도 있지만 이용자 수도 줄어들고 무엇보다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의집, 휴카페 이런 좀 더 시설적으로, 프로그램적으로 우수한 곳들이 생기면서 청소년들의 이용이 줄어드는 면도 있어서 향후 이런 전환이 가능한 곳이 있으면 전환하고 또는 일부 또, 그런 방향으로의 어떤 청소년들의 학습공간 부족 때문에 생긴 부분인데 이걸 도서관이나 아니면 휴식장소가 충분히 갖춰진다면 일선에서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점차 이렇게 상황을 반영해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일시에 모두 폐지할 수도 없고요.

네, 맞습니다. 이 공부방 자체가 1990년 이후에 공부방이라는, 민간에서 시작해서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있는데 지금 어린이들은 지역아동센터로 바뀌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공부방이라고 남아있는 것은 학습공간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그 공간에서 학습을 통해서 지원하는 역할밖에 지금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농촌이 됐든 어디가 됐든 지금 또 학원을 많이 이용하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휴카페나 아니면 지금 문화의집 이런 센터들이 많이 생겨서 충분히 활용도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지역은 존치를 하더라도 전환할 때가 이미 지났다고 제가 앞서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또 그냥 두기에는 이용자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생들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건 좀 전면 우리가 고민해서 이후의 방향을 새로 잡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많은 행사를 지금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용처리되거나 삭감하는 예산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경기도 내에는 위기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들을 보면 다급한 게 일시쉼터예요. 일시쉼터 같은 경우는 공문 없이, 물론 지자체 사업이긴 하지만 지금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일시쉼터에 올 수 있는 원인원이 20명이다 그러면 지금은 5∼7명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공간제한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청소년들은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 것 같아요? 그런 고민을 해 보면 지역에 계시는, 지역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모텔 아니면 허름한 여인숙을 얻어서 아이들이 거기서 왔다 갔다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다른 청소년 아니면 학교, 모든 곳은 코로나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거기에 대한 급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위기청소년들에게는 전혀 그런 게 지금 지원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예산서를 보니까 삭감되는 예산들이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용을 하지 못하거나 받아야 할 학생들, 받아야 할 청소년들이 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누구도 이거에 대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 우리 국장님이 고민이 되고 청소년과에서 고민이 된다라면 지금 쉼터에서조차 받지 못하는,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이 되신다면 코로나19가 금방 앞으로 곧 종식이 된다라면 별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지연된다 하면 쉼터에 오지 못하는, 20명 이상 오던 아이들이 지금 5∼7명 정도밖에 오지 못한다면 그 청소년들은 지금 거리에서 배회하고 있는 거예요. 먹지 못하고 건강도 지금 많이 나빠지고. 그 청소년들은 그러면 누가 돌봐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면 누군가는 돌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고민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경기도가 다 책임지라는 건 아니죠. 일차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면 지자체와 우리 광역이 일정 정도는 책임감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상담복지센터에서의, 상담복지센터에서 예전에는 대면 쪽의 서비스 중심이었다면 온라인 쪽에서 들어와서 소통을 하고 그래도 약간의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쪽으로 좀 제도를 바꿨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예산적으로도 좀 더 늘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쉼터서비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방역수칙은 준수돼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거리두기도 해야 되고 또 아무래도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활동도 제약이 있고 이런 부분이라면 그래도 왔다가 돌아가는 이런 경우는 좀 적게, 그때 약간의 교통비나 식비라도 이런 부분에 그런 어떤 행정서비스에서의 활용의 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지금 수준에서는 그 부분만큼이라도 적극 고민하겠습니다.

네,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할 부분이 좀 있고 저희 지방 차원에서 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저는 경기미래교육 캠퍼스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파주캠퍼스는 직영이죠?

네.

그럼 양평캠퍼스는 위탁이고요?

양평캠퍼스의 전체 기능은 아니고 외국어 부분은 위탁입니다.

외국어 부분만?

네.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두 곳이 다 운영이 불편하고 불안한 그런 상황인 것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파주는 우리가 직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을 다 감수하고 안고 가야 되고 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혹시 직원들의 인건비 부분에 영향이 있나요?

파주 쪽 직원들이 지금 인건비에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혹시 코로나로 인한 해고 상황이 있었나요?

그런 보고를 적극적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파주 쪽은. 그런데 말씀 주시는 취지, 양평같이 평진원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닌 또 다른 어떤 민간에서 와서 또 한 번 수탁 받아서 하는 이런 곳에서는 분명히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프로그램이 또 정산방식이기 때문에, 교육실적이 덜 나오면 우리가 예산 지원했던 부분에서 또 정산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원들에 대해서 영향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국장님, 선금이 뭐예요, 선금이?

미리…….

양평에 예산을 지원했는데 그중에 또 선금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선금이 뭡니까?

지금 활동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강사 해고나 이런 부분, 사람에 대한 부분에서라도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사실은 대면활동을, 단체 교육프로그램을 거의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선급금을 지급한 겁니다.

아니, 양평에서 평진원으로 선금을 지급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게 한 2억 정도 된다고.

저희가 위수탁 관계에서의 어려움이 적도록 이런 경우는 수탁받고 있는 SDA삼육어학원 쪽에, 특히 거기에서 교육을 하시는 분들, 강사 쪽에 어려움을 좀 해소해 주고자…….

아니, 선금의 의미를 말씀을 좀, 저도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래서 선금이 무엇인지를 좀 여쭤본 거였어요. 예산 지원을 했는데 반대로 이번에는 양평에서 평진원으로 선금이라고 해서 입금이 된다고 하니, 아니면 떼고 준다고 하니 그게 뭔지 첫째는 납득이 안 갔던, 내용이 뭔지를 몰라서 납득이 안 갔던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보니까 8월 말 현재로 직원의 50%를 해고 처리한다고 통보를 했답니다. 1차 통보는 6월 10일 날 했지만 8월 말 현재로 직원의 50% 해고는 불가피하다. 그런데 현재 영어캠프가 좀 진행이 되고 있었대요. 제가 이게 8월 중순쯤 받은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 영어캠프 때문에 해고 통보는 했으나 아직 집행하지는 않았다. 문제는 우리 내부적으로는 거기가 위탁기관이기도, 일부든 아니든 간에 위탁기관이고 그러나 외부에서 볼 때는 분명히 공교육기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공교육기관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해고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외부의 사기업들에 대한 이런 거를 우리 정부 차원이든 도 차원이든 간에 못하게 하고 막아내야 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육기관,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데서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당연시하게 해고를 한다? 이거는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자면 그걸 막아내야 됩니다. 예전에 메르스 사태 때도 보면 직원들끼리, 처음에는 30% 감액해서 자기들끼리 임금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60% 가고 50% 가고 막 이래서 그때 당시 메르스 때도 저희가 별도로 예산에서 2억인가를 증액해 준 적이 있어요, 별도로. 그런데 지금 선금이라는 것 아까 제가 이해 못 했다고 했는데 그 선금이라는 것만이라도 좀 평진원에서 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를 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안 되는 게 뭘까요? 만약에 평진원이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불가하다라고 했다면 지금 오늘 추경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게 공교육기관, 공공기관에 대한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상의 어려움, 그중에서도 특히 강사분들의 어려움을 그래도 일부라도 덜어주고자 인건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2억 원을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선급금으로 드렸습니다.

2억 원을 선급금으로 드렸다고요, 평진원에?

네.

그러니까 받았던 2억 원을 돌려줬다 그건가요?

받았다는 얘기 말씀을…….

그게 아니에요?

2억 원을 추가로 지원했다고 저는…….

추가지원을 했다고요?

네. 그리고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교육실적이 없게 되면 정산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압박,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불가하다고 했다는데. 평진원을 통해서 지원을 해 달라. 불가 받았다. 평생교육국장님 면담 후 지원요청을 했는데 불가하다는 구두통보를 받았다.

아니, 이분들은 지금 상황으로 봐서 적자가 나는 상황에 대한 어떤 보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한 7억 정도를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7월 말 현재 5억 적자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딱한 상황을 알고 있었고요. 여러 통로로 전달받고 직접 오시기도 했고 그래서 법무파트에도 검토를 시키고 했더니 지금 상황에서의 어떤 시스템에서는 보전해 주기는 좀 쉽지 않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예전에 16년도인가 17년도인가에 그때 당시에도, 물론 몇 년의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간의 경과과정을 모릅니다만 그전에는 그때 파주보다도 훨씬 더 대단히 잘 운영이 되던 곳이 양평이었어요. 그런데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그냥 문 닫기 일보직전까지, 온 직원이 다 해고돼야 하는 상황까지도 가야 할 만큼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결국은 우리 차원에서 예산증액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부족하지만, 부족했습니다, 그걸로 만족할 수준도 아니었고. 그렇게 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메르스 때보다 코로나는 더 길어요. 그렇죠?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내 이 코로나라는 것에 묶여서 실제로 교육한 시간과 일정과 인원보다 못 해 온 게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외부에서 봤을 때는 공교육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공교육기관으로서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신뢰감 정도는 줘야 한다. 그러자면 적어도 생존은 할 수 있는 최소한은 해 줘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직원 다 해고당하면 어떡할 거예요? 코로나가 정상화돼서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서 운영 못 한다는 상황 벌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최악의 경우 여기가 포기해 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업체가? 이거는 업체를 지원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공교육기관의 최소한의 저기는 유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보면 불가하다, 불가하다, 불가하다 내용만 있었어요. 합리적인 이유를 저부터도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건데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합리적인 부분에, 상식으로 봤을 때는 이 상황이 사실 수행하는 업체가 천재지변이고, 인건비는 또 있고 해고 외에는 답도 없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

그러니까. 그럼 파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 책정된 예산보다 더 들어가지는 않았어도 적어도 인건비 부분이 삭감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여기 지금 오히려 이거 사업을 못 해서 남았으니까 반납한다라는 삭감의 추경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건 직영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러면 앞으로 양평을 직영으로 돌릴 의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렇게 간다는 건. 그렇죠?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영호 위원입니다. 확인할 게 하나 있어서요.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1억 4,600만 원이 감액됐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전반기 때 여가교위 위원님들은 알고 계셨는지 모르지만 안산여자단기쉼터 폐쇄에 따른 감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금시초문이거든요. 처음 듣는 얘기라 이유가 뭔지 그다음에 단기쉼터 같은 경우가 폐쇄됐을 때 그러한 대책은 있는지 또 도에서 사전에 감지하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쉼터 설치 권한이 시장ㆍ군수에 있다고 해 가지고 그걸 핑계로만 삼으실 것인지 그리고 안산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 다문화가족들이 상당수가 있잖아요. 그쪽에 대한 쉼터를 찾는 많은 위기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쪽 관련해서 대안은 가지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안산단기쉼터가 폐쇄입니다. 그 부분은 갈등이 좀, 노동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돼 가지고 시에서 폐쇄를 결정하고 다시 공간을 만들어 갖고 2021년 하반기까지는 다시 단장해서 오픈하는 걸로 하는데 그 사이에 공백은 피할 수 없어져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에는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겁니까?

그런데 다행인 게, 기본적으로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쉼터 같은 경우는 운영하시는 분들 간에는 협업체계 같은 게 있어서 아주 심각한 꼭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서로 상호 간에 다른 쉼터하고 협업을 해서 옮긴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진연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또 코로나 상황이라 많이 복작복작 있을 수도 없고 이런 부분에서의 어려움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쉼터라든가 이런 게 폐쇄되는 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군에서 관할하고 해서 그쪽에다 떠넘기고 우리가 보고조차 받지 못한다는 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청소년 행정을 같이 하는 입장이니까 지금까지보다는 적어도 더 밀접하게 이런 부분이 같이 논의되고 또 폐쇄가 안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런 상황이 되면 그에 대한 전원대책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논의하고 이런 틀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쉼터 부분에서 이 쉼터가 국가하고 시군 쪽에서의 재정적인 기여가 좀 더 높고 도의 재정 기여가 상대적으로 처우개선비나 이런 쪽에서의 일부분, 처우개선비를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도가 강력하게 지금까지 역할을 했다고 보기에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도가 지금까지 보다는 좀 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말씀드렸죠. 안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 다문화가정의 위기청소년들이 문제가 많이 있는데 또 다문화가정에 있는 위기청소년들은 일반쉼터에서도 서로 융화 같은 게 약간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다문화가정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쉼터 같은 건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혹시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많이 준비된 부분은 없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이런 부분에서 안산시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다문화 청소년 같은 경우 위기가 있었을 때 좀 더 어려운 처지가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의 공간에 대한 필요성 부분이나 보호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안산시와 좀 더 노력한 후에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이진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는 백배 천배 공감하고 있거든요. 어려울 때, 위기에 있는 청소년 포함 모든 사람들은 어려울 때 더 어렵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이나 사업을 할 때 보다 세심하게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모두 만족하는 대안을 만들 수 있다는 약속을 드리는 부분은 신중합니다만 분명히 같이 노력해서 시군들과 아무리 온라인 상황이라도 화상회의를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하고 있는 자원을 최대화하고 자원을 좀 더 집중화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특히 안산의 다문화 문제나 이런 부분까지 같이 논의해서 정성을 모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쉼터는 지자체가 위탁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도가 책임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예산도 7%에서 8%밖에 지원할 수 없는데 지금 16% 정도까지 지원하고 있거든요. 저는 쉼터에 공문을 띄워서 단서조항, 제가 구리시도 중장기쉼터가 재작년에 없어지려는 거 살려놨고 부천의 여자중장기쉼터도 폐쇄 위기에 있는 걸 살려놨어요. 저는 여기서 들은 게 아니라 우리 경기도 시군에 있는 쉼터들하고 네트워크가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거든요. 저는 단서조항을 달아서, 물론 시군이 책임을 다 갖고 있습니다, 50% 이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거는 다른 것도 아니고 위기청소년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꼭 보고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시면 아마 우리 도에서도 그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군에서는 보고를 하지 않아요, 시군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런데 이렇게 폐쇄되는, 이거 하나 없어지면 새로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도에서 공문을 띄우거나 그런 사정들을 도와주지는 못해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시군의 일들을 우리 도도 그렇고 도의회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공문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문제는.

공감합니다. 이거 한번 없어지면 만들기 힘들다는 부분도 사실이고 새로 설치한다는 게 아무래도 주변 이웃들을 또 설득하는 게 쉽지 않고 해서 없어지면 안 되고 한 곳이라도 더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공문을 5월 중에 실무적으로 한 번 보냈다고 하는데 이걸 주기적으로 하면서 시군 자체적으로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권한이 시군에 있기는 하지만 좀 더 도와도 협의하고 인근 광역적인 기능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논의체계를 갖출 수 있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추경과는 관련이 없지만 그래도 국장님께 제가 제안을 드리고 또 국장님의 의견이라든가 의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제가 잠깐 질의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고교 무상교육 실시하고 있죠?

네, 2학년, 3학년입니다.

고교 무상교육. 저는 무상교육보다는 의무교육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의무교육이 정식 명칭입니다.

무상교육보다는 의무교육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학부모들께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내용 들어보신 적 있나요?

무상교육…….

어찌 됐든 2학년, 3학년은 의무교육을 하고 있지만 1학년에 한해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시도에서는 지금 현재 아마 12개 정도, 그러니까 이미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전남하고 충남, 제주는 이미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기시행을 약속한 데가 아마 10개 시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1학기부터 감면을 추진하고 있는 데가 또 경북하고 대구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는 이 부분을 시행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게 교육청이 예산이 없다는 사유로 지금 시행을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와 교육청이 함께해서 조기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 부분에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 부분을 제가 확답을 드릴 만한 위치는, 워낙 또 교육청과도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시민들께서 또 학부형들께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게 분명 존재하고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조기시행 쪽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 교육청도 당연히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을 분명히 협의기구나 이런 부분에서 잘 간곡히 전달드리고 다만 재원문제를 얘기하는데 사실 경기도하고 전북만 준비가 덜되어 있고 다른 곳은 어떤 형태로든 조기시행을 1학년에 대해서도 무상교육을 하는데 재원을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교육청 자체재원으로 한다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시도의 교육청이라고 재원이 항상 풍요해서 꼭 하는 것만은 아닐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고 사실 이전에 도민들 중에서 상당수가 문제제기 내지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지금 이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 같아요. 한 805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이야기해요, 2학기 조기시행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 교육청이 전액 예산을, 정말 돈이 어려워서, 예산이 어려워서 전액 지원을 하지 못한다면 도에서도 일부 같이 협의해서 도에서 우선지원하고 조기시행을 했으면 어떻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에서 지사님께, 왜냐하면 이번에 또 정부에서 코로나 예산 512억 정도가 내려왔죠? 그래서 아마 500억 정도를 감액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사님께 건의드려서 이 부분을 교육청과 함께 협력해서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고 또 위원회에서 모든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주시는 것으로 해서 이 부분을 예산부서 그다음에 교육청 또 지사님실에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걱정과 도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또 의회에서 큰 관심을 표시하시고 도움이 되는 어떤 해결책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입장을 전달드리겠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는 노력에 늘 감사하게 저도 생각해요, 지사님께는요. 그렇지만 이런 세세한 부분을 살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요, 교육 문제도.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우선은 경기도미래교육캠퍼스 사업 추진 관련한 1095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사회적 배려계층 무료영어 교육비 지원은 보니까 파주캠퍼스는 3억을 감액하고 양평은 전혀 감액 안 했네요?

네.

지금 현재 비대면으로 전환을 한 건가요, 아니면……. 원래 기존에는 숙박과정, 방학반, 주중반, 일일체험과정 이렇게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전환을 하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은 비대면 교육 여건이 양평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도 작용했지만 보다 실질적인 이유는 사회적 배려에 대한 무료교육입니다. 이 경우에는 민간 쪽에서 세 곳, 삼육어학원도 포함해서 또 서울교육대학교, 사회적협동조합도 한 곳 있고 해서 세 곳에서 나눠서 6억 1,000만 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위수탁 관계도 있는 법적인 부분도 있고 또 그것을 야박하게, 코로나가 사실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그래도 또 안정될 가능성도, 특히 7월 초에 예산편성하는 단계에서는 10명 정도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이런 상황에서 다 가능성이 있어서 좀 여지를 남겨둔 겁니다.

여지를 남겨뒀다. 그래서 전환을 하셨느냐는 얘기예요, 비대면으로 지금 체제를.

비대면도 그렇고 거리를 두면서 오프라인, 찾아가는 등등해서 최대한 하반기에 그래도 민간에서 수탁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은, 그 돈을 깎아버리면 다시 세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 지점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아까 지점에 부딪치는 거예요. 어떤 것은 전액 삭감해 버리고, 후반기에 어떻게 될지 형편을 가늠할 수 없는데 전액 삭감해 버리고 어떤 건 이런 방침을 지키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다 살려버리고. 이 기준이 명확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는 동의합니다. 얼마든지 후반기에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서 이런 기회들을 엿볼 수가 있고 충분히 그런 기회들을 엿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무리하게 다 감액해 버리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인데요. 어찌 됐든 간에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덜 감액한 것은 매우 잘하셨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부터는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처럼 2.5단계로 유지되더라도 이 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 가령 영어교육이기 때문에 전화영어, 화상영어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방법과 대안을 찾아내서 굳이 감액하지 않아도 도민들이 충분히 혜택을 볼 수 있는 좋은 제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살려주는 방법들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다른 것도 하나 더 얘기드릴 건데 뭐냐 하면 청소년 역사유적 탐방, 역사원정대 사업 아시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또 전액 삭감해 버리셨어요. 그렇죠? 이 기준이 무슨 기준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꼭 외국에 나가야 되는 문제는 아닐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외국에 대한 사료 그리고 그 현장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들 그리고 심지어 그 현장에서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그 나라의 전문가들과 온택트 미팅을 하면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어요. 제가 지금 러시아의 청년들과 같이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한러대화’라는.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문인들을 연구하고 같이 학습하는 모임을 언택트로 하고 있어요. 원래는 제가 러시아로 갔어야 됐는데. 얼마든지 새로운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는데 일단 삭감하고 보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대안을 충분히 찾아내셔라.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이건 좀 살려주고 나머지는 삭감하고 이런 뭔가 기준이 모호한 것들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역사유적탐방과 역사원정대 사업의 내용이 똑같아요, 지금 보니까. 2개 사업으로 이렇게 분할돼서 진행되는 이유가 뭐지요?

다른 점은 딱 두 가지 정도입니다. 역사탐방은 고등학생, 원정대는 중학생 그리고 역사탐방은 국내 프로그램이 좀 있고 원정대는 해외로만 설계되어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도 2021년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통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안드리려고 했던 건데 목적이 저는 동일하고 중고생이 크게 이질감을 느끼는 세대가 아니라면 통폐합해서 더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번에도 제가 제안드렸던 것처럼 그 나라 가지 못하더라도 이 예산의 일부를 살려서라도 이 친구들이 그 지역 현장 역사 전문가, 현지에 있는 동일한 나이대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다 통으로 날려버리지 마시고. 이것이 필요한 친구들을 위해 세워진 사업이라면 최소한 가능한 대안들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안타까운 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단 다 감액하고 일단 전액 삭감하는 그런 기조로 자꾸 도가 흘러가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제안드리는데요. 이거 예산 일부 세워드리면 그런 부분들 좀 고민해 볼 수 있으시겠어요?

비대면 쪽의 노력을 하면 금액이, 탐방대는 1,000명 정도고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금액인데, 10억이 넘는 이런 금액인데 그걸 다 비대면으로 하지는 못하겠지만 일정 부분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사실 민간 쪽에서는 좀 더 그런 요소가 이미 있었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이렇게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요소를 일부 찾을 수 있습니다.

1,000명이나 됩니까, 이거 외국 나가는 청소년 숫자가?

네.

아, 1,000명이 넘어요?

네.

아, 그래요? 1,000명 넘더라도 이미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아주 큰 규모의 비대면 교육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이것도 민간위탁도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민간위탁에 지금 역사 원정대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데 이런 데서 대안을 찾아보시고 이걸 아예 없애기보다는 좋은 프로그램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온택트 형식으로 가 보시자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네.

예산을 일부 설명…….

저희들이야 총예산 부분 또 예산부서에서의 어떤 재정적인 부분을 해서 일률적인 삭감 내지 그런 부분을 무시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걸 100% 다 반납하는 것과 일부라도 비대면 하에서, 이게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이었다면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부분에 공감합니다.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세우셨겠지요. 그걸 저한테 평가받을 필요는 없겠고 다만 민간위탁이니까 일부는 살려주고 어디는 다 삭감하고 이 기준이 전혀 맞지가 않는 부분들 그리고 좋은 취지는 최대한 살리라는 부분들 같이 고민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간단한 겁니다.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지원액을 30% 삭감했어요.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왜 30% 삭감했어요?

그 부분은 저도 좀 이상했는데 수요 현장 쪽에서, 저희들이 춥고 덥게 지내라고 삭감한 것은 아니고…….

현장에서 자진해서 예를 들면 하나는 302개소에서 그랬고 또 다른 하나는 77개소에서, 379개소에서 자진해서 “우리 냉난방비 지원 안 받아도 됩니다.” 하고 30%를 반납했다는 거예요? 공공형은 그럴 수 있지요, 공공 작은도서관은 문 닫을 때도 많았으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운영, 아파트에도 많이 있고 아닌 경우도, 문을 닫게 되다 보니까 아예 운영을 못 하니까 냉방이고 난방이고 못 하게 되는 상황이…….

그럼 여기 302개소와 77개소가 지원받는 모든 숫자예요, 아니면 스스로 안 받아도 된다라고 자원한 숫자예요? 이렇게나 많다고요?

실제로 문 닫은 수요가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가 1,700개소에 가까운데 지금 사실 문 열고 있는 곳이 거의 없거든요.

모두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개소가 1,700개 가까워도 지원액을 모두 해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중에 일부만 해 주는 게 지금 보기에는 이 정도의 숫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일괄적 30%를 삭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은 그럴 수 있어요, 공공 작은도서관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기타 다른 곳들은 정말 어렵게 운영들을 하고 코로나 때도 최소의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인데,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30%를 해서 금액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크지도 않아요. 개소당 많이 받는 데가 13만 2,900원이고, 반납할 금액이. 또 하나는 3만 3,480원이에요. 이거 꼭 반납 받으셔야 합니까?

사실 크지 않은 금액 맞습니다.

담당부서에서도 이거 하기 위한 업무행정력이 이 돈보다 더 들겠어요.

행정이 또 형식이다 보니까 30%…….

그러니까 왜 형식적으로 하십니까? 실질적으로 하셔야지.

30% 부분은 도비하고 시군비 부분에서 일률적으로, 도비 매칭 부분이 30이다 보니까 30이라는 숫자는 나왔지만 실수요조사가 된 것으로 이렇게…….

실수요조사를 하셨어요?

네, 시군을 통해서 실수요조사해서 문 닫은 기관…….

그러면 여기 379개소 명단을 이거 끝나고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몇 군데만 전화해 보겠습니다, 무작위로. 정말로 그랬는지. 국장님, 맞지요? 현실적으로 본인들이 반납하겠다고 한 거예요?

적어도 시군을 통해서…….

아닐 겁니다. 이건 행정적인 절차예요. 행정으로 코로나 때 문 닫은 곳들이 종종 있으니 일괄적으로 그걸 반납해라, 금액도 크지 않으니. 지금 처리가 이렇게 된 거지요. 뒤에서 머리 흔드는데 아니에요? 대신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아니에요?

도서관정책팀장 박미정입니다. 시군에 실수요조사를 해서 일단 문 닫고 여는 현황하고 우리 남은 기간 이걸 다 감안해서 실수요조사를 끝내서 그중에서 최소 안정한 부분 안에서 감액을 조정한 겁니다.

그러면 이 379개 리스트를 줘 보세요. 연락처도 담아서 주세요.

네.

만약에 아니면 어떡할까요? 무작위로 해 봅니다, 저는 아는 데가 없기 때문에.

네, 알겠…….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팀장님이 대신 책임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국장 이순늠입니다. 평소 경기도 여성가족정책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고 최근 재확산 추세에 있는 코로나19 대응에 헌신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종회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13쪽부터 1118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총 3조 5,502억 3,409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및 2019년 사업 정산액 반납에 따라 당초예산액 대비 3.6%인 1,247억 9,5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도비 반환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132억 6,381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등 국고보조금 348억 1,379만 원, 누리과정 운영 등 교육특별회계전입금 767억 1,7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19쪽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4조 3,527억 3,807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1,164억 89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20쪽부터 1127쪽까지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액 대비 10억 354만 원이 증액된 240억 7,5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경기중부 해바라기센터 설치비 4억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비 지원사업으로 가정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 등 사업비 6억 1,0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128쪽부터 1132쪽까지 가족다문화과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액 대비 10억 3,941만 원이 증액된 962억 7,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방문교육 사업량 감소로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6억 6,708만 원을 감액하고 가족센터 건립 비용으로 15억 원 증액,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4억 4,26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133쪽부터 1138쪽까지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액 대비 1,009억 4,377만 원 증액된 2조 9,365억 4,4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266억 7,412만 원과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에 따라 630억 1,741만 원을 증액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58억 4,138만 원과 생활 SOC 복합화 시설 내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35억 2,12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성립전예산인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에 17억 8,70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139쪽부터 1152쪽까지 아동돌봄과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액 대비 106억 8,741만 원 증액된 1조 2,129억 3,8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코로나에 따른 온라인 개학 및 원격수업 병행으로 결식아동 평일 미등교일에 대한 중식비 추가 지원을 위하여 결식아동 급식지원 135억 1,147만 원을 증액하고 의왕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비 4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153쪽부터 1156쪽까지입니다. 일가정지원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10억 9,738만 원 증액된 198억 2,2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새일센터 지정운영 사업 수요증가 및 취업지원 인력 인건비 상승 등으로 10억 2,278만 원을 증액하고 코로나19로 여성취업박람회가 상반기 미운영됨에 따라 3,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157쪽부터 1161쪽까지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16억 3,747만 원 증액된 630억 7,808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지원비율 확대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17억 5,715만 원을 증액하고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지연 및 퇴직으로 인한 인건비 3,60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후 국비 추가변경으로 조정이 필요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조정안은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 기능보강 등 5개 사업에 40억 6,951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 조정안은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 기능보강 등 5개 사업에 104억 7,88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조정안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 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은 도민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일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여성가족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여성가족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의 경우 기정 3조 4,254억 3,880만 원 대비 1,247억 9,528만 원 증액된 3조 5,502억 3,409만 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기정액 대비 자체수입은 세외수입 132억 6,381만 원이 증가한 139억 6,709만 원, 의존수입은 국고보조금 348억 1,379만 원이 증가한 2조 8,912억 6,921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67억 1,768만 원 증가한 6,449억 9,779만 원으로 조정 요청한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132억 6,38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반환금 수입은 시군으로부터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환받는 금액으로 58개 사업 집행잔액 125억 7,288만 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시도반환금 수입은 2019년도 150억이 수납되었고 금년도에는 126억 원이 예상되는바 그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라 할 수 있으며 사업취소 또는 변경, 부정확한 수요 예측 등의 사유로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에 시군 보조사업에 대한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반환금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외수입은 민간 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집행잔액으로 7억 1,32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41억 1,37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767억 1,7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4조 2,363억 2,908만 원 대비 1,164억 899만 원이 감액된 4조 3,527억 3,807만 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금회 여성가족국 추경예산안은 최근 경기침체로 향후 경기도 세입감소 전망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도 가용재원 부족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 및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국고보조금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제1회 추경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사항과 코로나19 대응 및 안전기반 확충 등 필수사업을 반영하고 그 외의 신규사업 편성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 편성현황입니다. 1억 이상 신규사업은 3개 사업 43억 7,129만 원으로 모두 국비 매칭사업으로만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은 여성정책과의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사업 1건 5,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성정책과의 해바라기센터 신규 설치사업은 지난 5월 여성가족부 통합형 해바라기센터 공모선정에 따라 부천시에 신설 예정인 경기중부해바라기센터 설치를 위한 공사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보육정책과의 어린이집 확충 생활SOC 복합화는 성남시 등 도내 5개 시에 국공립어린이집 8개소를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복지부 확정내시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아동돌봄과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사업은 도내 14개소 운영 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를 의왕시에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복지부 변경내시를 반영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도 자체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신규 편성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사업은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가족여성연구원은 계약직 4명을 채용하여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과 피해자 상담지원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3개월분 인건비 3,600만 원과 운영비 1,76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디지털성범죄가 지능화되고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준다는 점에서 동 사업의 추경 반영은 긍정적이라고 판단되나 추경 의결시점 기준 사업추진 기간이 3개월 정도로 촉박해 보이므로 신규 채용에 소요되는 기간과 채용 후 업무 숙지기간 등을 감안할 경우 사업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8쪽 주요 증액사업 편성현황입니다. 1억 원 이상 주요 증액사업은 22개 사업으로 1,163억 8,25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정책과의 누리과정 운영사업은 만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ㆍ아동교육 과정을 통합하여 수준 높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전액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계획 반영 요청에 의거 2020년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단가 인상과 교사 처우개선비 및 운영비를 신규로 반영하고자 기정액 대비 630억 1,7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의 아이사랑 육아사랑방 운영은 보육인프라가 부족한 북부지역에 영유아 쉼터 조성과 함께 각종 육아서비스 지원을 목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의정부시 소재 아이사랑놀이터가 북부청사 내 민원실로 이전함에 따라 놀이부속물 등 기자재 구입비를 1억 원 신규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민원실 내 공사는 완료된 상태이며 구입물품에 대한 세부내역 등 사업비 산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동돌봄과의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도내 초ㆍ중ㆍ고등학생 결식아동 2만 1,653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 또는 원격수업 병행 등에 따라 학기 중 미등교 시간 동안의 중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을 재원으로 기정액 대비 135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양상임을 감안해 등교하지 않는 기간에 급식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회 추경안에 1억 원 이상 증액된 국고보조사업은 18개 397억 5,366만 원으로 사업량 변경 등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1쪽 주요 감액사업 현황입니다. 1억 원 이상 주요 감액사업은 8개 사업 74억 7,451만 원 감액이 요청되었습니다. 사유별로 보면 사업비 미집행액 2건 4억 2,893만 원, 국비 변경내시 9건 62억 5,731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적인 확산 등 부득이한 상황들로 인하여 사업들이 감액되는 경우가 많으나 일부 사업은 사업 시행지역 선정 지연 등으로 감액되는 경우도 있어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와 확인 등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문화가족과의 저소득 한부모 교육비 지원사업은 도내 저소득 한부모 가족자녀 3,523명을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원하여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고등학교 2ㆍ3학년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사업비 불용예상액 2억 7,666만 원을 감액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아동돌봄과의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시범운영은 도내 23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45개 다함께돌봄센터를 관리하기 위한 거점기관 4개소를 설치하여 시범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당초계획은 2월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지역선정, 사무실 임차, 직원채용 등 각종 선행절차를 마련한 후 7월에 개원하여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운영을 목표로 하였으나 지역선정 등 선행절차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적기에 추진되지 못해 8월 말 현재 개소된 곳이 없어 관련 비용 2개월분을 감액하는 사업입니다. 시범운영기간이 계획 대비 축소되어 충분한 운영기간이 확보되지 못해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바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전액 감액사업은 3개 사업 1억 8,875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 2건과 국고보조사업 보조사업자인 평택시 사업포기에 따른 국비감액 1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3쪽 끝으로 성립전예산입니다. 금회 추경에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어 성립전예산으로 집행 후 추경에 편성한 사업은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사업 17억 8,702만 원으로 동 사업은 지난 4월 코로나19 확산 당시 비상용 마스크를 비롯해 소독용품, 비접촉체온계 등 어린이집 이용 아동과 교직원의 감염예방을 위해 수요가 많은 주요 방역물품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행은 지난 4월 모두 완료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제2회 추경(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의 가족다문화 특성화사업을 취소한 것 같은데 사업내용을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신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신설, 아마 의왕시에 하는 것 같은데 사업계획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돌봄과에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시범운영이 지금 감액하는 사업인데요.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시범운영에 대한 사업내용, 상세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은 저희가 쓰다가 집행을 다 못 했을 때는 반납을 하고요. 이게 건축물이나 아니면 이 사업이 지속되는 사업이라면 이월시켜서도 사용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이월을 해야 되거나 이런 방침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사업내용에 따라서 이게 지속적인 사업이냐 아니면 그 사업이 바로바로 끝나는 사업이고 다시 편성해야 되는 사업이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국비사업에서 사업비나 운영비 이런 부분 같으면 사실은 반납하고 다시 세워서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자체가 국가에서 보조내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사실은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확정내시에 따라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 바쁘셨고 또 힘드셨을 텐데요. 코로나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잖아요? 사업들이 많이 조정이 됐는데 그래서 시행하지 못한 사업들은 감액을 하기도 하고 또 필요한 사업들은 이렇게 담아 오셨는데요. 제가 지역에서 저도 경기도민의 한 명으로서 또 이 코로나19에 대한, 이 환경에 대한 변화에 여러 가지 닥치는 문제들에 접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거리두기를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집안에 많이 거주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지 않은 일들이 또 발생을 하더라고요. 영아 육아를 전담하는 분들 또 기타 외부에 다녀야 되는데 다니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이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있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특히 약자라고 할 수 있거나 또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다루고 있는 여성ㆍ아동 이런 분들의 스트레스 중에 가사스트레스가 또 막대한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그러니까 사업이라기보다도 정말 도민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좀 사업들을 제안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한다면 국장님 어떠세요? 크게 지금 예산들을 정리하고 조정을 해 오셨는데 크지 않은 범위라면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좀 한번 적극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답하기가 어려우신 질문인가요? (웃 음)

네.

예산을 신규사업은 하지 말라는 지침은 없었죠? 예산담당 부서에서.

네, 그런 사항은 아닌데 스트레스 해소, 사실 일반 여성들에 대한 스트레스 해소나, 특히나 요즘 말하는 코로나 블루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니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여성을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아직 설계를 해 보지 않아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꼭 여성은 아니더라도 지금 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의 하나가 가사에 대한 스트레스입니다.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 아이들에 대한 어떤 관리 측면에 있어서 지금 가정들이 많이 불화하고 있어요, 싸움도 잦아지고 있고. 어떤 그 역할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나 갈등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풀릴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을 전달할 수 있는 자리, 이런 것들이 마련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고려해서 집행한다고 하면 아마 우리 도민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고민해 보시죠.

네, 간략하게 좀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아이사랑 부모학교 이래 가지고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인문학 강의부터 해서 저명강사의 특강까지 그리고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또 찾아가는 상담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은 아이 키우는 부모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특별한 상대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닌 일반적으로 신청하면 들을 수 있는 이런 구조로 하고 있고요. 이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가 집합교육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비대면으로 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맞벌이가정 대상으로 해서 일ㆍ생활 균형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완전 합치는 되지 않지만 상담부터 해서 컨설팅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은 지금 상황에서는 또 상황이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상황에 적합한 긴급한 기획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시도 자체가 이런 추경안 편성할 때 그 방향성을 우리 도민들이 접할 때 도에서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 도민들의 상황을 신경 쓰시는구나 이런 것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큰 고민하지 마시고 짧게 한번 이따가 고민 같이 해 보시죠.

네,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시설에 있던 우리 친구들이 보호종료가 돼서 나가야 되는 상황일 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죠?

네,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목이 뭐예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이게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또 한 가지는 자립수당이 있고 자립지원금이 또 있습니다.

이건 지금 수당인 거 보니까 생활비조더라고요. 그렇죠?

자립수당은…….

월 30만 원.

월 30만 원씩 하는데 적립시켜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목돈을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생활자립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어떻게 적립을 해 줘요?

이거는 그냥 생활비로 3년간 주는 거고.

30만 원씩?

30만 원씩 3년간. 그리고 500만 원은 자립정착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퇴소할 때.

자립정착금 500만 원이 제가 9대 전반기에 여기 있었을 때도 500만 원이어서 그때도 상당히 그 500만 원이라는 게 적다고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런데 지금 6년이 지나고 다시 왔는데도 여전히 500만 원이에요. 왜 500만 원이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물가상승분도 없고. 정말 의지가지 할 데 없는 친구들이, 정말 우리 자녀분들 500만 원 갖고 나가서 앞으로 너 살아가라 하고 지원을 해 준다면 그건 절대 전세 얻을 가격도 아닐 거고. 어떻게 500만 원이 변동이 없었을까요?

그래서 사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 저희도 사실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대폭적으로 인상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본예산에?

네.

어느 정도를 예측하세요? 그것 좀 진작에 해 주지 그러셨어요. 6년이나 지나는 동안, 그 이전부터 그 금액이었을 거고. 현실적으로 좀 하나요?

네, 한 1,000만 원 정도 규모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속기록에 남는 거 아시죠? 생활비도 지금 여기 30만 원인데 이거는 상향계획 없나요?

이 부분은 사실 국비지원 금액이고 기준이…….

30만 원은 국비니까 그러니까 국비는 이렇게 나오는데…….

국가에서 전부 동일한 기준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어차피 경기도의 친구들에게 자립수당을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도비도 어느 정도 책정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비도 도비도 시군비도 자립수당은 이번 추경에 조금씩 나와요. 올랐어요. 이게 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네, 인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늘어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생활비는 지금 80명으로 되어 있는데 80명밖에, 매년 책정된 게 80명인 거예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고 그런데.

경기도에 1,404명입니다. 이번에 증가되는 금액이 79명이 되겠습니다.

아, 증가된 인원의 숫자군요, 80명이.

네.

네, 이해했습니다. 자료가 온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사업이요. 아까 따로이 설명도 물론 하셨습니다만 그 자리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 지금 보면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위탁해서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했어요.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사업을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원래 취지가 뭐예요? 그 기관의 취지. 연구원이죠? 경기도의 연구원이 제가 아는 것만으로도 공공형 연구원이 경기연구원 그리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교육청의 경기도교육연구원, 맞죠?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가족여성연구원을 제외한, 이미 우리가 업무보고 등을 받았으니까 두 군데를 봤더니 정말 연구기관이에요. 연구 추진하고 연구결과만 연구받은 곳에 통보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족여성연구원만 사업을 한대요. 자꾸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넘겨요, 사업으로. 그러면 그 사업은 여성가족국이 해야 되는 거지 연구원이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연구원에서 나온 결과를 여성가족국이 해야 되는 거죠. 기획은 여성가족국이 해 놓고 그걸 왜 연구원에 사업으로 넘깁니까? 그리고 검토보고 자료에도 보면 지금 이 예산이 3개월 예산비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 3개월분, 운영비 해서 시설 같은 그런 것들 해 가지고 1,760만 원. 이거 이렇게 추경에 담아야 할 만큼 시급사항입니까? 이거 천천히 차분히 연구하고 준비하셔서 본예산에 담아도 되지 않아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 본예산으로 가족여성연구원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개원하기 위해서 그간에 준비도 하고 먼저 어떤 사업을 상담과 삭제지원 이런 부분을 파일럿으로 사업을 해 가면서 내년도 개원을 준비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개원을 준비한다고요? 가족여성연구원에.

네, 그렇습니다.

반대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상하셨을 것 아니에요. 조례가 바뀐 것도 아니고 무엇 하나 바뀌어져 있는 게 없는데 여성가족국에서 정책의 일환으로 가족여성연구원이라는 곳의 성격을 바꾸어 놓고 있어요, 먼저. 가족여성연구원은 연구하는 곳이죠. 왜 자꾸 사업기관을 만들고 있습니까? 그거 여성가족국에서 하세요, 하고 싶으면. 필요한 사업인 건 알아요. 그런데 운영하고자 하는 부서 내지는 기관 선택을 잘못하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절차상의 문제도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냥 결정해서 추진하고 진행한다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디지털 문제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파급력도 있고 시급하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여성연구원에 대한 부분이 기존에 완전 100% 연구사업은 아니고 일정 부분 교육이나 사업 부분을 그간에도 좀 해 왔었는데…….

그러니까 그간에도 잘못됐다는 거죠. 잘못됐던 게 묵인이 됐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성재단으로 전환을 하는…….

안 바뀌었지 않습니까? 안 바뀌었는데 너무나 당당하게 사업을 만들어 놓고 연구원에다가 이 사업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이 잘못됐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 추진하세요, 여성가족국에서. 연구원으로 떠넘기지 마시고. 준비 충분히 하셨다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투 트랙으로 지금 두 가지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는 가족재단으로 전환을…….

어디가 재단이 있습니까, 지금? 국장님 마음대로 지금 재단이 있어요? 이상 질의 종결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 위원입니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사업 계획 관련해서 저도 김미리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고 공감하는 부분 중에 위탁기관을 가족여성연구원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이렇게 편성하는 것도 그렇고 이 사업 계획을 준비할 때 여기에다 해야 된다고 이렇게 여기 보고하셨나요?

우리 상임위에 별도로 보고는 못 했습니다.

상임위에 보고도 안 하고 그러면 추경 추진사업에 대한 내용도 전혀 준비도 안 되어 있고 디지털성범죄 도민대응단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운영을 하려고 지금 예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 그런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전혀 말씀도 없으셨고 또 두 번째 보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안에서 봐도 이게 금액이 17억이나 넘어요. 엄청난 금액을 준비하면서 전혀 보고도 없이, 얘기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 가족여성연구원이 연구를 열심히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왜 여기에다 맡겨서 이거를 하시려고 하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 건가요? 연구기관은 연구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국장님께서는 연구기관에다 이 큰 프로젝트를,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걸 갖다 여기에다 준비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공론화 과정을 5월 달부터 거쳐 왔습니다. 전문가들 자문도 받았고 또 지사님하고 여러 전문가들하고 현장활동가들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 왔었는데 거기에서 가족여성연구원에 대응추진단을 먼저 구성해서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이끌어가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태동 자체를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연구를 지원하면서 이 사업을 이끌어 가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국가도, 붙임3에 보시면 국가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현황 해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되어 있죠? 총 17명으로 해서 향후에는 67명, 50명 증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우리도 내년에 15명을 하는 부분이 이 인원을, 그러면 가족여성연구원에서 또 사업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모집하고 상담사 이렇게 해 가지고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연구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연구에 집중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에 집중하실 건가요, 가족여성연구원이?

연구사업은 현재대로 그대로 하고 별도로 이 사업을 확장해서 하려는 그런 계획인데요.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은 했었는데 지금 가족여성연구원을 여성재단으로 전환을 하면서 연구기능과 사업지원기능을 같이 가지고 경기도 여성ㆍ가족정책 그리고 정책개발 지원하고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서 나오는 연구결과를 가지고 파일럿 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하고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양성평등 지원사업이나 디지털성범죄 또 위기가정 아동들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고 가족여성연구원을 여성재단으로 전환작업을 지금 동시에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건 전환작업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전환작업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죠? 지금 된 게 아니고.

네, 집행부 쪽에서 지금 조례 개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관련한 사업도, 업무보고 이 자료도 여기 어디에 나와 있는 게 없잖아요. 위탁기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공기관 대행사업비 이렇게 해 가지고 지정이 돼 있잖아요. 경기여성연구원이라든가 이렇게 보고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아직은. 절차적으로 다 끝나고 난 이후에 향후에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또 다른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걸 갖다 생긴다는 걸 가정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산도 마찬가지고 어디에다 줄 거라는 그것도 그렇고. 여기 말고는 다른 데 공기관 대행사업비를 수행할 수 있는 곳이 없나요?

저희 경기도…….

기타 외부 기관에 수행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만약 여기 여성가족국에서 못 하면?

저희는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적합하다는 내용이 어떤 게, 준비가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람들도, 인력도 다 새로 뽑아야 되고 하는데 뭘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른 외부 기타 기관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데는 없어요? 여성단체,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없습니까?

네, 경기도 산하에는 사실은 그렇게 추진할 만한 기관은 없고요. 중앙기관이 아까 국가에서 하고 있는 인권센터 같은 그런 기관이거든요. 한국…….

그러면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데가?

…….

아니,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서 여기로 해야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 안에 소속되어 있는 이 기관에다가 공기관 위탁사업비를 대행시키려고 하신 것인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산하기관으로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저희 여성가족정책을 지원하는 기관이고 그런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제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영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거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재단 전환을 전제로 해서 이 사업을 하시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알아듣기 편하고 금방 납득을 하는데 지금 우리 소관 실국 외에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을 할 수 있는 실국이나 기관이 경기도 내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요. 그런데 연구원에서의 기능하고 이게 안 맞으니까, 기존의 가족여성연구원에 설치한다고 하니까 성격이 너무나도 안 맞으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 아쉬웠던 게 사전에 이런 게 계획되어 있고 그러면 재단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이 잘됐으면 아마, 그래서 재단에서 이러이러한 사업도 수행하겠다 그런 게 사전에 설명이 됐으면 아마 이런 사안은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경기도에 있는 모든 실국 기관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으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확실하게 소신을 가지고 발언을 하셨으면 이러한 추가적인 질문이나 꼬리를 무는 질문은 없을 거라고 봐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냥 저는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중에 하나만 얼른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연구원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 이런 걸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인력이 한 15명 정도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피해자 지원센터 인원이 15명 이렇게 됩니다.

그 인력은 어떻게 이분들을…….

인력은…….

15명이 어떻게 해서, 지금 연구원의 연구만 하시던 분들이 사실은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나요? 바로.

아닙니다.

인원보강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인원보강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삭제지원 전담인력하고 상담 전담인력 이렇게 해서, 그리고 시스템 관리인력.

지금 위원님들이 아마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인력보강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연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의 기능하고는 좀 별개이기 때문에 사실은 연구원들이 하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이 일들은.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원보강을 해야 된다 그러면 굳이 이 인력을 꼭 연구원 산하에 넣어둬야 될 것인지. 네, 이상입니다.

정의당 송치용 위원입니다. 어우, 분위기가 좀 이렇게 살벌해. 여성가족국 예산이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경직성 경비가 엄청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법정 경비가 대부분입니다.

네, 4조가 넘는 예산이지만 보육정책과하고 아동돌봄과에서 쓰는 게 4조가 넘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식 상임위 아니고 간담회에서 공공형 어린이집 예산 증액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크지 않았는데 기조실 쪽에서는 조금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 난색을 표현했었지요? 그거 말씀하시기가 어려운 대답인가요?

공공형 어린이집은 지금 예산 지원이 사실 저희로서는 적자 구조가 아닌 정도로는 지원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조리사에 대한 급여지원금이 5년 동안 안 올랐다면서요?

실제로 조리사 부분은 어린이집 보육료 중에서 기본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게 운영비나 인건비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경기도에서도 40만 원, 60만 원 주고 있었잖아요?

네, 그랬습니다. 저희가 지원한 부분은 공공형으로…….

아니, 제가 그거 물어본 게 아니고요. 아까 설명을 다 들어서. 우리가 지금 집행하는 그 규모에 비하면 너무 적은 액수인데도 이렇게 여성가족국이 예산 세우거나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국장님한테 잘잘못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아이들 취원율이 현재 몇 % 정도 되고 있지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제, 31일 자로 조사했을 때 한 34% 정도 취원하고 있습니다.

어제 날짜로요? 그러니까 어제 날짜지요?

8월 31일 자로.

그러면 5, 6월 정도에는 제가 듣기로는 90% 넘게, 97~98% 취원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6월 말, 7월 초까지는 한 82% 정도 취원을 했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개원율은 한 98% 하고 있습니다.

개원율이 98%고 아이들이 오는 비중은 82% 정도고 어제 날짜에는 32%까지…….

34%.

34%. 급감한 거네요.

지금 현재 2.5단계 격상하면서 가정돌봄이 가능한 가정에서는 어린이집에 취원시키는 걸 좀 자제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부모님들이 퇴소하는 건 아니지요?

퇴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일부는 지금 안 보내는 부모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받는 아동수당을 그냥 자기가 쓸 수 있으니까. 그렇지요?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어린이집에 등록이 안 된 사람이어야…….

그러니까 퇴소를 하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린이집은 좀 불안해하시고요, 이게 장기화될까 봐. 그렇지만 지금 아이들은 3분의 1밖에 가지 않지만 지원금은 다 가고 있는 거지요, 어린이집에?

네, 그렇습니다. 지원금은 다 주고 있습니다.

등록된 숫자대로 급식비도 다 주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운영비도 다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겠지요, 요즘은?

사실 지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급식비에서는 어쨌든 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3분의 2가 남겠네요?

급식비, 재료비에 대한 절감분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런 것을 어린이집의 교사들은 계속 적을 두고 있고 고용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나 운영비, 활동비를 충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건 당연히 다 줘야지요. 남아봤자 재료비 정도 남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연료비 조금 미세하게 남을 거고요. 그래서 급식비 남는 것도, 혹시 남으면 다른 곳으로 전용해서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쓸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 놨지요?

네.

하여튼 경기도에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국이 다 그렇게……. 남는 급식비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경기도만의 혜택인가요, 아니면 전국적인 혜택인가요?

전국적인 혜택입니다. 경기도에서 처음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경기도에서 먼저 그렇게 건의를 한 거예요?

네.

어려울 수 있으니 조금의 어려움이라도 더 있으면 안 되겠다, 어린이집에. 그렇지요? 하여튼 급식비 명목으로 나온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굉장한 혜택이지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확인하는 차원으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좀 확인할 게 있어서. 지금 1366 잘 처리가 된 건가요?

1366 민원사항 말씀이지요?

네.

본인이 의원면직하기로 하셨습니다.

어제부터 출근하고 정리가 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큰 무리 없이 정리가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지금 1366 직원 업무분장하고요. 그다음에 명단, 조직도. 이것은 개인정보가 아니라서 이름하고 다 표기가 돼서 오는 거지요? 가능한가요? 조직도야 뭐 그렇고 업무분장.

네, 알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이, 2012년도에 성추행 사건으로 어느 도시에서 퇴출된 분이 지금 여기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도 지금 다른 데도 아니고 여성긴급전화 1366이라는 특별한 센터에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는 긴급피난처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자료를 주시면 제가 이후에, 행감이 될까요? 지금 9월이니까 어쨌든 이후에 다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위탁기간이 종료가 돼요. 올해가 종료지요?

네, 올해가 종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 건지도 함께, 이걸 공모를 해서 위탁을 줘야 될 건지 아니면 위탁하기 전에 평가도 좀 하신 게 있거나,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도 함께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위탁기관에 대한 평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지요. 여기가 지난번에, 지난 위탁기관 법인이 다 채우지 못하고 넘긴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잔여기간하고 나머지 기간 그러니까 위탁을 받은 기관하고 지금 운영을 해 온 거잖아요. 그런 중에 이 사고가 터진 것이고. 그래서 제가 또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건데 그 자료를 보시고 어쨌든 문제가 되지 않으면 재공모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다시 공모를 해서 들어오면 되는 건데 그중에, 지금 그 사업 중에 문제되는 게 없는지,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자체적으로 관리가 있었다라면 그것까지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파주 출신 조성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치용 위원님이 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요. 지금 어린이집이 어려움들을 계속 호소하고 부분적으로 특정한 부분에 대한 지원 방식으로 계속 지원을 논의하는 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또 거기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상황에 따라서 그냥 지원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조용히 계시는 거고 힘든 분들은 계속 힘들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규모에서 보면 지원은 어느 정도 되고 있다라는 게 도의 입장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경기도의 지원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또 어려움들을 계속 호소하고 있는 이걸 보면 뭔가 이게 잘 안 맞고 있다. 그러니까 매칭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아까 급식비 같은 거를 다른 곳에 쓸 수 있게 하는 방식은 상당히 그런 운영에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이 지원체계 전체를 그런 차원에서 좀 이렇게 살펴봐서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면 고정비, 뭐 시설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건 아이 수에 상관없잖아요, 비용이. 그건 무조건 드는 거잖아요, 고정비 개념은. 어린이집이 설립돼 있으면 무조건 드는 비용이고 아까 말한 식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건 원아 수에 따라서 증감이 되는 이런 비용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다 회계프로그램 도입돼서 쓰고 있죠?

네, 지금 90% 이상 등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경영적인 측면에 이런 자료들을 분석해서 고정비까지는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고 변동비 성격의 이런 지원은 차등해서 지원하는 방식을 좀 취해야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뭐 과일비로 얼마 그다음에 무슨 1인당 얼마, 무슨 조리사비 얼마 이렇게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그런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해야 이게 정말로 어려운 곳과 그렇지 않은 곳 또 이것이 지속돼야 될 어린이집과 도저히 앞으로 지역특성상 원아들이 오지 않아서 사업을 접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정리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작업을 좀 내년도에는 집중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연구를 좀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준, 규모,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전부 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고 그 틈 사이에서 이제 도에서 어렵다는 부분을 부분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산만하게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복지부의 지침도 개정 필요성이 있으면 우리도 건의를 해서 좀 하고 그래야 돼요. 중앙부처라고 다 맞는 방식으로 사업들 진행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 계속 지적하시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확대 부분에, 이게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결국에는 기존에 하던 사업들에 디지털성범죄대응센터를 신규로 만들고 보육서비스지원센터를 신규로 만들어서 더 많은 일을 조직을 확대해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의지를 지금 반영하는 거고, 집행부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은 그거는 동의를 하는데 고유의 갖고 있는 연구기능, 연구 성격이 축소될 위험성과 지금 구조 이런 것들이 보인다라고 지적을 하시는 거거든요.

사실 그 부분이 저희가 연구기능은 전혀 손대지 않고 추가로 조직과 인력을 확대해서 사업을 넣는 부분이고 또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연구를 한 내용이 조금 더 실질적으로 직접 정책과 연계될 수 있는 연구가 되지 않을까 그것도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곳에 근무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게 잘 이루어지면 효율적이긴 해요. 연구도 하고 바로 그걸 해당 기관에서 정책적으로 실행도 해 보고 피드백도 받아보고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이게 잠깐 어긋나면 조직 내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연구직과 사업을 하는 인력 간에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잘 운영을 해야 돼요. 이런 구조를 가진 기관의 기관 운영능력은 정말 운영능력이 있는 분이 가서 잘 해야 되거든요. 단순한 연구의, 연구실적이 출중한 분들이 기관 운영 잘하는 건 아니에요.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검토를 같이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임기 끝나면, 언제예요, 원장님 임기가?

1차 계약한 거는 내년 7월까지…….

내년 7월. 그러면 이게 조직이 확대돼 가지고 이렇게 설립이 되면 그 이후에는 새로운 방향의 기관장 선임을 예상해야 되는 건가요?

재계약도 가능한 사항이고요. 지금 원장님이 조직 확대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강하고 또 연구와 이 사업부분을 조화롭게 하고자 하는 의지도 강하시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지에 대해서 의회가 검증이 안 되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런 우려를 전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공동추진단장을 우리 도지사님하고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같이 공동단장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이분이 나중에 어떻게 행보가 가신지 아시죠? 그런 모습을 보고 조금 당황도 했어요, 사실은. 이게 어떤, 이 문제는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긴 한데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다고 하면 그런 판단에 있어서도 좀 신중을 기하고 가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이 있고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센터를 신규로 설립하고 재단을 운영한다라는 이 방법도 그렇게 그냥 즉흥적이거나 아니면 그냥 단순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그냥 깊은 고민 없이 만들어졌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지적도 포함된 것 같아요. 그런 걸 극복하실 의지와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국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디지털센터 부분을 즉흥적으로 만든 건 아니고 배경은 n번방이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속도가 붙었는데 조례도 5월 달에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피해자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거기에 보면 디지털 원스톱 센터나 뭐 이런 부분을 다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대한 실행과정이라고 봐 주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공동단장님은 사실 워낙에 대한민국에서 좀 저명한 분이셨고 초기 전문가의 의견으로는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고 그 이후에 그분은 사실 참여는 안 하셨어요. 안 하셨고 저희가 다른 전문가들과 지금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계속 토의 내지는 워크숍 과정을 거쳐 가면서 디벨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이 매우 우리 여성가족국으로서는 중요한 계획이어서 아마 저희 상임위가 이렇게 배정되고 나서 바로 이거를 그때 보고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비대면 상황이고 코로나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과정이 좀 약간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적하신 내용들은 동의를 하시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하고 추진을 해 주셔야 또 의회도 선뜻 동의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추진하는 의지는 저희도 아주 강하게 있고요. 일을 하면서 좀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위원님들과도 의논을 드려 가면서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들이 하자고 하는 사업도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겁니까? 저희가 항상 부딪히는 부분이 그거예요. 저희들도 사실 도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의회주의라는 것이 의원들이 제안하는 정책은 사실 도지사가 제안하는 정책과 비중적으로는 맞먹는 건데 그런 모습들이 없는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들이 좀 어렵게 과정을 거치는 그런 요인도 됩니다.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하는 사업은 이 의지 수준을 가지고 추진 또는 검토해 주실 겁니까?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과 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에 남았으니까 다음에 한번 같이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심도 깊은 심의와 상당히 큰 금액의 2개 항목에 대한 증액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양평캠퍼스에 대한 증액은 법적이나 행정적으로 그걸 집행하기가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부동의합니다, 양평캠퍼스 건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소통하고 최대한 피해를 적게 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할 것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 항목에서는 용역계약이기 때문에 용역계약을 다시 변경해서 하기도 어렵고 4억 7,000 외에 나머지 금액도 식대입니다. 식대는 말씀대로 캠퍼스 내에서 집합교육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부분이라 지금 상황에서는 낙관적으로 전망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평캠퍼스에 대해서는 부동의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의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가족국장 이순늠입니다. 수정안 내용이 위원님들의 고민이 많이 담겨있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부동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