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길동 의원 발언

제24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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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하

김익하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김상수 위원장님과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희 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47억 713만 4,000원 중 5,400만원을 감액한 46억 5,31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운영 중 교직원 표준연수 운영에 당초 9,000만원에서 5,400만원을 삭감하여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상·하반기 연수를 운영하지 못하여 부득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지금 휴관 일수가 얼마나 되나요?

익하

김익하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지금 한 4개월 정도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4개월.

익하

김익하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나머지 한 4개월은 지금 운영을 하셨다라는 거네요. 그죠?

익하

김익하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때 지금 우리 뭐 운영 그 물론 이제 단체는 못 받고 요즘 최근에 그 여름 성수기 때 그 운영한 기간이 언제, 언제 언제?

익하

김익하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저희들 6월 16일부터 8월 21일까지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럴 때 우리 입장객은 어떻게 돼요?

익하

김익하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입장객은 저희가 성수기인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저희가 그 입장객이 저희가 9,892명이 저희들 입장하였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9,800?

익하

김익하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92명.

한영

이한영위원

92명.

익하

김익하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중에 그 뭐 태백사랑상품권으로 환원해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익하

김익하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1월서부터 하면 현재까지 3억 1,700만원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3억 1,700만원?

익하

김익하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명수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물론 뭐 아이들마다, 아이들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고 이러다보면 좀 틀리겠지만은요.

익하

김익하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저희가 한 28,000명 정도 저희가 방문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방문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3억 8,000만원이라 매요. 그죠? 태백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준게요?

익하

김익하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그 금액이 그 인원수로 환산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 정도의 데이터베이스는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앞으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학생들 입장객은 몇 명이고 어른들 입장은 만원이잖아요. 그죠? 우리 태백 시민들 같은 경우는 만원인데, 또 몇 명이 들어 왔고 외지에서 2만원 이렇게 받은 사람들은 얼마 정도 된다. 이 정도는 알아야지만 우리가 지금 이 처음 시작하는 상품권 그 환원시스템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냐? 어떤 효과를 내고 있냐? 예? 이 정도는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익하

김익하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저희들 거기 태백 시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113명이 저희 체험관을 방문을 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4,000?

익하

김익하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113명.

한영

이한영위원

113명이면은 금액으로 따지면은 얼마죠? 만원씩이죠?

익하

김익하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얼마에요? 4,000명에 만원이면은요. 4,113명 곱하기 만원이면은 이게 4,100만원 정도 되네. 그죠?

익하

김익하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리고 또?

익하

김익하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나머지는 관외가 2,000......

한영

이한영위원

2,000.

익하

김익하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24,000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4,000명.

익하

김익하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잠깐 죄송합니다. 24,000명 곱하기 이거는 얼마에요? 기건 얼마를 계산해야 돼요? 2만원도 안 되잖아.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익하

김익하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좀

한영

이한영위원

아이들도 상관없이 다 2만원인가요?

익하

김익하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2만원이고 그 또 만원짜리도 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것만 해도 2만 4,000만 해도 4억 8,000만원인데.

익하

김익하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아니 거기에 중간에 저희들 총 인원 중에서 저희가 저기 무료하고 또 유아들 이런 것들하고 전체 좀 들어가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그거를 한번

익하

김익하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제가 따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뭐 저한테도 뭐 올라 행감 때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하면 되겠지만은 어디 뭐 이렇게 나쁘게 지적을 할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정도는 이제 그러면 이제 연령층이라든가 지역 연령층이라든가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우리가 2021년도에 그 운영하는데 있어 갖고도 상당히 큰 자료가 저는 될 거라고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이 또 상품권이 이제 지역 경제에 또 미치는 영향이 또 어떻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하면은 뭔가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운영 방향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니까 하여튼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요.

익하

김익하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이렇게 우리 그 체험관 우리 홍보팀이 누구에요? 홍보담당이?

예, 우리 김영두 계장님! 지금 그쪽 부서에 예산이 지금 얼마나 있어요?

총 예산이 얼마죠?

1억 5,000중에 1억 5,000만원 중에 아니 여기 다른 부서는 이렇게 뭐 이제 예산들이 이렇게 좀 삭감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재편성하고 있는데, 그런 예산이 지금 하나도 안 들어 왔기에 앞으로 뭐 어떻게 사용하실 그런 계획인가 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개관이 지금 많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죠?

익하

김익하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산 반납을 안 하셨는지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그 전화가 아니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예, 하여튼 뭐 동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사실 제가 이제 경제과에 이렇게 오면은 한번 얘기를 할려 그러는데, 경제과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시에서 이렇게 뭐 그 하늘다음 태백인가요. 이게 2006년 아니 2012년도에 만들은건지 `16년도에 만들은건지 내가 봤는데, 그 내용이 아직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뭐 관광홈페이지든 뭐든 간에 자료를 이렇게 안 하다 보니까. 근데 그 행정에서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방식을 과감하게 좀 이렇게 현대식으로 요즘 이렇게 좀 유행하는 그런 식으로 좀 과감하게 우리 뭐 계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뭐 SNS를 통해가지고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아주 깜짝 놀랐던 게 어제도 제가 관광문화과에 얘기를 했는데요. 산양목장 그 일을 보면서 저는 그 주말에 관광객들 찾아오는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었어요. 그 직원한테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뭐 따로 홍보를 안 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끼리 인제 뭐 거기에 이제 그 사진 찍어가지고 올려가지고 올려가지고 뭐 그게 홍보가 홍보가 되다 보니까 외지에서도 하루에 입장객들이 막 한 500명 이상 이렇게 막 찾아오는 그런 거를 제가 보면서 아! 참 저희들한테 이렇게 또 새로운 도전을 하나 도전거리를 하나 주더라고. 근데 알지만 우리가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좀 홍보라든가 좀 우리 365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도 저는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얼마 전에 이번 7월 달에 손님이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그 체험을 모시고 갔더니만은 한두 개는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게 5개 체험관이 거의 다 이렇게 똑같은 패턴이다 보니까 한두 개는 아! 재밌게 재밌는데, 3개, 4개 가서는 약간 조금 이렇게 흥미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거를 저도 이렇게 그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지금 썩 나쁘지는 않아요. 이렇게 이게 우리가 시민들이 그러니까 외지에 있는 관광객들한테 ‘우리 365 좀 체험하러 와라!’ 일단 조건이 좋잖아요. 2,000원이면 되니까. 그래서 나쁘지는 않으니까 좀 개관이 되면은 하여튼 좀 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 같은 홍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요. 이게 어차피 그 상품권으로 돌려주니까요. 깡만 안 하면은 이거는 분명히 장성지역 특히 장성 그 인근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그 장성에 그 시장 쪽에 있는 그런 주민들하고 몇몇 분들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한번 해봤더니만 상품권 많이 들어온데요. 농협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아직도 희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좀 이렇게 총력을 좀 다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하

김익하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관장님!

익하

김익하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혹시 그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에 관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별명이 다 하나씩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화장실 그 저기 변기와 관련 돼갖고 질의했다고 해가지고 저하고 가까운 분들도 거기 있거든요. 별의별 욕설을 하고 관장님은 우리 남자들끼리 표현하는 용어로 조그만 사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관장님 별명은 그 별명이고 계장들 별명 다 뭐 그 저기 말씀드릴까요? 교육 좀 시키세요, 교육. 계장님들마다 그 밑에 직원들 별명을 다 붙여 놓았더라고요. 관장님이 지나가면은 우리 관장님 지나간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적은 사람 표현을 남자들끼리 표현하는 용어 있지요, 욕설로.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선출직들이 그 뭐 지적을 하고 이렇게 했다 이래가지고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그 저기 그 이렇고 저렇고 그 욕설을 하고 그래도 직장 상사면은 관장님이 지나가시면 ‘관장님 지나가신다’ 이래야지. ‘뭐 만한 그 저기 지나간다’ 이러고 계장님들마다 별명을 다 붙여 놓았더라고요. 하여튼 교육 좀 시키세요.

익하

김익하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신성장전략과 소관

10시 15분

다음은 신성장전략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신성장전략과장 유병욱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7월 20일자로 발령받은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환 현안사업담당입니다. (현안사업담당 이종환 인사) 이강호 신사업개발담당입니다. (신사업개발담당 이강호 인사) 3회 추경예산안 예결위원장이신 김상수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들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건으로 239페이지 되겠습니다. 그 최근에 폐특법 개정과 관련해서 폐광지역 그 7개 시군에 3개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각각 폐특법 발의를 하셔서 관련된 폐특 개정 관련 포럼을 개최하기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희들 그 강원랜드 기부금 관련해서 6억 8,024만9,000원이 삭감된 63억 1,975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강원랜드 기부금 손해배상금 6억 8,000만원이라는 게 뭐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그 소송했을 때요. 정확한 금액이 산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에는 의회 추경안으로 70억을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총 변제를 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금액 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고요. 그리고 이 그러면 폐특법 개정 포럼을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지금 그 3개 그 지역구 의원님들하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3개 지역구?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지금 우리 그 이철규 의원님하고 유상범 의원님 그리고 지금 화순에 이제 신정훈 의원님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 그 지역 언론들하고 국회에서 포럼을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뭐 태백에서 예산을 세웠다 해가지고 태백에서 해야되면은 별로 이렇게 그 우리가 했던 그 만큼 저는 효과를 저는 못 이룬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어차피 그 법 개정은 그 국회에서 해야 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이철규 국회 의원님하고 일단 좀 이렇게 그쪽들 하고 이렇게 긴밀하게 해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릴게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준비 잘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강원도의 폐기금이 얼마나 돼요. 이거 그쪽에서 신성장에서 하는 거 맞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담당이 누구에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장권근 계장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우리 과장님이 뭐 그쪽 내용을 아니까 한번 좀 얘기를 좀 한번 해주세요. 강원도 폐기금.

우리 과장님 얘기하세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220억이고요. 그 전체 합쳐서 그 1,074억 1,100만원 정도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000?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74억 1,100만원.

한영

이한영위원

1,070?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1,074억1,100.

한영

이한영위원

1,070억 정도.

그 좀 이렇게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한 1,070억?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1,700억이 아니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1,070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070억?

1,070억인데, 그러니까 이 중에서 2019년도에 우리 태백시에 이게 이제 1,070억이라는 거는 강원도 분이에요. 그죠?

어차피 우리 태백시 220억은 우리가 이제 일반회계로 넘어와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1,070억 중에 우리 태백시에 재배정을 강원분에 대해서 재배정을 받은 거는 얼마나 돼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그게 이제 사실은 2017년도부터요. 반납 금액에 대해서 한 19억 정도 됩니다. 집행하고 나머지 불용 처리하거나 이월된 금액.

한영

이한영위원

집행하고 그런 거는 나중에 문제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가 2019년도에 1,070억 중에 강원도 목을 우리가 가지고 온 게 얼마나 되냐고요? 어떤 사업에 어떤 것들을 가지고 오셨어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2019년도 분 말입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예.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공통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강원도 분, 강원도.

그러니까 이제 뭐 그 공통분인지 저는 몰라요. 그러니까 1,070억 중에서 우리 태백시에 가지고 온 게 얼마나 되냐고요? 어떤 내역을?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224억 정도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24억?

224억, 사업 내용은 어떤 어떤 것들을 가지고 오셨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저희들이 한 뭐 22개 정도 사업이 되는데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경석자원화 사업부터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경석자원화 얼마에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60, 6억.

한영

이한영위원

예?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6억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6억.

한영

이한영위원

6억?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리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연차별로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슬로우레스토랑 9억 4,000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만 얘기하자고요. 2019년도에 1,070억 중에 우리 태백시에 배분된 게, 재배분된 게 224억이라 그러셨어요. 그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 224억만 좀 알려주세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그 내역을 별도로 드리면 안 될까요. 그 사실은 그 저희들이 지금 2020년도 자료를 갖고 와서 `19년도 자료는 지금

한영

이한영위원

2020년도는 우리 얼마 배정받으셨어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2020년도는 265억 5,000만원 받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60?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5억5,000.

한영

이한영위원

265억원.

그럼 2020년도 뭐 대충 한번 굵직굵직한 거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매봉산 산악관광에 200억.

한영

이한영위원

200억?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20억.

한영

이한영위원

20억.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힐링 항노화 상품 개발에 1억 7,500.

한영

이한영위원

힐링 항노화 상품개발?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이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디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농업기술센터요. 농기센터.

한영

이한영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 얼마?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1억 7,500.

한영

이한영위원

1억 7,500. 예, 그리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그리고 이어서 약용작물 재배농가 육성에 7,000.

한영

이한영위원

약용작물 7,000.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요거는 힐링과 관련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질 건강 식단 개발에 7,500.

한영

이한영위원

체질 건강, 좀 굵직한 거 우리 1억 이상.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전국 힐링도시 기반조성에 1억 5,000.

한영

이한영위원

다시 한번만 뭐라고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힐링도시 기반조성사업.

한영

이한영위원

전국 힐링도시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기반조성사업 1억 5,000.

한영

이한영위원

조성사업에 얼마?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1억 5,000.

한영

이한영위원

1억5,000. 이거는 어디서 담당, 어디 부서에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저희들 그 신성장전략과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신성장. 그리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그리고 힐링 가족여가가 5,000.

한영

이한영위원

힐링 가족여가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어디에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그거는 저희들 이제 그 야영장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디 야영장?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그 절골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1억 5,000.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아니 5,000. 일단 저희들 이제 올해는 실시 설계비로만 받았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시비 붙여가지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자, 이게 힐링 여가 뭐라고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시설, 가족 여가 시설 조성사업.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절골 거예요? 아니면 철암 거예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그거는 절골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절골 거.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네네, 이게 5,000만원?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그리고 에코잡시티에 5억 7,100.

한영

이한영위원

에코잡시티?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에코잡시티가 어디에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그 장성 탄탄 옆에 그 에코잡시티 있지 않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도 탄개비를 받았어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거기 일부 보조 들어갑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폐기금을?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 얼마라고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그게 5억 7,100.

한영

이한영위원

5억 7,000?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리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그리고 슬로우레스토랑에 9억 4,200.

한영

이한영위원

슬로우레스토랑에도?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9억 4,000?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200.

한영

이한영위원

예.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그리고 오로라파크에 4억 2,200.

한영

이한영위원

오로라파크에 4억?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2,200만원.

한영

이한영위원

2,200.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경석자원화 사업에 6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이제 제가 왜 이런 이 계획은 어떤 식으로 누가 먼저 세워가지고 우리가 폐기금 신청을 해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그 이제 프로세스가 각 부서에서요. 일단 기본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저희들 지휘부 결재를 통해서 저희들이 인제 신성장전략과에서 총괄 취합을 한 다음에 강원도 자원개발과에 1차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뺄걸 빼고 넣을 건 넣고 이제 예산 규모가 있으니까 그래서 1차 정리를 해서 그 다음에 5월 달 쯤 1차로 일단은 예산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비를 해서 최종 다시 이제 그 강원도에 폐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최종 심의를 받은 다음에 8월 달에서 9월 달 사이 최종 이제 예산이 확정이 되거든요. 예, 그렇게 예산은 이제 수립이 되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강원도 예산 심의 받을 때는 산통부에 가서 관련 통제를 다 받게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이제 왜 이러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 폐기금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당초예산에 그러니까 이게 5월 달에 확정이 된다 그러셨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1차 확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이게 인제 그러면 1차 부분이에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요거는 이제 최종분입니다. 이번에 태운 거는.

한영

이한영위원

최종분?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무슨 1차분하고 최종분은 어떤 차이가?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그게 이제 한번에 사실은 강원도에서 폐기금을 다 내려주면 좋은데, 사실 1차로 일단은 한 반 정도를 내려보내고요. 최종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정리를 한 다음에 2차분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이 시기에 9월 달에 최종 내려보내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늦을 수 밖에 없어서 강원도에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것이 내년도부터는 1월 달에 정리를 해서 최소한 3월 이전에 예산을 다 확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좀 어려운 것이 이제 그것이 강원랜드에 이제 주총이 연계가 되다 보니까 예산이 사실 상대적으로 굉장히 늦게 됩니다. 예, 주총이 이제 3월에 끝나고 내부 확정이 되고 정리가 돼서 내려오는 시기가 도로 갔다가 또 심의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거의 하반기 다 임박해서 오거든요 예산이.

한영

이한영위원

자, 이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태백시 폐기금도 마찬가지고 강원도에 이제 이거는 뭐 이제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이에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우리 강원도 분을 얼마만큼 가지고 오느냐는 그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1,070억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발품팔이를 하냐고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뭐 200억을 받을 수 있고 300억을 받을 수 있고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제 생각이 맞나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강원도 분에 대해서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각 부서마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런데 이 폐기금에 대해 가지고는 정말 이 알타리 같은 돈이 거든. 정말 소중한 돈이거든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가 강원랜드에서 우리가 이제 그 오는 돈이, 그런데 우리는 이 중장기적인 이 폐기금에 대한 태백시는 어차피 우리가 이제 세외수입이 없다보니까 이게 일반회계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해하자라는 거예요. 예?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근데 이 강원도 분에 대해서는 ‘야! 우리가 올해 한 뭐 한 200억을 목표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내년도에 뭐 해보자!’ 이러면은 이게 중장기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실과별로 이렇게 즉흥적인 한 사람, 한두 사람에 의해가지고 ‘어! 우리 이거 한번 해봐서 우리 폐기금 한번 신청해볼까?’ 그러니까 의회도 모르는 예산 심의를 하는 의회도 모르는 그런 내용들이 중간에 빵 빵빵빵 터져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정책이라는 게 모든 그 뭐 100% 다 이렇게 만족시킬 수는 저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너무 특히 이 폐기금 같은 거 이래 보면은 보세요. 지금 또 이렇게 보면은 모르는 내용들에 나는 이거 매봉산 산악관광 폐기금으로 하는지 몰랐어. 강원도에서 나는 지들이 직접 하는지 알았어. 폐기금이네 이거. 예? 그리고 또 보세요. 오로라파크나 슬로우레스토랑 같은 경우 우리 관광기금 우리 관광자원화 2단계사업 이었어요. 그죠? 거기에 그거는 그것도 맹 강원랜드의 관광기금으로 우리가 들어간 사업들이었어요. 그죠? 그러면은 문화체육관광부에 가 가지고 관광기금 우리가 사업 이렇게 확장이 된다 그러면은 문화체육관광부에 그런 우리가 2013년, 잘 아시겠지만 2013년도에 투쟁 해 가지고 얻은 돈입니다. 그게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거기에서 협의를 해야지. 이런 사업까지도 슬로우레스토랑이나 관광진흥,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한 사업들을 폐기금에다 갖다 붙이고. 예? 이거는 저는 중장기 계획이 없다고 저는 없기 때문에 이런 졸속으로 정말 이거는 나는 이런 표현 쓰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요. 예? 물론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태백시청에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잘아는 사람은 또 우리 유병욱 과장 난 따라갈 사람이 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나름대로 또 샤프하시고 또 고민 많이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유병욱 과장이 이거를 맡았으면은 뭔가 좀 비전을 제시를 해주셔야 돼요. 물론 이거 알아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 이월이 안 되더구만 또 보니까. 예? 올해 우리가 사업을 정말 내가 이게 우리가 좀 아까도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좀 하면은 ‘야! 우리가 올해 강원도에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올해 이게 예산을 배정을 받아 갖고 또 못하게 되면은 좀 이렇게 키핑이라 그러나, 이걸 모아 놓고 모아 놓고 우리 태백시 분을 모아놓고 모아놓고 하면은 큰거를 한번 빵 터트릴 수가 있는데, 그런 또 제도가 또 안 되더구만요. 또 보니까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맞는 지적이십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도 정치권에 호소하셔야 되고요. 예? 물론 회계가 뭐 당해연도 예산이라서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저는 하여튼 유병욱 과장이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아마 태백시에서 제일 고민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나는 인정합니다. 그러면은 뭔가 새롭게 되어야지. 실과마다 정말 되지도 않는 사업들 다 폐기금 다 붙여 가지고. 이제는요 정말 뭔가 이렇게 이 폐기금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정말 기반시설을 하더라도 뭔가 좀 이렇게 수익성도 좀 날 수 있는 좀 태백에 좀 랜드마크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거 개발하셔야 돼요. 또 그러시겠지요. ‘그럼 니도 한번 대안 한번 제시해 봐라!’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아니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용역비 세우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뭐 맞는 저 충분한 지적이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 사실은 중장기 계획도 내부적으로는 나름 그 정리를 좀 했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요불급한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 내부에서도 지원하지 않을려고 또 1차 아까 말씀하신 유보금 같은 것도 저희들이 강원도라든지 산업통상자원부 이런데다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되지 않고 불요불급하지 않은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태백시에 정말 필요 한 쪽에 쓸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달라. 폐기금 자체가 사실은 별도의 씰링인데, 너무 통제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새로운 모습, 2021년도 우리 계획 세울 때는 좀 신경 좀 써주고 이런 부분들은 좀 의회에 그런 2021년도에 대한 폐기금 이게 어차피 거기서 다 취합을 하시잖아요. 그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이거 내용 보고, 근데 우리가 사전 보고서 받다 보면은 다 폐기금 다 붙인데. 예? 하여튼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과장님!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 폐기금이 있잖아.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아까 종합적으로 다 취합해 가지고 하는데.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 시가 운영하는 사업이 있고 도가 운영하는 사업이 있다 그랬잖아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도가 직접하는 사업은 많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보통 매칭으로 하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런데 거기 폐기금이 도가하는 사업에도 거기도 들어가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도가 직접하는 사업 말고 지금 말씀하신 거 이제 매칭사업비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근데 대부분 사실 폐기금이 공통분을 따 올라 그럴라 그러면 매칭을 안 하면 안 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30%에서 50%까지로 딱 정리를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한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30%를 넘어서 50%까지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하여튼 앞으로 잘 취합하셔 가지고 그 우리 시가 중요하게 쓸 수 있는 사업을 신청해가지고 쓰도록 해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 뭐 다 국비 받고 하는데, 아니면 뭐 그 별도로 또 도비는 따로 받고 폐기금으로 따로 그 사업을 하면 그렇게 같이 하지는 않잖아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도비도 별도로 확보하고요.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지역개발과 소관

10시 36분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신동입니다. 먼저 최근 코로나19 등 엄중한 사회적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에 애쓰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역개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132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이번 3회 추경 세입예산 사업은 기정 예산 13억 9,380만원에서 2억 2,500만원이 증액된 16억1,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장생마을 탄탄 두렁길 정비사업에 5,000만원을 장성등 도로끝 전망대 설치사업에 2,500만원, 태백고원힐링 캠핑장 조성사업에 1억 5,000을 신규로 도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43쪽입니다. 기정예산 140억 7,514만 8,000원 보다 6억 2,800만원이 증액된 147억 3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살펴보면은 지역현안 개발사업으로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시설비로 장생마을 탄탄 두렁길 정비사업에 도비, 시비 각 5,000만원 증액된 1억원, 장성동 도로끝 전망대 설치사업으로 도비, 시비 각 2,500만원 증액된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태백고원힐링 캠핑장 조성 시설사업비에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해서 3억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개발 신사업으로 폐광지역 중장기 종합개발 사무관리비에 중소기업 연수원 진입도로 확정측량비 2,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오로라파크 조성 시설비에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오로라파크 조성사업 기타보상금으로 명칭공모 시상금 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하세요.

창보

심창보위원

이거 저 243페이지 5,000만원하고 2,500이 증액된 게 이게 뭐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장생마을 탄탄 두렁길 정비사업하고 도로끝 전망대 설치 이게 어떤거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탄탄 두렁길 정비사업은 그 장성동 뒷산 일원에 그 나름대로 거기에 둘레길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목계단 설치하고 다리 정비, 이정표 설치하는 이런 안전휀스를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여기 도비가 무슨 어떤 돈이지요? 도비가?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순수 도비로 지금 내려온 사업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폐기금이 아니고? 그냥 도비?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시비 5,000만원 붙이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거는 저 뭐 간담회 거쳤나요? 의회?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이건 장성동에서 그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사업을 신청해서 이렇게 선정이 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 할 때 의회 간담회 거치라 했어요? 안 거치라 했어요? 공모사업이면 다 예산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도 김상수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문관호 의원하고 소위 여기 지역구인데,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 사업,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예산이 올라온다는 게 담당과장으로서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동에서 올라온 시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동에서 올라오든지 뭐 의회에서 오든 그게 뭔 관계가 있어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동에서 올라오든 지역개발과에서 하든 그게 뭔 이유가 되냐고 지금 예산 세우고 올리는데 있어서. 저희들도 모르는 예산이 지금 올라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이거 심의하라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생각을 해봐요. 뭔 사업을 하든 어떻게 하는 돈 2,000만원 가지고 계장들이 의회에 서너번씩 와서 의원들한테 사전에 예산 세우기 전에 ‘자, 이런 이러해서 공모사업을 하는 진행하는데, 의원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다니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공모사업이니까 당연히 되겠지. 저것도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일반 사업이 아니고 공모사업을 가지고 의회 와서 다 의원들한테 사전 리허설을 해요 설명을.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제가 좀 불찰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산계장! 이거 확인 했어? 안 했어? 의회 간담회나 뭐 보고를 받았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얘기하고 이거 예산 세웠어요? 아니면 그냥 세워줬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예? 거기 왜 있어. 거기, 예? 지금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얼마 이상이면 이게 조례를 할려고 했더니 이게 조례로 할 수가 없어. 이게 그 의회와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조례에 강제 규정을 정할 수가 없어서 규칙에다가 넣을려고 그래요. 그 규칙에다가 지금 기획계에서 공모사업 얼마, 얼마 이상이면 의회와 협의해야 된다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에 협의 안 하면 그냥 공모사업이든 뭐든 그냥 자를 우리는 명분을 가지고 지금 작업하고 있어. 그런데 예산계장이 이런 거 확인도 안 하고 지금 의회가 어떻게 지금 계속 지난번에 내가 1회 추경 때 내가 지적을 했잖아 이거. 공모사업 부분은 분명히 반드시 얼마 이상 조금이라도 다만 의원들한테 리허설을 해주면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예산 심의할 때 쉽잖아요. 그냥 지나갈 수가 있잖아.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 예산을 가지고 이걸 예산을 하라, 예산 심의를 하라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밑에 거는 뭐래요? 도로끝 전망대 이거 설치, 이거 어디 거래요? 이게 뭐래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도로끝 전망대는 그 터널 옆에 그 마을 화신촌 그 마을 끝 도로 끝부분에 우리 전망대를 설치하고 안전 휀스를 설치하는 겁니다. 장성시내를 조망할 수 있는.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화신촌이 저 교회 옆에 있는데 아니예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터널 끝부분에 거기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거 244페이지에 그 고원힐링 캠핑장 조성 이건 뭐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그 철암 그 안에 그 캠핑장 조성하는.

창보

심창보위원

그게 3억이면 되나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아니 이거는 인제 실시설계하고 용역하는 용역비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이거 기본설계야? 실시설계야?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기본하고 실시설계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도시계획 변경

창보

심창보위원

장소는 어디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장소?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사업 대상 부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예.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그건 저 자연휴양림 올라가는 그 하천변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쪽에?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오로라파크 조성 이거는 뭐죠? 2억 세운 거?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이건 저희들이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망대에 올라갔다 내려오면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창보

심창보위원

점프?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아니, 점프는 그거는 저번에 뺐습니다. 빼고 그 포토존으로 해서 그 유리, 유리잔도 스타일로 해서 포토존을 만드는 겁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창보

심창보위원

포토존?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나 사람들이 지금 그 몇 미터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49.2m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걸 좀 더 올렸으면 좋지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게 이제 뭐 좀 이제 올리게 되면 좀 더 올려 갖고 이렇게 볼거리를 더 제공할 수 있는 물론 그것도 뭐 되지만 조금 더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그거는 검토를 안해봤나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그 말씀하시면은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구조 문제를 검토해서 한번 검토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거는 제일 우선적인 게 지금 41m에 대한 구조를 이렇게 지금 검토를 했을 거래요. 그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이게 이제 대개 보면 조금 더 이렇게 구조를 조금 이렇게 안전 때문에 더 이렇게 좀 약간 과하게 잡혀 있다 그러면 한번 그 설계한 팀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까지 더 올릴 수 있는지.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구조를 검토해서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높이가 얼마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 올리게 되면 더 나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봐서는, 어차피 이왕 할거면. 이상입니다.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오로라파크하고 슬로우레스토랑 올 연말이면 준공되지 않습니까?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운영계획은 지금 관광과 팀에서 별도로 지금 운영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지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그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한지 뭐 나름대로 직영을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그 방법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거기도 저기 휴양지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우리 그 태백시에 휴양지 많잖아요. 장성 쪽에도 휴양지이고 통리 쪽에 휴양지 아니에요. 그게? 자, 지금 그 오늘이 9월 3일입니다.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90일도 안 남았어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사업비는 자꾸 투자하면서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없잖아요. 운영계획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이 되었으면은 오로라파크, 슬로우레스토랑 운영계획에 나와야지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은 그 사실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그 어떤 그 민간인들이 위탁 할려면은 또 선정하는 데 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준공하고 나서 그냥 놔둘 수 없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한다 이거예요.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은 휴양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또 사람 새로 채용해야 되고 사업비보다도 실질적으로 운영계획안이 지금쯤은 돌출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제가 어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제가 얘기를 나눴는데, 나름대로 그 부서에서 지금 심도있게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리고 태백고원힐링 캠핑장 조성, 지난번에 그 간담회 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혹시 우리 그 자연휴양림 국유지 대부 면적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제가 그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국유지 이게 대부료를 납부하고 총 면적에 20%만 그 휴양림으로 지금 쓰고 있고 80%가 그냥 남아 있어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거기에 그 가 보면은 주민들이 그 얘기를 해서 가 봤습니다. 정말 그 캠핑장 조성하는데, 산림청 부지를 활용해도 그 무난한데 거기에 그 개인 그 토지 보상을 해가면서 과연 거기다 할 필요 있는가? 대부료는 대부료대로 그 저기 산림청에 납부를 하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자연휴양림 안에 그 세부 조사를 다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요즘 트랜드에 맞는 비대면이라든가 나름대로 이런 저 캠핑의 트랜드 자체가 카라반이라든가 오토캠핑이기 때문에 그 휴양림 안에는 그 만한 부지가 없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휴양림 안에 계곡 따라 쭉 올라가면서 평평한 부지가 많아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실질적으로 그 활용할 가치는 물론 나름대로 판단하기 나름이겠지만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보상비면 그거 갖다가 그 교량도 놓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사실 현실적으로는 휴양림 안에 가면 그만한 터는 사실 좀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산악지역이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숲 속에 그 캠핑장이 야영장이 있고 하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그 개인부지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그거는 백패킹이라고 그 나름대로 이제 걸어서 들어가서 테크로 작은 규모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저희들이 그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카라반이라든가 오토캠핑은 좀 여건에 안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 주변 지금 그 몇 만평 대부 냈는지도 모르는데, 그 경계가 어딘지 모르잖아. 그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은 그 걸어서 그 골 안에까지 다 한번 갔다 왔습니다. 매산골 쪽하고.

관호

문관호위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이거 검토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도비 그 1억 5,000이지요. 1억 5,000, 시비 1억 5,000 갖다 하는데, 과연 우리 태백시가 이렇게 예산이 그 저기 그 풍족하게 할 수 있는가?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요거는 이제 이번에 이제 예산이고 그 엄청난 예산을 갖다가 과연 그 저기 그 개인부지를 매입해서 할 수 있는가?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 시비 부담을 최소화 줄일려고 도하고 계속 협의하는 게 그 도비를 더 확보할려고 지금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하여튼 뭐 재정이 열악한데 과연 이렇게 그 저기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그럼 이게 그 사유지도 매입하고 또 그 기재부 땅 이런 것도 포함되고 이런 겁니까?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사유지는 얼마 정도 되고 또 나라 땅은 얼마나 들어가 있지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그 지금 대상 부지 자체는 거의가 다 사유지이고요.

미경

정미경위원

전체가 다 사유지에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그 사유지 토지 보상비는 얼마나 책정 돼 있지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아직 그거는 뭐 감정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들 추정치로는 한 20억 내외가 되지 않겠나. 20억에서 30억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20억 정도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은 그 아직까지 뭐 이렇게 보상 협의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산이 확정되면은 이제 의회 이번에 되면은 주민설명회하고 이렇게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거기 아니예요? 저쪽에 뭐 뚜구리 무슨 그 마을인가 그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뚜구리마을......

미경

정미경위원

예, 그 자연휴양림 이렇게 들어가면서 오른쪽으로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매산골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경

정미경위원

예, 그쪽으로 왜 저번에 철암지역에서 뭐 철암 그 마을 주민들 뭐 힐링 무슨 산소길 조성하는데, 거기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올라가면서 계곡?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그 휴양림 가기 전에

미경

정미경위원

가기 전에 예전에 행복 텃밭 가꾸던 그 공터 있는데, 거기?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그 공터를 지나서 그 커브를 이렇게 돌면은 오른쪽에 배추 밭이 있습니다. 그쪽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지금 우리 동료 의원님 말씀처럼 사유지를 배제하고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 좋을 것 같은데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지가 있으면 좋겠는데, 철암 자체가 산악 지형이고 이게 기본 이게 여건이 참 열악합니다. 지형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부지 확보 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철암 쪽에는.

미경

정미경위원

그렇다고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말씀 들어 보니까 충분할 거 같은데, 조사를 제대로 안 하신 거 같은데?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휴양림 안에는 실질적으로 그 이렇게 내가 텐트 칠 정도의 자리는 확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큰 카라반이라든가 오토캠핑 짐을 싣고 다니는 이런 그 반경이라든가 나름대로 이 부지를 확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조금 나눠가지고 구역을 오토캠핑장하고 또 텐트 치는 야영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하면은 비용을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그렇다고 그게 또 그 안에 조성을 한다 그래도 그 터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대수도 뭐 많지도 않을 뿐더러 큰 효과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미경

정미경위원

그렇다고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어차피 계획을 한 거 지역에 또 도움도 되어야 되고 경제활성화 나름대로 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계획을.....

미경

정미경위원

그래도 왠지 좀 조사를 해보면 가능한 부지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그 가야랜드 부지에 지금 그 캠핑장 조성 해놓았지요. 그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우리 시가 그 저기 그 캠핑장을 조성할려고 그와 유사한 캠핑장이잖아요. 그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형태는 똑같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렇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그래도 캠핑장이라면은 좀 그늘도 있고 계곡도 있고 그야말로 그 저기 허허벌판에다가 캠핑장 조성하는 것과 숲속에 몇 군데 이래 떨어져 가지고 조성하면 더 분위기가 더 있지 않습니까? 한군데 지금 보세요. 저기 그 가야랜드 부지에 거기 조성해 놓았는데 지금 차 들어 갑니까?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그쪽 하고는 그 형태는 비슷하지만 저희들이 그 나름대로 자연 친화적이라든가 계획할 때 많은 고민을 할 계획입니다. 의견도 많이 수렴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그 금강골 그 휴양림 안에 들어가면은 계곡 그 들어가면서 그 오른쪽으로 평탄한 부지들 많아요. 우리 시가 그 대부 얼마 냈는지 압니까? 지금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대부료 내고 있으면서 왜 그걸 활용을 안 합니까?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제가 언제 한번 모시고 한번 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우리 그 저기 그 언제 한번 시간을 내가지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우리 그 의원님들하고 같이 현장 답사를 합시다.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어디가 더 좋은지?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저기 지금 할려고 하는 부지 그 누구 땅인지 저 다 알고 있어요. 그 분은 그 분이 또 알게 되면 난리 나겠지. 또 누가 일러 주면은. 그렇지만은 그래도 국유지 대부료를 내고 있으면 그걸 활용할 수 있게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저도 우리 동료 의원님들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저도 뭐 이렇게 특히 뭐 이런 그 캠핑 부분에 있어 갖고 뭐 제 취미도 또 그런 쪽이라서 이제 늘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가 개인 땅을 20억 이상 들여가지고 매입을 해가면서까지 전체 사업비 74억을 들여가지고 캠핑장 조성을 한다? 이게 과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철암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자꾸만 이제 거기에 자꾸만 우리를 지금 옭아매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캠핑장이 하나 들어선다 해가지고 막 철암지역에 경제가 발전하고 뭐 뭐 경제가 돌아가고 그렇게 자꾸만 요즘은 그런 거는 아니에요. 큰 그거는 없어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오히려 이런 이제 그 이게 여건이 좀 갖춰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런다면은 시내 가까운 쪽에 있으면은요. 오히려 더 캠퍼들한테 더 사랑받는 캠핑장이 돼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일단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도 말씀 하셨지만은 저도 그러니까 이걸 자꾸만 우리 행정에서는 모을라 그러는 거야. 카라반은 카라반대로 모으고 그러니까 카라반 그리고 뭐 이렇게 그 노지캠핑장 뭐 캠핑장 이렇게 텐트 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한군데다가 이렇게 센터를 딱 만들려다 보니까 그런 큰 부지가 이렇게 필요한거죠. 실질적으로 카라반은 카라반대로 뭐 이렇게 조그맣게 모아 놓고 또 노지캠핑장, 캠핑을 또 이거 하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 아까 문관호 의원님 말씀하셨던 우리 그 저도 지금 그려 봤어요. 그쪽에 이래 쭉 그려보니까 제2숲속, 숲속 그 저기 뭐나 숲속의 집인가요? 뭐 그런 쪽 이렇게 보면은 그런 쪽도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그 부지 조성만 한다 그러면 이 돈으로 부지 조성만 한다 그러면은요. 100 사이트 이상은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저는 나올 거라고 저는 지금 이렇게 그려 보니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우리 조그만한 그 저기 뭐나 그 휴양관 그 뒤에다가도 보면은 우리 그 휴양림에서 캠핑장이라고 조성 하나 있어요. 그죠? 거기 몇 사이트 들어가는지 아세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에 한 10개 이상 들어가요. 고 작은 공간만 하더라도 제가 거기를 텐트를 쳐봐서 알아요. 5,000원 내고. 예? 그쪽도 한 열 사이트가 들어가요. 근데 이거를 막 한꺼번에 이렇게 모을려다 보니까 그런 이제 큰 부지가 없는데, 고 생각을 좀 깨시면은 예산을 좀 적게 들어요. 굳이 우리가 캠핑장 조성하는데, 20억 이상 들여 가지고 개인부지 안 사용하고도 만들 수 있는 저는 여건이 있을거다. 제안을 좀 드릴게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하여튼 요 부분은 현지 실사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장성 탄탄마을 두령길 정비사업?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뭐 두령길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도 한번 제가 한번 관심을 좀 어디인지 좀 알려주시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 도로끝 전망대 설치, 5,000만원 들여가지고 하신다는 거네요. 그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도 이제 뭐 선거 때 이렇게 차량을 가지고 거기에 딱 올라가 가지고 이제 그 뭐 방송을 하게 되면은 그쪽에 이제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여기다가 이제 참 조망이 밤에 이렇게 보면은 참 좋다라는 이제 장성 시 내가 이렇게 한눈에 보여가지고 이래 주민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저기 전망대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아니 뭐 굳이 이렇게 돈 들여가지고 꼭 그렇게 인위적으로 그렇게 전망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요?’라고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뭐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땄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나중에 이렇게 또 사후 관리가 잘 안 되면은 오히려 더 흉물이 또 될 수도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저도 뭐 하여튼 생각은 했었어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뭐 괜찮아요. 또 조망도 괜찮고 뭐 이렇게 얼마만큼 근데 그 이 전망대 하나 설치해 놓았다 해가지고 그쪽에서 이렇게 장성을 찾는 관광객들이 과연 거기를 갈 수 있을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좀 어차피 설치하는 거 고런것까지도 좀 고민을 좀 한번 해주세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제가 요거 오로라파크 조성사업 2억, 요거는 제가 삭감을 저는 동료 의원님들한테 제가 제안을 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지금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이게 담당 계장이 누구에요? 전체 우리 지금까지 사업비가 얼마예요. 오로라파크?

93억 중에 우리 그 뭐나 국비가 얼마였죠?

국비 42억. 그리고 또?

도비 14억.

시비가 얼마라고요?

이거는 아 그 도비까지 합쳐가지고 5대 5를 맞춘 거예요?

국비가 47억 언제 어떻게 받은 거예요? 이거는요.

46억?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보니까 폐기금도 강원도 폐기금도 거기에 들어 갔던데요.

폐기금은?

32억에 이제 도 폐기금이 거기에 들어갔어요?

아니 그 시 폐기금은 그거는 시 폐기금을 자꾸만 그 받았다고. 예산계장님! 제가 잘못 알고 시 폐기금은 따로 이렇게 폐기금이라 이렇게 명시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는 거예요? 일반회계 그냥 다 섞어서 이렇게 해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예?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섞어서 하잖아요. 그죠? 이게 뭐 폐기금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왜 자꾸만 시 폐기금, 시 폐기금이라고 얘기를 해. 그거는 일반회계라고 그냥 생각을 하면 돼요. 220억에 대해 갖고는. 근데 그러면은 폐기금 받았다 그러면은 이거 이 내역을 모르는 분들은 ‘아휴 고생했네!’ 이렇게 해줘야 돼요. 도 폐기금 받아 왔는데,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폐기금을 따로 이렇게 폐기금이라는 그 편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하고 이 사업이 그러면은 5대 5 사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슬로우레스토랑은 근데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가? 슬로우레스토랑은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129억, 130억 중에 그럼 국비가 얼마였어요?

64억?

시비는? 시도비는?

도비가 19억.

예.

40억.

그리고 거기 이제 또 추가로 우리 또 순수하게 또 시비 들어간 거 있죠?

뭐뭐죠? 거기가?

근데 이거는 왜 사업비에 130억에 이거 다 포함이 안 된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아니 그렇게 쏙 빼면 안 되지.

그러면은 130억 중에 자, 갱도 보강, 어차피 이게 슬로우레스토랑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갱도 보강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36억이 들어갔죠?

예?

35억 그리고 또 진입 도로?

12억으로 기억, 11억?

그리고 또?

토지보상 10억?

그럼 우리 시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뭔 70억이에요? 아까 우리 시비 40억에다가

저기 뭐나 35억, 12억, 10억 하면은 이거만 해도 100억인데.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러니까 이 슬로우레스토랑 총 사업비가 이게 130억짜리 사업비가 아니고요. 얼마짜리 사업비죠?

예, 200억 사업비 중에 국비 얼마 받았지요?

그렇게 정확하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꾸만 우리 그 거기에 연관 돼 있는 그런 사업을 쏙쏙 빼거든요. 이거요 200억 사업비에요. 130억 사업자리가 아니라 처음에 7대 3으로 하겠다 하다가 또 조정을 실패해서 5대 5까지 갔는데, 실질적으로 5대 5가 아니야. 그러면 슬로우레스토랑으로 오로라파크로 그럼 넘어 갑시다. 오로라파크에 우리 이 사업비 말고 저기 뭐나 토지보상이라든가 거기 인제 우리 그 철도 그 관사 보상비라든가 또 기타 우리 또 기반조성하는데 이 외에 들어간 사업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한번 해주세요.

보상비 28억. 예, 그리고 또?

콘텐츠에 3억.

추가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오로라파크 총 사업비가 얼마죠?

예, 93억이 아닙니다. 계장님!

그리고 콘텐츠 3억 이거는 뭐죠?

담당 과장님, 우리 과장님이 얘기 한번 콘텐츠 3억이 뭐예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그 역사마다 들어가는 그 콘텐츠가 그 안에 이제 그 시비 부담이 3억이 들어간 그걸로 지금.

한영

이한영위원

그 안에 뭐 어떤 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역사마다 들어간다라는 콘텐츠가 뭐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그 역사에 어울릴만한 그 나름대로 거기에 그 뭐랄까 그 체험을 한다든가 뭐 IT를 본다든가 이런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콘텐츠 사업비는 언제 확보하셨어요?

그 전임자가 누구에요? 손선옥 계장이었죠?

그게 이제 작년에 그 추경 때 3억을 한다고 물을 그러니까 한다 그랬는데 뭐 3억인가 4억 한다 그러는데 그걸 지금 안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에서

의석에서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오로라파크도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 콘텐츠 개발할 때 전임 그 손선옥 계장 있을 때 제가 하여튼 아니 그건 넘어갈게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 우리가 정말 물론 이제 그 부지 보상비는 어차피 이제 우리가 국비를 못 받는 거는 아마 이제 뭐 알 거예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이게 중간 중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 사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좀 부족하다 보강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은 하매 이 사업은 국비 나 하매 확정이 됐고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때문에 더이상 우리가 국비를 요구할 수도 없어요. 그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 조금 아쉬운 거는 뭐냐 하면은 자, 보세요. 슬로우레스토랑만 하더라도 이게 5대 5 사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비 64억에 시비가 100억 이상 우리가 들어갔어요. 그 사업을 하는데요. 예?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거기도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콘텐츠 보강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슬로우레스토랑, 오로라파크도 지금 콘텐츠 보강하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 뭐 3억도 대고 2억도 이렇게 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처음에 우리가 설계를 하고 좀 그랬을 때 좀 디테일하게 좀 이렇게 좀 그러니까 한 5년, 10년 뒤를 좀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런 설계를 했다 그런다 그러면은 우리가 나중에 이런 시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덜 투자해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물론 이게 뭐 지금 현 우리 과장님의 문제는 아니겠지요. 전임자들의 문제고, 저한테도 뭐 책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뭐 저도 이렇게 속기록, 회의록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제안하고 떠들어도 여러분들이 안 들어 주시더라고요. 행정을 모든 집행하는 거는 여러분들이시니까. 그래 참 이렇게 아쉬움이 참 많은데. 예? 이런 부분들이 되게 안타까워요. 그리고 왜 2억을 삭감하냐 하면은 아직까지 사업이 어떻게 지금 마무리도 안 되고 운영 주체도 안 됐는데, 거기다가 뭔 포토존을 만든다고 포토존 하나 만드는데 뭔 2억을 집어넣겠다고. 예?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그 철골 쪽 구조를 공사할 때 할 계획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왜 필요한데요. 아직까지 지금 어떻게 그림도 완성이 안 됐는데.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올라 가서 아무 인제 그 체험이라든가 나름대로 이렇게 뭐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하지 말았었어야지요. 그래 차라리 포토존 하나 만드는데, 저는 저번에 우리 그 보고할 때 뭐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 뭐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퀵점프.

한영

이한영위원

예, 뭐 이런 거라도 한다 그러면은 스릴이라도 있으면은 뭐 좀 이렇게 그 뭐 좀 체험을 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 관광 콘텐츠가 있잖아요. 자기가 눈으로 보는 거는 인제는 갔어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일전에

한영

이한영위원

암만 우리가 좋은 시설을 해놓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 시설 속에 가서 체험하지 않고 함께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요. 그 관광은요, 그 관광 콘텐츠는요 사람들한테 외면받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저기 전망대 그게 할 게 없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포토존을 만들어? 사진 하나 찍겠다고, 사진을 찍겠다고 거기에 그 사람들이 올 것 같습니까?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일전에 그 간담회 때 의원님께서 그때 퀵점프하고 포토존 말씀을 드리니까 의원님께서 ‘퀵점프가 뭔 효과가 있겠냐’ 그래서 퀵점프를 빼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그거 이 포토존 보다는 다른 거를 개발을 못하고 다른 거를 못한다 그런다 그러면은 그게 낫다라는 거예요. 체험할 수 있고 아니면 우리 심창보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식으로 전망대를 차라리 처음에 우리가 올려가지고 거기다 처음에 뭐였냐면 로보트 태권브이 얘기도 나왔었어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뭐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누가 그 시청에 모 공무원이 제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차라리 더 높여가지고 저기 뭐나 동해 바다를 볼 수 있을 그 좀 올라가면 동해 바다 보입니다.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조망대를 만들어야지. 지금 거기에 다 산이 지금 다 막혀가지고 올라가나 마나예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가 2억을 들여가지고 포토존을 만든다?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상의를 좀 그러니까 다른 계획을 한번 좀 세우고 여러 가지로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벤치마킹도 한번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억은 제가 우리 동료 의원님한테 얘기해 가지고 과감하게 삭감시켜 드리겠습니다.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저기 그 장성 탄탄마을 이게 두령길 정비사업 조감도 같은 거 나온 거 있어요? 있느냐구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조감도 보다 사진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 저거는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있으면 요거는 저기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동료 의원들한테 방에 가서 설명을 해주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앞으로 공모사업 같은 것은 간담회 거쳐가지고 설명해 가지고 하도록 하시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리고 힐링 캠핑장 이 현장 실시, 날 한번 잡아가지고 해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상수도사업소 소관

11시 16분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진혁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하여 보고 드리기 전에 금년도 7월 20일자 상수도행정담당으로 인사발령된 이상곤 담당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수도행정담당 이상곤 인사) 32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상수도사업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 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정수구입비입니다. 24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입니다. 사업비용 중 기타부담금입니다. 운휴정수장 안전점검 관련 부담금 1,2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손실입니다. 전기손익수정손실 2019년도 신설 급수공사비 관급자재 구입비 1,105만7,000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입니다. 7억 6,081만 3,000원 증액한 11억 3,624만 6,000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시설비로 소규모 상수도 민원해소 사업비 1,2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 질의하십시오.

창보

심창보위원

소장님!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요거 인제 3회 추경과 관련 내용이지만 좀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2009년부터 그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 협약 체결해서 그 상수도 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누수율이 87%를 계약해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공사를 계속했지만 지금 현재 75% 정도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많은 돈을 그 당초에 계약금보다 많은 돈을 지금 더 들여갖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누수율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지금 시점에서 누군가는 짚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슬기롭게 서로가 해결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한화에서 그 태백시로부터 공단을 통해 갖고 그 시공사가 제안한 게 보면 그 지금 미시공분이 지금 그 환경공단에서 그 아니 시공사에서 그 20.4㎞로 하고 그 우리 시에서 그 저기 받은 게 25.5㎞로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공사에서는 12억, 46억 해갖고 59억을 제시했고 사실은 이 59억 은 우리가 75%로 예를 들어서 그 누수율이 유지됐을 때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뭐 59억이든 60억이든 받아야 되겠지만, 이게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를 들어서 사람 몸 전체에 우리가 혈관을 수술했는데 정상적인 압력을 하고 정상적으로 생활 했을 때는 약한 부위가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태백시는 지금 시공사에서 제시한 그 율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정수구입비는 놔두더라도 예를 들어서 시공비 46억하고 유수율이 떨어졌을 때에 정 수구입비 비용은 우리가 지금 75%를 기준하지 말고 최소한 더 많은 부분을 얻어내야 된다. 그게 가이드라인이 과연 얼마가 될 것인가?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 한화에서 제시한 60억, 60억보다 배 이상은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나. 왜? 유수율이 떨어질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대충 따져 보니까 이거는 누구하고 협의했던 사항도 아니고 지금 그 상수도사업소에서 표를 정수구입 양 가지고 따져보면 한 120억 정도면 72.5% 정도의 예를 들어서 2.5%를 낮은 금액으로 우리가 저 협의했을 때에 한 120억 정도 될 거 같아요. 72.5% 같으면 이렇게 해서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그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법률적인 어떤 자문도 구해야 되고 민간이 서로 이렇게 민사로 이렇게 협의할 수 있는지도 잘 검토를 해야될 것 같아요. 근데 단지 중요한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시공사를 안 할 경우는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하면 얘네들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그냥 가버리면 대기업이지만 패널티 6개월 그 부정당 업체로 지정 돼서 6개월만 하게 되면 다시 입찰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단지 이제 그 한화 같은 경우도 이제 대기업인 이미지가 있어서 그냥 빠져나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얻어 낼 수 있는 부분이 뭐나 그러면 환경공단하고 시공사하고 잘 이렇게 다독거려서 우리가 한 120억 정도를 받아 내서 그 정수구입비 빼고 나머지 시공분에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특별회계로 이제 넣어서 입찰을 봐서 우리가 태백시 전체의 진짜 조금 지금 시간이 지나보니까 좀 많이 누수가 된 이런 부분을 시공했을 때는 지금 정수구입비 보다는 적게 들어가지 않겠나. 그런데 얘네들이 그냥 나오면 그걸 나중에 우리가 태백시가 75% 가지고 유수율이 떨어지더라도 정수구입비를 계속 우리가 구입 저 뭐야 구입을 해야 돼요. 그래 되면 태백시가 이제 예산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금액을 정한다는 그런 부분보다는 그 정도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린거고요. 이 부분에서 좀 물론 그 강진혁 소장님께서도 뭐 좀 고민하고 법률적인 어떤 부분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렇게 협의하겠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어떻고 우리 시하고 우리 시 입장하고 환경공단 입장하고 한화 입장이 어떤지를 좀 과장님이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예, 일단 시공사에서는 목표 유수율인 87%는 달성하기 불가능하다라고 공문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약 사항을 그러니까 이행을 못하게 되면 국가계약법에 의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계약법대로 절차가 이행하게 되면 저희 시가 그 87%를 달성을 해서 이제 정수구입비가 줄어 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계약법에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시공사에서는 국가계약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되면 물론 손해를 보겠지만 그 손해가 저희 시에 돌아와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익으로 돌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국가계약법대로 진행을 하고 또 알아 본 바에 따르면 공단이 계약 상대자 이기 때문에 공단과 한화건설이 민사로 그러니깐 그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을 해서 그 비용을 저희들한테 이제 제출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 입장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법리에 의한 판단에 의해서 이제 돌아오리라고 예정되고요. 또 그 금액이 저희가 원하는 금액대로 될런지 그것도 이제 미지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시됐던 건 그 한화건설에서 국가계약법에 의한 계약해지가 아니고 상호 합의에 의한 해지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은 인제 쌍방이 만족하는 금액으로 배상을 하는 그런 방법인데, 두 가지 중에 저희로서는 일단 계약 상대자가 그 환경공단과 한화건설이기 때문에 시가 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업무를 좀 진행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 만약에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가 된다라고 하면 그 금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합의 금액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또 의회에다가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합의를 할 예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인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간략하게 120, 배 이상 되는데, 지금 현재 그 75% 유수율이 지금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기간이 한 어느 정도 되죠? 75%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기간이?

예.

2020년도 몇 월달부터?

75점?

예, 그리고?

1월달부터?

5월달까지 75%?

자, 그럼 이걸 보면 지금 큰 저거 없을 때는 유수율이 조금 어느 정도 기간은 유지가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 우리가 그 협의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떨어지는 걸 보고 예상해서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손해를 안 보지. 어느날 갑자기 떨어지면 조금씩 떨어진다 그러면 그 정수구입비는 우리가 태백시가 다 물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그 상수도사업소 소장님하고 우리 계장님하고 우리 또 주무계장님하고 협의해서 좀 슬기롭게 좀 최대한, 최대한 많이 좀 이렇게 그 정수구입비나 시공비는 뭐 결정이 됐으니까 그것 가지고 다 재시공하면 되지만 하여튼 우리 시가 좀 될 수 있으면 손해를 좀 덜 는 방향으로 좀 슬기롭게 좀 협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소장님!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환경공단이 이제 그 위탁받아 가지고 이 상수도 관망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의 목적은 그 유수율을 87%로 맞추는 것으로 조건부 이제 계약을 했잖아. 그죠?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못했는데, 한화가 예를 들어가지고 맹 한화에 보증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이 업체가 중간에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 그죠?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보증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이게 보증업체는 어디죠?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보증업체가 포스코건설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포스코 건설이죠. 자, 부정당, 한화는 그 저기 부정당 업체로 등록이 돼야 될 것이고 그럼 포스코건설에서 나머지 그 저기 그 약 한 12%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스코에서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맞잖아요?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리고 상호 저기 그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를 한화건설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할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대기업에서 부정당 업체로 등록이 되게 되면은 한화는 상수도 사업뿐만 아니고 모든 공사 수주를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6개월 동안 그죠? 상수도공사만은 아니잖아요?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맞지 않습니까?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과연 그 돈 일이십억에 부정당 업체 등록 되게끔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 도라든가 감사원감사, 상호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를 했다고 했을 경우 우리 그 상수도사업소 소장님이라든가 계장님들도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금 혹시 그 환경공단의 위탁사업입니다만 혹시 그 포스코건설에 그 한화에서 이렇게 이제 그 더 이상 그 못한다고 하는 문서가 우리 시로 왔을 때 포스코건설에 통보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있습니까?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하지 않고 공단에서

관호

문관호위원

공단에서?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혹시 어떤 그 시에서 자동차라든가 이런 거 그 매각이라든가 했다가 막상 응찰했다가 포기를 하게 되면 부정당 업체로 등록을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 영세기업들도 손해를 감수하고서도 어떻게 해서라도 한단 말이에요. 한화 같은 경우는 1년 매출이 정말 그 몇 조까지도 하는 기업인데, 과연 6개월 동안 그 저기 손해 나는 게 부정당 업체 등록이 되게 되면은 그 몇 백억이 아니라 몇 천억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화에서는 당연히 부정당 업체로 등록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상호 합의 계약 해지를 할려고 하지만 우리는 저기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봐요. 보증 회사가 있는데, 포스코건설 보증 회사가 있는데 우리가 뭐 왜 저걸 합니까? 원수구입비 뭐 돈 그 저기 그 일이십억 우리가 준다고 해서 그것 받고 그렇게 되면 아마 제가 봤을 때 소장님도 그렇고 계장님들도 그렇고 그 자유롭지 못한 것 같은데, 그리고 이렇게 그 상호 합의해 가지고 그 중간에 그 저기 그 계약 해지 해준적 있습니까?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이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없지요?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야말로 갈때까지 가 봐야지요. 갈때까지 가 보자. 포스코 보증회사가 있는데 그 중간에 그 저기 계약을 해지를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그 인제 한화 아니 그 환경공단에서 그 한화건설은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못하겠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래요.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이제 환경공단에서 보증회사를 불러서 구두로는 답변을 의사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건설에서 구두로 답변은 못하겠다 자기들도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못하면 그 업체도 그 못하면 그 업체도 그 부정당 업체 등록이 돼야되는 거죠. 그중에서.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런데 이 이면을 보게 되면 그 저희들이 뭐 편을 들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로서는 인제 아까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국가계약법에 의한 계약 해지냐, 아니면은 시공사에서 제시한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냐.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를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만약에 거꾸로 법에 정한대로 만약에 시공사에서 공문을 제출했다는 거는 못하겠다는 진짜 의사 표현입니다. 대표이사 명의로 공단에다가 정식으로 제출했다는 거는 안 하겠다는 의사 표현인데, 그것은 시공사 쪽에서도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고 밑에다가 조건을 달았을 거 아니에요. 상호 합의에 의한 계약, 더 이상 못하니까 상호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를 그 했으면 좋겠다는 밑에다 그 단서 조항을 달았을 거 아닙니까? 통보 왔을 때 안 달았습니까? 그게 없어요?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그게 있습니다. 단서.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니까 그거 저기 그 밑에 단서를 달았잖아요. 안 달고 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밑에다 달았잖아.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거꾸로 그러면 저희들이 그 국가계약법에 있는 절차대로 이행하게 되었을 때, 저희들 판단으로는 저희 시가 얻을 이익이 그러니까 한화건설을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하고 나서 저희 시가 얻는 이익이 저희들은 이제 없으니까요. 눈에 보이지를 않으니까요.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그 과장님이 봤을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만 대기업이 1년에 공사 수주하는 게 수조인데, 6개월 동안 그 부정당 업체 등록 그 제재를 봤는데, 과연 그렇게 할 기업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관호

문관호위원

거꾸로 생각을 해봐요.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업체는 이미 공단에다가 계약 상대자에게다가 공식으로 문서로 자기들은 못한다. 단,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의미는 무슨 얘긴가 하니까, 그러니까 계약 상대방 그러니까 환경공단이 국계법에 의한 그냥 부정당 업자 제재를 하면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도 그 문서를 보고 자, 국가계약법에 의한 그 일방 해지보다는 시가 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저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영세업자도 어떤 입찰을 보다 잘못 봤어요. 도저히 맞지 않는 걸 입찰을 봤어. 그렇지만 6개월 동안 공사 다른 걸 수주를 못하기 때문에 입찰을 못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해를 감수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한화는 당연히 그 저기 부정당 업체 등록이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돈 그 얼마에요. 부정당 업체 등록 돼 가지고 그 공사 수주를 6개월 동안 못하는데, 이렇게 할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의원님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을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만

관호

문관호위원

예.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공단에다가 한화건설에서 계약 이행을 못하겠다라고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했는데, 밑에 단서 조항을 달았잖아요.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그 단서 조항을 어떤 의미

관호

문관호위원

상호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했으면 좋겠다.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이제

관호

문관호위원

우리 시에서는 그 상호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는 못한다 이렇게 해야지요.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길이 다 끊어져 버립니다. 오히려 공단에서는 저희 시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법대로 진행해 버리면 그냥 끝납니다. 실제로 저희가 방문을 해서 공단에다가 그 협의를 했을 때는 ‘아니 법대로 진행하겠습니다’라고 그런 의사표현도 공단에서는 했었고요. 그러니까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는 법에 있지 않은 내용이어서 공단에서는 그냥 법대로 가서 이제 이렇게 부정당 업자로 제재하겠다. 거꾸로 저희가 ‘그럼 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했을 때, 태백시가 얻는 이익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오히려 공단에서 저희들한테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인제 이럴거냐, 저럴거냐 지금 현재 논의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어떤 게 저희 시에 더 이익인지 이거를 계속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구체적인 안을 만약에 이제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를 하더라도 시공사 쪽에서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87%를 달성하는데 드는 비용을 이제 제시를 못하게 된다 그러면 저희로서도 합의한 계약 해지가 안 될 것이고요.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저기 몇 년치 원수구입비 지난번에 얼마였었죠? 지난번에 보고 하셨잖아요?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게 얼마였었죠?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그게 47억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게 47억.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예, 그 47억은 뭐 그쪽에서 일방이 주장한 내용이고요. 저희들은 검토를 해서 그 내용을 저희들 검토 내용을 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리고 그 내용을 진행할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거를 법률적으로 자문을 한번 받아보세요.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법률적으로 자문 받아가지고 과연 상호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를 하게 되면은 우리 공직자분들은 문제가 없는지?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또 상호 합의에 의한 계약을 해지했다 하더라도 한화가 부정당 업체 6개월 그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그 저기 상호 합의에 계약을 해지해도 부정당 업체 등록 아마 그걸 시킬거예요.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이걸 명확하게 해가지고 판단해 가지고 우리가 더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요. 예를 들어 갖고 우리 시가 아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 단체에서 올라온 물권에 대해서 우리가 입찰을 봤어, 입찰 보고 그 낙찰 그 결정이 됐어. 가서 보니까 이게 그 기계 상태가 형편없는 거야. 이걸 안 살려고 하니까 모든 입찰 그 6개월간 입찰 제재를 받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서도 우리가 몇 번을 그런 걸 겪은 적이 있어요. 과연 한화가 1년에 그 몇 조 공사 수주를 하면서 6개월 동안 그 제재를 받는데, 과연 돈 47억 주고 그 47억만 손해 보겠느냐 이거예요. 몇 백억을 손해 보지요. 공사 수주 금액이 엄청난데. 하여튼 이거 저것 한번 잘 그 고려해 보세요.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집 보니까 뭐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유선상으로 이렇게 또 설명 해주셔 가지고 뭐 따로 질의는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11시 48분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노민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총 예산은 기정액보다 37억 5,832만 3,000원이 증액된 131억1,76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의 공공운영비중 전기요금을 6,000만원 증액하여 4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처리 시설정비의 시설비중 하수처리시설 전기안전점검 용역비로 6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하수관리 정비사업의 시설비 중 소규모 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준설사업에 1억 1,000만원을 증액한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상하수도협회 운영지원의 공공운영비 중 한국상하수도협회비를 50만원 증액한 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시설비 중 하수분구 하수도 정비사업에 국비 20억, 시비 7억 7,800만원 총 27억 7,800을 증액한 47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입니다. 화전분구 하수도 정비사업 건설사업 관리용역비로 1억원을 증액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시설비 중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비로 국비 5억, 시비 5억, 총 10억원을 증액한 26억 5,40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5,017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질의하십시오.

한영

이한영위원

국고보조반환금 4억 5,000만원 이거는 내용이 어떤 거죠?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공공하수 고도처리사업 국비사업

한영

이한영위원

고도처리사업, 예.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거기 인제 집행하고 남은 국비보조금을 이제 반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193억 5,500만원이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93억 중에 국비가 얼마였어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130억 200만원이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준공은 된 거죠?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2019년 11월 30일 날 준공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하고 그 위에 하수분구 하수도 정비사업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시설비가 하수도 정비 28억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10억 이거는 뭐죠?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37억 5,400만원으로 국

한영

이한영위원

기정액이 26억인데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총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2019년서부터 2021년도 계속 사업비.

한영

이한영위원

언제부터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2019년부터.

한영

이한영위원

`19년부터?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4개 공구로 지금 조성하고 있고 2개 공구는 올해인제 착공해서 거의 사업이 완료 단계에 와 있고요. 그래서 저 국비를

한영

이한영위원

4개 공구라는 거는 어디입니까?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추전역에서 황지연못간이 1공구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뭐 화전분구 뭐 황지분구 그것하고 또 뭐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이거는 또 뭐예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노후 관로를 용역을 해서 심하게 망가진 부분을 갖다가 그 맨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그 비굴착 사업도 있고 굴착 사업도 있고 따로 이 노후관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위에 하수도 정비사업하고 관로 정비사업하고 틀린 게 뭐예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은 관로가 막히거나 그때 그 때 이제 맨홀이 파손되거나 이런 소규모 사업들을 운영하는 사항이고요. 요 사업은 전체적으로 이제 좀 전체 관로를 점검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큰 누수가 되는 부분들을 공구별로 나눠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는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화전분구 그러니까 하수도 정비사업은 정화조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분구화 사업하고는 이제.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연결하는 사업이고.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이제 그 구간, 구간별로 크게 4개 블록으로 나눠가지고 거기에 노후 관로를 교체해 주는 사업이다.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이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건가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4개 공구 중에 지금 2개 공구를 계약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이 사업체가 어디예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1공구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액이 총 8억 2,800만원입니다. 하청 회사가 현남건설.

한영

이한영위원

어디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현남건설.

한영

이한영위원

현남?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어디 업체예요? 어디 지역 업체예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강원도 횡성 소재 업체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분들이 직접 하셨나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2공구는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2공구는 총 사업비가 8억입니다. 8억이고 주식회사 유평건설.

한영

이한영위원

어디에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강원도 평창 소재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평창.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3공구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3공구는 아직까지 그 3공구, 4공구는 이번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계약할 계약 의뢰할 계획입니다. 설계는 되어 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지금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요거는 세무서에서 태백종합운동장간 해가지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37억이라는 예산이 3공구, 4공구 예산이에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총 1·2·3공구.

한영

이한영위원

예, 1·2·3공구 예산인데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이렇게 이 지금 10억 증액되는 이 예산은 3공구 예산이예요, 4공구 예산이예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총 사업비에서 지금 예산이

한영

이한영위원

총 사업비에서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내려온 예산 만큼 계약을 하고 이번에 이제 그 저희들이 원주지방환경청을 계속 방문을 해서 5억을 국비를 더 받아서 시비 분담금이 50대 50 매칭비율이거든요. 그래서 고 부분만큼 따로 이제 3·4공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얼마에요? 발주 금액이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총 사업비가 3공구가 8억 9,200이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8억?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4공구가 이제 4억 9,500.

한영

이한영위원

강원도 입찰이에요. 그죠?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10억 미만이니까.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뭐 이런 쪽은 뭐 잘 모르지만은 이게 좀 안타깝네요. 우리 지역에는 우리가 지금 만약에 화전분구 하수도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금액대가 이제 뭐 300억 대, 400억 대가 되어 가지고 1군에서 이제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건 어디서 지금 하고 있죠? 어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금호건설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금호. 1군이죠. 그죠? 이 분들은 그죠?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런 이제 소규모 노후관로 정비공사는 인제 공구별로 나뉘어져 10억 미만이야. 우리 지역에는 이런 것들을 좀 공동으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업체들, 전문 업체들이 없나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하수도 분야 전문 업체들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입찰은 참여를 하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물론 입찰은 이제 복불복이지만 입찰이 이제 이 분들이 됐어. 뭐 평창 업체하고 횡성 업체가 됐어. 근데 우리 지역하고 같이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 지들끼리 다 해가지고 이익금 다 챙겨가지고 갔습니까?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지역 업체도 참여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누구누구에요?

김계장! 혹시 그 내용 있으면 좀 아는 대로 좀 얘기해 주세요.

지역업체

그 분들이 얼마 뭐 얼마 금액 중에 얼마나 했어요? 그런 거는 내부 사정이라서 몰라요?

그리고 2공구는?

맹 그쪽에서?

성토건설?

성토건설은 또 어디에요? 하여튼 뭐 지역업체라 하니까 그냥 믿을게요.

그러면 3·4공구도 이게 이렇게 좀 진행이 되면은 좀 지역 업체들이 장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소규모 하수관거 정비사업 준설사업 요거는 1억 1,000만원 증액을 했어요. 증액 사유가 뭐예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소규모 하수시설 정비사업은 민원이 발생되거나 그 저희들이 그 주로 이 사업비 자체가 맨홀, 맨홀 보수가 많습니다. 뚜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침하 되거나 아니면 안 맞아서 소리가 나거나 그 다음에 냄새가 나가지고 그 악취 방지 뚜껑으로 하든지.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사업비를 이제 쓰는데, 부족해서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준설, 하수도 준설도하고 상반기 예산을 아니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거를 거의 다 소진을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작년도에는 전체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됐었어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증이 됐어요, 아니면 맹 이게 추경 때 1억 1,000만원 확보하면은 작년 예산하고 이렇게 좀 비슷한 거예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더 감 됐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를 못 하신 거예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이 이렇게 갑자기 이래 6,000만원씩이나 올라가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전기요금이 고도 처리시설 사업을 하면서 2019년 3월 아니 저 11월 30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업에 이제 설비가 그 변압기 용량도 950에서 1,300키로와트로 증가가 되고 시설도 총 한 542키로가 설치 용량이 증가가 된 그런 상황이고 올해 또 그 장마 기간이 길고 그러다 보니까 가압펌프라든지 이 펌프 용량들이 많이 가동이 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지금 한 30% 이상 뛰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고도화 처리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상승됐다?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렇게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회계과 소관

11시 56분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회계과장 심은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리 위원장님과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로 고생이 많으시네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시유지 임대료 4,700만원이 감액된 1억 9,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공유재산 관리보조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9억 4,966만 8,000원이 증액된 34억 4,966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12억 9,185만6,000원이 증액된 19억 9,1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175쪽 복식부기 운영, 국내여비, 복식부기회계 업무추진 141만 6,000원이 감액된 1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약관리 운영, 국내여비, 계약업무 수행 124만원이 감액된 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관리, 시설비, 시유건물 내진성능평가 및 안전진단을 위해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사무관리비, 공유재산 관리 보조로 도비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시유건물 내진평가라 그러면은 뭐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또 사업 대상지가 어디고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예, 일단 사업 대상지는 구 함태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안전진단을 한번 받은 이후에 저희가 2015년도 계속 매각을 하다 유찰이 되었고 그간에 저희가 뭐 대부나 매각이나 이런 진행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따로 안전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한영

이한영위원

몇년도에 우리가 안전진단을 했어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2005년도에 교육청에서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005년도?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 등급이 그때 당시에 어떻게 나왔어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그때 등급이 지금 교사동을 저희가 대상으로 진단을 할려고 합니다. 그때 C등급이 나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C등급?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C등급이 나왔고 근데 우리 아직까지 참 언발란스 한게요. 한쪽에서는 안전진단을 해, 한다 그래. 그런데 한쪽에서는 돈을 4억을 지원해 리모델링 하는데 투자를 했고 또 이번에 또 저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공간에다가 LED등 다 바꾼다고 돈 7,000만원 예산이 올라오고 그랬어요.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되지요? 우리 회계과장으로서 한번 저를 좀 이해를 좀 시켜주세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그 사업 부서가 혹시 제가 아는 스포츠레저과 사업입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예, 스포츠과.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

한영

이한영위원

여기서는 건물이 위험할 것 같으니까 안전진단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 왔어. 그런데 다른 쪽에는 벌써 이 결과에 상관없이 막 투자를 해대고 있어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기 체육관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관 사용과 관련이 돼서 전기 분야에 있어서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그게 이제 뭐 체육관이든 본관이 학교, 학교 그건 같이 이렇게 다 붙어 있잖아요. 만약에 2005년도에 C등급이 나왔으면은 지금 15년, 16년이 지났어요. 그죠? 만약에 그게 안전진단이 나왔을 때 뭐 D등급이 나올 수도 있고 E등급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저는 충분히 있어요. 이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죠?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랬을 때는 그 건물을 우리는 사용을 못한단 말이야. 그죠? 우리가 돈을 들여가지고 자료를 받았는데, 근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암만 체육관이라 하더라도. 뭐 우리 저 누구나 저기, 저기 누구시죠. 저, 죄송합니다. 이영미 계장님!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영미 : 예, 체육관은 2002년도에 건축을 한 거고요. 저희들이 내진성능평가를 할려고 하는 교실동은 1989년에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에 체육관은 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영미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그거는 건물을 2002년도에 지었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영미 : 그 체육관은 그렇구요. 그 다음에 우리 그 교사동은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이해가 가고.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영미 : 예.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또 그게 또 활용 가치가 만약에 뭐 체육관이 됐던 이거를 같이 붙어 있을 때 그게 활용 가치가 있는 건데, 하여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좀 둘이 얘기 좀 하고 들어오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영미 : 예.

한영

이한영위원

500만원은 뭐예요? 과장님!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위원 : 저희가 도에서 그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게 도비로 장려, 상 사업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공유재산 관리로 평가를 받는다. 어떤?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도에서 전체적으로 리스트를 줘서 저희가 전체적인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18개 시군이 평가를 받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공유재산?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주로 이거는 저기 뭐 올렸던 내용들이 어떤 거예요? 이게 상금이에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예, 상 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어차피 저희가 매년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측량비나 아니면 감정평가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로 올린 게 뭐 어떤 내용이에요? 전체 다 올린거예요. 공유재산이라 그러면은.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예, 그쪽에서 별도로 실태나 관리 운영에 대해서 이게 그 체크리스트가 내려 왔는데, 제가 그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좀 모르겠고

한영

이한영위원

500만원이라는 거는 다른 시군에 일괄 18개 시군에 500만원씩 다 줬어요? 아니면 태백시만 받았어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저희 태백시는 장려로 받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장려?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잘한 거 아니네. 상 사업비 받았다고 해서 칭찬할라 했더니만은 아니네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도 저희가 뭐 작년에는 그런 일 없었지만 올해는 그래도 이렇게 상 사업비 500이라도 받아서 뭐 측량비나

작년에는 없었는데?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번에 500만원 받았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일자리경제과 소관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에 3,980만원을 삭감한 2,5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산업전사위령탑 관리사무실 임대 관련 공과금 및 공제보험료 10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125쪽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국고보조금에 6억 6,455만원을 태백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3,800을 코로나19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20억을 고용특별 지원에 2억을 코로나19 희망일자리사업에 14억 4,200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에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지역정책형에 1억 6,400을 공공근로사업에 5억4,500을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9,700,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는 전액 삭감하였고 폐광지역 소상공인 보증수수료는 1,550을 강원도 긴급 생활안정 지원 실업급여자 코로나 관련해서 2억 500, 강원도 긴급 생활 안정지원 청년구직활동 대상자에 대한 1,240만원을 폐광지역 주민창업 지원에 4억 5,000을 중장년 농촌 일손지원에 1,650을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정책 추진에 1,000만원을 삭감하여 3,172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형에 13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5,700을 증액한 8억 700만원을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에 1억 8,5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중장년 농촌 일손지원사업에 3,3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에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에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근로사업에 6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이 되겠습니다. 태백행 일자리사업을 14억 500을 찾아가는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에 100만원을 400만원을 삭감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코로나19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에 2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에 강원도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실업급여수급자에 대해서 2억 500을 계상하였고 청년구직활동 대상자 코로나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1,240만원을 희망근로사업에 16억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이 되겠습니다. 신 노사문화 창출에 지역 노사민정 활성화를 위해 500 만원을 삭감한 1,300만원을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1억 8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물가 안정관리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600만원을 증액한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을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백사랑상품권 코로나19로 해서 2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소상공인 보증수수료 코로나19 지원에 1,55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탄광지역 주민창업 지원에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에 내부거래로써 산업지구조성 관리 및 특별회계 전출금을 6억 1,839만 8,000원을 6억을 증액시켜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427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세입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33억 8,163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부거래 전입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6억을 받아서 6억 6,1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에 그 7억 3,163만원이 증액한 80억 2,300을 계상하였고 철암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에 8억을 증액한 1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자 수입을 66만 6,000원이 증액한 71만 1,600원을 계상하였고 결산한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1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3,000만원이 증액한 2억 2,9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471쪽에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반시설 보수 및 구축에 333만 4,000원을 증액한 8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32페이지에 실업급여수급자 지원이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게 발생되는 건데,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실업급여 이게.

창보

심창보위원

232페이지 2억500만원.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232페이지에 실업급여 대상자들은 그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실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500, 1월에서 4월 기간중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자가 저희 지역에 51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13명에 대한 그 40만원 해서 이제 예산을 계상했고

창보

심창보위원

얼마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40만원, 1인당 40만원이 지급인데, 저희 지역에 그 근로공단 복지공단에서 조사한 결과 513명이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 실적은 382명에게 그 지급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게 그 저 신청해서 그 지급한 건가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대상은 저희들이 이제 자료를 513명을 저 공단으로 받았고 그래 40만원 예산을 이제 그 근거로 해서 2억 500을 세웠고 실제 접수한 결과는 인제 그 8월 25일까지 4차에 걸쳐 접수한 결과 382명이 그 1억 5,28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이게 그 대상자를 보면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이제 1월에서 4월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 취직을 할 수가 없어서 그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이 513명이 됩니다. 저희 지역에.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실업급여도 노동부에 이 분들이 받고 있어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받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1인당 40만원 지급, 실업급여.

창보

심창보위원

그 실업급여 노동부에서 실업급여 받는 사람들이 지금 또?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취직을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창보

심창보위원

취직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고 퇴직 해갖고 뭐 그런 사람들도 포함돼 있을 거 아니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순수하게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을 다니다가 그 코로나 때문에 뭐 알바생도 끊기고 뭐 이런 분들도 다수 있지만 이 중에는 퇴직하고 나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 갖고 실업급여 대상자는 아니거든요. 무슨 얘긴지 알아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그걸 구분했나요? 안 했냐는 얘기지.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이희 :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 그래요.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이희 : 일단은 저희가 처음 내려왔을 때 이 지원 자격이 코로나 발생하면서부터 시작해서 1월부터 4월까지 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지원 자격 조건이 정부에서 지원 자격 조건이. 그래서 저희가 1월부터 4월까지 조사한 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513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한테도 1·2차 신청받고 3차 때는 저희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신청하시라고,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이 431명 정도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382명이지.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이희 : 아니 그건 지원한거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신청은 431명.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이희 : 거기서 신청한 중에 중복은 저희가 제외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을 빼고 나서 저희가 나머지는 382명.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분류를 했다 이겁니까?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이희 : 예, 분류 했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당연히 분류는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 얘기를 나한테 해야지. 내가 뒤에 안 묻지. 분류가 됐다 그러면 이거는 맞게 지급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저는 실업급여 받는 분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실업급여 받는 사람 중에 퇴직자로 인해 갖고 실업급여 받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이 코로나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돈에서 지급을 해야 되지만 퇴직자로 인해서 순수하게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들은 여기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건 제척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그걸 구분했냐, 안 했냐 그 얘기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431명이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382명만 그 지급을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전체를 이번에 그 추경예산 규모가 160억인데, 일자리경제과에 사업비가 얼마 증감이 됐어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39억 증액 됐습니다. 일반회계.

한영

이한영위원

일반회계에서?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39억 1,800이 증액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39억?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한 4분의 1을 그냥.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4분의 1이 저희과.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제가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건 바이 건으로 가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늘은 사업비가 어떤 내용이에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코로나 관련으로 사업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코로나 관련으로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코로나 관련 사업비가 어떤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아까 보고 드린대로 그 코로나 관련해서 농촌 일손 돕기라든지.

한영

이한영위원

농촌 일손 돕기 얼마에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농촌은 2,600이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2,600. 예, 또?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이 5억 2,000 정도 지금 강원도에서 증액이 됐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공공근로?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5억 2,000이 증액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작은 것들은 빼고 실업급여 수급자 아까 얘기한 2억 500.

한영

이한영위원

실업급여 수급자 2억 500.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다음에 이제 국비로 해온 희망근로사업이 16억이 증액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희망근로사업이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국비사업으로 16억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뭐 그렇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정도면 이제 저희들이.

한영

이한영위원

뭐 그래봤자 한 20억 정도가 되는데, 고거 제가 질문을 좀 있다가 하기로 하고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800만원 그 증액이 됐네요. 어떤 사업에 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느라고 이 1,800 증액 사유가 뭔가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하지만 몇 쪽 이게?

한영

이한영위원

227쪽입니다. 이거 담당 계장이 누구에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227쪽.

한영

이한영위원

요즘 바빠요? 금병철 계장님!

바빠요?

예, 이해할게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말씀드리면 됩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예, 말씀하세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지역정착지원형이라는 거는 저희 지역에 젊은이들이 이제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일자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어떤 그 사업 내용이 뭐예요? 누구한테 어떤 대상으로 지역에 지금 어떤 식으로 사업이 되고 있는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청년에게.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청년에게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 좀 알려 주십시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청년들에게 그 7명에게 그 1,750만원이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7명에게 1,000?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실적이 1,750만원 7명에게 해줬습니다. 이거는 분기에 1인당 청년에게 이제 그 정규직 전환시켰을 경우에

한영

이한영위원

앞에 1,800만원하고 뒤에 1,700만원하고 이건 어떤 게 틀린 거예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어떤

한영

이한영위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해갖고 1,824만3,000원이 이제 증액이 됐습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1,824만원.

한영

이한영위원

뒤에 고거 보면은 고 일반보전금으로 해가지고 인센티브 민간이전 해갖고 아, 이게 이제 합쳐가지고 1,830만원이네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합쳐서 1,800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면 이제 인센티브를 누구한테 지금 7명의 학생들은 청년들의 뭐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 좀 알려 주십시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 사업체에서 이 분들이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킬경우에 그 청년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가 됩니다. 2년 이상

한영

이한영위원

2년 이상?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채용을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채용을 해가지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정규직으로 전환을 할 경우.

한영

이한영위원

예, 정규직으로 전환을 할 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인센티브가 지급이 된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1,000만원이 1인당 1,00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000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우리 실적이 어떻게 돼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7명에

한영

이한영위원

어디 어디 기업이에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기업까지는......

한영

이한영위원

담당 계장이 그러면 얘기해 주세요.

그럼 7명이 어떻게 가는지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지. 아, 그러면은 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되냐 하면 여러분들이 얘기를 안 해 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민원 현장에 이 사무실보다는 민원 현장에 더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이 내용을 또 우리 이런 이런 그 시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또 나름대로 혜택을 받고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서로 대화하기가 편한거야. 그런데 내용을 모르면은 ‘아! 그냥 7명, 아! 되는구나!’, ‘뭐 태백 시민이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희들은 모르잖아요. 또 여러분들한테 또 묻기 전에 또 저희들한테도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명색이 의원이 내용에 대해서 예산을 심의하는 사람이 그 내용도 모르고 시민들한테 답변을 못해준다 그러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저한테도 문제가,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예산을 편성을 해갖고 와가지고 이 내용도 모르고 이렇게 앉아 가지고 예산, 예산 승인을 맡는다라는 그게 말이 됩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내역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면 사전에 설명을 하시든가요. 그리고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5,700만원 이거 증액 사유가 이거는 뭐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요거는 그 생계형 1인 자영업자 보험료에 사회보험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해서 국민연금은 50%를

한영

이한영위원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관내에 1인 자영업자에 해당이

한영

이한영위원

1인 자영업자.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 지역에 220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그 본인들이 내고 있는 그 국민연금하고 고용보험, 산재보험료의 부담액을 좀 덜어 주고자 해서 강원도에서 이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우리 그 금액이 1인당 얼마씩 돌아갈까? 내시는 이제 자영업자에 대한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원래 내게 되면 인제 소득에 따라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8만원에서 한 12만원 정도씩 내고

한영

이한영위원

1년에?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1인당.

한영

이한영위원

예, 1년에?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걸 이제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이제 우리가 대납을 해주겠다, 지원을 해주겠다 이 사업이에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50%.

한영

이한영위원

50%를?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강원도가 이제 그 특수시책사업으로 사회보험료의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1인 자영업자 지금까지는 10인까지만 해줬는데, 이제는 이제 1인 자영업자들도 이런 힘이드니까 그래서 1인 자영업자도 이제 국민연금은 50%, 고용보험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어떤 내용 파악했습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중장년 농촌 일손지원사업 3,000만원 이거는 또 이제 올라왔어요. 이 사업 내용은 어떤 식으로 지원되고 중장년이라면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신규사업 같은데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이제 50세 이상 70세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농촌에 해외 그 인부도 고용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제 강원도에서 그 시군에게 그 농촌 일손돕기 소요량을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3,300만원이 이제 저희들 시군에 예산이 배정이 돼서 저희들은

한영

이한영위원

몇 명분입니까? 이게요. 3,300만원이라는 게 몇 명분이에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실적은 7농가에 19명을 그 지금 참여를 했었고요. 예산은 인원수가 예산은 제가 이게......

한영

이한영위원

밑에 7급, 8급, 9급 공무원들 옆에 뒤에다가 앉혀놓고 예산 질문할까요?

620명.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이제 시간당 만원씩 주는 그런 4시간짜리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이제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신규사업.

한영

이한영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하는 거예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이게 7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업이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8월 31일까지인데, 그러면은 이제 사업이 이제 종료가 됐겠네요. 그죠? 8월 31일까지 면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결과는 어때요? 이 예산을 다 소진을 하셨습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예산은 소진을 다 했는데요.

한영

이한영위원

어떤 식으로 소진이 됐어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7개 농가에 17명이 참여를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7개 농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19명이 이제 신청

한영

이한영위원

예, 19명.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공고를 했는데, 19명이 신청을 해서 7개 농가에 19명을 이제 배정을 해서 예산은 소진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인건비로 나간 겁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인건비가 주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인건비가 주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뭐 사무관리비가 뭐 200있고 국내여비가 뭐 40만원 있는데, 이거는 거의 집행이 안 되는 것이고요. 기타보상금에서 1,300만원에 대한 그거는 이제 인건비성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7농가라 그러면은 뭐 어떻게 선정을 하셨어요? 농가 대상이 다 이렇게 7농가가 다 들어온 거야, 아니면 그 이상이 들어온 거예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농가는 13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신청을 해가지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했는데, 그 열일곱분 만 신청을 해서 그 참여하시는 분들이 농가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열아홉 분이 신청을 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공고를 냈는데, 19명만 그 응시를 저 신청을 해서 7개 농가에다가 배정을 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물론 6농가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열아홉 분인데, 밑에 보면은 사무관리, 상해보험료 뭐 668명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놓았을까요. 열아홉 분인데 사무관리비에 보면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이제 연인원으로 따졌을 때 이제 600 아까 우리 금병철 계장님이 얘기한대로 600 몇 명이 되는 것이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600 몇 명이?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며칠간 입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8월 31일까지면 약 40, 50일 정도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50일 곱하기 19 그러면은 매일 그러면은 950명인데요. 상해보험료도 이게 상해보험료는 기간이 있으면 한번만 넣어주면 되는데, 이게 매일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매번 들어가는 거는.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이렇게 지금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열아홉 분이면은 근데 지금 책정은 지금 665명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인원으로 따졌을 때는 628명이 되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19명이라매요. 여기 열아홉 분 이라매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4시간짜리를 계속 저기 하게 되면 연인원이 600여 명이 되는데, 그렇게 사용할 수가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이 8시간을 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인원을 따질 때 19명이라는 뜻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정확하게 이게 기준이 없네요. 그러면은 뭐 4시간 했다가 뭐 8시간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를 들자면 농가에서 4시간짜리 하고 빠지고 또 그 다음날 4시간 또 들어오고 이러면 농가에서 혼선이 오기 때문에 아예 내한테 배정된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머리가 이렇게 샤프하지가 못해가지고 잘 이해를 제가 못하겠어요. 추후에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30쪽 한번 봐주십시오. 농촌 일손지원사업 참여 실비 이거 2,600만원 이거는 또 신규사업이네요. 이건 또 어떤 내용의 사업이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몇 쪽이죠?

한영

이한영위원

230쪽입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지금 중장년 농촌 이거는 이제 실비 참여가 그 3,300만원 중에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2,600만원은 참여 실비보상금이고 나머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여비가 있고

한영

이한영위원

뭐 여비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런 부분들이라 이거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2,300만원은 뭡니까?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이거는 사업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거는 그 2,300만원은 그 저희들이 그 미취업 학생, 미취업 청년이 있습니다. 그 18세에서 34세까지 구직활동에 필요한 경비하고 그럼 고용서비스를 지원하는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구직활동에는 인제 월 50만원씩 해서 6개월 지급하는 게 되겠고 최대 300만원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용 서비스 지원 뭐 컨설팅이나 취업상담 등으로 해서 이제 그 하는 사업이 되는데, 저희들에게는 이제 34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한영

이한영위원

34명.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2019년도에 14명, `20년도에 신규 20명 해서 34명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실제 추진실적은 이제 22명이 이제 지원을 받긴 받았습니다. 강원도로부터.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사업이 집행 된 건가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성립전 예산

한영

이한영위원

사업기간이 언제예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연중입니다. 연중.

한영

이한영위원

1년 내내인데 34명을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현재까지

한영

이한영위원

배정을 받았는데 지금 스물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재 22명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한영

이한영위원

추진실적이.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추진상황인데.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22명이니까 12명에 대한 인제 그 나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세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청년구직활동에 대해서 계속 그 모집 공고를 하고 있고.

한영

이한영위원

어떤 식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공고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디에다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홈페이지에다가 공고를 계속해서 그 신청을 받으면 이제 강원,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가 이제 선정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고를 계속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요즘 제가 왜, 이게 이제 자격이 어떻게 돼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18세에서 34중에 미

한영

이한영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학생들 중에 휴학생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대상이 되나요? 구직활동을 하기 위한 대상이 되나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휴직 학생?

한영

이한영위원

휴학생.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휴학생요. 휴학생이 만약에 34세에 해당이 되고 본인이 취업을 원하는 경우라면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제 주위에 요즘 이제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이제 비대면 수업을 이렇게 통해가지고 그리고 또 강원랜드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그 문을 닫음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젊은 청년들이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어요. 예?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12명 분이 지금 더 할 수 있는 그들에게 다만 50만원이라도 구직활동을 할 수 있으면 그들에게 뭐 정말 적은 돈이지만은 용돈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그러면은 최소한에 근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홍보하냐 물었더니만 그냥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만 해가지고 구직을 한다. 그러니까 모집을 한다. 김대승 계장님! 자녀분 있으시죠?

담당

리담당에너지자원관

김대승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번에 알바 한번도 못 하셨죠? 예?

담당

리담당에너지자원관

김대승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휴학하셨어요?

담당

리담당에너지자원관

김대승 : 아직 비대면 수업이라서 학교는 가지는 않고요. 집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이 내용 아셨어요? 우리 같은 과에 있는데.

담당

리담당에너지자원관

김대승 :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저 이렇게 좀 주위에 제 주위에는 그런 우리 젊은 학생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 문의를 많이 해 와요. 예? 뭐 근데 너무 없는 것 같애, 너무 없는 것 같애. 그런데 이런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하는 그런 것은 좀 행정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고건 그렇게 일단은 넘어갈게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1,000만원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231쪽입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1,000만원짜리 얘기하시는 겁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그 피해를 입은 근로자나 특수 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에게 이제 일자리와 생계 안정을 위해서 특별히 지원되는 사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원이 됐나요? 이것도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인구가 제일 많은 상장동에 행정도우미 한 분을 채용을 했고 저희 일자리경제과에 행정도우미 하나를 채용을 해서 그동안 코로나로 이런 정부지원금이라든지 프리랜서라든지 실업급여라든지 이걸 전부 다 이제 신청받고 그 접수받고 하는데, 이제 그 투입된 일자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행정도우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은.

한영

이한영위원

몇 시간을 이 분들이 근무 여건이 어떻게 되는데 1,000만원 밖에 안 돼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기간이 4월부터 6월까지 두달만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두달?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두달간 두 분에 대한 인건비.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때 제일 많은 접수를 받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렇게 하고 사회적보장수혜금 요거는 아까전에 동료 의원님께 여쭤봤던 게 이거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동료 의원이 여쭤 봤던.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근로종합복지관 손실보전금 1,000만원, 이거는 어떤 내용에서 증액을 하신 거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이번에 그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근로종합복지관을 두달간, 2개월간 휴관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그러니까 3개월 했습니다. 2월 25일부터 5월 13일까지 그리고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또 이제 휴관 명령을 지금 내놓은 상태고요. 이번 추경에 세운 거는 2월 25일부터 5월 13일까지에 대한 그 휴관에 따라서 이제 손실이 한 1,441만2,160원 정도가 두달 동안 이제 로스가 났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근거가 뭐예요? 1,400만원에 대한 근거가 어떤 거예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게 이제 헬스장, 탁구장, 골프장 그 임대료 수입 이런 것들에 대한

한영

이한영위원

헬스장 또?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헬스장, 탁구장, 골프장 그 다음에 ‘나래광고’라는 회사에 임대료 그 다음에 인지능력발달센터에 대한 그 임대료가 각각 그 3개월 동안 평상시에 비해서 이제 그 3개월치 이제 로스하고 그래서 그걸 3개월 치를 합산하니까 한 1,400 정도가 저기 손실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만큼 또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운영비가 한 500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500을 제하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1,000만원을 부득이 이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운영비 500을 3개월 동안 안 했기 때문에 그 500을 삭감을 하고 이번에 이제 나머지 임대료 수입을 못 받은 거에 대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그 어디, 어디 하고 계약을 했지요. 여기가요? 한국노총인가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한국노총.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계약할 때 이런 이제 손실보전금에 대한 계약은 어떤 식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계약서에.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계약서에는 이제 이런 천재지변이나 여기에 대한 거는 이제 그 기록이 안 돼 있고 협약 내용에는 저희들이 이제 그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그 공유재산 이제 관련으로 해서 그거에 의해서 이제 어느 정도 그 1,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공유재산 뭐 어떤 거죠? 협약서에 안 돼 있는데, 우리가 위탁 협약서에는 손실이 났을 때 보전금을 해준다라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협약서에는 없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 공유재산 뭐 어떤 거라고요. 그걸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그 사용료의 감면이나 그 대부료의 이제 감면 조항 중에 보면 4항에 이제 4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난을 입은 지역 그 주민이나 자에게 일정기간 사용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거에 의해서 이제 저희들이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 조항하고 지금 이 손실보전금하고 어떤 식으로 매치가 되는 걸까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물론 이거 하고 정확하게 매칭된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일치 되지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뭔 근거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지금 1,000만원을 편성을 해요. 매치가 안 된다는데 과장님이.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렇지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휴관 명령을 행정명령을 이제 내렸기 때문에 행정명령에 대한 그 손실 이제 보전금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안이 뭐 두 가지는 있습니다. 기간을 연장하는 안도 있고 그 손실보전금을 주는 방법 두 가지 안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기간을 연장하는 거보다는 이 손실보전을 해주는 걸로 하고 이제 추경예산에 세우게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그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헬스장하고 탁구장하고 골프장 그리고 이제 뭐 우리 광고 지금 이제 그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임대 준

한영

이한영위원

임대, 임대 수익 같은 경우는 거기 뭐 한 이삼십만원 밖에 안 하니까요.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얼마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이 1,000만원을 손실보전금을 그래도 이렇게 선정했던 그런 기준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1,400만원에 대한 거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내역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뭐 헬스장은 우리가 월 회원이 얼마였는데 얼마만큼 손실이 났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에 의해서 이제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좀 자료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20억, 이거는 뭐죠? 인센티브인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그 당초에는 이제 50억을 그 판매하겠다고 해서 이제 당초예산에 기정액에 보면 5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0%가.

한영

이한영위원

예.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랬는데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가 발생을 하고 탄탄페이든 해가지고 이제 많은 그 분위기 예상이 되어서 그 행정안전부로부터 이제 10%를 8%를 주고 저희들이 2%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200억을 발행하겠다고 해서 이제 그 하반기에 200억을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8%에 대한 인센티브 금액이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센티브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얼마 정도 인센티브 내역은 우리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으시나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얼마 정도 나왔어요? 지금 이게 상품권이 얼마 돌았다라는 것도 금액이 딱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탄탄 페이는 125억이.

한영

이한영위원

125억?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125억 그리고? 또 우리 또 집행이?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저희과에서 이제 일반 시민에게 판매한 것이 16억 정도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6억 그러면은 140억.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한 150억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140억에 10%면은 14억이네.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150억이면 한 15억 정도 되네요.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제 15억 정도에 대한 지금 이제 8월 말까지는 10% 인센티브로 했지 않습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12월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12월까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250 저까지 하겠다고.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이런 추세라면은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탄탄페이하고 지금 4월 달에 출시가 됐지 않습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4월 달에 출시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이런 추세라면은 지금 벌써 한 15억 정도가 이제 인센티브로 나갔어요.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앞으로 9, 10, 11, 12하면 4개월이 남았는데, 이 확보된 금액으로도 좀 부족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닌가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7월까지는 24억, 월 평균 이렇게 나갔는데, 8월에 35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라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행정안전부하고 10월이나 11월 중에 추이를 봐서 그 다른 지자체가 안 쓴 게 있으면 다시 적극 받아 오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어차피 우리는 12월 31일까지 10%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한 거는 시민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급을 해줘야 돼.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확보된 예산은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할 게 예상이 돼요. 그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세우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이 뒤에 제가 시간 너무 많이 소비해 가지고 특별회계는 제가 그냥 자료 참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눈치가, 동료 의원들 자꾸 눈치를 주셔가지고, 농담이고요. 그 우리 ‘하늘다음태백’ 그 우리 이거는 어디에서 관리를 해야된다고 얘기할까요. ‘하늘다음태백’?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어떤 그......

한영

이한영위원

나도 몰라요. ‘하늘다음태백’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미순 : 예,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한영

이한영위원

어디죠? 기업, 기업지원계?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미순 : 예.

한영

이한영위원

내용, 과장님은 모르시죠? ‘하늘다음태백’이라는 거?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예요. 우리 그러면 우리 담당 계장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미순 :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늘다음태백’이 그 태백시 예전에 인제 2000 몇 년도에

한영

이한영위원

신활력사업으로.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미순 : 신활력사업으로 만들어진 그 쇼핑몰로 알고 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미순 : 농정산림과에서 추진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농정산림과예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미순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일자리가 아니고 일자리에서 그때 그 지원을 해줬다고 이렇게 홈페이지를 막 뒤져보니까 나왔더라고.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미순 : 예, 저희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는 농업회사법인 태백농업주식회사에서 남선식 씨라고 들기름, 참기름 만드는 그 장성농공단지

한영

이한영위원

있어요. 아직도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미순 : 예, 그 아니 ‘하늘다음태백’을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그 예전에 그 쇼핑몰은 1억 정도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구축을 했지만 그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인건비라든가 뭐 계속 그렇게 시스템을 관리하는 쇼핑몰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나 이런 지원이 없어가지고 이분이 이제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2,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자부담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고 운영권은 농정산림과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운영하는 걸로 해서 운영권을 위탁계약을 맺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농정산림 이제 저기 업체는 농공단지에 있고?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미순 : 아니 그 업체 그러니까 쇼핑몰 운영권을 그 농업, 태백농업주식회사 남선식 대표가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농정산림과와 계약을 해서, 근데 지원되는 돈은 없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농공단지에 이분에 대한 업체는 없고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미순 : 이분이 자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디에서?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미순 : 장성농공단지에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농공단지에 그러니까 사업체가 있네요. 그죠?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미순 : 예, 그 운영하.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도 이렇게 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우연찮게 이렇게 뒤지다가 보니까 ‘하늘다음태백’ 우리 그 태백에 이제 그 농산물에 대한 이제 그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미순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도 이렇게 뭐 농협에 가면 ‘하늘다음태백’ 다 붙여져 있어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미순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홈페이지에 막상 딱 들어가 보니까 자료가 혹시 몇 년도 아니 이건 농정산림과 오면 물어볼게요. 2016년도께 자료가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그걸 한 번도 업그레이드를 한 번 시킨 적이 없어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미순 : 그러니까 이제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하늘다음태백’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태백에 하나의 브랜드에요.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인데.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미순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어떻게 이렇게 관리할 수가 있을까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미순 :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웃음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미순 : 저희 이제 기업체가 이제 대표님이 맡고 있다 보니까 저도 또 태백몰 저희 종합쇼핑몰 태백시 종합쇼핑몰 ‘태백몰’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 만드는 과정에서 혹시 중복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하늘다음태백’을 좀 알게 됐고요. 여기에 거기서 이제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지금 그쪽에서도 뭘 만드는 게 있어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미순 : 예, 저희가 ‘태백몰’을

한영

이한영위원

태백몰?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미순 : 예. 그래서 지금 40개 업체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해서 지금 36개 업체 정도가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응모를 해서 입점을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구축 중에 있고요. 지금 ‘하늘다음태백’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홍보는 돼가지고 그 대표님 말씀으로는 이제 전화가 많이 온 데요. 근데 여기 상품에

한영

이한영위원

2016년도 `16년도 그 내용을 보고도 전화가 온 데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미순 : 예, 전화, 그리고 왜냐하면 네이버에 하늘다음태백을 치면은 바로 이게 쇼핑몰과 연계되도록 연계가 돼 있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미순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 ‘하늘다음태백’이라는 이 여섯 글자, 이게 얼마나 나름대로 태백에 대한 가치가 있는데, 이거를 같이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거를 연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또 왜 또 그 부서에서는 ‘태백몰’이라는 그런 또 다른 인터넷 쇼핑몰을 또 구축을 할려고 할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미순 : 예, 저희가 인제 하늘다음태백이 좀 한계적인 게 있고요. 그리고

한영

이한영위원

어떤 한계적인 게 있을까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미순 : 그러니까 이제 그 농정산림과에서도 처음에는 이제 신활력사업으로 구축을 했, 제가 농정산림과 소관이라서 정확히는 저는 알지 못하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미순 : 저희가 저희 태백몰 구축 때문에 알아봤을 때는 개인이 그러니까 대표기업에서 이제 위탁분을 무상으로 시스템 운영하는 유지보수라든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상품을 계속 올려주고 그런 관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원받는 돈도 없고 본인이 이제 처음에 이거 위탁할 때 2,000만원을 들여서 다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때 그렇게 했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이제 저는 제안을 하나 할게요. 뭐 저는 오늘 사실 오늘 지금 이시간에 우리 그 일자리경제과 우리 기업지원계에서 ‘태백몰’라는 이제 또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한다라는 거 뭐 부끄럽지만 저는 이제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은 또 그 ‘태백몰’ 이 ‘하늘다음태백’을 나름대로 이렇게 뭐라 그러나 뭐 인터넷 뭐 네이버라든가 이렇게 하면은 태백 하면은 뭐 농산물과 관련 돼 있는 거, 우리 지역에 그런 상품과 관련 돼 있다 그러면은 하나의 지금까지 브랜드가치로써 저는 나름대로 좀 그 경쟁력이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미순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이거를 굳이 우리가 ‘태백몰’ 이렇게 해가지고 또 새롭게 또 뭐 홍보 할려 그러지 말고 이 하늘다음 이 대표님하고 한번 이렇게 잘 운영권에 대해 가지고 잘해가지고 하면은 오히려 더 두 개가 다 동시에 우리 태백에 이런 다른 상품들도 여기에 저기 추가를 좀 하고 또 어차피 이분도 지금 예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운영하는데 힘들어 하신다 그러면은 시에서 함께 한다 그러면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농정산림과 하고 우리 그 담당 계장님 하고 좀 한번 좀 논의를 한번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제가 지금 방금 제안한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농정산림과라 그러니까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그쪽 부서에서 ‘태백몰’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만든다매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미순 : 예.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청취불능) 18개 시군이 강원마트 안에

한영

이한영위원

예, 강원마트 안에.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속에 있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들어가면 되지. 하늘다음 우리 얼마나 멋있어. ‘하늘다음태백’이 좋아요, ‘태백몰’이 좋아요? 김대승 계장님! 투표 한번 합시다. 예?

담당

리담당에너지자원관

김대승 : 하늘다음태백이 좋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기 금병철 계장님은요?

예, 다 좋대. 하여튼간 이기태 계장님! ‘하늘다음태백’이 좋아요. ‘태백몰’이 좋아요?

상수

김상수위원장

태백몰이 좋지.

한영

이한영위원

아, 태백몰이 좋습니까? 하여튼간 이거 저기 나름대로, 나름대로 이 글자에 대한 이 상품가치에 대한 브랜드가 있어요. 저는요. 분명히 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환경보호과 소관

13시 53분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임정호입니다. 289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안 228억 104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222억 9,222만원보다 5억 88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야생동식물 피해예방사업 중 아프리카 돼지열병 포획보상금으로 1,449만원을 증액하여 3,4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2억 2,100만원을 증액하여 6억 4,040만원으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중 PM-NOx 동시저감장치 설치사업에 6,000만원을 감액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중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에 대하여 1,320만원을 증액하여 8,2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은 8,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중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에 8,250만원을 증액하여 1억 8,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으로 소형 전기 노면청소차 구입에 2억원을 증액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실내공기질 측정을 위한 측정기구 구입 설치비로 80만원을 증액하여 8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460만원을 증액하여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석면 피해자 구제사업에 도비 814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시비 814만원을 감액하여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수질환경개선사업으로 분뇨수집·운반의 합리적 관리방안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증액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폐기물 투기 및 사업장 지도점검사업으로 스마트 경고판 구입비 2,000만원을 증액하여 2,840만원을 계상하였고 위생매립장 정기검사 수수료 2,200만원을 증액하여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리모델링 공사 예산 중 도비 2,0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시비 2,00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용 6,768만2,000원을 증액하여 2억 2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폐기물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945만원을 감액하여 5,0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은 없나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이제 없어진 겁니까?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지금 오늘도 저 원주청 그 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요. 우리 예산 중에 그 1,500만원을 전용 해가지고 지금 사용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 전체 그 원주청에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시군에 예산을 조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 저희들이 지금 예산 쓸 수 있는 거는 1,500만원 그 기타 해가지고 2,000만원 정도는 지금 사용할 수 있고요. 만약에 강원도에서 그 예산 조정할 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노후 경유차에 대한 예산을 한번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시고 음식폐기물 민간위탁, 위탁 처리비용 이것은 이제 우리 그 음식폐기물 처리시설이 이상이 있을 때 위탁 처리인 거죠?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이게 톤당 얼마였었죠? 13만원입니까?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톤당 운반비까지 해가지고 올해가 20만 5,000원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20만 5,000원.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음식폐기물 광역화사업이죠?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거와 관련돼서 그 한보3단지 주민들 오늘부터인가 집회 신고냈잖아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앞으로 그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일단 그분들하고 저희들이 그 저번주에 한번 또 매립장에서 또 반대투쟁위원회라고 해서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요. 저희들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저번주 토요일 날 그 반대투쟁위원회에 그 위원장님을 선출하시고 부위원장을 선출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집회 관계는 코로나 관계 때문에 당분간은 집회하는 것을 좀 유보하는 걸로 하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오늘 아침에 이제 전화를 드렸습니다. 좀 그 만나서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면담을 하고 할려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고 대화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풀어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요구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뭐 주민지원금을 그 요구하는 겁니까?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그 정확하게 그쪽에서도 뭐 그런 그 말씀은 안 하시는데, 저희들이 뭐 너무 추측 해가지고 앞서가는 것도 좀 그렇고 하여튼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우리 시에서는 지난번에도 어필을 했습니다만 음식폐기물 광역화사업을 지금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까?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그 진행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 포기한다면 저희 시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사전에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좀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먼저 이해를 구하고.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과장님!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우리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하는 거?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화물초소형 이건 자격이 어떻게 돼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태백에 거주하면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 신청하면 얼마, 얼마까지 지원되는 거예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승용차는 1,400만원이고 소형 화물차는 2,700만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게 얼마?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2,700만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지원을 해준다고?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 차 가격은 얼마해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4,000만원 조금 넘는 걸로.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럼 자기 돈 한 1,300 정도 들어야 사겠네. 그죠?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예, 1,500 정도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그러면 누구나 이 지원할 수 있다?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소형 화물차 같은 거?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알았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도시재생과 소관

14시 02분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황원규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저희과 세입은 도비보조금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광고물정비 및 안전점검지원 3,700만원, 문곡소도동 용담2길 도로개설공사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총 예산은 211억 7,459만 4,000원으로 1회 추경 예산 203억 9,759만 4,000원 대비 7억 7,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 연화산유원지 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 5,000만원, 도시광고물 관리,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지원 시설비 3,7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4억 9,000만원으로 276쪽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학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1억원, 문곡소도동 용담2길 도로개설공사 8,000만원 이중 4,000만원은 도비입니다. 솔바람빌리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억원, 선관위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6,000만원, 대철공업사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000만원. 277쪽입니다. 도시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 삼방동 마을 환경정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이고 세출예산은 451쪽입니다. 세출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권 보상 3억 5,566만 9,000원을 증액하여 4억4,971만 9,000원입니다. 45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입니다. 461쪽 세출은 기반시설 설치사업비 63만 6,000원을 증액하여 3,371만 9,000원입니다. 541쪽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20년 말 조성액은 5억 8,6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별도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질의하십시오.

한영

이한영위원

연화산유원지 시설물 유지보수 5,000만원 올라왔네요. 사업 내용이 어떤 거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뭐 막연하게 포괄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뭐 좀 세부적으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뭐 개간? 우리도 뭐 저도 거기에 그래도 한달에 한 두서너 번 이상은 이렇게 뭐 올라가서 이렇게 좀 뭐 나름대로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오는데, ‘계단 뭐를 하지?’ 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충혼탑?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충혼탑 계단 같은 경우에는 그게 우리 도시재생과 소관인가요. 그 중혼탑 관리는요? 주민생활지원과잖아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충혼탑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우리가 이제 헌화하러 올라 갈 때 계단을 유지보수하겠다 이거예요? 그게 5,000만원이나 들어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벤치 배수로. 그러니까 요거 내용은 이런 식으로 뭐 주세요, 내용을요. 내용 주시면, 이거 담당 계장이 누구세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광고물정비 및 안전점검지원 이거는 뭐예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노후화 된, 그럼 이제 대상지는 어디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하나 설치하는데 금액은 얼마 정도 소요가 되나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를 꼭 조달을 해야 돼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기성품을 이제 우리가 구입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게 설계비죠? 전체적으로 지금 4억 9,000만원에 대한 거, 지금 이제 예산이 섰어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잠깐만요. 도시계획도로 학마을 이거는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이 기정 5,000만원이라는 게 설계비였고 설계가 나왔는데 전체 금액이 얼마 나왔어요, 사업비가?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6억에 사업비 6억에 보상비 5억. 예, 그렇게 되고. 그리고 문곡동 용담2길 도로개설공사 이거는 어디입니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몇 미터 도로를 폭이 얼마고 길이가 얼마 도로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6미터에 90미터.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거기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도로가 나와 있어. 보상비는 없어, 기존에 도로가 있어요. 그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경사를 낮추게 되면은 또 다른 또 제2의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요지가 있나요, 없나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언제 진행을 하실 계획이세요? 아니 지금 기존에 3억이라는 예산이 있었잖아?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언제, 언제 이게 당초예산이예요? 3억이라는 돈이?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솔바람빌리지 도로개설공사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인제 이 사업비는 3억만 있으면 이게 몇 미터에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6미터에 85미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시설비네요. 요거는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이것 2억만 더 추가하면은 솔바람빌리지에 대한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더 이상 추가사업비 안 들어가도 된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선관위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6,000만원 이거는 뭐 어떤 사업인가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사업비에요, 아니면은 용역비에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마정아 계장님! 이게 지금 그쪽에 14미터가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아직 설정이 안 되어져 있죠?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안 돼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선은 있어요?

근데 아니 맹지가 있었다매 14미터.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사업비라 이거죠?

창보

심창보위원

맹지를 해소하는 차원이 아니야 그거는, 도시계획도로 그어 있는 상태로 그냥 저 뭐야 저 그 시설을 해서 연결해 주는 거라고. 그 맹지를 해소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대번 또 마계장 보고 도시계획도로가 지정 돼 있나, 안 되어 있나 묻잖아. 그건 아니래요.

한영

이한영위원

대철공업사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거는 뭐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용역비네. 그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자, 이창근 계장님!

우리 작년에 우리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해 가지고 이월된 금액이 얼마에요? 우리 그 작년 행감 때 핫이슈였지요. 그죠?

예?

61억.

61억 중에 그럼 올해 확보된 예산은 얼마에요? 도시계획 관련해 가지고.

45억.

그리고 지금 이제 1회, 2회, 3회 추경을 걸쳐가지고 확보된 예산은 얼마에요?

포함해 가지고 그러면 한 100억 정도네요. 그죠?

이월된 거?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34억.

그럼 아직도 70억이라는 돈은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네?

100억 중에 지금 이제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해 가지고 100억이라는 돈을 지금 묶어놓고 있어요. 그쪽 부서에서.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집행을 한 거는 계장님 말씀에 의하면은 34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아직도 70억이라는 돈이 집행이 안 되고 지금 이 상황, 이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160억이라는 3회 추경 때 160억 규모의 그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힘겹게 힘겹게예산을 지금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쪽 부서에서는 70억이란 돈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집행 못 한 돈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도로를 만들겠다고 용역비 세우고 신규도로 만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거를 본 의원이 이걸 어떻게 생각을, 작년에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올해 똑같은 현상이 지금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셨습니까? 일단은 작년에 것 먼저 다 소진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도로, 신규도로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하겠다고 약속 우리 회의록에 보면 나와 있어요. 지켜 주셔야지요, 돈이 없는데.

물론 민원해소 차원에서 저는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근데 아직까지 집, 이게 집행이 제때제때 착착착착 이루어진다 그런다 그러면은 그나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10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30억 밖에 못 썼어. 70억이란 돈을 가지고 있어요.

하여튼 간에 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참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특히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달라진 게 있나 이렇게 혹시나 이렇게 좀 기대를 했었는데, 좀 아쉬움이 좀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그 대철공업사 그 일원 도시계획도로가 그 어디야 부초가든하고 거기 그러니까 무슨 식당이죠? 그 안에 굴다리 안에? 정우? 장인. 고 길에서 그 부초가든을 뚫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어떤 민원이?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그 우리가 이제 그 전체 이런 게 있잖아요. 저 지역구인데 전체 우리가 뭐 가선거구, 나선거구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우선순위라는 게 있고 이게 옛날 대철공업사 그 공업사 했던 그 부분이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시급하게 지금 용역비를 세워갖고 지금 진행을 해야될 사항인지. 우리가 뭐 돈이 많다 그러면 그 바둑판을 만들어도 되겠지. 내가 지금 다른 얘기는 안 할게요. 다른 얘기는 안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뭔가 이렇게 한번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철공업사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애. 지금 대철공업사 일원 도시계획도로를 주민들이 그 뭐 몇 분이나 그리고 그 민원 넣은 게 그 접수받은 게 있나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그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인제 그 부초가든에서 뭐야 가마솥 이쪽으로 이제 도로 도로 냈지 않습니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그 정도 가지고는 내가 봐서는 충분한데, 우리가 굳이 그걸 중간에 잘라 갖고 그 앞에 도로가 장인식당에서 저 뭐야 저 함태중학교 이쪽 사거리에서 가는 길에 중간을 지금 연결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뭐 그걸 연결 해갖고 굳이 그게 활용도가 있는 건지? 그게 노선이 뭐 진짜 길다 그러면 중간을 잘라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화전에 그 저 올라가다 보면 저는 요즘 길을 다니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그 화전 구길로 이제 삼거리에서 그 좌측 구길로 올라가, 어느날 보니까 도로가 나있는 거야, 우측으로. 이게 이렇게 해야되는 건지? 예? 아니 화전 쪽으로 보면 그 황연동 이쪽으로 보면 그 바둑판 만들어 놓고. 예? 그 장기 두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을 때는 돈이 있을 때는 좋아, 그 뭐 그거 아니라 더 뭐 진짜 그야말로 뭐 할 수도 있어. 그리고 민원이 다 있다 해갖고 그걸 판단을 또 해봐야지요, 여러 가지로. 김상수 의원님 지난번 그 현대아파트에서 그 넘어가는 거, 그런 거는 지금 8시부터 9시, 8시 40분까지 막 진짜 그냥 막혀 갖고 못 가서 65억 들여 갖고 한다 그러면 차라리 거기 바둑판 하나 길 화전 쪽으로 저 황연동이나 저 삼수 쪽에 그거 안 내고 그거 내는 게 훨씬 효과가 있지, 교통 체증도 해소하고. 뭘 일을 하는데 명분이 있어야지. 우선순위가 뭔지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래 급하냐고 이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 공감을 하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가 20년이 지나고 일몰제에 해당되는데, 그걸 또 제외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뭐 그 말씀에는 100% 공감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일몰제 지금 지났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 해서 일몰제 부분 해서 저거 하면 다 할 거래요, 이거?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20년 됐으면 다른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해제시켜 버리면 일몰제로 인해 갖고 해제 시켜갖고 하지 마, 진짜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선 그을 때 ‘너네들 보상할 것인가?’ 동의 받아 갖고 하면 되지. 일몰제에 해당되는 게, 이걸 일몰제의 답을 내한테 하면 안 돼.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청취불능)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청취불능)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하여튼 제가 봐서는 이거는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거 뭐 솔바람빌리지 같은 경우도 내가 얘기를 하다가 내 그쳤는데, 이것도 지금 올라가면서 뭐 보상주면서 6미터 도로 내는 부분은 또 그 위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 이참에 이제 그 안에 들어온, 도시계획도로 안에 들어온 거 정리하면서 뭐 6미터 도로를 깨끗하게 좀 그거는 이해가는데, 이거는 더 나가면 특혜성이 또 있어요. 예? 공업사 그 빈 공업사를 그래 뚫어 갖고 그래 보상 준다, 건물까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하여튼 뭐 우리 계수조정 할 때 제가 저 동료 의원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과장님!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 지금 우리가 상반기 예산을 그 중앙로에 보면 황지동사무실 뒤로 가는데 그 닭갈비 집이 있지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쪽으로 지금 도로하고 있어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게 언제인데 작년부터 하마 민원이 들어와서 계속하는데 돈을 줘도 보상 때문에 못하고 이거 뭔, 지금 문제가 그러잖아요. 돈을 줬잖아, 줬으면은 일을 앞에 것 진행을 시키고 이게 또 예산이 올라오고 이래야 되는데, 앞에 것은 돈을 줘도 일을 못하면서 돈만 자꾸 달라 그러면은, 그렇지 않나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 사업이 진행 속도가 있다 보니까 뭐 설계하고 뭐 감정가 해서 보상하는 점도 있고 도로 공사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고 중간에 원래 그 일, 길을 내던 길이잖아.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럼 보상 문제도 미리미리 아니 솔직히 그 길이 계속 진행되는 길은 예산을 세울 계산을 하고 민원인들 보고 저기 뭐야 보상 문제나 이런 걸 미리미리 공무원들이 대처를 해야지. 돈을 세워놓고 가서 얘기를 할려 그러니까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일단 뭐 감정평가가 나오면 다 통보는 합니다. 통보를 하는데, 실지상으로 감정평가 금액에 동의를 좀 못하는 부분들이 많다보니까 좀 늦은 건, 하여튼 고런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글쎄 뭐 이 민원이 계속 올라오고 이랬는데, 돈을 안 줬을 때 민원이 올라오면은 이해를 해요. 시에 돈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면 되는데, 돈을 줬는데도 일을 안 하고 있으니 이거 사람 환장하는 거지.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하여튼 뭐 이게 보상 문제에서는 감정가하고 또 보상을 받을려는 사람들 이해 관계가 있다 보니까 차이가 있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하여튼 그 우리가 예산 세워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을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좀 노력해 주시고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제가 좀 물어볼 게 있는데, 이 도시계획선은 어떻게 그어요?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 그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걸 어떻게 긋나요? 아니 제가 다녀보니까, 내가 이걸 왜 묻냐 하면은 지금 계획을 긋고 있는데, 사실 가보면은 화재가 나도 차가 못 들어가. 그런데가 많아요. 그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근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 계장님들이 계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현장을 다 가보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용역회사에다 줘서 민원 들어오는 데만 몇 군데 그어 버리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아니 사실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도시계획선을 어떻게 긋는 건지?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수시적인 거는 저희들이 이제 뭐 별도의 용역을 통해서 하면서 민원 들어온 것을 하는데, 지금 이번에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지금 2040계획을 수립하고 있기때문에 금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분야, 부서에 대한 것을 현장을 점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좀 계획을 다시 수립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글쎄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계획에 의해서 잣대 대고 그냥 긋겠다는 거 아니야?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지금 2040 그 계획에 대해서 내려왔으면은 태백시에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 안 가봤잖아요? 다, 그럼 그거를 어떻게 알어? 그러니까 꼭 필요한 데를 내야되는데, 아니 내가 들은 게 있어요. 시장님께서 드론 그것 해갖고 항공사진을 다 찍어라 이랬는데, 아니 사실 그래라도 해갖고 어떤 내야지. 필요한 데를 내야되는데 용역회사를 주면은 용역회사들이 와서 사실 계획에 된 그 선만 그어 버리고 간다는 거지. 사실 그렇잖아 우리 동네에 있는데 좁은 동네를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그래서 나는 그걸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으로만 해서는 안 되고 통·반장들이 있는데 사실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어떤 접수를 받아서 한번 계장님들이나 과장이 직접 나가서 현장을 보고 필요하다 이러면은 언제가는 그어 줘야지, 맞잖아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그게 저희들이 금번 용역이 30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기니까 충분히 그 현장 조사하고 해서 필요한 데는 도시계획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하여튼 뭐 알겠는데요. 아니 난 그래서 이게 계획선을 어떻게 긋는가, 사실 궁금해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동네도 보면은 사실 차가 못 빠져나가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다 공동 필지다 보니까 이게 계획선을 못 그은 데가 많아. 그래서 저런 데를 어떻게 그을까, 이번에 계획이 있다는데, 어떻게 할까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현재에 저희들이 그 현재 그 도시계획선은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지만 새로 긋는 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 현장 뭐 민원 생긴 부분에 대해서 또 주민들 생활권이 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한번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뭐 그런 얘기를 듣자는 게 아니고 내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우리가 용역 줬는 회사가 있잖아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일일이 다 다녀보면서 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지, 내가 생각할 때는. 맞잖아. 그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계획에 대해서 뭐 몇 개년 계획 이래 갖고 나왔는 도면 보고 그어주는 거 밖에 없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담당 계장님이나 그 부서에서 그 용역회사하고 동에 통·반장들 있는데 한번 나가봐서 그어 주는 게 제대로 맞다라고 나는 봐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언제 하시는 거예요. 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어떤 경우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시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거는 원칙적으로 저희 시에서 원칙적으로는 다 해줘야, 할 계획을 가지고 도시계획선을 저기 했는 거기 때문에 다 원칙적으로 해야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선 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실지상으로는 이 뭐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민원이 많은 쪽에서 하는 것이 현실적인.

미경

정미경위원

민원에 의해서 하고 또는 그쪽에 이제 뭐 도로개발을 하거나 또는 뭐 주택이 생기거나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선관위 인근도로 이것 개설공사 하시는 거 있지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이게 위치가 어디에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선관위 바로 옆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선관위 바로 옆에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요것도 그 저희들이 그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이제 당초에는 도시계획선이 그 하천변을 따라서

미경

정미경위원

당초에 선이 있어 갖고 하시는데요. 당초에 선이 있던 게 그대로 지금 다 유지되고 있는 건가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지금 이게 이제 그 하천변을 따라서 굉장히 긴 도시계획선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 선을 없애버리고 14미터 선만 그어 가지고 허용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거기만 그어 가지고 하신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그 다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여기는 민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 사람이 사는 민가가 몇 채 있습니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민가는 없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민가도 없고 민원도 없고 그러면 딱히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 6,000만원 예산이 뭐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이거는 뭐 그 보상하고 저희들이 공사까지 다 끝낼 사항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6,000만원 가지고 그 토지 보상도 하도 공사까지 다 하신다고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이게 뭐 14미터 밖에 안 되니까 그게 뭐 그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14미터 밖에 안 되더라도 지금 다른 도로들은 보면 민원도 들어 왔고 주민들이 거주도 하고 불편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당장 급한 사항도 아닌데 이 도로개설 공사가 이게 왜 올라왔는지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천변으로 하는 거의

미경

정미경위원

아니 근데 하천변으로 애초에 계획이 있던 게 뭐 일몰제를 했든 어쨌든 도시계획 해지를 시켰잖아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이 부분만 특별히 남겨두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이 그게 없어지면서 이게 생긴겁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예?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 하천변으로 있던 도시계획선이 없어지면서 이게 대체적으로 요 14미터만 생긴 겁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니까 14미터만 남겨 놓았는데요. 제가 질문드렸지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주민들도 안 살고 주택도 없고 민원 접수된 것도 없고 시급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하여튼 뭐 규모가 작다 보니 이번에 예산에서 저희들이

미경

정미경위원

아무리 규모가 작아도 그렇지요. 아무리 규모가 작아도 시 예산, 예산 아닙니까?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데 예산 올리시게.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위원

살기는요, 집도 없는데 벌판인데. 그리고 솔바람빌리지 그쪽에도 지금 입구 쪽만 하시잖아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고거는 저기 그 당초에 도로가 있었는데, 그게 사유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도시계획 그 도로로 이용되어 있는 사유지를 사유지 그 소유주가 그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재 도로가 있는데, 그 분이 재산권 행사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사유지를 뭐 보상해 줄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이제 없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있고

미경

정미경위원

아니 도로가 있는 거 알아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그 지금 그 입구 쪽은 그렇게 해주면 나중에 그 마을 올라가는 쪽 있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거기도 혹시 올라가 보셨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미경

정미경위원

솔바람빌리지 그 올라가는 마을, 이렇게 집 지어놓은 쪽이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이게 그겁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아니 거기 입구던데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틀어가는 거는 솔바람빌리지 도로인데, 현재 있는 것만 소유주가 틀리기 때문에 당초에는 이게 시에서 원래 이제 기부채납을 받아서 건물을 짓도록 이렇게 해야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다 보니까 소유주가 바뀌다 보니까 이 분이 재산권 행사를 얘기를 하니까,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그 보상해 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초에는 솔바람빌리지 지을 때는 그게 도로로 사도로 형성이 됐는데, 실지상으로 이제 소유주가 바뀌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부분.....

미경

정미경위원

애초에 마을이 형성되고 이럴 때 잘하셨어야지요. 지금 들어가고 사람들이 주거한지가 한참 됐는데도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미경

정미경위원

도로개설공사를 하시는데 어쨌든 여기는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필요하기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생뚱맞게 선관위 인근에 여기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건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아니 나는 이거 도대체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무슨 말씀으로 저를 이해시키실 건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없고 땅값의 차이는 그죠? 거진 그 두 배 이상 비쌉니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우리 시가 도시계획도로 선을 한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소도지역에 청원사 절 가시기 가기 전에 용담길 쪽으로 도시계획도로 선을 그어 놓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땅값이 그 평당에 그 엄청나게 올라갔어. 어느 날 갑자기 일몰제 시행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으나 도시계획도로를 없앴어. 뒤에 몇천평 되는 땅을 갖다 살 수 있는 사람은 주모씨 하고 정모씨 하고 두 사람 밖에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우선적으로 어떤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도시계획 선을 그어야 되고 기존에 그 저기 민가가 있음으로 인해서 오래 되어 가지고 증·개축을 할려고 했을 때 도로가 없어서 맹지여서 증·개축 허가를 못 받고 있는 데가 엄청나게 많다 이거예요. 자, 철암 그 저기 한 예로 철암, 동점 쪽에 십수년간 그 민가가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분들이 거주하는 분들이 와 가지고 건축 허가를 내달라고 건축지적과에 와서 요구하게 되면 ‘맹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 맹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 우리 시가 실질적으로 그런 민원이 제기되었으면은 우선적으로 민가가 있는 쪽부터 도시계획선을 그어 줘야 돼요, 도시계획선을. 도시계획선을 그어 줘야 되는데 기존에 민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에 증·개축에 그 저기 그 제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는 배제하고 특혜성 정말 그야말로 특혜성 논란이 있는데는 도시계획선을 그어 줬다가 땅값, 땅을 매매할 때 그 저 도시계획선이 있어서 맹지가 아니다 보니까 비싸게 그 매매되고 난 후에 실컷 있다가 일몰제에 의해서 도시계획선을 없앤다. 도시계획선 일몰제에 의해서 도시계획선을 없앨라면은 그 지역 주민들 있는데 의견을 수렴해야 돼요. 그 지역 주민들은 도시계획선에 분명하게 있기때문에 땅값이라든가 집값을 비싸게 주고 샀어. 한 예를들어 가지고 지금 대철공업사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길이 어디로 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거 같은, 이런 데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선이 만약에 예를들어 가지고 전부 다 그 저기 그 노후 된 집이에요. 삼사십년 노후 됐는 집, 건축 허가가 나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이 있었기 때문에 집을 샀다 이거예요. 어느날 갑자기 일몰제로 없어졌어. 그 집은 그 오륙천만원 주고 샀는 집이 맹지가 돼가지고 건축 허가도 못나고 증·개축도 못해. 그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행정에서 항상 그 변명하는 것이 상위법, 법만 따지더라 이거예요. 도시계획선을 그어 줄 때는 항상 우선적으로 민가가 있는데를 우선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증·개축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건축 허가를 그 저기 그 건축 허가를 내기 위해서왔으면은 그걸 검토해 가지고 건축지적과와 도시재생과 협의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건축 허가를 그 내달라고 많이 왔는데, 여기 그 도시재생과에서 좀 어떻게 그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그래야지. 십수년간 건축허가를 내달라고 하는데는 계속 거기 맹지다, 길이없다, 소방도로가 없다 해갖고 안 내주면서 아무 뭐 그 개발행위 그 우리 시가 그 개발 그 계획도 없는데다 그어줘 가지고 우리 선관위 옆에 여기는 지금 그 우리 시가 뭐 무슨 계획이 있는 겁니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게 저희과 계획은 없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이게 그 부지가 몇 평 부지에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그래도 그 과장님이 여기에 그 저걸할려면 그래도 이게 몇 평이고 뭐 저기 소유자가 그 저기 몇 분이 되는지 이걸 파악을 하셔야지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리고 이 도시계획도로 일몰제와 관련 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하게 그죠? 주민의견 수렴하세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살 때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었는데, 사고 난 다음에 일몰제로 인해 갖고 주민도 모르는 사이에 도시계획도로 없애가지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뭐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 건설교통과 소관.

14시 41분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은명호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5,850만원이 증액된 1억 8,85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학로에서 서학어린이집간 도로개설공사에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과 세출예산 규모는 금회 추경에 5억 2,908만 6,000원이 증액된 226억 3,284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학로에서 서학어린이집간 도로개설공사 용역비로 시비 1억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세곡에서 이마트간 노후 휀스 교체공사로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도 35호선 도로정비공사 시설부대비로 210만원이 감액된 150만원을 국도 38호선 도로정비공사 시설

에서

의석에서

(청취불능)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살포기, 제설기 구입 제설대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밭기반시설 유지보수사업을 위하여 문곡동 갓밭드리 농업용수 개발사업 시설비로 6,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삼수동 밭기반시설 유지보수공사 시설비로 3,000만원이 증액된 4억원을 상사미동 밭기반시설 유지보수공사 시설비로 1억 1,700만원이 증액된 3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감염 대비 공진 호루라기 지원으로 12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브랜드택시 재정지원으로 8,500만원이 증액된 2억 4,000만원을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으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 사업비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포함한 6,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교통안전표지판 시설비로 5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을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시설비로 1,5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공영주차장 및 위수탁료로 5,000만원이 감액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정차 위반과태료로 1,000만원이 감액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예산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1,434만 원이 증액된 6억 6,4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휴대용 주차기록시스템 PDA 통신료로 공공운영비 통신료로 공공운영비로 100만원을 휴대용 주차기록시스템 PDA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육성지원 일반예비비로 1,734만원이 증액된 7억 7,3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그 268페이지 그 살포기하고 제설기 구입비 앞에 이거 저 다는 거도 있나요? 날? 그거는 맹 스텐으로 구입하나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예?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예, 스텐으로 구입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사용 용도가 좀 금액이 조금 비싸더라도 그 문관호 의원이 그 지적했는데, 그 좀 구입 할 때 조금 비싸더라도 사 놓으면 오래가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그 다음에 그 269페이지에 보면 문곡동 갓밭드리 농업용수 개발 사업, 삼수동 밭기반시설 유지보수공사, 상사미동 밭기반시설 유지보수공사.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자, 이거를 내가 예를 들은 거예요.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뭐 이런 거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그 기반조성공사나 기타 뭐 저도시개발 쪽에 뭐 시외나 시내나 그래서 뭐 위험지구나 이게 다 예를 들어서 기준이 시가 시 공공건물이나 시가 그 하기 위해서 이게 이 사업을 하나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농민을 위한 일이 아니고 시가 뭐 예를 들어서 시가 그 계획에 의해서 그 이 사업을 하나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걸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민들을 위하든 주민들을 위하든 그럼 예를 들어서 학마을도로를 닦았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저 하장도로를 닦았어. 시가 뭐 어떤 그 하장 쪽에 뭔 계획이 있어서 가서, 이렇게 운반이나 뭐 도로를 이용할려고 한 게 아니라 그게 누구를 위한 이 공사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를 들어가지고 뭐 개발계획이나 이런 게 시가 그런 개발계획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시에 우선적으로 닦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하는 대다수의 일들은 주로 농민들의 어떤 편의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기 때문에 시가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어떤 뭐 밭의 형태라든가 지금 운반도로라든가 이런 걸 주로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민원에 의해서 많이 그런 계획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민원이 누구냐고요? 그 민원이?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농민들이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일단은 다 기록해 놓고요. 기록해 놓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순서대로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치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아요? 우선순위를?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우선순위는 여태까지 이제 뭐 밭기반 정비사업이나 이런 거는 큰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이제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대단위 사업은 다 했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과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공공공 공사, 공공공 공사라고 이제 이제 보면 이걸 자꾸 이걸 내가 이걸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있잖아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뭐고 여기는 되고, 안 되고 이런 잣대 기준을 누가 정하냐는 얘기래요. 그거를?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사업에 대한 기준 같은 것들은 일단은 가장 혜택을 어떤, 일단 시민이 어떤 많은 혜택을 받느냐, 대다수가 우선순위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예를 들어 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것하고 한두 사람이 이용하는 것 같다면 가능하면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것을 우선 순위를 하되, 또 이쪽에서 뭐 작은 사용 이게 우리 향후에 뭐 태백시가 또 어떤 개발사업의 어떤 이런 계획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일단은 알 때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하는 거를 우선 순위로 잡는,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시가 아니고 시가 아니고 그냥,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적인 사업이다 그랬을 때 되고, 안 되고 하는 거는 어떤 잣대의 기준이라는 얘기래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일단 법이 필요한 거는 법을 기준으로 하고요. 예를 들어 지금처럼 뭐 그냥 법상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어떤 주민의 편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법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에서는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저희 임의대로 다른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할 수 없다 보니까, 지금은 어쨌든 간에 민원이 접수된 순서에 의해서 그 중에서도 조금 더 혜택을 많이 받는 거를 우선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는 법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곳에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가 있다.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이거는 당연히 개발행위 접수되어서 진행 되는 거 보고, 도로 지정 해갖고 이거 하는 거는 이게 법이야, 이게.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법이 아닌 경우에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말, 법이 아닌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의 혜택이 많은 데를 좀 우선적으로 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 같은 거는 지금 제가 이제 뭐 의원님께서 어떤 다른 사업까지 이렇게 전체를 물어보시면 뭐 그 내용이 진짜 객관적인 어떤 것 때문에 물어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자, 과장님!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이게 공무원이라는 거는 일관성이 있어야 돼.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사람이 바뀌게 되면 잣대가 틀려져,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희들이 작년에 그 제주도에 교육을 갔는데, 그 교수님이 공무원의 기본이 청렴이다. 그 청렴의 잣대가 뭐나, 정도라 그랬어요. 정도라는 게 뭐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정도라는 거는 A라는 사람한테도 똑같이 안내를 해줘야 되고 B,C,D 이런 사람한테도 똑같이 내가 안내할 필요성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내가 건축을 집을 지으러 들어 왔는데, ‘아, 여기는 안 됩니다.’ ‘그래요? 안 돼요!’ 그래 돌아갔어. 근데 B라는 사람이 와서 보니까 똑같애. 그래서 ‘아, 이거 안 됩니다.’ 그랬더니 B란 사람이 ‘아니 이거 왜 안 됩니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공무원이 그제서야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해오면 아마 가능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해오시면 제가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 갖고 개발행위가 나갔어. 그래 A라는 사람이 보니까 저기는 나하고 똑같은 상황이야. 근데 지금 집을 짓고 있어. 그래 이 A라는 사람이 공무원한테 찾아가서 ‘아니 왜 나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저쪽에는 집을 짓고, 왜 나는 그 왜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하니까 ‘당신은 언제 나한테 물어봤냐고, 왜 안 되는지, 내가 안 된다하니까 당신 그냥 갔지 않느냐’ 이것이 공무원의 그 이 태도가 아니라 공무원이라면 안 물어보더라도 그런 안내할 필요성이 있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똑같이 안내할 필요성이 있다. 그걸 말씀드린 거래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그건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된다, 안 된다, 공무원이 바뀌면 또 되고 공무원이 또 다른 사람이면 안 되고 이런 잣대의 기준을 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최대한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과장님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제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또 한 가지 더 이 공진 호루라기는 이거 겨울에 쓸려고 하는 겁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이제 공진 호루라기를 요새는 호루라기를 입으로 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저거 해서 이제 손으로, 손으로 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휴대했다가 입으로 안대고 손으로 누르면 이게 그 호루라기 소리 나는 그런 게 이제 새로있다 보니까 여기

창보

심창보위원

겨울에, 겨울에?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창보

심창보위원

겨울에 입으로 불면 이제 추으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바꿔줄려고 그럽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이 그 문제가 된 게 갓밭드리 이거 6,000만원 이게 뭐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갓밭드리가 당초에 뭐

관호

문관호위원

이게 6,000만원짜리가 이게 뭐예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게 이제 지금 밑에 관정은 다 해놓았는데, 사실 뭐 옛날에 저수조가 그 산위에 있다 보니까 그거를 사실 이용이 안되다 보니까 이거를 거기 저수조까지 올라가는 관로를 새로 깔고 다시 밑에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관로를 설치해 주기 위한.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제가 좀 말씀 좀 드릴게요. 갓밭드리 관정사업은 2012년도에 가뭄대책사업으로 도에서 갓밭드리 정상에다가 탱크를 설치해 놓고 약 7년 동안 그냥 방치해 뒀어요. 알고 계시죠? 그죠? 자, 거기가 바로 전영준씨 땅 위에요. 계곡에 물도 없어, 지하수도 없어, 한데 이제 설치를 해놓았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물탱크 50톤 짜리 물탱크에 물을 공급받을 때가 없었어.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래가지고 인접 지역에 고오환 어르신 땅에다가 지하수 그 저기 세공을 뚫었어. 밑에 그 저기 광업소 갱도 때문에 물이 없어요.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네.

관호

문관호위원

물이 없다 보니까 그 바로 넘어 그 노루목에다가 지하수 개발을 했어.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농어촌공사와 태백시가 지하수 개발을 할 때 1일 계약 톤수가 120 톤이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120톤인데, 노루목에서 지하수 개발을 해가지고 갓밭드리 강원도에서 8,500만원 사업비로 2012년도 설치해 놓았는데 거기다가 호스를 그 저기 매설하든지 노출시켜 가지고 그 탱크에다 물을 공급을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시에서 했어. 그죠? 그런데 지하수 그 개발비, 지하수 개발비만 세웠지, 이 실질적으로 그 호스 관로를 까는 것은 예산이 없었잖아. 그죠? 이게 그 예산입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그 예산.

관호

문관호위원

자, 예산이고 1일 120톤으로 농업용수 계약을 했는데.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노루목에서 75톤 밖에 안 나왔어.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래가지고 갓밭드리 올라가는 입구에 김용길 땅, 위국진 전과장 땅, 두 군데 농사짓는 사람들이 물을 공급을 해달라고 했어. 그래가지고 톤수가 모잘라다 보니까 한공을 더 뚫는다고 했는데, 김용길, 위국진 과장 땅에 토지사용 승낙을 안 해줬어. 그죠? 토지사용 승낙을 안 해줘가지고 80톤으로는 이 준공 검사를 못 맡아. 못 맡으니까 저 아들 소유의 땅에다 좀 하면 안 되겠냐, 우리는 농사 짓는 땅도 없다, 물 쓸 일도 없다, 땅 공시지가로 평당에 30만원씩이다. 왜 우리 땅에 설치하냐? 내가 하지 말라고 했어. 그러니까 그 저기 지하수 개발하는 사람이 여기 찾아오고 해가지고 그러길래 나는 가 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그 끝에다가 몇 평 정도 들어가냐, 10평 정도 들어간다 이거야. 끝에다가 그럼 할려면 하고 우리는 만고 필요도 없는 땅, 평당에 30만원짜리 땅에다가 왜 거기다 하냐고? 할 데가 없어서 거기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엉뚱하게도 지금 그 땅 아무 쓰지도 못하게 어중간하게 떡 갖다가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이런 부분이 그 문제가 제기된단 말이에요. 예? 우리는 농사짓는 땅도 아무 관계도 그 물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근데 왜 그 저기 그 충분하게 그 시에서 사업을 할 때 지하수 그 관정개발 하는데 토지사용 승낙을 먼저 받고 했어야 되는데, 토지사용 승낙 안 받고 개발하다 물이 딸리니까 다른 데 여기가도 안 되고 저기 가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설치를 해놓았다 이거예요. 그래 6,000만원 저는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오늘 처음 봤어요. 이게 뭔지 나는 몰랐어. 그래 과장님이 저기 투명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2012년도에 그 물탱크를 8,500만원짜리를 설치해 놓고 지금까지 물, 물탱크만 쳐다보고 있었잖아요. 그 인접 지역에 주민, 농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특혜성 이제 논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태백터널과 관련 돼 가지고 지난번에 왜 그 서진골재 앞에 메밀뜰 거기에 이제 그 추락 사고 나서 2명 사망 사고 나서 지금 아직까지도 뭐 소송 진행, 구상금 그 저기 그 삼성인가? 구상금 청구소송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최근 들어가지고 봉화 쪽에 계시는 분들한테 제가 아주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 저기 그 전광판을 터널 안에다가 장성·철암 그 저기 그 500m 전방에 교차로, 전광판을 세 군데나 설치를 해놓았더라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이런 그 교통안전표지판도 설치할 수 있구나. 심지어 작년 겨울 같은 경우는 도로관리청인 영주국도에 제설 차량이 끝에 하천인지 모르고 도로관리청의 차량이 하천인지 모르고 그냥 달려오다가 급하게 하천이 있으니까 핸들 급조작 해가지고 차량 전복 사고가 나가지고 밤에 난리가 났었어요. 정말 그 저기 그 표지판을 교통안전표지판을 아, 터널 내에도 이렇게 그 저기 설치를 3개를 설치해 놓았더라고 제가 가 봤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3개 설치 돼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아주 그 잘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브랜드택시 재정지원과 관련 돼 갖고 이 8,500만원은 개인택시에 대한 재정지원이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이제 플러스해서 1억 2,000씩 하면 재정지원이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억 2,000씩이라고 하면 지금 2019년도에 1억 4,800만원인가?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1억 5,500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1억5,500 예산을 세워서 1억4,800을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정산했을 때 그 정도 나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정산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법인에 이런 1억 4, 800을 그 저기 그 2019년도에 정산을 했는데.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걸 줄여가지고 1억 2,000을 준다고 하면 법인도 또 불만이고 또한 이 브랜드택시 재정지원과 관련돼서 2018년 그 8월 달부터 이 문제가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저기 동료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첫째, 시 예산절감. 두 번째는 좁은 지역에서 같은 택시업을 하면서 화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그 합의를 하고 그 같이 운영을 해라, 종전까지는 그 개인과 법인이 한 그 콜센터에서 4747은 개인있는데 콜을 해주고 1212는 법인한테 1212 해줬으니까, 합의를 이제 그 저기 좀 종용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지원을 안 했다 이겁니다.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그랬는데 저는 개인과 법인, 개인택시들이 실질적으로 약 한 20개월간을 사비, 개인택시지부에 조합비 공금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다 보니까, 감수를 하면서 해왔다 이거예요. 이제는 그 개인과 법인이 통합 콜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양쪽으로 분리해서 재정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만 이건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자, 그러면 개인의 22대는 어떻게 할 것이며, 법인의 태백콜 30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님 어떻게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먼저 우리가 3월 28일 날 아마 의원님 간담회 때 일단은 저 이한영 의원님은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쨌든 간에 시에서 다 돈을 주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조그만

에서

의석에서

(청취불능)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법인택시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원래 한 1억 5,500만원 받는데, 자기들도 어느 정도는 희생을 하겠다. 그래서 순수하게 인건비만 받고 나머지 뭐 그래서 1억 2,000을 협의를 한것이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거는

관호

문관호위원

예, 저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관호

문관호위원

지난번 전 국장님 계실 때 말씀을 들었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그건 그랬고.

관호

문관호위원

법인택시 대표와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서

관호

문관호위원

그 저기 우리 시에서 택시에 대해서 행정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니 그런 것 때문에 그런건 아닙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안 그래요. 칼자루를 우리 시가 잡고 있는데, 칼 자루 잡은 분이 그렇게 종용을 하면 따를 수 밖에 없어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인택시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그 감차도 안 되고 어려운데, 그것까지 감수하라 하면 할 수가 없다, 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어쨌든 저희가 강요를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법인과 개인이 같이, 같이 갈 수는 현실적으로 지금 없는 게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맞습니다.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하다 보니까 그래서 먼저 번에도 얘기했던 것들이 당초에 는 그 사실은 이제 22대하고 아까 법인에서 황영갑씨하고 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래서 개인택시에서는 그겁니다. 22대가 들어온다 그러면 언제든지 받겠다는 겁니다. 받겠다는 건데, 문제는 이 22대에서 안 가시고 이 22대는 지금 옛날처럼 무조건 통합 콜로 가자 그러니까. 자, 전체 한 95%가 분리가, 분리를 해서 달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예를들어 22대가 어떤 뭐 특정한 이 분들이 손해를 본다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좀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 맞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 법인, 법인도 똑같습니다. 저희들한테 황영갑씨 들어오면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인은 법인대로 가고 개인도 들어오면 개인은 다 받겠다는 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근데 문제는 당사자들이 과연 안 간다 그러면 그거까지는 강제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개인에서 안 받는다든가 법인에서 안 받는다 그러면 이거는 의원님들 말마따나 저희들이 어떤 강제성을 해야되지만 대표적인 법인택시도 전제도 황영갑씨가 들어오면 받겠다, 조건 없이. 그 다음에 개인택시는 22명 오면 받겠다는데, 그 다음에 본인들이 안 가겠다. 옛날처럼 그냥 통합하자. 그런데 두 법인택시든 개인택시들은 통합은 죽어도 안 한다고, 지금 이러는 판이다 보니까 지금 뭐 물론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일부는 예산도 다 동의를 받아 오라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동의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받아들이는 쪽에서 안 받는다 그러면 저희들이 뭐 강제성을 할 수도 있고 저걸 할 수도 있는데, 가기 이분들이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간다는 거를 그걸 강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그래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브랜드택시 그 재정지원은 이건 저 개인적인 다른 우리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릅니다만 과장님과 현 집행부가 추진해 온 대로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태백시에 택시는 총 314대입니다.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개인 188대와 법인 126대입니다. 콜센터 재정지원금은 법인과 개인으로 나눠서 지급을 하되, 개인은 괄호 열고 188대라고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법인은 126대라고 명시를 해주게 되면은 그 분들이 다 거기에 포함이 돼 있기때문에 재정지원금을 갖다가 개인택시에서 N분의 1로 해가지고 별도에 N분의 1로 하니까 개인택시 188대에 N분의 1은 1억 5,500 일때는 82만 4,000원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 법인에 대해서는 117만 4,000원이더라고요. 끝에다가 괄호열고 명시를 해놓게 되면은 재정지원금에서 N분의 1을 주는 것이 아니고 법인택시, 합동콜에서 콜센터운영위원회에서 N분의 1을 주라 이거예요. 그리고 개인도 N분의 1을 그 저기 제가 지금 와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정 안 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안 들어오게 되면은 끝에다가 개인 188대라고 명시를 해놓았기 때문에 권리 주장을 하면 개인택시조합에서 조합비로 해갖고 지급을 할 수 있느냐, 할 수가 있다고 이제 답을 얻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 저기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좀 이 방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 뭐 인원수로 한다 그러면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1억2,000을 한다는 거는 콜센터를 운영하게 한다, 최소 인원에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1억 2,000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그리고 20% 이제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니 아닙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 80% 이상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억 2,000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1억2,000중, 1억2,000을 그러니까 뭐 인원수로 해서 뭐 법인택시는 덜 주고 개인택시는 더 주는 건 아니고 1억 2,000을 주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호

문관호위원

그렇지요. 개인과 그거를 똑같이 줘야지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그 안에서 이제 뭐 여기는 186대를 하고 여기는 뭐 120대를 하는 거는 그거는 검토해 볼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뭐 왜냐하면 나중에 다시 어떤 분리 됐을 때 어떤 문제, 문제의 소지가 지금 의원님들이나 저희들이 제일 고심하는 게 이게 선례가 됐을 때 다음에 또 똑같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가 사실 의원님들께서도 제일 걱정하셨다

관호

문관호위원

저기 그래가지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걱정했던 그런 분야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개인과 법인 콜센터 운영비는 80% 이상이 콜센터 운영에 참여했을 때 지급을 한다는 걸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그걸

관호

문관호위원

명시를 하면 어떻겠냐 이거예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것들은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30%라고 하면 22대도 배제되고 30대도 배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라고 못을 박아야 되지요. 아니 80%.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니 그거는 어쨌든 저희들이 만약에 예산이 서게 되면 보조금 조건하에서 거기다 아예 못을 박아 놓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또 뭐 의회에서 한다 그러면 아예 그런 조건을 해주면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해서 보조금 조건에도 집어넣으면 되니까요. 그런 조건들은 만약에 한다 그러면.

관호

문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에서

의석에서

(청취불능)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하면 저희들이 알아서 하고요. 아니 예를 들어 세워주면 그러니까 그런 조항들을 저희들이 해서 그 뭐 예를 들어 90%면 90%,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조금 조건에다 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과장님!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이 브랜드 콜이 있잖아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지금 그 과장님은 4747하고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니, 두 4747, 1212 다 하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제가 들어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4747도 왔고 지금 저 뭐야 콜 1212에도 지금 왔어요. 저 김사장도 왔는데, 지금 와 있어. 저기 와 있는데, 아침에 왔던 분들은 자기네가 세워달라고 해요. 그럼 지금 있는 사람, 그러면은 4747 나가 있는 사람, 168대인가 그렇지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168대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렇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사람이 많아서 우리 태백 시민이고 그러면 현재 그 콜에 남아 있는 사람 22대인가 26대는 사람이 작아서 태백 시민이 아닌가?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니요. 1212

길동

김길동위원

똑같잖아?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1212에는 22대 뿐만 아니라 법인택시가 96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96대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얘기해 보자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콜센터에서 나갔는 사람이 누구야? 4747이야, 지금 1212에 있는 사람이야?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4747이 나갔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나간 게 잘못됐어? 있는 사람이 잘못됐어? 아니 우리가 보조를 주는데, 지금 있어요. 여기에 A라는데 콜센터를 운영하라고 줬어. 그럼 거기서 콜센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잘못된 거야, 나간 사람이 잘못된 거야?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애초부터 그 뭐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하는 거 보면은 4747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맞잖아? 거기 하고 합의를 하고 있잖아?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니지요. 4747하고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저기 있는데 들어오라 그래?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밖에 있는데 들어오라 그래?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니 그 분들은 그러니까 47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깐 이게 우리하고 얘기하는 게 틀리잖아.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니요.

길동

김길동위원

집행부에서 제대로 안 하니까 그 민원이 우리 의회로 오는 거 아니에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4747하고 법인택시들하고 저기 세 분이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러니까 법인택시 분들 다 왔고요. 4747 대표 왔고 저기 지금 김봉식 대표들이 와서 세팀이서 시장님, 시장님 주재하에서 세 번, 3일 동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국장님이 주재해서 스물한번을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회의를 했던 것들이 처음에 했던 것들은 단일, 단일로 가자 그게 옛날부터해서 가장 좋으니까 근데 그것이 하도 해도 안 되니까,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셋이, 셋이서 동일안이 안이 안 나오는 겁니다. 안 나오다 보니까 그렇다 그러면 어쨌든 가장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 뭐냐, 그러면 분리가 좋다, 근데 두팀들은 찬성을 하는데, 지금 저 저 뭐야 김봉식 팀은 찬성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자, 전체가 100이 있으면 그 중에 96명이 찬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한 5명이 반대를 하는데, 그럼 5명 때문에 이 96명을 다 손해를 할 것이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 5명이 어떤 자기가 신분상의 문제라든지 재산상의 아니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것도 고려해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단지 분리한다 그래서 이 다섯이 지금 이 5%인 사람이 손해를 보는 건 아니잖습니까? 가기가 싫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과연 어쨌든 간에 뭐 저희가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은 개인과 법인을 주는데, 어떻게 줄 거예요? 여기 22명은 빼고 줄 거예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조건은 22명은 무조건 개인에서 받으라는

길동

김길동위원

안 들어간다는데.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안 들어가면은 법인도 그런 겁니다. 그럼 안 들어가면은 자기들이 지금처럼 콜을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처럼 콜은 양쪽으로 받는 겁니다.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콜을 못 받는다거나 이렇다면 문제가 생기지만 다 받지 않습니까? 단지 시비가 더 들어가고 여태까지 우리가 어쨌든 간에 저 분들이 어떤 우리 시에 좀 위신을 떨구고 했던 건 맞지만 그래도 저 분들이 저 분들도 시민이고 제일 중요한 건 저 분들이 하는 게 어떤 콜을 저거 해야되면 우리 태백 시민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우리가 의회에서 처음부터 주장한 게 뭐예요. 개인과 법인만 2개 딱 정도는 우리가 인정을 해주겠다 했잖아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까지 개인택시하고 지금 협의를 그 콜 브랜드하고 협의를 보는 중에서 처음과 지금 틀려진 게 뭐 있어요? 집행부에서 얘기해 봐요. 틀려진 자체가?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처음에는 이 22명을 받는데 개인택시에서 조건을 걸었었습니다. 처음에 들어오는 것들은 뭘 해라, 뭘 해라, 뭘 해라 이런 거 하니까, 개인택시는 못 들어, 처음에는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법인택시도 똑같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어쨌든 기본 입장은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를 분리하는데 조건 없이 받아라 들어오는 거는 어떤 조건도 없이. 그래야지만 이게 개인하고 저기 법인하고 분리가 되는 것이지. 어떤 조건을 단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만 단돈 10원을 낸다해도 안 들어간다 그러면 못 하는 거 아니냐.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지금 얘기가 지금 금방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지금 밖에 있어.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분들이 스물, 36대?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22대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예, 22대. 아니 22대가 지금 하는 얘기가 조건 없이 들어간다 이거야. 그럼 콜에서 콜센터에서 자기네 22명은 배제시키면은 자기네도 어떤 방법이 없다는 거야. 아니 솔직히 말해서 지금 22대가 지금 콜센터에서 안 나간 사람들이잖아.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내가 주장하는 거는 아니 뭐 다 옳은 건 아니에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나갔던 사람들이 188대가 이게 저기 지금 나갔는 사람들이 일로 들어가서 그리고 황사장도 일로 들어가, 들어가서 콜과 저기 뭐야 법인이 나눠져야 된다는 얘기지. 원래 우리가 주장하던 건 그거였는데, 지금은 조금 완화해서 뭐냐 하면은 법인은 법인과 개인은 개인으로 가라.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해주겠다. 시에서 그 정도는 했잖아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처음에는 원 위치를 해라, 원상 복귀를 해서 나가는 걸로 하라 했는데, 지금 이 정도로 해준다 하는데도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저기 1212하고 지금 남아 있는 조사장하고 그 저기 뭐야 개인택시하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럼 지금 저게 163대인가 그 사람들하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셋이 뭉쳐서 그러면 들어가요. 그럼 이 황사장은 어떡할 거야? 법인 하나 나가 있는 황사장은 어떻게 할거야?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그래서 법인도 그 사람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유 없이 받아라. 그래서 그 받겠다고 저희 합의사항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근데 인제 그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이제는 황사장님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리고 대신에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세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2명이 예를 들어 가지고 개인택시에 들어갔을 때 어떤 불편사항이 있을, 예를 들어 그걸 한다 그러면 그러기 전에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돈을 세워준다 했으면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22명을 어떻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손해를 안 볼 수 있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저희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보조금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게 오케이 되어야 보조금을 주는 거죠? 근데 현 상태에서는 아직 뭐 그거까지는 생각은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기분 안 좋은 상태에서 들어가면 혹시라도 이 22명이 뭐 차별을 받든가 어떤 대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줄 때 그 그런 조건들을 거기다 세세하게 기재하고 어쨌든 할 계획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네 군데 잖아. 그죠? 아니 저 세 군데 잖아요. 일단은 콜의 뭐 개인과 법인이 있는 거하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일단은.

길동

김길동위원

저 법인이 하나 나가 있는 거하고 개인이 나와 있는 거잖아.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럼 그 합의가 안 됐는데 이 예산을 2억 4,000을 세워줘야 되나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길동

김길동위원

합의가 안 되어 있잖아.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저 합의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합의라는 게 4명이 민원인이 4명이야. 1명이든지 10명이든 간에 민원은 민원이에요. 그럼 4명의 합의서를 갖고 와야 이게 합의인거지, 협의가 되는 거지. 아니 어느 쪽에 그러면 인원 많은 수만 그걸 하는 것, 도장 받아 오면 되는 건가?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니지요. 그게 처음에 이게 뭐 이 처음 이 자리에서 처음 얘기 나왔으면은 의원님 100%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근데 이거 이거를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한 삼사십회를 했지 않습니까? 서로 회의하고 갈등조정위원회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최선은 아니 차선이 나온 게 이 방법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래 100%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대다수가 찬성하는 방향 쪽으로 방향을 틀수 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의되면 좋지요.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우리 있는데 사전에 얘기를 하고 자, 이렇게 한다했는데 내가 올린다 이랬는데 안 된다 했잖아요. 그죠? 분명히 안 된다 했잖아. 그럼 집행부에서 안 됐으면 우리 의회에다가 얘기해갖고 ‘그래, 그것 가져 와’ ‘그래 그 정도는 해줄게’ 이게 됐을 때 예산이 와야지. 지금은 이걸 우리 있는데 떠넘긴 거 아니야. 내만 이걸 반대하고 있는 거야, 지금 현재. 맞잖아요?

아니 집행부에서 의회에다가 의원들 7명이야. 얘기를 다 설명을 했어. ‘아, 그거 해줄게’ 그러면 4명의 합의서를 받아와라 뭐 동료 의원들이 얘기를 했다 이러면은 4개를 받아 왔을 때 의회에 동의가 되었으니까 올라 와야 되는 거지. 거기 다 되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대충 이래 해갖고 의회에다가 예산만 올려 놓았어. 그럼 우리는 안 해줘. 그럼 내만 반대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런 거 아니야?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런 차원은 아니지요. 의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을 왜 올렸어?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로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부라는 것 집행부도 일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대다수의 이익이고 시민이 이익을 본다 그러면 그게 100%가 된다 그러면 좋지만 100%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거의 1년, 1년 넘게 끌어 왔잖습니까? 끌어 왔는데도 안 되는 거를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그냥

길동

김길동위원

안 되면은 거기서 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지원을 못해준다고 그러든지 해야지. 왜 의회에다 올리냐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니 저희로서는 그런 그 선에서는 정리를 하셔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해야될 것 같다 그러면 이거 해갖고 우리가 안 해주면 예산 까면은 의회에서 안 해주는 거잖아. 거기서 안 해주는 게 아니고. 맞잖아요. 집행부에서는 예산 올렸는데, 의회에서 안 해주는 거 아니야. 그럼 의회에서 안 해주는 거지, 거기서 안 해주는 거야.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집행부가 그래 그렇게 노력을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이거는 합의가 안 됐잖아, 거기에서 건설교통과에서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집행부가 그 정도 노력했으면 의원님들도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길동

김길동위원

합의를 못 한 거잖아.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그리고 그 나머지 더 노력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이제 노력할 거를 해갖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니 여태까지 1년을 넘게 노력했는데, 그게 지금 나온 게 최선의 방법이다 보니까 지금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지금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지금 방, 조금만 좀 도와주십시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장

(청취불능)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거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제가 대표로 사과는 못하지만 제가 대표로 사과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니 그런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먼저번에 얘기가 최선이 맞는데,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최선이라 그랬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 과장님이 네 분을 저기 4명을 이 뭐 콜 현재 있는 두 분하고 개인하고 법인하고 황사장하고 그 다음에 그 저 4747하고 만나서 사실 뭐 아까 동료 의원 얘기했지만 뭐 N분의 1을 하든지 그러면 너들 안 들어간다 이러면 N 분의 1로 주겠다든지, 어떤 걸 얘기를 해서 결말을 지어서 갖고 와야되는 거지. 이걸 우리있는데 던져놓으면은 지금 자 안 해줘. 이거 의회에서 안 해주는 거야. 맞잖아? 거기는 해줄려고 올렸는데, 의회에서 안 해줬다. 분명히 그러잖아요. 그리고 반대는 내가 하는 거잖아, 지금 현재 의회에서. 그러니까 뭔가를 연구를 해 갖고 집행부에서 해야되는 거를 우리 있는데 떠넘긴 거 아니야.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집행부도 최선으로 열심히 했잖습니까? 했는데도 도저히

길동

김길동위원

그리고 처음부터 우리 동료 의원이 해준다고 할 때는 안 한다 그러다가 이제 와 갖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하여튼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거는 다른 방법을 더 찾아갖고 어떻게 해주기 전에는 정말 그거는 좀 심도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그러니까 1인, 1인 사업자는 그때 이제 강원도 기금으로 해가지고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만원씩 이렇게 그 코로나 그 재난지원금이 이제 나갔어요.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 이제 지난번에 우리 인제 좀 형평성 문제로 인해가지고 이제 법인택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제가 그 좀 제안을 해가지고 예산을 좀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했더니만 이제 그 무슨 기금이죠. 그게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재난기금.

한영

이한영위원

재난기금에서 그러면은 이제 좀 많이 어려우니까 소상공인들이 좀 지원을 해주자 이제 그렇게 이제 오히려 역 제안을 이렇게 해오셨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진행사항이 지금 어떻게 됐나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다. 죄송합니다. 이게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다 지원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원했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바로 해가지고 지원 다 했습니다. 계획 세워 가지고.

한영

이한영위원

항상 이렇게 뒷북만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결과를 못 알려드렸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세곡아파트, 세곡, 이마트간 노후 휀스 교체공사 이거는 어떤 거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지금 그 세곡에서부터 이마트 간에 지금 인제 난간을 해놨는데, 이번에 저희 난간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2.5키로가 그게 아마 철로 됐던 것 같애요. 그래서 밑에가 부식이 돼가지고 거의 뭐 끊어질 정도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2.5키로 전체를 할 수 없고 지금 요 예산을 세운 건 그 중에서 테크로 하천으로 달아낸 길이 있습니다. 저 보도 중에서, 거기는 그걸 떨어지게 되면 바로 하

한영

이한영위원

자료 갖고 오셨나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요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됐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 이거 된 거예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얼마 전에 민원이 한 2개월 됐는데, 민원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현장 조사를 했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런데 과장님!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저도 이 현장 갔다 왔어요. 부식이 됐다라는 거는 이게 뭐 빵구가 이게 빵구가 난 건가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니 아니 밑에가 끊어질라 그래서.

한영

이한영위원

끊어 질려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 전 구간이 다 그런 건 아니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전체 구간이 안 좋긴한데, 다른 데는 이제 그냥 땅 위에 보도가 있고 그 위에 하다 보니까 떨어진다 떨어진 게 이게 끊어진다 해도 옆에 하천으로 바로 떨어지지는 않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이게 위에라든가 이런 데는 상당히 그 아직도 그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양호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양호해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근데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 밑에를 보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 없나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좀 알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이제 그 초등학교 그 이제 우리 스쿨존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번 쭉 돌아 학교마다 이렇게 돌아다녔다만 인제 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도색이 이제 많이 벗겨졌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 좀 도색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더니만 ‘이게 노후가 되어 가지고 다 교체를 해야된다’ 이제 이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요.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제가 얘기드린 건 노후 된 것도 있지만 그게 높습니다. 1 미터 10이다 보니까 어린 애들이 1·2학년들이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잘 차가 오게 되면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참 탁상행정이라는 게 우리 과장님이 이 과장님을 보고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뭐 이거는 왜 1미터 20으로 해놓은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 원래 낮게 했었어요. 그런데 왜 1미터 20으로 해놨겠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우리가 1미터 20은 저겁니다. 그 이제 뭐 위에가 그 밖에 어떤 추락의 위험이나 이런 거 했을 때는 어쨌든 최소 높이가 1미터 20이 맞습니다. 그래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걸 왜 1미터, 학교 앞에다가 나지막이 해놓아도 되는데, 왜 1미터 20으로 해놓았을까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거의 다 1미터 20으로 했고요. 지금은 90센치 정도를 하는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단도 이거는 이제 애들이 도로로 너무 넘어가지 말라는 사실 그 그런 개념이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처음에는 90에서 80에서 낮게 했다가 이게 점점 높아진 이유가 오히려 아이들에 대한 안전 그 휀스를 이렇게 뛰어넘는 아이들이 생겨가지고 1미터 20으로 올려 놨던 거예요. 그게 높다 해가지고 휀스를 교체하겠다? 나는 그런 발상은 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멀쩡한 휀스를 도색이 벗겨졌다 해가지고 그거를 바꿔야 된다, 교체를 해야 된다. 이거는 뭐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니 실제로 그게 1·2학년들이

한영

이한영위원

현장 가 보셨습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제가 몇 번 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디를, 어디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황지초등학교 앞 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황지초등학교 그런데? 거기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처음에 그래서 학교가 이제 차량이 다니는데 어린애들이 그 횡단보도 나오는데 안 보인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앞에를 한 두세 개를 저기 저 학원 쪽도 그렇고 일단은 절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애들이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최소한 초등학교 2·3학년들이 차가 다니는 걸 좀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에서 뭐 한 90센치 정도면 보겠다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그때 그래서 우리 그 누굽니까? 우리 거기 건설교통과에 담당 계장님하고 저기 뭐나 경찰서하고 학교 측하고 얘기를 한 게 그 제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횡단보도 입구에 있는 거기를 이제 그래서 낮춘 거예요. 그 부분이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 보고 못 받으셨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낮춘 건 못 봤고, 옛날에 끊어내자 그랬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누구예요? 담당 계장님 그때 회의했던 계장님이 누구세요?

그때 우리 회의 나왔던 내용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진행이 됐었나요? 앞 부분, 횡단보도 쪽 부분?

예, 도로시설팀에서는 어떻게 진행하셨지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요? 진행이 된 거예요? 아니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좀 저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저 휀스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이게 한 10년 정도 이렇게 되면은 보통 우리가 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철 골재를 사용하는 이유가 도색만 하더라도 이건 아주 깨끗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한번 물어봤어요. 휀스 교체하는 거하고 그 있는 휀스에 벗겨 내고 도색하는 거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냐 물어봤더니만 한 경관을 두고 얼마 차이 나시는지 아시죠? 과장님! 얼마 차이 날 것 같아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한 80% 정도 차이 날 거예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80% 정도요.

한영

이한영위원

도색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아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도색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한 경관이 10만원이면 할 거를 휀스 교체를 하게 되면은 50만원, 60만원 재질에 따라서는 80만원, 90만원이 들어가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어떤 거를 택해야 돼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는 물론 아까 지금 의원님 아까 그 고쪽에 뭐 한 5미터, 6미터를 그 걸 낮추는 그런 생각을 사실 못했고 그런 민원이 계속하다 보니까 또 노후화 됐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한영

이한영위원

멀쩡한 거를?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니 노후화는 되고 저거 했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뭐가 노후화가 돼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색 이제 제일 기본

한영

이한영위원

눈으로 보기에는 노후화가 됐지만 뺏겨 내고 도색만 하면은. 예?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래서 먼저 번에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 절감을 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생각을 안 하시는 거야. 내 돈 아니니까. ‘야! 저것 노후화 됐으니까 깨끗한 휀스로 다 바꿔!’ 예?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래서 나중에 저 우리 도로시설계장이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틀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기본 저의 기본 생각은 그랬었던 겁니다. 그래 계속 어린이들이 위험하고 하다니까 전체를 낮춰야 되는 건 맞다고 했는데, 지금처럼 아예 부분적으로 그렇게 그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학교 앞에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13개 그리고 뭐 중·고등학교 이런데요. 이거 휀스 이거 갈 걸로 해가지고 좀 도색만 해도 깨끗이 해주면은 학교 앞이 되게 깨끗해질 것 같애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시설비가 우리 지금 이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이게 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이 사업, 이 사업 예산은 누구 담당이 도로 쪽인가요? 지금 이 예산이 지금 당초예산이 한 5억 정도 되는데, 4억 8,000이네요. 기정액까지 합치면은 아닌가요? 그럼 얼마 정도 지금 다, 다 소진 다 하셨나요?

소진을 하고 이 5,000만원 만약에 이제 그 예산이 승인이 되면은 이 안전 휀스만 지금 바꾸실 그런 계획이세요?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요기 것만?

이 지금 사진 주신 것처럼 이 부식이 다 이렇지는 않잖아요? 150m 전체 구간이 다 이렇지는 않잖아요?

70%요?

저도

저도 한번, 현장 한번 뭐 다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될 수 있는한 우리가 좀 고쳐 쓸 수 있는 거는 저는 만약에 이거 제가 이거 이 사람 기댈 일 없어요. 그리고 다 이렇게 이게, 이게 몇 미터죠? 봉과 봉 사이가?

2미터면은 만약에 150미터면 2미터씩 다물고 물고 다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에 그런 거라면은요. 저는 어떻게 할, 이게 내 집에 이랬다 그런다 그러면은요. 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좀 이렇게 그 땜빵은 일본어라서 죄송합니다. 뭐 그런 방법을 좀 써가지고 휀스 붓 이렇게 깨끗하게 칠하면은요. 이 좋은 경관 휀스 이거 고철로 안 보내도 돼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고거는 의원님 말씀대로 여기 이제 용접을 해가지고 과연 할 수 있는지 용접만

한영

이한영위원

할 수 있지요. 이 정도 저도 50년 넘게 살았는데 그런거 모를까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든 용접이 가능하면 용접해서 도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여기 막 저기 뭐나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그러면 저 구간을 훨씬 많이 할 수 있으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예.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같으시면 집에 이런 거 있으면은 도색하지 본인 돈 들어간다 그러면은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니 이게 아래 쪽이 인제 워낙 저거

한영

이한영위원

학교 앞에도 마찬가지에요. 그 도색 깨끗하게 해주면은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이들이 되게 좋아해요. 부탁 좀 드릴게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도로편입 사유지보상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신청인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대기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산을 더 확보하지 않고 1억을 삭감을 했어요. 삭감 이유가 뭔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작년까지가 거의 평균적으로 해서 한해에 한 3억 정도가 도로편입 사유지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올해 들어 온 것들을 보니까 일단은 뭐 복합적으로 뭐가 걸리고 이래 가지고 못하는 것들 하고 하다 보니 실제로 지금 현재 보상된 것들은 한 4,000만원 정도 밖에 보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들어온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래서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렇습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일단은 최소 줄여놓고 나중에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이제 뭐 저희들도 이제 이런 민원을 사유지 인제 도로 편입된 그런 민원을 많이 받잖아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들한테는 어떻게 얘기를 하나 하면은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시에서는 예산이 없다라는 이유로 이게 안 준다라는 이제 그런 식의 민원을 좀 저희는 많이 접해요. 그런데 예산을 삭감을 해가지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한번 이제 물어봤는데, 아직 4,000만원 밖에 집행을 안 하고 나머지 금액은 있다.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아직 1억 6,000만원 정도는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혹시 뭐 담당 계장님 뭐 제가 모르는 뭐 다른 거 있으면 좀 알려 주십시오. 저도 민원인한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아.

전수조사를 다

신청 들어오는대로만 하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하여튼, 압류가 돼 있으면 보상이 안 되는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갓밭드리 농업용수 개발사업 인제 제가 우리 문관호 의원님 질의를 하면서 문득 생각이 난 게, 지난번에 이제 가뭄 때문에 이제 우리 그 가뭄 한번 2008년도, 2009년도에 한번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우리가 그 관정사업을 많이 했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이런 이제 농업용수 개발을 위해 가지고 이제 관정을 딱 팠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이제 그 자기가 필요한데까지는 관정에서부터는 우리 시는 관정만 파주고 나머지는 개인 돈을 들여가지고 호스를 끌고 가 가지고 해줘야 된다 라는 게 시의 방침이었어요. 이게 변했네요. 이제는요. 이거는 지금 제가 아까 우리 문관호 의원님 말씀대로라면은 호스 끌어 주는 작업이다 이렇게 맞나요? 문관호 의원님! 뭐 그거 같은데.

관호

문관호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렇게 하는데, 그 개인이 해야된다. 제가 이제 이제 몇 번 내가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저는 고대로 민원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호스, 호스를 끌고 가는 사업이면은 이거는 원칙이 다 깨지는 거잖아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물탱크 지금 물탱크가 산 위에 있는데 당초에 어떤 이 사업을 할 때 그거까지를 마무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래서 물탱크까지 올리는 사업입니다. 관정에서.

한영

이한영위원

물탱크, 관정에서 물탱크를 연결해 주는 거다?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개인이 뽑는 거는 아니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면은 이해를 하고. 삼수동 밭기반시설 유지보수공사 장소가 어디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1억 1,700만원짜리 말씀이신가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3,000만원짜리는 하사미동 보면 이번에 수해나면서 일부 저 농로 옆이 유실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법변 유실이 한 60미터 돼가지고 그건 게비온 옹벽으로 법면 유실을 해 주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사미동에?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마을회관 부분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마을회관?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마을회관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농로에.

한영

이한영위원

상사미동 밭기반시설 유지보수공사 5,800만원 이거는 사업 위치가 어디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1억 1,700짜리 말씀하시는. 그게 1억 1,700입니다. 그게 두개 합쳐서 도비, 시비 합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귀네미에

한영

이한영위원

아, 1억 1,700.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귀네미에 그 농로 포장하는 게 500미터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상사미동이라매요. 밑에는 부기는 상사미동으로 달고 오셨네요. 1억 1,700만원을.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 귀네미마을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좀 정확하게 좀 알려주세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귀네미마을 맞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 사업 내용을 저희들이 알아야지.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귀네미마을 맞습니다. 귀네미마을 500미터.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왜 상사미라고 이렇게 상사미 어디에요? 상사미예요, 귀네미예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귀네미가 맞습니다. 이게 잘못썼습니다. 죄송합니다. 표기를......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담당 계장님,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사업대상지는 상사미가 아니라

귀네미하고 조탄동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저희들이 이거 제목 이 편성표대로 따지면은 그 상사미동에 가면은 저희는 또 그럴 거 아니야. ‘야! 이번에 뭐 상사미동에 1억 1,000만원 들여 갖고 밭기반 조성해준대!’ 이렇게 얘기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분들은 또 이제 희망 고문을 또 하세요. 아, 해주겠지, 해주겠지 했는데, 사업 대상지가 조탄하고 귀네미야. 그러면 이것 또 어색해 지잖아요 서로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왜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저기 부기를 달고 들어 왔을까요. 하여튼 브랜드택시 재정지원에 대해서 뭐 다들 정말 이게 지역 경제가 어렵고 뭐 개인이던 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니가 잘했니, 내가 못했니 이거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인제 대통합 차원에서 이제 원래 원칙을 깬 거는 시 집행부예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태백시의회가 아닙니다.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런데 하여튼 이거는 이 계기를 해가지고 저는 또 우리 그 1212와 4747의 그런 또 하나의 또 그 앙금을 또 풀어 줄 수 있는 또 그런 계기가 저는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 내용은 어떤 식의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하고 어떤식의 된 거는 하여튼 그건 집행부에서 판단을 잘해 주셨으면은 좋겠고 하여튼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번만큼은 하여튼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저는 밝히겠습니다. 안전속도 시설개선 사업 8,600만원 이거는 뭐 사업 내용이 뭐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이게 이제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이라 가지고 과속카메라하고 노면 속도 표시, 제한 속도 표지판 이런 걸 설치하는 건데요. 원래는 이제 특교세기 때문에 5,000만원씩 똑같이 세워야 됩니다. 도비, 시비를 똑같이 세워야 되는데, 저희들이 인제 당초예산에 우리 표지판 설치비로 3,000 얼마 그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했기 때문에 거기다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리 표지판 사업비로 시비를 세웠다 그래서 그 3,000만원을 제외하고2,000만원을 세운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사업 대상지는 어딥니까? 여기가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사업 대상지가 일단은 어린이 표지판은 저기 태서초등학교 앞에 그 과속카메라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했잖아요.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이거는 한 사업비에요? 벌써 집행이 된 거예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게 이제 내려오기는 진작에 내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전체 그러면은 8,600만원인데 태서초등학교에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태서하고 그 다음에 저 상장초등학교 앞에 신호등.

한영

이한영위원

예, 신호등 달은 것?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2개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거하고 이제 표지판들이 저희들이 어린이 표지판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뀐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거 수정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외상으로 하신 거예요. 그거요? 웃자고 한번, 그걸 외상으로 하신 거예요? 예?

웃음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게

한영

이한영위원

사업은 다 끝났는데. 그냥 한번 웃지요 뭐, 이제 마지막인데요.

웃음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사업은 다 끝났는데, 예산이 지금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시비로 했다 그러면은 감한 게 있어야지. 또 감도 없어. 그러면 그 예산이 다 어디로 가셨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끝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웃음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이거 5030 이 사업이 있잖아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시설개선 사업?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게 인제 그 학교 앞에 규정 속도 이제 30키로, 근데 앞에 50은 뭐예요? 50키로에서 30키로예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이게 그런데 학교 앞에만 아니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책이 시내 도로는 30키로를 하고 시내에서 약간 벗어난데는 50키로를 하고 해서 전체 표지판을 저희가 한 124개 정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시내 구간은 거의 다 이제 지금 30키로거든요. 시내에서 좀 외곽으로 좀 빠지면 50키로 그 다음에 저 아까처럼 우회도로 같은 거는 60키로 이렇게 속력을 바꾸다 보니까 예전에 보통 다 시내 도로도 50키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 표지판들 일률적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게 한 124개 정도를 바꾸다 보니까.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저기 우회도로는 거의 60키로였잖아요. 규정 속도가?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거를 전체 구간을 50키로로 하시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니요. 아니 시내, 거기 우회도로는 맹 60키로가 맞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60키로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학교 그 어린이보호구역 거기 몇 미터 구간만 30키로?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거기만 30키로.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은 그게 학교 이렇게 정문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몇 미터씩이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건 어린이보호구역은 현장에 맞춰져 있는데 원래는 최고 500m까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미경

정미경위원

정문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500미터?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그 하는데 보통 한

미경

정미경위원

250, 250?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좀 줄여가지고 뭐 한 150, 200미터 이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사실 우회도로에 가다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킬로로 가니까요 차들 밀리고 그냥 거북이 걸음이고 답답하더라고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건 저희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근데 법적으로.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제주도는 가니까 50키로로 해놨더라고요. 그 이 50키로로 해놓으니까 그 학부모들이 지금 민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관광지 특성상 이제 자치도잖아요. 그래서 규정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런데 예전에는 우회도로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일 경우는 50키로가 가능했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예.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지금은 이제 ‘민식이법’이 바뀌면서 그런 규정 없이 무조건 30키로로 하라고 그래서 거기도 바꿀 겁니다. 이거는 예외 조항이 없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거기도 이제 향후 바꾼다는 말씀이시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당초는 예전에 우리가 80키로 할 때 거기는 60키로 해놨었거든요. 20키로 정도만 다운시키면 됐는데, ‘민식이법’에서 그런 예외 규정을 없애버렸습니다. 무조건 30키로를 해라.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답답하기는 똑같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지금은 계도기간인가요? 아니면 이제 또 단속이 되는 거예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지금 이제 과속카메라를 설치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한 한두 달 보고 이제 그 가동할 겁니다. 가동은 지금도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계도.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이제는 카메라를 설치했기 때문에 찍히면 과태료 납부해야 되는 거네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과태료가 두 배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미경

정미경위원

두배?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 대학로하고 서학어린이집 앞 도로개설공사 1억 이게 용역비잖아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애초에 1억 올릴 때 여기 방송국 앞 굴다리도 같이 포함시킨 거 아니었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니 별도로 서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도비를 도비를 내려줬기 때문에 도비로 하고 저희들이 먼저번에 교통영향평가에서 그걸 하라고 했기때문에 그래서 그건 인제 다음주 쯤이면 어느 나오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하고 요거 집행하는 거는 그 간담회 결과에 따라서 용역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고 이거는 이제 도비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시비를 깎고 도비를 세워 놓은 겁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거기 것은 이번에 예산에 보니까 없네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건 1회 추경에 섰습니다. 맹 섰기 때문에 그것도

미경

정미경위원

방송국 밑에 여기 굴다리 확포장 공사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교통량 조사하는 용역은 동시에 했을 거 아니에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니 교통량영향조사를 결과를 보고 의원님들께서 용역을 추진하자 그래서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니까 이 결과가 이제 다음번에 나온다는 말씀이시잖아.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지금

미경

정미경위원

하셨을 거 아니에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이제 간담회 날짜를 잡고 있습니다. 간담회 날짜를 의원님 잡으면 그분들이 그때 와서 다 설명을 하시고 의원님들께서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추진할 겁니다. 현재로써는 왜냐하면 그때 결과가 몇 안, 뭐 몇 가지 안을 했기 때문에 그 안들을 전체를 검토해 보고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올라온 거는 교통량조사 용역비가 아니라 실시설계용역비예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그거는 지금 거의 다 끝났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교통량조사 결과도 안 나왔는데, 이 예산이 올라 왔다구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이 예산은 서 있던 겁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아니 근데 그러면은 방송국 앞 굴다리도 예산이 같이 올라와야 되는거 아니에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니 둘 다 서 있는데, 둘 다 시비로 서 있다 보니까, 요거는 도비를 5,000만원을 줬기 때문에 시비를 5,000만원을 깎고 도비를 도비로 5,000만원 세운거죠. 원래 서 있던 예산을 시비 1억을 시비 5,000, 도비 5,000만원을 한 겁니다. 5,000만원을 받아 와가지고.

미경

정미경위원

그래서 그건 다음번에 올리시겠다고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니 그건 올려 서 있습니다. 1회 추경에 똑같이.

미경

정미경위원

서 있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용역비로 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청취불능)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도비를 5,000만원 받아 온 겁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아니 제가 기억하기로는 교통 그 통행량이 있지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결과에 따라 가지고 할지, 말지를 정하고 그게 정해져야 용역비가 올라올 거 아니에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니 먼저번에 용역비를 세워주셨다니까요.

미경

정미경위원

세워드렸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세워주시고

미경

정미경위원

저는 교통량 그거하는 용역비 세워준 걸로 아는데.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니 다 세워주셨는데, 단지 집행할 때는 교통량 영향조사를 보고 그때 할지, 안 할지는 최종 판단을 하자. 그래서 교통량 영향조사를 먼저 저희들이 시행한 거죠.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니까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래서 그

미경

정미경위원

그것하고 나서 할지, 말지가 정해져야지 용역비를 줄 거 아니야 시설용역비를.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원래 서 있던 거라니까요. 저희가 새로 세운 게 아니고.

미경

정미경위원

원래 서 있었다고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원래 서 있던 겁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난 내 기억에는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아닙니다. 원래 서 있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과장님!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우리가 뭐든지 집행부가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 아까전에 차선책과 최선책을 얘기하는데, 원래 있던 거는 있다가 하는 거 그거는 차선책,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의원간에 자꾸 우리 의원들도 될 수 있으면은 내 개인적인 생각은 얘기하지 않는 게 좋아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옆에 그 의원들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집행부가 잘해가지고 와야지. 지금 여기다가 자꾸 이러면 뭐 의원 간에 싸움 붙이는 격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런 식으로 또 답변하는 것도 그렇고 다 합의를 싹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올려야지. 그냥 이건 뭐 그냥 던지는 식으로 이렇게 올리면 그 뭐 하자는 거예요. 앞으로 이러지 말아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외에 9개 실과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4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