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0대 후반기 새롭게 구성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 간략히 업무보고 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은 여성과 남성이 서로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행복하게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사회,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수행으로 많은 성과를 이루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유행으로 불안정한 고용상황에 처해 있으셨던 분들이 일터에서 내몰리고 있으며, 아이들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감염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정책 집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재의 엄중한 상황을 가슴에 새겨 시민들이 보다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업무수행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주시어 서울시 여성정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따끔한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 제시를 아낌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제10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가 구성된 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사항을 다루는 첫 회의이므로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고 집행부의 간부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계신 동작구 제2선거구 출신 김경우 위원님께서 인사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보건복지위에 처음 와서 모르는 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선배위원님들과 함께 보건복지위원회가 잘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시민을 생각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동구 제3선거구 출신 김기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대 위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서울시의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기현 담당관이 여기 지금 계신가요?

(집행부석에서) 네.

아, 김기현 담당관님 이쪽으로 오셨네. 반갑고요. 이상입니다.

특정 인맥을…….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이신 권수정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이었고요 이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년간 여러분들과 함께 서울시정을 논하게 되었습니다. 전반기에도 사실 많은 부분에서 제가 많이 괴롭혀 드렸던, 우리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아마 관심 가지고 또 논의를 드릴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발전을 위해서 좀 더 함께 노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신 김화숙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 계속 보복위에 있는데 열심히 보복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산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우리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실 3선의 김제리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자꾸 3선, 3선 하니까 대단히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사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초선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처음 접하는 업무들이기 때문에. 아무튼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을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현안이 저출산 문제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뾰족한 정책이 없는 게 또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제리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파구 5선거구 출신 이정인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정인 위원입니다. 저는 전반기에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는데요 이번 후반기에도 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우리 서울시의회 선배ㆍ동료 보건복지위원님들과 함께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서울시의 여성가족정책을 위해서 함께 정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집행부의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새롭게 구성된 제10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위기상황에서도 여성과 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이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 속에 한 걸음 더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집행부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여성정책담당관입니다. 김현주 여성권익담당관입니다. 김수덕 보육담당관입니다. 김경미 가족담당관입니다. 강지현 아이돌봄담당관입니다. 김현미 온마을돌봄추진반장입니다. 류경희 외국인다문화담당관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다영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재단 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백미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10대 후반기에 새로 구성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뵙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는 서울시민을 위해 전심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 저희 여성가족재단은 코로나19로 악화되고 있는 여성 고용, 젠더 폭력, 돌봄 위기 등 성평등 현안을 점검해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돌봄의 공공성 기반을 강화하고 스페이스살림 개관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서울시 성평등 정책이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이효정 기획조정본부장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미순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인바,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일주일 이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나중에 회의 이후라도 자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호 의원 대표발의)(조상호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생환ㆍ박기재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은주ㆍ임만균ㆍ전병주ㆍ최선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생환ㆍ박기재ㆍ박순규ㆍ봉양순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승미ㆍ이은주ㆍ임만균ㆍ전병주ㆍ최선 의원 발의)

조상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855호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의 직무로 2020년 하반기 개관 예정인 스페이스살림을 추가로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결산기한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와 필요성에 적극 동의합니다. 다음은 이영실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857호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시민과 여성관련시설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이용료의 부과ㆍ징수 대상을 교육과정 또는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또한 서울여성플라자의 연수시설이 스페이스살림으로 이관됨에 따라 연수시설 이용감면 사항 및 이용료 부과기준을 삭제한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와 필요성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1478호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에 따라 2020회계연도 4차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추가 출연금 편성에 대해 출연여부를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은 서울시의 출연기관으로 2002년 설립된 이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서울여성플라자의 일부 시설 휴관에 따른 자체수입 감소에 따라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에 출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49호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에 따라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출연여부를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여성ㆍ보육ㆍ가족ㆍ아동정책 등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정책 연구ㆍ개발 및 시민체감형 성평등 정책실행 지원을 위하여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에 출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51호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권리를 보호하고 경력단절 예방 및 일ㆍ생활 균형을 위해 2012년 전국 최초로 설치되었습니다. 위탁사무는 첫째, 직장맘의 모성권리보호 상담, 교육, 홍보 등 지원사업, 둘째, 직장여성의 남녀고용평등 지원사업, 셋째, 일ㆍ생활 균형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사업, 넷째, 직장부모를 위한 자녀 돌봄 지원사업, 다섯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이며 민간의 전문지식과 노하우, 인적자원 등을 활용하여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전문법인 또는 단체에 3년간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53호 서울특별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학대피해아동에게 신체적 안전을 보장하고 초기상담에서 전문적인 심리치료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시설로서 전문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양질의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며 주요 위탁 사무는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제공, 생필품 지원 및 일상훈련 지원 등 생활지원, 상담 및 치료, 교육 및 정서지원사업으로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서울특별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54호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는 가정폭력 등 위기에 놓인 이주여성을 위한 전문상담 및 긴급 일시보호(쉼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지원시설로 전문기관의 노하우를 활용한 상담 등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55호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은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의 전달체계로서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전문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대한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며 주요 위탁 사무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컨설팅, 종사자 교육, 자원연계, 시설평가 지원 및 행정자문 등이고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1748)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1749)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위기상황 속에서 아동 등 취약계층을 살피는 데에 힘써주시고 여성ㆍ가족 및 성평등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4회 여성가족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3조 1,225억 원 대비 44억 원이 증가한 3조 1,269억 원입니다. 대상사업은 총 27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휴관시설 손실보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부족분 등으로 총 12개 사업 168억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 국제포럼 및 외국인주민 체육대회 등 행사 취소, 지역아동센터 지원예산 중 미소요액 감액 등으로 총 15개 사업 12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부서별 주요 증감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은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에 4억 6,100만 원 증액, 가칭 서울여성역사샘터 운영에 1억 6,700만 원 감액, 여성발전센터 운영에 1억 5,200만 원 증액 등 2개 사업 증액, 3개 사업 감액하여 총 3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권익담당관은 국고보조금 반환에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담당관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44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족담당관은 국고보조금 반환에 93억 1,700만 원 감액, 광진구 가족센터 건립에 9억 200만 원 감액,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에 3억 6,000만 원 증액 등 4개 사업 증액, 8개 사업 감액하여 총 95억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담당관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4억 5,600만 원 감액,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에 3억 3,500만 원 감액, 국고보조금 반환에 2억 8,600만 원 증액 등 2개 사업 증액, 2개 사업 감액하여 총 4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은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운영에 6억 7,300만 원 감액,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설치ㆍ운영에 3억 1,000만 원 증액, 외국인주민 체육대회 운영에 1억 5,500만 원 감액 등 2개 사업 증액, 2개 사업 감액하여 총 4억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 제4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을 편성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운영이 어려운 시설을 지원하며 행사 취소 등으로 인한 미소요예산은 감액하는 등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필수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750호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 당초 계획 대비 수입계획의 예치금 회수금액 증가로 지출계획의 예치금을 2억 4,000만 원 증가하고, 고유목적 사업비 편성을 위해 예치금을 1억 7,000만 원 감액하여 예치금을 4억 1,800만 원 최종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성평등기금의 최종 운용 규모는 총 16억 3,800만 원으로 수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6억, 이자수입 3억 9,700, 예치금 회수금액 6억 4,100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고유목적 사업비 12억, 기본경비 2,000만 원, 예치금 4억 1,800만 원입니다. 지출내역 중 고유목적 사업비 12억 원은 50개 내외 단체에 공모사업비로 10억 원, 아동ㆍ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긴급신고ㆍ상담사업 및 기림의 날 공모사업으로 1억 7,000만 원, 공모사업 컨설팅 등 사무관리비로 3,000만 원입니다. 성평등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제4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안녕하세요. 동작구 출신 김경우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이번 추경을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에 인건비 139억 추경 편성하셨더라고요. 모든 국공립어린이집의 인건비는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국공립은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이 돼서 들어가는데 그중에 보건복지부에서 국비가 매칭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구매칭으로 해서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요 그 숫자가 2020년도 편성 당시에 497개입니다. 그래서 이걸 편성할 때 예산을 요청했었는데 예산부서에는 273개소만 예산을 반영하고 나머지 224개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국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을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이에 지방재정협의회를 통해서 기재부에도 요청을 좀 했고요 보건복지부에도 인건비 요청을 5월 13일과 9월 2일에 걸쳐서 계속 공문요청을 하고 전화로도 수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입장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인건비 예산 소요가 많이 증가했고 특히 그중에서도 국공립 고용유지 특례 비용이 많이 나갔고 그다음에 인건비 호봉기준이 올라간 부분 그다음에 특수교사 자격수당이 너무 많이 올라간 부분 등으로 인해서 국비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확충 중에서 몇 개만 예산을 받게 됐냐면 62개소만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국공립어린이집에 인건비 외에 특수어린이들도 있나요? 거기 특수어린이 교육비, 아닌 거죠, 그건?

네, 그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국공립어린이집이랑 별개인 거죠? 제가 여쭤본 것은 국공립어린이집 예산을 여쭤본 거고요. 국공립어린이집의 인건비가, 지금 그러면 인건비 외에 국공립어린이집에 국비로 지원되는 게 다른 것이 또 있나요?

제가 설명이, 보건복지부에서 사실 예산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주지 않았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전환 임차 가정형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까지 제대로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이 부분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은 아니고요 조금씩 조금씩 이 사안을 개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새로 임차 전환 가정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을 보건복지부에서 매칭을 해주고 있는데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누적되어 있는 숫자만큼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새로 생기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인건비는 지원을 해 주는데 기존에 생겼다가 임차 전환 가정형이라는 국공립, 이것도 국공립어린이집이란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이지만 그래도 국공립어린이집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국공립어린이집에는 국비로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다고요, 나머지는 해 주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장해 나갈 때 미리 예측을 하고, 국비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해서 편성을 할 수 있는 건데 추경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139억이라는 돈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예측을 안 하고 그냥 확장을 계속, 기존에 있는 것은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새로 생기는 것은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미지원하고 있는 숫자를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측한 바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이제까지 지원하지 않았던 임차 전환 가정형에 대해서 매해 70개씩 지원을 하겠다고 계획을…….

매년 70개씩 추가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얘기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임차 전환 가정형 그것은 몇 개 정도 현재 있는 건가요, 정확히?

정확하게는 435개가 지금 되어 있는데요.

435개 정도 있고 매년 70개씩 줄여준다는 얘기이고…….

네.

서울시에서는 그러면 확장을 하지 않고 있나요, 국공립어린이집을 신규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도 지금 시장님께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통해서 질 높은 보육을 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고요 그 공약에 따라서 국공립 시설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시면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40%까지 확충하겠다고 선언을 하신 이후에 신규 시설에 대해서는 다 국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한 7~8년 정도 기간 동안 쌓여 있는 부분은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해 70개씩 해서 한 6~7년 사이에 모두 다 국비로 지원해 주겠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6~7년은 계속 이런 식으로 서울시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지금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렇죠?

네, 일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 예산이 굉장히 많으면 이렇게 기존에 있는 것도 서울시가 전담을 해서 해 줄 수 있는 거지만 지금 여성가족정책실의 예산 3조 원 중 2조 원이 보육예산으로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139억이라는 금액을 이렇게 추경에 넣게 되면 재정적인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것 아닌가요? 감당이 되나요, 이게?

감당은 이제까지…….

감당이 되시면 왜 본예산에 이것을 어느 정도는, 매년 70개씩 줄인다면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본예산에 왜 반영하지 않으시고 추경에 이렇게 올리신 것은,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사실 적극적으로 예산부서에다가 늘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배수의 진을 치고 기획재정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계속 찾아다니면서 더 많은 물량에 대한 지원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시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 부분이 한편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정부 부처를 설득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그것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가에서 매년 70개만 지원해 주니까 그거 넋 놓고 계속 보고 있으면,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노력하고 계시다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요. 보육에 대한 것은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데 지원이 안 들어간다는 것은 이게 시립이지 국공립 어린이집이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숙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지금 추경예산안 사업을 죽 보니까 오류로 편성된 것이 몇 개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증액한 민간위탁금 중에서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운영은 동 추경안의 예산사업이 아니라 위기 이주여성 안전망 구축 사업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오류가 생겼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겨나는지 참 궁금하네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외국인 긴급생활비를 배부하기 위해서 외국인주민 지원시설들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서울글로벌센터나 서남권글로벌센터, 글로벌문화체험센터, 외국인노동센터 이런 곳들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여기하고는 좀 다르게 이주여성상담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업 중에 위기 이주여성 안전망 구축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예산과하고 얘기를 했더니 이게 사업이 상당히 유사하다, 그러니까 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다국어 상담 같은 것들을 해 주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기관들하고 비슷한 일을 하는 거니까 이런 특수성을 좀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총괄 편성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같이 총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전에 저희 의회와 먼저 협의하셨습니까? 협의하고 하신 거예요, 그냥 자발적으로 하신 거예요? 의회와 사전에 소통 없었죠?

네. 아시겠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한 것은 아니고요 복지정책실이 이 외국인주민 긴급생활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거기가 주무부서로서 일을 해 왔습니다.

주무부서로서 일한 것은 충분히 나도 아는데 왜 사전에 의회하고 소통을 하지 않고 마음대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렇게 오류를 범하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보고도 안 하고 인원을 선발해서 근무배치를 시키는 등 지금 전부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의회의 존재 의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죄송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통상적인 답변 하지 말라고요, 진짜. 계속 전반기 때도 내가 물어보면 맨날 죄송하다, 다시 잘하겠다, 벌써 2년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도 개선된 게 없다니까, 지금. 그래서 내가 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예산을 집행해야지 이렇게 마음대로 하면 시의회 존재 의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실장님 오신 지도 벌써 몇 달 됐잖아요, 지금. 업무파악 다 하셨죠?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파악하고 있어요? 이것은 파악하기 전에 벌써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전부 집행해 놓고 뭐라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그런 말을 2년 동안 수없이 들었다고. 실장님, 이제 그럴 시간이 지났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쨌든 이 긴급생활비 지원은 저희 여성가족정책실에서 독자적인 사업으로 진행한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또 과정을 다 밟아야 한다고 한 지적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단 3차 추경 때 보고된 것들을 기초로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복지정책실 사업을 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부분이어서요, 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특성이 그냥 자기한테 필요 없으면 저쪽으로 던지고 공무원들이 업무 수행하는 데 칸막이가 너무 심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실장님이 계속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참 곤란해요. 후반기에도 계속 보건복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모든 문제를 지금 다 코로나19 때문에 미루는데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코로나19는 코로나19이고 업무는 업무예요. 공적으로 업무 수행할 때는 정당하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넘어가면 죄송합니다,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하는데 다음 되면 또 그래요, 또 그래. 계속 이거 반복을 내가 2년 동안 봐 왔다고. 후반기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후반기는. 제대로 파악해가지고 미리 사전에 와서 협조를 하고, 안 되면 되고 되면 되는 거고, 아니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잘 활용을 하셔야지. 마음대로 해놓고 지적하면 죄송합니다,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그런 말을 반복한다는 것은 업무태만이에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사전에 위원실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협조 안 했다는 것은 완전히 이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마세요. 제가 유심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장님,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짧은 질문인데요,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존경하는 김화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회와는 소통의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제가 온 지 며칠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발견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원활한 소통과 사업 업무진행을 위해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담겨지고요. 연결해서 말씀을 여쭙고 싶은 것은 이게 단기간노동자 채용이지 않습니까, 2개월짜리?

네.

그래서 예산항목을 찾아봤는데 여기에 한정된 인원은 적잖아요. 전반적으로 한 400명 가까운…….

390명입니다.

네, 400명 가까운 인원을 채용하는 것인데 그 채용기준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주5일제 근무이고 일일 8시간 근무로 되어 있는데 기준을 지금 서울형 생활임금으로 잡고 있는 것일까요? 이게 올해 초에…….

네, 그렇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보면 246만 8,000원, 2개월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2020년 지금 기준으로 파악해 보면 제가 알기로는 213만 원 정도의 급여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것인지, 혹시 다른 수당으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보전되는 것이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기간제노동자 인건비 기준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월급여가 나가고요 그다음에 기관 부담 4대 보험과 휴일근로수당, 그다음에 현업인력 연장근무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부가급여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단기간의 노동자로 뽑은 상황인데 기존의 다른 6개월 단위 뉴딜일자리와는 조금은 급여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이유인지에 대해 궁금했던 지점이 있고요. 저는 그런 기타 소요되는 비용이나 연장근무와 관련돼서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편입니다, 다른 부분에서도. 특히나 이렇게 짧게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교통비 등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정규직과 다를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보전되는 것은 맞다고 보이는데, 이런 기준들이 혹여 다른 사업에 투입되는 노동자분들과 차이가 있을까 하는 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점검을 요청드리고요. 관련해서 짧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4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제리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0년도 제4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운데 예산편성 전 사전집행 문제 및 추경편성 요건 부합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감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설치ㆍ운영사업 3억 1,0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 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논의된 바대로 2020년도 제4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감액 사업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수정에 따른 세부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나머지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김제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제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제리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의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외국인 대상으로 한 긴급생활비 지원을 해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의사소통이 있지 못했던 점을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외국인 긴급생활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평등권 침해를 했다는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고 있는, 한국에 살고 있으면서 세금을 내면서 우리 사회 또 경제를 받쳐가고 있는 한 축인 외국인노동자들이 긴급생활비를 통해서 일정하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다른 대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4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김제리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12. 우리동네키움센터 임차료 지원 예산 전용 보고 13.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예산 전용 보고 14. 마리공동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5.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6.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7. 서울특별시 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8. 어린이안전체험교실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9.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 보고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성가족정책실 코로나19 현안업무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사항이나 정책제안을 반영하여 영유아ㆍ여성ㆍ가족ㆍ외국인주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을 최선을 다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서울시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추진에 따라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시설을 중심으로 철저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 노력과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함과 동시에 여성가족정책실 각자의 위치에서 계획한 바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현안업무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드린 여성가족정책실 코로나19 현안업무 보고입니다. 1쪽 어린이집 코로나19 감염예방 추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 2월 25일부터 별도명령 시까지 전체 5,418개소를 휴원 중이며 긴급보육은 맞벌이가정 등 가정돌봄이 어려운 경우에만 최소한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긴급보육 이용률은 8월 27일 기준으로 36.2%고 다시 최근에 한 것으로는 26.1%까지 내려왔고요. 어린이집 내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육교직원도 긴급보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치하였습니다. 어린이집에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61억 원을 지원하고 긴급운영비 68억 원을 지원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애로를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추진에 따라 특별활동, 외부인 출입 금지 등 강화된 어린이집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2쪽 초등돌봄시설 코로나19 감염예방 추진입니다. 8월 18일부터 별도명령 시까지 지역아동센터 433개, 우리동네키움센터 86개소 등 초등돌봄시설이 휴원 중에 있으며 마찬가지로 휴원기간 동안 돌봄 공백해소를 위해 긴급돌봄을 제공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돌봄시설 이용 밀집도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운영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 9월부터 돌봄 현장 종사자의 피로도를 완화하기 위해 청소, 방역, 급식 등 희망일자리 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쪽 여성ㆍ가족ㆍ외국인시설 방역 조치입니다. 코로나19 방역ㆍ예방을 위해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이용시설도 마찬가지로 휴관 중이며 생활시설의 경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며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남권 글로벌센터를 외국인밀집지역 상시 방역전담센터로 지정하여 방역전문업체를 통해 외국인주민 다중이용시설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4쪽 외국인주민 집중 관리 및 외국인 유학생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건강보험에 미가입한 외국인주민에 마스크 배부, 코로나19 관련 정부 시책을 다양한 언어로 번역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주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자치구와 대학과 공동 대응단을 구성하여 외국인유학생에게 공항 셔틀차량을 지원하고 임시 거주시설을 지원하였으며 외국인유학생 보호와 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번 2학기에도 외국인유학생 1만 6,800명이 입국할 예정으로 교육부, 자치구, 대학과 공동 대응단을 구성하여 입국 전 사전안내 및 입국정보를 공유하고 모니터링 및 선별검사를 강화하여 철저한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실내 결혼식장 방역 관리 강화입니다. 지난 5월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3차에 걸쳐서 전체 실내 결혼식장을 현장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광복절 연휴기간 동안 결혼식장이 밀집된 강남구 소재 결혼식장을 긴급하게 점검하였으며 현재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서울시내 모든 실내 결혼식장 222개소를 전수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명령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친 영유아ㆍ여성ㆍ가족ㆍ외국인주민들을 위로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현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코로나19 현안업무 보고서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서, 우리동네키움센터 임차료 지원 예산 전용 보고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예산 전용 보고서, 마리공동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서울특별시 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어린이안전체험교실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여성가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 질의와 집행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업무보고 다 하신 거예요?

네, 간단하게 코로나 위주로 일단 보고를 한 겁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번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8월 12일에 제출하신 적 있으시죠?

네.

저는 이 제출된 사항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시죠?

네.

간단하게 한 문장 정도로 무슨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 것을 한 단어로 말씀하시면 그게 무슨 문제예요?

저희가 여성능력개발원이 12월에 기간이 만료…….

아니요, 그 심각한 문제가 뭔지 그냥 한 단어로 얘기하면 그게 어떤 문제인지 요약해서 말씀하실 수 없나요, 함축해서?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 볼게요. 이게 지난번 2019년 10월 30일 서면질문한 것의 답변자료인데요. 여성능력개발원에 대해서 여성가족재단 편입 등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질의드렸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이에요. 거기에 보면 2013년부터 계속 이것에 대한 논의가 지속돼 왔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조직개편을 위한 기본방안 연구에서 지금 위수탁 관계를 폐지하고 부설기관화하든지 직영하든지 재단법인화하든지 세 가지가 필요하다,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민간위탁사업 종합성과 평가를 봐도 그 안에서 재위탁하는 이런 비합리한 구조를 개편하라, 똑같은 말입니다. 법인화하든지 여가재단으로 편입하든지 똑같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TF를 구성했네요. 2017년 2월부터 5개월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고유사무화 또는 법인화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용역을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또 용역을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성능력개발원 설립 타당성 심의 결과 조직담당관으로부터 부적정 판단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인지하시나요?

네.

그래서 TF를 또 구성하셨네요. 2018년 7월부터 6개월 동안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유사무화를 하겠다 이렇게 거기서 결정을 보신 것 같습니다.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한 겁니다.

네.

그리고 2019년 1월에는 고유사무화 방안과 그 추진일정을 위해서 또 관계자회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2019년 11월 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시 윤희천 과장님께서 ‘지금은 고유사무화 그게 확정이 됐고 빠른 시일 내에, 위탁기한 만료 내에 해결할 수 있다, 지금은 인력배치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구체적인 작업만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저희 의회에 전달된 집행부의 마지막 답변이었어요. 이대로 한다고 그러면 지금 고유사무화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조직개편만 남아있으니 고유사무화가 확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뜬금없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들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민간위탁 동의안을 들고 오신 거예요. 고유사무화 한다고 답변하고 지금까지 연구결과가 그렇다고 다 보고하고서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들고 오셨어요. 이게 무슨 문제인지 제가 한번 질문드릴게요. 당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윤희천 과장님이 위증한 겁니까? 그분은 분명히 고유사무화 확정됐습니다, 조직개편 어떻게 할 건지만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답변을 했는데 지금 엉뚱하게 이걸 들고 온 건 그러면 당시 윤희천 과장님이 위증한 겁니까? 예, 아니요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증한 거예요, 아니에요? 답변하세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위증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증 아니면, 위증 아니죠?

제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뒤에 답변하실 내용이 또 있어요. 위증이 아니라면 그러면 고유사무화 그대로 했어야 되는 게 맞고요. 만약에 중간에 계획이 또 변경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논의가 있어서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그 논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고유사무화하겠습니다 하고 결정이 됐다고 말을 했고 지금 10개월 뒤에 이걸 들고 왔다 그러면 그 과정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설명도 없이 달랑 이것 전달해 놓고 ‘동의안 찬성해 주십시오.’,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도대체 의회가 뭐하는 역할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십니까?

저희가 이 부분 관련해서 찬찬히 살펴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가 상임위 개의하기 전에 사전보고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충분히 얘기를 해주셨고요 저희도 이 부분 관련해서는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저는 빠르게 대응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한 연구결과예요, 용역도 하시고 TF도 몇 번이나 구성해서 하시고. 이 과정을 어떻게 잘했는지 못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과정을 수년간 거쳐서 나온 결과가 그거다 한 거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번복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설명이 없고 이런 동의안이 올라왔다는 것은 저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의회를 무시하고 뭐 이런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니고요 지금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의 행정행위가 도대체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되고 있는 건지……. 아니, 일의 연결도 없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스스로 못 하고, 이것은 서울시 행정에 굉장한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어쨌든 저희가 업무 인수인계에서 제대로 안 됐던 부분 확실하게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업무 인수인계라니요, 지금? 이것은요 9대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10대 와서 있는 일이 아니고 매년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업무 인수인계, 과장님 바뀌었다고, 팀장님 바뀌었다고 그게 지금 해명될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면 서울시는 맨날 바뀌는데, 1년마다 바뀌고 2년마다 바뀌는데 그때마다 이런 행정에 단절이 오면 누가 서울시를 어떻게 믿고 시민들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사건이 아니었고 지속된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위증이 아니면 중간에 계획변경에 관한 논의가 있었을 거다. 그렇습니까?

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게 2020년 6월에 준 이 자료예요? 이건가요? 논의 과정이 저한테 전달된 것은 이거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집행부든 재단이든 관계기관이든 이 계획변경과 관련해서 논의했던 모든 일체의 자료를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사전 설명하러 저한테 오셨어요. 과장님 오셨죠? 그렇죠?

네.

그때 제가 나는 고유사무화로 확정됐다고 집행부가 얘기한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들었고 인력배치 등 구체적인 작업만 남았다고 확실히 기억하는데 왜 이것을 들고 오셨느냐 과장님께 여쭤봤어요. 과장님 말씀이 처음 와서, 7월에 부임해서 그런 사전 경위를 전혀 모르고 있어 제가 묻는 데 대답할 수 없으니 잘 파악하고 다시 보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과장님?

(집행부석에서) 네, 맞습니다.

언제 오실 거예요? 저 그 뒤로 과장님 뵌 적 없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 들은 적도 없고요.

그래서 이 문제…….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회의가 이렇게 시작됐는데도 제가 이걸 들고 온 거예요. 사전에 저한테 답변이나 뭔가 있었으면 소통을 하고 얘기를 했겠죠. 제가 이걸 심각하게 지적을 했는데 저한테 안 왔어요. 어쨌든 보고를 못 받았는데 언제 하실 거예요? 거기만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언제 하실 것인지만 답변해 주세요. 내가 철회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미 대책회의도 했고요 현장 의견도…….

아니요, 저한테 언제 보고하실 거냐고요.

내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에 저희가 상황을 전체적으로 판단하고 그 부분 관련해서는 대책을 다 마련한 후에 다음번에 다시 이 안건을 올리기로 해서, 아마 그래서 저희가 따로 더 빠르게 가야 된다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빠르게 결과를 가져오라는 게 아니고, 저는 답을 들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안 하겠다 하고 동의안을 들고 왔으니 설명이 있어야, 위증을 했나 아니면 그간에 어떤 변경이 있었나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저한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내일 저희가 상세히 그간 경위와 이것들을 보고하겠습니다.

자, 듣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미 회의는 시작됐는데 이제 오겠다고 하는 것은, 실장님, 행감에서 고유사무화하겠다고 하고 8~9개월 뒤에 이거 들고 온 것과 똑같은 거예요. 중간에 변동이 있는 것 아무도 의회에 보고 안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제기했으면 거기에 답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답이 없다는 것은 이런 행정과 저한테 하는 행정이 너무 똑같아서 도대체 여성가족정책실은 일을 어떻게 하나 그게 우려스럽다는 거지 저한테 오고 안 오고, 내가 보고받고 안 받고가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일단 제가 또 이 부분을 지적해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연속되는 거라 좀 시간을 주시면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위원님들, 양해……. 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철회를 한다는 이 보고문을 작성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철회사유, 이정인 의원이 이의를 제기했다, 그건 맞아요. 여성가족재단으로의 고유사무화 추진 의견을 제시했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반대했다, 제가 언제 고유사무화하라고 그랬고 이 고유사무화해야 되는데 왜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느냐를 반대한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집행부석에서)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올라온 경위가 이상하다, 거기에 대한 사유를 달라는 얘기였고, 저는 고유사무화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발언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하시겠다고 서면 의견조사도 하고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성능력개발원 고유사무화에 대한 의견검토를 발전센터 또 인력개발센터한테 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고유사무화 수용할 거냐 불가할 거냐, 의견 없음, 이거 답이 나와 있어요. 인력개발센터나 발전센터는 고유사무화 절대반대예요. 기능을 강화해 달라고 하는 게 이분들의 생각인데 고유사무화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 설문을 돌렸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는 게, 여러분들 TF 구성해서 의견 도출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때 그분들 의견 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설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설문조사 결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이미 서울시 측에서 고유사무화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의견을 묻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네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회의를 해서 의견을 물어보셨다고 했죠, 6월에? 이거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도 뭐라고 지적했느냐면 그간 여능원 운영방식의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하며, 매번 새로운 논의처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안타깝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분들은 전달 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앉아서 계속 쳇바퀴 돌 듯 몇 년 동안 지금 그러고 있는 건데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이걸 정리하실지 상당히 의구스럽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문드렸던 얘기입니다. 여성능력개발원 현재 12개 사업을 하고 있다, 4개 사업은 외부인력 내지 별도 인력 채용해서 하고 있고, 3개 사업은 그냥 예산 N분의 1로 나눠주는 사업이고, 3개 사업은 새일센터와 중복된다, 단지 고유사업은 2개 사업인데 이 사업비 1억 3,000만 원밖에 안 되고, 인건비가 11명에 5억 5,000, 이들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쓰는 게 임대료 포함해서 5억 5,000, 11억 원이 그냥 비효율로 쓰인다, 이러려면 공무원 한두 명 채용해서 하면 되지 뭐하러 이런 조직을 구성해서 인력센터나 개발센터, 일자리 기관들도 다 반대하는 이걸 뭐하러 하고 있느냐, 제가 그런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또 고민하실 건가요? 이 여능원 어떻게 할 것인가 원점에서 다시 고민하실 거예요? 고유사무화 다 반대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원점에서 하실 거예요?

위원님, 일단 저희가 전체적으로 제가 조금 더 책임을 지고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안은 법인화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 직영도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지난번에, 이게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신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직영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고유사무화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방안이 있다면 위탁체를 변경하는 방안도 있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계속 TF 구성해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도 원점이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논의를 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 말씀 못 하시죠, 실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떤 방안을 어떻게 도출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도출할 것인지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 주시고요.

네.

저희 10대 임기 이제 2년도 채 안 남았어요. 또 9대처럼 쳇바퀴 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 확실히 정리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사실 이정인 위원님이 후반기에 보건복지위에 안 들어오시고 다른 상임위로 가셨으면 이건 또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또 쳇바퀴 돌고 또 돌고 또 돌았을 그런 일이 됩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10대 들어와서 하려고 딱, 내가 지적했던 부분들 다시 한번 9대 때도 했나 보니까 똑같아요. 8대 때 9대 때 지적했던 부분들이 10대에도 또 갑니다. 그러니까 2년만 버티면 돼요. 그러면 또 다른 상임위 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또 오세요. 그러면 또 반복이에요. 그 사이에 담당 또 바뀌고, 계속 바뀌고, 그다음에 위원들도 바뀌고, 그러면 한 번 지적했던 거 그게 7대 때 8대 때 9대 때, 지금 이 여능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입 아프게 막 다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어, 9대 때도 이랬네?’ 그런데 정말 순간 위기모면 식으로 답변하고 넘어가고 그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일의 연속성은 없고,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잠깐 기회를 주시면……. 어쨌든 저희가 이런 상임위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들을 받아서 일들을 차질 없이 하고 더 좋은 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것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고 또 말씀하셨던 것들은 조금 더 책임감 있게 했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도 아주 깊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실장으로 있으면서 지금 또 신임 과장님이 새로 왔기 때문에 같이 빠르게 정리해서 다음번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일개 개인으로 와 있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대표이고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실장님이나 담당관들 전부 다 또 일을 하시는 분들의 대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더 책임감 있게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업무보고 받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결혼식장에 대한 시설현황이랑 이렇게 다 나왔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예식장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자체분쟁 조정내용도 있는데 여기서 위약금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식 취소했을 때 위약금 없이 해 주는 게 발생이 됐는데 이게 시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더라고요, 이렇게 코로나 갑자기 긴급한 상태가 생겨가지고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는. 그런데 반면에 예식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예식 날짜를 딱 잡고 난 뒤에 음식을 주문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15일, 2주 전에 음식을 다 준비를 하시는데 문제는 이게 취소를 해버리게 되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2.5단계로 되는 바람에 결혼이 굉장히 많이 취소되는데 이미 식자재들은, 예식 가보면 뷔페를 같이 하니까, 음식이 다 준비가 된 거예요. 야채나 신선도, 뭐 냉동식품은 냉장고에 넣어서 장기간 보관하면 되는데 그 외적인 것 조개나 생선, 금방 써야 되는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는 고스란히 그 업체에서 다 떠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시는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거리두기에 의해서 제재를 가하고 여러 가지 방역도 실시하고 이러는데 그 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결혼식장이 조금 복잡한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결혼식 내에서 뷔페식장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사안은 식품위생과에서 다루고 있고요. 저희는 결혼식 홀에서 결혼식장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축하금 내고 식장하고 그리고 가는 부분까지 저희가 책임을 지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서울시에서는 지금 예식업중앙회랑 그 문제를 어느 정도 논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식업중앙회랑 얘기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6개월 정도 결혼식을 미루면 위약금 없이 뒤로 가게 하는 걸로 조정을 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식 관리해가지고, 보통 손님 기본수를 한 200명으로 하는데 그 부분을 한 100명에서 50명 이 선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예식장을 예약한 혼주분들하고 그 예식업체 간의 갈등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조정하는 일을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려움을 호소하는 결혼식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번에 긴급생활비나 이런 부분 논의할 때 일부 같이 논의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식업이라는 게 봄, 가을이 피크잖아요. 그런데 봄은 이미 코로나 때문에 지나갔고 지금 가을 성수기가 다가오는데 코로나가 더 심하게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이 피해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저희 동작구는 네 군데 예식업장이 있는데 관악구에서는 지지난달인가 몇 달 전에 예식업을 하시는 사장님이 자살을 하시는 경제적 어려움까지 처해 있는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극도의 상황이 왔는데 그분들은 소상공인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도와줄 방법은 없는데 모든 걸 다 제재를 가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경영난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방안을 같이 생각해 봐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아직 아이들이 조금씩 가고는 있는 거죠? 다 폐쇄된 건 아니죠?

네, 지금 한 30% 정도는 아이들이 오고 있습니다. 긴급한 순위를 정해서 맞벌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집에 있는 경우에 저희가 자체로 도시락을 제작해서 배달해 주는 서비스들은 계속하고 있어서 돌봄에서 제일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식사문제 같은 것들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역아동센터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들이 잘 지원되고 있나요, 서울시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아동센터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사실 필요한 부분이 먹는 문제 관련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보호를 포함한 돌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긴급돌봄과 관련된 부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 수 있게 하고 있고 또 도시락이라든지 꿈나무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먹는 문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는 아이들한테는 사실 건강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1일 2회 이상 소독을 하고 환기하는 것을 지침으로 내렸고요. 주 1회는 전문기관에서 들어가서 전체 소독하는 방법을 취해서 나오는 아이들이 코로나에 노출되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충분히 있으신 건가요? 예산 쪽에서 부족함이 없으신 거죠?

네,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역 마스크라든지 물품 같은 것들 이미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코로나 이 시급한 상황에서 컵세척기를 추경에다가 넣으셨더라고요, 지원해 주는 거. 그게 맞는 건지 의문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지역아동센터 몇 군데나 지원이 됐는지 지역에 대한 명단을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컵소독기 관련해서는 지역아동센터에 필요하다고 하는 곳에서는 요청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지역으로부터 필요하다고 신청을 한 곳을 저희가 지금 현재 받았고요. 그거에 기준해서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100% 지원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시비랑 구비가 매칭되는 건가요?

시비 100%고 현재 181개소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5억이 추경에 올라간 게 81개소에 대한 금액인가요?

181개소입니다. 그리고 이건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실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독 문제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컵 세척을 아이들이 하나요? 그건 아이들을 위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추경이 바이러스에 꼭 필요한 물품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데 그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단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분만 사용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휴원 및 긴급보육과 관련해서요. 가정돌봄이 어려운 경우에 최소한도로 이용하게끔 공문을 내리고 해서 사용 비율이 감축됐다고 저희한테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 방향이 맞는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용과 관련해서는 그전까지는 그러면 긴급하지 않았던 보육인 것들이 많이 확인이 된 건가요?

말씀드리자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26%고요 그전에는 사실 거의 80%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휴원을 하고 그다음에 긴급한 경우에만 했는데 그게 4월, 5월, 6월, 7월, 8월로 가면서 거의 일상수준으로 갔고요. 이렇게 급하게 떨어진 것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너무 급하게 갔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해서 내려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여성단체에서 결과 발표난 것들을 봤고요. 저희가 그나마 지원하고 있는 데가 직장맘지원센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상담사례랑 이런 것들이 모아진 내용들을 얼마 전에 보았어요. 지금 출생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문제점 관련해서 들여다볼 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모성보호니 일ㆍ가정 양립이니 이런 것들이 모아지는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노동권 확보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담사례들이 대단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해고나 아니면 보복성 인사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이 돌봄 때문에 발생하는 사례들이 대단히 많아지고 있는 거고 결국 지레 포기하거나 이렇게 직장을 스스로 나오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긴급보육과 관련해서 그런 이용에 있어서 직장에서 받는 어려움들이 우리가 행정적으로 봤을 때 공문을 통해서도 자기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보면 2.5단계 전에 이미 시작된 직장 내에서 여러 가지 압력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다른 시그널로도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5단계이기 때문이라고 하시지만 이건 지원 체계에 있어서는 놓지 말아야 할 부분이라고 충분히 보이고요. 그래서 48.2%, 36.2% 이 상황에서 누군가는 또 회사를 놓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펴보셔야 할 부분 아닐까요? 이게 코로나 예방관리…….

그래서 저희가 고용노동부에다가 공문으로 제도개선 요청을 했습니다.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으로 시행됐는데 그걸 유급으로 이번에 10일까지 코로나 상황에서 늘렸는데 20일로 늘려주게 되면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안정된 돌봄을 받을 수 있고 부모들은 어쨌든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저희가 나름대로 이런저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코로나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를 사실 예측하기 어렵지만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방법들을 더 다각적으로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원조정이나 추가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이것도 시급하게 또 예산이 책정돼야 할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고려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정말 몰라서 여쭙는 건데요. 아까 결혼식장 관련해서 계속 보고가 되고 질의응답들을 하시는 내용을 좀 봤는데, 여성가족실이 결혼식장을 담당하는 건 저는 되게 생소하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여기에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걸까요? 제가 볼 때는 경정실이나 다른 데로 가는 게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왜 분리되어서 여기 있을까요? 실장님 아십니까?

저도 사실은 평등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어서 초기에 이 문제가 왜 우리 실이어야 되느냐, 여성이니까 결혼식장이 우리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업무분담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노동민생정책관이나 아니면 경제정책실에서 사실은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뷔페는 식품위생과 이런 데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코로나가 전방위적으로 퍼지다 보니까 그쪽에 업무가 너무 많아지면서 중앙부처에서 결혼식장 관련된 업무를 누가 할 거냐고 하는 업무분장을 하면서 여성가족부가 이 일을 하게 되고 저희가 여성가족부 산하가 되면서 결혼식장 관리는 여성가족정책실이 하는 걸로 해서, 이건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업무공유, 고통분담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한시적인 업무분장이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제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보충해서 질의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어린이집 50% 이용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2022년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까지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아시겠지만 저희 서울시가 사실은 전국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임기 중에 53%까지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현재 40% 이상 달성을 한 상황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금년에 43%, 내년에 46%, 그리고 2022년에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민간과 적정한 이용률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느 정도 이용률까지 높일 것인가가 궁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보통 선진국에서는 국공립 보육 비율이 한 80% 정도까지 갔는데요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게까지 가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부모님들한테 한번 이 부분 관련해서 물어본 결과 국공립 비율이 한 60% 정도 되면 안정적으로 민간 어린이집과 함께 높은 질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판단이 있어서 위원님 답변에 숫자로 얘기한다면 한 60% 정도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과 생각이 같은 부분이 있어서 공감을 합니다. 사실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2년 전에 제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2030년이면 서울시교육청 산하 초ㆍ중ㆍ고등학교의 30%가 줄어들게 됩니다 하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나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2018년도에 출산율이 0명대로 떨어졌지요?

2018년이요?

2018년도에 0.98명.

2019년이 0.92…….

그리고 지난해 0.92명까지 떨어졌거든요. 금년에는 0.84~0.85 정도로 지금 추계하고 있는데 금년에 새로운 출산율 기록을 또 달성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2/4분기만을 확인해 보면 출생아가 6만 8,000명입니다. 사망자가 7만 3,000명 정도야. 그래서 인구가 자연감소하게 된 시기가 도래한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인구절벽이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도 시작됐다……. 청년절벽은 우리가 2016년도에 맞이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의 확충이 너무 과하게 높아졌을 경우에는 민간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차후 국공립어린이집의 과다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화롭게 잘 이행을 해 줘야만 앞으로 10년 또한 그 이후의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예산 투자 대비 가장 효율이 낮은 게 출산정책이죠. 맞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출산정책을 함에 있어서 그저 그냥 우리 정서에 맞는 출산정책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초저출산 국가에서 지금은 OECD 국가 중 가장 출산율이 높은 국가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런 데서도 벤치마킹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프랑스 사례를 이 시간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충분히 저희들이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다음 행감 때는 유럽의 각 출산정책에 대해서도 인지해 오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가장 큰 문제가 출산율인데 저는 1997년도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 후보 시절에 했던 말씀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덕성여대를 방문하셔서 “여러분은 낳기만 하십시오. 국가가 책임지고 키워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런 정책 기조를 가져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출산율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뿐만이 아니죠. 여기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저기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아이들의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인한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아무튼 우리 출산정책은 정말로 국가 제1의 어젠더라고 생각하고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도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여성가족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보육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이 부분보다 좀 더 역발상적인 사고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와서 국실 업무를 살펴보면서 정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는 옛 속담이 생각납니다. 이렇게 사업을 쪼개가지고 얼마나 힘들겠는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업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정말 본 위원이 2년 동안 어느 정도 우리 서울시 복지정책에 기여할 수 있을까 저 또한 퀘스천 마크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국가 정책과 우리 서울시 정책이 잘 접목이 돼서 가장 출산율 낮은 서울이란 도시가 좀 더 평균치 이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경우 위원님, 권수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좀 우려스러워서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식장 점검 지금 잘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주무부서가 어느 부서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직면해 있는 문제들은 익히 다들 알고 계시리라 보고요. 한 가지 아쉬움은 정말 행정적인 단속권한도 있고 점검도 필요하지만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한 이후의 정책들이 같이 겸비돼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정도로 고충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들,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다시 회생할 수 있고 또 최소한 시민들의 안전한 혼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후에 어떻게 정책을 계획할 것인가에 대한 후속조치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직면해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이후에 어떻게 결혼식을 안전하게 치를 수 있는가, 지금 2.5단계라고 해서 50명 이내로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져서 여러 가지 규제가 따르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3단계까지 상향돼서 천만 서울시민들이 혼인을 다 못 할 정도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이건 큰 문제다,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면 혼인을 안전하게 치를 수 있는가에 대한 것도 정책적으로 개발해서 지금은 제시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고민 혹시 해 보셨습니까?

아시겠지만 저희 서울시 차원에서 PC방, 노래방, 카페, 그다음에 결혼식장 등 점점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 그렇게 그냥 포괄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질문한 내용에 딱 답변만 해 주세요.

크게 보자면 어쨌든 결혼식장 긴급지원 관련된 부분은 제가 노동민생정책관, 경제정책실장님, 기획조정실장님과 함께 꼭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분명하게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장께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건의를 해서 서울시에 하나의 어떤 안이 나와서 여가부라든가 관련된 정부 기관에 건의를 하고 여기에 또 정책자금이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단속권한을 가진 부서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일을 같이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식 웨딩홀들이 규모가 꽤 큽니다. 많은 임차료를 내고 있는데 이분들이 4~5개월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여력들이 없어요. 우리가 200개 넘는 웨딩홀들이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주로 유지하는 게 연말 송년회라든가 기타 등등의 행사를 해서 1년 동안 유지해나가는데 금년 말에 이런 행사가 다 취소되고 연말을 버틸 수가 없다고 하면 내년에 서울시에 웨딩홀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다 폐업 단계로 넘어갈 거라는 말이죠. 그런 문제까지 시에서는 고민을 해야 된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도 포함해서 관련 부서 회의할 때 같이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반갑고요.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에서 공무원 성인지교육도 추진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3급 이상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에 성인지 특강을 8월에 실시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3급 이상인 이유가 있나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저희 시에 성희롱, 성추행 관련된 문제가 크게 불거졌고 특히 그중에서도 실국장님들, 그러니까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행동 등을 하느냐가 사실은 전반적인 조직문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일반직원 대상으로는 당연히 교육을 하고 있고요. 실국본부장님들은 아무래도 바쁘시다 보니까 참여를 좀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특화시켜서 투자출연기관장님과 3급 이상 모든 실국본부장님 대상으로 해서 성인지교육도 시키고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도 6월에 진행시킨 바 있습니다.

다 했어요? 100% 다 받으셨어요?

100은 아니지만 90% 정도 했으니까 거의 다…….

안 받으신 분 10%는 어떤 분들이에요?

자가격리된 분들, 코로나 이번에…….

그분들 아직도 자가격리하고 있어요?

아니, 나오셨습니다.

나오셨으면 그분들 받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저희 사이버교육을 하는 게 있으니까요 그걸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받으신 분들 명단 좀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여성가족실 업무인지 모르겠지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것도 여기서 하나요?

안 합니다. 저희는…….

어느 부서인가요?

노동민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은 열심히 하려고 하위직급들을 다그치는데 그 당사자들은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제가 주변에서 듣다보면 그게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정작 괴롭힘을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괴롭힌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급 이상이지만 대부분의 일은 과장님, 팀장님이 주관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과장님, 팀장님 5급, 4급 이분들에 대해서도 성인지교육을 좀 신경 써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위원회 와보니까 무슨 재단들이 많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따로 있는데 여기는 주로 하는 업무가 뭐예요?

서울여성가족재단 대표님이…….

아니, 실장님이 말씀해 주셔야죠, 이거는.

네, 크게 서울여성가족재단은 저희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모든 정책과 관련된 정책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보자면 성평등 연구 관련된 것, 보육ㆍ돌봄ㆍ외국인주민ㆍ아동 인권 관련된 부분 이런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것 이외에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합문화시설로서 존재하고 있는 스페이스살림 개관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업도 하고 있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어떻게 세팅을 했을 때 가장 좋은가와 관련된 시범 사업을 한번 해볼 경우에는 여기서 그런 걸 맡아서 하는 그런 것도 좀 하고 있고요.

사회서비스원이 아니고?

사회서비스원하고는 좀 다릅니다.

달라요?

네.

그래서 재단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도대체 공무원분들은 뭐하시고 재단만 이렇게 만드시는지 좀 처음 와가지고 잘 몰라서 여쭤본 거고요.

위원님, 저희는 산하로는 재단이 여성가족재단 하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