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김복남 의원 발언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대균
나대균전문위원실직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나대균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43회 임시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의 위원님 중 네 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실과소 설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4.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먼저 국소장님께 총괄 개요보고를 들어야 하나 소회의실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해당 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석
유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석입니다. 2020년 8월 2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주요내용입니다. 3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9,546억 4,600만원의 6.11%인 583억 2,800만원이 증액된 1조 129억 7,400만원입니다. 4쪽부터 6쪽 세입·세출 예산안과 7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8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쪽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쪽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내용은 본회의에서 개요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예산 총규모는 5,338억 1,800만원으로 일반회계 4,663억 9,300만원과 특별회계 674억 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번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요건 및 종합 검토사항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당초 확정된 예산을 사후의 변경된 상황에 맞추어 현실적이고 적시성 있게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 예기치 못한 재정여건의 변화와 법령 개정에 따라 지출이 증감하는 등의 새로운 재정 수요가 발생될 때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나 추가경정 예산 편성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 투자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며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 계획적인 예산을 편성하였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주요수입원으로 세외수입과 부동산 교부세, 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세출 분야에서는 문화 및 관광산업을 비롯하여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방역 및 보건물품 구입예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5,338억 1,800만원으로 당초예산 4,984억 4,400만원 대비 353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4,663억 9,300만원으로 당초예산 4,328억 3,600만원보다 335억 5,500만원 증가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632억 8,200만원으로 당초예산 614억 4,300만원보다 18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고 경영수익사업 등 3개 기타특별회계는 41억 4,300만원으로 당초예산 41억 7,400만원보다 3,000만원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2020년도 본예산 및 제2회 추경예산 심사 시 삭감사업 재편성 검토결과입니다. 2020년 본예산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시 삭감한 사업 중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표1의 사업은 4건에 33억 4,300만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이후의 상황변화와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을 우선순위로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16쪽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 검토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였으나 표2 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10억원 이상의 재산이나 1,000평방미터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상태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00만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자체사업으로 5,000만원 이상의 주요사업은 9개 부서, 15개 사업, 59억 7,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에 대해서 선심성 예산 여부 판단과 함께 사업계획의 타당성, 효과성과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 여부 등을 파악하여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8쪽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경영수익사업 등 3개의 기타특별회계의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41억 4,300만원으로 당초예산 41억 7,400만원보다 3,000만원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3,100만원 감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에서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출로 6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관련 조례에 위배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바’번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16억 9,200만원으로 세입예산 주요편성 내역에서는 사업예산의 영업수익 중 기타 영업수익으로 물이용 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으로 4,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본예산인 자본잉여금 수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유보자금에서 과년도 미수금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편성 내역에서는 사업예산 중 예비비 6억 6,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자본예산 중 유형자산 취득으로 시일원 급수관 신설공사 외 6건 사업비 22억 9,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를 27억 6,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386억 1,800만원보다 29억 7,200만원이 증액된 415억 9,000만원으로 수입예산 주요편성 내역에서는 자본적 예산 분야의 자본잉여금 수입 중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15억원 등 29억 7,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출예산 주요편성 내역에서는 자본예산 분야의 유형자산 취득으로 지능화 시스템 구축사업 40억원 등 29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에서 2억 9,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래는 직제순으로 안전개발국을 심사하여야 하나 먹거리유통과의 출장 일정으로 인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유통과 소근섭 먹거리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소근섭먹거리유통과장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입니다. 먼저 저희과 현안 업무에 따라 먼저 보고토록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먹거리유통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5쪽입니다. 제3회 추경에 1억 4,007만 4,000원을 계상하여 2020년 먹거리유통과 예산액은 총 137억 19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5쪽 윗부분 농특산물 홍보 판매장(모다점) 운영입니다. 모다아울렛 김제점이 9월 개장에 따라 김제시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입점으로 관내 농가소득 증대와 농특산물 홍보를 도모하고자 판매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 홍보판매장 설치, 보증금 등 총 1억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96쪽 윗부분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입니다. 전라북도 통합마케팅 조직 2019년 사업실적 A등급 평가에 따른 도 인센티브 반영으로 1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아래 농산물 물류설비 표준화 지원사업 감액입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 시 가내시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지난 6월 도 확정내시에 따라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며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모다가 아울렛입니까?
근섭
소근섭먹거리유통과장
예, 애통리 사거리에 있는 모다 아울렛입니다.
김복남위원
9월 중에 개장해요?
근섭
소근섭먹거리유통과장
당초 8월 28일에 개장한다고 했다가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9월 10일 정도에 개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농특산물 판매장을 하나 50평짜리를 받아가지고 운영한다는 얘기지?
근섭
소근섭먹거리유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럼 누가 운영을 해줘? 인건비?
근섭
소근섭먹거리유통과장
직영할 계획입니다.
김복남위원
시에서 직영을 해? 그럼 사람을 또 만들어야겠네?
근섭
소근섭먹거리유통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인건비 계상을 했고요. 한시적으로 재단법인 설립될 때까지 직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복남위원
판매가 잘돼서 인건비를 충당하려나 모르겠어.
근섭
소근섭먹거리유통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우리는 밖에서만 오면서 가면서 보고 차선까지도 다 만들고 그렇게 해서 개장이 임박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는데 건물이 다 된 겁니까?
근섭
소근섭먹거리유통과장
아울렛은 다 됐고요. 당초에 코웰패션그룹 쪽에서 물류센터, 아울렛까지 해서 4개동이 들어오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한테 얘기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본사가 와서, 그전에 조감도 봤을 때는 그놈 하나 지어놓고 지금 개장한다고 하는 것 보니까 이상해. 본사가 온다고 어쩌고 그랬었거든. 홍보 판매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문제는 적자냐 흑자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것을 잘 판단해서 운용의 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근섭
소근섭먹거리유통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김제 조공법인 1억 6,000만원이 추가로 도비가 1억원이 더 붙고 시비가 6,000만원이 더 붙어서 기정액보다도 더 많이 지원이 또 되네?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많이 지원돼?
근섭
소근섭먹거리유통과장
조공하고 농산하고 합쳐진 사업인데요. 두 군데 사업인데 당초 2019년 도 평가에서 지평선 조공이 A등급을 받았어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1억원하고 당초에 물류설비 표준화 지원사업에 도비 9,900만원이 가내시가 됐었는데 도의회에서 삭감됐습니다. 전액 삭감하고 인센티브 포함해서 표준화 지원사업 부분하고 활성화 지원사업 포함해서,
김복남위원
이런 것이 민간이전 경상사업 보조니까 현금으로 그 사람들한테 주고 그렇게 사업을 하는 거죠?
근섭
소근섭먹거리유통과장
정산받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정산만 받고?
근섭
소근섭먹거리유통과장
예, 현재 확인하고요. 정산받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눈물 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확인 잘하시고. 이상입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모다 농산물 판매장에 무엇을 담아내려고 해요?
근섭
소근섭먹거리유통과장
일단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김제시 농특산물 위주로 들어가고요. 홍보하고 판매를 병행하려고,
병철
이병철위원
지평선몰에서 판매하는 지평선 브랜드?
근섭
소근섭먹거리유통과장
브랜드 말고요. 더 있습니다. 50여 가지 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거기에다가 담아낼 우리 농산물 주력이 뭐냐 이거지. 쌀도 있을 것이고 보리도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다 하는 거예요?
근섭
소근섭먹거리유통과장
현재 지평선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부분하고 생산자 조직하고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생산자 조직이 제대로 되어 있어요? 우리 김제시에?
근섭
소근섭먹거리유통과장
일부 지평선몰에서 판매하는 부분이 되어 있고요.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 부분만 되어있지 안 되어있잖아. 동김제 쪽하고 해서 일단 로컬푸드가 잘되잖아요. 로컬푸드 형식인가? 아니면 우리 농산물 판매점으로만 할 거 아니에요? 그 대신 거기에다 야채, 채소 이런 건 안 들어가잖아.
근섭
소근섭먹거리유통과장
예, 가공품 위주로,
병철
이병철위원
나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감자, 고구마 이런 것도 팔아야 되는데 그런 건 어떻게 할 거야?
근섭
소근섭먹거리유통과장
같이 팔 겁니다. 소상공인 협회하고 지평선몰 영농조합법인하고 동김제 농협하고,
병철
이병철위원
어차피 홍보 판매장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채소류랄지 이런 것은 않더라도,
근섭
소근섭먹거리유통과장
가공품 위주로 판매장에서 하고 야외 이벤트 무대가 또 있어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 명절 때나 이런 때,
병철
이병철위원
사과, 배 이런 거? 물론 활용해서 잘 이용해야 한다 이거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감자를 판다고 했다가 팔고 남은 걸 어떻게 할 거야? 그런 것들을 잘 조정해서 하겠지만 생산자 저기하고 연계해서 잘해야 할 것 같아요. 고구마도 그렇고 예를 들어 옥수수라든가 하다못해 단호박 같은 것이라도 우리 농산물 있으면 거기 오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야? 매장에 상주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이번 기회에 예산이 세워지면 효율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섭
소근섭먹거리유통과장
모다아울렛 측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이벤트 행사에 김제시 특산품을 하는 걸로 협의했고요. 구내식당 운영하는데도,
병철
이병철위원
보조금 3,000만원에 월 250만원씩 준다며? 적은 저기가 아니야. 인건비 들어가지 뭣하지 하니까. 알았습니다.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이어서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입니다. 2020년도 농촌지원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9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86억 4,767만 7,000원입니다. 본예산 대비 26억 3,702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분야는 인구감소지역 프로그램 공모사업 1억 8,000만원,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 21억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운영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0쪽 상단에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사업은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인건비로 1,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쪽 중간에 인구감소지역 프로그램 지원(청년농부 지역정착 솔루션)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쪽 중간에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으로 21억원을 편성하여 영농창업을 위한 밑거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412쪽 중간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운영에 북부분소 토지매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쪽 중간에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오상민위원
과장님! 여성 친화형 농기계 지원사업 있잖아요.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여성분들이 이용하기 좋은 농기계를 따로 구매해서 지원 임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상민위원
여성농업인한테만 가는 거예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주로 그렇습니다. 여성농업인들이 대형 말고 조그마한 예초기나 그런 것들 여성들이 사용하기 쉬운 농기계가 되겠습니다.
오상민위원
미리 선정되어 있나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상민위원
그러면 선정된 명단하고 지역,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명단은 아니고 임대 농기계예요. 기종만 선정된 겁니다.
오상민위원
임대로?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예.
오상민위원
어디서 해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예, 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하는 겁니다. 여성분들 위주로 해서,
오상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이 보조사업인데,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임대사업소용으로 나오는 예산입니다. 농가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김복남위원
임대사업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예산입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콩 탈곡기 같은 것도 여성들이 힘없어 못하잖아. 남자들도 힘든데 어떻게 해서 콩 탈곡기 같은 것을 여성친화형 농기계라고 해서 지원이 되느냐는 말이야.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왜냐하면 콩을 여성분들이 많이 재배하거든요. 그래서 콩을 많이 재배하기 때문에 여성분들도 많이 사용하고 그래서 수요가 많습니다.
김복남위원
여기서 안 해도 임대사업소에 콩 탈곡기 많이 있어. 뭐하러 별도로 여기에서 예산 만들어서,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있는데 임대사업소는 지원과에서 하는 거지?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중으로 이렇게 잡아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수요가 많습니다.
김복남위원
차라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구입해서 이용하면 되지.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국비 내시돼서 나오는 예산이라서요.
김복남위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탈곡기 같은 것은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사업 이치에 맞지 않아.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지침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조그마한 거 예를 들어 고추밭에서 고추를 따는데 이미 나와있어요. 양산을 펴고 앉아서 어떻게 하는 거야? 앉아서 움직일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농작업 편의의자도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거기에서 모터로 어떤 작동을 해서 편하게 하는 방법은 없는가?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모터는 없고요. 바퀴가 달려있어 가지고 앉아서 이동하는 겁니다.
김복남위원
내나 엉덩이를 끌어야 하잖아.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방법 그런 농작업 편의의자가 들어있는데 이런 데에서 부녀자들이 현장에서 일할 때 편하게 할 수 있는 엔진은 전기가 들어가야 하니까 배터리를 넣어서 한다든가 그런 기계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지원해서 여성농업인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몰라도 콩 탈곡기 15종 14대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기종에 들어있고요. 예초기도 다양하게 집어넣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앞에 비대면 영농 지원체계 구축 설명해 봐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그건 코로나로 인해서 도에서 일자리 창출효과로 시군에 배정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런데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인데 여기에 6만 8,720원 이게 뭔 돈이에요? 하루?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최저임금.
김복남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며칠이나 하는 거예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1년 동안 하는 거죠.
김복남위원
몇 명이?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2명을 3개월. 10월에서 12월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어려우니까 그래서 일자리 창출효과를 보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에 배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물론 일자리 창출 그런 과가 아니니까 그러는데 지금 청년들이 영구적인 직장을 원하는 것이지 잠깐잠깐 3개월이나 6개월이나 그렇게 해서, 물론 직장을 못 구하니까 그렇게라도 땜빵식으로 취직해서 벌어 쓰는 것인가 몰라도 이런 게 우선 땜빵식 그런 것이 아쉬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해가 가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오상민위원
청년농부 지역 정착 솔루션 있잖아요. 멘토멘티 사업 50명 이건 뭐예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청년농부 지역 정착 솔루션은 청년농을 대상으로 해서 맞춤 지원사업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멘토멘티는 50명을 선정해서 멘토하고 멘티하고 멘토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노하우라든지 그런 걸 전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상민위원
전수하면 누구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멘토한테 주는 거죠.
오상민위원
멘토는 정해져 있어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멘토는 정해야죠.
오상민위원
그럼 지역 정착 청년농부 있잖아요. 여기에 원래 살고 있다가 농부가 된 사람을 말하나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예, 지역에서 살고 있는 청년농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청년 창업농이 김제시 관내에 2018년부터 111명입니다. 그래서 111명 청년농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상민위원
귀농은 안 들어가죠?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예, 귀농은 안 들어갑니다. 만 40세 미만 청년농을,
오상민위원
멘토는 우리 지역에서 농사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인가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상민위원
동아리 활동 지원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예, 같은 맥락입니다. 청년농을 대상으로 하는 동아리가 10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상민위원
동아리 10개 팀 저에게 자료 주실 수 있어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상민위원
그리고 메이커페어는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메이커페어는 멘토멘티가 서로 합심해서 하나의 창업아이템을 만드는 겁니다. 창업을 할 수 있게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특화상품을 개발한다든지 상품화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상민위원
청년농부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면 거기에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는 거죠?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상민위원
1명당 4,500만원 한 사람한테만 주는 거예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상민위원
정읍 같은 데는 300만원씩 준다는데 한 사람에 4,500만원이면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그동안에 행사도 하고 경연을 거쳐서 최종 선정이 되는 거죠. 과정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원하는 예산도 들어있고.
오상민위원
그렇게 없어요? 정읍 같은 데는 보면 300만원에서 400만원을 신청한 사람에게 다 준다고 하는데 한 사람한테 너무 다 몰아주는 거 아니에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그 경연 과정도 있고 최종적으로 그렇습니다. 행사운영비이기 때문에 절차상에 들어가는 운영비도 있고 나중에 지원하는 금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상민위원
그런데 최종적으로 1명에게 준다 그 말이죠?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상민위원
이 사업을 많이 확대시켜서 많은 사람이 들어오게 할 수는 없어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이게 처음 실시되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아니고 인구 감소지역을 행안부에 공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상민위원
이런 걸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봐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오상민위원
이상입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토지는 김제시에서 다 시유지 한다고 했지?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예, 다 시유지입니다. 취지가 토지를 확보하고 있어야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병철
이병철위원
국도비로 다하는 것이고?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국도비가 아니고요. 국비하고 도비만 들어가고 시비는 안 들어갑니다. 원래 시비가 들어있는데,
병철
이병철위원
시비는 우리 토지가 들어가니까.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죠. 우리는 토지만 제공하는 거죠.
병철
이병철위원
그래서 청년들이 여기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우선 임대를 해서 거기에서 하우스 쪽으로 기술습득도 하고 경험도 쌓고 하는 거 아니에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안정적으로 정착을 빨리할 수 있도록 임대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임대를 하게 되면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임대기간을 어느 정도 잡고,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저희가 1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는 3년으로 잡았고요. 그때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거죠.
병철
이병철위원
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예, 많이 있죠. 우리 관내만 해도 청년농이,
병철
이병철위원
어쨌든 그냥은 안 줄 거 아니에요? 얼마라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대료를 따로 받기는 하는데 아주 저렴한 금액입니다. 부담이 안 되는 돈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저기 안 되는 금액이라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시설해 놓았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모든 시설이 들어가는 고만. 하우스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반시설은 다 들어갑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관정이랄지,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배수시설까지도 바로 재배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주로 작목은 무엇으로 하려고 해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딸기나 토마토 그중에서 농가가 원하는 품목으로.
병철
이병철위원
기술지도도 해 주고?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하여튼 이 예산이 이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 서면 바로 사업 시작합니까? 비닐하우스로 짓는 거죠?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추경전 사용승인을 맡아서 진행 중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리고 비닐하우스가 영구적인 건 아니잖아. 교환도 해 줘야 하고 그런 돈들도 만만치 않게 앞으로 저기가 되겠네.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예, 아직은 2∼3년은 쓸 수 있으니까 차후에 추가로 소요되는 운영비도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람들에게 1년 줍니까?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3년입니다.
김복남위원
3년 하기 전에 미리 나갈 수도 있잖아.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나가면 다른 사람으로 뽑아야죠.
김복남위원
3년 후에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3년 후에는 또 다른 사람을,
김복남위원
이 사람들에게 특혜지원은 없는 거야? 돈이 없어서 기술만 배우면 뭐해?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그 이후는 자기가 자립을 해야죠.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자립할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하냐는 말이야.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보조사업을 지원하든지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자립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여기가 7개소예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예, 7개소입니다.
김복남위원
전체 다 시유지라고?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예, 다 시유지입니다.
김복남위원
실제로 희망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돼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아직은 저희가 받아봐야 되지만 많을 걸로 예상되는데 우선 관내만 111명이니까 한농대하고도 연계를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아니라도 올 수가 있거든요. 최소한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많이 오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김복남위원
이거 자료 좀 줘봐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대상 인원도 받았는가?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진행 중이라서요.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게 스마트팜 쪽으로 안 돼요? 유지관리를 스마트팜,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스마트팜 쪽으로 최신시설로 들어갑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최신시설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것은 딸기, 토마토밖에 안 해. 알아요? 전부 딸기, 토마토. 또 죽 쒀. 그러니까 다른 신규 작목을 개발해서 무엇인가 돌려줘야지. 딸기, 토마토.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기본은 딸기, 토마토로 갖춰놓고 농가가 오이를 원한다고 하면 오이를 할 수 있습니다. 농가수요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농업은 돈이 안 되면 필요가 없어. 재미로 하는 거 아니라는 말이야. 죽으라고 욕보고 죽으라고 투자하고 나중에 가서 돈이 안 되면 뭐할 거예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지금 대표적으로 소득이 높은 게 토마토하고 딸기거든요.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그쪽으로 다 치우치니까 그런 얘기라는 말이야. 이상입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송명호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송명호입니다. 추경 보고에 앞서 어젯밤 태풍에 의해 피해상황은 현재 벼 2,313㏊가 도복되었는데 콩, 과수 등도 계속 조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제3회 추경 총 예산액은 216억원 증액된 1,417억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아랫부분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사업량 증가로 1,900만원 증액된 1억 7,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지역단위 농촌관광 사업 3,000만원을 감액하여 9,000만원으로 과목조정 하였고 상부지침에 의거 372쪽 상단에 그 3,000만원을 지역단위 농촌관광 홍보사업으로 과목정정 계상하였습니다. 백산 궁지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사업비로 2억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재 지원사업 재배면적 감소로 1억 300만원 감액된 1억 9,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못자리용 상토지원 사업 논콩 확대로 벼 재배면적이 감소하여 2억 7,000만원이 감액된 1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들녘 경영체 육성사업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1억 800만원 증액된 2억 9,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들녘 경영체 육성사업 콤바인 등 시설장비 지원경비 4억 5,000만원 증액된 35억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들녘 경영체 다각화 사업 당초 진봉농협이었는데 추가로 죽산콩영농조합, 한마음영농조합이 추가 선정되어 24억원 증액된 3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4쪽 윗부분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과 쌀소득등 보전직불제사업은 감액하고 부기 변경하여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으로 다음 장에서 계상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랫부분 논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논콩 장려금 재배면적 증가로 16억원 증액된 7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은 일명 공익수당입니다. 4억원 증액된 6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5쪽 논 타작물 단지화 시설장비 지원사업 대상사업 증가로 13억원 증액된 2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논 타작물 단지화 교육 컨설팅 지원사업 대상법인 증가로 8,000만원 증액된 1억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앞장에서 감액된 쌀소득 보전고정직불사업 부기 변경하여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으로 38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밭농업 직접지불제(논이모작) 사업 28억 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6쪽 중간 부분 스마트팜 산학연 네트워크 기반 기정액 7,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감액하여 5,000만원으로 조정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착공식이 코로나로 생략됨에 따라 5,000만원을 감액하여 스마트팜 실증단지 실증 서비스 설명회 900만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임대형팜 운영계획 수립 용역비 2,000만원, 다음 377쪽으로 넘어가시면 실증 설명회 실비 보상비로 100만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경공간 설계 용역비 2,000만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원센터 리모델링비 2,000만원으로 과목조정 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생략하고, 378쪽 중간 부분 과수 ICT 융복합 확산지원사업 1,000만원 증액되어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9쪽 채소류 생산안정제 지원사업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 마늘 수급 안정 대책에 따라 마늘 산지 폐기 비용 보전비입니다. 다음 4월 이상저온 피해농가 지원사업비 3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4월 5일에서 9일까지 이상저온으로 배, 사과, 복숭아 등 꽃이 고사되어서 복구 지원비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사업 사업이행 면적 감소로 5억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지 이용관리 지원비 집중조사를 위해서 인건비 6,100만원이 증액된 9,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경관보전직불제사업(도비추가분) 5,500만원 감액된 3억 7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에서 382쪽까지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마을만들기 사업 궁지마을 민원은 없습니까?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하면서 지역 민원이 있어가지고 동네 갈등이 생기면 안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답변 교대)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현재는 기본계획 협의해서 수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거기에서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민원 없게 해야지 그거 안 됩니다.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사실 마을 공동체가 잘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자체에서 민원 생기면 쓰겠어요? 한 사람의 어떤 저기로 생각해 버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식량작물 공동체 경영 육성사업, 들녘 다각화 사업이라고 해서 죽산이나 진봉농협은 이해를 하는데 한마음영농조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나도 몰랐는데 우리 지역구 일이라 사실은 조심스러운데 과연 거기에서 여기에 관련해서 작물을 재배했다든가 어떤 저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걸로 지역주민들 얘기가 왔어요.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야지 이것 받기 위해서 서류 꾸며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 보면 거기에도 콩 정선, 선별시설, 저온저장고, 지게차 2대, 밭작물 다각화로 오는데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한마음영농조합법인으로 구성돼서 구성원 중에 콩 경작 않는 분도 있지만 경작하는 분도 있어서 선정된 겁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부량면 대다수가 콩을 많이 갈고 있는데 여기 법인만 유난히 국가보조금도 많이 받아서 무엇을 해. 다른 농민들이 그런 데를 주시하고 있어요. 우리 죽산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우리 죽산은 너무 잘해. 아시다시피 이런 민원 없습니다. 또 농협에서 하는 것도 별 민원이 없어. 그런데 법인들은 한 사람이 다 주도를 해. 그래서 끼워넣기로 서류만 만들어가지고 하니까 이거 신중하게 해야 돼요.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내가 그래서 이번에 마음먹고 이걸 과장님에게 정확하게 해야지 안 됩니다. 나중에 큰일 나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농사짓고 같이 공동체로 해서 잘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동안 사업들을 그렇게 진행해 왔고 에쿠스 쪽도 마찬가지야. 여기 들어온 거 있어요. 받는 데만 계속 받으니까. 물론 잘하면 받아야 되는데 에쿠스는 공동으로 잘하니까 저기는 않은데 이런 데는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계장님이랑 들여다 보세요. 민원 있으니까.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예, 해당 법인 예의주시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거기 하나도 안 됐는데 먼저 받겠다 하면 상대적 박탈감이 엄청 심해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못하고 여기는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엮어가지고 받아내고 하니까 이거 잘해야 돼요.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이, 지금 직불제 제도가 달라져 있잖아요. 올해부터.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예, 직불제는 직불제대로 있고 공익적 가치지원 사업은,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지원사업은 뭐고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은 뭐고 그러냐고?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공익적 가치지원 사업은 일명 공익수당으로 한 달에 5만원씩 농민에게 주는 사업입니다.
김복남위원
한 달에 5만원씩 연간 60만원?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럼 62억 7,540만원인가?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럼 월 5만원씩 줘요? 어떻게 주는 거예요?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한번에 카드로 지급합니다.
김복남위원
대상은 누구예요?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대상은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가입니다.
김복남위원
한 집에 둘도 있을 수 있잖아. 경영체 등록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야?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합법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지급합니다. 살림이 따로 있는 경우.
김복남위원
그리고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은 또 뭐야?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기존에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하고 통합돼서 공익직접지불 사업으로 통합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이것은 어떻게 주는 겁니까? 면적당 어떻게 하는 것인가? ㏊당 얼마예요?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당 기준은 구간이 다릅니다. 2㏊ 미만, 초과,
김복남위원
2㏊ 미만 소농들에게도 더 지원을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예, 소농이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어떻게?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2㏊ 미만은 예를 들어서 진흥지역은 205만원인데 2㏊ 이상은 197만원, 6㏊ 초과는 189만원 이렇게 차등이 됩니다.
김복남위원
그럼 전에 고정, 변동직불제가 있었는데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대농이 손해를 보나?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소농이 더 늘어났습니다. 소농이 혜택을 봅니다.
김복남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대답하지 말고 자료 만들어서 갖고 와요.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공익적 가치지원사업에서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경영체 등록 농가만 하죠? 그럼 경영체 등록 농가라면 농지원부가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가?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농지원부를 갖고 농사를 실제적으로 짓는 사람?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예. (답변 교대)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농지 등록한 농가?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도 대농들은 빠지죠? 다 주나?
무조건 다 줘? (답변 교대)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예, 다줍니다. 경영체 등록한 농가는, (답변 교대)
병철
이병철위원
제외하는 부분이 뭐예요?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농업 외 소득.
병철
이병철위원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들?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연금 같은 걸 그 이상 받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 교대)
병철
이병철위원
우리 김제시에?
그렇지 않고 노인 양반들은 하나도 못 받네. 농사 조금씩 지어도? (답변 교대)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나이에 상관없이 경영체 등록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과장님! 경영체 등록여건이 1,000평방미터 이상이죠?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그 작목에 상관없이요?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예, 상관없이.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그리고 아까 380쪽에요. 경관보전직불제 사업(도비추가분) 기존에 있던 면적에다가 그 금액을 더 주는 거예요? 면적이 늘어난 부분을 조정하는 거예요?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당초 국비사업이 예정보다 적게 내려와서 도비분을 도에서 배려해서 더 추가로 해 준 사항입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국비가 적게 오니까 그걸 보충해서 도비가 더 왔다? 기존 면적당 단가를 더 주는 게 아니고?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예.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익적 가치지원 흔히 말하는 공익수당 그 부분을 아까 과장님께서는 합법적으로 분가된 상황이면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합법적으로 분가됐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주민등록상 분가죠?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예.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럼 부부간이라도 따로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세대 분리가 되어야지 부부간은 불가능합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부부간은 세대 분리가 안 되는 걸로?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예.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상당히 쪼개기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우려하고 있거든요. 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만 되면 지급하니까. 그 부분을 농관원에서 파악한다고 했죠? 그 부분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농사를 안 짓는데 서류상으로만 경작 확인을 받잖아요. 실제로 경작을 하는가? 경작을 안 하고 서류상으로만 직불금 신청을 해 놓았는가? 이런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확인 안 하나요?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행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그 부분을 잘해 가지고 쪼개기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되죠. 이런 부분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리고 참고로 부부간에는 1명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자녀는 상관이 없고요?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예.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명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과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축산진흥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 예산은 당초보다 10억 8,400만원이 감액된 262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인데요. ICT 융복합 장비 구입 및 설치희망 축산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내시 변경에 의거 3억 2,700만원이 계상된 9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입니다.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2019년도 운영실적 평가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걸로 경상하고 민간자본하고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에 의해서 경상 7,058만원, 자본보조 3억 1,7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402쪽입니다. 가금생산성향상시스템 지원사업은 관내 산란계 농가, 부화업 운영자에 대해서 오·파란 처리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원이 증액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FTA 피해보전 직불금 업무추진 사업입니다. FTA 피해보전 사업 행정경비로 8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살처분 보상금 사업입니다. 살처분 가축 및 오염물건 폐기로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도 내시 변경에 의해서 27억원이 감액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은 통제초소 운영을 통한 전염병 확산 및 방제를 위한 사업으로 도 내시변경에 의거 4,800만원이 증액된 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가축사육제한 지원사업입니다. AI 발생위험이 높은 오리 농가에 대해서 발생 및 전파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가축사육 제한을 추진하는 걸로 1억 5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동물등록제 지원하고 유기동물 보호사업은 동물 등록에 필요한 소모품하고 유기동물 포획 및 구조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은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수술비용 지원으로 300만원 증액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동물복지 컨설팅 지원입니다. 축산농장에 동물복지 인증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방역 시설지원 사업은 양돈농가에 방역시설 설치를 지원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과장님! 말산업 관련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게 자꾸 기전대 쪽에 지원하는 사업 같은데,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기전대가 지정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앞으로 미래산업으로서 굉장히 성장동력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김제시 같은 경우는 완전히 말산업특구에 포함되어 있죠?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참 저조하고 안타까워요.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그때 국회에서 군산 출신 의원이 질의해서 렛츠런파크 얘기를 했을 거예요. 마사회에다가. 그랬더니 내가 알기로 긍정적인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국회에서. 말산업특구에 맞게 렛츠런파크 새만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김제에서 선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결국 인프라는 전라북도 말산업 인프라를 이용해야 되는데 시장님이나 과장님이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큰 그림을 그려서 치고 나갈 생각 없나요? 내가 알아보니까 원래 부안 쪽에 말 관련은 그런 저기가 아니라 거기는 관광사업으로서 부안에서 이미 저기했던 사업 같더라고. 그런데 내가 알기로 그런 사업도 마사회에서 부안에다 지정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계획은 어쩌나 모르지만 그것을 김제에서 선도적으로 유치를 했으면. 나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양성기관 이런 것들의 인프라가 갖춰지고 그래야 되는데 없어. 내세울 게 아무것도. 하다못해 땅이라도 내주든가. 새만금 이쪽에 뭔 저기를 해서. 그리고 동진강 해변길이랄지 만경강 유역 해변길도 쉽게 말하자면 말달리자 길도 만들고 말이야. 뭔가 특색있는 걸 해서 추진하면서 이런 것도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되는데 발전도 테두리 안에서만 하니까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좀 크게 생각해서, 그리고 경주마가 장수에 있잖아요. 종마가 거기 다 있어요. 생산해서 어디로 갑니까? 제주도로 가요. 거기 뛰어놀 데가 없어. 그렇잖아요. 제주도로 가서 제주도에서 저기 한대. 그래 가지고 이쪽에 그런 것들의 인프라를 같이 해서 특구로 지정됐으니까 각 시군 지자체들이 머리를 맞대서 그런 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이 예산과 상관없이.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저희가 저번에 다른 일로 농림부를 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사업계획 새만금 MP를 변경하는데 원래는 200㏊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800㏊로 늘리려고 계획서를 올렸다는 거예요. 거기는 당연히 될 걸로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부결이 됐답니다. 왜냐하면 말이 싸는 똥으로 인해서 새만금이 오염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당연히 거기에서는 별거 아니니까 되겠다 했는데 부결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새만금이 그런 게 민감해 가지고 자기들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병철
이병철위원
하여튼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맨 이런 마사회 부결되고 안 되고 하니까 큰 그림을 같이 각 지자체에서 맡아서 렛츠런파크도 이쪽으로 오면 얼마나 우리 지역경제에 큰 저기가 됩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큰 그림을 그려서 이것도 연구했으면 쓰겠어요. 이상입니다.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도와 수시로 협의를 하니까,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오상민위원
과장님! 큰 그림을 그리는 건 우리 시 사업을 하는 건 정말 중요하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기전대는 자본주의 논리에 너무 충실한 것 같아요. 자기들 이익만 생각하지 우리 김제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2014년도에 김제시에서 거점 조련센터로 22억 1,000만원 지원했죠?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2014년도에 14억 7,000만원정도.
오상민위원
14억원이에요? 22억원이 아니고?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오상민위원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이잖아요. 그럼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하는데 올라오는 거 보면 자본보조, 도로포장, 개보수, 시설정비 이런 사업이에요. 학생들을 위한 것보다는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자꾸 올라오고 그러는데 2016년도부터는 자부담도 없어요. 그렇죠? 보조사업인데도 불구하고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전문인력 양성기관 사업이 2014년도부터 생겨가지고 계속 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해마다 평가를 하는데 평가결과에 의해서 예산이 내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자부담이 없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오상민위원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사업계획 같은 건 제출하나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산 배정에 따른 계획서를 내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많이 부실해서 그쪽에다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해마다 내려오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예산이라는 것이 항상 서로 협의해야 되는데 솔직히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오상민위원
학생들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이게 농림식품부에서 콕 집어서 내려온 사업이죠?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지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뽑아서 보니까 2016년도부터 말 수송차량, 트럭, 컴프레서, 편의시설 및 사무실, 진입로 포장, 소방시설 다 이런 데에 썼어요. 정말 전문인력 양성하는데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저희도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상민위원
이상입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다음은 오상열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 2020년도 제3회 추경 편성안에 대해서 사업별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논 이용 콩생산 생력기계화 신기술 시범사업에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비대면 영농체계구축 사업은 코로나19 대응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1,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경관용 덩굴식물 전시포 운영에 1,500만원을 증액하여 벽골제 덩굴식물 전시포 배수로 공사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다음 418쪽입니다. 쌀 소득직불제 토양검사(기금)에 5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첨단농업 종자사업소에 바이러스 검정 등 시험연구비 1,000만원과 민간육종단지 기부채납 부가가치세 납부액 1,5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오상민위원
공동방제가 문제가 있죠? 이전에 한 사람하고 이후에 한 사람하고요? 이번에 긴 장마로 인해서 몽고병하고 도열병이 도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예.
오상민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공동방제 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피해보상 차원에서 농약대로 해서 처음에는 한 필지당 3만원씩 지원하기로 했었죠?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처음에 협의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오상민위원
그런데 지금 2㏊로 많이 줄였잖아요.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예, 50% 절감을 했습니다.
오상민위원
왜 그랬어요? 소상공인들은 16억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그랬는데 농민들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아요?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예비비 부족 부분이 문제가 됐었고 두 번째로 타 시군 사례도 정읍이나 고창, 부안 이런 데를 보면 거의 3억 9,000만원, 4억원 미만이었고 저희가 6억 8,750만원으로 절감한 부분, 처음에 15억원에서 그 부분은 절감이 아니라 예비비가 없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오상민위원
6억 5,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소상공인 지원사업도 타 시군에 없는 사업 16억원을 2차 추경 때 지원을 했어요. 형평성 이런 것들도 만약에 농민들이 그거 들고 일어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그런 부분의 형평성을 따지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집중호우 때문에 그랬는데 더 많은 피해를 입은 포장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조사해서 농약대는 따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오상민위원
조금 더 올렸으면 해요. 형평성을 따지지 왜 안 따지겠어요?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죄송합니다. 다음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상민위원
아마 몰랐을 거예요. 소상공인에게 16억원이 그냥 지원된 거 모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농민들에게도 농약대 지원이 더 갔으면 합니다.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오상민위원
이상입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상열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개발국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병환입니다. 도시재생과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가로(보안)등 관리에서 200만원은 현장 점검이 필요한 누전분석기 구입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업무추진 사무용품 구입비는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150만원은 2019년 건설교통시책 우수 시군으로 선정돼서 받은 포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린우드가구에서 옥산아파트 간 중로개설공사 5억원은 주민들의 토지보상을 위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 워크숍 2,000만원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행사가 어렵다고 판단돼서 감편성 하였습니다. 만경지구 도시재생뉴딜 주민역량강화 사업 2,000만원은 2021년 신규공모 추진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을 위하여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신풍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1억원은 부득이하게 2020년 10월에 공모를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토지 확보를 위해서 산정하였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지를 매입해야만 선정이 유리합니다. 총점 200점 만점에 50점이 부지매입비로 편성돼서 비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산지구 일반근린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올해 2020년도 국도비 교부액이 변경되어서 주민역량강화 용역 5,000만원과 시설비 7억 8,4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LED 광고게시판 설치공사 4,300만원은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에 따른 도비 보조로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김제온천 관광지 조성계획(변경)용역 2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것은 온천장이 매각됨에 따라서 17필지가 시유지로 되어 있는데 매입한다는 의향서를 저희에게 비춤에 따라서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율저수지 관광자원 개발사업 2억 5,000만원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에 필요한 용역추진비를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설공사 지역개발사업 정산 이자 99만 8,000원은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오상민위원
과장님! 온천관광지 조성계획 있잖아요. 용역비인가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오상민위원
어떤 용역을 하나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현재 온천이 거의 골프장으로 조성계획이 되어 있어요. 골프장으로 되어 있는데 골프장 가지고는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골프장으로 변경하기 전 종전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오상민위원
호텔 짓는다는 얘기가 있던데?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호텔도 짓고 현재 온천장을 매입한 분이 다각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상민위원
그럼 민간투자?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민간투자죠.
오상민위원
민간투자인데 시에서 용역을 해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저희가 인센티브 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혜택을 줘야만 민간투자가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상민위원
그래서 시에서 용역만 해 주는 거예요? 다른 것도,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용역하고 만약에 그분이 투자한다면 온천수 같은 것은 1년 정도 대금을 감면해 주고 있고,
오상민위원
얼마나 돼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사용하는 것에 따르기 때문에 현재는 말씀드릴 수 없고 사용량에 따라서 감면하는 것입니다.
오상민위원
그래도 대략 있을 거 아니에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얼마나 사용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산정 못했습니다.
오상민위원
이상입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덧붙여서 당초 계획이 골프장으로 다 되었는데 이번에 온천을 다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얘기잖아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 시장님 있을 때 MOU 맺을 때 변경을 했었나요? 언제 변경된 거예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2010년 정도 됐거든요. 그분이 김제관광개발주식이라고 해 가지고 협약취소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대부분 골프장을 한다고 그렇게 계획되어 있어요. 현재 온천장을 매입한 분이,
병철
이병철위원
내가 물어볼게요. 중간에 골프장을 한다고 했다가 다시 변경해 달라고 시에다 요구했는데 시에서 안 해 줬다면서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를 않고, 물론 자기 사업도 여기에다 투자하려고 했다가 여력이 없었는데 거기를 시설지구랄지 이런 걸로 변경해 주면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안 해 준다고 해 가지고 당초 골프장으로 하라고 해 가지고 오는 걸로 캔슬됐는데 온천장을 매입한 사람은 누구예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매입한 분은 제주도 소재 동부레저라고 해 가지고 이름은 현동부,
병철
이병철위원
이렇게 변경해서 주면 그 사람이 여기에다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 아니에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하여튼 우리 김제시의 뚜렷한 원칙이나 계획을 가지고 하셔야 합니다. 잘못되지 않게.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리고 신풍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토지매입 한다고 들어왔는데 행정절차도 미이행하고 올라온 거 아니에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의회 간담회까지 하고 공유재산심의회까지 끝났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의회 상정하기 전에 공유재산 부서에서 감당을 해야 하는데,
병철
이병철위원
이게 다급해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왜 그러냐면 금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모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병철
이병철위원
공모를 하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요촌동 성산지구죠? 이게 세 번째 아닙니까? 요촌지구 사업이 진행 안 되면 다 못해. 예산도 안 주고. 요촌지구도 허덕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행절절차 미이행까지 하면서 이런 거 제대로 밟아서 올려야지 추경에 급하게 올렸냐. 그리고 토지매입 하는 데가 345-1 일원이면 어디예요? 어디를 얼마만큼 매입하겠다는 거예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현재 역 앞에 부안슈퍼라고 있고요. 부안슈퍼 옆 건물인데 사루비아 미용실이라고 있고요.
병철
이병철위원
거기를 매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치를 345-1 일원이라고 했어? 어디라고 명시를 하든가 해야지. 왜 이렇게 거짓말로 올리냐고? 내가 거기가 어디인가 찾아봤어. 김제고등학교 운동장이야.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번 사업을 올리는데 어디 토지를 매입해야겠다 해서 정확하게 올려야지 이렇게 올리면 쓰겠어요? 찾아볼 것이 없다니까. 345-1이 김제고등학교라니까. 이렇게 엉터리로 보고해야 됩니까? 명확하게 해서 올려줘야죠. 345-1이 김제고등학교 운동장이라니까요. 정확하게 해서 어디를 매입하겠다고 해서 올려야지 무조건 10억원 해 가지고 일원해 버리면 의원님들이 뭘 어떻게 합니까?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토지주들하고 접촉을 계속해 가지고 저희한테 매각 의사가 있다고 판단했었거든요. 그래서 10억원을,
병철
이병철위원
그렇게 얼렁뚱땅하지 마시고 기간 있으니까 정확하게 해서 앞에 있는 사업도 제대로 못하는데 정확하게 올려서 하면 더 좋지. 345-1 김제고등학교 운동장이라고 올려? 안타까워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앞으로 똑바로 하세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리고 제가 죄송하게 말씀드리고요. 신풍동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해 가지고 죄송한데요. 이분들하고 토지주들하고 접촉한 결과 저희에게 판다고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땅값 문제 때문에 안 판다고 저희에게 연락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부득이하게 말씀, 죄송합니다마는 한 5억원 정도는 삭감을 해 주시면,
병철
이병철위원
정확하게 하고 계획서 다 해 가지고 와요. 요촌동도 그런 문제로 땅도 사지 못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하여튼 잘 알아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오상민위원
김제 온천장 17필지 시유지 있잖아요. 그걸 매각한다는 거예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그분이 원하는 만큼은 매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신풍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가 언제 있죠?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10월 초에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얼마 안 남았죠?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오상민위원
그럼 부지매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점 만점에 50점이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까 5억원 삭감은 뭐예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풀로 해 갖고 어지간하면 사업계획을 짜임새 있게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토지주들하고 협의결과 결국에는 토지가가 안 맞으니까 저희에게 안 판다는 연락을, 지금도 접촉은 하고 있는데요. 아마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포기를 하려고,
오상민위원
거기가 어울림센터인가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어울림센터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 토지도 매각 안 한다고 저희에게 통보가 왔어요. 지금도 접촉하고 있는데 어울림센터 부지는 다행히도 신풍동 역전 상인회 주차장하고 신풍동사무소 앞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주민들하고 다 협의가 돼서 거기에다가 LH 행복주택하고 어울림센터를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그럼 부지를 변경하는 거고만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오상민위원
그런데 변경하기 전 것이 올라와 있다고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그건 죄송합니다. 수립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오상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10월 되면 거시기 해야 하는데 급하네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오상민위원
이상입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도시재생사업이 아까 시가지중심형이나 여러 가지 있겠지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중물 사업입니까? 아니면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만들려고 합니까?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현재 중심시가지 역전이나 신풍이나 모든 것은 마중물 사업이고요. 저희 사업뿐 아니고 부서별로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뿐 아니고 예를 들어서 홍보실이라든가 경제진흥과 그런 데에서도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서 사업을 여기에다 유치해서 활성화시키자 하는 목적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마중물 사업도 있어요. 사업내용에는. 그리고 지속 가능한 계속 살아있는 도시로 나갈 수 있게 하고 경관도 그렇지만, 마중물 사업도 있지만 마중물 사업 아닌 것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것이 중요해요? 마중물 사업이 중요합니까? 앞으로 지속 가능한 살아있는 도시로 가는 게 중요합니까?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현재는 마중물 사업을 하고 나서 나중에 지속 가능한,
병철
이병철위원
그것까지도 가능하게 하려면 그림을 잘 그려야 한다는 거예요. 제발 폭넓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엉터리로 하면 안 돼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거 하나에서만 봐도 내가 볼 때 엑스예요. 할 것도 없어.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역전 땅값이 얼마예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가감정을 한 결과 170만원 정도.
김복남위원
일반거래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일반거래는 200만원 정도.
김복남위원
50만원 차이나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김복남위원
거래가 잘 안 되잖아.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실질적으로 거래가 안 되는데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시재생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땅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땅값이 올라가도 천상 감정을 해야 하고 일반거래가 안 되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데. 대율저수지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2억 4,820만원, 대율저수지에 전반적인 개발사업으로 돈이 100억원 들어갑니까?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현재 오토캠핑장 하는 것에 120억원 정도 들어가고요.
김복남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뭘 또 추가를, 거기에서 쓰면 안 돼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사업비가 별도로 다르고 이 사업비는 바랑산 있잖아요. 바랑산 가는 도로가 있거든요. 그 도로가 협소해 가지고 통행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대율저수지 캠핑장 이것저것 다해서 20억원인가 들어가는데 바랑산 그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예산 세워서 또 하는 거야? 당초에 계획도 안 들어가고?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사업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복남위원
뭔 사업비 문제가 있어? 여러분들이 사업을 뺐으니까 그런 것이지. 당초에 넣었으면 바랑산 올라가는 고개 거기도 협소하다는 것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거 만들기 위해서 별도로 또 예산을 만들어 놓아?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당초에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었는데 문광부에서 그건 빼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뺀 것입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이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건데 농촌종합개발사업, 누구예요? 농어촌공사로 업무를 그쪽으로, 뭐라고 해야 돼?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위탁 개념입니다.
김복남위원
위탁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물론 누굴 욕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기초생활이지? 우리는 농촌종합개발사업이고,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중심지 사업,
김복남위원
번영수퍼 토지수용이 4년이 되어도 끝나지 않아. 이 사람들한테 맡겨 놓으니까. 올해 그 사업이 끝나는 해예요. 4년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해야지 그쪽으로 위탁시키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들은 몰라. 과장! 한 번이나 보고받았어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현재 수용절차를 받고 있어가지고요.
김복남위원
받기는. 수용절차는 1년, 2년 전부터 지금까지 수용한다고 하고 지금까지도 해결 안 되는 것을 오늘도 수용해? 수용이 첫 단계부터 6개월이면 끝나죠?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빨라야 6개월이고요.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4년 동안 이 사업이 끝나는 해야. 그런데 집 한 채를 그것도 그냥 하천 부지에 조립식으로 지은 거 1억 2,000만원인가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돈 더 내라고 안 나가는 거야. 사업을 지금도 못하고 있어요. 빨리빨리 해결해. 그거. 과장!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뭐냐면 개인적인 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권한을 활용해서 강제로 나가라고 할 수 있는데 행정이다 보니까 토지수용이 되더라도 그분을 나가라고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그분을 설득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토지 수용이 되어도 안 나가면 사업 못하네?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복남위원
그거 자료 가져와. 그럼 하지 말아버려야지. 자료 갖고 와서 설명해요. 이상입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저도 질타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김제시의 미래를 보고 앞으로 생각을 많이 해서 공무원으로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릴게요. 당초 대율저수지 관광 종합개발사업 계획이 있었죠?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때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걸로 계획했었어요. 그때 주무과가 도시재생과였나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당초 구백 몇 억,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산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간에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바랑산 그것까지 포함해서 했었는데,
병철
이병철위원
대율저수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림을 예쁘게 그리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의회에서 추진하는 줄 아는데 중간에 갈수록 적어져요. 어쨌든 간에 저는 그래요. 김제 동부권 지역구도 아니지만 김제시에 앞으로 인구를 유인하고 관광인프라를 끌어들일 수 있는 가장 최적지가 금산, 금구 쪽이거든요. 그쪽에 관련해서 개발행위랄지 이런 것도 다른 경기도 보면 알지만 고도제한이 우리는 10도, 완주는 19도, 전주시가 15도, 경기도 쪽은 25도까지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완화하고 이번 기회에 거기에다 투자를 많이 하라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 이거 지지부진 몇 년 끌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오토캠핑장 하고 있더만요. 기반시설 옆에 도로진입로 이런 것도 안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일 추진도 더디고, 또 올라온 것 보면 당초 왜 축소를 했나? 난 진짜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제대로 어떤 여건을 만들어줘야 자본도 들어오고 돈도 들어오고 사람도 들어오거든. 그런 여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축소해 가지고 자잘자잘해 가지고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저기가 되니까 정말 안타까워요. 시비라도 더 들이고 국비 확보할 수 있으면 투자해요. 투자해서 뭔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어. 이번에 순창군 같은 경우에도 뭡니까? 긴 다리, 순창군수 고향 면이래. 출렁다리. 국비 확보해 가지고 과감하게 하잖아요. 군비 투자해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조건이 갖춰져 있으니까 하고 금산도 마찬가지지만 금평저수지 같은 데도 이용해서 사람들 유인하게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은데 안 해. 도시재생도 마찬가지고. 폭폭해 죽겠어. 그리고 이 사업을 마중물로 생각해서 그걸로 끝내려고 하지 말고 정말 이 사업이 와서 우리 김제시가 변했으면 좋겠다. 참 답답해요. 그런 거 보면서. 국장님도 계시고 담당 과장님도 계시지만 참 답답해요. 왜 그런 일도 못하고 탁상행정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임기 끝나면 끝나지 그런 식의 어떤 저기를 가져오는 것 같아. 공무원들 보면 참 답답합니다. 거기에 업적을 하나 남기든가 시장한테도 건의해요. 이렇게 좋은 저기를 가지고 투자합시다. 계획 있으면. 꼭 있는 예산 가지고 조금씩 갖다 찍어 발라 갖고 뭘 어떻게 해요? 답답해요. 어떻게 만들어질지 모르지만 처음에 그림 그렸을 때 정말 기대도 했는데 갈수록 축소돼 가지고 이제는 조그맣게 하고 그리고 아까 농어촌 종합개발사업도 원래는 건설과에서 했다가 이쪽으로 넘어왔죠?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그건 아니고요. 업무과정에서 저희가,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업무과정에서. 그것도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은 여기에서 할 수 있잖아요. 공기관 대행사업이지만. 왜 그런 것들을 못 만들어내? 지지부진하게. 제발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님들! 제발 어떤 저기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열심히 이런 식으로 올리지 말고요. 이상입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다음은 이영석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이영석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억 9,360만원 증액한 425억 3,8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총괄 운영에 일반운영비, 재난대응 업무추진 등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총괄 도비보조 사업으로 2020년 야외 무더위쉼터 운영 물품구입에 570만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고,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 생수 및 일회용 마스크를 지급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율방재단 재난재해활동 보상비는 코로나로 인해 활동이 어려워져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요촌, 신풍 우수저류시설 전기요금 부족분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 예경보시스템 전기요금 등은 지난해 말 예경보시스템 5개소 추가에 따라 부족분 59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저류시설 정비 3,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요촌 우수저류시설에 우수침입 방지를 위한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개략사업비 산정 결과 1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삭감 후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여수해지구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27일 정부 제3회 추경예산 사업계획 확정되어 통보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죽산 종신리(배수로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3월 30일 보조금 송부되었고 죽산면 종신리 587번지 일원에 2km 구간의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제방보수 및 준설을 위한 하천 및 소하천 제방보수 장비임차비로 1,000만원을 증액한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천 유지보수비로 1억원을 증액한 7만원을 계상하여 지방하천 및 소하천 준설, 풀베기, 제방 사리부설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종합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은 연말까지 미집행이 예상되는 2억원을 감액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으로 일반수용비 2,000만원과 장비임차비 5,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증액하여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오상민위원
장마부터 해 가지고 위험시설에 포크레인만 지원하죠?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에 장비임차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사리부설이나 이런 것은 지금 안 하나요? 푹 패인데 그런 데는 어떻게 해요?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그런 데도 위험시설이라고 보면 장비임차료로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 소관이냐, 도로면 건설과에서 할 것이고 우리 과 소관이냐, 아니면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그리고 콘크리트를 깔아야 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차후에 그건 하실 거죠?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예.
오상민위원
그리고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 있잖아요. 배수로가 위험하나요?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도의원님 통해서 위험한 지역이어서 침수위험 지역으로 판단해서 추진하는 구역입니다. 그 주변이 침수가 자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저도 침수가 많이 된 데가 있는데 배수로 해 주세요. 도비해 가지고.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상민위원
이상입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고질적으로 침수된 데를 도비 확보했는데 이번에 부족하니까 1억 2,000만원 저기한 것 같아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그쪽 민원을 많이 알고 있거든요. 내가 부탁을 안 했는데 아마 나인권 도의원님이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계획을 보고, 거기가 엄청 골치 아픈 데예요. 큰 들판인데 원래 새만금 방조제 막기 전에는 바닷물의 역류를 막기 위해서 배수로가 높았어요. 그런데 새만금이 막아지면서 이제는 물빠짐이 좋아버리니까 수문이 높지 않아도 되는데 수문이 높아서 있어요. 그 도로가. 그런 문제가 있어요. 아주 고질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같이 상의해서 현장 보고 어차피 저기 된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시의원님하고 지역주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어차피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하니까 그걸 했으면 좋겠어요.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저번 태풍으로 인해서 과장님이 그쪽에 부임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직원들 애 많이 쓰셨네요.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
크고 작은 게 장비는 많이 지원하는 걸로, 농가들 민원이 잘 해결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기타 더 지원되고 그런 예산은 없는가?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재해예방 정비사업 예산이 항상 부족합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자연재난이 다른 해보다 많이 왔고 올해는 지난 연도 5년 치 평균보다 여름 장마철에 2.4배 정도 강우량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피해도 많이 있고 주민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재해예방 들어있어요? 여기 들어있어? 안 보여.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삭감이 돼 가지고,
김복남위원
우리 시비로라도 없어?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수해 예산도 많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으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런 걸 집행부에서 편성해 줘야지. 꼭 국비만 있어야 해 주는 거고 시비도 다급한 데는 도와주고 그래야 하지 않나?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해야 되겠습니다. 저번 수해 피해도 복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복남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오상민위원
과장님하고 직원들 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항상 야간근무도 서시고 장마라든가 폭우로 태풍 이런 걸로 고생이 너무 많아요.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감사드립니다.
오상민위원
이번에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황산면 있잖아요. 태풍에 지붕이 날아갔는데 인명피해는 없고 지붕이 날아간 거예요? 건축물이 날아간 거예요?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지붕이 날아간 걸로 접수받았습니다.
오상민위원
인명 피해는 없고요?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예.
오상민위원
항상 야간근무 서시죠? 태풍 온다고 하면요?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어제도 직원들 다 밤샘 근무했고요.
오상민위원
면에는 몇 명이 있어요?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전 직원의 3분의 1이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오상민위원
이상입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석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정회
13시3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축과 강재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강재천입니다. 건축과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분야 예산서 313쪽입니다. 건축과 2020년 3회 추경 예산액은 88억 5,180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도심권 방치건축물 정비 사업 추진으로 인한 지상권 설정수수료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는 새만금 지평선 커뮤니티복합센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용역비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반환금으로 2019년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집행잔액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오상민위원
시·도비 보조 반환금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있잖아요. 이게 반환금으로 불용처리하고 다시 잡은 거예요?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이거는 원래 5동 정비하는 걸로 해서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1억원이 섰는데요. 저희들이 2동은 완료하고 3동분 도비 반환금 3,000만원 세워서 반환하는 겁니다.
오상민위원
이게 반환하는 거예요? 세우는 게 아니고요?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예.
오상민위원
그리고 새만금 지평선 커뮤니티 복합센터를 휴게소에 하는 거잖아요.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예.
오상민위원
도비는 내려왔어요?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2019년도에 10억원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오상민위원
시비 12억 5,000만원을 세우는 거예요?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1억 2,500만원은 원래 시설비로 다 세워야 되는데 아직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설계용역비 먼저 세워서 설계가 나오면 사업비는 내년 본예산에 세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그럼 센터를 거기에다 지어요?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아니, 짓는 것이 아니라 동진강 휴게소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려고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오상민위원
리모델링해 가지고 청년 공간도 많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예.
오상민위원
그래서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예산이 서면 바로 내진성능 평가하고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야 합니다.
오상민위원
아직 아무것도 안 되어 있고만요?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예.
오상민위원
이상입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재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다음은 이도명 건설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여야 하나 교육으로 인하여 박민우 안전개발국장님이 대신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우
박민우안전개발국장
안전개발국장 박민우입니다. 2020년도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예산서 327쪽입니다. 2020년도 건설과 제3회 추경예산은 12억 2,400만원이 증액된 559억 4,2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유지관리사업으로 교월동 입석마을 도로확포장공사 3억 7,230만원 중 1,000만원을 부기정정 하여 국도21호선 홍보전광판 설치사업을 시행하고, 부량면 생태공원 주차장 진입로 포장공사 사업비 6,000만원은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대상 구역으로 사업시행이 어려워 부기 정정을 통해 백구면 석재단지 입구에서 영상삼거리 인도 설치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용지면 구암리 거복마을 포장 및 배수로공사 1억 3,000만원은 기본계획상 하천공사 미완료 구간으로 사업시행의 어려움이 있어 용지면 춘강에서 신교농원 도로포장공사로 부기정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발생에 따라 백구면 마산 배수장 조성공사 10억원을 편성해서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에 위탁추진 하여 침수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농로포장공사입니다.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위치변경 요청이 있어 부기정정을 하였는데 만경읍 소토 농로포장공사 8,000만원과 공덕, 청하 접경지 농로포장공사 5,000만원을 만경읍 몽산에서 진봉 상궐 접경지 포장공사 1억 3,000만원으로, 서정동 농로포장공사 5,000만원은 백산면 소라 농로포장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배수개선사업 부기정정에 대한 내용은 광활면 신흥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억 6,000만원은 광활면 시흥 용배수로 공사 외 1곳으로 변경하였고, 용지면 예촌리 배수개선사업 1억원은 용지면 봉의리 배수로공사, 부량면 초승뜰 배수개선사업 2억원은 부량면 초승뜰 배수개선사업 외 3개소로, 공덕면 남계 배수로 정비공사 1억 5,000만원은 공덕면 동계리 배수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영농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2,400만원은 2019년 농림부에서 금산면 용호뜰, 몽둥이뜰에 한해대책 일환으로 대형관정 개발사업비를 국비로 보조받았으나 다섯 곳 중 네 곳이 채수량 부족으로 개발이 불가능하여 국비를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오상민위원
국장님! 마산 배수장 신설 있잖아요. 10억원 갖고 되겠어요? 양수장 7∼8억원 정도 되나요?
민우
박민우안전개발국장
지금 10억원 사업으로 하는 걸로,
오상민위원
그런데 거기 천에 풀이랑 너무 많아서 그 공사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배수펌프만 하는 거죠?
민우
박민우안전개발국장
이번에는 그렇고 거기가 현재 마산천 1단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위쪽까지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걸로 판단합니다.
오상민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배수장만 하는가 해서 여쭤봤고요. 백산면 소라 농로포장 있잖아요. 여기는 소라산업 거기 말하는가요? 마스크 만드는 공장?
민우
박민우안전개발국장
정확한 위치를 제가, (답변 교대)
오상민위원
이상입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이번에 부기변경을 많이 했는데 당초 했던 데를 이유가 있어서 못하고 하는 건가요? (답변 교대)
민우
박민우안전개발국장
지금 추진을 하다 보니까 문화재 보호 있는 데도 저촉되고,
병철
이병철위원
다른 읍면동 보니까 광활 같은 데도 회신한다고 했다가 시행으로 다 바꾸고 그것이 왜 바뀌어지냐 이거지. 당초 올라왔을 때 아마, 설명해 봐요. 면단위에서 사업으로 올라왔을 건데.
민우
박민우안전개발국장
거기는 농어촌공사 종야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하고 중복이 돼 가지고 그래서 위치변경 요청이 있어서 한 겁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중복되니까 안 되지. 다른 데도 마찬가지네.
민우
박민우안전개발국장
부량면 초승뜰 같은 경우는 벽골제 제방 옆에 문화재보호법상 현상변경 이것이 어려워가지고,
병철
이병철위원
그것도 기존 농업 관련 시설은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문화축제홍보실 쪽에서 협의가 안 되나?
민우
박민우안전개발국장
문화재보호법상 현재 현상변경이 어렵고 거기는 경지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한발대비 뭔 돈 2억원을 반납한다고? 아까 어떻게 한다고요?
민우
박민우안전개발국장
이것을 원래 다섯 곳을 신청했는데 채수를 해 보니까 네 곳의 채수량이 부족해서 도저히 할 수 없고 다른 데로 하려고 했더니 안 된답니다.
김복남위원
이게 몽둥이뜰 사업이죠?
민우
박민우안전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뜰하고 몽둥이뜰 그쪽입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김제 직원들이 헛바퀴만 도는 거야. 몽둥이뜰 물 안 나온다는 걸 어제오늘 아는 거야? 몽둥이뜰 물 없다는 걸 어제오늘이냐고? 참 희한해요. 그게 말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아직마을 소류지 그 위로 올라가서 저수지를 하나 맞게끔, 그때 국회의원이 누가 올라갔나? 거기까지 같이 올라가서 그걸 하기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국비까지 다 만들어지고 건설과에서 의견서만 내주면 된다고 그러더라고. 농어촌공사 직원들이. 그래서 내가 그때 부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우리 행정에서 그걸 까먹었는가 안 올려버려가지고 그건 무산되어 버리고 나중에 대형관정 5개의 관정으로 판다고 그렇게 얘기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그 위에다가 소류지를 맞게끔 그렇게까지 다 만들어졌는데 느닷없이 물도 없는 데에다가 관정 판다고 그렇게 말을 돌려가지고 이 사업이 오냐고?
민우
박민우안전개발국장
저도 개인적으로 금산에서 제가 1년 근무를 하면서 몽둥이뜰에 대해서 잘 압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직제 위에다가 막는 것이 그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때 안 하려고 해서 안 한 것이 아니고 그때 중앙부처에서 특별한 계획이 없어가지고 추진을 못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김복남위원
아니야. 농어촌공사에서 소류지 그 문제는 그 사람들이 물관리를 하는 게 우리보다 앞서. 그 사람들이 나한테 정보 다 주고 거기 다 결정되고 시에서 시장 명의로 의견서만 내면 된다고 그렇게 다 알고 있었던 거란 말이야. 그런데 느닷없이 뭔 놈의 대형관정 5개 판다고 그러길래 그게 뭔 놈의 소리냐고 말이야. 그러더니 결국에 1공도 못 파고 다 반납해 버리고 말이야. 거기 물 없다고 한 지가 어제오늘이냐고? 그럼 이거 예산 올 때 줘버리든지 말든지.
민우
박민우안전개발국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압니다. 하여튼 해결하는 방법은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금평제 치를 펌핑하든지 아니면 위에다 막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막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그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금평제 치 펌핑하는 것도 국회의원하고 현장에서 다 해 봤지만 그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진즉 그래 버린 거야. 그 위에다가 막는 게 제일 상책이야.
민우
박민우안전개발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거의 다 된 놈을 깨놓아버리면 어떻게 해? 이상입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광할 배수 개선사업 정비공사 그 부분은 농어촌공사하고 겹친다고 해 가지고 옮기고 했는데요. 이상민 계장이 잘 아시겠지만 농어촌공사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농가들은 조금씩이라도 배수로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구역에 포함시켰다고 해 가지고 시에서는 배제를 하거든요. 그런데 언제 되려나 확정이 안 되고 있어요. 농가들은 애가 타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시비를 조금씩 투입해서 조금씩이라도 연장해 가야 하는데 동진지사장이 현장에 와서 확답을 못하는 거예요. 농림부에서 국비를 가져와야 하는데 선정되려나 안 되려나, 90%는 된다고 하는데 10% 때문에 대답을 못하고 그 10% 때문에 떨어져버리면 농어촌공사 때문에 시민들의 원성을 사요. 그러니까 건설과에서도 그 부분은 유념하셔가지고 확정적으로 시민이 피해 보지 않게끔 이렇게 계획을 세워달라. 자기들은 면적이 줄어들면 안 되는가 봐요. 어느 정도 섹터를 설정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시비 들이는 것은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조금씩이라도 연장해 달라. 그런 입장이거든요. 현장에서 부딪히는데.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는 면적이 줄면 거기 대상에서 제외되고 어쩌고 이런 핑계를 대고 확정적으로 그 사업이 선정된다는 보장을 못하는 거예요.
민우
박민우안전개발국장
지금 여기는 종야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확실히 확정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농어촌공사에다 위탁했을 경우에 사업 추진이 지연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도 확인해서 독려도 하고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그리고 거기에 아까운 시비를 주는데 고민하는 게 솔직히 그래요. 우리 시에서 하는 거하고 달라가지고 책임감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수로관 놓아가지고 할 수 있는 배수로 부분도 개거를 해 버려. 공사비가 엄청 더 들어가잖아요. 이건 아니거든요.
민우
박민우안전개발국장
저희가 위탁을 주는 경우가 아까 김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들도 전문가들이거든요. 민간인한테 주는 것보다는 기관에다 줬을 때 같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박 시장님 오신 뒤로 엄청나게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다 추진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나눠서 하는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건설과에서 애쓰시고 계시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것같이는 안 하고 있더라. 제가 실제 목격을 해 보니까. 우리 인접 지역에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오상민위원
국장님! 이 예산하고 관계없이 이번에 금강사업단에서 영농 개선사업으로 3,800억원 예타 통과했죠?
민우
박민우안전개발국장
예.
오상민위원
석교천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절반씩 나누잖아요. 그럼 동부지역은 용지, 황산, 금구, 봉남까지 들어가죠? 그 사업 구간이 있잖아요. 농배수로까지 개선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받아보셔야 우리가 하는 데에 있어서 되지 않을까요?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민우
박민우안전개발국장
현재는 속된 표현으로 털도 안 뽑고 그런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시군이 걸쳐있는 사업이고 일단 이것이 국가사업으로 예타가 통과되면 그 안에서 기본설계도 하고 실시설계도 하면서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상민위원
그런데 예타 통과하려고 할 때는 경제적 타당성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 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을 거 아니에요?
민우
박민우안전개발국장
큰 틀에서만 그렇게 하지 구체적, 세부적으로 않거든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주민들하고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상민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금강사업단에 자료 요청하기가 그렇잖아요. 시에서 자료 요청해서 받아볼 수 없을까요?
민우
박민우안전개발국장
제가 이 사업을 처음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개 시군이 걸쳐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우리 쪽으로 사업을 많이 갖고 와야 되는 노력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세부적인 것들도 이번에 안 빠지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구체적인 자료는 없고 기본설계를 해 봐야 나온답니다.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상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한 가지만 더요. 농어촌공사 대행사업비가 본예산에 10억원 주고 나중에 20억원이었던가? 그 20억원 줬나요? (답변 교대)
그리고 부기변경이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중복된다는 얘기야?
그 사람들이 우리 대행사업비를 줬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 말도 안 듣고 일방적으로 사업장 선정하간디?
민우
박민우안전개발국장
이 사업은 대행사업비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건 농어촌공사 자체사업입니다. 그것하고 중복이 된다는,
김복남위원
대행사업비는 의원들이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해서 상의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데 대행사업비의 무엇을 못 쓰게 얘기한 적 있어? (답변 교대)
그럭저럭 놓아두면 의원들이 안 챙기고 그러면 자기들이 다 써버려. 요즘은 말도 잘 안 들어. 이상입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잘 점검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답변 교대)
민우
박민우안전개발국장
알겠습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 공기관 대행사업에서 걔들은 장비가 있어요. 준설하는 장비가 있죠?
민우
박민우안전개발국장
예,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걸 준설로 쓴다고 하면 안 되지.
민우
박민우안전개발국장
그걸 못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걸 못하게 하시고, 또 다른 것들은 상의해야 되고. 제가 알기로 이번에 금강사업단에서 저기 한 것 금강 몇 지구예요? 이번에 예타 통과된 게? 금강지구인가? (답변 교대)
제가 알기로는 금강 3지구가 이쪽으로 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아마 우리 3개 시군이 포함되나?
그런데 거기서 제가 알기로는 최규성 의원님 있을 때부터 1,750억원 정도 그 정도 가지면 우리 김제시내 관내 그런 것은 다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게 2020년도에 되는 걸로 저도 알았는데,
여기는?
그것도 좀 깎였네요. 그럼 이쪽에 다 못하겠고만. 원래 우리 지역을 어느 정도 해소하려면 거의 1,750억원 정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번에 1,200억원에 포함됐네?
아까 말씀하시는 경우가 그놈 가지면 어느 정도 배수개선사업이 해결되나요? 만약에 확정되면?
그리고 몽리지역이나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해야겠고만. 거기에 안 들어가는 데는. 앞으로 감안해서, 그런 지구에서 민원들이 엄청 올라와 있어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걸 잘해 줘야 돼요. 그래야 민원도 같이 시하고 주민들하고 저기 하면서 어디 가서 얘기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안전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다음은 임형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곤
임형곤상하수도과장
2020년도 제3회 추경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3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내부거래 지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2억 4,983만 1,000원을 감액하고,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5억 2,200만원을 증액으로 총 7억 2,783만 1,000원이 감액된 253억 9,70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은 기정액 대비 7억 2,783만 1,000원이 감액된 총 255억 5,4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경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곤
임형곤상하수도과장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2020년도 제3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서 22쪽 우리 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표, 자금운영계획, 목별조서, 2020년 성질별 과목조서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2020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228억 1,604만원 대비 11억 2,383만 1,000원이 감액된 216억 9,22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쪽에서 25쪽 수입예산서입니다. 24쪽 사업수익, 영업수익, 기타영업수익에서 물이용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 4,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영업외수익, 기타영업외수익에서 잡수익 1,4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25쪽 자본적수입, 자본잉여금수입, 타회계 건설보조금수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4,983만 1,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유보자금, 미수금에서 지난 연도 수용가 미수금 1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안 27에서 31쪽 지출예산서입니다. 사업비용, 영업비용입니다. 27쪽 일반관리비,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174만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80만원을 증액하였고 복리후생비 사회보험부담금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쪽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80만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1,5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선유지교체비 5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쪽 예비비에서 6억 6,987만 3,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30쪽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 구축물에서 시일원 급수관 신설공사에 6건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22억 9,598만 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31쪽 자본적지출 예비비로 27억 6,588만 3,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곤
임형곤상하수도과장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0쪽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표, 자금운영계획, 목별조서, 성질별 과목조서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2쪽 수입예산서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86억 1,800만원 대비 7.1% 증가한 41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 국고보조금수입에서 국고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15억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해 5억 2,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서 도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9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쪽에서 25쪽 지출예산서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20년도 제3회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386억 1,800만원 대비 7.1% 증가하여 29억 7,200만원이 증액된 416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 자본적지출,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중초에서 구산사거리 간 하수암거 교체사업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10억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지능화시스템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내시 확정으로 4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하수도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잔액사업비에 대하여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쪽 자본적지출, 건설 중인 자산, 민간대행사업비로 09 BTL 시설임대료 시비 내시 오류로 시비 3억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예비비로 2억 9,100만원이 감액된 2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형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다음은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평재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37쪽 도시공원 조성 유지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장기간 장마로 인한 도시공원 시설의 보수를 위하여 300만원 증액한 2,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공원 조성 유지에 재료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추가 소모된 도시공원 화장실 관리 소모자재 구입비로 당초 예산 300만원에서 200만원을 증액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육성에 시설비, 자연휴양림 토지매입비는 자연휴양림 지구 내 국유림과 교환하기 위한 사유림 두 필지 37만 3,844평방미터를 매입하는 토지매입비로 1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자체 자연휴양림 시설비는 금년도 조성사업비로 교부 결정된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교환 및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8쪽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비에 시설비는 지평선산업단지와 스마트팜 혁신밸리 일원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의 사전설계비로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저온 산림작물 피해복구지원에 보상금은 4월 이상저온으로 인해 발생한 산림작물 냉해피해 임가에 대한 복구지원비로 1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사태 현장예방단과 339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340페이지 산림보호지원단은 산림제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시책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된 사업으로 단기 산사태 현장예방단은 산사태 예방대응 활동을 위한 8명을 사역하는 사업비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총 4,0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은 6명을 사역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등 총 2,0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쪽 산림보호지원단은 산림 내 불법행위 감시 및 산지정화 활동을 위하여 7명을 사역하는 사업비로 총 3,5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피해보전 직불금지원 사무관리비는 임업 분야 FTA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에 따른 행정비로 사무관리비 62만 5,000원, 여비 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모악산 도립공원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선도사업은 모악산관리사무소 옆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교부결정 되어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도시공원 내 폭염저감시설물 설치지원 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오상민위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23억원이네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2억 3,000만원,
오상민위원
제가 잘못 봤네요. 나무를 많이 심나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기본이 나무를 많이 심는 거고요. 보통 비율이 수목 식재가 70%고 30%는 부대시설로 해서 산책로라든가 배수, 운동시설 그 정도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쉼터 같은 거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예.
오상민위원
그럼 나무는 무슨 나무 심어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나무는 설계할 계획입니다. 아까 2억 3,000만원으로 가능한 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높고 주변에 어울리는 나무를 선정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오상민위원
미세먼지 차단하는 나무가 있어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비교적 잎이 많고 그런 나무들이 미세먼지 차단 기능이 높다고 하거든요. 보통 소나무도 많고 기능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그리고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하고 산사태예방단, 산림보호지원단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예, 산사태예방단은 저희 같은 경우 김제에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요새 산사태가 위험하다고 하니까 추가로 배정된 거고 산림보호수집단도 예년에는 있었는데 김제가 없어졌다가 이번에 일자리 창출 때문에 늘어난 것이고 산림보호지원단도 저희가 산림면적이 별로 없다 보니까 지원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새로 지원이 됐습니다.
오상민위원
인원은 김제시 관내 전체에서 뽑나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오상민위원
공고했어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아직 예산이 안 세워져서 공고를 안 했는데 예산 되면 바로 공고하겠습니다.
오상민위원
그럼 올해 3개월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 1/4분기, 2/4분기 나눠서 하나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올해까지 끝나고 아무래도 올해 세워지면 내년에 또 세워질 확률이 높습니다.
오상민위원
이것도 3개월 하면,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이번에 추경이니까 3개월 하는 거고요. 내년 본예산에 세워지면 최소 열 달은 사역하게 됩니다.
오상민위원
한 달에 68만원 정도인가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아니요. 더 되죠. 하루에 6만 8,000원이니까. 20일 쓰면 170만원 가까이 될 거예요.
오상민위원
차비까지 다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죠.
오상민위원
아직 공고는 안 했다고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예.
오상민위원
나이 제한 있나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나이 제한을 못 두게 되어 있어가지고.
오상민위원
특별한 제한 없네요. 남녀노소 관계없이 하겠네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김제시에 거주하는 사람인 성년 그것이 가장 큰 제약이죠. 나머지 제약은 없습니다.
오상민위원
김제시 청년 위주로 뽑나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아니요. 나이 드신 양반 위주로 뽑습니다.
오상민위원
그런데 산이나 이런 곳은 금구나 금산에 많잖아요. 다른 데는 산이 없고요. 지역을 잘 아는 사람으로 많이 하겠네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그런데 계속하던 사람들이 많이 와요.
오상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화장실 하나 2억 1,000만원을 받았네. 그런데 거기에다 해서 어떻게 하려고 거기에다 하려고 해? 거기는 급한 데가 아니잖아.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이쪽도 급하죠.
김복남위원
거기는 지금 캠핑장 하단부,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임시 주차장입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캠핑장으로도 갈 수 있고 거기는 주차장인데,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벚꽃축제라든가 가을 되면 주차장에 차가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모자라요. 일단 먼저 거기부터 하고 내년에는 저쪽 아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저쪽에 야영장 하천 쪽으로 저쪽 먼 쪽 위로 말이야. 그쪽에서 옛날 야영장 화장실이 거기뿐 이잖아. 거기에서 그쪽으로 올라오려면 마음먹고 와야 돼. 화장실. 그쪽 하나가 급하지 이쪽이야 거기에다 물론 해도 좋겠지만 그쪽은 정말 힘들어. 이놈을 그런 데에다가 우선 해 줘버려야지. 여기는 야영장도 있고 사무실 것도 있고 차 있는 사람은 주차장도 있고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빈 주차장 위에 거기도 정비할 때 화장실이 같이 들어가면 좋겠지. 그쪽을 고려해야 할 텐데. 그리고 지금 산을 많이 사야 하는가? 15억 5,000만원? 거기는 평당 얼마 가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땅은 평당 1만 7,000원 정도 되고 국유림이 3만 2,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땅을 사다 보니까 많이 사야 될 면적이,
김복남위원
11만 3,200평 그렇게 사야 하는가?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또 하나는 그 지역이 위원님들 말씀대로 사유림을 매입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결렬되고 다행히 두 번째 된 것인데 다행스러운 것은 형제간이 갖고 있는 땅이 단지로 있어가지고 거기는 가격의 구애 없이 전체를 사주면 팔겠다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복남위원
그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전시효과도 낼 수 있고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가서 보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건데 이 도로변에서 5km, 6km 들어가서 투자를 한 만큼 효과가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내가 그전에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주변하고 상생효과가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지금 캠핑장 사용료 받나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캠핑장 사용료 결정은 됐는데요. 공교롭게 코로나 때문에 중지시켜 가지고,
김복남위원
아예 손님을 안 받아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10월 1일부터 요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김복남위원
얼마씩 받으려고 해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보통 1박에 2만 3,000원 정도.
김복남위원
도에서 그렇게 결정된 거예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도에서는 하한선과 상한선을 줬는데 자체적으로 편성을 했어요. 비교적 다른 데보다 조금 비싸기는 한데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고,
김복남위원
그럼 비수기는 싸고 성수기는 비싸고 그래요? 비수기 때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2,000∼3,000원씩 차이나게 만들었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선암자연휴양림 관련해서 토지매입 부분이 9필지 토지주들하고 저기가 됐습니까?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예, 토지주들하고 협의가 다 끝나고요. 평가해서 가격도,
병철
이병철위원
금액도 평가해서 나온 금액이에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예, 합의된 금액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8,000원짜리도 있고 육천 얼마짜리도 있고 그래요. 지역에 따라 다른데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들이 다 한 거예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했는데 산 위치가 다 틀려요.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놈을 사서 국유지로 전환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선암리를 우리가 쓰는 것이고. 그럼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선암 자연휴양림 조성이 김제시민만이 아닌 전라북도민들 아니면 다른 데에서도 이거 잘해 놓으면 와서 쉬었다 가고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걸맞게 잘해야 돼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앞으로 다른 숲 조성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완주 가면 자연수목원이 있듯이 그렇게는 못해도 거기에 비슷한 저기를 해야 한다. 편의시설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비하고 시비만 받지 말고 도비는 확보 못해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단순 휴양림 하나의 효과도 있는데 주변에 등산로 개설사업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산업레포츠도 있고 하니까 그 옆에 저수지도 있고 앞으로 계속 연계사업 개발을,
병철
이병철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나는 거기에 부정적인 생각은 아니고 그래야 사람을 유인하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데 왜 국비하고 시비만 넣냐? 도비도 보태 달라고 해야지.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 사업을 많이 발굴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렇게 도비를 갖고 와서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관련해서 보고하기에는 지평선산업단지 일원 그쪽도 필요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하면 그쪽도 많이 필요하죠.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뿐 아니라 읍면동이라도 있으면 신경 써야 되고 물론 산지가 있는 쪽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지만 시민공원이 공원녹지과 관리죠?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제가 보면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그래도 나무 수목 부분에서는 더 울창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도 김제시민의 정말 편안한 쉼터인 체육공원 아닙니까? 미세먼지가 많다 보니까 내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균형이 안 맞은 데도 있어.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안전개발국장님,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최명기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기
최명기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2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81만 3,000원이 감액된 16억 2,4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문화교실 운영에 행사운영비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도서관 주관 현장체험학습 견학, 북적북적 책놀이 축제 운영 등 미운영으로 인하여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개관시간 연장사업 집행잔액 3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명기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김정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관
김정관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정관입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9페이지입니다. 기정액 40억 7,992만 1,000원에서 115만 1,000원을 감액하여 40억 7,8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벽골제 운영관리 공공운영비로 벽골제 및 아리랑문학마을 시설물 등에 대한 코로나 관련 방역소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0페이지입니다. 벽골제 쌀 체험장 체험운영에 필요한 조리기구 구입 재료비 400만원과 쌀 빻는 기계 및 반죽기 등 9종에 대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벽골제관광지 육성사업 일환으로 아리랑문학마을 유물소장 자료의 체계적인 목록 구축에 필요한 인건비 등으로 국비 100%인 1,400만원을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상설 프로그램 감액된 부분이 사람들이 안 오니까 체험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가요?
정관
김정관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리고 거기 벽량초등학교 뒤에 건물 하나 지은 거 있죠?
정관
김정관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창작스튜디오.
병철
이병철위원
창작스튜디오에 누구누구 들어가 있어요?
정관
김정관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서양화하고 도자기하고 세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거기 창작스튜디오에 공동으로 하면서 전시할 수 있는 공간도 있나요?
정관
김정관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창작스튜디오에 세 군데 업체가 들어있어서요. 현재 전시 공간은 없어요.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왜 거기에 전시 공간이 없지?
정관
김정관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체험공간만 되어 있으니까요.
병철
이병철위원
아까 어디어디 들어갔다고요?
정관
김정관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도자기, 서양화, 영상스튜디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 자기들이 오는 관광객들 또 체험객들에게, 나는 거기에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전시관이라도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없고만.
정관
김정관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전시관 있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럼 있어야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서양화를 그리든 동양화를 그리든 간에 작품전시도 하고 도자기 하는 사람은 도자기도 전시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번에 장동국 선생인가 전주에서 전시회를 계속한 것 같은데 알고 계시나요?
정관
김정관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그것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전주에서 전시회를 계속했대요. 거기에서 어느 시간이 되니까 철수를 하는 모양이야. 그런데 그런 공간이 없는 것 같이 얘기를 하더라고.
정관
김정관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저도 가봤는데 크지 않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현재 창작스튜디오 전시 공간이 조그마하고만?
정관
김정관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구나.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하시더라고. 사업소장님이 다른 데 옆에라도 리모델링할 수 있으면 해서 하면 좋겠다. 어차피 그런 분들이 창작활동도 하고 같이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도 필요하잖아요. 어쭙잖게 하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코로나 방역을 벽골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관
김정관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지금까지 시에서 원래 안 해 줬어요. 사업소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올해 예산이 없어가지고 일반운영비로 두 번 정도 했는데요. 이번 추경 때 세워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어떻게 하는 거냐고? 인력으로 하는 거예요? 차로 하는 거예요?
정관
김정관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인력으로 합니다. 실내만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관광객 있어요?
정관
김정관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휴관됐기 때문에, 8월 25일 자로 휴관됐거든요.
김복남위원
관광객 안 받아?
정관
김정관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안 받습니다. 야외만 받습니다. 실내는 다 휴관시켰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럼 실내만 소독하고 밖에는 일체 소독 않고 그러는 거 아니야?
정관
김정관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화장실,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데만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입장료 징수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100만원,
정관
김정관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2,000만원인데요. 계약을 1,900만원에서 100만원 차액을 이번에 추경에 세웠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용역하면 입장료 징수에 대한 좋은 방법이 나오려나?
정관
김정관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현재 중간보고 예상은 지역발전 활성화를 위해서 폐지하는 안으로 용역보고서가 중간보고에서 그렇게 발표됐습니다.
김복남위원
사람만 무조건 많이 오면 돼. 관광객만 많이 오면 흑자 나고 관광객이 안 오니까 적자 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정관
김정관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9월 중에 최종보고회 끝내고 의원간담회를 거쳐서,
김복남위원
거기가 지금 김제시 1번 순위 관광지인데 그렇게 관광객이 안 오고 입장료도 폐지하면 어찌해야 한대? 이상입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허정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구
허정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허정구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금번 3회 추경 예산액은 48억 9,860만 4,000원보다 3억 9,562만 6,000원이 증액된 52억 9,423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증액된 예산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공중보건의 업무활동 장려금 부족분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일에는 4만 5,000원 정도 주고요. 휴일에는 9만원 정도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입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예산으로 코로나 상황실 및 선별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검체 채취용 장갑 및 사무용품비 등에 대해서 부족분 1,000만원과 보건용 마스크 10만장, 손소독제 1만 개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구입비 2억원, 각종 행사 교육회의 때와 같이 필요한 발열체크용 안면인식 발열체크 카메라 구입비 30대에 1억원을 계상였습니다. 하단에 국도비 사업으로 선별진료소 내 냉난방기 및 냉방용품 구입비로 400만원과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진단검체 이송과 해외입국자 관리를 위해서 한시인력 2명 채용분 인건비 2,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및 호흡기 질환 동시 발생에 대비해서 호흡기 전담클리닉 운영에 필요한 국비 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홍보용품 및 사무용품 구입비에 500만원, 코로나 및 독감검사 진단키트 구입비에 1,500만원,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비에 7,000만원, 공기청정기 외 의료장비 구입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음식점에 대해서 36개소에 대해서 안심식당으로 지정하고 홍보하기 위해 스티커 등 홍보용품 구입비에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과장님! 코로나19로 김제시민의 위생을 위해서 전 직원들이 정말 애쓰십니다. 이번에 전주에서 나왔던 확진자 분들이 우리 김제시민과 접촉한 분들 이렇게 해서 다 음성 나왔다고 얘기 듣고,
정구
허정구보건위생과장
예, 전체적으로 다 음성. 그리고 접촉자는 자가격리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지금 자가격리 중인 분들도 있겠죠.
정구
허정구보건위생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장마 끝나고 소독하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하얗게 나오고 해서 기계로 하고 다니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소독약이 아니라면서요?
정구
허정구보건위생과장
전에는 등유를 활용해서 했고요. 지금은 물로 희석해서 뿌리고 있기 때문에 일부적으로,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소독을 안 하는 줄 알아. 그래서 불안해해.
정구
허정구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도,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그걸 홍보하시든가 시골에서도 궁금해한다니까. 시골에 오토바이라도 다니고 해야 소독을 하는 갑다 하지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심적으로 불안해하시더라고. 시내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해서 홍보를 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 그걸 안 쓰는 거예요?
정구
허정구보건위생과장
아무래도 건강상에 안 좋기 때문에 기름이기 때문에요.
병철
이병철위원
그렇구나. 그런 것을 이해시키고 철저하게 소독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셔야 돼. 특히 기후가 변하는 시점, 비가 오고 난 후에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때에 다른 질병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허정구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오상민위원
직원들이 코로나19로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마스크 구입 올해 5억원 정도 섰나요? 추경에 2억원 올라와 있잖아요. 마스크를 어디에서 구입하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어떻게 구매를 하는지?
정구
허정구보건위생과장
마스크를 1회 추경에 3억원 정도 해서 25만 장 정도 구입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15만 장 정도 있는데요. 코로나가 재유행이기 때문에 추가로 10만 장 정도 더 확보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경로당이나 각종 행사 때, 교육이나 그럴 때 저희가 분배하고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그리고 구입처 있잖아요. 구입처 자료 좀 부탁하고, 약품은 보건소에서 안 하고 다른 데에서 하나요?
정구
허정구보건위생과장
금액이 크면 입찰을 보고요. 적으면 자체 구입을 하고 있고,
오상민위원
손소독제라든가,
정구
허정구보건위생과장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8,000만원 정도가 약품 구입하는 거거든요. 손소독제. 입찰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계약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상민위원
그거하고 발열체크랑 자료 좀,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정구
허정구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동료 위원이 얘기했는데 연막소독이라고 해야 얼른 얘기가 되겠고만.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돌아다니는 걸 내가 유심히 봤어요. 무엇인가 풍기기는 풍기더라고.
정구
허정구보건위생과장
효과는 지금이 더 좋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런데 소독 냄새는 그 전치보다 못해. 그전은 기름으로 합니까?
정구
허정구보건위생과장
예, 등유로요.
김복남위원
예전에 어렸을 때 아버지들이 물에다가 기름을 떨어뜨려서 모기 잡는 방법을 옛날에는 그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효과는 모르겠는데 연막소독 그렇게 하면 안 돼? 전같이? 그럼 냄새가 나서 멀리 가는 것도 눈으로 보이고 말이야. 그런데 이거는 그 근방으로도 퍼지지 않아.
정구
허정구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사실상 시군에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바람불어서 멀리 가기도 하고 그래야 소독하는가보다. 저리도 가니까 거기도 소독이 되었구나. 마음의 안심이 되는데 이거는 그냥 거기에서 끝나버리니까 민원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기름으로 한다고 해서 건강에 크게 이상 있는 건 아니잖아.
정구
허정구보건위생과장
아무래도 안 좋기 때문에 물로 하는 것을 권장하기 때문에,
김복남위원
안 좋으면 왜 지금까지 수십 년 하고 살았어? 그걸로 누가 죽고 사는 건 없었잖아. 그거 한번 고려해 봐요.
정구
허정구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고려해 보고 어쨌든 시골은 개방되어 있는 데고 도시는 밀집되어 있는 데니까 우리는 소독이 멀리 되어야 된다는 말이야.
정구
허정구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안심 식당이 돈은 얼마 안 되지만 36개소 음식점 어떻게 한다고?
정구
허정구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지정을 하면 거기에 따른 지정간판 스티커도 하고 1개소에 18만원 정도 지원 금액이 되거든요.
김복남위원
이게 지정은 안 되어 있어요?
정구
허정구보건위생과장
계속 지정받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안심 식당이 지정을 받고 있는 거야? 본인들이 신청해서 심사해요?
정구
허정구보건위생과장
여건이 음식 덜어먹기 시설을 해야 되고요. 수저 같은 것도 개별포장 같은 거 준수사항이 되어야만 안심 식당으로 지정하는 거거든요. 아무 데나 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복남위원
또 뭐 있어요? 모범식당 또 뭐 있지?
정구
허정구보건위생과장
모범식당, 등급 우수, 깨친맛값, 향토음식점이 있는데요.
김복남위원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고? 내나 그 사람들이 여기 또 들어오잖아.
정구
허정구보건위생과장
그 사람들 위주로 해서 안심 식당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 사람들이 내나 또 들어와. 맥없이 말만 만들어내가지고 하는 거야.
정구
허정구보건위생과장
코로나 대비해서 안심 식당이거든요. 일시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복남위원
그럼 다른 사람은 거기 안 가면 코로나 걸리겠네? 모범업소 이미 다 정해져 있고 그 외에 필요로 하는 식당을 지도감독 해서 위생도 뭣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몰라도 내나 그 사람들이 모범업소가 다시 들어와서 안심식당 또 될 거 아니야?
정구
허정구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았어도 신청이 저조하기 때문에 권장하는 차원이거든요. 수요가 많으면 괜찮은데,
김복남위원
말만 만들어서 지어가지고 말이야. 이상입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정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다음은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정숙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4억 2,384만 6,000원으로 기정액 59억 7,328만 4,000원보다 4억 5,056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건강증진사업 코로나19 현안업무 사업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보건소 필요 인력 한시지원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2명 채용에 대한 인건비로 2,2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신규사업비로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1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700만원, 사업홍보물품 및 리플릿 제작에 따른 사무관리비 598만원, 지속참여 우수자 인센티브성 상품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160만원, 활동량계 및 콜레스테롤 검사 키트 구입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로 5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ICT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신규사업비로 4억 6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7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 6,765만원, 사업홍보물품 제작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044만원, 저공해 하이브리드 차량 7대 임차비로 1,820만원, 디바이스 및 활동 지원 의약품 구입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로 2억 4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ICT 건강관리 서비스 추진을 위한 PC 및 사무기기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3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추가사업에 따른 변경내시로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신규 독감접종 지원에 따른 약품비로 7,330만원 및 어르신 인플루엔자 대상증가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로 6억 6,8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오상민위원
금연지도 활동도 못하겠네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금연지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예산 다 삭감한 것 같고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삭감한 것은 없고요.
오상민위원
강사수당이랑 기타 보상금.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효과는 똑같아요? 지금까지 전 과장님들이 노력하셔가지고 금연효과를 많이 봤어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효과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물론 세비가 많이 줄더라고요. 한 해 2억원씩 세비가 주는데 대신에 금연효과를 많이 봤는데 지금도 잘되고 있어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금연 지도원들이 구역별로 다 나눠가지고,
오상민위원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하고 있어요. 코로나는 코로나지만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잘되고 있어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오상민위원
이상입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건강증진과에 임기제, 기간제는 몇 명이나 돼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10명 채용했습니다.
김복남위원
10명이 돌아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채용을 했어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으로 1명 모집하려고 하고 있고요. ICT 건강관리 사업으로는 7명 중에 5명을 채용했고 2명은 더 채용할 계획이고요. 한시적 인력사업으로 1명,
김복남위원
이 사람들은 한시적으로 하는 거죠? 1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이번에 하고 내년에도 합니다.
김복남위원
그 사람이?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다시 채용할 수가 있어요.
김복남위원
국비가 많은데 그 사람들이 또 하고 또 하고 해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그 사람들을 또 할 수 없잖아요. 10개월 이상 하면 다시 뽑아야 하니까 이번에 하고 내년에 또,
김복남위원
또 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그 사람들이 할 수는 있어요. 이번에 10개월이 안 되니까요.
김복남위원
몇 년까지 할 수 있어?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2023년까지 2년간,
김복남위원
3년은 못해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3년은 못합니다.
김복남위원
왜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김복남위원
실컷 부려먹고 알만하니까 내쫓아버려?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정부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복남위원
임시적으로 부려서 가르쳐가지고 쓸만하니까 돈 없다고 내보내버려?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그래도 기간제들이 많이 정규직으로 됐어요.
김복남위원
그게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이상입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357쪽 중간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디바이스 및 활동지원 의약품 구입이 되어 있는데요. 2억 452만 5,000원 그게 어떤 내용인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혈압계나 혈당계, 체중계 등 대상자에게 맞는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럼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해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지금 모집하고 있어요. ICT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사업은 대상자가 만 65세 이상거든요.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시민이면 누구나 다 가능해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65세 이상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재활과 다음은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여야 하나 병원진료에 따라서 서홍기 보건소장님이 대신하여 추경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서홍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홍기입니다. 2020년도 치매재활과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63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총 25억 6,065만 3,000원보다 2억 4,709만 1,000원이 증액된 28억 774만 4,000원입니다. 추경예산 편성항목 중 증액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코로나 감염병 추진을 위하여 급량비 100만원 증액한 5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1,394만원 증액한 1억 3,5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관리 사업추진 사무용품 구입을 위하여 200만원 증액한 700만원과 치매안심센터 관리소모품 구입으로 400만원, 치매조기 검진 등 치매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운영 마스크 구입 316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64페이지 치매조기검진 독려를 위한 안내문 인쇄비용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여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치매지원사업입니다. 364페이지 아랫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치매환자쉼터 프로그램교재 및 사무용품으로 313만원 증액한 8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지원사업 추진 홍보물과 리플릿 제작으로 각각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치매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치매예방관리 업무추진 사무용품 구입비 700만원, 치매예방사업 추진 홍보물 제작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 재활교실 운영을 위하여 297만원 증액한 834만원을 편성하여 장애인 재활사업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019년 치매안심센터운영비 지원과 치매안심센터 설치 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4,8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치매재활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홍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임시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예산 계수조정으로 경제행정위원회와 일정을 맞추고자 내일 오후 13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