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문성덕 의원 발언

제20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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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태풍 마이삭으로 정전, 침수 등 곳곳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피해복구에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피해복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 및 기금변경안 심사는 먼저 소관 과장님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제4차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실에서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해당 부서의 추경예산안과 기금변경안과 관련된 질문만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O문화관광경제국 - 도시재생과

그럼, 문화관광경제국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송호천입니다.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이 자리에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먼저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그럼 다음은 도시재생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285페이지에 보면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문체부 관련해서 아까 설명하는데 4억 정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 지금 진행될 일이다 아닙니까, 그죠?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예.

혜경

김혜경의원

지금 보니까 우리 통영지역에 있는 작가들이 보니까 47분이 포함이 됐습니까?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37명입니다.

혜경

김혜경의원

37분이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대표작가가 얼마 전에 뽑힌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선생님 뽑혔고. 이제 이게 지금 앞으로 진행되는데 저는 보니까 우리 통영에 있는 3군데 미협이라든지 단체가 아마 들어가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공공미술이라 하면 공히 이제 거리에 있는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조각이라든지 공공미술 이제 여러 가지 설치 벤치나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되어서 하는데. 보니까 여기 작가님들이 다들 평면작가라든지 여러 가지 작가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게 공공미술을 전문으로 하신 분이 계십니까?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지금 이 사업은 문체부에서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창출 및 지역문화 향유 공간 조성을 위한 전국적인, 균형적인 사업입니다. 우리 통영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 전국 지자체에 동일하게 해가지고 어떤 코로나라든지 이래가지고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일자리창출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사업비를 갖다가 해가지고 동피랑으로 정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통영에 예술인들이 지금 된 사람들이 37명을 전부 다 참여를 시켜가지고 저희들 그걸 해가지고 대표작가를 선정해가지고 대표작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금방 뭐 미술협의회, 그 다음 도산예술인촌, 연명예술촌, 다 모아가지고 그 분들이 동피랑에다가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혜경

김혜경의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2억 정도는 제가 작가들 인건비라든지, 프로젝트 진행하는 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어려운 시기에 작가들을 위해서 하는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근데 나머지 2억 정도는 작품을 선정하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제 말씀은 동피랑에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설치하고 이런 부분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전문 공공시설을 겸비한 작가가 한 명이라도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래도 예산이 절반가량은 미술 관련한 사업 설치에 들어가는데, 그 시설물로. 그렇다 하면 우리가 이게 한 번 설치가 되면 10년이고, 15년이고, 20년이고 들어가게 될 거고 그렇게 봤을 때 비중이 저는 생각보다 크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37분의 작가가 있는데 그 외에 전문적으로 공공미술을 전공하거나 경험이 있거나 타 지역에서 어떤 것들을 해놓은 사람들이 계십니까?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지금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만 지금 이제 이거는 금방 말대로 통영예술인들은 다 들어갔습니다. 금방 타지 예술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소득이 있는 예술인은 일단 제외입니다. 그리고 금방 위원님 말씀한 걸 저희들이 참조해서 총괄 작가분들하고,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통영에 모든 작가분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총괄 작가분들을 서브할 수 있는 MP도 지금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수렴해가지고, 그거는 좀 아셔야 될 게 지금 기존에 우리 작가분들을 사업자등록이 되어가지고 수입이 있는 작가분들은 조언을 받고 참여를 시키겠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국가적인 그런 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의원

예. 좋은 취지로 하기 때문에 잘하시면 좋겠고, 동피랑이 그래도 관광의 일번지이기 때문에 설치되는 조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들이 그 동피랑과 부합되도록 잘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봐주시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의견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관련해서 이게 원래 내용은 2020데이터 청년캠퍼스 대학운영 관련해서인데 제가 이 내용을 보다가 교육기관을 봤는데 이게 이제 전국에 있는 대학생이라든지 대학원생,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우리 통영에서 모여서 집합교육이라든지 프로젝트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는 온라인 교육이었는데 이제 이거 증액된 금액은 아닌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7월 6일부터 9월 4일까지는 집체 교육이었습니다, 그죠?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예.

혜경

김혜경의원

제가 전에 부연설명은 한번 들었는데 코로나 시기인데 이게 집체교육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집체교육이 이제 집단으로 한 몇 분이 모였습니까, 여기에?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지금 그 절차를 저희들이 65명을 갖다가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6월달에는 인터넷 교육하고, 7월달부터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에 집합교육을 시켰습니다. 처음 그 입교할 때 이분들에 자부담을 개인당 7만 원 주고 우리 보건소에 해가지고 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 하고 오늘 현재 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 대회를 해가지고 즉 이분들이 금방 말한 AI과정을 해가지고 전국, 우리 통영사람도 있고 경남 사람, AI과정은 전국에 우리 나라에 많이 없더라고요. 이걸 저희들 접목시켜서, 그때 협약을 할 때 어떻게 했는고 하면 안에 오늘 발표되는 내용물을 우리가 필요한 거는 통영시가 저작권을 가지고 같이 합해서 경남대하고 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혜경

김혜경의원

과장님 진행내용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있다가 질의를 하겠지만 그 말씀이 아니고 코로나 시기 두 달 동안 같은 장소에서 여러 객지의 사람들이 집합해서 이 교육을 받았는데, 그 때 약간 다른 의미에서 보면 중단을 하거나 약간 다른 방향,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왔을 때 이걸 갖다가 개인한테 7만 원 정도…….

혜경

김혜경의원

이 분들이 안 나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면서 금방 말대로 모든 걸 갖다가 준수를 시키고, 이 친구들을 갖다가 바깥에 안 나가고 수련관에 머물러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는 하나도 없이, 오늘 이제 마무리가 다 됩니다. 지금 현재 오늘 수료가 끝납니다.

혜경

김혜경의원

앞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런 교육이 있을 때에 좀 탄력적으로 대처를, 우리가 이제 뭐 이게 공모사업이라서 예산은 많이 든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조금 해주시고. 한 가지는 여기 보면 공모사업비는 1억 3000이 있었지만 우리시 자체에서 9700만 원이 들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건 이제 좋은 용도로 쓰여 가지고 청소년 수련관에 필요한 집기들이 써지면서 잘 활용이 됐는데 이게 원래 의무적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다 아닙니까? 캠퍼스 운영하는 학생들이 원래 자부담이 없고, 100% 시에서 대줬을 때 공모사업이 당선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저희들 경남대하고 통영시하고 순수한 교육비 1억 3000 해가지고 그건 순수한 교육비고, 지금 학생들은 식비하고 그런 거는 학생들 자부담입니다.

혜경

김혜경의원

학생들이 얼마나 냈습니까?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밥을, 그쪽에 청소년수련관에 내나 리스타트 플랫폼 열어서 식사는 하고, 그 다음에 옷이랑 세탁하는 거 세탁비라든가 그 옆에 있는 거는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혜경

김혜경의원

원래 공모에 이거를 해야만이 공모에 당선되게 특이사항이나 의무사항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우리시 자체에서 돈이 제가 보니까 작은 돈은 아닌 거 같은데.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어떤?

혜경

김혜경의원

9700만 원이면 우리가 이제 그 숙소 지원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원래 학생들이 자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비나 이런 건 보니까 공모사업이니까 나라에서 다 대주신 거는 맞는데 시비 자체가 이제 9000만 원 이상 들었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이제 돈을 대야만이 공모사업에 당선되는 매칭처럼 되어 있는 겁니까?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어떻게 돼 있는고 하면 저희들이 6월달에 저희들 경남도하고 저희들 하면서 20개 시군 해가지고 그 공모사업에 나왔습니다. 그 공모 조건이 뭔고 하면 AI과정을 한번 저희들 하는 게 숙박하고 그것만 해주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데를 경남도가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경남대는 교육을 추진하고 그래서 우리 통영에는 리스타트 플랫폼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저걸 갖다가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의논해가지고 청소년수련관에 그 공간이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만 좀 의논해가지고 다음에 수련관 리모델링 비에 그 속에서 우리가 2층 침대를 요즘에 학생들의 트렌드가 바뀐께나 그걸 하고 그거는 같이 겸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럼 통영시가 한번 유치를 해보자 해가지고 유치가 된 겁니다.

혜경

김혜경의원

예.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에 보니까 침대하고 바꾸는데 4000 얼마가 다 들었던데 사실은 제가 기총에 있다 보니까 청소년 수련관이 올해 처음으로 운영이 어려워가지고 우리가 1억 5000을 별도로 예산을 지원을 했고, 거의 청소년수련관에 올해 우리가 1억 7000 정도를 넣어드렸거든요, 예산을. 근데 이게 조금 중복적인 부분이 있어서, 집기가 들어가서 청소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쓰는 건 좋은데 조금 이 부분에서는 조금 살펴보고 했으면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사실은 자영업자들도 주변에 호텔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텔이라든지 이런 게 도남동에도 비일비재한데 조금 더 우리 일반 상인들이나 그런 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이렇게 창안을 해서 했으면. 어차피 교육 장소는 청소년수련관이 아니고 리스타트 플랫폼이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주변에 상권을 이용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저희들 할 때에는 그게 청소년 저 쪽 팀에서 예산 지원이 없었고, 저희들이 제일 처음이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금방 학생들이 그 먹는 거 하고, 옷 세탁하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거기에 어느 세탁소가 있다하는 걸 전부다 해가지고 그 분들은 그 쪽에 도남동 그쪽에다가 다 이용을 했습니다.

혜경

김혜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먼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또 연수 받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 먼저 또 감사 말을 드려야 될 거는 공모사업 선정 열심히 하셔서 또 이렇게 잘 하게 되어서 그것도 감사드리고……. 하나는 281페이지 보니까 주민대학운영이라는 게 이게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전통시장이 주민대학 그런 거 상인대학 이런 거 하고는 다르지요? 281쪽 보면. 주민대학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행사운영비에.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아, 주민대학운영, 예예.

배도수위원

이거는 상인대학하고는 다른 겁니까?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상인대하고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지금 새뜰마을 공모가 안 됐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마스터플랜을 짠 상태로 공모가 선정이 됐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주민들과 추진을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역량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소득을 어떻게 창출할거냐 그런 걸 같이 하면서 교육시키고 같이 활성화 시키는 겁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새뜰마을 된 이런 부분적인 지역에만 주민대학이 해당되는 겁니까?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그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민대학은 저희들이 도시재생 사업이 한 10군데 정도 통영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각 거기에 대해서 특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민들의 통영시 전체의 또 도시재생대학 추진을 하고 있고, 역량강화를 위해서. 그 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도천동에 대해서 도천동 주민들을 모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우리 마스터플랜 짰지만 여기 어떤 건물에 뭐 청소년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걸 갖다가 같이 대학 속에서 실습을 하면서, 이게 되면 사업이 어떤 건물이 한 개 만들어지면 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중앙동 같은 경우는 창골마을이라든지, 명정동은 새뜰이나, 도천동은…….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각각 그거 따로 있고, 또 총괄 있고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게 각 동지역마다 지금 선정된 그곳 주민들을 위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예. 그 부분이 있고, 큰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보면 여기 지금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에 보면 아까번에 예치금이 지금 계획보다는 좀 많이 예치가 되어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 옥외광고 이거 간판한 게 지금 항남동, 그 건입니까? 지금 13쪽에 보면?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사실은 옥외광고물을 갖다가 이걸 예치금을 작년에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작게 들어온, 그건 어떤 20%의 그것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기금이 의회에 처음으로 이번에 보고가 될 겁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보고를 해가지고 진행되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옥외광고물협회 그 위원들하고 어떤, 다른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다가 필요할 경우에 이걸 조정을 해가지고 하고, 그 외 범위에 20% 넘어서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는 그런 보고사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이거 항남동에 간판하고 그 외에 거는 그거하고는 별개지요?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아무튼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가 새뜰마을은 육지하고, 섬지역하고 조금 형태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 우리 전체가 저희들 그 도시재생에 뉴딜사업 3개소, 지금 도천동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소규모 재생사업 2개소, 취약지역 개조 4개소 해가지고 저희들 9개소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새뜰마을 사업 중에 섬지역은 지금 몇 개입니까?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올해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이 변경이 되면서 새뜰마을 해가지고 저희들은 기존에는 도시 지역만 했는데 섬지역이 아니고 농어촌지역을 갖다가 올해 처음 확대가 된 게 저희들 제일 첫 번째 한 게 용촌마을을 해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용촌마을로 해가지고 용초가 선정이 됐습니다.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그렇게 2개를 갖다가 저희들 도시 1개, 농어촌 1개 해가지고 2개를 할 수 있는 게 해가지고 선정된 게 금방 말대로…….

광호

정광호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게 육지에서 새뜰마을 사업하고, 섬지역에서의 새뜰마을 사업은 뭔가 형태가 조금 다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환경적으로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도시 지역하고 농어촌 지역의 새뜰 선정 기준부터 다릅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 도시지역은 뭐 3m 이상 도로에 접한 주택비율 50%이상, 뭐 어떤 예를 들어서, 그 다음 농어촌 30가구 이상의 노후주택 40% 이상 슬레이트 지붕 있는, 그런 필요충분조건에 갖춰지는 조건에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우리 도시재생과랑 용역팀들이 바운더리를 정합니다. 그걸 정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올해는 이 2개 하고 내년에도 도시재생 새뜰 쪽으로 한번 도시나 농어촌을 어떤 여러 개를 해가지고 그 속에 맞는 걸 해가지고 다시 또 재선정을 하려고 그래가지고 이거 1000만 원을 올려놓은 겁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던지는가 하면 농어촌 지역하고 또 우리 시내 지역에 어떤 새뜰마을 사업들은 농어촌 지역은 고령화되어 있고 노인분들이 많이 사시다 보니까 꽤 맞춤형 새뜰마을이 돼야 되는데 이거하고 저거하고는 조금 그 상황적으로도 많이 다를 것 같아서 과에서도 접근하는 게 좀 그렇게 접근해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 다음에 그 아까 우리 김혜경 위원이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서피랑 마을을 조성하면서 그때 당시에 공공미술, 설치미술들도 같이 설치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걸 설치할 때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설치한 거는 아니지요?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제가 알기론 별도로 저희들하고 도시재생 그 구역이 아니고 도시하고 우리하고는 좀 별도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렇죠?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이거는 이제 동피랑 마을은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거고?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존 동피랑 마을에는 환경과 지속가능발전에 저쪽에 해가지고 벽화마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가에서 코로나 해가지고 지역인 미술인들의 어떤 소득이 없는 사람, 하나의 일자리창출을 하는 형식인데 동피랑에 기존 벽화에다가 벽화만 하는 게 아니고 조각이라든가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이 분들한테 2개를 갖다가 부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37명의 작가분들이 화합을 해가지고 같이, 다들 우리 미술인이기 때문에 통영시 아무도 빠짐없이 참여를 하고, 두 번째는 뭔고 하면 한 개의 작품을 하더라도 남을 수 있는, 조각을 하든, 남을 수 있는 걸 부탁을 해서 지금 현재 총,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고 하면요. 그동안 마을을 조성하면서 항남동 뒷골목도 조성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설치미술들도 설치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설치미술품들이 어디 갔는고 없습니다. 관리 감독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서피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잘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포토존으로도 활용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럴 공산이 크지 않나? 동피랑 마을에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지 보수가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이게 부러졌다든지, 치워야 되는 어떤 경우가 발생하고 이럴 때, 어느 과에서 했는지도 모르고 이게 도시재생과에서 했는지, 문화예술과에서 했는지 그 과를 찾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문화예술과나 서로 과에서 협의를 해서 물론 주도적으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유지보수나 이런 관리 부분은 문화예술과로 이관시켜 준다든지 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도 여러 문제가 있지만 가장 문제가 운영부분이고, 지속가능한 관리 부분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영의 작가분들이 애착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지금 흩어져있는 공공예술 부분은 저희들 대부분 공공예술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에서 거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에는 각 과에서 어떤 예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앙에 어떤 부서 때문에 지금 이게 분류되어 있는 걸, 한번 위원님의 말씀을 새겨 듣고 저희들 같은 국이기 때문에 한번 의논해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이야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되면 이게 우리 거다, 이게 너희 거다, 이래가지고 서로 핑퐁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한번 면밀하게 이걸 검토를 해서 다음에는 어느 과에서 관리를 한다 라는 게 되어 있어야지. 이게 도시재생과가 다음에 없어지면 시류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하니까 없어졌을 때는 그 과를 찾지를 못해가지고 나중에는 뭐 어느 과를 가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 그래, 그런 부분들도 어차피 이런 거는 공공미술품은 도시재생과이기 보다는 문화예술과가 오히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서로 잘 협의해서 유지보수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정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송 과장님은 수석 팀장도 계시고 재생과에 오래 계셨는데, 기금이 자꾸 줄어드는데 기금이 이렇게 고갈돼서 되겠습니까? 고갈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옥외광고물 기금 말씀이십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기금이 자꾸 줄어드네, 예탁금이 여기 보면.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어떤 기금을……. 지금 옥외광고물 말씀입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예예.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옥외광고물,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 이 기금 조성에 아까 저희들 설명드렸지마는 허가신고 수수료 비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불법광고물 인력비용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그 기금운용은 어느 한계선을 한 2억 정도 유지를 하면서 거기에 더 추가한다면 특별한 거 말고는 저희들이 예산에서 수반돼가지고 하고, 어떤 저희들이 욕지 이거는 어떤 게 있는고 하면 저희들이 이것도 공모를 해가지고 설계는 그쪽 팀들이 하고 그에 대한 시설비용이 조금 모자라는, 주민 자부담 회의를 해가지고 그런 비용 말고는 거의 지출은 저희들이 그렇게…….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특별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이거는 대부분 기금이 나가는 거는 보상금…….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아니, 송 과장은 또 장황하게 거기까지 나가지 말고 나 욕지 물어보도 안 했는데 욕지까지 왜 가노, 그 섬에 멀리까지. 기금이 이렇게 줄어드는데 앞으로 대안이 어떻게? 그것만 답변을 하면 되지.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 기금은 기금이 수입이 정해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태료, 그러니까 허가수수료,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과태료 이행금 그게 기금이거든요.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그게 그런 건수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줄어든다, 이렇게 봐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만약에 기금이 많아지면 또 저희들 그런 게 있죠. 과태료를 통영시가 많이 내어가지고, 불법을 갖다가 도로변에 이런 어떤 그런 걸 갖다가 하면 그럼 기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로는…….

병일

전병일위원

그 이제 어느 정도의 불법광고물 이런 거는 단속을 많이 해서 통영시가 조금 뭐 어떤 도로환경이 좋아졌다? 그래서 기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할까요?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아니, 지금 저희들은…….

병일

전병일위원

아, 그렇게? 됐습니다. 팀장님이 뭐 그렇게 봐야 된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은 많은 분들이 했는데 저는 다른 쪽으로 보면 이게 또 모르겠다, 벌써 어디 어느 어느 내가 볼 땐 아마 미협이 주관하는 거 같은데, 이거 중요한 거는 뭐 다 위원들이 질의하시면서 에둘러서 표현을 했겠지만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 된다. 금방 말씀은 좋게 하는데 어려운 청년작가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데 30여명이 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 되고 좀 세세한 부분에도 많이 좀 이렇게 골고루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참여해가지고 뭐 이렇게 큰돈은 아니지만 사업을 하면서 지역에 대한 애착심도 가지고 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고, 예술 활동에 창작의욕을 북돋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돼야 되지,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아휴, 많이 하시네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농촌 새뜰마을 사업이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 빈집정비 이런 거 건축과하고 중복 안 됩니까? 건축과에서 또 이 예산을 갖다가 당초에 마련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아, 이거는 말 그대로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용초 그 주민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해가지고 저희들 그 플랜을 다 짜놓은 상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순수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 쪽에도 있지만 주민역량 강화도 있기 때문에 이걸 분리하기에는 사업을 갖다가 한 군데 안 하고 전체를 다 줘야 되는 입장이지만 안 그러면 이게 안에 시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시설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안위원장

나는 저기 예산이 당초에 건축과에 가가지고 건축과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중복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는 없겠지요?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될 거고.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이건 순수한 도시재생사업인데 어디를 떼고 달고 하는 거는 좀 이 사업의 효율적인 면이라든가, 주민들과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일부 위원님 말씀했듯이 이 안에 또 역량교육도 있고, 저희 사업 목적은 그리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주민들과 화합을 해서 어떤 역량을 해가지고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 시설만 했을 경우에는 그게 성공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서피랑 계단 뭐 데크 보수하고 도색있던데. 지금 보수하는데 기존 자재 있는데서 똑같은 자재를 쓰겠지만 엊그제 정광호 위원하고, 저하고 도산면 수월리 넘어가는 수월리 고개 거기에 쉼터를 다시 조성을 했더라고요, 새롭게. 근데 데크 조성 해놨는데 못을 박아놨어. 내가 사진도 찍어놨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통영시에 건축 토목을 전공하신 분들은 많이 있는데 실무,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망치를 잡고 일을 안했기 때문에 이 못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가를 모르는 것 같아요. 데크에는 못을 치면 안 됩니다. 아연, 용융 도금된 피스를 박아야 동절기, 하절기 온도 차이에 의해서 수축과 팽창이 일어나기 때문에 못을 치면 싹 다 빠져나가요. 일년도 안 돼서 다시 보수합니다. 피스가 골이 있어가지고 서로 압착이 있으면 물어줘야 되는데……. 그런 걸 갖다가 전혀 모르는 것 같아. 못을 갖다가 쳐놓고 내년 되면 보이소. 못 다 일어납니다. 도시재생과 사업이라카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합성수지를 갖고 데크 계단을 많이 만드는데 데크 계단이 미세먼지의 주범입니다. 플라스틱이요. 그 재단하고 자를 때 톱 가지고 자르면 미세플라스틱이 풀풀풀풀 날려. 그게 보기가 좋고 이런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쓰고 하는데 이게 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지난주 통영시가 전국에서 시정거리가 가장 짧았어요. 보통 제가 보니까 17~20㎞까지 나왔는데 통영이 6.5㎞, 6.7㎞. 물어보니까 통영에 배가 많아서 배 사용되는 기름의 질이 안 좋은 걸 갖다가 많이 써서 나오는 매연이 시중에 경유 차량의 수십 배, 백 배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통영 환경을 갖다가 그래도 조금 쾌적하고 바다의 땅이라고 하면서 공기의 질은 제일 안 좋고. 그런 자재 하나 쓸 때에도 좀 전문가가 보고, 이건 마지막에 검수를 잘해서 제대로 됐다고 할 때 공사대금 잔금 마무리하고 이리 돼야지. 잔금 다 주고 나면 그 사람들이 손봐줍니까? 보기 힘들지. 과장님 그렇지요??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무슨 뜻인고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데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아까 말씀대로 여기에 시설 교체는 현재 미수동 해안도로변 그쪽에 어떤 파괴가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임시방편으로 오늘 아침에 가가지고 주민들이 접근 못해가지고 아마 이 부분은 빨리 해야 될 입장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가지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공사를 그런 일이 없도록 자재라든가, 못질 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합성목재는 안 쓰는 게 좋습니다. 미세먼지 덩어리입니다. 그냥 천연나무 우리 일반 방부목 쓰면 돼요. 관리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제때 제때 관리하고 정비하고 이러면 그게 훨씬 낫습니다. 합성목재는 어떤 또 안 좋은 점이 있는고 하면 우리 타이어 하고 같습니다. 기름기가 빠지면 이 합성목재가 부서진다 라는 신호도 없이 부서집니다. 그러면 통행하는 사람들이 발목을 다칠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나무는, 방부목은, 부서지고 휘어지고 해가지고 조금만 있으면 부서지겠다 하는 시그널을 줍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자재를 선택해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

10시 46분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우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행복을 위하여 항상 고민하시고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회 추경안에 대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