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장 이현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646번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립학교 중 신설 4교, 폐지 2교, 위치변경 11교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유아교육 전문성 확보와 학부모 만족도 제고를 위해 2021년 4개 유치원이 신설됨에 따라 별표1의 전주시에 전주새뜰유치원, 전주성현유치원과 전주푸른샘유치원을, 그리고 군산시에 군산도담유치원의 명칭과 위치를 삽입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2019년도부터 휴원 중인 영만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2021년 2월 28일 자로 폐지하여 별표1에서 유치원의 명칭과 위치를 삭제하고, 2016학년도 이후 5년간 학생 수 1명만 유지되고 있고 향후 취학 예정 학생이 없는 비안도초등학교를 2021년 2월 28일 자로 폐지하여 별표2에 초등학교의 명칭과 위치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3월 1일 자로 신설한 전주지역 전주새솔유치원 외 병설유치원 2개 원, 전주자연초등학교 외 초등학교 1교, 전주양현중학교 외 중학교 1교의 도로명주소가 부여됨에 따라 해당 학교의 위치를 변경하고 별도 건물번호가 부여된 익산솜리유치원의 위치를 변경하는 한편, 2020년 3월 1일 자 학교 이전·신설된 청완초등학교병설유치원 및 청완초등학교와 삼례여자중학교와 통합·이전된 삼례중학교의 도로명주소 부여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7호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과 외국어교육센터 설치 등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에 인용된 상위법령의 제명이 변경되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로 변경하고 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의 약칭을 ‘수련원’에서 ‘해양수련원’으로 변경하여 전라북도학생수련원의 약칭과 명확히 구분하고자 합니다.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 함양과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으로 외국어교육센터를 설치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중 ‘종합학습원’을 ‘학습원’으로 약칭하고 있으나 아래 조항에서 ‘학습원’이 사용되지 않아 약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8호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학교 이전·신설,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 및 행정구역 명칭 변경과 학교군 조정 등의 내용을 관련 중학교 학교군과 중학구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2020년 3월 신설된 전주효천초등학교와 전주자연초등학교를 각각 전주시 제2학교군과 제4학교군에 삽입하고,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덕진초등학교의 중학교 학교군을 4학교군으로 조정하는 한편 학교군별 적정 학생 배치를 위해 전라중학교의 학교군을 4학교군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주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1·3학교군 내 전주초등학교의 일부 통·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2·4학교군 내 전주여울초등학교 통학구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2021년 3월 1일 자 고창읍지역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에 따라 기존 고창중학구를 고창읍학교군으로 조정하고자 하고, 마지막으로 2020년 3월 1일 자 완주군 청완초등학교가 이전·신설됨에 따라 해당 중학구를 조정하고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전문위원 한일수입니다. 먼저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8쪽,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개정 고시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한 달 휴회 중에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다가 조금 쉬니까 지독히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공무원님들 보니까 반갑고 좋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요, 전주새뜰유치원 학급 수가 14학급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래 괄호로 해 놓은 게 저기죠? 특수.

예, 그렇습니다.

다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특수학급 수를 증원해 달라고 그랬었어요, 전에. 그래서 군산 같은 데도 보고받을 때 3학급으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오늘 조례 보니까 2학급으로 해 놨더라고요. 말씀하세요.

학급 수에 대해서는 조례에 담는 사항이 아닌 것을 위원님께서는 알고 계실 것이고요.

조례에 담는 사항이 기든 아니든 여기다 지금 2학급으로 해 놓은, 그 당시는 3학급으로 한다고 보고까지 돼 있는데, 또 여기에다 담고 안 담고 간에 여기다 2학급으로 담아놨으면 3학급으로 증원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위원님 새뜰유치원에 대해서…….

아니, 쉽게 얘기해서 제가 전에…….

위원님, 그 말씀은 저도…….

기억하시죠?

저도 특수학급 주무부서로부터 얘기도 들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유치원들에도 연령별로 될 수 있게, 3개 연령이 유치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는 저희도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다른 이미 개원한 유치원들도 공간 확보 등을 해가지고 한번 노력해 보자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운영과정에서 그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 조례에다 특수학급을 넣어놓으면 그대로 학교 지을 때도 특수학급 수 이대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담는 게 아니라 이미 명시해 버리는 것이지. 그리고 지금 특수교육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대상, 특수교육.

특수교육이 유치원부터요,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의무…….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보면 특수교육 하면 쉬운 말로 얘기하면 몸이 불편한 학생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대상을 얘기하는데 그 범위대상이 어디까지냐고요.

특수교육 대상자로 지정받는 사람들, 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본 위원의 얘기는 뭔고니 장애자 종류에도 예를 들어 시각장애가 있고 청각장애가 있고 정신지체, 지체장애, 법적으로 대통령령으로 11개의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10개의 영역은 확실히 나와 있고 그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해서 11개가 영역이에요. 맞죠? 맞아요?

담당팀은 지금 안 와 있어서요.

이 중에 이렇게 장애자가 많다 이거예요. 많은데 지금 여기에 보면, 내가 전에도 수요조사해 봤냐고 했는데 수요조사도 안 했다고 그랬어. 예를 들어서 특수학생들도 이렇게 많은 장애가, 우리가 보더라도 과장님 내가 보기에 멀쩡하게 보일지언정 나도 이렇게 안경을 쓰잖아요, 어떨 때는 이렇게 안경. 다만 글이 잘 보이냐 안 보이냐 그 차이지. 그렇기 때문에 장애의 등급을 가진 아이들이 11개의 단위가 있기 때문에 상상외로 장애자가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자들도 특수교육에 많이 담을 수 있는 학급 수를 늘려줘야지. 쉬운 말로 얘기하면 여기 보면 유아교육비 부담 경감, 말 그대로 유아교육비 경감을 하려면 지금 특수학생들은 군산만 놓고 얘기하더라도 가고 싶어도 갈 곳이 없어서 못 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외지로 나가고. 이게 군산뿐이 아니라 전주 같은 데도 지금 그런 현상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학급 수를 더 늘려요. 내가 그때도 어느 직원들, 6학급까지 해 달라고 하고 싶은 내 마음인데, 여기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6학급까지 늘려달라고 하고 싶은 마음인데 6학급은 못하더라도 학급 수를 늘려야 할 것 아니냐고. 그러니까 당시에도 그러더라고. 특수학급으로 시설하려면 예산이 좀더 들어가는데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쩌고. 그럼 지금까지 보면 뭐라 할까, 사람 그냥 거짓말한 것밖에 더 되냐고요, 과장님.

제가 그 회의 때는 저는 참석은 하지 않았는데요, 사후에 얘기를 듣고…….

이 조례는 우리 위원님들 이거 보류 좀 해주세요. 확실히 특수학급 몇 학급씩 담아 가지고 왔을 때, 급한 거 아니잖아요? 이 조례.

위원님 내년에 개원해야 될 유치원들이고요.

그러니까 조례 없다고 해서 개원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조례 없이도 개원은 할 수 있잖아요. 10월달도 있고 11월달도 있고 그러니까 확실한 것을, 몇 학급 숫자 받을 건가 담아 가지고 오세요.

위원장님, 담당과장님 오셔서 잠깐 발언할 기회 주시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혁신과에서 새로 근무하게 된 과장 장명순입니다. 특수학급은 유치원 같은 경우에 학급당 4명을 기준으로 해서 4명이 넘을 때는 학급을 증원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은 4명, 초등학교는 6명 이런 식으로 정원 기준이 있거든요. 지금 2명으로 학급 수가 증축이 된다 하더라도 개설이 된다 하더라도 필요한, 유아가 늘어날 경우에는 얼마든지 학급을 증원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중학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본 위원이 전임자들한테 다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 지을 때부터 특수학급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을 더 받으시라 이 얘기예요.

특수학급에 들어갈…….

나중에 특수학급을 받는다라고 봤을 때 그건 임기응변의 하나에 불과할 뿐이고, 나중에 받으려면 또 공사 신축해야지 여러 어려운 제약이 따르잖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은 특수학교 같은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특수학급은 여기에서 처음에 기준이 해당이 안 돼 가지고 두 학급이 됐는데 학생이 6명, 8명 됐다고 해서 절대 안 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학생의 필요에 의하면 얼마든지 학급이 증설될 수 있고요, 학교하고는 다르고 조금 융통성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얘기는 충분히 알아듣는데요, 처음부터 특수학급 숫자를 늘려달라 얘기예요, 특수학급을.

예.

보류예요, 부결입니까?

보류면 저희가 들고 있어야 돼요. 부결시키시죠.

보류면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저희가 토론해 가지고 저희가 상정해서 정해야 하니까, 부결을 시켜야 교육청 쪽에서 고민해 가지고 원활한 내용을 수정해서 올리니까 부결이 맞습니다.

최영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의 약칭을 ‘수련원’에서 ‘해양수련원’으로 변경하고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외국어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교육국장 김국재입니다.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변경하고, 지금까지 10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상위법령이 5년으로 한정을 했기 때문에 변경하고, 기금의 만료일이 현 조례상으로는 2020년 10월 27일로 돼 있는바 그러다 보면 기간이 만료되면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변경하고 기금의 만료일 날짜를 명기하여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의견으로 시의적절한 조례안으로 저희는 검토했습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0월 27일로 만료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0월 27일로 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용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고시안은 전주, 완주, 고창지역에 학교 이전·신설,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 및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라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