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신천·효목 지역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연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제8대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신 차수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동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기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구 발전을 위해 본 의원은 우리 동구 발전의 가장 큰 장애물이면서 어느 누구도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대구공항이 군위·의성으로 이전되는 것이 지난 8월 국방부 대구공항 통합이전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되었기 때문에 지난 2월 대구공항 통합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간 활동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제언한 것에 덧붙여 우리 동구의 앞으로 대응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대구공항 통합이전지가 지난 7월 31일 군위·의성으로 최종 결정되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간 수고하셨던 동구의회 의원님과 동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대구공항은 2028년까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이전을 추진하게 되고 후적지에는 세계적인 명품도시가 들어올 계획입니다. 이 모든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2040년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후적지 개발과 관련된 사안은 너무 장기간 소요되고 이 또한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 전문가들이 역할을 가지고 추진할 부분이며, 우리 동구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생각합니다. 첫째, 그동안 대구공항을 이용하는 전투기와 비행, 민항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전투기 소음과 비행안전구역 등으로 인해 재산권 손실과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던 지역 주민들에게 정신적인 부분을 포함하는 물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대구공항이 이전되는 군위나 의성에는 천문학적 금액이 지원되는데 반해, 그동안 80년 가까이 비행기 소음과 비행안전구역으로 인해 행복추구권과 재산 등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고,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농토를 비행장 건설에 강제로 빼앗기다시피 수용되었던 동구 주민들은 지금까지 받은 피해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헌법적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나 대구시 등에는 관심을 가지고 보상 등에 대한 올바른 정책 결정을 추진 할 것입니다. 둘째, 대구공항이 2028년까지 이전되는 것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약속하는 것이고, 대구시와 경북도도 지역상생뿐만 아니라 대구경북의 재도약을 위해서라도 계획된 기간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우리 동구는 다음과 같은 것에 착안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즉, 대구공항 특성상 군사공항의 역할이 90% 이상이고, 민항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은 시설이기 때문에 그간 다른 지역의 군사기지 이전 사례를 참고해보면 빠르면 2026년까지는 대구공항에 있는 전투기, 레이다, 미사일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군사장비는 다른 비행장으로 이동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현재 동구 전역에 설정되어 있는 비행안전구역도 이 시점에서 해제 등의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구청과 기타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관련된 활동을 하거나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시민단체들은 이런 사례를 충분히 참고하여 지역 주민들이 불필요한 추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 지난 2월 5분 자유발언에서도 제언한 부분이지만 동구 주민들이 그동안 의도하지 않고 받아들였던 각종 제약에 대한 보상 책임의 차원에서라도 동구 전역에 대한 토지의 용도 변경 및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대구시, 국토부 등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또한 오랜 기간이 요구되는 사안이지만 대구공항이 이전되는 후적지 개발에 대한 마스트플랜은 동구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동구의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지역 주민과 공동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의원 최은숙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제8대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신 차수환 의장님과 권상대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동구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기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여 우리 동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인지 단정하기 곤란하지만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안심지역이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심지역의 동구의원으로서 매우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몇 년 전 생태하천으로 조성된 율하천 관리와 신기중학교 동편에 있는 모란아파트, 보성아파트 등 건설된 지 30년이 지나 이제는 노후화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재건축 추진과 용지역에서 출발하여 신기역을 거쳐 신서혁신도시까지 연장될 예정인 도시철도 3호선 건설 등에 대하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율하천은 우리 동구의 자랑인 신서혁신도시가 있는 매여동에서 금호강 합류점까지 연결되는 하천으로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그동안 물이 흐르지 않던 건천을 하천정비를 실시하여 다양한 시설들이 갖추어진 생태하천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근 지자체에서 비슷한 시기에 생태하천으로 조성한 욱수천과 매호천 등과 비교해보면 사업비에서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이용하는 주민들이 느끼는 만족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율하천은 지리적 여건상 이용객 대부분이 율하신도시와 신서혁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인데 이들은 율하천을 이용하고 대부분이 금호강 산책로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산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율하천의 잔디나 벤치 등의 관리 상태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런 주민들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율하천을 방문하여 면밀하게 살펴보고, 인근 지자체에 있는 욱수천과 매호천 등과 비교해본 결과 주민들의 말씀이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율하천과 욱수천, 매호천 등의 관리 상태에 대하여 정밀하게 비교·분석해보고, 율하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더 이상 실망하지 않고 더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두 번째, 몇 차례 동료 의원들이 문제 제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다가 지난 7월 대구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대구시 차원에서 2021년 12월 수립할 예정인 2030년 대구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서 재건축 등이 가능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기로 적극 검토 예정인 신기중학교 동편에 있는 아파트 및 단독주택 단지 약 4만 5,000평을 동구청 차원에서도 대구시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주민들이 선의의 재산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정비예정구역으로 반드시 지정되도록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안심지역 발전의 기폭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철도 3호선 신서혁신도시 연장의 사업성을 높여 예비타당성 통과가 순조롭게 통과될 수 있도록 율하신도시와 동호신도시 사이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동구청 차원에서도 대구시, LH 등과 긴밀한 협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현 정부에서 금년 중으로 어느 정도의 사업추진 청사진이 그려질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동구청 차원에서 면밀한 계획과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수고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동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차수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도약 멋진 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배기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 힘 주형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대구의 신흥주거지로 부상하고 있는 신암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다양한 현안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 도시를 만들 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신암지구는 인근에 동대구복합환승센터가 건설되고 부동산 경기가 살아남으로 인해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하루가 다르게 도시가 변화하고 있어 이 지역에 거주하는 동구의회 의원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신암지역이 안고 있는 각종 현안에 대해 발언을 하여 대부분 해결되었으나 몇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이를 다시 한 번 공론화시켜 그 해결을 촉구하기 위하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암지구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섬으로 인해 과거와 달리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상가임대료가 대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이곳의 임차인들은 현재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장사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임대료 부담도 가중되어 오랫동안 하던 장사를 포기하려고 하고, 임대인은 점포가 공실될 수 있다는 생각에 양쪽 모두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헌법에서 보장되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 소지도 어느 정도 있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상생하고 있는 “장기 안심상가 조성·지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대구를 대표하는 대구10미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평화시장 닭똥집 골목의 재도약을 위해서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신암공원은 앞으로 신암지구에 들어설 수천세대 아파트의 허파 역할을 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도심공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9년 6월 신암공원 일원 도시환경 재구조화 방안을 제언하여 신암공원이 지닌 문제점이 어느 정도 해결되었으나, 이제는 신암공원이 명품화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CCTV도 보강하고 보안등도 LED로 교체하며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운동기구도 더 설치하고 방문객들이 기념촬영을 할 수 있는 포토존을 만들며, 나무로 만든 이동식 야외테이블 등의 휴식공간도 추가로 설치하고 특히,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명품놀이터를 조성하며, 현재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 산책로를 쿠션이 있는 야자매트로 포장하는 등의 명품 도시공원으로 재구조화를 추진하여 이곳을 방문하는 주민들이 신암지구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지난 2019년 3월 본 의원이 아양뷰 및 평화시장 일원 도시환경 활력 방안 제언에서 언급한 아양뷰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현재 아양뷰는 한쪽 공간은 카페로 운영하다가 주말 먹거리 장터로 한다고 했다가 현재는 완전히 공실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을 이렇게 방치하기 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정신적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 도근환입니다. 지난 2020년 2월 발생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주신 배기철 구청장님과 동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해온 모든 노력들이 특정 종교인들로 인하여 다시 확산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가 우리 동구 지역에 많이 발생하고 있어 또 다시 긴장상태로 근무해야 할 동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힘내십시오. 본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동구지역의 공공의료 확충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합니다. 지난 2월 18일 코로나19 감염병 대구 첫 확진자가 발생하여 지역의 대형병원 4곳의 응급실은 폐쇄 되었고, 대구의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대구의료원과 대구동산병원이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우리 지역의 파티마병원 응급실이 폐쇄되고 파티마병원은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환자 중 임산부 전담 병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3월 초 2,300여명의 대구지역 확진자가, 환자가 확진을 받고도 입원 하지 못하고 초기 사망자 75명 23% 정도는 입원조차 하지 못하고 사망하였습니다. 하물며 대구지역의 확진자가 대구 자체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아 전국의 공공병원으로 분산 배치되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 내 노인요양시설 및 장애인생활시설 등은 종사자와 생활인까지 함께 참여하는 2주간 동일집단 격리를 실시하여 사회복지시설 내 감염을 막기 위해 노력을 하였으며, 그 결과 격리한 사회복지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대구지역 8개 구·군중 우리 동구가 타 지역에 비해 사회복지생활시설이 많이 있고, 팔공산 인근의 자연부락과 안심지역은 65세 이상의 노령인구,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안심지역은 율하신도시, 동호지구, 혁신도시 등이 조성되었으며, 2020년 9월 안심뉴타운이 조성이 되고 조성이 완료되면 인구는, 인구는 물론 의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반면 안심지역의 의료 시설은 많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최근 다시 유행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전염성이 강하여 장애인 및 의료취약계층에는 더욱 위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혁신도시에 400병상 규모의 화원연세병원이 건축허가를 득하고 착공을 준비 중에 있긴 하지만 이것은 민간병원입니다. 민간병원은 이윤추구라는 특성상 공공의료기관의 역할로서는 한계가 많이 있으며 정부의 통제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강불평등 지표로 보면 북구, 중구, 수성구, 달서구는 괜찮은 편이며, 서구의 경우는 대구 의료원을 확충하여 의료불평등을, 건강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동구에서 대구의료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접근성 문제로 동구시민은 2.1%밖에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했을 때 지역 간의 건강불평등 문제는 심각하다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지역의 보건의료단체, 대구시의회 등에서 대구의 공공병원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1차 코로나 감염병 유행 시기에도 80% 환자는 전국공공의료 기관에서 치료하였듯이 공공의료의 역할은 아주 크고 소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감염병이 4∼5년 주기로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이 다시 유행할 경우를 예상했을 때 인구 243만 광역도시에 대구의료원 한 곳으로 부족하며 반드시 공공병원이 재해의료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공공병원은 상대적으로 의료취약 지역인 우리 동구에 500병상 정도에 음압병상, 중환자실, 감염병 전문시설을 넣어서 평상시에는 일반 병원 역할을 하다가 코로나19와 같이 전염병 발생 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동구청은 동구지역의 감염병 예방 및 공공병원 유치를 위해 적극 나서 주기를 바라며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2020년 8월 21일 개정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빠른 시일 내에 방역조사관과, 역학조사관을 임명하여 감염병 대응체계를 갖출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면역력이 낮은 건강 취약계층, 장애인에 대한 감염병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동구지역의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과 공공병원, 동구 유치 필요성과 당위성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넷째, 동구지역의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동구청, 의회, 보건소, 보건의료단체. ………………………………………………………… (마이크 다시 켜짐) 해당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 포스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302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