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신영자 의원 발언

제232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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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시는 직원 분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참석하신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본 회의장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조례안 2건, 동의안 3건, 변경 동의안 1건으로 안건 심사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계획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1. 군산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정별 추진계획안 부록 참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영자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신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3조 및 장애인·노인등을 위한 보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군산시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렵고 보행이 힘든 노인들에게 보행의 보조기구인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과 성인용 보행기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지원대상자 및 지원기준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신청 및 선정에 관한 규정을 하였고 안 제6조는 지원제외 대상자와 안 제7조는 지원금 회수 기준을 규정하여 중복지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시행을 통해 보행이 힘든 노인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동편의를 증진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정귀영전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귀영입니다. 군산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군산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성인용 보행기 지원 목적과 노인과 성인용 보행기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는 지원대상자를 구체화하여 각 호로 분류하고 세분화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지원 횟수 및 주기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지원대상자 신청 방법과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지원제외 대상자를, 안 제7조는 지원금 회수 기준을 규정하여 중복지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중 경제력 부족으로 보행기를 구입할 수 없는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것은 활동성 확보를 통한 건강증진 확보와 사회적 관계 확대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입법예고 및 상위법 검토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대상자 선정 시 중복수혜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와의 형평성 확보 및 보행기 재판매 방지 방안 등의 관리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자 의원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설경민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우려되는 점이 한 군데가 있어요. 우려되는 점이 있는데요. 뭐냐면 좋은데 이게 지금 도에서 이 조례가 있죠?

신영자의원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서 사업량이 어느 정도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죠? 도에서는?

신영자의원

지금 도에서 우리가 30% 지원을 받아요. 270만 원. 그리고 600만 원은 시비로 나가고 있는데 도에서는 지금 뭣이 지원이 안 되냐면 3조에 1항3호 그 부분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군산시 조례로 지금 만든 거예요.

경민

설경민위원

현재 도조례로써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신영자의원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 노인 인구가 4만 한, 18.5% 정도 돼요.

경민

설경민위원

그건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군산시장이 인정하는 자 라는 부분에 덧붙여서 이 경우에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된다 라고 했는데요. 진단서, 소견서가 의사의 사실은 70세 그러니까 65세 이상인데 70세 이상 정도의 노인 인구들을 봤을 때 관절부분이나 그런 데 퇴화되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보행이 어려운 분들이 상당수라고 봅니다. 상당수라고 보는데 보행기가 한 15만 원 정도 간다손 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진단과 소견을 받기가 굉장히 쉬울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노령된 인구에서. 그렇게 되면 전체금액에 있어서 예산 비용 추계라는 것은 법적으로 1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내용적으로 보면은 5년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재신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진단을 받기가 용이하고 소견서 받기가 용이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한 번 신청을 받았을 때, 지급을 받았을 때 5년 뒤에 재신청을 하려면 최소한 보편적으로 거의 다 받을 수 있다 치고요. 그렇게 되면 5년 내에 무릎이 불편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번 사이클은 돌아가줘야 되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야 한 사이클이 돌아갔기 때문에 5년 후에 다시 재신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의 비용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존의 도조례가 아니라 진단서 및 소견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면 사업양에 따라서 예산을, 예산에 맞춰서 사업량을 맞출 수 밖에 없을 텐데 생각보다 많은 사업량,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생각보다. 부족한 부분까지 지원을 하게 된다라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좋은 조례인데요. 좀 기준을 조금 더 이것보다는 조금 더 기준을 세우는 것이,

신영자의원

확대해서?

경민

설경민위원

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군을 찾아봤더니 보건복지부에 나와있는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를 적용시킨 곳도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상당히 세부적으로 나와있어요. 보면 관절장애, 기능장애 다 나와있는데 하지절단 이런 것들은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지만 장애인으로서, 뭐 운동범위가,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25% 이상 감소된 사람,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운동 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사람, 뭐 75% 감소된 사람 이렇게 기준이 있어요. 요런 정도의 기준들을 적용한다라면 대부분의 70세 이상의 노인들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기준이 시장이 정하는 자, 진단서, 소견서보다는 다른 시군에 나와 있는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를 전환시키는 것이 어떨까 라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의원

진단서 부분은 왜 그랬냐면 3조 1항 3조에서 보면 받지 못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3조에 보면 등급판정을 받지 못하고 등급외 A, B 판정 나오거나 이런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으로 받고 있어요. 그지만 3호에 관한 사항은 불편, 신체활동 불편한 자, 이런 사람은 6개월 이상 활동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근데 65세에, 지금 우리 노인 기준이 65세니까 65세로 할 때는 여기에서 비용 추계를 보면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냐면 등록장애나 의료수급자들, 차상위 보조기구 지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재해나 어떤 상해, 질병 등으로 인해서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지원하고자 지금 이 조례를 만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산시에서도 인자 지금 한 50명 정도, 올해는 50명 정도, 60명은 따로 인자 도인데 50명 정도 지원할 계획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집행부에서 읍면동 지원을 받아서 더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도 되는 부분들이죠?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취지인데 근데 이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이 실질적으로 불편한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조례면 사실은, 이렇게 좀 완화된 조례안이 만들어지게,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마는 보편적으로 그냥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구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사실은 저희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제한사항이 좀 있어야 이게 허호가 없잖아요. 신청해서 누구나 다 받겠다. 사실은 근게, 근데 그 표준표가 기준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본 위원 의견은 아까 정회 잠시 후에 해서 또 대화를 나누겠지만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 판정 기준에 있는 보행상의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는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 한다라고 다른 시에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참 적절한 표현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의원

예, 감사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위원

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지원대상자 중에 이거는 저소득층 위주로 하게 돼 있고 또 하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꼭 65세 이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노인성질환이라고 판정이 되면 다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지원이 또 돼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늘어나진 않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 이 성인용 보행기 지원은 조금은 너무 엄격한 기준보다 좀 너그러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꼭 이게 규정상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조금 아프고 불편할지라도 지원이 돼서 가급적이면 많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금 너그럽게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게 좀 낫다. 그리고 시장이 인정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사실 시장님이 보건소장이나 이런 의료인들한테 의뢰해서 하지 일선 읍면동에서 국장님들 크게 판단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또 하나는 현재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이런 보행기 지원사업 같은 걸 해요, 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 정도로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의원

예, 감사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의원님, 조례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하여간 내용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조례인데 좀 기준이 모호한 것들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소지, 군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노인이라고 해서 65세라고 했잖아요. 보통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럼 군산에 주소지에 대한 그 기준은 없는 건지. 예를 들어서 1년이면 1년 기준은 없는 건지. 왜 그러냐면은 전에 저희가 재난지원금 우리 군산시에서 10만 원씩 줬을 때에 기준을 정해서 이 전에 주소지를 둔 사람 이렇게 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기준이 없으면은 비용이 얼마 많이 안 하니까 그러진 않을 거라고 보는데 보통 보면은 살지 않지마는 자녀들 앞으로 주소이전 해놓으신 부모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경우가 만에 하나 조금 악의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용하지 않겠냐 해서 주소지에 주거를 한 몇 년, 예를 들어서 1년인지 6개월인지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비용은 비용 추계에 보니까 15만 원씩 준다고 나와 있어요. 보니까. 우리도 15만 원 준다는데 우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준다. 구입할 수, 준다고 돼 있거든요. 예산의 범위. 그럼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얼마 로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3조에 이게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 건지 지원대상자에 보면은 1항에 장기요양 등급외 A, B판정자 이거나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신영자의원

등급외 A, B,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보행이 불편한 노인들에서 해당이 된다. 그리고 1호에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보행기금을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해 주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보행이 불편한 노인들은 그냥 무조건 해주는 건지? 왜 그러냐면 3호에 보면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체 활동이 불편하고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군산시장이 인정한 자는, 시장이 인정을 해야 줘요. 그런데 1호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그냥 몸이 좀 불편해도 신청하면 줘야 되는 건지, 그리고 2항에 보면은 2항은 의사, 그 1항 3호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장기요양신청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럼 시장이 그걸 보고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1호 같은 경우는 이게 좀 기준이 애매하다. 1호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기준이. 2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시행규칙으로 만들게 돼 있잖아요. 집행부, 어떤 시행규칙은 의회에서 심의한 건 아니니까 집행부에서 좀 자세한 세부적인 것들은 한번 의원님하고 상의하셔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시행규칙을 만드실 때, 그렇게 당부말씀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의원

예, 지금 3조에 1호 2항 같은 경우는 상위법에 있는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례가 없어도 이런 분들, 또 신체가 불편하지 않은데 보행기 가서 달라고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노인들이. 그런 부분이고요.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은 3호 때문에 만든 부분이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부위원장

지금 현재 장기요양등급외에 A, B 대상자가 총 군산시 몇 명입니까?

신영자의원

군산시에 A, B 등급 대상자들이 어느 분들이신지 아십니까?

김영자부위원장

제가 모르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신영자의원

A, B 대상자들은요. 장기등급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그 점수가 있는데 요. 장기 1등급, 2등급, A등급은 실내에서 지팡이를 이용해서 자기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몇 명인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안 해봐서.

김영자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424명 정도 알고 있습니다.

신영자의원

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자부위원장

또한 지금 우리 의료보험공단에서 어느 정도는 지금 하고 있다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대상이 어느 정도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기록이 돼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제 3조,

신영자의원

어떤 기록을 말씀하십니까?

김영자부위원장

지원대상자.

신영자의원

지원대상은 지금 현재 도 지원을 합쳐서 60명이고요. 추가 지원 50명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A, B 대상자는 424명이고요. 등급외 A등급자는 248명, B등급자는 176명 해서 합쳐서 424명입니다. 그리고 등록장애인 의료수급자 및 차상위 지원 대상자는 297명이고요. 그렇습니다.

김영자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군산시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신영자의원

요양대상자?

김영자부위원장

예.

신영자의원

우리 군산시가 인구가 65세 노인 인구가 4만 9,710명인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18.5%가 지금 고령사회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대상자는 지금, 의료보험대상자는 잘 모르겠네요.

경식

김경식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의원

5,420명이요.

김영자부위원장

예, 그래서 어쨌든 A, B 등급대상자 총 424명까지 우리 군산시에서 지원하기를 지금 원하는 조례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신영자의원

예, 맞습니다. 그 중에서 중복지원자들은 저희가 빼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 B 등급자들이 다 몸이 불편한 게 아니고 다 혼자 활동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다만 무릎이나 허리 부분 때문에 꼭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시장님이 인정하고 소견서, 진단서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모두 다 지원합니다.

김영자부위원장

제3조에 지원대상자로 보면 좀 구체적인 내용이 돼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영자의원

제3조 지원대상자 1항의 1호, 2호는 상위법에 있는 조례입니다. 법안입니다. 그래서 3호를 저희 이 부분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어떤 장기요양보험 신청하지 아니하였거나 또 노인이면서 재해나 상해, 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한 사람, 신체활동이 불편한 사람은 6개월 동안 혼자 생활할 수 없는 수행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 분들을 지원하고자 명시한 것입니다.

김영자부위원장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불편한 사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몸을 함부로 걸을 수 없다든가 아니면,

신영자의원

말씀드렸잖아요. 신체 불편하신 분이 6개월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있어요.

김영자부위원장

그러면 6개월에서 만약에 4개월이나 5개월 경우에는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신영자의원

아니요, 그것도 아까 3조에 나와 있잖아요.

경민

설경민위원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신영자의원

재해, 상해, 질병 등으로 있잖아요. 그리고 6개월 동안에 혼자서 일상생활하기 어려운, 수행하기 어려운 것은 노인장기요양법 제15조 등급 판정에 나와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 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김창환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창환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리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김경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아동청소년과 부의안건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한 행정협의회로 회원 자치단체가 합의한 규악 일부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규약의 개정 이유는 최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회원도시 확대에 따른 내외부 환경 변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운영 규약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규약상 지방정부협의회 명칭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로 변경하고 지방정부 협의회의 법적 근거조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사무국이 폐지됨에 따라 협의회장이 소속하고 있는 지자체가 사무국이 되는 것으로 관련조항을 수정하였으며 구체적인 경비사용 기준 마련을 위해 협의회 부담금 사용 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부담금 사용시 회원도시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하고 협의회장이 소속한 지자체의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정귀영전문위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19년 9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규약에 대하여 고시하기 전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거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된 규약의 주된 내용으로는 제1조는 협의회 법적 근거조항 삽입 및 지방정부협의회 명칭 변경을, 제4조는 공동사무국 관련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제12조는 경비의 부담 및 사용기준을 마련하였고, 제13조에는 협의회 부담금을 회장 지자체 세입세출 예산 편성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규약의 개정을 통하여 지방정부간의 협의기구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를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설경민입니다. 기존에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는 협의회 운영에 따른 필요경비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참여자치단체 협의 라고 돼 있는데 참여자치단체만 이제 경비를 부담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에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도 경비를 부담을 했었나요?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참여자치단체에서만 부담을 하였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필요경비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참여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부담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빠진 거잖아요. 이유가 뭐죠?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이제 그,

경민

설경민위원

무슨 사정이 있길래 유니세프 그 내용이 좀 궁금해서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인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빠진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요.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근게 명칭만요. 조례의 규약에 있는 내용 중에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그 명칭을 빼고 참여자치단체로 이제 명칭만 바뀌는 겁니다, 이게. 근다고 해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가 기존에 보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빠졌단 얘기가 아니라 이름만 바뀌었다고 하시는데 경비 부담 및 사용에 제12조에 보면 기존에는 필요경비는 공동 부담, 매년 정기총회 공동 필요한 부담금을 결정, 통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 부담이라고 돼 있는데 명칭을 빼면서 부담을 않겠다는 얘긴지 무슨 얘긴지 제가 궁금해서,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원래 자체도요. 유니세프는 원래가 경비를 부담 안 했습니다. 원래 유니세프가 안 했는데,

경민

설경민위원

이렇게 해놓고 부담을 안 했어요?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안 했던 건데 아까 말씀한대로 유니세프가 부담도 안 했으면서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사용 단체 거기에서만 계속 부담을, 경비를 부담했었거든요.

경민

설경민위원

이렇게 해놓고 돈 안 낼 거면은 빼 버려라,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그거까진 제가 그 내용까지는 모르고요. 하여튼간 그런 부분들이 약간 논란이 되기 때문에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경민

설경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면은 협의회장이 어디예요?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충남 당진시가 지금 협의회가 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당진시가?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홍장 시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기존에는 어떤 사업들을 했습니까?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주로 이쪽에서 하는 사업들에 보면은,

경민

설경민위원

500만 원씩 기존에 계속 나갔었어요?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우리 시에서도 500만 원씩 계속 부담했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서 어떤 사업들을 기존에 하셨어요? 12조에 또 경비부담 및 사용의 세부 항목을 보면 협의회 개최, 사례집 제작, 박람회, 아동권리 인식 증진에 필요한 사업 애매모호한 사업들을 그냥 다 나열이 돼 있어요. 자문단 경비, 사무국 업무 추진 이거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용을 내면서 아동친화도시 중에 하나라고 인증을 받고 협회에 가입돼 있다라는 그런 상징적 의미는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500만 원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협의회도시로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들을,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그니까 전반적으로 이 사항은 결과적으로 보면 12조에 나와 있거든요. 12조에 보면은 경비의 부담과 사용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의 협의회장 시가 필요한 사업들 물론 총회도 와서 하겠지마는 주도적으로 사업을 계획을 할 거 아니에요. 저희도 적다면 적겠죠. 500여만 원의 협의기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주도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런 사업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이것이 사업을, 이 사업을 해도 되고 저 사업을 해도 되게 돼 있어요.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그리고 이제 이것이 협의회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과장이나 이런 실무진이 참여하는 그런 것도 있지마는 주로 단체장님들 하는 그런 모임이거든요.

경민

설경민위원

모임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